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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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할 때마다 매번 포화상태가 100%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150명 정도 신청하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배 이상 신청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00명까지는 안 되고 배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제가 확인하니까 한 150명 정도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한 700명 정도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400~500명 정도까지는

현재

황현재위원

담당팀장님이 700명이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공근로가 많이 가지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확충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공공근로인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 계획은 지금 하반기사업을 선정단계에 있다 보니까 8월이나 9월 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300명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300명까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수요를 감안해서 계속 많이 늘려야 되고요. 현재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라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분이 많이 생겨집니다. 전액 시비다 보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서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근로는 보면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는 거고 일반일자리도 창출하는 거고 40개~50개 되는 다양한 부서에 행정지원도 하면서 일반 청소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의날 기념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노래자랑 한 번 하고 연수하고 근로자 자녀 KNN방송국에 한 번 데려가고 이런 것보다 관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CGV나 이런 데 1000원 할인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테마파크 이런 데 입장료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아, 나는 김해 근로자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싸게 들어간다.’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노사협력한마음연수나 근로자 자녀 연수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람 할인권이라든지 김해시민이면 10% 할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래자랑 한 번 하는 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연수 한 번 하면 5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보다 이런 걸 몽땅 모아서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입장료 다문 1000원이라도 싸게 해주면 그게‘아, 나는 김해의 근로자라서 참 행복하다.’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CGV나 관내 영화관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 운영내역에 보면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내가 그쪽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내용을 깊게 하려고 하면 그쪽에 멘토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멘토 분들이 사회적 경험이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심화단계로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 또 그쪽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쪽으로 경제교육을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부분에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체험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트워킹데이라 해서 사회적경제 전문가라든지 행복공동체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붐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몇 개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된 줄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예비기업하고 합쳐서 16개가 되어있고 마을기업은 지금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6개가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는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1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1개 팀이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선배기업인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 40회에 75개 팀에 멘토링을 했는데 여기에 11개 팀이 멘토링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육성 중이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육성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게 1년에 몇 개 정도가 되냐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정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라든지 경남도청에서 도지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첫 단계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먼저 컨설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발점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물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 김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여기를 통해서 발굴되고 하는 건 별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작년 9월 13일에 오픈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해서 한 6개 정도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하여튼 그쪽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2년간 1인당 2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주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월 2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월 200만 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금액이 엄청난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청년들을 거기에 취직을 시켜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한 기업당 1명 내지 2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사업장에 지도점검계획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 계획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면 사회적기업 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계속해서 나오니까 연락 안 하는 분도 있겠네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됩니까, 회사에 지원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회사에 지원됩니다. 나중에 인건비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회사에 지원되면 그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빨리 연락을 안 할 수는 있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중간에 중도포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확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5명이 신청해서 1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5명이 취업하고 인턴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질적으로 취업되어 있는 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인원이 그렇고 이게 해외인턴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취업도 하고 인턴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에서 이렇게 글로벌 인턴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 쪽으로 애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 쪽으로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외국기업에 취직도 해서 외국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김해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비용 대비 결과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해외로 이렇게 시키면 그분들이 우리 김해라는, 지자체에서 보내서 왔다 이런 걸 고맙게 생각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제대를 통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외인턴 나가기 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김해시에서 이런 걸 지원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제대에서도 그 부분을 심어주고 이래서 학생들이 아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제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대에서 보내준 줄 알지 김해에서 보내준 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가지만 인제대에서 선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해시에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인제대하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현재

황현재위원

글로벌 인재를 만들면 다시 우리 김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캐시백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어도 다 돌아오는데 왜 그분들은 안 돌아옵니까? 우리 김해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연어가 아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복공동체사업이라고 지역당 지금 한 11개 정도가 선정되어서 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최대 5000만 원 정도가,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 1000만 원짜리부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1개 행복공동체를 선발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올해 3개 정도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에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실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외동은 올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협의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이라서 지금 한창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연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와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행복공동체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것 하나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 사업 중에 대동면에 보면 우물가에다가 미니정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꽃 그걸 체험하면서 화훼교육도 시키고 하는 꽃부농되라라팀이라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동면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타 시군에서 견학도 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또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시 전국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3년 연속 수상한 것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사업비도 90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전국에서 세 번 한다는 건 집행부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상ㆍ하반기에 사업비가 14억 51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되어있고 또 2018년도에 160명에서 사업비도 8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2019년도 이렇게 가면 참여인원 230명 해가지고 14억 51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전액 시비가 됩니까? 뒤에도 보면 보통 국도비가 1억 8500, 시비가 1억 2900만 원 매칭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타 시군도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도 전액 시군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 시군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김해시가 전액, 우리가 이 큰돈을 지원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다른 데는 거의 매칭사업이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어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 한번 더 잘 챙겨가지고 다문 도비든 국비든 조금 받아오면 우리시가 숨을 쉬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더 질문할 것은 다른 시ㆍ도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아무래도 농촌 같은 데는 철마다 날 적에 일자리가 조금 생기는데 김해시는 약 8,000개 중소기업도시로서 전국에서 그래도 두 번째 간다 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일자리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취직시켜 달라고. 시청에도 산불이나 공공일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김해일자리 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000개에 다 연락은 못하겠지만 부서에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든지 방문을 하든지 요즘 인터넷에 다 뜨는데 거기에 다문 1명이라도 일할 자리가 많이 생길 건데 본 위원이 한번 쭉 다녀보니까 모집공고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일이 힘들고 월급이 적다고 안 가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자리는 외국사람들이 전부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도 애로가 많은 게 외국사람을 하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기업도 손해이고 우리는 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국에서 기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관계자 되는 분하고 의논도 하고 김해는 다른 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50%는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통 학생들이 보면 대학을 나오니까 부모들도 문제가 있는 게 김해시만 자꾸 예산을 충당하는 게, 부모들도 자세를 좀 고쳐야 될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어디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거기에 뭐 하려고 들어가노? 퇴직금도 옳게 없고 한데”부모들이 이러니까 일하러 들어가는 청년들도 아예 그런 데 가봐야 희망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도 희망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 대비를 해가지고 첨단 이런, 조그마한 공장이지만 앞으로 희망 있는 업체가 찾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나오면, 대기업에 다녀봐야 솔직히 깨놓고 연봉이 많다 보니까 40대, 50대 되면 다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회사에서 그냥 안 둡니다. 왜? 돈이 그 사람한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작지만 강소기업 이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 김해시도 강소기업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건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김해시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도 부탁도 하고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일자리경제국에서 기업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가 민원실 쪽에 지하에 있긴 있지만 기업 쪽에서 구인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실직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 그런 부분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 상담사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동행해서 회사에 가서 취직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계속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저번 달 5월부터 6월 두 달 동안에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지원하고 또 일자리상담사 두 분하고 해서 하루 동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구인신청을 받고 또 구직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구직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기업체가 있으면 동행을 해서 기업체에서 면접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한 6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해서 기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서 기업체에 김해시 일자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실직자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실직자하고 청소년실업자 통계가 얼추 나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몇 %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청년실업률이 지금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 말고 어르신이라든가 공공일자리 부분에 연세 좀 드신 그런 실업률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실업률은 4.1%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시가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걸 본 위원이 묻냐면 부서에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일자리경제국인데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고생하고 일을 해도 표도 없고 소용도 없어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더라. 그러면 효과가 한 1% 나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자꾸 해야 앞으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재래시장 문제인데 김해시가 국도비 해가지고 지원을 엄청시리 해주는데 지금 계속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소모전이 일어나서 지역갈등, 시청 정문 앞에 오면 데모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되어가 최악의 경우인데 서로 힘을 모아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시청 앞에 와서 두드리고 본 위원이 1년 정도 됐는데 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시청 앞에서 두드리고 싸움하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역시도 앞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잘해도 시 탓이고 못해도 시 탓이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만큼 해놓으면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도 노력해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하지만 조팔도 위원님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한 김에 하려고요. 국장님도 듣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파악해서 재래시장에 사업비나 국도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데 투자한 만큼 없고 자기들이 노력을 엄청시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쟁에 살아나려고 하면 자기들도 의식하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다양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살아남지 이걸 시가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냉철하게 생각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의 자생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자생력 확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런 데는 집행부가 나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김해시하고 같이 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모든 게 이뤄진다는 걸 잘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리는 18년도 6월 1일부터 19년 5월 30일까지 우리시의 정책이나 시책 전반 업무에 대한 정량평가 또 정성평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김해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한번 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걸 가지고 책임지고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정책팀을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김해시 청년정책 사업목록을 보면 15개 부서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통, 문화, 청년복지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청년정책팀에 한번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각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걸 개별적으로 중간중간에 취합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청년정책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팀을 꾸린다든지 그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일자리와 김해시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1위, 2위더라고요. 특히나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청년정책팀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 부분 고민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이 1월에 생겼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부분만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도에 사회혁신추진단의 청년정책팀이 올해 2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 단위에도 각 부서별로 포진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지금 50개 사업에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중간점검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필요하면 추진사항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청년센터에 들어가 보면 김해시의 내용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청에 물어보니까 김해시의 내용을 청년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 보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3월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해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온라인을 많이 이용할 건데 그 부분 한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허브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김해시의 청년허브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경남도청에 청년온나라는 센터가 개소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도청에 물어보니까 2020년 예산이 청년센터 같은 사업을 3개 정도 각 시군에 공모로 할 건데 우리도 지금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공모에 안 되면 청년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장담하긴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보면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창원시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청년온나 개소식도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공간이 좋고 공유공간이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3개 정도 구성해 놓았더라고요. 도에서도 시군에다 청년터 조성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네 군데 정도 권역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센터 구성하는 데에 한 5억 정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아마 7~8월 되면 도에서 계획이 입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터가 우리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에서는 김해시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년정책팀들 열심히 하신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공모에 되면 좋긴 좋겠는데 혹시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정보포털 같은 게 우리 김해시는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만 구축되어 있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구축되어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각종 SNS나 스마트톡에다가 친구맺기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되는 곳을 보니까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공보관에 이야기했는데 김해시에 오는 게 일자리나 이런 정책보다는 그냥 단순한 홍보 위주로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공보관하고 협업해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실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조금 더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취업발전소 교육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삼정동 앞에 영진전문학원에 한번 가서 원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20명 정도 있고 교육인력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취업발전소 사업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정부사업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사업은 23명이 확정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29명 정도, 계획은 29명이나 3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은 김해형취업발전소는 30명인데 20명밖에 확정이 안 되어서 모집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29명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모집된 확정인원 10명, 6명, 8명 전문학교별로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인원들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지 확인해 보고 끝까지 수료해서 마지막에는 취업이 목표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까지 신경을, 그냥 이것 교육만 해가지고 덜렁 놓아두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푸드트럭은 의생명재단에 관리를 완전 맡긴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생명재단 쪽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 쪽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건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까지죠? 올해까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하지만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도에 전화해 보니까 아직 도에서는 지원사업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처음에 푸드트럭존을 형성할 때 자리가 별로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상 그 자리밖에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안 지나가고 그다음에 가까운 연지공원에는 주말이라도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부모들이 같이 와서 놀면서 먹을 수 있는데 도로 하나를 건너와서 푸드트럭까지 와서 먹지는 않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연지공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건지 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연지공원 앞에 보면 거기도 푸드트럭 몇 개 서있죠? 그게 합법적인 것 맞습니까? 아니죠? 푸드트럭 업주한테 들어보니까 주말에 우리 청년푸드트럭보다 연지공원에 있는 불법트럭 매출이 배 이상 나온대요. 그런 상황인데도 청년푸드트럭 업주들한테는 우리가 해주는 게 없어서 그거라도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고 지금 버스킹공연 하고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버스킹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두 팀을 섭외해서, 김해 음악장독대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젊은층의 아이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그때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갔던 날이 하필 사람이 없던 날인지 모르겠고 그날 가니까 푸드트럭 한 대 와있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푸드트럭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협의체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각종 청년동아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한 부분도 있고 무대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대상으로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해반천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 사생대회 이런 그것도 개최할 생각으로 있고 또 지역에 맘스클럽이나 아주머니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프리마켓도 한번 개최할 내용도 있고 이번 7월에는 네일아트 쪽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이ㆍ미용 무료이발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대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또 푸드트럭 자체 내에서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주 금, 토, 일에 하고는 있지만 사실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이 생계유지가 목적입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그 자리에 많은 손님들을 오게 하지만 타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몇 대만 운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헛걸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2019년 이후에도 해반천거리를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푸드트럭존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연지공원에 애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 푸드트럭존 옆에 보니까 그래도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멋지게 만들면 아이들이 와서 놀다 보면 푸드트럭을 이용하지 않을까. 연지공원에도 놀이터가 있지만 연지공원 놀이터부터 조금 더 좋은 걸 만들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안 오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 이후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김해특성화고 취업률이 2017년도는 38.2%, 2018년도는 30,4%, 나머지는 취업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할 때 특히 특성화과 취업률이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1차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50% 미만이 되어서 작년 12월에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김해시 관내 4개 학교를 해서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학교 단위로 버스를 이용해서 오다 보니까, 특성화고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흔히 청년도 문제라는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들어가기는 힘들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도 대형마트 쪽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김해늘푸른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학교나 일반건물 청소 및 소독을 하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왕 청소할 것 사회적기업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이나 이런 건 보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봐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육성 방안이나 이런 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쭉 보니까 실제 사회적기업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안 그런 사회적기업도 많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중에 여행상품도 있고 이왕이면 문화와사람들이라는 국내여행 상품이 있으면 공무원 출장이라든지 의원들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사회적기업을 되도록 이용해 주면 안 좋겠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 구매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공문을 매월, 부서별 실적을 받고 챙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행상품이나 문화와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 갈 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킹데이인가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하고 나면 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략적으로만 현황하고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실제 김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CEO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트워킹데이 때 하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킹데이 때는 항상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 강사가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하신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활동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다음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사회적기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행복공동체사업이 여기 보면 청년정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복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주최하는 분이 청년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이로 규정하는 것 같으면 청년하고 약간 거리가 먼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 농촌지역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진영 같은 경우에는 더봉하베이커리 거기는 청년 분들입니다. 나이는 있지만 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청년회에서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더봉하㈜라고 해서 본산 쪽에 청년회조직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행복공동체사업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시골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청년사업에 올라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복공동체도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행복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우수기업 3개인가 4개가 사회적경제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개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선정과정에서 단발성으로 보이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선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사회적공동체에 대해서 쭉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활성화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2018년, 19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그죠? 조례에 보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데 2017년 12월에 조례도 제정됐고 했는데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저는 2019년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요. 기본을 챙기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많은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내는 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사업들을 참신하게 여러 가지 하시려는 의도들은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에 부서 칸막이 없는 사회경제 원팀 구성을 하겠다. 보면 도시디자인과, 일자리정책과, 건설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네 팀이 원팀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2018년 11월 홀수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한 번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번인가 두 번

정영

주정영위원

3월 5일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사회적공동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범위도 넓고 하고자 한다면 그 깊이도 깊을 수 있는 그래서 잘하면 득이 되고 못한다면 예산 낭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의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번 팀 구성 너무나 잘하셨다. 공무원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날짜까지 다 지정했어요. 홀수월에 매주 첫째 주 수요일에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3월 5일 딱 한 번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앞으로 교육청과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확장하겠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기획을 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해야만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푸드트럭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복마을교육지구사업이 지금 김해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결국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놀이학교 매달 토요일 되면 공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런 사업들을 이미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장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되고 움직이는, 우리 김해시의 평균연령이 38세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조금은 더 넓혀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원팀 구성은 절대 해체하지 마시고 꼭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건 국장님이 더 챙겨야, 아마 바쁘다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바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의지 있게 챙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시민단체 한 분 계시고 사회적기업 기관에 관련된 분이 네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이래서 12명인데 교수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공을 한번 물어보니까 정치외교학과래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기반은 사실은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그런 보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 안에는 경제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기관 관련된 사람들이 경제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경제의 가장 기본은 이익 창출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에서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밥벌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말해서 판매전략, 마케팅전략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이 안에서는 무엇보다 마케팅이나 이분들을 우리가 육성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사실 기관전문가 이런 분들은 맵 정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로 충분하다 보고요. 경제전문가 그중에서 교수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정말 마케팅 쪽으로 성공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들어오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적공동체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실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 선배기업인 멘토링사업 이 부분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보고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15명으로 경남지역에 있는 멘토단을 구성해서 우리 김해지역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을 엮어주고 멘토와 멘티가 있어서 진행된다. 저는 너무 바람직하고 좋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저도 알았으면 많이 알려주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일지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야. 즉, 말해서 뭐냐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멘토단은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민하고 연결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오게끔 만들어서 멘토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로 접근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멘토단만 구성해놓고 오면 받아주는 그러다 보니 몇 건 되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밖에서 만나보면 요즘 불황이라고 어려워하시는, 특히 어린이집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과부하에 아이들 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문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대적인 홍보, 우리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 게 홍보가 되지 못하다 보면 실제 위촉된 멘토단도 경남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나마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오시는 분인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서 부분을, 이름만 보면 정책이 굉장히 좋은데 안에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구매실적서 부분도 이런 것들이 매년 챙겨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매년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 구매실적서라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제출을 요청하니까 구매대장이 왔습니다. 사실 구매실적서의 의미는 우리가 쭉 지출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년 총 구매금액하고 그리고 홍보실적 그리고 개선사항, 수범사항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다 되어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2018년도에 진행을 했지만 얼마 정도 썼다. 저는 사실 대장리스트를 보면서‘이 업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은 맞아?’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구매실적서 작성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하나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보면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빠져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혁신과 양성과정을 진행해서 이번에 수료를 다 하더라고요. 대학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경남도 안에서 우리 김해가 앞서가는 사회적경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저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젊은 인재들, 사회적경제에 투여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는 결국은 어디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과제가 담겨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육성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한 번 양성프로그램을 했다고 하셔서 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창업 Boom-up 신청자들 교육을 하셨는데 그건 본래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라면 한두 번 권고해서 안 되는 거고 수료과정을 만들고 1기생, 2기생을 해서 결국은 마을에 보내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빨리해야 된다. 지금도 고민하지 못하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러면 이 많은 공동체사업들이 어떻게 성공해 나가느냐.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기반이 돼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정책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국책사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보면 매칭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쭉쭉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대다수라서 김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론 거기 안에서 김해의 색깔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든 김해 일자리정책은 혹시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닌데 김해의 상징 일자리모델을 구축하려고 인제대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하고 인건비 협상을 통해서 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했는데 정부에서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500~7,600여 개가 있고 거의 다 2차, 3차 밴드이고 95% 이상이 거의 다 50인 이하고 그래서 김해여건에 맞고 실정에 맞는 일자리 뭐가 없을까. 현재 김해에는 보면 축산업농가들이 많습니다. 도내에서 첫 번째로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도 많이 키우고 돼지도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산업을 활용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김해형 상생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국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촌 내삼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금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준공이 되면 어방동에 있는 축산물도축장이나 그쪽으로 다 옮겨가고 그다음에 주촌의 원지산단 쪽에 식품특화단지를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또 지역에 푸드플랜을, 농산업지원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마스터플랜이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김해에 맞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정책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들 판을 펴놨는데 사실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공감해서 거기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 정책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다 국책사업 그다음 도비사업 그다음에 시비까지 해서 모두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해시 자체의 어떤 확산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정책의 기본 입안에 있어서 실무공무원들의 기획력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단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나 푸드트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만들었다는 부분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고가 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아까 푸드트럭을 잠깐 이야기했는데“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까지는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연지공원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반면에 푸드트럭존에는 오기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유동인구들이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왕릉공원 거기는 무료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한다하면 거기에 푸드트럭존을 형성하기에 좋은 공간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접목해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거기에는 천문대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작은 걸 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면 근본적인 판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푸드트럭존을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잘될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매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려니까 사실은 부담과 위험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김해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완성도를 다 갖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조금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이것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도 국장님부터 해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위험부담률에 들어갈게요. 저도 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틀에 박혀있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쭉쭉 편하게“국장님 이번에 김해는 이런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어떻겠습니까?”편안하게 소통하고 열려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아이디어라는 또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발전된 조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따른 제약요소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하는 데 급급해서 하루 일을 마무리 못해서 급급한 그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시간대에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책을 개발했을 때 실패요인 내지는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데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요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보면 단절된 요소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 직원이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팀장의 거부반응, 과장의 거부반응, 국장의 거부반응 이런 루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요소들을 많이 걸러서 조직 내에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국이라도 먼저 많이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젊은 국장님이 앞장서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에 좋은 정책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오십시오. 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틀에 박혀있는 정책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일관성 있는 정책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김해에 맞는 정책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부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지금 갖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실적만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서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열어놓은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만 같이 소통을 하면 많은 제안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돌파구도 있다고요. 그로 인한 실적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일 정책적으로 우선시하는 국이라서 선임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 창출 이번에도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셨던데요. 57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죠? 사업이 하나 줄었던데 이 사업예산들은 제가 보니까 각 부서에서 기간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따로 그러면 파견근로자 형태로 보내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선발을 하고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존 담당부서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는데다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그냥 부족분을 메꾸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 파트에도 기록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수요라든지 맞게 인원을 확정해서 부서에 통보하면 부서에서 자체적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은 여기에서 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기야 공공일자리 창출이 참 어렵긴 어렵다 그죠?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여기 평균급여를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연마다 계속 또 이렇게 새로 공고를 해서 부족한 데 서브를 하고 있네요? 더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가장 최근에 도에서는 활동지원과 수료가 끝났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고 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올해 2월인가 내나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카데미 형태로 행복공동체라든지 창업붐 하시는 분들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21팀을 초청해서 한 39명 정도 아카데미로 해서 좀 사회적활동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형태로 또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 3일 동안 진행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가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일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는 6주를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고 하실 분들은 사전에 기본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원 모두의경제 쪽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 없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시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카데미가 다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카데미 그런 부분을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중에 전년도에 보니까 내외동 주민협의체 축제사업이 하나 선정됐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축제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분야에 보면 지역자원활용 공동체, 사회서비스제공 공동체, 문화공간활용 공동체 이래서 공모조건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회성 축제사업을 선정했느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축제내용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내외동 주민협의체에서, 내외동이 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처음 단계로 축제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공동체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도 창출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너도 나도 없이 그러면 도심 재생하겠다고 삼방동 지정해서 축제하겠다고 그러면 다 해주실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축제내용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축제사업 관련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중간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30명에서 올해 모집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인제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왜 전년도에 출국 포기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참여한 청년들 개인사정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서 올해 3년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 갔다 온 친구들 모니터해본 결과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직접 모니터한 건 인제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는 모니터를 안 하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과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받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갔다 온 결과보고 말고 그 이후에 대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모니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청년창업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좀 부실했다고 인정하고 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사업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진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창원 경제핵심센터하고 김해의생명재단하고 가야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계획이 없답니다. 창업페스티벌 부분에 계획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리 창원시하고 둘이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들하고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일단 가야대학교도 아직 여력이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인제대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것을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올해는 착실히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더 알차게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고민이 많을 건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고민해 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가맹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월 말 기준으로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로페이로 결제한 실적까지 파악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제로페이 도입한 지 얼마나 됐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로페이가 한계가 많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결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는 처음에 같이 연계시킬 계획은 당초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관외로 역외유출이 심하다 보니 그에 따른 관내 소비유인책이 필요해서 김해사랑전자상품권을 당초에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로페이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별개로 또 나가야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안성검토에서 국정원에서 두 차례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류할 수가 없어서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한 7~8일경에, 지금 정부에서는 한 8일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는 어떤 연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같은 개념인데 옛날에는 지역화폐라 불렀는데 요즘은 주로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쪽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가맹점이 나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나오면 다시 또 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 8일쯤에 발행을 하겠다고 예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중기부 자체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중기부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4%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일단 김해사랑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일단 추가로 모집해서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끝에 제로가 들어가는 날에는 제로페이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소비자하고 사업주 챌린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라든지 하여튼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는 안 모자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팀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없고 나중에 추경 때 공공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더 모집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원은 100명 정도 풀었다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창원은 공공근로 100명을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발 빠르게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지역사랑상품권 4% 할인율, 4%는 좀 안 적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4%를 유지하고 첫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할인율을 해서 많게는 10% 정도까지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관리업무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중기부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아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바일만 하실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김해시는 전자모바일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바일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종이로 만들면 예산이 더 나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도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또, 지금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런 또

진규

김진규위원

카드깡.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또 대세가 모바일이다 보니까 모바일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카드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는 또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선불충전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류하고 모바일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류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카드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좀 그렇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모바일보다는 카드가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8월 이후에 시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1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올해 가맹점 확보라든지 추세를 보고 많게는 100억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이 600억 이상 정도 계획하고 있다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경남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100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카드깡이나 재래시장이라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이 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대로 결합을 잘해서 김해부터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홍보방안이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밖에 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달의 착한가격업소를 매달 선정해서 홍보하고 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홈페이지에 띄웠을 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홈페이지라는 게 착한가격업소만 있으면 메인창으로 띄워서 하면 좋은데 시의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통합검색기능이 대세이다 보니까 통합검색 기능에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분야별로 찾아 들어가려면 조금 찾기 어려운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업무분야별로 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가 제대로 되냐 이거지.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취지에서 선정했고 좋은 취지에 선정된 업체들이 장사가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홍보방안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홍보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부터 전통시장 예산지원 규모를 보니까 동상시장 21억, 9억 1000,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2억이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장유지역은 16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일한 공식적인 재래시장인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쭉 말씀드리면 비상설화다. 상설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왜? 주 5일에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란 부분이 의지로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업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상설화를 할 것이냐. 상설화를 못하면 나가야죠.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하고 있어서 장유지역 전체가 그 부분들이 많은 저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이것은 그냥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하지요.”라는 소극적인 자세는 맞지 않다. 그러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설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상설화할 것인가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관망하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도도 그에 대한 계획이 없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건 2020년도에 분명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안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상인회에서 자구책을 내든 그게 안 되면 시가 강제해서라도 그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시정하시고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꼭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하나만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장유시장에 지원된 건 이것밖에 없지만 5년간을 보면 꽤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차장비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한 번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저분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환경개선은 중점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5일에 한 번밖에 쓰지 않는데 우리 환경개선해 주십시오. 비바람 다 막아주십시오.”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상설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상설화의 모든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고 그게 2020년 계획 안에는 충분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텐데 일단 근본적으로 장유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선제조건이 상설화입니다. 도시 중심 활력화사업이 1꼭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의 상설화방안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공영시설이라서 위탁을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계획 관계를요. 올 연말은 잘 정리해서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계약조건이 상설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상설화되지 않겠느냐. 단,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도시 재생하는 팀이 아닌 곳에서는 도시 재생하면 다 해주는 걸로 아시는데 실제 들어가서는 그러한 계획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상설화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상설화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적인 부분에 쭉 보니까 수탁정산보고서라는 부분을 우리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안에 시로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제출해서 받아본 게 장유, 진영, 동상자료 세 가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도 각 상인회마다 내용이 달라요. 장유 같은 경우는 간단한 주차요금만 적혀있고 각자 양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지 않나. 그래서 조례에 기초해서 관리 체계를 똑같은 양식으로 같은 조건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6개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관리에 대한 일원화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YMCA 그리고 YWCA 이렇게 두 기관에 가고 있는데 보면 상담건수가 김해는 194건, 2018년 기준입니다. YMCA 같은 경우는 3,108건, YWCA는 950건 그래서 YMCA가 거의 75% 정도 상담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이분들에게 보조금이나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라고 과장님에게 확인해 보니까 한 기관에 9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랬을 때 실적들이 3배 넘게 차이 나는데 인지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시민 입장에서는 아는 곳에 전화하게 되지만 950만 원이 동등하게 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나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날 제가 위원님께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YMCA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 950만 원 외에도 소비자교육 70일 해서 한 160만 원 정도 그리고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세탁물분쟁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금은 더 있네요? 950만 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냥 인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YMCA 같은 경우는 워낙 소비자 구제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해시소비자상담센터 검색을 하면 김해시 전화번호 330에 3245인가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기관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게 김해시의 위탁이라는 것을 어디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YMCA나 YWCA 고유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시가 위탁하고 있고 우리시가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없어서 그리고 과에서 접수받은 내역들을 쭉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까지 민원을, 민원의 한계가 어디인가. 그랬을 때 저는 과에서 받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기관이 있다면 일원화해서 두 기관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해 주고 교육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연간 관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백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두 기관이 더 전문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서 조금 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샀는데 연락이 안 된다, 환불이 안 된다 내용을 보면 황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요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관을 지켜보게 되는데 팀 이름을 소비자보호라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명칭을 강구했고 그다음에 전국에 소비자보호팀은 공통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비자 갑질시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대한 방어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러면 일방적으로 구제나 이런 부분에서 시각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 실제 소비자보호팀에 들어가 보면 하는 일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렇더라고요. 담배도소매 지정해 주시고 가격동향, 측량기 검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안정이라든지 물가안정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공정경제팀이나 상생할 수 있는 팀으로 이름이 되어야지 밖에서 바라볼 때 소비자보호팀이라 하면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 해결해줄 것 같은 본래는 회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관에 요청을 하죠. 관은 어떠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들으면서도 민원인이니까 그 가게에 전화해서“사장님이 좀 도와주이소.”라고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도 보호되어야 하고 소비자도 정당한 규제 안에서, 기준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상담내역들을 쭉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처리결과 또한 웬만하면 해주시는 형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원화 부분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굳이 전화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김해시소비자보호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중복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주하는 질문의 코너라든지 해서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분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대변하거나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이 훨씬 더 낫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두 기관의 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조금 더 분배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년에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외시장은 상설인데 왜 지원 안 해주십니까? 장유시장은 비상설이라서 안 해주는데 앞에 내외동 출신인 전 시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앞에 이렇게 잡힐 때 한마디도 안 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편중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이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진영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영도 그렇고 삼방동도 그렇고 삼방동에는 유능하신 김형수 의장님이 계시고 진영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계셔서 전부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당시에 내외동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삼방이나 동상이나 특정지역에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이 중점적으로 지원된 건 문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문광형시장에 지정될 때는 전 시장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 시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중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중앙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당시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 신청된 재래시장에 한해서 문광형시장에 도전했고 도전 결과 선정됐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내외시장에서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그건 문광형시장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한 거고 내년도에는 내외동에서 문광형시장에 도전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잘하도록 할 거고요. 또 내외동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트사업은 2015년도, 2016년도에 했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 내에 갈등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케이트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노래자랑 한 번 했어요. 입구에서 노래자랑 한 번 해가지고 그게 다 한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균등하게 시장이 다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아봤는데 지원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한 2~3개월 걸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년에 2번밖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신청이 많이 몰리고 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4번에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 나갔는지 실적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지원하고 나면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3월에 120억, 4월에 80억 이렇게 자금을 했었는데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확인은 안 해본 거네요? 왜냐하면 3월에 될 수 없는 게 1분기에 120억이, 제가 신청하니까 2~3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분들이 크게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늦어요. 신청하고 별 다른 그것 없이 2~3개월 후에 사업장으로 나온다 해서 제가“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니까“사진만 한 장 찍어 가면 됩니다.”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청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자가 많아도 너무 늦게 지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소비자물가 안정관리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0개 있는데 올해도 10개소를 발굴했습니다. 현재 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올해는 60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50개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0개는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 10개를 발굴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추가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4개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4개 이건 작년도 18년도 것이고 올해는 10개 더 추가발굴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해에 몇 개 정도 하겠다는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목표는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봉투 몇 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은 쓰레기봉투 한 개 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게 확대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꼭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중소물류센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재 부지매입비는 지급완료를 하고 7월 중에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서김해산단이 아직까지 완공 안 됐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연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말에 완공되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착공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은 될 수 있으면 전시, 관람 쪽보다는 거기의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쪽의 벤치마킹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 관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장에 가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온다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면 돈은 참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상동전통시장, 삼방동전통시장 되어 있는데 돈을 8억이나 들이고 할 때 지역의원들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자료 내라고 하기 전에 만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이라도 한 개 바꿀 때도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물을 때 빠지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노?”하면 멍청하게 있으면 사람 축구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할 때 지역의원들하고 의논도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또 특화거리 보면 지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 진영에 아웃렛거리 특화거리 됐다고 현수막이 28개 걸렸는데 28개 걸렸으면 대통령상이나 올림픽 메달 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뭐 어째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상인회 자부담비용을 포함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인회 자부담비율이 50% 되어있는 걸 20% 정도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상인들 자부담을 해서 대형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부담 50%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진영 아웃렛거리 장사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상인들 50% 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에서 더 부담하거나 도비를 더 보태든지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항시 다니면 사람들이 도시가스 관계를 최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진영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보면 보급률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진영 같은 경우에 관은 많이 깔아놓았어. 아직 아파트도 안 들어간 데도 많고 한데 13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예산을 좀 늘릴 수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주로 주택가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비선정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이 많다든지 도로폭이 좁다든지 이런 관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수돗물은 다 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수돗물은 다 넣어주는데 도시가스 이 양반들은 이야기하면 배짱이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명열

류명열위원

수익이 잘 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진영 온누리아파트 거기 보면 내 생각에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양반들이 오면 안 돼. 수도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물 가는데 가스가 왜 못 가노? 다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자꾸 그것 할 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물 가는데 가스 못 갈 게 뭐 있노? 다 갈 수 있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남에 투자사업으로 이끌어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재생에너지 보면 경로당 100개소에 설치했는데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소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은 554개소로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224곳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100개소 하고 나면 한 60여 개가 남는데 그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넣어서 어떻대요? 비교하면 득이 있던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3㎾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 4~5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돈 들인 게 되어서 별 그건 없는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데에 득이 된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에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시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우리시 GRDP라고 하죠? 경제활동별 총생산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파악되어야 실제로 어느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보니까 16년도 기준에서 약 15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서비스업 중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하고 카테고리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업로드가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전자상품권 추진배경이 소비의 역외유출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자상품권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 발행하실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지역화폐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속도전이라고 평가하는데 아까 제로페이 일자리창출과 할 때 물어봤는데 1,400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400개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서비스업 등록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업체는 3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10%면 3,600개, 5%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지역화폐 활성화되어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사랑 가맹자가 80%라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추진하셨는데 사실 이게 경제 선순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상공인 소득이 30에서 그 이상 40% 이상까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행과정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확보하고 그다음에 금융 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 보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김해시 자체적인 김해사랑상품권은 국정원에 보안성검토가 통과되지 못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8월에 중기부에서 발행되고 있는 제로페이와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제일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맹점 확보한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 공공근로 확보 등을 통해서 가맹점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시기적으로 다 되어 가는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우리 제조업 실태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ㆍ금속, 자동차ㆍ선박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하고 선박이 한 60%를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8년도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로는 기계ㆍ금속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ㆍ선박이 10.5% 그리고 전기ㆍ전자 5.3%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하고 선박 쪽이 한 50~60%를 그때 차지한다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업체등록코드로 분류됐을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분류한 사항이고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기계ㆍ금속, 선박과 관련된 기계ㆍ금속을 포함시킬 경우에 50~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김해에서는 선박하고 자동차산업이 안 좋아지면 김해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자동차ㆍ선박이 9.5%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리고 해외무역사절단 참가비 대비해서 계약규모가 남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최근 5년간 파견실적을 파악했었고 거기에 들었던 사업비와 매칭을 시켜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비 실제 수출계약액은 2배, 3배 정도의 그이상도 있습니다만 제일 적었던 부분이 2017년도에 한 6만 불 정도 되었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결과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상담은 많이 했는데 추진이 크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거의,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을 나가게 되면 실적이 실제 수출액으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2018년도에 나갔던 2개 업체에서 53만 불의 실제 계약을 어저께 새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조금 투자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산업연계 선도대학 그다음에 인재양성 전부 인제대학교, 우리가 인제대학교를 먹여 살려주는 것 같은데 인제대학교는 학생을 가르쳐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다 살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학하고 연계할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인재양성사업 총 네 가지 분류에 우리시가, 이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에 우리 지자체의 매칭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다른 대학에도 매칭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는 아직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아직 능력 안 됩니까? 가야대나 김해대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인재양성사업 특히 링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학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사실 신청도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 자체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리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겨우 따낸 사항인데 링크사업 공모사업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야대나 김해대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신청을 해서 매칭사업을 같이하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원하는 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대학 같은 경우 일자리창조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학교평가가 D등급이 되다 보니까 아예 서류심사에서 떨어져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이런 부분은 케어하고 요양원, 병원 이런 쪽으로도 하는데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요구하는데도 그 자체에서 신청 자체가 없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띄웁니다. 공모사업을 띄우면 전국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학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역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에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격요건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산자부 발표평가 2차, 3차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야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공장이 35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2019년도 4월 말 현재 접수현황에 35개사는 스마트공장 중에서도 사전진단, 분석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스마트공장에 넘어가기 이전에 사전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지금 35개가 참여하고 있고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이미 78개가 구축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78개에다가 지금 준비 중인 35개를 더하게 되면 현재 113개가 예상되고요. 올해까지 150개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9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7억 9000만 원을 추가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4억 7000이라 해서 무슨 4억 7000을 들여가지고 35개 회사에 무슨 스마트 그걸 하느냐 이랬더니만 사전진단, 분석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마트기업에 선정됐으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 구축까지만 일단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이나 다른 연계기관과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그러면 사전진단하고 분석하는 그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쪽에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공장 구축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자금지원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자금지원하고 이자지원하고 8페이지 여기 선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전년도에 또 선정되고 이런 쪽은 전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마다 선정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중복투자도 가능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의 사업에 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신청조건 자체에 전년도에 한 업체를 제한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자금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그러면 2년 안에 이 회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시에서 자금융자 지원하는 부분으로 당연히 전년도에 빌려서 계속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한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니까 계속해서 이어주는 게 아니고 2년 후에는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 6개월간 텀을 둬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년 동안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국내업체라든지 해외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큰 틀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지역에 유치노력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서 출장을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유치 부분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출장을 다니면서 뭐라도 해야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 국내유턴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성사를 시키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혜택이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65%, 17.5%, 17.5% 해서 저희들이 설비투자비에 14%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30%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많은 활동을 하셔서 김해에 많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기업규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해시 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부서 간에 이행기준 달성도평가를 연 1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3년 동안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이건 기업규제에 대한 과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실시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기업규제에 대해서 길을 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기업규제에 관련해서 과에서 진행한 규제신고 처리실적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8년도 4건, 19년도 4건 이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조치결과도 보면 수용불가, 장기검토 이렇게 내용들이 그러하던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규제신고 관련 처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건과 별건으로 저희 과에서는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예를 들면 기업체협의회 시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과에서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요. 기업규제신고 관련해서는 지금 총괄부서가 법무담당관이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자료도 그쪽에서 받아서 드리는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법무담당관은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 안 통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게 딱 기업규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 때문에 상담으로써 그것이 들어가 보니까 규제 때문이다 했을 때 시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한 전문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실제 한두 번 전화해 보고 전화 못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지금 김해경제의 기업들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해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있는 걸 보고 실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업규제가 아니라 그냥 규제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준다든지 또 그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되어 있다면 미래산업과는 기업규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분명히 갖추고 일원화해서 여러 가지 상담창구를 통해서 그것이 규제완화가 필요하거나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은 법무담당관에서 하지만 기업규제를 통째로 법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상담자의 태도로 봤을 때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내용들의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이 어떠한 창구로 어떻게 상담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시는 아까 20대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한다면 투자유치위원회는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2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 하셨으니까‘그래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실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을만하고요. 원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상정할 안건은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라든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중요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세워놓았지만 사실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조정을 위해서 대폭적인 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하려는 욕심에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시기를 놓친 점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 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만 있는데 18년도는 간단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만 되어 있고요. 17년도 보면 우수첨단기업 유치방안에 대한 모색이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홍보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들어와야 기업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아까 인센티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니까 좋은 부분인데 그건 추가로 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2월 내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는 부분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계속 말이 많은 무역사절단입니다. 5년간 7회 실시를 하셨어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5년부터 17년까지, 18년은 1회는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15년부터 17년 동안 3년간 계약추진실적을 보면 8825만 달러고요. 실제 수출실적은 102만 달러입니다. 1.15% 정도의 수출실적을 실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18년도 동남아 그리고 동유럽 이렇게 갔다 오셨고요. 이 실적들을 보면 계약추진액이 동남아 2627만 불, 동유럽은 1647만 불입니다. 동남아가 훨씬 실적이 우수하죠. 그리고 사업비를 쭉 보면 동남아의 경우는 10개 업체가 있는데 6400만 원이 들었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9개 업체인데 886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면 멀리 갔다 오니까 돈이 더 안 되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과거에도 2015년도 서유럽 종합무역사절단이라 해서 7630만 원을 소요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0원입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유럽권이 지금 김해시의 기업들하고 맞는가. 결국은 수출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우리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시장과는 맞지 않다. 아시아와 동남아에 집중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1위가 중국이죠? 그리고 2위가 어디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베트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베트남이죠. 3위가 미국이에요. 중국, 미국은 당연하고 4위가 인도거든요. 10위 안에 유럽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유럽을 가고 서유럽을 가고 의미가 있나.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돈을 쓸 것 같으면 사실은 몇 개 업체가 더 갈 수 있었던 비용이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한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해의 수출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요구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 지역의 우수성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동유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김해시는 어떠한 수출에 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거기에서 근거리와 장거리의 문제점 저는 그것들이 먼저 베이스에 깔려있어서“그래서 이 나라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냥 이 나라가 금속ㆍ기계가 워낙 세계적으로 우수하니까 간다 그렇게 따지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해서 사실 김해가 7,600개나 되지만 거기서 대다수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무역사절단제도를 한다면,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그것 꼭 가야 됩니까?”말씀하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좋지만 그 내용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리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그리고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기업의 품목에 따라서 바이어 시장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면밀한 정비를 해서 간다 하지만 어느 시장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어느 시장은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면밀히 살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더 강하게 확실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10인 이하의 기업이 우리는 94%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지원정책들을 보면 1인에서 50인 기준들, 51인부터 100인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그림의 떡 같은 얘기였구나. 실질적으로 보면 또 업종도 너무 딱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기계, 금속, 선박 이런 식으로 그게 70%가 넘어요. 이 70%가 넘는 산업구조와 그다음에 종업원수가 10인 이하 그것도 5인으로 더 내려가면 50%가 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베이스로 깔고 지원정책을 우리가 과연 수립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깊게 해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보니까 많은 사장님들이“지원해 줘봐야”이런 이야기를 왜 했던가를 저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그렇구나. 또 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사업을 봐도 1인부터 50인이 5000만 원을 넣으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람 하나 넣는 데에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청자도 적고‘좋은 정책인데 왜 신청자가 없지?’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사업가고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그림의 떡 같다. 지금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큰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96%를 차지하고 있는 10명 이하의 기업들이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경쟁력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지만 김해시가 그래도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까도 보니까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완전히 나타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분들과 깊이 있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좀 더 집약해서 할 필요들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영세한 기업들 사장님은 이렇게 큰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 와서 말씀하시는 것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데에 갈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찾아가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올바른 시책들이 나와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동네 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 아직까지 계획하시는 것 중에 10인 이하 특히나 5인 이하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따로 없으시죠? 대체적으로 거의 국책에 기반해서 안 그러면 도 사업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 김해시 여건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자문도 곳곳에서 구하셔서 내년에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쏟아져서 우리가 고를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소기업 중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몇 %나 차지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수출기업이 우리 관내에 885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수출초보기업 실무역량교육 추진계획 보면 거의 다가 수출 쪽에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강사비가 1회에 400만 원 CEO 과정, 원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250만 원은 종업원 과정이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요즘 스타강사 같은 부분은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교재비도 어쨌든 강사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교재비요?

진규

김진규위원

교재비도 따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교재비는 수강생들한테 교재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사야 되잖아. 안 그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작을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첫 번째 교육이 보니까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시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중진공?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중진공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파악은 안 되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파악해 주시고 실제로 6월 20일에 그대로 하는지도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역기업 상설전시판매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검색해 보니까 광주하고 전남이 거평마트하고 상설전시판매점 설치운영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해에서 마트하고 이런 운영협약을 맺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7,5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부품제조업 부분이 완성품보다 많고 그리고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품 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제조업 쪽에서 완성품을 만든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냄비라든지 주방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10월경에 롯데아울렛에서 식품박람회처럼 하는 그 꼭지에 우리 중소기업 완제품도 같이 끼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의생명센터 쪽인데 롯데아울렛이나 신세계백화점하고 월별 판매행사 개최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점수수료 협상 및 일정조율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서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나중에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할 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키자니아 부산 입점 관련 이것도 잘 모르시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시 상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야뜰이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가야뜰 거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상품들을 같이 끼워 팔면 안 될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e경남몰이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한번 알아봤더니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네이버나 다른 큰 인터넷몰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그런 데에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랑 e경남몰에 파는 업체들이랑 가격 면에서, 아무래도 포털 쪽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힘이 든다고 하는데 e경남몰과 가야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창업카페는 의생명재단으로 완전히 위탁된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이커팩토리도 이후에 그렇게 될 건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메이커팩토리도 6월부터 업무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 내일채움공제에 보면 킴스국 신청인원이 5명 되어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킴스국은 김해에 오는 게 연기됐다고 하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국내 복귀기업으로 해서 서김해산단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내수경기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내수수요가 옛날에 100이었다 하면 지금은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김해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일채움공제 5명 신청한 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킴스쿡은 현재 삼방동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운영하고 있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은 그대로 두고 또 서김해산단으로 확장해서 올 예정이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 지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강소특구는 지난 5월 10일에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1차 심사결과 총 7개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가 떨어지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지자체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최종 특구위원회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 심의를 거치고 나면 최종선정 지자체가 발표가 되고 고시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월 19일 이후에 발표가 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됐을 때 보면 김해시내에 65개의 의생명기업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공간의 입주업체가 39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주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아직은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안 되어 있겠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여기 39개사는 현재 골든루트산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김해시내에 총 65개의 의생명기업체가 흩어져 있고 그중에서 39개가 지금 골든루트산단에 들어와 있는데 기업을 더 유치해서 집적화시키고 창업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생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에 총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보유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주공간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고 추가로 창업을 위해서 보유공간을 설치할 예정이고 의생명기업체를 입주시킬 공간은 방금 이야기했던 100개의 창업공간 외에도 골든루트산단 일부 그리고 서김해산단 전체 지역을 다 아우를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건 단기연도 그러니까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0개를 추가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골든루트라든지 이런 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65개인데 골든루트하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저희 배후공간인데 현재 거기에 39개 기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가 돼있는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앞으로 신규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100개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추가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로 100개를 목표하고 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골든루트와 같은 경우에 가용입지가 새롭게 있는 게 없고 또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률이 한 48%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부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업을 대폭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창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즈하고 의생명센터 가운데에 주촌농협부지하고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빨리 매입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입도 매입이지만 다 찰 수 있을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걸 좀 말씀드리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이 인제대학교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R&D가 심의받아서 과기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최종 심의된 게 288건입니다. 288건에 대해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하도록 하는 게 본 특구의 주목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수창업도 있고 기업창업도 물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수요는 엄청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 수요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예산은 어떻게 짜지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강소특구 예산은 연간 국비 60억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연간 60억?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60억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3년이 지원되고 3년 뒤에 재평가를 합니다. 실적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5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평가가 되면 8년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3년, 5년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최종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3년 후에 재평가하고 2년 동안 더 하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2년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강소특구도 유치가 되면 인적이나 물적자원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 강소특구가 아마 지정이 된다고 본다면 최종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위원회에서 포항, 안산지역이 강소특구로 신청할 때 바이오산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김해의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를 나름대로 특화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조정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있어서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는 김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는 우리 단독으로 지정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라든지 해야 될 역할들 또 인력, 장비, 예산 충분한 고려요소들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엄청나겠는데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특히나 인제대학교가 핵심기관인데 288건의 특허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화해서 녹아내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인제대학교에 지금 총장님이 없지만 부총장 주재로 그걸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수창업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고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국비 지원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창원이 지능형기계 분야 그다음에 진주가 항공분야 그리고 김해가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이렇게 세 개가 지정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경남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선포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또 얼마만큼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도 큰 과제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기본이겠습니다만 인적ㆍ물적장비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의료기기 중심의 기업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R&D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인제대 쪽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라고 하면 의료파트 분야는 전부다 됩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김해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핵심기관하고 같이 의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OCR 고지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요즘 추세가 OCR 고지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자납부로 바꾸는 추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획이 좀 있나 싶어서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은 독촉고지서, 독촉장 발송할 적에 쓰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고지서가 날아오기는 날아오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것은 부과부서인 세무과에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고지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고지제도인데 현재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한 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 한 1000만 원선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전자고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스템의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자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람이 안 되어서 재고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류고지도 하고 전자고지도 하는 양면요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자고지를 좀 확대하면서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안정화되면 전자고지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굉장히 절약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시효완성이나 행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효완성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체납, 금전급부의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행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으면 행불이라고 처리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하고 방문해도 다른 데 가서 살든지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못 찾거든요. 그걸 행불이라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나가서 없으면 행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또 주소지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불에 대한 뚜렷한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전화를 하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법에 체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말씀해 주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전화를 몇 번 했을 때 내지는 방문을 몇 번 했을 때 현재 주소지에 없다는 걸 답을 내리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불명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결론은 거기에 안 사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게 좀 많이 궁금했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포상금 지급을 하시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체납이라는 건 단 하루만 지나면 체납이라고 판단을 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준을 보면 과년도 1년차에는 징수액의 1%, 2년차에는 3%, 3년차에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1년이 경과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한 달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체납이라는 게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읍면동에 징수포상금을 신청하라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내려가야만 그분들도 전화를 한 통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체납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게 한 달 만에 내려갑니까, 1년 만에 내려갑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시스템이 읍면동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는 얼마 만에 내려갑니까? “우리가 체납이 됐다.”읍면동으로 한 달 된 걸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읍면동에 체납으로 뜨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0일까지가 기한인데 그다음 달 1일이 되면 체납이잖아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읍면동 시스템에 뜹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시스템에 뜹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러면 1년 동안 체납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1년이 지난 부분은, 그러면 1년이 지난 체납에 대해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1년이 지나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전화를 몇 번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1년 만에 돈이 들어와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납세를 보면 전화독려라든지 체납에 필요한 행정력을, 모든 기록사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했다는 그런 것까지 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누가 어디서 전화를 했다, 몇 시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해 달라고 독려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전산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산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번호판 영치실적과 공매실적을 받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관내에 15년부터 평균 한 2,000대 정도 그리고 금년도 전반기에 한 872대 이러면 결국에는 한 2,000대 또 채워진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매년 2,000대씩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한 70%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70% 정도는 찾아갑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98% 정도 찾아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98%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많이 찾아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로 인해서 세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차량들에 공헌도가 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98% 그러면 한 2% 정도밖에 못 받는데 2% 정도 같으면 한 40~50대 그렇게 되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다 보면 의외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채 방치된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1년 이상 방치된 차들도 많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량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골목길 그다음에 일종의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종의 흉물화되어 가는 것이고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한 3개월∼6개월 정도 지나서 안 찾아간다고 하면 부담을 줄여줘야 될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시민에 대한 배려죠. 조금 기다려 보자 하는 부분이겠죠.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3개월~6개월 지나버리면 자동차세 그다음에 보험료, 자동차검사 부분이 한 번 이상 누적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매처분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미반환한 번호판을 정리한 게 한 300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초과된 말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다음에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제처리, 말소차량은 교통정책과에 수시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미반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각 읍면동 이통장단을 통해서 회의 때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서 주변을 살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번호판에 대해서 영치기간이 일정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된다면 그것을 공매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주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너무 기한이 오래된 것은 바로 처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원 원장님께서 의생명센터 업무협의차 해외출장 중이어서 김석규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휴장비 부분 관리내역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총 19건 장비를 처분하였습니다. 내역은 기 자료에 드렸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재단 물품관리규정을 다 정비해 놓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김해시 자체감사에서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3월 20일에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는 거기에서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급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그 부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연초에 구입해서 지금은 직원들한테도 사용교육을 다 한 번씩 했고 응급 시에 활용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비 사용료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장비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비가 100％ 중에서 몇 ％ 정도 사용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장비가 42종이 있습니다. 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했지만 평균 장비가동률이 한 55%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도 55%이고 올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55%라는 자체가 조금 적게 보이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한 41%에서 45% 정도 장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5%로 준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것도 아니고 중간 이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어떤 것들을 처분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보면 근래에 구입한 게 아니고요. 한 10년 이상 된 장비로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처분했고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모아가지고 대학이나 저희들보다 조금 낮은 기관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오래된 장비면 지금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에서 주사 한 번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정확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의학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주사 하나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사 하나로 치료된다면 전 세계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지금 하버드고든의료영상센터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필요가 없어질까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기사는 확실하지 않다 그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주사를 가지고 다르게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학박사도 아니지만 아마 그 회사에서 자가 발전한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확한지 아닌지 알아보지는 않으셨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2018년도 장비사용료 미수급이 좀 있던데 다 거둬졌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다 거둬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직원 분들이 34명 현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원이 다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 39명에 현원 34명인데 정원 외의 인원이 위촉연구원들, 그러니까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을 그 사업에 맞게끔 국가에서 별도의 인력을 책정해 주고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메디컬디바이스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 기간만 근무하고 사업이 끝나면 자연 퇴직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건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34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촉연구원은 어쨌든 임금이 안 나가는 분들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사업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34명 말고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작년 12월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정원 안에도 비정규직이 열두 분 계셨습니다. 올 1월에 2차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의해서 열한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에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혹시 융합재단에도 성과급 같은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성과급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한 3년 정도, 2016년부터 2018년도 정도까지 지급된 성과급 내용 한번 보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목이 왜 풀뿌리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이라든지 산업현장에서 뿌리 부분에 필요한 산업 그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풀뿌리구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라든지 철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3D업종이지만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도 좀 적고 김해가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듯이 이런 풀뿌리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풀뿌리기업들이 고용인원이 10명 이하로도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대부분 10명 이하이고 저희들이 풀뿌리기업 육성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2017년도에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65명 순수고용을 창출했고 2018년도에는 85명 고용을 창출했고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 한 5~10% 정도 증가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사업비에 보면 국비, 시비 되어있고 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자라는 것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돈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수출 성사액 그것 한번 뽑아다 주실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수출지원사업하고 다른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회사가 7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6개, 올해는 6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 말고 업종 전환한 회사는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조사하지는 않지만 항노화사업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업종 전환한 기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업종 전환해서 기업체 매출이 10% 증대했고 고용창출이 15명 됐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15명이고 보면 2016년도부터 했을 때 현재까지 23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고용을 234명 그리고 매출액도 아까 말하지만 한 15% 정도 증가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업종 전환하지 않은 회사들이 업종전환을 한다면 매출이나 고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산업에 패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업이 사양산업인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인지 했을 때 발전이 조금 무디거나 사양산업에 접어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노화산업 이 부분 그리고 항노화산업이라고 하기에 광범위해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해서 이왕이면 지원도 받고 사양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한테 일종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업종전환을 해도 아직까지 성장할 여력이 있다 그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초에 여기 하시는 기업체들이 꼭 이런 업에서, 항노화산업이라 해가지고 의료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기기, 재활기기 그리고 다른 분야도 있고 치과 임플란트라든지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이끌어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입주기업 현황이 위에는 16개 회사이고 밑의 표에는 입주현황 해가지고 6개 회사인데 그러면 16개 중에 입주한 기업만 6개란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클러스터 창업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면 입주조건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업체, 2018년도에 4개 업체가 저희 센터에 입주를 했고 올해 2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추후에 창업기업이 한 2개 정도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고요. 부산이나 양산이나 이런 데 업체가 김해로 이전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16개 회사는 다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6개 회사인데 그중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회사들이 밑에 6개란 말이죠?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9페이지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6개 업체는 들어온 업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에 이것 보시면 16개 그것하고 밑에 6개하고 차이는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위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해에 있는 업체하고 타 지역하고 합쳐서 총 15개 업체를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6개 나와 있는 표에 보면 현재 종업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입주시점이요. 그러니까 2018년 당초에 입주했을 때 사업하면서, 실제적으로 뒷부분은 고용인원.

진규

김진규위원

그만큼 고용인원이 늘었다 이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0명을 순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6개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은 끝났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가 재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세 군데에 포함되어서 예산도 늘었고 또 2019년도부터 3년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16개에 회사에서 더 늘어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원받은 업체는 6개월 내에 저희들 센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사업이 되니까 김해업체가 아닌 양산, 부산, 심지어는 인천까지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조건으로 6개월 내에 김해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는 충분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총 16개 업체인데 올해는 한 19개 업체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19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마 16개 업체가 40명 정도 고용을 창출했으니까 아마 19개 업체가 되면 김해시민들한테 최소한 순수고용 50명 정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료기기 제조업의 애로사항인 병원연계 유도 이게 의료기기사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병원연계 유도가 좀 원활하게 되던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해동병원하고 백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하고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할 때 생기는 부분이니까 어려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강소특구도 그렇고 인제대하고 하는 게 많잖아.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제대 백병원하고 조금 연계가 쉽지 않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사업은 지금 부산백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에 있는 의료산업하고 관련해서 백병원하고 연계가 좀 원활하지 않나 싶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새롭게 원장체제로 바뀌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재단이 나갈 방향이라고 해서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특히 인제대 백병원하고는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기타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원 연계된 수치자료는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전부 증감비율이 다 플러스인데 ㈜제이앤킴은 마이너스 81%로 되어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지원이 다 나간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원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원사업에 속해 있는 회사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다 나간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 나갔는데 마이너스 81%가 돼버렸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지원해야 될 돈이 다 들어갔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100% 다 지원된 건 아니고요. 추후 하반기 때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다른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문 닫은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은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기업홍보디자인 역량강화사업 이게 보면 2018년도 20개사에 지원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어째 보면 작은 지원인데 이것도 선정기업 기준이 다 있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맞게끔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별도로 채점표가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카페 운영 추진현황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창업기본교육 스타트업 클래스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시간이나 프로그램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카페는 완전히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카페 어째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6개월에 3,400명에서 3,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 안에서도 1인 창조하고 중장년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위치적으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고 젊은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창업에 어울러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카페도 일지와 같은 것 쓰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방문했는지 일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어디에 가든 행사 그다음에 그날 했던 계획, 추진사항 등은 저희들이 다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한 달 분량 하면 많겠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달 분량 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일주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주일분은 어느 부분을 첨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창업카페가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블로그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메이커팩토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올 7월까지는 홈페이지가 제작될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창업카페가 어쨌든 청년들 위주로 돌아가야 될 건데 홈페이지도 없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카페라는 게 있는지 알까 싶어서, 얼마나 방문하고 상담하고 한 게 궁금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일지를 주실 때 방문객 숫자라든지 무슨 일로 상담했다든지 이런 것 위주로 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시 우수기업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상설판매 거기에 보면 키자니아 부산 입점 관련해서 이것 혹시 보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키자니아를 유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에 있는 키자니아에 우리 판매공간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에 PB상품을, 판매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키자니아가 부산에 설립됐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은 안 됐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되기는 될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쪽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키자니아가 부산에 건설은 되어 있습니까? 테마파크라고 되어있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키자니아 건은 지금 건설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 제품의 입점을 타진했는데 사실상 그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들가게에 김해지역의 우수상품을 PB상품으로 해서 집어넣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안 그래도 아까 미래산업과에 말씀드렸는데 김해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쉽게 구입하기 위해서 상설매장 같은 걸 고민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걸 몰이라든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앱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경영지원실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원장님은 오늘 외국으로 가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국 상해 쪽에 치과 그게 있어서 수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원장님이 안 오시면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감사기간에 나가시면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힘이 쫙 빠집니다. 1년에 감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보고보다는 이래서 나간다고 이야기도 있고 이래야 서로 협력도 되고 하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원장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장님 안 계시면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장님이 답을 워낙 잘하니까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민간위탁 기간은 몇 년입니까? 조례법에 의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업체도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업체에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이렇게 잡아놓은 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업체에 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은 하버드고든 그쪽 연구소에, 부산대학교하고 하버드고든연구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결국 위탁, 학교가 업체는 아니지만 결국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업체 같으면 기업을 생각하는데 학교 같으면 민간도 아니고 위탁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위탁하면 기간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민간위탁에서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에서 써야 될 부분과 이월해서 써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부산대학 말고 관내 인제대학 이런 데에는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버드고든연구소에서 부산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하고 하고 있고 실제로 부산대학교가 아니고 하버드고든연구소에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거기에 부산대학교 연구원들이 와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는 학교, 그래도 부산이나 영남지방에서 부산대학교가 알아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생명센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철저히 잘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18년도, 2019년도 6월까지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보니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부서가 엄청시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먹은 게 네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 장비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를 받았는데 의생명 부분에 보통 보면 거명 이런 게 많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주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 관리하기가, 솔직히 은이나 동, 구리 같은 건 녹이 잘 안 스는데 쇠가 조금이라도 섞였는데 관리를 안 하면 헌것처럼 녹슬고 관리하기가 힘든데 관리소홀 이런 부분은,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소홀로 놓아두게 되면 깨끗한 기계지만 녹슬어서 못 쓰는 경우 교체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일회용 이런 거야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장비관리 소홀 이걸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 지원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홀 없이 잘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김해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보험이라든지 가입을 해서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연구하고 노력이 필요한, 사실 의생명센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의생명센터인데 의생명센터에 공학박사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람을 활용이라 하면 뭐 하지만 이분들이 공학박사면 그래도 권위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시는 일을 다 안 보니까 실장님은 다섯 명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의생명센터에 공학박사 세 분 그리고 의료영상박사 한 분, 이학박사 한 분 그렇게 총 다섯 분의 박사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라 말은 못 쓰겠지만 그래도 나름 영남권이라든지 남부 쪽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박사님을 데려왔고요. 지금 재단이 출범한 지 2017년도에 해서 올해 2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해서 올해 1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재단의 역할을 하도록 경영지원실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의생명센터가 김해시에서 지원도 하고 국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박사님도 필요 없고 학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생명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생명센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의생명센터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을 100%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가서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자주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애정 어린 질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17년부터 3년간 입주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기술지원 있고 사업화지원이 있고 그랬을 때 5개 기업인데요. 한 기업당 예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총예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1억으로 되어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대로 다 드리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해가지고 한 19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개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 입주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평수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눈에 띄는 게 소셜빈이라는 업체입니다. 5억 9800인데 2년 만에 100억이 됐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도 회사 내부사정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젊은 CEO가 생각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대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올 때 사장님 포함해서 다섯 사람 그랬는데 지금은 직원도 14명 해가지고 거의 3배 정도 늘어났고 매출액은 말할 것도 없이 늘어났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 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4명이 다 주촌에서 근무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중근

허중근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여기는 연구소 하나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중근

허중근시설운영팀장

김학수 대표가 인제대 출신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요즘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서 100억 한다는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100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식판하고 이런 업체인 것 같은데 문제는 매출이 어디에 잡히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매출은 저희들한테 잡히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잡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김해로 되어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연히 김해로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하고 이런 건 전부다 부산 금정구로 되어 있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매출은 일단 저희들 앞으로 잡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지점을 부산에 내고 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산회사인데 연구소하고 이쪽에 본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세금은 저희들한테 내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기본은 부산에 계셨던 것 같은데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고 벤처로서는 아이디어로 많이 성공한 회사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실적을 하실 때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나, 안 있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 이런 데 보니까 다 부산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김해도 표기되는 게 맞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추후에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의 본사를 김해로 두는 방법 그리고 연구소만 여기에 해가지고 실제 매출은 타 시도에 그런 부분은 입주기업 선정하는 데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김해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부산에서 다 하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이앤킴 얘는 되게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3억 2000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키운다고 지원을 해줬는데 마이너스 81%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회사가 언제 창업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까지는 모르겠고요. 입주 2년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6년도 4월에 창업을 했어요.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갓 스타트하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것도 그만한 성장동력이 있었나라고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그랬다면 그것을 우리가 케어해 주고 키우는 사업인데 마이너스 81%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당시에 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였는데 어느 정도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에서 지원했고요. 그런데 기업 내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81%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회사 키워준다고 우리는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그렇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내부사정이다 그러면 지원해준 의미가 뭡니까? 그전에라도 승승장구했던 회사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2016년 4월에 창립했다는 건 실제 매출은 2017년도부터 잡혔다는 건데 그때 우리는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미하게라도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81%나 된다는 것은 업체 선정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목적성이 맞지 않았거나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본사가 여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울인 걸로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이고 어쨌든 재단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 사실 제가 다른 쪽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는 안 봤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나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입주기업이란 이름하에 김해 시비를 김해시민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입주기업이 처음에 올 때는 본사 이전이라든지 사업자를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오는데 자꾸만 그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원해서 입주를 시켜놓으면 조금 이따가 본사를 옮기겠다, 주소지를 이전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보면 100억을 일으키는 소셜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본사 주소지를 우리 쪽에 둬서 다행이긴 하나 지금 14명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김해시민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근무지가 있는 건 R&D 비슷한 연구소 개념으로 있을 거고 실제 100억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은 부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고용을 했겠지 여기에는 몇 분 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물류창고가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은 많습니다. 그건 인정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하기로 하고 했었다가 아니라 선정할 때 기준이란 게 명확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봐도 이런데 다른 데는 얼마나 그럴까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게 김해시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물건을 하나 사서라도 용역을 하나 하더라도 김해시 소재업체가 무조건 1순위로 그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순위가 아니라 시비 100%는 당연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2019년도 사업이 남아있을 텐데 혹시나 그런 선정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점검을 하셔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그나마 도 사업 같으면 창원 분한테 드려도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 매칭을 하지만 그런데 시비 100%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알면 화가 날 일들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체크하셔서 선정기준 다시 잡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미래산업과와 일이 많이 중복되는데 여기에서 기업애로를 다 받았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총 47건 그리고 기업SOS 창구에 접수된 것 23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분야별 자문단이 있습니다. 세무, 기업경영, 컨설팅, 회계 그런 부분은 자문단한테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받아가지고 기업체하고 자문단하고 1대 1로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결과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물어보는 게 미래산업과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느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미래산업과가 주관이 맞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무역사절단도 마찬가지고 다 따로따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문제는 미래산업과하고 의생명재단하고 일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필요한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미래산업과에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규제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있는데 법무담당관한테 또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은 미래산업과가 주 책임과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애로사항으로 있었던가에 대해 보고서들이 미래산업과로 넘어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전에는 보고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일단 미래산업과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업애로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참고로 미래산업과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니 법무관이 따로 되어있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안에 분명히 기업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정리화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냥 상담을“힘들지요? 어쩌지요?”어떻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또 규제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미래산업과로 취합되고 미래산업과에서는 다시 정리가 필요하고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법무관에 넘어가고 이런 절차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 느낌은 따로따로 하는 듯한 느낌, 각자의 필드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201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하고 2017년도에 통합됐으니까 하면서 미래산업과를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위탁된 부분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중복되고 그리고 미래산업과 업무하고 중첩되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차피 저희들 주무부서가 미래산업과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와 협의해서 업무가 매끄럽고 명확하게 이 업무는 비즈니스센터 업무, 여기는 미래산업과가 총괄해야 될 업무 나누어가지고 미래산업과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특히나 기업애로 이런 부분들은 마음을 열고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7,600개입니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적도 굉장히 낮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거나 문턱이 높거나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문턱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기업들에게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만 그게 또 유용하게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업체 중에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 하지만 제 눈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문가로 하는 자문단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남에서는 그래도 각각의 부문에서는, 노무 부문이라든지 기업애로 부분이라든지 세무 부분에서 뛰어나신 분들을 자문단으로 했고요. 그분들하고 관련 파트에서 1대 1로 하고 있고 건수는 총 78건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그 78건도 힘든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첩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저희들 주 역할이니까 그 부분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거기에 멘토역할을 해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미래산업과도 하고 있고 법무관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얼마 안 돼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것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총 37건의 감사지적을 받았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수준이 높은 게 17건으로 파악했는데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연 4회에서 5회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부족했고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팀에 조치가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조치를 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완료가 안 된 1건은 재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 선정이라든지 알찬 운영위를 만들기 위해서 올 하반기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완료해서 감사관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직이 조금 더 비대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센터 개관이 언제로 앞두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디바이스는 2020년 4월.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강소특구 같은 경우도 의생명센터에서 주도할 것 같은데 차 박사님 계신데 연구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까지 개입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실에서 피드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파견공무원들 철수 이후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파견되신 공무원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하고 가니까 사실 업무 인수인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자료는 작년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찾는 부분이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도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님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숨은 자원 모으기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새마을단체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2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식대하고 음료가 221만 원, 현수막이 18만 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해가지고 헌옷이나 고철 등 이렇게 모은 게 1만 8,394㎏이더라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때 단가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게 얼마만큼의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240만 원인데 밥 먹고 물 마시고 현수막 하고 나면 예산 다 쓰거든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 세 번 정도 나가봤는데 주로 보면 헌옷도 있고 폐비닐이 많고 공병도 있고 말은 숨은 자원 모으기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정비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하고 병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숨은 자원 모으기라 해서 저는 나름 이걸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속된 말로 돈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그냥 그렇게 다 써버리고 해서 일단 환경미화 같은 걸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숨은 자원하고 환경정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피서지새마을문고 하루 이용객수나 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는 건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하루 이용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20여 명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지 받아놓은 게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지는 받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지는 안 받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새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렇고 그다음 동네서점 살리기 이게 총무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하죠? 회계과에서 예산 진행하는 거죠? 각 도서관마다 도서 구입할 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 그건 인재육성사업소에서 예산 편성은 각 도서관별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200만 원 초과되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통장단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대해서 견학이나,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밖으로는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관리하거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통장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장유1동 같은 경우 오늘 우리 자원화시설에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조차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죠. 여러 자생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통장 2년 동안 여러 시설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중요할 것이고 또 홍보요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그 교육장을 통장님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들이 결국 홍보가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관리될 수 있는 인원들부터라도 교육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작년에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저도 조금 깜짝 놀란 게 그러고 보니까 안 가보셨구나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행정이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감사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매년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규모에 따라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행정적으로 계속 지적사항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계속 지적만 당하고 있는 것인가란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과나 이런 데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맞춤형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에 맞게끔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천동 같은 경우“그땐 그랬지전”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범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수범사례로 올라왔다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순회를 한다든지 그 수범사례를 19개 읍면동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들도 필요하고 사업들도 필요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만 쭉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례만 해서 구성만 맞추는 것 말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도 개발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보조사업 있죠? 김해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해가지고 500이 올라와 있는데 태극기를 어디에 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ㆍ1절 안 그러면 8ㆍ15에 맞춰가지고 예전에는 연지공원에 팔랑개비라고 합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바람개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바람개비를 보조금 받아가지고 달고 작년에는 가야테마파크에 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선배공무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재료를 사서

희성

김희성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나이가 다 60 넘어서 퇴직을 하시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대부분 그런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예우를 받으실 분을 태극기 달기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런 건 다른 단체에다 하시라 그러고 각 동에 보면 자체적인 예산 없이도 지금 태극기 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태극기 달기가 참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뭔가 모르게, 다른 지역에 태극기 달기 운동하시는 분들 가까운 예로 활천동에도 태극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한 1㎞ 되겠나? 그 정도 거리에 필요시에 연 4회 정도는 태극기 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는 않거든요. 또 태극기 자체를 수거했다가 달기도 하고 약간 훼손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거리들도 전부다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태극기 달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원 요청하면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좀 하시라고 하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행정동우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서 본인들이 약 30~40년 동안 겪었던 공직자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안 낫겠나.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까지 줘가지고 한다는 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회현동에 여의낭자축제 한 것 알고 계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고만 있죠? 가보시지는 않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총무국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각 읍면동에 있어서 소규모 축제들을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나 참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잘된 축제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나요? 국장님 그런 읍면동의 작은 행사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범사례로 아무래도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좋은 행사를 해서 칭송 내지는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고생했다고 등이라도 두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코미디에서 보면 대화단절. “예. 아니오.”이런 단답식 말고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모습들은 수범사례로 다른 동에도 그러한 작은 축제 같은 건 조금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격려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좀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개발공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암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불암동 신축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실이라고 난리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장 마감도 안 됐고 2층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밖에 다 들려서 그날도 내가 가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면서 고함을 많이 질렀습니다. 그건 차차 하면 되기는 되는데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 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것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외주에 주는 것보다 우리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건 잘했는데 마감도 보면 지금 드라이피트 마감은 옛날 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새마을금고에 15억 정도 들여서 건물 3층을 지었는데 드라이피트로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누렇게 변해가지고 창고같이 그래서 지금 외부 벽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어서 이런데 그 당시에는 재료가 좋은 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보면 마감재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오는데 어제 아래 개발공사 관계자 분한테도 이것 질타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아무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까지 감독을 할 수 없지만은 개발공사에서 요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총무과에서 아시고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칠산서부동 거기에 69억을 들여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거기 보니까 공사비가 52억, 부지매입이 11억, 설계감리가 6억 정도 드는데 이건 입찰로 할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불암동주민센터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했고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하게 될 예정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입찰로 해가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어쨌든 개발공사가 하든 공사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로 줘가지고 입찰로 할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금액이 커서 원래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본연의 사업을 하고 공공청사 신축은 시청에서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인데 만약에 그런 공사라도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윤이 남아서 그래도 개발공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가 개발공사에 이런 공사 외주도 주고 하면 개발공사에 한 30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 공사라도 해서, 어차피 다른데 주는 돈 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 거기에 도움도 되고 믿음도 가고 이렇게 안 하겠나 싶어서. 불암동사무소까지 지었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될 때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림면이나 불암동이나 도시개발공사로 줘가지고 일단 수수료를 개발공사에서 받고, 개발공사 역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지금은 개발공사도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어방동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율하지역에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한 300명 되어도 개발사업팀에는 한 20명 안쪽입니다. 옛날에 의회청사도 그렇고 모든 청사는 공공건축계라고 건축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고 노하우도 있고 또 개발공사에만 자꾸 업무를 주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있던 노하우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하는 건 우리시 공공건축계에서 하고 그 대신에 도시개발사업 큰 프로젝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있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우리시 공공건축계에서 하든 입찰로 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내 욕심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은 경험도 있고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주면,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1년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보전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안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11억 같으면 평당에 얼마 정도 치였습니끼?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평당 620만 원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자리에, 물론 행정센터 온다 하면 중간 위치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건물이 들어서있고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가감정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600 얼마 주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땅값이 너무 과다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걸 우리 부처에서 가서 감정을 잘했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못 믿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게 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꼭 중간에 비싼 땅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복판에 안 있고 가에 가도 결국 복지센터가 들어오면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옆에는 또 땅값이 쫙 오르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싼 땅값을 이렇게 쳐서, 돈이 한 70억 드는 걸 또 인구도 보면 불암동이나 칠산서부동이 비슷합니다.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낭비라 할까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는 본청사 부지는 공원 위치에 건축이 되고 지금 부지 매입하는 한 11억 정도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면적을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가감정을 거쳐서 일단 평가를 받은 것이고 나중에 본감정을 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로 우리 읍면동이 19개 아닙니까? 이걸 롤모델로 삼아서 하면, 어느 곳은 70억 들었는데 우리는 40억밖에 안 들었는데 왜 똑같은 김해시에서 읍면동에 그렇게 하나 이게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거울삼아서 꼭 땅을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옆으로 가더라도 반값만 줘서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용도를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를 무시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혈세낭비 쪽으로 가는 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국을 저하고 조팔도 위원님하고 담당반으로 해서 질의내용에 빠진 것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비하고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비 부분에서 국외출장을 갈 때 우리가 국외출장 관리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례를 보면 출국 20일 전에 심사계획을 완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20일 전에 제때 심사가 안 된 것들이 몇 건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몇 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5건 정도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그건 규정위반이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규정에 대한 부분 위반입니다.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중앙부처나 경남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일단 그런 부분은 약간 심사기한을 놓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표준서식에 의해서 네 가지 형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에 시사점이나 특이사항, 개인소견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문연수를 가는 건 자기 고유의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국외출장을 가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보는 건 많이 보는데 실제로 결과보고서에서는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첨부자료에 보면 항공권과 교통권, 숙박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를 마지막에 첨부하는 하도록 되어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딱 1건 봤습니다. 나머지는 준 자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외연수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외여비는 그 정도로 하고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우리시는 국내여비 규정이 별도로 없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늘 그렇듯 갑자기 왜, 3월부터는 규정이 바뀌었던데 4시간 이내 1만 원 지급했고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을 왜 적용을 안 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혹시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2014년도 11월 19일에 이 조항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통상적으로 시간 예측을 못해서 4시간 이상으로 거의 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복명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근무규칙이 좀 상이한 것 혹시 아십니까? 복무규정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무규칙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률 개정이 2003년도이고 복무규정은 2017년도에 복무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4시간, 제가 출장복명서를 세세하게 다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복명서의 기록은 있는데 기록대로 하면 4시간 이내는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후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정액제로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규정 없이 막 하다가 갑자기 3월 30일인가 그때부터 1시간 반, 1시간 기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주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되었어요?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출장을 나가면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일일 4시간으로 통상적으로 출장을 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현지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 기재를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막 나갔다 왔다 합니까?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출장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결재를 받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갔다 온 시간 기록하잖아요?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결재를 다 받고 최종결재가 다 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미 그건 결재가 나서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결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타이트하게 3월 말부터 1시간, 1시간 이렇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출장을 계속 내왔었습니다. 내왔었는데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다 4시간 출장을 내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전 부서에 취합하면서 검토하니까 너무나 일괄적이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가지고 최소한의 시간의 출장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2시간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거리에 따라서는 4시간 또 업무에 따라서 1시간 이렇게 기준을 내다 보니까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최대한의 출장시간을 맞추다 보니 4시간이 아니고 2시간 또는 1시간 이렇게 출장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그렇고 자기가 간 시간, 온 시간만 체크 잘하면 되잖아.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그런데 간 시간하고 온 시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1시간, 2시간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합니까?

준용

배준용총무팀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상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넘어야 2만 원을 규정상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간이라고 끊어서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장을 나갈 때 최소한의 시간의 출장을 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내는 경우도 있고 2시간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4시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총무파트 시정계에서는 법정단체 외 사회단체, 특수단체들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정단체들도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었는데 증빙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몇 건 찾았고요. 특수단체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유사사업이 자유총연맹에서도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을 하고 있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작년에 거의 유사한 사업을 했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면동에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행정동우회 물건 구매내역 봤습니까? 식사내용하고 다 봤어요? 몇 분 안 오셨는데 한 사십 분 참가했다. 그리고 물품가격도 제가 똑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적당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담당자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지적했었던 국내 교류사업에 대해서 올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떻게 사업 진행할 거예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지금 일부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일단 자매도시 신안군과의 교류를 위해서 일부 사용할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민간단체들끼리 교류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간단체라 그러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답변을 나와서 하라 해라. 누구인지 밝혀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좀 밝혀서 하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속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장 박진수입니다. 올해 국내교류 활성화사업에 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으로는 신안군과 자매결연에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들끼리 교류를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교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간단체는 청년연합회하고 올해 계획을 따로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그때 감사에 지적했던 것은 기존에 나주시, 고양시, 남해군하고의 어떤 교류를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걸 이으라고 요구를 했지 물론 새로운 신안군하고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기존에 있던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연결카테고리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잖아요.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축제교류를 우선시 먼저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맨날 외국만 나가지 마시고요. 아까 미래산업과에도 해외수출 지원 관련해서 파견, 주 위원 그것 뭐였죠?

정영

주정영위원

무역사절단.

유인

송유인위원장

무역사절단, 실제로는 무역 상대국가가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데 유럽 쪽으로 가도 별 효과가 없듯이 가까운 자매도시라도 제대로 잘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18%.

유인

송유인위원장

간부라 하면 5급 이상?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행안부 권고사항은 얼마나 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권고사항은 한 30% 이상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간부는 15%이고 여성팀장은 30% 정도 이래 나와 있는데 팀장비율은 그 정도 됩니까? 팀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팀장은 한 30% 되고 간부공무원 비율은 저희가 경상남도 전체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경상남도 평균이 한 9% 정도 되고 우리시는 한 18%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주 높네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읍면동도 과장님이 다 합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면동에 보니까, 잠깐만요. 어떤 동에는 올해 보니까 이통장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예산에 반영된 데가 있고 반영되지 아니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동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2월, 7월로 선정기간이 거의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곳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올해 예산에 배당되어 있고 배당이 안 되어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 실비보상금도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마 상동면이 조금 차이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 하나가 나고 이기영 토지정보과장님 계신데 혹시 칠산서부동에서 동장으로 계실 때 각종 자체사업들 진행했었습니까? 칠산서부동에는 찾아가는 시정홍보 시행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나갑니까? 두 개 마을에 나가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양심거울 설치하고 나눔 벼경작 하고 출산축하 마더박스 운영하고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총 9개 정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도 있고 또 주정영 위원이 칭찬하던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추가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꽃마실 행복밥상 또 전입세대가 들어왔을 때는 시정안내문을 배부하고 총 9건 사업을, 이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조금씩,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19개 읍면 단체를 쭉 조사해 보니까 내외동만 희망나눔 청소년 벼룩시장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읍면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해서 사업 발굴해가지고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런 것들은 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이렇게 자료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 또 하실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우리 정책특별보좌관님 인사 한번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인사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먼저 할까요?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먼저 해도 됩니다.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별보좌관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시 정책특별보좌관님이십니다. 혹시나 정책특별보좌관님에 대해서 행감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도 안 가져오고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내 오늘 처음 봤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좌관님이 여기 취임해서 4번인가 그것도 길에 가다가 보고 처음에는 잘하실 것 같더니만 지금은 영 뜸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제가 호출을 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 보좌관님도 임명을 받고 의욕적으로 의원들마다 공약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 주셨는데 그 외에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는 보좌관님이 여야를 떠나서 직접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챙겨보고 계십니까?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지금 우리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그때 보고드린 대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다는 건 잘 점검하고 있고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들은 정리해서 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상적으로 장기적 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당장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하고 나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대부분이면 각 당을 떠나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윤태성 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서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달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운 자리이고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하고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대부분 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의 이런 개념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한 중간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동안은 의회에 방문을 하셔서 공약사항도 챙겨주시고 하는 데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컸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소통의 중간통로를 우리 정책실장님이 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속 시원하게 잘못된 것은 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어떤 각오라기보다도 본인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좋은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김해시에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 있는 자리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보좌관 역할을 할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교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김해시의 정책보좌관은 시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가 한 몇 개월을 지나오면서 김해시 의원님들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중앙부처라든가 기타의 관계에서 역할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적 관계들이 앞으로 좀 더 정리가 되고 정책보좌관이 좀 더 대외적으로 또는 김해시의 주요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윤태성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우리 김해시의 정책실장님의 자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시는 이야기에 충분하게 공감이 가면서 그렇다면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자료들도 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본인의 정당성보다도 하나하나씩 다져가는 단계에서 의회에 있어서 소통의 역할보다도 중앙부처나 시장의 정책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이 결국에는 시의회로 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좋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의회도 같이 뒷받침해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신보다도 그러니까 원칙보다도 충분한 상식이 더 우선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본인의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좋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소신도 있으니까 앞으로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보님 임명 이후에는 중앙부처 출장복명서는 세 번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특보님께서는 중앙부처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가는 경우는 보좌관님보다 수배 더 많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예산은 3월, 5월에 편성하는데 대부분 예결소위 하는 11월에 집중적으로 올라가셨더라고요. 그죠?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게 9월이지만 국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좀 잘못 파악하고 있다. 보통 소관부서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것은 5월 말에서 6월에 예산을 일단 올립니다. 그다음 올라간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10월, 11월까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처에 요구했던 예산들이 있지만 기재부나 국회로 제출될 때는 제로가 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 소관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야만 예산소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가집니다. 제가 9월에 임명받아 와서 보니까 저도 국회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늦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예산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액수를 떠나서 소정의 성과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소관부서에 많이 가서 예산이나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회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지금부터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예결산특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결정이 나는 순간까지 이 진행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 역할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지역구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마지막에 계수조정위원회 문제인 것 같은데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도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데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의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건 맞지만 빠지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또 챙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중앙의 국회의원님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특보님 물론 그 역할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읍면동도 의외로 많이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많이 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죠?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보면 중앙부처에 세 번 간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읍면동 순시를 하신 걸로, 민원청취로 되어 있는데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수시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교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그게 좀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겠는데 특별보좌관이 그냥 중앙부처 일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이 정책 결정할 때는 중앙부처 눈치보고 합니까? 시민들 보고 하지.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로서는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의견을 많이 못 듣고 일선에 있는 직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민원인 청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 고생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청취를 얼마만큼 본청에 있는 사업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활동들이 좀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건 감사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민원실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소통과, 바쁘시면 가져도 됩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예.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총 2,154개 중에 도시건축이 758개, 건설교통이 47개 또 환경위생이 365개 있는데 왜 시장한테 바란다가 많습니까?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8년 하반기에 제일 많았던 건이 공동주택 분양입주 공사 관련된 것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민원이 560건으로 24%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주촌에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시공하자, 입주일 변경 이런 공동주택에 관한 건들이 많아서 지금 도시건축이 758건으로 집계가 돼서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야가 환경위생 분야인데 지금 장유소각장 이전 건이 117건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촌 축사악취 민원이 113건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공동주택 분야가 235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촌 축사 관련 악취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보면 홈페이지로 많이 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오는 민원은 진정민원이나 따로 민원이 관리되고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찾아오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직소민원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접 찾아와가지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답변현황에 보니까 2,154개 중에 1,995개가 답변완료이고 미답변이 130개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답변이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유를 기재해놨습니다. 본인이 올렸다가 해결이 됐거나 해서 자진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직권삭제를 하거나 게시판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권으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욕설, 상업용 광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나 직원을 칭찬하거나 하는 글들은 답변을 안 하고 칭찬하는 공무원들은 따로 칭찬공무원으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답변된 사항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요즘 너무 겁나는 시대가 되어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과장님도 뉴스 봤지만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최악의 경우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무방비로,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터치한다든가 이래 검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하고 환경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찾아오는 부서에 경비를 둬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찾아오는 분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부서에서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설을 막 하다 보면 많은 데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야, 사전에 조치를 잘 취해가지고 민원인 기분이 안 상하게끔 조치를 잘해서 보냈으면 하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답변약속사항에도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완결이 60건, 추진중이 29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상이 없으면 잘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완료가 안 되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다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는 게 아니겠나 싶은 그런,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 운영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 6개월 동안 1회, 한 팀, 9명, 건의사항 2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없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개요는 5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 2개 팀, 10여 명, 매월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고 한 약속이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 사업은 2016년 7월에 하겠다고 시행했었는데 16년도, 17년도에는 운영이 됐고 17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선거가 있어가지고 안 하게 됐고 열린시장실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란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았었는데 접수받을 당시에, 이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여서 저는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창구를 만들어서 열린시장실에 오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분들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인고충을 해결하거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따로 일정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직소민원이나 다른 형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이 한 건에 관해서는 온새미로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팀들이 그날 열린시장실을 마지막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건의된 2건의 건의사항은 청소기를 좀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고용을 승계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수용을 해주고 이 이후에는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기로 이렇게 사업이 됐다고 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사업을 접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현재 있어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장실 자체가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지날짜 잡아가지고 열어놓고 닫아놓고 한다는 건 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어째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적인 부분들, 잘하셨습니다. 이것 없애시고 다음부터는 이 자료 자체가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리하시고 그러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보통 보면 민원소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월 평균 몇 건 정도씩 들어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일 민원접수가 한 500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일?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과부하 걸리지 않나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의 회의록도 한번 살펴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 50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창구에서 접수되는 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되고 세부민원접수도 받고 있고요. 과가 민원소통팀, 발급팀, 가족관계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민원접수를 하는 팀은 민원소통팀이 직소민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를 관리하는 직원이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통팀이 민원실에도 세 사람이 근무하면서 하고 있는데 부하가 걸리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원을 소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요즘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는 뭔가 모르게 가슴이 확 트이는 사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민원소통과에서, 내가 답답해서 오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준다 이런 작은 소통도, 민원을 분류해서 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저희들도 길거리에서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고 또 내 눈으로 확인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느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김해시 의원이니까가 아니고 김해시민이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역시 김해시는 김해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해주고 있구나란 것을 느껴서 그래도 김해시는 살만하네라는 그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게 아마 민원소통과 같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친절교육도 하고 직원교육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하소연을 하러 오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주로 이제 본관에 있는 민원실로 오기도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하러 오기도 하는 그런 민원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소민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창구에 접수하거나 정부24나 행복e음이나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들도 즉시 이루어지는 건들도 많아서, 하루에 한 5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담당자 PC로 바로 연결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은 금방금방 민원이 이루어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가시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본관으로 오시고 민원실로 가시면 또 팀장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은 민원소통과에 오면 우리 과장님 미소가 예뻐서 다들 기분 좋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오면 힘들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시겠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빙그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삼안동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진짜 폭주합니다. 내가 인근 동에 가보면 쉽게 말해서 조금 수월한데 부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주민들 이 오면 인사도 해야 하는데 친절할 수가 없는데 등ㆍ초본, 인감 이런 민원이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와도“어서 오세요.”이 소리 한번 못할 정도로, 국장님 전에도 내가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복지 부분도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가 노후되다 보니까 복지 분야도 넓고 이런데 김희성 위원이 이웃 시의원인데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가 삼안동이 가깝다 보니까, 활천동사무소는 소방서 옆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요즘은 온라인이 아무 데나 되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자기 동에서 민원을 보고 했는데 거기로 다 와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고통 분담을 하려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직원을 충원을 해주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도 되고 삼안동에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때 답변이 9월 말 정도 되면 직원들이 한 180명 정도 들어온다. 들어오면 삼안동에 우선해서 직원을 배치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배려해가지고 빨리해 주면, 만약에 내가 공무원 같으면 삼안동 발령 나면 안 갈렵니다. 똑같이 월급 받고 하는데 수월한 데에, 민원 적게 걸리는 데에 가려고 하지 뭐 하려고 여기 갈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를 잘해서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충분히 현안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내외동도 인원이 부족한데 9월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희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친절공무원이 있으면 무슨 스티커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친절공무원이 선발되었을 때 앞에 캐릭터를 하나 놓는다든지“이분은 이달의 친절공무원입니다.”그렇게 작년에 한 번 했었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달의 친절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매월 뜨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난번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소천사 콘테스트 직원에 관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늘려서 이번에 10명으로 선발했고요. 그분들한테 기념이 될 만한, 저희들이 상품권을 조그마하게 줬는데 기념이 될 만한, 내가 미소천사다 하는 컵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내밀고 있든지 내만 보도록 내밀고 있든지 하는 건 본인이 적의하게 하라고 머그컵들을 하나씩 기념으로 줬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은 전원 38명이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아주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해가지고 상반기에 3과에 3명, 하반기에 3과에 3명 이런데 해당 담당자가 처리한 실적이 나타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처리기일이 언제까지인데 언제 처리를 해줬다, 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마일리지가 더 부과되고 처리가 지연되게 되면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되는 걸 저희들이 다 감안해가지고 그게 다 전산으로 나타나고 민원처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처리가 되는 건 통계나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목록들이 나와서 부서에 통보를 보내서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또 처리가 늦어지면 보완통보를 보내거나 처리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보내거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리가 지연될 때는 별다른 조치를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민원통보를 보내서 기다리지 않도록 사유나 이런 것들을 알려서 그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사실 민원소통과가 민선6기입니까, 7기입니까? 이때 의욕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민원소통 하나만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과장님보다 사실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소통 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터넷민원, 직소민원, 콜센터민원, 읍면동민원, 120기동대 민원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어가 가능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20에서 운영하고 있던 당직민원은 올 1월 4일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콜센터민원 상담 건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위탁하고 있던 걸 직영으로 돌려가지고 공무직 열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 살펴보니까 898개 분야에 1,370건의 매뉴얼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21만 7,000건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50% 이상은 직접 완결이 되고 한 50% 정도는 부서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서에 연결이 되고 나면 진정을 넣어야 될 건, 인허가를 넣어야 될 건 등 다양한 형태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부서에 연결되어서 완결되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 종결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 500건에 상당하는 민원으로 다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콜센터에서 1대 1로 연결됐을 때 바로 담당자로 연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연결됐을 때의 결과보고에 대한 건 사실은 담당자하고 민원인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렇긴 한데 요즘 해결 안 된 민원을 두고 있는 민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님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두 개 부서에 이렇게 하니까 억수로 피곤하시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청사 공사 리모델링하는 데에 2억 2300만 원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 입구 거기에 했고 또 카페 그것도 할 적에 같이, 이런 공사는 로비공사인데 공사를 왜 찔끔찔끔 그렇게 자꾸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청사 로비 공사할 때는 그때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피해서 약간 비수기 쪽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는 건 좋은데 공사를 할 적에 같이 추진해서 한목에 빨리하면 수월한데 입구에 조금 했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는 방문객도 불편한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할 적에 어차피 손 볼 것 그렇게 해주시면 불편사항이 안 덜어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향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할 때하고 본청에 리모델링공사 입구 할 때가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로 공사를 할 적에 보면 연휴가 겹쳐있는 그때 이용을 해주면 민원인이나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불편을 덜어주는 게 많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참작이 잘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연계로 우리 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질의 있고 이러면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다 보면 계셔서 마음이 안 편합니다. 질의를 해도 퍼뜩해서 저분들이 들어와야 될 건데 내내 서가지고 쭉 기다리는 것 보니까, 우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뒤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구 보건소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전에 송유인 위원장님하고 위원들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도 재건축을 하든지 어쩌든지 연계건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의회를 리모델링했으면, 저 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살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편리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본청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하고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사실은 밑에 농협이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업은 예산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저것도 살려서 같이 하면 다양하게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사실은 상임위가 3개이고 전에 시의원보다 두세 명 불었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로비 들어오는 입구하고 많이 비좁아서 일반인들이 우리 시의회에 방문했을 때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나 내내년이라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그런 검토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검토할 수 있겠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이게 동네서점에 업체별로 총 계약금액을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유서점이 2016년부터 1억 3700이고 가야서점 삼계, 가야서점 인제대도 1억 3000 정도 되고 내외서점이 1억 6800이고 삼계서점이 1억 6700이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1세기서점이 1억 4000인데 삼정도서, 율하서점 여기서부터는 47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에 불렀던 서점들은 2016년부터 있었던 서점인 것 같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과거부터 계속

진규

김진규위원

삼정도서부터는 2018년부터 도서구입을 해준 것 보니까 좀 늦게 설립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평균계약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생긴 서점들은 형평성상 좀 적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인재육성사업소 과에서 서점을 정해주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발주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될 때마다 큰 금액이 잠시 올 수가 있고 서점마다 차이점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뒤에 18년도에 계획된 서점은 늦게 관리하는 서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계약금이 좀 낮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지금 내외서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들어와서도 1월 15일, 4월 15일 했고 삼정도서나 율하서점 같은 경우는 아, 삼정도서는 2019년 한 번밖에 안 했고 이런 차이도 좀 있거든요. 실제 내외서점 같은 경우는 그 앞에도 계약을 1억 넘게 해줬는데 좀 늦게 들어온 서점은 늦게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금비도서나 지윤서적 같은 경우 2017년 8월 이후에는 계약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야대학교 구내서점도 동네서점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에서 잘 몰라요? 인재육성사업소에 물어봐야 돼요? 예산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신다길래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동네서점 지정은 인재육성사업소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건 잘 모르시네. 그러면 계약만 하시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건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기마다 각 해당부서에서 구매계획이 들어옵니다. 도서관이든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계획 순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큰 계약이 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건 인정되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순번 정하는 것도 그러면 인재육성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여기 써라, 이번에는 무슨 서점 써라 이렇게?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순서대로 계약부서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정하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순번이 몇 년도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7년 9월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 9월부터죠?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예. 따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17년 9월부터 돌아가는 게 순번이 안 맞거든요.

민규

김민규계약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평균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계약 못 받은 서점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서점에 관련된 건 인재육성사업소에 물어보면 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남의 거다 그죠? 남의 것 하고 있으려 하니 되게 힘들겠는데?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뭐냐면 일부 한 500평 이상 되는 땅들은 김해시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나오는 면적들은 사실은 김해시가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해주는 게 맞는데 금년도에 매각을 하고 나서 전체 매각대금이 94억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94억을 어떻게 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은 세입예산 편성을 하면 세출 편성할 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걸 사실 땅 사는 데에 써야죠. 땅을 팔아서 만든 돈은 땅을 사는 데에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종 지원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환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해시가 사실은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이나 그다음에 목적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땅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긴급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부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는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목적사업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유 없이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놓는 건 사실 편성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사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보유재산 중에서 부동산에 1,000평 이상 되는 부지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느 팀장인지 이야기해 주셔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주연

김주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주연입니다. 저희가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땅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1,000평 이상 되는 땅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700평 전후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이 땅들이 사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0평 정도의 부지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시가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면 시가 일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걱정을 해보고 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기획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연

김주연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충 지역별로 분산해서 나중에 공원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지 확보는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현황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보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내구연한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를 하나 갖습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일 많은 게 보통 보면 주행거리는 12만, 12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개인승용차가 12만 같으면 더 탈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전자에는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내차들의 내구연한도 상당히 길어졌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 거의 한 20㎞ 정도는 충분하게 타더라도 큰 문제없이 운행이 되거든요. 제 차도 지금 한 20㎞를 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20만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 20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아마 이게 정부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든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제적인 순환논리에 기준을 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실은 부서에서 내구연한에 속하는 차량들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기준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타라 하고 유지시키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약간 적다는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기회가 되시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되어있을 것이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지 전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시청복합주차장이 당초 계약할 때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갔는데요. 옆에 설계변경 사유에는 가설울타리 높이 변경하고 출입구를 신설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기술감사에서 많이 걸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현재

황현재위원

18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약감사에서 당초사업비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설계내역을 보고 사급자재 부분을 관급자재로 돌리면서 일부 절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라든지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서 한 1억 5000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1억 5000이요? 5억 6600 아닙니까? 김해시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1차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내역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차분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차분인데 당초계약보다 실제 변경금액이 너무 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당초 계약한 금액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앞에 가서 마이크로 해주세요. 속기를 해야 돼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전체 계약한 금액에서 계약하면서 율이 좀 빠졌고요. 공사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입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면서 관급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급으로 전환되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더 높아진 건 높아졌는데 빠진 건 빠지고 재활용하는 건 재활용하다 보니까 조율됐습니다. 상세한 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억 6000이면 금액이 엄청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을 했는데 여기 다른 산림조합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선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된 조합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타지에서 하면 김해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날한시에 동시에 한단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선충 방제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산림조합에서 수행이 다 안 돼서 남해군 산림조합하고 창원시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따로 그걸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역이 많이 넓어서 그런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조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공사계획 설계 변경된 것 중에 주천강 생태하천 도심구간 정비사업 보면 관급자재 변경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관급자재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8번, 그러면 관급자재 변경이 되는 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증액되어도 되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다 보면 설계내역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고 밑에 다른 공정하던 그런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설계변경을 시키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밑에도 보면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도 있거든요. 당초 계약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싸게 계약했는데 이런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어버리면 어떤 공사라도 이런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 종종 있겠는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공사과정에서 보면 현장여건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 민원사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서 설계변경이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에서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사부에 계약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 이상?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딱 10% 안 되네. 일단 8번하고 10번 관급자재 변경하고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이것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상세내역을

진규

김진규위원

보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2개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급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내구연한하고 ㎞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또 어떤 데는 그냥 7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그 외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는 없더라고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배정 부분 규정이 없거든요. 그걸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이번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옆에 주차장 그것 하시면서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조례로는 본관주차장, 주차건물주차장, 민원청사주차장 해서 3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기도 관리를 하니까 넣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조례 개정해야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개정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뒤에 개정하면 어떡합니까? 미리 했었어야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실 저 부지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되어있다 보니 사실 그것까지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준공식까지 했는데 그죠? 공유재산도 취득해놓았습니까? 주차장 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5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시점하고 안 맞아서 지금 공작물대상에 등재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제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아마 6월 중순쯤 되면 등재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몇 번 안 하잖아요?

주연

김주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주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때 복합청사 할 때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다 받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받은 겁니까? 받았고 그럼 별 문제없네?

주연

김주연재산관리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조례로만 주차장 등재만 하면 된다 그죠? 그 개정안도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 소유 토지현황에 보면 안동하고 지내동, 불암동, 대동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전체를 하면 자료를 들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많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쭉 읽어보니까 지목이 임야, 도로, 공원부지, 대지, 하천, 답, 체육용지, 전답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보면 30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시 땅이 도로로 거의 점용되어 있는 게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막 같은 것 사용하고 좌우간 시 땅을 점유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약해서 정식적으로 세를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관리담당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건 대부계약을 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징구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시유지, 도 소유지, 국유지 이렇게 있는데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도 일반인이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국유지도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관리하는 측면이 안 많습니까? 보통 면단위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시 땅이 한 20평, 30평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걸 사 넣어야 되는데 못 사는 사유를 보면 우리시 땅은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땅값을 매기고 현재 시세, 개인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이게 너무 많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지요. 자동으로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거고 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소유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겠다. 필요한 사람한테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시가 보유를 해가지고 용도를 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대동, 내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번 거기에 불려갔는데 주중회관 옆에 보면 우리시 땅이 한 100평 정도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전에는 주민들 호수가 몇 집 안 되는데 지금은 대동 주중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집을 지어서 이사 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매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져오면 되니까 땅을 다 놔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시민한테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검토를 잘해서 해주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도, 옛날에 김종간 시장님 계실 적에 안동 같은 경우는 땅을 샀습니다. 90평을 평당 100만 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지금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지는 못해도 우리시 땅을 한번 정리해서 그 지역에 다문 주차장이라도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한테 찬사를 안 받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의 대다수가 도로, 구거,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공의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산에 임야 조그만 것 있고 좌우간 어지러워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컴퓨터로 측정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돌려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민원인들이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할 수 있는 절차나 그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특화거리 도로명 정비 공모 의견수렴을 좀 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개 구간인데 율하카페거리하고 그다음에 일명 봉리단길로 불려지고 있는 두 군데인데 우리가 사업 착수를 봉리단길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갈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율하카페거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율하카페거리는 도로명이 율하카페길로 하자는 데에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65%로 확정이 되어졌고 6월 27일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봉리단길은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여론수렴과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71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설문지를 배부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65% 정도가 봉황대길로 하자. 지금 봉리단길이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경리단길이 조금 하향추세가 되어서 좀 그렇거든요.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들어왔던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라는 것은 쉽게 변동을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그 지역에 명소인 봉황대가 있기 때문에 봉황대길로 하자 이게 주류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가고 있고 동의도 22% 받아가고 있고 낮에는 사람들이 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가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율하카페거리하고 봉리단길하고 8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심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하고 해서 한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두 군데가 되었는데 개수로 봐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혹시 두 군데가 특화거리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만약에 반응이 좋고 모양이 좋으면 추가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계속 찾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도 발굴한 곳이 전하교에서부터 맑은물순환센터까지 내려가는 길이 김해대로 2272번길입니다. 그 부분은 공장도 별로 없고 기존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주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영향이 별로 안 미치는 곳이라서 거리도 한 6㎞ 정도 됩니다. 그걸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한 환경이나 자연이나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게 2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급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참고하셔서 반영해보는 장기적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년째?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5년차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몇 % 정도 다 됐습니까? 100% 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100%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부여가 됐습니까? 저도 우리 김희성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김해대로 같은 경우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진영에서부터 불암동까지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때문에 찾기가, 지금 5년이 흘렀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고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도 그냥 외동길, 내동길 이렇게 하면 찾기 쉬운데 거기다가 금관대로라고 해놓으니까 갑자기 금관대로라고 하면서 이게 내외동인지 외동인지 방향감각, 지역감각 이런 게 많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5년이 흘렀는데도 금관대로 몇 번길 하면 내비 없으면 못 찾아갈 정도로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리단길 이런 건 도시재생센터에서 전부다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주에는 황리단길, 경리단길, 우리는 봉리단길, 옛날부터 우리가 봉황대, 봉황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봉황대길 이렇게 하고 회현동길 이래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하고 친숙하게 와 닿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꾸어내는 데 문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김해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해대로를 배고 있는 그 건물에만 부여를 했으면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을 텐데 거기서 번길이 줄기처럼 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주소가 김해대로 몇 번길 이렇게 부여됨으로 인해가지고 안에는 또 다른 데서 크로스되는 도로가 오다 보니까 앞뒤가 다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꾸어 내기는 혼란이 더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명주소가 연세 드시거나 장년층에서는 이해하기보다는 반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혼란을 초래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됐다고 질타성으로만 접근해 가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바꾸지 못하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이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김해대로가 왜 김해대로인지, 왜 금관대로인지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읍면동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로당에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도로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나가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초등학생, 어르신 맞춤형 도로명주소교육 400명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읍면동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칠산서부동에 계실 때 진짜 수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는 읍면동 간에 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제가 북부동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팀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반찬, 빵을 모아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칠산서부동은 시에 보고가 잘되어서 잘된 것 같고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희들도 책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칠산서부동 하면서 전부다 입을 모아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칠산서부동에서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잘 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계실 때의 수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도 혹시 읍면동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1년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19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에 대해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관 부서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관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행정재산은 일반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서 매각이나 공매절차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시유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국유지는 자산관리공단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표기를 잘해서 해야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발언하실 때 마치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나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른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