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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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서울일보 김윤진 기자님,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중도일보 박승군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곽민서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장 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6월 12일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동안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사회 복지과, 평생학습체육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장기근속 휴가 중으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도 더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는 요구번호 58번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 감사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경제에너지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도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요구번호 58번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방송실에 요청했던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자, 지금 부터 보시는 것은 아산부곡지구 지반침하에 관한 자료입니다.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넓이를 한번 봐주세요. 저게 하루하루 조금씩 벌어진 게 나온 것입니다. 밑에 바닥이 다 균열이 됐죠. 또 차이가 납니다. 벽과 벽에 다 떨어져 있고요. 우리가 또 현장방문 갔을 때는 붙여놨지만 그것도 또 역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것은 벌어진, 균열된 사이를 찍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참담하죠.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는 연약지반을 매립해서 조성된 단지입니다. 또 수직, 지하 60m 까지 파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업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을 것이고 또 검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뒷전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4일 한전 전력구 공사 중단 민원이 아하엠텍으로부터 1차로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월 30일 또 중단 재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월 7일, 1월 4일 날 중단 민원을 받고 관련부서와 긴급회 의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5일 현장방문을 하죠. 시장님께서, 그리고 1월 30일 관련부서에 전력구 공사중지 검토요청을 하지만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해당사항 없음 또 건설과에서는 지하안전 적용불가 또 도로과와 송악읍에서는 도로사용 허가취소 사유 없음 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11일 현대호이스트에서 공사중단 재요청 이것은 3차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9년 2월 19일 한전에서는 전력구 공사 일부 중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월 20일 부시장님 주재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 회 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무려 47일에 가까운, 47일 만에 첫 회 의가 열렸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회 의가 맞지요?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회 의는 1월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회 의는 부시장님 주재로, 누구 주재로 한 것은 이게 처음으로 나와 있네요? 서류가?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1월초부터 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냥 방치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일단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주 기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대해서는 우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그런 신고가 됐을 때 내부적인 회 의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를 하는, 그다음에 GS EPS 그 다음에 유해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단이라든지 지속적인 회 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기가 모든 것이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 유해한 것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멍이 날수 도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지금 말씀 하신 건, 소소한 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과연 우리 회 사원들 아니, 회 사 대표님들,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도 3월 13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까지 얘기했고 또 우리 시의회 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60m 지반침하 수색 작업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무엇인가도 같이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점은 이어져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한전에서 2월 19일 날 전력구 공사 일부 중단을 했고, 2월 20일 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시장님 주재로 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우리 시에서도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날 도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방문하시고 도지사님 일주일 만에 전화 왔더라고요. 사실 안부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당진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자고 했는데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꼭 해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당진시의, 우리나라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락이 없었고 최근에 5월 8일날 보니까 충청남도와 지반침하에 대해서 TF 3차 회 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조금 조금 이어져 왔었지만 그것이 발표가 안 된 것을 좀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우리 영국 방수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직구에 방수벽을 친다 해도 더 이상 변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수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 차수벽 공사는 금주 금요일정도면 완공이 되는데요. 그 60m를 올라가는 공사가 금주 말이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야지만 지하수 유출이 멈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공법으로 봐서는 지하수는 이 공사가 끝나면 현재 수직구, 발진구죠. 4번 발진구는 더 이상 지하수 유출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약지반, 이거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수직구에 방수벽을 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예견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방수벽을 쳐 나갔다면 그 안에 물이 있는 것도 뻔히 아는 사실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그것을 한전 측에서는 예측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초기에 대응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초기에 그런 유관기관과 회 의를 했을 때 사실 2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게 위기 상황이다 까지 의견은 안 나오고 각 부서별로 점검을 했을 때 상당 부분 전력구 공사와 인과관계는 있으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기업의 최소한의 사회 적 책임 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과연 이 공사를 중지를 하든 요청을 하든 명령을 하든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예방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복구나 이런 것을 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월 초에 상황을 가지고 당진시장이 공사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산자부나 중앙부처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전화도 했지만 결국은 한전 전력구 공사는 산자부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전력구 공급계획, 연간의 공급계획에 의해서 한전이 직접 발주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심지어 행안부나 전부 공무원도 보내고 찾아가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서 물론 업체의 비대위의 노력도 있었지만 2월 19일 중지를 하게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미리 그걸 예견하지 않았느냐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인 게 상당히 많았고 한전과도 계속 미팅에서 했는데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것에 대해 안전문제,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금 아까 보여주신 이런 지반침하나 건물균열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같이 용역을 하도록 그런 부분을 애썼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는 하고, 아까 전에는 수직으로만 방수벽을 친다고 했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갈 때도 역시 물이 샐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떤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평으로 갈 때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본환 과장님! 잠깐 자리 좀 양보하셔가지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 부분도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이 그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제 말굽형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직접 가셔서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금 수직구를 한 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순서에 물론 시행사가 한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당자님께서 가셔서 확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건 꼭 확인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물이 빠진 곳은 물을 공급한다 해도 변형이 생긴 것은 원상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할까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실제 지하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실제 공사를 하고 나서 지하수위가 회 복되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는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 한전하고 균열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회 사, 기업체하고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그 생각에 처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기림

양기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상을 한두 가지 미리 해놓고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항부터는 이따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도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곡공단의 지반침하로 피해를 봤던 업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정부특별조사팀 구성을 호소한 것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29개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전력구 공사가 17년 5월에 시작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업설명회 는 언제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회 일자는 정확이 모르겠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사업설명회 진행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135개 업체가 아닌...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사업설명회 누구 상대로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135개 업체는 아마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역주민이라 함은 송악읍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한진리하고 그 주변 지역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1개 리가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명수

윤명수위원

그 사업설명회 일자, 참여자, 회 의록,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 평택 전력구 현장에는 문제 없었나요? 이곳보다 전력구가 더 깊고 바다랑 가까운데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쪽은 TBM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약간 다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 지역은 현재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쪽 공법하고 거기 안전진단 점검한 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부곡공단 침하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우리 대책본부 가동하고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날짜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가동 횟수, 회 의록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관련과가 7개 과인데 이거 컨트롤타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모든 재난이라는 게 위기 단계에 따라서 초기 1단계는 저희가 하고요. 2단계는 부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국장님 당진시가 사실 지난번에 가곡리 토네이도도 왔었지만 자연재난이나 사회 재난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피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우리 수도과장님, 2018년도 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59건이던 전국의 지반침하 건수가 2017년도 238건으로 4배 증가했고요. 지하철 공사가 많은 서울시는 2014년 25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7배가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경우 공사의 심도가 매우 깊고 공사의 범위가 넓은 관계로 공사현장 주변에 지하수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있어 주변의 지하수위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의 건물 및 도로에 침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부분이 지하공사가 많은 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됐고 대부분이 지하수위의 저하의 영향으로 나타났고 이런 사례와 같은 지하굴착은 주변의 지하수위를 확인하여 지하수의 저하가 미치는 영향 반경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의 유출을 최대한 제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당진시 수도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지하수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대처하셨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그 대형관장이라든가 심정을 뚫게 되면 원래 반경 500m에 대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줄 때. 근데 이런 부분은 공사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시행청에서 그런 어떤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제출을 했다고 보거든요. 한전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지하수 수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지하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곡공단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이 원래는 해안이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처음 지하수 유출량 직접 확인하신 게 언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실제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은 3월 11일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문 받은 거 말고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하신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제가 그때는... 그 전에 회 의할 때까지는 실제 나가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지하수유출량 직접 확인하신 게 언제 입니까? 당진시에서 지하수 유출량 처음 확인 한 게 언제예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것은 2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월 28일에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하고 현장검증 실시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경찰서, 비대위에서 고발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결과 보고서 나왔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검찰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현장 검증 한 것 결과 나왔냐는 말씀입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 법원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비대위 측에서 지금 한전이 지하수 유출량은 조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사실 진행결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팀장들이 경찰서도 방문하고 했는데 짐작키로는 일정 부분 조작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사결과 나오면 의회 에 보고 해 주시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도로과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가 2000년도 10월에 준공됐죠?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준공하고 나서 최초 도로 높이 측정한 적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측정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건 관련해서 하면서 GIS자료라든지 또 가스공사의 준공 시에 측정 한 자료를 받아 본 적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최초로 도로 높이 측정한 게 언제 입니까? 최초가 언제고 지금까지 몇 회 실시했습니까? 도로 높이?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9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공단 내에 도로측정 위치가 몇 군데나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관련 구간에서는 48군데 측정을 이렇게 해서... 측정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48군데요? 그럼 48군데라는 곳이 부곡공단 내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 쯤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지금 관련된 저쪽 해안 쪽에, 해안도로에서 GS EPS 들어가는 입구 쪽...

명수

윤명수위원

혹시 한진 사거리에서 수직구 현장을 지나서 해안도로까지 일직선 거기 아닙니까? 맞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신자료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서 보면 도로 부분 누적 침하량이 2018년도 11월 6일 이후에 ＋1mm에서 －7mm인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로 부분에 침하계를 설치한 이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자료 받으셨다 했잖아요. 자료 받으신 것은 제출해 주셔야죠. 왜 제출을 안 해주십니까. 제가 확인한 도로 높이 성과비교표를 보면 2016년 3월 도로 높이보다 2019년 5월, 지난달이죠, 도로 높이가 한 50cm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측정번호 20번에서 34번 50cm에서 40, 30, 20, 측정번호가 20에서 34번이면 지금 수직구 현장 옆 부분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4월 6일하고 4월 10일 땅 꺼짐, 싱크홀 발생 지점도 그 부분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 그 부분은 저쪽 해안도로 부분입니다. 해안도로에 이 침하량이 거의 없는 해안도로 부분에 열관에 대한 부식에 의해서 싱크가, 그거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아까 90년대부터 도로 높이 성과비교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대부분 매립지에 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면 유곡리 신도시, 송악읍 복운 신도시도 다 매립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 제가 행감에서도 유곡리 신도시 초등학교 부근에 옹벽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가서 안전 진단 요청했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안전진단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매립지 신도시나 산업단지 안전진단에 대해 지도‧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성숙한 안전문화와 실행력 있는 안전시스템 그리고 상생의 안전지원체계 구축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말 지도‧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기철 대비해서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터널 굴착은 중지됐지만 비대위와 한천 측이 중재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58번 요구번호 입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 지금 부곡공단 기업체에 입주 직원들하고 대표들이 당진을 보고 당진시민인 것이 부끄럽고 후회 된다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대위, 특히 135개 업체 중에 특별히 피해가 많은 약 29개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해 하시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서 현장을 보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여러번 갔습니다.

최연숙위원

현장 보시면 원인은 아무리 기초지식이 없어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기울어지고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느끼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다만 과학적인 증명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여태 지금 양기림 위원님하고 윤명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저는 당진시와 부천시의 대응사례를 비교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민의 안전을 답보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공사를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한전이라는 거대 공룡의 기업인 공기업하고 소송을 하면 부천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천시는 끝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당진시하고 부천시의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행정의 입장에서.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먼저 부천시 사례를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그 부천시와 뭐 동일할지는 모르겠지만 비대위 측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도 알고 우선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직접시행을 하려고 사실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연숙위원

국장님. 부천시하고 당진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1순위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어땠어요? 당진시는 충남도 그리고 한전의 눈치를 본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한전이라는 기업하고 그리고 국가가 공기업이라는 거 하고 해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게 시민의 안전이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시민이라는 게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있는 지금 당진시의 행정에 불만이 있고 시민인 게 부끄럽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행정에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전이나 대기업의 눈치를 저희 당진시가 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사중지명령을 할 명령권한이 법적으로 어느 곳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저희가 고민이 있었지,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지나 위험 인식은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당연히 하셨겠죠. 당연히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주 대표자들이나 입주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체감이 다른 겁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화 공사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1차적으로 발 빠르게 공사중지명령부터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어요. 공사중지 명령하라고 해도 조사 해 봐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연장이 되고 늦어졌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 당진시청의 민원을 몇 가지 제기 하셨는지 아시나요? 분석해 보셨나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분석은 하고 있는데 뭐 가짓수 까지는...

최연숙위원

12가지 민원을 했습니다. 제기 했는데 이 중에서 딱 2건이 해결이 됐어요. 수용이 됐습니다. 뭐였냐면 용출수 수질분석 그리고 피해기업대표의 현장직접방문 협조 이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가지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행정의 한계에 지자체의 한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지하매설물관리지도 정도는 공개를 하셨어야 돼요. 그거 2016년도에 용역조사 만들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질문하신 것은 관련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좀 전에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진시에서 물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긴 하나 저희가 2월 19일 날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도 수 없이 한전에 보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공사중지가 사실 된 겁니다.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그런 공사중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지금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전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뭐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연숙위원

국장님! 충분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보여지는 대응능력에 대해서 행정의 부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시민으로서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가지 민원이 제기 됐을 때 2가지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 를 갖고 이런 거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도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한국전력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한국전력의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한전에 민원을 둔 사항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부곡공단이 얼마나 위험물질을 다루고,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고 지피에스라는 기업이 있는 거 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가장 위험의 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내용은 다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진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우선 가스공사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가스공사가 한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가스공사는 이번 6월 13일까지 자체적인 굴착을 다시 합니다. 응력해소방안에 대한 그 자체적인 결과 수치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지반침하하고는 뭐 별개 문제인 것으로 자체적인 내부에선 하고 있는데...

최연숙위원

물론 별개이지만 그 안에 부곡공단 내에 가스관이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지반이 침하되고 가스관이 혹시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가장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인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남도에서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한전의 공사가 수주가 될 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아, 이 공사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예. 발주를 할 때 충남도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도로가 침하되면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확인하셨어요? 도로나 지반이 침하되면 원상복구한다. 이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진시는 확인을 하셨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좀...

최연숙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가 협력이 안 되고 공개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비대위측에서는 이런 게 궁금하고 지역주민들은 바로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내면 다 부서가 다르고 협력이 안 되고 그리고 한군데에서 딱 종합적으로 누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양 위원님하고 윤명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의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실 것인가, 지금 6월 초에 한전에서 용역을 의뢰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반침하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데 용역을 결정할 때 또 어땠습니까? 한전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죠. 한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에서도 또 다시 용역을 들어갔어요. 왜, 합의를 못 봤습니다. 왜, 원하는 용역회 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을 가지고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과가 6월 초에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진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예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나오는 피해조사라든지 원인조사는 우선 먼저 시행한 게 터널공학학회 가 한전에서 의뢰한 용역이고요. 용역회 사고, 그 다음에 이쪽 비대위 측에서 한 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실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으나 금액의 문제나 또 기술 용역 조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가장 저희가 좋은 것은 합의를 이루어서 두 개 업체를, 원래 한전에서도 비대위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하려 했으나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원인, 피해액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어차피 별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준공하기까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4번 수직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방수공사를 하면 더 이상 지하수가 600t 이상 나오는 것은 멈출 거로 보고 이제 도달구가 문제입니다. 3번 도달구도 똑같이 9m, 깊이 60m로 가는 그 공법의 문제...

최연숙위원

국장님! 그 설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반침하 원인이 지중화 공사다, 아니다 두 개의 대안을 다 가지고 행정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반 침하가 원인이 지중화 공사 때문에 그렇다. 이 피해보상하고 이 입주 업체들하고 이런 거 대안 발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입주기업체들하고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공정성에서 이미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조차도 협의가 안 되고 중재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중재는 바로 당진시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중재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 시민의 안전을 답보로 했을 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물론 최선을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져 있을 때에는 저는 첫 번째는 대응의 부실이다 행정의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진시와 부천시를 제가 초기에 비교를 했지만 대응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현실이죠. 반드시 저는 지금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당진시에 부탁할 것은 더 이상 피해 받은 입주기업 그리고 인근 주민들, 그리고 당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진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응을 해 주시고 충분히 대안적인, 해서 보고를 하시고 대책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한전 전력구 공사이냐 아니냐는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프로 수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과관계는 있고 다만 기존에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 그 수치로도 지금 나오거든요. 한 20cm정도는 과거에 가라앉은 것으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또 보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저희 시민의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여태까지 신뢰가 깨졌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이 불신을 회 복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하기로 정말 불신이 쌓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전체면적 중 육지부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준공 후에 공장 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당진시에 무상 귀속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후 지금까지 약 50cm이상이 침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경제에너지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침하 관련해서 가스 관련성하고 응축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바로 가스공사 부곡관리소, 그 다음에 주식회 사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환경에너지는 열팀, 저희가 세 군데 회 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공사 부분은 누설이 감지기가 46군데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주 배관이 있는 굴착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공단 안에 또 1개소를 저희가 시험 굴착을 했고요. 특이사항은 발견된 부분은 없고 바깥 부분에 응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뭐 가스공사는 저희보다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응력 해소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2회 오전, 오후 순찰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장비를, 차량장비도 있고 이런 장비를 대면서 지금 순찰을 하루에 2회 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스팀 부분은 회 사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도 장비를 이용해서 매일 순찰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점검할 때는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내에 산업단지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아산국가산단은 국가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관리 책임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관리를 위탁을 받은 데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은 누구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공공시설 부분은 자치단체가, 우리 당진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이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이번엔 여쭙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반 침하의 원인이, 과다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물이 지하수인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하수와 폐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자세한 것은 지하수는 저희 수도과에서 그리고 폐수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한 지하수 배출로 인한 지반침하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내 지하수위가 변했을 때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수도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원래 지하수 영향조사는 반경 500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 500m로 하게 돼 있는데 실제 반경 500m 내에는 저희가 수위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관정이 없습니다. 없고 실제 그것보다는 용출수 감소 대책이 중요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제가 세 번을 독촉해서 그것도 한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하려는 자가 신고나 허가를 받을 경우 사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한다는 것은 실제 어떤, 인허가 부서를 저희가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부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그 부분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기업체에서 지하수 배출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으면 전력구 인근에 있는 지하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에 지하수가 없고 그 부분은 다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기존 관정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하수위만 관측한다고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 지질하고 지층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균열이 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파일을 박아서, 건물을 세울 때 암반층까지 파일을 박아서, 촘촘히 박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주변에...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시급한 사항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주변에 지하관정이 없었다고 했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적절하게 신고하고 처리 하였는지, 위반 행위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선 전력구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신고는 했는데요. 당초에 신고할 때는 약 180t 정도를 신고했다가 중간에 한 680t 정도로 증설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나오는, 공사 안 할 때 일부 저희들은 지하수로 봐서 별도의 배지관을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방류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구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모든, 발생되는 물은 폐수로 봐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밖으로 가지배관을 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았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처리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진시에서 처리할지는 서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좀 관건이거든요. 지하수로 볼 것인지 폐수로 볼 것인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전력구 공사에서 발생되는 물은 모두 폐수로 봐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경찰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폐수로 보는 것은. 하여튼 당진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에 따라 도로굴착심의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했어야 할 텐데 공사시행과정에서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지 도로침하로 인한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전력구 공사는 2016년 3월에 도로 관리,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 관리 심의를 시에서 받았고 17년도 3월 29일에 송악읍에서 도로 심의에 있는 의견을 포함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로관리심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한전에서 각종 내용이 주로 가스공사라든지 매설물에 대한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그것은 협의 의견은 다 지켜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 관련해서 문제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GIS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해안도로 부분에는 거의 침하가 없었고, 그 문제가 되는 신의페트라에서 아하엠텍 부분, 그 부분이 주로 2014년도까지 당초 준공해서 한 30여cm가 기존 침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여cm가 또 2014년 이후에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굴착구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업체들 주변으로 해서 침하가 상당히 원래부터 연약지반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시설물하고 되어 있고, 다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침하에 대해서 가스관이 이제 그렇게 가스공사 본사와 연결되는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의 좀 밑에 강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침하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응력회 수공사를 1차로 했고, 앞으로 필요 시 또 추가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하엠텍 주식회 사하고 현대호이스트가 제일 심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신의페트라 구간이, 당초에 아마 그쪽이 연약지반인 것 같습니다. 준공 시부터 그 이후에 2014년도까지 침하가 제일 많이 됐고요. 또 2014년도 이후에 자료에서도 침하가 상당히, 한 20여cm 이상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침하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력구 공사가 저도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부 균열이나 바다 꺼짐이 있던 게 지금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지하안전법 이게 적용 전 이죠? 우리가 시작한 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에 관한 부분, 2018년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승인받은 것은 지하안전법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거기를 둘러보시면서 어떤 조치하신 거 뭐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시행 부칙에 보면 사전에 준공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문을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대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과 것하고 500mm이상 관은 관리대상인데, 우리 수도과 것 그 다음에 가스공사, 서해에너지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의무점검 되어 있는데 협조문을 발송해 두 달에 한 번 최소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고,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는 특이사항이 없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한전에서는 한국터널지하공간 옆에다가 의뢰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7월 말 쯤 나온다는데 혹시 그렇게 알고계십니까? 7월 말 쯤 나오는 거로?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당초계약은 한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7월로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비대위에서는 한국지하안전협회 에다 의뢰해서 제가 용역 발표 때 보니까 11월 달 되어야 나올 것 같아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다 들었는데 당진시 입장을 들어보면 법적이나 관리상에는 큰 과오는 없다 주장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진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점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3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매일매일 거기에 가서 점검도하고 비대위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아까 최연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시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좀 미약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은 부곡공단의 입주 기업의 피해 원인에 대하여 지금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각종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는 협업행정을 통하여 피해 대책을 수립해서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네 분의 위원님이 부곡공단 침하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관협력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는 151번입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다고 하죠? 우리 시에 부곡공단 침하와 같은 재앙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당진시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이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번호가...

창용

최창용위원장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번호가 151번인가요? 민관협력력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들 자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숙

전재숙위원

그 자격도 그렇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원회 를 만들었는지 그 구성이...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 네. 저희 민관협력위원회 는 현재 2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시장님하고 여협 회 장이 공동위원장이시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각 유관기관인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해경, 군부대, 기업체 또 봉사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 나 새마을, 의소대, 신성대, 안전실천연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네. 안전과 관련된 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위원회 를 구성해 놨으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동 결과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시민안전전문대학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위원회 의 정규 활동 등이 이 위원회 활동의 전부인데,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활동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이게 재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있고, 또 복구가 있고 뭐 이런데요. 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입안이라든지 또 관련 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재난위험 요소가 우리 시에 어디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사전 차단이나 수습 협력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사실은 아직 개최를 못하고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기에도 그렇고 꼭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혹시 이번에 부곡공단 침하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민관협력위원회 차원의 대책회 의를 한 적은 있는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공단은 저는 위기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관협력도 물론 중요하고 실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관협력위원회 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끼리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 안전진단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토목과 건축 부분에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았고, 또 도의 자문위원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거는 위기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은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워낙에 큰 사건이라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형식적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진시의 안전관리 민관위원회 의 활동결과를, 그래도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활동하신. 그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월 달에 취임하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1월 달에 오자마자 곧바로 부곡지구가 일이 벌어진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시장님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법과 원칙을 따지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자료에 의하면 1월 달에, 1월 31일 날에 건설과에서는 지하안전법 적용 불가, 허가과는 해당사항 없음, 도로과나 송악읍은 취소 사유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에 가서야, 3달이 지난 뒤에 가서야 공문이 갔습니다. 공사 중지 검토, 대형사고 예방 안전조치 및 지하수 펌핑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곡지구는 점토나 실트질 그 응집력이 아주 약한 그런 토지 위에 매립토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TBM공법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TBM 공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원리가?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 말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진시 안전관리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은 모든 부서를 장악하고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이게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 침하가 되고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원리를 떠나서, 침하 당연합니다. 그렇죠? 밑에서 물 빼내는데 연약지반인데 침하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를 무슨 용역을 주느니 이쪽하고 저쪽하고 절충을 하느니 서로 뭐, 이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님! 한 번 대답 해 보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는 총괄적인 총괄을 하는 거고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야별로 각 과에서 실무적인 것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16일자로 와서 이미 민원은 발생한 상태였고, 초기에는 저를 중심으로 회 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국이라든지 경제환경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인지를 하고 저희 부시장님을 총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허가청이나 관련 법을 따지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외우십시오. 지하수위와 응력의 변화, 진동 등 원인으로 토립자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밀 침하로 추정된다. 그렇죠? 대개 연약지반은?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과장님도 이 문구를 꼭 생각하셔서 TBM공법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됩니다. 그 주민들, 지금 당진시에서 굉장히 경직되어서 문서가지고 합니다.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그렇죠? 용역결과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전 측에서는 터널공학회 에 줬습니다. 지반공학회 도 아니고, 물론 터널공학회 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반공학회 에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반공학회 에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에서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1월 4일 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직원들이라도 내보내서 둘러싸고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뭐 문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이럴 경황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 순간에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지금 문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지금도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도?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현장에 1월 4일, 뭐 제가 16일에 왔지만, 1월 4일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당시부터 그때는 물론 실과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희 안전과에 사회 재난팀장이나 직원이 전부 다녀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라든지 위험을 안고 있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회 의는 했는데 다만 이제 아까 TBM공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공법, 평택 쪽과 비교를 하느라고 공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게 과연 지반 침하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분명히 이게, 물론 기초적인 거는 원래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모두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명확히 관련된 기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게 몇 프로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결과를 기다린다는 거지, 사실은 현재 3월 이후에는 저희가 매일 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하수위를 펌핑했을 때 당연히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침하수위가 낮아지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압밀침하로 인해가지고 지반이 침하되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한 상황이 뭐입니까? 계측기라도 달았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관련 과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민원이 발생하고서 한전에서 바로 계측기를 추가로 그 구간에 대해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한전 얘기하고 비대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한 60개 정도를 이렇게 더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업 쳐다보고 있고 한전 쳐다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 자, 법적인 분쟁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거 1~2년 내에 안 끝납니다. 10년 이상 끕니다. 자그마치.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그 공장을 가시는 분들한테 갑니다.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고.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원론적인 것보다 상식을 한번 묻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간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끌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여년 끌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피해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계속 노력한다, 파악한다... 이겁니다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실제 실과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하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발진구 구간보다는 향후 도달구도 굉장히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요청을 했고 그 설계변경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대위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 전문가 그룹이 있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장님! 용역발주 잘 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용역은 어차피 발주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용역을 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서도, 어차피 한전 쪽으로 갑니다. 모든 성향이. 비대위에서 하면 또 비대위 쪽으로 갑니다. 이러다 보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두 해에 끝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공장 전부 문 닫습니다. 거기 있는 구성원들 전부 자리 떠나야 합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분명히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이 걸릴지 그건 당연히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또 지켜 봐야할 것은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한전에서 지하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허위보고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찰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공사를 좀 강력하게 중지를 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 초동대처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일 벌어진 다음에 아무리 그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이번에 당진시장 부곡지구 침하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저는. 초동대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결론적으로 우선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책임져야 할 안전총괄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동대처에서 일부 저희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까 추가 질문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 오래 산 사람 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또 그 후에도 제가 마을을 가봤을 때 어떤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장에 전력구 있죠. 거기보다는 또 반대 쪽에 전력구 공사한 또 한 것이 있죠.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 이유는 지금 전력구 공사하는 곳은 완전히 바다를 막은 곳이고 반대 쪽은 그래도 옛날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고 논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더 단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와 한전 관계자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원인과 규명은 알아서 법에서 따져주겠죠. 경찰에서 조사해 주겠죠. 그럼 우리 시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과에서는 소관 지하시설물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월 2회 이상 특별안전점검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현재에는 이상이 없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이 안전점검사항을 나중에 서류로 보고 받아야겠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정확하게 보고 받고 우리 의회 로도 그때그때 상세하게 연락 좀 서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지반침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상을 한두 가지 정도는 미리 수립해 놓아야 만이 막상 상황이 밝혀졌을 때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전점검결과는 원래 육안검사는 연 1회 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표투과조사는 연 5회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3개 부서는 1회 만 하면 본인의 소임을 다합니다만서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월 2회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거는 협조요청이고 점검상황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한다면 이미 늦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해야겠다 그런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죠.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외에 5개가 TV나 신문지상에 굉장히 크게 안전사고로 이거 인재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떠든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 우리 부곡공단은 인재로 봅니다. 왜냐, 앞서서 그걸 다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각각 모두가 각각의 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더 이상 큰 사고는 없어야겠죠. 안전교육은 필수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하시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과 말씀드렸는데요. 수평 방수에 대한 것 꼭 같이 감독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한전의 부실공사 당진시의 부실행정 후진국형 안전 적폐사건 사회 재난보고서” 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에 여섯 가지 추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안전역량평가와 시설물 특별안전점검실시를 요구하고 그리고 한전 측과 입주기업 측의 지반침하 원인에 대한 용역결과 반드시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한전공사 관련 유관기관 심의회 의 내용을 공개하고 네 번째, 그동안 지반침하 사고 후 당진시 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응부실 대책 철저하게 해서 신뢰를 회 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전의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이고, 여섯 번째 관련 부서 협업으로 대응해서 이번에 부서들끼리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부실 대응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섯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여섯 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자료 요구를 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당진시민들에게 알 권리로써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잠깐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잠시만요. 부곡공단은 마무리 됐고 안전총괄과는 남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부곡공단만 마무리...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실과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곡공단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67번, 시민안전보험료‧피보험료 지급실적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민은 지난 3년 동안 시민안전보험료‧피보험료,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료입니다. 단 한 명, 천만 원을 지급받았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우리가 보험료로 지불한 돈은 5,907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7,650만 원을 보험사에 지불할 것입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재작년 3년 전까지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한 번도 보험을 타보지 못했던 거고, 작년에서야 보험금 5,907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보험료를 탄 것은 단 한 명, 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당진시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에 피보험료 지급실적을 보았을 때 이 조례를, 가칭 뭐 시민안전위로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정관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시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조상연위원

다행이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일이고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납부한 금액과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사실 따질 수 없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가, 타 시‧군도 사실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타 시‧군도 실정은 공히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혹시 그런 약관의 문제나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2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꼭 그게 사망에만 지급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보험사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해도 이거는 너무하다. 우리가 1억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1억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7만 당진시민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를 내고 그 돈 내가 타도 못 했다, 탔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17만 명이 다 들어 있는데 17만 명이 다 들어 있는데 한 명이 탔다. 그 비용은 1억 얼마가 훨씬 넘고, 탄 거는 천만 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보험사의 약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그냥 이 보험사에 어떤 큰 시장으로서 그냥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제가 정보공개법 조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상 정관을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민안전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례처럼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단을 해보시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든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보시되,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시민안전보험을 없애고, 관한 조례를 바꿔서 시민안전위로금 지급으로 바꿔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보완책으로 이런 농기계 사고라든지 스쿨존 사고라든지 좀 범위나 대상을 확대를 하고 다만 이제 위로금 지원이 혹시라도 상위법이라든지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2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지진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경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비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설계대상 135개소 중에 기존에 내진 적용된 시설물 44개와 내진성능이 양호한 시설물 6개소를 더해서 총 50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저희가 그 5년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아니, 내진보강을...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그런데 지금 135개 시설물 중에서 50개소는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성을 확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짧게... 85개소 남았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팀장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 토대로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보강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50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진재해대책법은 2009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서 지금까지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팀장님?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저희 시에는 5년 단위로 내진성능 그 용역을...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출하신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내진보강시설물 85개소 이거 전혀 보강사업 시도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저희가 매년 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85개소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요? 없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팀장님, 안전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이 있더라도 사람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또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하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지금 지진에 무방비상태인 시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화된 공동주택, 교량, 학교 시설물은 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소관하는 공공시설물 만큼은 철저히 지진에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 부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정작 지진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청사라든지 기타 시설물 등이 유실되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합니까? 팀장님, 내진보강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수립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개 미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팀장님, 한 가지 더, 재난문자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수신되는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시에서 보내는 자체 문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당진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당진시 긴급문자 서비스 신청 받았는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한 문자송출대상자는 현재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900명이요?

1,906이면 우리 당진시민이 몇 명입니까?

17만에서 이거 1,900명 신청해서 안전재난문자 발송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게 못하나요?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하고 바로 신청합니다. 이거 17만 명 중에 지금 1,900명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 홈페이지구축 검토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홍보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시 자체문자전송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재난문자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임의로 다 문자 보냅니까?

부서에서 안 보내고요?

지난 3월에 송산면 가곡리에 토네이도 용오름이 오후 3시 30분 쯤에 발생됐었죠?

그때 재난문자 몇 시에 발송됐습니까?

팀장님, 제가 확인한 문자가 오후 5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시 반에 돌풍이, 토네이도가 발생이 돼서 2시간 후인 5시 반에 문자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재난 문자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지금 두 시간입니다. 알권리도 좋고 체계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돌풍이 발생해서 두 시간 있다 재난문자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재난이라는 게 예고 된 게 아니므로 사실 대처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문자가 신속하게 들어가야 지금 주민들이 대피를 하든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점검해 주시고요.

팀장님, 그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여러 차례 코크스 유증기 암모니아 유출된 거 알고 계시죠?

그 악취가 당진시 전역까지 오고 있는데 대산공단하고 가까운 우리 대호지나 석문은 피해가 더 직접적이겠죠?

예. 당진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당진 전역에 오고 있고 지금 사실 대호지하고 석문은 바로 옆입니다. 이거 지금 당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 현재까지는 문자 발송만 사실 했습니다. 했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대처는 일단은 지역이 서산, 대산이기 때문에 서산시와 당진시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유출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수

윤명수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도나 서산시하고 회 의한 적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회 의한 적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산공단이 그 당진하고 거의 경계 옆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지만 서산시 대산읍이지 피해는 똑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피해는 똑같이가 아니라 당진이 더 옵니다 바람 풍향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직 대처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팀장님, 이거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재난문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문자 이거 보낼 때 우리 시에서 문자 송출, 도에서 문자 보내죠?

그 문자가 다 들어갑니까? 부근에 주민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된 지점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자가 신속하게 들어가야 대처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시 긴급문자서비스 빨리 신청 받아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시에서 문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 구축 꼭 검토하시고요. 읍‧면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팀장님 그 문자시스템관리 잘 하셔서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께서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신 정용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의회 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 160번,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 세계 각국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내에도 지진, 화재,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가 기상이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우리 당진시는 지난 3월 우리 송산면 가곡리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정말 엄청난 피해와 교훈을 줬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번 송산면 가곡리 토네이도로 인해 당진에 얼마만큼 피해를 준 겁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발생한 용오름 현상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택이 25동, 농작물이 약 5천㎡, 농림시설이 약 810㎡로...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지금 주택하고 농경지 말고 피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창고하고 현대공장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장은 당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총괄국장님이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큰 재난이 지금 왔는데, 당진시에서는 지금 피해 현황을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출무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자영업자, 기업, 당진시민 아닙니까? 왜 파악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용오름으로 인해서 육묘장, 골프장, 자영업자, 현대제철까지 피해액이 지금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국장님! 중앙부처에서 장관이 내려오셔서 총괄자치행정국장한테 이번 용오름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피해조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건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왜 당진에 일어난 일을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당진시에서?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송산 육묘장 피해가 얼마입니까? 당진골프장 피해가 얼마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거 분리해서는...

명수

윤명수위원

현대제철 영업 손실액 얼마입니까? 이거 파악하신 겁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현대제철은 저희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현대제철의 피해액과 영업 손실액 알고 계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전체 한 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건 피해액이고, 영업 손실액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파인스톤하고 농협 육묘장은 파악도 못하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파인스톤 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협 육묘장도 모르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육묘장 거는 그 농작물 피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작물이 아니고 육묘장 건물 피해 현황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당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진시장님이 도에 가서 중앙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똑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셨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은 이번 토네이도 발생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에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하는 당진시, 이렇게 큰 재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지, 피해조사에서 제대로 현장도 나와 보지 않고 이주민 파악도 못하고 피해주민은 거주할 곳조차 없이 이웃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는데 법령이나 들이대며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당일도 저희가 나갔었고요. 이재민 쪽도 저희가 실제 그 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시장님도 당일 날 왔다 갔고, 국장님도 왔다 간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각 과에서 행정조사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좀 잘못된 점은 좀 앞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토네이도 동영상보셨죠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할리우드 재난영화에서나 볼 듯한 일이 당진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제지붕이 종이짝처럼 날아다니고... 국장님, 그 옆에 계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동영상 보셨죠. 종이짝처럼 날아다니는 철제 보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옆에 우리 국장님 계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끔찍했겠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10배, 100배로 살맛납니다. 특히 재난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강도가 또 그 고마움이 1,000배, 10,000배로 와 닿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있어서 당진시 컨트롤타워 역할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는 거 맞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자율방재단이 여러 활동을 하셨네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자율방재단은 무급명예 봉사직이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별로의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 거네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지금 자율방재단 총인원이 몇 명이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111명으로 구성이 돼서요. 운영이 돼 있고, 지금 확대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자료 보니까 모든 읍‧면‧동이 8명씩 구성되어 있고 정미면만 3명되어 있네요. 왜 정미면은 3명이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저희가 읍‧면 별로 이렇게 그 명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팀장님, 재난발생 때 3명 갖고 그거 조치 돼요? 8명도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 별로 인력을 보완을 해서 저희 지금 한 400명 정도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9명 중에 대부분 지역 이장님 및 지도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나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실정이 저희가 그....

명수

윤명수위원

짧게, 맞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저희가 이제 읍‧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팀장님, 지역실정을 잘 알고 기동력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팀장님, 정작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된 분들 중 자기가 방재단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명단만 올려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의문이 드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그래서 저희...

명수

윤명수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명수

윤명수위원

그 짧게 대답하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 어떤 사명감과 책임을 줄 수 있는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발굴해서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인 재난 발생 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재단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방재단 구성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일반하고 전문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그니까 방재단 구성을 전문조직하고 일반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자율방재단 109명 중에 전문가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자연재난팀장

그 전문가라고 한다면.. 방재 관련 전문가 말씀하시는...

명수

윤명수위원

자, 팀장님 방재단구성이 일반조직하고 전문조직 차이점이 뭡니까? 국장님! 자율방재단 구성 중에 일반조직하고 전문조직 차이가 뭐예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이제 전문조직이라고 한다면 소방이나 방재와 관련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명수

윤명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맞고요. 일반조직은 순수한 봉사단체원이고 전문조직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갖춘 주민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자율방재단 임무에는 재난지역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응급복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 방재단 편성 시에 지역의 해당 분야 전문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훈련도 철저히 실시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9번, 재난안전점검실태 최근 3년간입니다. 149번입니다. 보면 우리가 16년부터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사용제한입니다. E등급 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보면 모든 시설물이 거의가 A, B, C등급입니다. 하지만 구행정교가 지금 12개의 다리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만 유독 D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17년, 18년도에 가면 한가운데만 지금 B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가운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행정교 말씀하시나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구행정교, 지금 D등급이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6년도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1개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D등급이 하나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행정교인데요, 저희가 2000...

기림

양기림위원

구행정교, 거기 다리가 많잖아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 한가운데가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완전히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요. 보완을 해가지고...

기림

양기림위원

신행정교는 또 따로 있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D등급으로 나온 거죠.

기림

양기림위원

한 개, 그런데 이거를 구행정교를 하나를 갖다가 계속 늘어놓은 겁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자료에.. 아, 제가 페이지수를, 제가 따로 뽑았기 때문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120쪽에, 125페이지...

기림

양기림위원

예.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시 뭐, 자료가 조금 혹시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292개의 시설물 중에 D등급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구행정교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구행정교인데요.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는 C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게 지금 칸칸이 12개, 구행정교 해놓고 12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다리가 또 많잖아요. 행정교가, 그래서 그걸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행정교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매월 점검을 했다는 표시입니까?

이 답변서를 보면 솔직히 한 분이 계속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줄줄에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게, 또 행정교가 다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이거 걱정 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D등급이기 때문에 사용 제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시할 때는 그것 좀 잘, 점검일자라든가 그런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보다 물이 더 깊고 많고 넓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 살펴서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참 어렵습니다.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습니다. 그렇죠? 일 벌어지면 책임 추궁합니다. 꼭.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곡공단을 거울삼아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런 거는 빨리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나가야지 네 책임, 내 책임 하다보면 이 지경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행정에 불신이 엄청나게 옵니다. 국장님 기술직도 아니신데 고생이 많으신데 안전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사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국장이라는 게 기술적인 것을 모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의 기능이 컨트롤타워 기능인데 도로, 환경, 수도 이런 전체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기점에서 딜레마가 많았습니다. 법으로 안 될 때 과연 이게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이신데 제가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이렇게... 대단히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65번 홈페이지 기능보강 투입예산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민이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보고자 하는지 그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민원정보과장 김유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아주 관심 있고 열정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하는,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37개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하고 33개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되어 연동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당진시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검색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보에 몇 번의 뷰를 하고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37개 연동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게시판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관광파트, 해양파트 주로 통계를 주로 이렇게, 검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지난 2년 동안 기능보강예산을 사용한 것이 약, 한 3억 7,544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진시의 홈페이지 활용도.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가 업로드. 업로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홈페이지에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그릇으로 말한다면, 그 그릇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느냐, 얼마나 쓰기 편리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담아져 있는 것이 신선하냐. 담아져 있는 것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업로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업로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유게시판하고 공고공시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진시청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자유게시판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보성 글이 올라오면 하루 만에 삭제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안내에는 지금 유사이래로 5개 글밖에 안 올라와 있고 정책서포트 게시판의 공지는 0건이고 여성인력풀에 대한 게시물은 지금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54명이 올라온 반면에 위원회 인력풀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접수가 8건입니다. 또 당진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에 들어가 보면 달랑 공지사항이 홈페이지 오픈 안내 1건이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 개설이 되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연혁도 홈페이지 개설 오픈 이것 2개 달랑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홈페이지를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고공시란 같은 경우에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아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특히나 활동사진 부분에 있어서 합덕, 송악, 고대 이런 데는 2015년도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석문 이런 데는 아예 사진이 한 건도 없거나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홈페이지를 기능보강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충실하고 그 내용물이 신선하고 그리고 그 내용물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내용, 필요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조상연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지금 매년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1,8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세워져 있었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조상연위원

없어졌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조상연위원

지정이, 상부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정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아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생되고 또 수요자들이 아마 없어가지고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능보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투입을 계속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하고 있지만, 업로드 잘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위원회 인력풀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업로드가 잘 안 되고 있다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공고공시, 수의계약, 자유게시판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로드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업로드를 열심히 하고 잘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3번 마을방송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실이 민원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3개 팀이 저희로 이관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이번 각 부서에 불용액과 또 550만 원 이상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정보과는 뭐 불용액은 많지 않은데 물건 구입은, 그 수의계약을 보니까 44건 중, 3년 동안에 44건 중 21건이 외주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 외주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통신 분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경 써서 우리 지역의, 관내에 수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소액,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이 다 통합이 됐습니까? 관리가.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의 각 마을방송이, 관리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민원정보과가 하느냐 이거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정마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몇 가정이나 됩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 248개 마을에 지금 가구 수로는 한 2만 5,909세대가 지금 현재 스피커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민원 많이 발생하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 3년을 수리한 것을 보니까 2017년도가 약 1억 정도, 18년도도 거의 1억, 19년도에는 한 4천 정도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비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주로 보수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또 그 동안에 8년 동안 연구 기간이 지체된 것이 많아서 보수를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매년 연차별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신설을 한다면 가정용 스피커 한 대에 얼마만큼 갑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그것은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현재 스피커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과거에, 우리 정보과에서 하기 전에 마을마다, 설치한 마을 있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까지 다 인쇄했습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피커 품질이. 또 앰프 품질이.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차이 나는데, 좀 설치가 오래된 것은 노화가 됐고, 또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각 마을에서도 방송이 안 들리는 곳이 많아요. 우리도 어느 마을에 나가 보면 산골, 외딴 곳 이런 데에 방송이 안 들리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메이커로 따진다면 품질이 좀 저하된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수하고 보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앞으로 아마 수리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측이. 우리 관리를, 우리가 무슨 제품을 구입할 때 보수기간 있지 않아요? 서비스 기간. 수리 기간. 보증 기간 있잖아요. 스피커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앰프나.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하자 보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그렇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1년입니다. 1년.

종윤

이종윤위원

1년이요. 1년 동안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회 사를 자주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회 사나 품질 보다 보니까 이게 보증 기간이, 또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회 사도 있고 부도나는 회 사도 있고 운영이 잘 되는 회 사도 있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시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전문업체, 앞으로 이 방송시스템이, 2만 몇 세대에, 스피커 2만여 개가 움직이는데, 2만여 개가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그래도 정통성 있는 그런 회 사든가 아니면 품질 좋은 회 사를 해서 좀, 어떻게 계약을 잘 맺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회 계법상 문제가 있어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각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운영을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우리가 만약에 신규 설치한다고 하면 계약된 회 사가 있나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고장 수리를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접하는 방송이 마을방송입니다. 정규방송이라도 이장님이 마을방송 많이 하시는데 마을방송이 되면 전 주민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거든요. 전달효과가 제일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마을방송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인근 벽지, 또 산간벽지는 안테나 안 세우면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주파수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방송을 접할 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6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 관내 모니터링 관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이.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관내에는 392개소에 1,090대가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 산불, 또 주정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1,090대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그정도로 많이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근무자가 관제요원이 20명이거든요. 20명이면 1조에 5명씩 근무하시는 거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CCTV가 1,090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섯 분이 1,090대를 관리를 하나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 1,090대는 밖에 있는 CCTV를 현재 모니터에서 24개가 지금 관제센터에 설치되어서 쉽게 따지면 1,090대를 24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무자 다섯 분이 1,090대를 조별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거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것 관리 제대로 됩니까? 그렇게 하셔서.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지금 20명이 지금 1조 5인으로 해서 24시간을 이렇게 지금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근래에 주된, 어떤 특이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근래에 들어서.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특이한 일은 주로 경찰서에서 범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 시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급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해서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이렇게 그분들이 수령해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서 사건을 경찰서에서 처리 하고 있다 그런 게 특이사항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에 각 기관이라든가 1년에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요구하는 어떤 CCTV가 있을 텐데 1년에 요구하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나 되시나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매년 저희들이 한 50여대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 한 30, 40대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해 보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왜 이 관제센터와 CCTV 계속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감사를 했냐 하면 지금 사회 적으로 굉장한 어떤 살인사건이라든가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CCTV에 의존해 가지고 사건해결을 하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관제요원이 다섯 분이 1090대의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한 지금 그 사회 의 어떤 강력 사고라든가 또 어떤 사고가 나면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려 가면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심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가끔씩은 관제가 되어 가지고 범인이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곳곳에 CCTV를 더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단순히 CCTV나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작년, 그 이전에부터도 자료를 보면 행감 때마다 항상 나오더라고요. 행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 같은데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또한 이렇게 업무가 많고 또 굉장히 전문적 이고 이런 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떤 무슨, 무슨 작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회 간섭,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또 큰 대형사건사고도 방지 할 수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또한 제가, 이것은 칭찬할 수 있는 일인데 운영률에 비해서는 한 98, 99% 전국 거의 최상위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어떤 CCTV를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요즈음 보면 다기능 카메라도 있고 색깔인식 CCTV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범인의 검거율도 높여주고 어떤 다가능의 카메라가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되면 이런 다기능카메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미래적으로도 그렇고 당진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산불도 예방했다고 하는데 산불이라든가 군기관, 또 수사기관에 교통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 실생활에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더, 과장님께서도 다섯 분이 그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직까지 부족된, 어떤 CCTV나 이런 쪽에도 그렇고 좀 더 체킹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또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관제센터를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주 전에도 저기 충청남도 경찰청장님이 우리 15개 시군에서 관제가 제일 잘 되어 있고 수준 높은 센터로 버금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경찰과 우리와 행정과 협조해서 우리 당진시가 범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관제요원 분들이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KT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지금은 현재 위탁해 가지고 KT에서 직접 선발해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우리 시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T에 직영을 하고 그런 용역을,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당진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는 분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게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으로 갖고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한 여건이 열악한데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김진옥 사무국장님 외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1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기준에 대해서 좀 틀린데 대체적으로 올해 19년도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가구에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그 %대로 각 4가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류를 잘 봤습니다. 3년간의 자료제출 잘 보았는데요. 이 확인조사는 연 몇 회 를 두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수급자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많은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는 환수는 해야 돼요. 그러면 환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생각하면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에 부양의무에 대한, 전에는 완전한 저기가 있었지만 조금 방법이 틀려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완화가 되었다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도 환수조치도 생활보장심의회 까지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V 같은 데나 신문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에 아까도 중위소득의 몇%, 몇%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따져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나와 일대일 관계일 때 고용보험도 안 주고 모든 조건 하에서 그냥 현금만 주고 받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는 국세청에 신고도 안 되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비단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간간이 당진에서도 들려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떠한 준벌. 준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떠한, 저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또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일을 않는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일은 하기 어렵죠. 일하면 어렵지만 하는 만큼의 얼마를 타면 그만큼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을 않는 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않는다는 나태함. 그런 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본인들의 인간성에 맡겨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양곡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현물과 현금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나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을 미안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진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 건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않는데도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또 제가 나눴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과 홍보도 잘해서 또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그렇게 해서 귀한 예산이 정말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억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당진북부사회 복지관을 정미면 복지회 관 옆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 규모를 볼 때 비좁은 것으로 보이며 또 기존 건물이 입주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또 노인대학, 입주시설, 단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조금 좁다고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부지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약 평수로 따지면 554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사회 복지관은 시가 지은 구청사에 입주해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정미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 내용도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지관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할 경우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고대면과 또 정미면, 대호지면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복지시설 사각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주민들은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북부사회 복지관이 이런 가능을 할 수 있도록 더 부서에서는 지역주민욕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요구번호 178번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사업 2015년도 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 개획보다 계획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국비를 보조를 받지 못했으면 전체적으로 21억이 시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도 이것 받을 수 없습니까? 국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의사 이전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금년도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사업시점이 많이 늦춰진 것으로 판단되며 또 4.4만세광장정비사업의 경우도 2018년 토지 매입 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늦어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16년부터 국비확보 및 사업계획 이해나 축소 변경을 통해 사업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까?

그러면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사업은 당진시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독립 정리을 후세에 전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시민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역사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금년도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반드시 성역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치 내역 및 방지 대책과 187번 보훈단체지원현황 및 충남 타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88번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바로 직전에 양기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계급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한 달 51만 2천 원이거든요. 현재.

예. 1인일 경우에. 1가구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지금 생계급여를 받은 다음에 51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생활비도 있겠다. 무슨 집세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하다 못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계급여 51만 2천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부당수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생계급여 외에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근로만한 월로부터 6개월 후에 관계기관, 국세청, 고용노동부에 통보됨에 따라 급여 과오지급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금 앞으로도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정부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인데 정말 옛날 말로 영세민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중수급 했다고 해서 납부 독촉하고 체납 처분하고 결손 처분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걸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참 저도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마는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여기 우리 당진시 공무원이지만 좀 정책적인 어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당기관에, 상위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앞으로는 악순환 안 되게 반복되지 않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건의 하면 또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당진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도 건의가 들어 왔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선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답답하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다음부터 이것 근절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2016년에는 환수가 다 됐는데 2017년, 2018년 환수 안 된 게 한 20여건 되잖아요. 30여건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번호 187번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충남 타 시군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생업지원법률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유공자에 관한 법률, 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국가법률인데 이것 내용 혹시, 과장님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내용.

국가유공자 68조 2항. 이것 제가 얼른 해 볼게요. “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매점 등등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업지원 도내 조례에 보면 우리 당진시가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도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생업조례는 충청남도에서 금산군하고 당진시, 청양군이 없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방향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당진시에서는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법률. 또, 독립유공자의 법률을 찾아봤는데 제정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지금 당진시에 당진시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고 또 2009년도 당진군 때에 이 조례가 있으면서 2012년 당진시가 되면서 시로 바뀌면서 조례가 다시 바뀌었는데 현재 10년이 가까이 되면서 제정 조례의 연도만 바꿨지 뼈대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이런 것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이것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완전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월남참전하고 우리 6.25참전하고 참전하신 분들이 당진에 몇 분이나 대략 계시는지 아세요?

900여분이죠. 지금, 물론 이제 당진시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 어떤 보훈이라든가 무슨 수당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예우 같은 금전적인 예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 서산시가 월 25만 원인데 당진이 2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달이 지금 6.25도 있고 어떤 그런 원호의 달이잖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도 호국공원 가서 그때 만났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나름대로 그런 행사에 자주,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버스나 이런 어르신들 행사 차량이 10여대, 어떤 때는 12대 이상 됐다가 점점 줄더니 올해는 4대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4대인가?

3대 갔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900분이시니까 지금 월 1년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여분 정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그러면 또 예산 남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조례나 청년수당도 좋고 정말 중년수당도 중년정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가 있으니까 미래도 있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헌신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참전수당비 같은 것, 이것, 또 돌아가신 분 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예산상으로써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특히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거의 한 달에 여러 분씩 작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특히 금전적인 예우는 좀 앞서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부 시군이 거의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만 원씩 올리다보니까 조례 개정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상위에는 안 되고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과에 작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20일부터 결산감사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 불용액이 9억9,700만 원이 저한테 자료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감사자료에는 4억 8,100만 원이 왔거든요? 약 5억이라는 돈이 편차가 났는데, 이거 한 달 사이입니다. 지금. 사유가 뭡니까?

예.

그러면 3천만 원 미만 불용액은 아니어서 안 넣어 줬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결산검사에 제출한 건 한 400억의 불용액인데,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반의 반 정도를 가지고서 온 거예요. 자료를 좀 잘 주셔야 되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서영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급여를 선정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조사를. 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반장제도 잘 됩니까?

아니, 마을 반장이 있고 그런데도 복지반장이 또... 운영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반장이 더 잘 압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대상자를, 정확히 편성, 숫자를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16년도에 5,6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2억 6,800만 원을 또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 1억 6,800만 원을 또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통계를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숫자데이터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아니에요?

국비도 그렇지요. 아니, 우리 대상자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에 수당이 얼마. 곱하면 예산이 딱 나오는데 3년을 딱 보니까 계속 불용액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나와서 이번에 신경써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게 예산 편성해야지 항목에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니까 안 맞춰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전유공자수당 있지 않습니까? 명예수당도. 이것도 다 인원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참전유공자수당이 예산서를 보니까 배우자복지 및 사망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여기 20만 원 인원이 쭉 나와요. 나와서 35억 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년도에. 그런데 또 19년도에도 3,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못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계속 불용처리가 돼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맞춰줘야, 또 예산을 편성을 좀 재단을 해주셔야 불용이 안 되지, 이것 내년도 예산에 우리 사회 복지과 이거 이렇게 10억 정도 삭감해도 돼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자활근로사업은 뭐고 자활센터운영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운영을.

자활근로사업이 3년 동안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많게는 2억, 1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이제 불용이 되는데 사업 참여자 감소 및 예산 과 배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답변자료가 계속 3년 동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음에 수정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덜 되면 정리추경이 돼서 이 사업예산이 다른 사업부서로 가든지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몇 백억씩 다 불용처리 해 가지고 뭐 다른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한다고 항상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 과에서는 정확한 계수와 정확한 통계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결산감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요. 불용액이 너무 많고 지원부서가 많이 가지고 있다. 불용액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는 아주, 각 실과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 한 번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66번 사회 복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조사 했을 때 8가지 조치 결과가 나왔지요?

그것 일선행정에서 잘 적용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2번의 심의를 들어갔어요. 재위탁 심사에.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정평가심사위원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지금 구성을 보면 기관의 대표,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 그리고 시설장,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 직원 이렇게 거의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 복지 관계자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이 충남이나 지역 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어느 기관 누구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그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것을 방지 할 수는 없어요. 100%는. 그렇지만 이것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공정한 심사, 그리고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때 2번을 들어갔을 때 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객관적인 냉철한 심사가 될 수 없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만, 인력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멀리서는 올 수 없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것, 다음에 재위탁 시에는 모든 기관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대로 잘 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보겠는데 175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수자료에 보면 거기에 조치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송산종합사회 복지관이 2019년 2월 8일날 조치를 받은 게 있네요?

예. 2월 8일. 주의 및 시정환수 928만 3천 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발표하고 나서 조사를 실시한 거지요? 각 기관에.

대부분 운영비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치가 가장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그때에도 90일간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여성가족과 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하다가 이 부분은 법인전입금 외라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5년 홈페이지관리 1,600만 원, 그리고 사용저조로 감사지적 받았고요. 2016년 보고대회 1,500만 원을 사용했고 2017년 홍보비와 홍보물품비로 3,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이나 구입을 했을 때에는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의, 시사하는 의도는 뭔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연숙위원

예.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자료 몇 번이에요?

최연숙위원

자료번호가, 아까 거기 66번이에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여성가족과 때 하시면 어떨까요?

최연숙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켜달라고 애기를 했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통짜예산 주지 마셔라, 앞으로 분류예산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8가지 조치사항에는 그 부분은 누락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 가을에 편성을 하는데요. 어제 기획담당관님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뽑아서 일단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다 못 세울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상.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어렵다면 일부 인건비, 하반기 인건비는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예상은 하시겠어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그게 매우 큰 편차는 아닙니다. 호봉인상액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6억이다 하면 그 예산을 분류를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류를 한 다음 호봉상승분은 이제 표준치로 아마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당 기관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추경 전에 정 안 되면 정리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효율성도 좋지만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건비 책정은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 외에 운영비도 확대를 해야 당진시민들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반드시 사회 복지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통짜예산 내년에 분류예산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민간위탁기관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기관들이 사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충분하게 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책임감 느끼시고요. 사회 복지과에서 잘 정리하고 또 지도조치를 하지만 계속 줄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침매뉴얼대로 잘 운영이 되게끔 지도 감독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기본 급여테이블에 급여 챙기는 것은 사실 조금 덜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앙부처로부터 보장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좀 별도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이나 위수탁할 때 지방의회 동의 받는 것 아시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연한 절차인데 그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소하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깊게 알아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동의가 될 때 에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자체가 자치사무일 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무를 위탁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동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구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드리기는 어렵지만 동의를 받은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먼저 특별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공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고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페이지 481페이지 보훈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보조금을 받는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9개 단체요. 제출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은 단체별로 4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아닌데요? 특별히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6.25참전유공자회 가 제출자료에 보면 394명이고 고엽제전우회 가 240명인데 고엽제는 1,400만 원이고 6.25는 4천만 원이면 이게 인원수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보훈단체 연간 보조금은 토탈 얼마가 지급되고 충남 15개 시군과의 편차를 보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나요?

인구가 많은 천안시가 금액적으로만 많을 뿐이지 단체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위권에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16년도에 2억 3천, 17년에 2억 4천, 18년에 2억 6천, 19년 계획은 2억 1,30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천이, 18년도에 올랐기에 보니까 당진시 지역보장협의회 가 5,1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보장협의체 하고 5,100만 원.

당진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 5,100만 원.

이것 읍면에 한 7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수당 주는 것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크게 5천만 원 물어내야 돼요. 과장님이.

그 다음에 전적지순례지원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그러다 보면 보훈단체별 회 원 수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 원 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정리되어서 관리하지요?

하나 보니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훈지청 서부지청에서 준 고엽제전우회 는 426명인데 여기는 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훈처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지 인원수대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전적지 순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회 원사끼리 단체별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9개 단체 중에 중복회 원 가입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세 개 들어있는 분이 한 분 있고 제가 보니까 상이군경에 고엽제, 무공수훈자에 월남참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관리 안 하십니까? 이거 하나로 통일해야지요.

그러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분들만 중복가입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런데 이 45분께서는 이쪽에서도 혜택을 보고 이쪽에서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 45분, 보니까 김 아무개 씨 이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러면 이분한테 우편 통지를 해 가지고 한 개 단체로 가입을 하시라고 유도를 하시고 아니면 “임의로 시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은 크게 보면 고엽제하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게 그리고 여기서 다치신 분들은 상이군경에, 똑같은 것 아닌가요?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백마, 맹호, 비둘기 이거 다 들어본 소리인데 결국은 이분들 이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 좀 같이, 그리고 전적지 베트남 갔을 땐 같이 가죠? 이분들 월남, 다...

한꺼번에 다같이, 다 월남 갔으니까요.

그것은 또 통일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보조금 4천하고, 또 6.25바로알기사업이라고 600이 또 있어요. 이거 왜 분리됐죠?

그러면 나라사랑지킴이사업의 특수임무수행회 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분리해 놓은 것은. 나라사랑지킴이사업.

이거는 환경정책과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회 복지과에서 이걸, 이거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다 왜 이걸 갖다 넣었죠?

자꾸 이런 거 만들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자꾸 군더덕지가 많으면 나중에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운영비를 보니까 16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사업비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런데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왜 불용액이 많냐 하니까 1년에 500명도 돌아가시고 200명도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5년 사이에, 200명 돌아가시면 1,000명이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잡아요? 4천만 원씩?

그러면 실제로 6.25참전유공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써 사무장님이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비용이.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아까 서영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10명이서도 이것 관리할 겁니까? 10명 남으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운영비 4천만 원 관리하실 것 아니잖아요. 한 번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10년간 해 왔던 것 그대로 적용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런 게 자꾸 변화되니까. 자, 이분들, 6.25전쟁 발발한 지가 지금 69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21살 때 군대 갔으면 90이에요. 그러면 학도병으로 간 분이 한 88, 그러면 93, 94. 그러면 이분들 몇 분 살아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만한 예우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월남참전도 보니까 16년도, 17년도에는 전적지 순례비라고 2천, 3천을 해서 월남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18, 19부터 예산을 안 잡았어요. 없어. 이분들 나이도 75 이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 나이 드시면 월남 못 가요. 아예 그렇게 해주시려면 젊었을 때 가시게 이걸 해 주고 나중에 못 가실 때, 그래야지 지금 다 빼버리면 나중에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이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비용 삭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없는 게 6.25전쟁바로알리기사업, 또 차량운영보조금 주는 두 개 단체, 나라사랑지킴이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알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서영훈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빼면 활동하신 분들 300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비용을 가지고 쓰시려면 장례지원비라도 바꾸든지 어떤 명칭을 바꿔서 이분들 지금 국내연수 갔다고 여기 국내 어디 갔다고 쭉 썼어요. 얼마, 몇 분이 갔다 왔냐 하면 국내 120명이 갔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120명이 가지도 못 할 것 같고 걷지도 못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비용을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6.25참전, 그다음에 월남참전 했던 분들 이분들도 75쯤 됐습니다. 이분들도 가실 수 있을 때 해 드리고, 수혜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바꿔 가지고 보조금이 우선 사용내역에서 변경만 되어서 좀 부정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복지과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우리 국장님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너무 짧아서 황당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180번 당진시 복지재단 보조금 집행내역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생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생활 안정의 길을 열어주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진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시 감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자료는 안 봤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만 봤는데 몇몇이 운영규정은 아예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 회 계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특히 복지재단이라든지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적으로 지위를 내세우는 분들도 아니고 또한 감투를 썼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자제하시고 좀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사명감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물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지금 사명감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뭔가를 봤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띈 몇몇 분들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도 지금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머리에 지금 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법인전입금 그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특히 느꼈습니다. 물론 센터장이나 재단 이사장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그분들을 전부다 보면 내실보다는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복지는 복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3번 읍면동별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체 우리 게이트볼장이 20개 정도 되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이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20개 되죠. 현 우리 감사를 전후해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하신 결과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전수조사 한 결과, 무슨...

상영

정상영위원

예, 솔직히.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개 읍면에는 좀 게이트볼장이 좀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2년도부터 이게 쭉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보니까 도비, 국비를, 국비가 편성되면서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물론 이제 그 1개 읍면에 여러 개 있는 것도, 그것도, 그거를 나무라자는 게 아니에요. 뭐느냐 하면 시설 자체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일부 게이트볼장은 2002년도에 설립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지껏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 놨어요. 시설 보완을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게이트볼장 있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감사를 하는 중이에요. 그거는 뭐,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을 수가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갖고 전수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디는 더워 죽고, 어디는 얼어 죽잖아요. 게이트볼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을, 환경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게이트볼장은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칠 수 있고 어떤 데는 여름에도 말이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또 겨울에는 달달 떨면서 게이트볼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게이트볼장은 지금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게이트볼장도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도 드렸지 않나. 그 부분을 좀 해소책을 빨리 강구해서, 건물은 지어놓고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워 달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규제가 있었으면은 그 게이트볼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짓지를 말았어야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어쨌든 그 노후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후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돈이 투여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여지껏까지 방치했다는 자체는 우리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편협했다고 생각을 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 우리 전부 각 읍면에 지역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저뿐만 아니고 지역의원님들의 그게 다 그 분들한테 가요. 우리 지위가 무슨 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의원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하면은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그때 지나면, 오늘 행감 끝나면 나중에 행감 결과 보면 없어요. 구체적인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챙겨서...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꼭 옮기실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행감 그만하려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하여튼 꼭 살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행감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8번. 경일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도시관리계획을 심의결정 하셨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2018년 10월과 2019년 2월에 걸쳐, 2회 에 걸쳐서 경일대학교에서 당진캠퍼스 조성에 관하여 당진시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조성계획보고는 향후 경일대학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경일대학교에서 우리 시에 보고한 내용이, 간단히 그렇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경일대학교에서 우리 시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거, 간단히 그것뿐입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그럼 다음은요, 2019년 3월에는 경일대학교와 당진시가 면담을 했는데 면담 내용도 좀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사실은 그 2018년도부터 토지이용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 결정을 한 후에 그 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보고가 있었는데 그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일대하고 3월 달에 면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진계획이 쭉 나왔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 이후에 경일대학교 총장님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6월 달에 경일대학교 제2캠퍼스 단과대학 인가신청을 6월까지 교육부에 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쯤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그럼 신성대학교와 세한대학교가 우리 당진시에 있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 조성 후 당진시에 미친 기대효과 또 경제효과 등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있으신지요? 그 기대효과, 경제효과.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 뭐 따로 조사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학교가 유치되면 학생들이 오면서 지역에 대학생들이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특별히 그 결과를 조사한, 서류상으론 없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대학도 시장경제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지, 경제효과 운운하면서 소중한 세금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등의 혜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경일대 그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당진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는데, 경일대학교 유치 시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 영향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학교가 유치됨으로써 큰 기관이 또 오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저는 지금 요즘 대학이 학생 수도 줄고 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에 대학이 자꾸 유치가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시에서 그 세금으로 혜택을, 도로 개설 등을 혜택을 줘야 그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고 우려도 되고요 여하튼 세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4번입니다.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온 마을에서 키운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는 계층 간 이동이 이미 끊겼습니다, 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부자와, 부모의 부자 아들이 나오고, 성공한 부모에 성공한 아들이, 자녀가 나오는 듯이 그런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겠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당진시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당진시가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그 교육시설이라든지 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맞아요, 지금 외부로 인구가 유출이 되는 원인 가장 1순위가 “교육인프라 조성이 부족하다.”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점점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인프라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어디로 가장 많이 되는지 아세요? 아산, 천안, 서산입니다. 왜? 당진시보다 교육 여건이 훨씬, 정주 여건이 좋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죠? 교육경비인상에 대해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시가 많이, 교육경비 많이 지급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저한테 충남도에서 우리 시군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분석 하신 거예요? 예?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제가 먼저 자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연숙위원

금액만 많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금액만 많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어쨌든 금액 부분에서 그렇고, 제가 드린 자료는 천안 인구대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천안 다음에 당진시가 많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가 충남 시군에서 하위에 속합니다. 금액은 많아요, 86억 원. 그런데 학생 수 비해, 그리고 하드웨어,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제하고 나면 우리는 교육경비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9만 원뿐이 되지 않아요. 다른 타 시군은 40만 4천 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교육경비 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수입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제2항에는 국도비로 추진하는 매칭사업비 중 시 부담액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86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짓겠다, 그러면 대응투자를 교육경비에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학교교육기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대응투자의 30%를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86억을 받아도 쓸 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청초등학교 짓고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

1년에 몇 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25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게 몇 년 동안이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다.

최연숙위원

그게 2년이죠? 2년 동안 50억이 또 86억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을 가게끔 해야 되고 교육의 경비가 왜 상승해야 되는지, 왜 증가해야 되는지를 원인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예산에서 당진시가 교육경비가 우리가 8,700억 예산 중에서 1.28%예요. 사실 이게 높은 게 아니죠. 복지비용이 24%죠. 예, 그런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8%에요. 이 숫자, 이 수치를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비해서 0.68% 증가를 했어요. 이거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당진시가 교육경비가 많다고, 많아서 작년에 올려줬는데 또 증가를 못한다, 시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시가 예비비가 146억 원이었어요, 18년도. 19년도에는 82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진시 교육경비는 예비비 수준도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도의원이든 국회 의원이든 대응투자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로 뭘 시설을 유치를 하려해도 대응투자금액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산, 천안, 서산은 시설투자비용이 당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볼 때는 당진이 결코 교육경비가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순교육경비에서 수청초등학교 짓는 시설경비 아까 2년간 25억씩, 실교육비가 58억 원이에요, 1년에. 58억 원을 가지고 2만 2천 명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혜택을. 그러면 과연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58억을 가지고 2만 2천 명이 쓰고 있어요. 금산은 46억 원이고, 56억 원을 가지고 4만 4800명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 볼 때 우리 당진시가 과연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교육경비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85억,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금 50억을 빼셨잖아요? 50억, 25억씩 근데 이제 그게 2년간에 걸쳐서 나눈다고 보면 50억을 한 년도에 들어가는...

최연숙위원

그거 계산하고 58억이에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5%에 대한 조례에 있는, 이내에 있는 거를 올려달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5억을 빼도 내년도에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결과 2020년도에는 한 6억 정도 교육경비가 세입이 늘어서 6억 정도 늘어날 것 같고, 25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연숙위원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 교육경비를 책정하면 안 되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연숙위원

교육경비를 책정할 때는요, 이게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고 이거를 인구 유출을 정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보다는 분석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이상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5억이 19년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금액이고 아까 염려하셨던 25억, 20억 해서 55억 원이 초등학교 짓는 데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럼 25억을 1년에 이제 빼면 그 나머지 25억이 이제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경비가...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해주셔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내년도에 세입이 늘어나면서 한 6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2학년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올해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7억 정도가 또 더 남을 것 같고 특히 또 복합화 시설 그 초등학교 말씀하시는데 그거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생활 SOC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2억 정도에...

최연숙위원

과장님! 신청한 거지, 공모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연숙위원

이런 막연한 수치 가지고는 안 되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래서...

최연숙위원

지금...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따진다하면 올해 그 지원하는 금액보다 그렇게 줄진 않을 거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에 공모해서 이럴 게 아니라 5% 이내를 5%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현대제철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하지 말아 달라, 인근지역에. 이거 못 합니다, 왜? 교육의 여건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오는데 그 사람들도 좋은 환경을 찾아가 살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교육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백한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언제까지 세외수입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투자할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홍기후 의원님께서 교육이 경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지역경제에 환원되는 거에 바로 80~90%가 지역경제로 환원이 돼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그래서 교육이 경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산되는 일자리도 확대가 되죠, 지역경제에도 효과도 있죠. 교육경비가 왜 투자가 돼야 있는지도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경비를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이게 교육에 대한 순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항상 후순위로 밀려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도 내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는 그런 부분을 진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떤 전체적인 그 형평성 측면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타 시군보다 저희가 불과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그 쪽에 또 더 많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고민은, 과장님!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요, 당진시민 17만이 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명백합니다. 그리고 왜 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거 제가 누누이 여기서 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히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고요, 책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안 하실 거예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해서는 교육경비 절대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경비 올릴 수 없어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은 충분히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 쪽으로 그렇게 편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5개 시군에 교육경비 지원내용을 보면 결코 저희 당진시가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숫자상만 많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얼마였냐면 당진시가 29만 4천 원이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최연숙위원

보령이 40만 4천 원이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순교육 지원이 31만 4천원 이고, 이 금액가지고 따지면 맞질 않는 게 이 인구가 적은 뭐 청양군 이런 데는 뭐 34만 8천 원, 태안군 같은 경우엔 이 인구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연숙위원

거기는 교육경비도 적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연숙위원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은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아니, 한꺼번에 많이가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5% 이내에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투자되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최연숙위원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더라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최연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저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대답만 짧게 이렇게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경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나름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경비 5% 이상으로 하나, 단어 조례 개정하는 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하고 의회 하고 평생학습체육과하고 우리가 또 당진시 행정하고 이거 노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교육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인구 유입 막는 방법은 교육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예.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행정에서 이거는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여튼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0번 학교실내 공기 질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 학교별로 공기청정기가 짧은 시간 안에 상당수가 설치됐네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하단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노약자를 대한 시설에는 조속히 공기청정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34개의 공기청정기를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학교 측 자산취득으로 구입한 대 수와 리스, 즉 렌탈 방식으로 설치한 대 수를 알고 계시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가, 53개의 학교가 있는데 총 대 수를 확인해보니까 1,423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가 980여 대, 구매가 440여 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자산취득방식으로 구입한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는 적기에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임차 부분은 어차피 이제 월 임차료를 내면서 관리하시 분들이 이제 그 필터를 교환을 해주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구매하는 부분은 그 헤파 필터가 불이 들어오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뭐 사실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뭐 자산취득해서 설치했으면 설치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인데, 그게 잘 안 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 우리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직경을 가진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하여 정화시키는 장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필터의 세척 및 교환주기는 두 달이라고 합니다. 적기에 교환세척까지 하는 필터로 이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월 2달 교환한다는 한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그 깨끗한 공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렌탈을 이용하는 학교는 렌탈 업체가 주기적으로 세척도 해주고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뭐 별도의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우리 공기청정기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허나 직접 자산방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상당수는 구입한 지 1년이 부쩍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로 들어가서 여과되기는커녕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먼지, 곰팡이, 각종 세균을 더해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 ○ �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 공기청정기를 얼마만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뭐 물론 평생학습체육과가 이 일을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허나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같은 학교 예산 지원에 주된 업무를 소관하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앞으로 노력해주실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실 내 공기 질 관련 내용인데요. 과거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직접 해주시는 방법으로 학교 청소가 많이 운영됐다고 합니다. 허나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행위가 전면 금지돼서 학교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있으나 이전만 못하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먼저 깨끗해야 우리 공기청정기 설치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학교 공기 질 차원에서 우리 매년 상하반기에는 별도의 청소 용역을 활용해 우리 교실 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또한 교육경비의 일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연숙 위원님이 우리 교육경비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학교들 교실이 모자라서 사실 증축도 해야 되고 뭐 급식실, 체육관 건립도 시급한데 사실 추진 못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뭐 급식실, 체육관은 우리 아이들 먹을 것과 특히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우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검토하셔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모든 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곧 우리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예, 바로 전에 두 위원님께서 학교 안의 문제라면 저는 학교 밖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06번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어떤 학생일까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줘보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게 8살이나 9살부터 20세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에 안 들어가거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또 다니다가 중도에 퇴학을 당하거나 제적을 당했을 때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여러 자료에 의하면 70% 이상이 보호자 없는 어떤 사각시대에 놓인 어떤 청소년들, 또 학교생활에서 좀 적응을 못하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진에서 지금 3년간 청소년 현황, 그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지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3,549명, 2017년도에 4,529명, 2018년에 5,751명 뭐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요인이야 뭐 어떤 가정의 문제가 첫 째일 수도 있고 또 학교 문제가 첫 째 둘 째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나름대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그 3,549명, 4,519명, 5,751명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전체적으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자료, 가장 가깝게는 99명이 우리 관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2016년도엔 97명이었는데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2명이 증가한 99명이 하여튼 지속해서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2017년도 99명, 지금 자료가 제가 지금 꿈드림, 물론 그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안에서 꿈드림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학생 수만 봐도 2018년도에 177명으로 돼 있는데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건 어떤 꿈드림 지원센터에 그 인원 총 넣은 게 아니라 그 이용한 인원을 곱해 가지고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 위에 최근 3년간 학업 중단자 현황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그 사항이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2018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이게 발표를 하는데 7-8월경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2018년도를 2019년도 7~8월에 발표를 한다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18년도 분은 19년도 7~8월경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교육청하고 좀 어떤, 좀 말씀을 하셔서 너무 늦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닌 가요? 새 학기가 3월 달에 시작이 되고 하는데 신학기도, 새 학기도 시작이 됐고, 1학기가 끝나는 7월 8월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준비라든가 그 다음연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도 참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또 지금 했던 사업에 이게 안 한 사업입니까, 이게 자기개발에서 컴퓨터가 요즘 아이들이 뭐 그런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게임도 하고 컴퓨터와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194명, 2017년도엔 246명, 아,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이게 그런 건가요? 2018년도에는 없거든요, 공란인데?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이거는 자료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왜냐면은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자격취득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3년간의 이렇게 사업을 보면 거의 지금 대동소이 하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진로직업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검정고시든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른 그 지자체라든가 타 도시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뭐 후견인 제도라든가 이 학생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살 수도 있는데, 그 무슨 뭐 대한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뭐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대한학교를 다닐 수도 또 뭐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학생들이 정말 그 보호자 좀 약간 불우한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당진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이 학생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 케어를?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이 지금 상담센터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1년 예산은 한 4~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4-5억 정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물론 우리 그 전에 뭐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학교 안에와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그 학교 밖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예산으로 본다면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교육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떤 제대로 어떤 그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고 예산상으로 그렇고. 이 4-5억 정도에 당신시의 이 학생들을 이렇게 연간 청소년상담센터에서만 이용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학생들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제대로 좀 그 교육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한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8년도에 아까 검정고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60여 명이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졸 이 검정고시를 봤는데, 40여 명이 매년 합격을 하고 있고 또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작년의 경우에 4명이 있었고 취업이 한 10명 정도 시켰고 자격취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서 한 50여명 이렇게 자격취득도 하는 그런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물론 이제 학교, 지금 이 의제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처음에 어떠한 케어를 얼른 해서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정규학교를 다닐 수 있음으로 해서 정규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우리 그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참 중요하죠, 뭐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어떤 요즘 뭐 너무나 많이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안정되지 못하고 또 학교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 당진, 이게 다 사회 문제거든요? 미연에 방지해서 또 미연에 어떤 예방을 해가지고 이런 학생이 첫 째 줄어들면 좋겠고 또 뜻하지 않게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도 어떤 좀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은 됐고요.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내년이죠? 내년 충남도통합체육대회 준비상항에 대하여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음식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그 당진에서 뭐 도민체전도 몇 번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경기장 시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이 이제 저희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아산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문제를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통합체육대회 다보니까 생활체육대회 가 이번에 10개 종목이 추가로 내년도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29개 종목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그 내방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선수들도 더 많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선수들이 묵을 수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협소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9천여 명 정도 숙박할 예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객실 수를 조사해보니까 2,550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지난번에 무슨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때 볼 때 보면 객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우선, 이렇게 방을 판매를 안했다든가...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대여를...

영훈

서영훈위원

예, 대여를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했고 그 요식업 단체 또 숙박업 단체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 맞이하는 차원에서 협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주시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7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진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축구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금 시민축구단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 용역을 3월 달에 용역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이고요. 8월 달까지 용역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 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또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서영훈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은 이제 지자체가 발굴을, 주도를 하게 되어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경우 발굴이 이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 아이들이 상담센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받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찾아가는 상담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굴을 해내는 것이?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복지센터에, 상담복지센터에 사업실적을 보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엄청 늘었어요. 이게 13,353건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복지상담센터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센터에 센터장은 없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센터장은 평생학습체육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직원이, 10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체육과장이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상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직제가 그 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거기다 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인원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찾아가는 상담을 할 때 인턴제를 쓰고 있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청년 인턴 1명하고 전일제 동반자 1명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담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아이들도 상담을 할 때 물론 위 교육청에서, 위 센터에서 하긴 하지만 보통 상담을 할 때에 아이들이 단기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단기간에 상담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될 때 오랜 기간 그 아이들과 1회 기 2회 기가 아니라, 연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 아이도, 학교 밖 아이들이 더 마음을 잡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가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는 직원이 2명이었다가 지금 청년 인턴으로 1분이 지금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의 능력이 없다 이거보다는 상담은 오랜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인력자원이 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8년도에 시간제 동반자라고 해서 2분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제 2분을 추가로 채용을 19년부터는 못해서 그거에 대응해서 청년 인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일제 동반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2분이 하던, 시간제 동반자분들이 하던 내용을 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채용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사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위기 청소년의 근본 대책은 이들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관심을 두고 학교 밖 아이들한테 더 많은 관심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어서 65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뿐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엄청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을자체 프로그램, 평생학습마을, 경로당 활성화, 여기에 배달강좌, 노인대학 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강사의 기준은 되어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사 기준은 그 평생교육 지침에 저희가 급수대로, 강사 급수대로 강사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올해부터 평생교육은 각 읍면별로 다 내려갔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요구를, 강사료가 얼마인가 이걸 봤더니, 똑같은 강사인데도 프로그램도 똑같은 데 어느 곳은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8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곳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요금이 차이 나는데 이거를 왜 시에서 같이 못했을까요, 평준화를?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평생학습체육과에서는 강사료가 일괄적으로 3만 5천 원을 받고 있다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 때문에 이전부터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라 그래서 부서가 지금 저희 10개 부서에서 평생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사료 기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강사의 그 자질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같은 기준에서 이 것은 평준화를 해야 갈등이 없지 오히려 강사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시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사의 강사수당도 프로그램이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차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서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는 우리 강사들도 사실은 엄청난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진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소양교육, 시민의식개혁교육과 강사역량 강화 과정, 건강증진기본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여쭤봤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 아직 추진이 될 된 부분도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강사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물론 자질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수한다고 했으면 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강사수당도 틀리지만 근데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도 차등이 있거든요? 어느 곳은 1시간 운영하고, 어느 곳은 1시간 반을 운영을 하고, 어느 곳은 2시간을 운영한단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강사수당까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 평생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부강사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시간 동안 뭐 지칭을 해서 좀 그렇겠지만 노래교실을 한다면 2시간 동안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근데 2시간을 다 넣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해 달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이 평생교육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건강공단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또 하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일률적으로 다 같이 시간과 이걸 맞게 하는데 왜 시에서는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합니까?”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 부서가 이제 달리하면서 조금씩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부서 간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아예 대한노인회 한테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별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것이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다 합쳐져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정해져야 그 뒤에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 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부서협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운영지침에 따라서 가급적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요. 수당이나 시간 등 보편성에 맞게 조절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어느 대는 한 강사가 한 장소에 3년, 5년씩 계속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강사를 조금 더 바꿔서 순회 해서 할 수,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순회 를 할 수 있도록 시민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면서 또 평생교육을 통해서 양을 늘렸다면 질적으로 배움의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균형에 맞게 활성화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가 마을별로 강의할 때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 평생마을학습에서 안전수칙, 이용자수칙들은 좀 크게 해놔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운동을 할 때나 이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칙과 질서를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교육을 함께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같이 대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평생교육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71번 평생교육요금과 민간요금 비교 관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평생교육요금은 민간요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례로 중국어 같은 경우에 주2회 1시간일 때 20만 원 정도 하는 강의가 평생학습관에선 무료고, 또 수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진에는 사설수영장이 없어서 스포츠 아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 1년, 주 1회 할 경우 이용요금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인데 당진송악문화스포츠센터 등 이런 곳은 사실 뭐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근데 사실 보면 물론 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중국어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고, 대부분 평일 낮에 강의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다면 사실 평일 낮에 이 서비스를,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노동자나 또는 사회 적 약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사회 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따라서 저는 이것을 보면 그 사회 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나 또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게 민간교육시설보다 싼 가격이니까 그 차액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어떤 일정 부분은 동의를, 예.

조상연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이 당진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기초교육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기초반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민간의 교육시장이 있을 경우에 민간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항상 그 가장 수강생이 많은 쪽은 기초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에 있는 교육시설하고 당진시에서 평생학습하고 있는 교육의 시설이 있을 때 이 쪽은 가격도 싸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예기치 않게도 민간교육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당진시의 세금으로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되시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진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의 전당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캘리그라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누 만들기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중복된다, 여기서도 비누 만들고 저기서도 비누 만들고 이건 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당진시가 세금을 통해서 민간시장을 오히려 그 위축시키고 그 모든 부분을 당진시한테 다 떠안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 부분에서 물론 이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민간시장이 좀 색달라서,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평생교육에다가 억지로 비인기종목이 되겠죠. 그건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흥미가 생기고 이래서 민간에 학원이 생기고 민간시장이 생길 적에는 이쪽에서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던가 이렇게 해서 민간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관에서 평생교육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시장과 똑같이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그 관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서 그 돈, 민간시장에 있는 그 교육비를 관에서도 받는다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상연위원

예, 저도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민간과는 달리 장소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비 받으면 싸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물론 취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얘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투입에 있어서 경중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중이. 아까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사회 복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은 기초교육을 하면서 이쪽을 싸게 해서 민간시장을 죽이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진시에서 평생교육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평생교육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나가서 경력단절여성이 자기창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민간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오히려 당진시에서 모든 걸 틀켜쥐고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여기에 강사로만 투입이 되는, 그리고 수많은 기초 취미나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 양산되는 그리고 소위말해서 평생교육 쇼핑하는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다방면에 그 기초수강 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어쨌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진 알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면서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특히 수영 같은 부분에서, 저는 당진에 수영장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수영장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수영장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부작용으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째 가격정책을 할 적에 민간에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둘 째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만들 적에 당진의 시장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또는 생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주는, 그를 통해서 당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평생교육도 필요하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권유하는 바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아, 그러면 윤명수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75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송악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201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4억 중 1천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0.7% 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은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본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이 섰고, 그 동안 이제 행정절차를 추진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결정을 2018년도 2월 달에 했고 5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를 거쳤고 또 5월 달에 청소년 위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2018년도 10월 달에는 설계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 심의위원회 를 구성했고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다보니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달에는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계속비사업에 맞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읍면동 배달강좌 프로그램 개설현황 및 강사료 지급현황, 요구번호 195번, 페이지47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그 배달강좌 예산이 2억 4,600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이 저 제출한 표를 보면 그 연간 강좌 배정 해 가지고, 그 중간입니다. 2019년 연간 강좌 배정 이거는 연간이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밑에 거는 분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3월까지, 1분기...

명진

김명진위원

분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강좌신청해서 지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분기를 곱하면 위에 거가 나오는 거죠? 28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게 그...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합덕에 7개 강좌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분기로 4, 7에 28하면 거긴 좀 어떻게 보면 2개 강좌가, 2개가 남는 거고.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느 읍면은 그렇게 쓰셨는데 그 추가 요구하는 곳이 있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기 내용을 쓰셨는데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서 추가배정을 하고 나서도 모자라는 것은 얼마 안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니까 이걸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같이 충족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경비 뭐 예산의 5% 이내다, 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걸 좀 요율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저희가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평생학습예산을 보니까 9억 6백만 원. 연간, 너무 적지 않아요? 10억, 그러니까 10억 그 언저리, 운영비까지 해서 10억 조금 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년 몽땅 다해서 우리 평생학습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연간교육비예산을 10억밖에 안 잡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평생학습체육과에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생학습 쪽에서 지금 저희, 우리 시에서는 10개 부서가 그 관계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론 20억 이상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여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은 그 예산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9억 5천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신 거 따라가니까 평생학습예산이 10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그럼 평생학습체육과에서만 지출한 비용이고 뭐 경로장애인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니다, 이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게 읍면 제가 이걸 문의한 이유는 읍면에서 추가로 받아 놓은 곳이 있고 어디는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증액해도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족시켜 달라 이런 뜻에서 감사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9번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번호에 보면 네 가운데입니다. 스포츠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곳은 좀 빼고 우강, 당진읍, 또 당진읍에 두 가운데죠. 또 순성면이 있는데요. 이 관리 주체 또한 우강면 체육공원도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당진읍에 체육공원, 경찰서서 관리를 합니다. 또 당진읍에 있는 체육공원 정보고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순성에 있는 체육공원은 순성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모두가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당진시가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찰서 뒤에 있는 체육공원을 쓸 때는 왜 경찰서에다 예약을 하고서 그 후에 이용이 가능한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시설은 했습니다만 운영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체가 되는 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경찰서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가기는 좀 그래요, 그죠? 물론 장소가 경찰서 뒤편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과연 여기 경찰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가 쉬울 건지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이 관리나 시설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다고 하지만 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이 4가지...

기림

양기림위원

예.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운영시설관리는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서를 넣느냐고 하면 물론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생활체육시설 이용하려면 시설 이용을 미리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또 미리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단 그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동호인들이 쓰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사항 아닐까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주체를 이제 좀 다시 선정을 좀 하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저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안 되다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동호회 나 단체가 계속 이런 시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물론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일정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오늘은 어느 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또 그럼 다음 팀은 또 몇 시까지 하고. 물론 그 뒷정리는 여기에는 제가 가다 보면 화장실이 아주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까지 완전히 청소하는 조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게 민원 같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196번 당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은 도시 근교에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은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물론 체육시설이 특히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여건이 체육시설을 하자면 이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당초에 종합운동장, 당진 종합운동장 그 지역은 전부 국유지였습니다, 그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옛날에 저수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용이했고, 토지구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당진 남부지역 인구가 당진 뭐 이 쪽 밑으로 면천, 뭐 순성, 합덕 이 쪽으로 인구가 당진 전체 17만 인구에 지금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은 이용하기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데 물론 가찹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토지매입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거 농림지역 매입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농림지역 저거 얼마씩 들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농림지역 가격이 평방미터당 얼마씩?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평방미터당 4만 5천 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5만 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한 평당으로 따지면 15만 원 이상?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14만원, 15만원,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엘리트체육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렇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물론 엘리트체육은 가끔 한 번씩 열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더라도 가서 차 받쳐놓고 이렇게 운동하고 넘어오면 됩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좋은 시설에. 그러면 지금은 그 길 건너에다 다시 지금 배드민턴 경기장, 장애인종합체육관 하려고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고 이쪽에 다리 옆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기우가 그냥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대를 고집하죠, 자꾸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고, 이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당초계획이란 게 언제부터요? 한 10년 전부터?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아니, 지금 그 관리계획, 도에 관리계획 승인받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2017년도? 16년도?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 시장님 계실 때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때 시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제 위원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쪽 남부지역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자꾸만 고대면을 고집해서 이용도 지금 저조하고. 과장님 평상시에 중간에 한 번 낮에 가보신 경우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는 물론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장

행사 말고 중간에 가실 때 있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중간에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용들 합니까, 거기에? 그 좋은 시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이용들 많이 하는 걸로 그...

창용

최창용위원장

누가 이용합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축구장이나 배드민, 아니 저기 테니스장이나 뭐 이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 거 말고, 주변에. 주변에 경관 좋죠, 그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생활체육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체육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연세 드셔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생활체육에 앞으로는 전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실제 지금 당진에 지형적인 영향을 보면 그 채운들, 진관들 거기가 지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그 자꾸만 고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시민축구단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면 축구장 또 만들어야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축구장은 뭐 추가로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연습 어디서 합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축구장은 지금 석문국가공단 내에 2개의 구장을, 지금 국가공단 내에 있는 축구장을 규격에 맞게 지금 올해 완료를 하고...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거 잔디구장입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연잔디는 아니지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관중이 있습니까? 거기 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쪽하고 이제 우리 메인, 당진 종합운동장에 그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숙소 있습니까, 그분들?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더군다나 지금 엘리트 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서 그럽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지금 295억이라고 했죠, 확보할 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100% 시비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최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계획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국도비 확보 못하시면 시비 부담 못합니다, 순수한 시비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는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저랑 약속합시다. 국도비 확보 못하시면 시비 전혀 부담 못합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죠, 행정은 약속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책임지셔야 합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고대 쪽으로 가는 거, 그래도 위원님들 좀 그래도 걱정 덜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197번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진 위원께서 좀 전에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9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시대에 살고 있죠,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 외에 학교 안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배우는 교육을 의미하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복지를 책임지듯이 지금 시대는 요람에서 무까지 평생교육도 같이, 복지와 더불어서 평생 책임져 줘야 되는, 사회 가 책임져 줘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물론 아까 조상연 위원께서 평생교육비를 때로는 인상도 필요하지만 지금 복지가 잘 된 국가에서는 평생교육도 이제는 복지처럼, 복지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시가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개발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나요, 과에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난, 어제도 용역 과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수많은 용역을 주면서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평생교육에 대한 용역 하나 없더라고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했을 때 평생교육시설이 많고 노인대학, 또 배달강좌 뭐 평생학습관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체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여가 취미에 위주로, 그리고 몇 명의 기호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우리는 당진시가 평생학습도시이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명시가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어요. 그 광명시 하면 평생학습으로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꾸준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꼭 투자가 경제적인 투자가 예산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9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광명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9년이 됐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도시로 지정만 해놨지 어떠한 것도 차별성을 두지 않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 저희가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수요에 대한 요구조사도 그동안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가 평생교육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좀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문성을 지금 하는데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평생교육체육과가 이건 분리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이건 따로 갔어야 돼요. 지금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행정의 담당자들이 체육행사를 따라 다니다보면 평생교육의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체육행사를 다 따라다니는 경우는 도민체전 할 때...

최연숙위원

체육행사를, 도민체전하죠, 또 각종 또 행사 있죠, 또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보면 평생교육의 업무를 치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진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해서는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알아서 각자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업교육도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그동안 이제 양적으로 팽창이 됐다면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9억 원이 강사비로 나가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강사비하고 사무비로 나가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각 읍면동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하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도 없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도 없고, 뭐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현행 하는 대로 “뭐 배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과목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할 건데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어떤 활성화, 전문성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평생교육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우리가 일생을 직업이 다 감당을 못해요.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6개의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 밖에서 이 직업도 선택을 하고 교육도 받고 지금 북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평생교육하고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직업도 재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여가 취미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거 대안을 잘 이거는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가 너무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거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재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평생교육과가 행감의 주요 논제로 많이 다루지를 않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노인대학 가보세요. 노인대학 한 곳당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주거든요? 강사비. 엉망입니다. 프로그램. 노인들한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나눠줘야 될, 저긴데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교육은 교육대로 질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정 반드시 해야 돼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1번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현황, 209번 생존수영 교육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번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건물은 지난 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건립 15년 이상 옆 면적 1,000제곱 이상 학교시설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거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건물구조물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들은 세밀하게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40년 이상 학교건물이 약 35개 정도 되는데 이 건물들 정밀안전진단 받았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그 30년 이상 된 건물을 파악을 해봤더니 116개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경과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정밀검사를. 검사해 본 결과 D등급이 나오면 철거나 보수나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근데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C등급으로 나온 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용은 성당초등학교가 있는데 누수가 있어서 그건 조치를 완료했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D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을 하는 거로 지금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럼 C등급 학교 건물 5개소 이 건물들 보수 보강 받았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C등급 학교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성당초등학교가 누수가 있어서 그건 조치를 완료했고요. 송산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가 건물이 이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C등급이 나온 상황이고 정보고가 본관과 그 부속시설 연결부분이 균열이 있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그 자료에 있는 B등급, C등급 학교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근거 법령에 의하면 A등급이나 B등급은 안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난 5월 21일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환경미화원이 외벽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것까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런데 이 미술관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습니다. 전문가일지언정 감히 안전을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학교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한 점검, 지도계도 업무 어디 부처 소관입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교육청에서 학교안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학교건물이라 교육청의 소관이라 할지라도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상황으로 결국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당진시의 컨트롤타워는 당진시장입니다. 과장님!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 정밀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나,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금년도 C등급 나온 학교 5개소 보강공사 이루어졌는지, 또 완료 됐다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또 시작하지 않은 거는 계획은 언제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면밀하고 상세하게 점검해 주세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아이들 안전의 문제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 드리면서 이어서 209번 생존수영 교육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존수영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초등학교 3, 4학년은 의무, 교육청별로 2학년과 5, 6학년까지 교육하는 곳도 있죠? 내년부터는 전 학년 확대되고요. 그 생존수영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체 부력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1, 2시간 정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당진시는 학교별로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2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1인당 1년에 10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 학생 수를 살펴보니까 한 8,6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저희 그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4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포화 상태고 또 일반 수영강습생들과 어떤 그 시간 차이, 시간이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진시에서 이걸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당진시는 우리 교육대상자 대비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 인근 7개 지자체는 생존수영을, 교육을 위한 별도의 학생 수영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몇 개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우리 당진시가 인구수나 재정자립도 대비 뒤쳐질 것이 하나 없는데 왜 아직 우리 당진은 아이들을 위한 생존전용 수영장을 못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수영장 또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인근 아산으로도 많이 가고 합덕, 우강, 면천, 대호지, 정미 쪽 초등학교는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생 수영장 건립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사실은 그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학생 수용을 할 수 있는 25m, 6레인짜리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약 한 70억 원 정도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확보 되는 대로 그 쪽에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합덕 복지관 말고 별도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학생 전용 수영장입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전용 수영장은 아직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우선 합덕 쪽 저쪽, 그 남부 쪽에 수영장이 이제 요구가 있고 그쪽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 설치돼도 사실 많이 지금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부족하고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부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장기적인, 너무 긴 거 같고요. 좀 검토 좀 빨리 해주시고요. 향후 뭐 건립된다면 우리 학교와 수영장 간 그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요.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수영장 규격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충남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 수영장들이 그 규격미달로 우리 전국대회 유치를 못합니다. 향후 우리 당진시에 설치할 때는 우리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규격 잘 검토 당부 드리고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최근들어 우리 학부모들이 생존수영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와 걱정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또한 점검해보시고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회 계과, 세무과, 소통협력새마을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