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앞에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챙겨봤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편의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사업 선정부터 목표 설정하는 데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기준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아직 3년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방어동에 이 건물 지금 현재 존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출예산 편성한 날짜가 2018년11월16일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안전진단 철거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짜도 동일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재를 받은 날이 그날인데 그날 공교롭게도, 받게 되면 건축과에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 대신 나중에 그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될 돈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들이 하겠다,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건물이다 보니…… 그래서 그 날짜로 같이 접수가 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축주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적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당기간을 계속 앞에부터, 처음에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셨다가 보험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딜레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4억 정도의 보상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예산편성한 날짜하고 소유주가 계획서 제출한 날짜하고 같아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공교롭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니 본인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이왕 내야 될 돈 같으면 굳이 구청에서 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그 날짜로 바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계획서에는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던가요?

이것은 철거는 아니고 그때는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철거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기에,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네요?

그 사항은 안전진단 후에, 올해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확인 받은 게 ‘올 6월 안으로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행정지원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의안번호 제1570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3일〜4월2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25억 9,500만 원으로 3,267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2,64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626억 4,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금 48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2,500만 원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91억 7,100만 원이며 3,209억 3,400만 원은 징수 결정하여 3,129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6,5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74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129억 9,100만 원의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51억 9,600만 원으로 17.7%, 지방교부세, 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2,219억 3,8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70.9%를 차지합니다. 불납결손 4억 6,500만 원의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1억 3,200만 원, 시효소멸 2억 300만 원, 행방불명 500만 원, 무재산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74억 7,800만 원은 무재산 1억 2,000만 원, 행방불명 3억 4,900만 원,납세태만 62억 5,700만 원, 폐업 및 부도 3억 3,400만 원, 소송계류 3억 6,000만 원, 국외이주 및 기타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91억 7,100만 원 중 2,58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409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32억 2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8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문별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49.7%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 일반공공행정 분야 5.1% 등입니다. 집행잔액 68억 9,3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2억 2,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000만 원, 지출잔액 27억 5,200만 원, 예비비 28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내역은 없으며 조선업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운영방안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9건에 3,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방어동 위험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계획취소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2,400만 원이며 151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7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7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13억 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4억 2,400만 원 중 59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5,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 1,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양성평등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1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5,700만 원이며 사용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6,20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산동주민센터 건립, 도로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104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부입니다. 총 수입은 2,82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총 비용은 2,52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생계지원보조금 등 기타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3일〜4월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성을 재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과계획 단계부터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목적과 그 목표치를 재조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성과달성 초과나 미달의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 화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이월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5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8억 9,300만원 남았습니다.

32억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든지 사업계획이 조금 불충실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의를 하는데요.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복지사업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기금확보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기금 이자율을 높일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확보방안이 없는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담당국이었는데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다고 현장확인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명덕경로당 같은 경우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납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있다고, 뭐 연구할 게 있어요?

지금 반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 돈이면 이렇게 안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1월1일 업무개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결산하는데 과가 관광과나 해양농수산과는 폐지부서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 부서를 가져와서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광과는 해양관광정책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해양농수산과는 경제진흥과장님이 하시고, 맞지요? 경제진흥과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행정구조 개편할 때 이런 것 미리 생각 안 하셨습니까? 꼭 1월1일에 하셔야 됐어요?

조직개편은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1월1일자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결산 끝나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라는 것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타 구·군과 우리 구가 같이 맞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결산하면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결산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목별 삭제가 되어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작성했다고는 하나 결산서하고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잡아서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서 나중에 결산을 다 하고 반납금 반납하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이월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중에서 시·구비는 반납해야 되고 구비는 잉여금으로 남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 대비해서 15억이나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절감 중에서도 우리 구비예산 절감하면 좋겠지만 반납금이 많거든요.

보조금 반납금 말씀입니까?

예.

보조금 반납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보다도 초과세입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월사업으로 편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납금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 초과적으로 많이 배부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가 그 작년보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4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다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 쪽이니까 지금은 가족정책과겠네요.

어느 한쪽 성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고루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부의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맞추기 식의, 물론 우리 예산이 있는 사업 중에서 발굴해서 합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남녀성별 비율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지예산의 취지와는 안 맞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특별히 몇 개의 항목을 빼고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만한 예산의 사업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집안도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흡연율은 떨어졌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43%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하게 이동 금연클리닉도 하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차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기 힘드시니까 기업체를 찾아가서 금연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봉 과장님 이번 회기를 끝으로 40년 동안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9년에서 40년 생활해 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만난 것도 행운입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의원님과 같이 한 생활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항상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