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김태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봉선 위원께서 김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김수종 위원님이 이번 차례인 것 같은데 김수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2018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김태규 위원장과 함께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건으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비로 1억 9,0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자체 안전진단 계획서 제출로 인하여 예산은 지출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5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실장님, 예비비 지출 건 1,900만 원이 방어진 상진항 부근 건물 원룸이지요. 지금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비비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하겠다니까 건축주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동의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기울어진 게 아니고 공사할 때 약 8〜10〫 내외로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전도위험은 없다, 그렇지만 안전조치를 추가로 해서 추후에 건축주가 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상황을 정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건축주 의향은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은행 금융권에만 융통이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물이지요. 위험하고 주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만큼, 물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건축주가 이 부분 자기들이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님, 권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몇 월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6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게끔, 물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건축주하고 공사업주하고는 자기들이 또 민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부분 자기들이 조치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위험한 건물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 주변에 다 위협을 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건축주하고 잘 이야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하동 로얄맨션 아시지요? 로얄맨션 철거할 때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거기에 지금 재건축이 조합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업자나 조합하고 추후에 받아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그때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상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 행위로 했다가 지금은 조합건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곧 들어올 예정이지요?

지금 건축심의는 통과했고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그 부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애시당초에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구청 전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하시고 마무리 결산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계획을 하고 보고서를 한 지 3년째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인데 기획예산실에서 각 국, 과별로 온것을 취합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해보다는 작년이 많이 나아졌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졌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할 때까지 목표치를,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를 조금만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서 보고서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미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작년에도 더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원인분석, 개선사항 반드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올해 계획한 것 연말 되면…… 아, 예비비 쪽입니까? 어쨌든 질의를 일단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앞에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챙겨봤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편의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사업 선정부터 목표 설정하는 데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기준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아직 3년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3년차이니까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재를 받은 날이 그날인데 그날 공교롭게도, 받게 되면 건축과에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 대신 나중에 그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될 돈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들이 하겠다,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건물이다 보니…… 그래서 그 날짜로 같이 접수가 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상당기간을 계속 앞에부터, 처음에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셨다가 보험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딜레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4억 정도의 보상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교롭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니 본인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이왕 내야 될 돈 같으면 굳이 구청에서 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그 날짜로 바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는 아니고 그때는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안전진단 후에, 올해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확인 받은 게 ‘올 6월 안으로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의안번호 제1570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3일〜4월2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25억 9,500만 원으로 3,267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2,64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626억 4,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금 48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2,500만 원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91억 7,100만 원이며 3,209억 3,400만 원은 징수 결정하여 3,129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6,5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74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129억 9,100만 원의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51억 9,600만 원으로 17.7%, 지방교부세, 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2,219억 3,8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70.9%를 차지합니다. 불납결손 4억 6,500만 원의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1억 3,200만 원, 시효소멸 2억 300만 원, 행방불명 500만 원, 무재산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74억 7,800만 원은 무재산 1억 2,000만 원, 행방불명 3억 4,900만 원,납세태만 62억 5,700만 원, 폐업 및 부도 3억 3,400만 원, 소송계류 3억 6,000만 원, 국외이주 및 기타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91억 7,100만 원 중 2,58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409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32억 2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8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문별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49.7%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 일반공공행정 분야 5.1% 등입니다. 집행잔액 68억 9,3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2억 2,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000만 원, 지출잔액 27억 5,200만 원, 예비비 28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내역은 없으며 조선업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운영방안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9건에 3,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방어동 위험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계획취소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2,400만 원이며 151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7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7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13억 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4억 2,400만 원 중 59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5,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 1,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양성평등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1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5,700만 원이며 사용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6,20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산동주민센터 건립, 도로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104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부입니다. 총 수입은 2,82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총 비용은 2,52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생계지원보조금 등 기타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3일〜4월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성을 재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과계획 단계부터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목적과 그 목표치를 재조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성과달성 초과나 미달의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 화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이월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5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소식으로 금일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잠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2017년에 비하면 2018년에 두 배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보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 이월사업 건수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당초예산에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또 일부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지난해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7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74페이지 이월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가 지난 2017년도 대비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게 습득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이 부분 이월사유에 대해서 너무 간단명료하게 적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주요 내용에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라든가 사업기간 부족,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충분하게 여건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결산서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부분이 조금은……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월사업 과목이 많은데 시간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문화체육과 보면 ‘궁도장 건립’ 있잖아요.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이월사유도 적합한지 의심스럽고요. 관광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는 그래도 이월사유를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래서 이월사유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최소한 관광과나 도시디자인과처럼 이월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뿐이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과가 결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도 기획실장하고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것 보면 예산편성과 결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유봉선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린다 그렇지요?

예, 실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산책자가 많이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산책자에 보면 통계목이 전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책자는 통계목 전혀 되지 않고 항목만 나와 있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집행 현황’ 이 내용도 결산책자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업무이관 관련 결산보고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와 같이 하면 좋지만 전국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가라는 그런 지침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지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명칭 자체도 바뀌잖아요. 결손처분액이 ‘불납결손액’ 되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 하는 것은 ‘미수납액’, 퍼뜩 안 받아들여져요. 직원들도 안 받아들여지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지만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하세요. 이런 부분 시행착오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금 통상적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부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국장님께서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감사할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월봉경로당 안 지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전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돈은 들어와 있는데 변경했으면 변경했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이결산서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받아도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런 예산이용·전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연도에 청장님이 사업을 연계해 주십사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 신청하고 이용·전용했던 부분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42개 있고 사고이월이 4개 있고 계속비 이월이 47건 있는데 이 전체 건을 봤을 때 이것 역시 전임 청장의 업무승계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고 성의 없게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청장님이 추진하시던 사업을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다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폐기처분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2018년7월1일부터 정천석 청장이 업무를 관장하셨고 그전에는 전임 청장 권명호청장이 하셨는데, 물론 권명호 청장과 정천석 청장의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의 승계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된다고 하지만 글로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얼마만큼 성의껏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 지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 퇴임이 채 1개월도 안 남았지만 퇴임하시기 전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부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시고, 물론 다 쓰고 남은 예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특별한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201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계획대로 안 되어서 다음 연도까지는 명시이월로 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 왔고 한데, 의도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그해에 안 쓰고 다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도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해에 못 쓰면 그다음 해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고이월 되어도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사고이월 못 시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덕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도 돈을 반납 못 시킨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비 6억 7,000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충분히 경로당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돈 같으면 옆에 건물 89평짜리 사고도 남는 돈인데 그걸 사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없는 돈 시에서 그냥 주는 돈을 받아와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것하며, 사업을 제때제때 계획성 있게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해에 끝내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자꾸 명시이월은 늘어나고, 지금 명시이월이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절하지 못한 이용도 있습니다. 202-1번에서 405로 ‘국내여비 가지고 과연 재산물품 취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돈을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비 가지고 어떻게 물품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과세’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갑자기 대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액이 2017년도는 92억이었고요. 2018년도는 94억인데 그렇게 늘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면내용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대폭 늘어난 게 눈에 보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이 겨우 됐는데 2018년도는 27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 코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사항을 교육자치단체로 보고 일단은 이것을 교육자치단체로 분류를 해서 넣어놓은 금액을 광역 자치단체의 코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넣을 돈을 착오해서 국가에 대한 비과세로 코드를 오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결산할 때는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육자치단체하고 국가에 대한 비과세하고 헷갈려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학교부지인데 옛날에 교육부 소관으로 했을 때는 국가자산이 맞았습니다. 이게 교육감을 선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선출은 하지만 교육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재산은 광역 지자체의 자산인데 분류하다가 코드를 잘못 변경해서 국가자산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이것 내년에는 결산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하면 150% 이상 증액이 되었고 교육자치단체 비과세는 오히려 거의 백 몇 십 프로가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금액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작성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됐으면 딱지를 붙여서 제대로 고쳐줘야지요. 이렇게 갑자기 백 몇 십 프로 불어나고 하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세외수입 중에 수납액이 올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하체육센터 비과세 환급금이 14억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포조선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7억 2,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차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타수입에서 전하체육센터 환급금을 받은 내용이 2017년도에 잡혔고, 그리고 미포조선 점용료이지요?

예, 무단점용한 것 변상금 받은 겁니다.

점용료 때문에 많았는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대폭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누적 미수납액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 말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69억 가까이 남았지요?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68억 9,300만원 남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32억 200만 원입니다.

합해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구비이니까 다른 그게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 계획을 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국·시비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든지 사업계획이 조금 불충실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2,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 1,800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시비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사업, 내년 ’19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해당 과에서 유의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이 예전에 7개였습니까? 일단은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간 당해 연도 조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용액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금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자수입 갖고 사업을 합니다. 이자율도 낮아지는데다 가 가지고 있는 조성액조차 적어진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를 하는데요.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복지사업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기금확보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5개 기금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물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달라진다 하더라도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의 조성액이 있는데 이자 정말 적습니다. 예전에 6%, 5% 될 때는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그래도 좀 편안히 할 수 있었는데,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나 사업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기금 이자율을 높일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자율을 어떻게 높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확보방안이 없는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자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자액에다가 이 5억 계속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것 얼마 안 됩니다. 조금조금씩 조성액에 풀어쓸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유준 위원님 앞서 명덕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명덕에 도시재생사업 260억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때 6억 7,000 가지고 명덕경로당을 했더라면 한 가지 부담은 덜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지금 반납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꼭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전에는 제가 담당국이었는데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그러시다면 해당 과와 의논하셔서 방안을, 6억 7,000 적은 돈 아닙니다. 명덕경로당에 대해서 지금도 홍유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구비를 보태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라고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1월1일자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라는 것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타 구·군과 우리 구가 같이 맞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반납금 말씀입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보다도 초과세입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반납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 초과적으로 많이 배부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4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배상금 등이 나오는데 이게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소송비용입니다. 소용비용인데 변호사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배당금, 배상금, 이 중에 보면 가장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배상금인데 배상금이라는 것은 지방 영조물,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방배상심의위원회라고 검찰청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배상판결이 나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상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배상금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에 집행하는 돈인데 이런 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을 때는 거의 이 금액을 다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600만 원, 그 전에는 1,000만 원 정도 작게 편성을 했는데도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소송이라는 특성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건만 해도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고 어쨌든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등에 보면 집행률이 있잖아요. 지출에 관해서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211만 2,000원에 대한 지출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건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건 지출되어서 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물 사고로 인해서 배상금 청구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예산지원’ 저는 이것 어제 보면서 사실은 진짜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당초에 보면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큰 틀에서 본다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는데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500으로 잡혀 있었지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통여비 맞습니까?

예.

또 보니까 3회 추경 때 500만 원이 감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사무용품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 이런 품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 건, 한 건을 다 예산서에 명시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미처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서에 명기 안 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포괄성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사유가, 예를 들어 큰 사건사고가 있다든지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없던 출장들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예전에 작년 것을 대비해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더라 이래서 중간에 한 500만 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도 사실은 예비비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고 3차 추경에 500만 원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 전용이 몇 건 있네요. 세 건 있지요?

세 건은 항목으로 봐서는, 과목으로 봐서는 세 건인데 실제로는 한 건입니다.

실제로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전용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됐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 때 5,700만 원 편성을 했고 아까 우리 유봉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반납한 내용을 보면 분과별 선진지 견학비하고 교육홍보위원회, 선진지 견학 가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용해서 쓸 게 아니고 일단 반납을 하지 않고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용하게 된 사유가 너무 많이 반납하는 바람에 ……

반납하고 나니까 쓸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예, 반납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남겨놨어야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하튼 2019년도에는 기획예산실이 좀 더 역할을 해서 우리 동구가 잘 굴러가게 해 주세요. 다른 것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18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8년도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 결산서 총무과에서 하고, 이 성인지에 대한 예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부서는 가족정책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여성 쪽이니까 지금은 가족정책과겠네요.

이 사업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 왜 작성합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 성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고루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그 말씀은 어느 한쪽에 기울임이 있다면 그 한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편성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게 목표가 ‘고용격차를 해소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쭉 하는 사업에 그냥 부분별로 분류만 해 놨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고용격차 해소 같은 부분을 보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많이 나아졌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급여나 여러 가지 대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을 검증하고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인데 ’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여성의 고용격차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따로 편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많은 분들이 오시지요? 그 위원들을 보면 여성·남성 있는데 이 여성들의 참여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부의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맞추기 식의, 물론 우리 예산이 있는 사업 중에서 발굴해서 합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남녀성별 비율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지예산의 취지와는 안 맞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특별히 몇 개의 항목을 빼고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만한 예산의 사업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만들어야지요. 제가 기획예산실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결산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똑같은 성인지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별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 올 하반기 되면 2020년 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는 별것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적어도 성인지예산에 이 정도는 했다.’ 하는 그런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남녀 모두 다 행복해야 되지만 여자가 행복해야 사회가 편안합니다.

예, 집안도 편안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홍 실장님,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총괄질의에서 총무과에서도 결산을 했지만 예산 편성함과 동시에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실장님 기획예산실 언제 임용됐지요?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작년 9월에 하시면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어느 부분만 알고요.

작년에 와서 예산 편성부터 했기 때문에 파악은 대부분 됐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기획예산실의 결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해양정책실,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관광과가 다 합쳐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정 없는 결산을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개편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획예산실의 당초예산이 지출액보다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실 총괄 이것은 당초에서 매년 하는 업무가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인 만큼 기획예산실, 총무과에는 우리 동구청에 지원부서인 만큼 앞으로 동구청 어려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관리해서 동구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조정한 부분도 있고 여비라는 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대가 들어오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하면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크게 많이 줄인 부분은 없습니다.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요라든지 거기에 재정확충액 이것을 감안해서 전액을 내려줍니다. 전액을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4월에 8억 한 번, 16억 한 번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크게 작년도 전체 국가세입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4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12월27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50억 정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추계치보다는 많이 잡힌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 보고)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153페이지 이것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자체지원사업’ 또 뒤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과장님 이게 출산에 관한 사업들이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발생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중공업이라든지 직장 퇴직자 해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출산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가 지금 보면 1,738명이 출생했는데 2018년은 1,352명으로 2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지 거기에 보면 검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화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 것 보면 출산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들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면 사실은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비, 사실은 지금 동구가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재원 확보도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문제, 사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자체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정책들도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사실은 여기 보니까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비·구비 매칭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동구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미리 예측을 해서, 마냥 받아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구비를 써야 되는데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이 힘든 상황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18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지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을 하면서 금연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국·시비사업 다 포함해서입니다. 한 3억 전후 더 됩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에 대한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금연사업을 해 보시면서 ’18년도에는 금연율이 ’17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일단 흡연율은 떨어졌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43%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하게 이동 금연클리닉도 하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차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의료보건계획 그런 것 있지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 표를 보면 5년 정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17년, ’18년도에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산업체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감소를 하다가 요즘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보면 피우지 않던 담배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홍보 많이 하고 계시고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도 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 더 강화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도 지켜야 최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기 힘드시니까 기업체를 찾아가서 금연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를 보다 보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 어렵다 보니까 흡연율이 계속 낮아지던 게 좀 올라가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사업 하시면서 산업체 남성분들 꼼꼼히 살피고 홍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톱 관리하는 것 있지요? 제가 일전에 검사받은 것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30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0명 목표치는 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게 6개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하려면 지금 등록은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전에 저희들이 300명 등록은 다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은 앱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두 명인가 탈락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스톱 관리를 동료의원하고 한번 받아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부분에 앞서 우리 박경옥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원을 드린 부분, 우리 동구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금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또는 각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오는 금연교육보다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서 박경옥 위원 질의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금연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다 국·시비이지요?

예.

내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구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국·시비 많이 신청해서 국·시비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반납하지 마세요. 반납 얼마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가 줄면서 조금 반납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마세요. 국비 받으면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반납하면 안 되니까 사례 발굴, 우리 직원들 발로 뛰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과태료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과태료 받는 그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지도단속 거기서 26건이 저희들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아마 조금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외수입은 저희들이 ‘의료기관 행정처분’ 해서 거기에 행정처분 과태료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과태료 지도점검 하다 보면 다……

그 과태료하고는, 이것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의료기관입니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지로 연수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주전동에서 하는 관계로 숙박료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여비하고 직원여비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들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의원님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해외연수를 하고 오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반영시켜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봤을 때 계획을 잘 짜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면 구민들도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동구경기가 안 좋다 보니 2017년부터 동구의회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타 구·군에서는 해외연수를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해도 많이 하시지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제가 국내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4월에 저희들 가기로 했잖아요. 또 왜 미뤄져서 5월로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도 어렵고 중공업 물적분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서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의원들께서 이런 어려운 분위기를 무시하고 연수를 갔다 오면 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연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5월에 가는 것도 지역현안의 문제로 인해서 하반기로 미뤄졌잖아요. 하반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게 비회기 기간이라든지 회기 기간도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날짜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어쨌든 추경도 있을 것이고 행감도 있는데 사실은 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의회에 저희들 의정활동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5월이라든지 4월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아서 의원들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꼭 단체연수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적으로 선진지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내연수이든 국외연수이든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에 대해서 사업 반영하고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많이 보는 데에서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9년에서 40년 생활해 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만난 것도 행운입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의원님과 같이 한 생활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항상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