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혁신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4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20억 6500만 원 중 219억 3300만 원이 수납되고 1억 3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17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5억 8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2018년 4월 2일자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업무가 창조경제과에서 일자리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1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국비보조사업 2건을 각각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고 3억 35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6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원이며 집행잔액 6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ICT융합 공정률을 보게 되면 81.3%에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보시게 되면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당초예산 집행목표가 하이테크타운 공정률을 80%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연구개발과제 3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18년 성과가 하이테크타운 공정률이 80%에 못 미치고 50%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달성이100%가 안 되고 81.3% 됐습니다. 이것은 건립공사 당시에 인·허가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기공식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현재는 전 층을 3월에, 지하 2층하고 지상 7층이 다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10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공정률은 74%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제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연구개발과제가 어떤 것이죠? 이거 연구개발과제 안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연구개발과제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개발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단순하게 R&D만 되는 것인지, 예산이 이만큼 우리가 투하되는데 과연 조선업을 했을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인이라든지 피고용인이라든지 모두 다 혜택이 가는지, 그 공적자금 예산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아주 팩트하게, 저한테 모든 자료들은 어느 부서든 간에 좀 팩트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짓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3D를 눈부시게 많이 하면서 예산도 해야 된다, 교육도 해야 된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의료분야에 있어 가지고 3D 해가지고 시장을 실현시킨다고 간혹 멘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를 했을 때 우리가 부지구입하고 실시설계가 지금 다 끝난 거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끝나면 지금 진척도는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4월에 착공해서 지금 4, 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말 그대로 벤처기업들 50개사 정도 입주하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전문적인…….
김성록위원
과장님, 벤처사 그러지 말고요.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 무슨 회사, 왜냐하면요. 벤처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벤처라기보다는…….
김성록위원
벤처라는 의미는 이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노하우시대이고 지금은 노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전문들을 컨트롤하는 지금 시대에서 이제 기계가 우리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벤처 어떤 분야, 3D프린팅에서의 벤처, 지금 3D프린팅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련된 회사,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하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을 구축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울산에 3D프린팅 관련 기업이 10여개 사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 중에 대부분 또 그쪽에 입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은 3D프린팅 기업들이 집적센터 쪽에 지금 들어올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도 공간 자체가 50개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3D프린팅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D라는 제품 자체에서 소재와 공정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를 쳐서 교육을 넣도록 하입시다. 그러면 소재하고 공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지식산업센터 부지 구입해서 설계를 하는데 어느 쪽에다가 그러면 지금 맞추고 있습니까? 예산이 투하되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특별한 업종에 구분을 두지 않고요.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중화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3D 자체가 재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센터만 만들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한 분야에 집중화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소재로 할 것인지 공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맨파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집중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울산에서 외부 쪽으로 아니면 세계 쪽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산기지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울산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3D프린팅 관련해서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특별하게 앞서가는 분야가 없고 대부분의 장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린팅 그 기계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소재 쪽으로도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도 전부다 노동집약, 껍데기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술집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노동에서 노동생산인력을 교육시키고 재교육시키고 투여시키고 또 실직재교육 계속 이런 단순업무만 반복하니까 이제부터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집중화하자, 그래서 이 센터를 연구기지, 전초기지로 만듦에 있어가지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이 예산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예산이 계속적인 예산으로 나간다고 치면 하나는 정책입안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입안하는 쪽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의 미래산업 주도력은. 그러니까 우리 미래신산업과에서 이 자체를 결정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 안 되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결정화해서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여성CEO MBA 워크숍 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거 워크숍입니까? MBA는 MBA대로 따로 하고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따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성CEO MBA 같은 경우는 기업여성경제인 CEO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MBA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 대한 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보게 되면 ’17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18년도 예산이 1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적해가지고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그쪽에 이관된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그런 쪽에 업무를 이만큼 돈을 많이 가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업무이관보다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출범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12억 원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개별사업은 각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에서는 인건비를 준만큼 이 기관에서 업무효율성이 공적자금 투여한 만큼 효율성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ICT분야 쪽에 국비과제라든지 정책발굴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이것이 정말 하는지 울산시에서 산하기관에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닌 형태로 확실하게 조직 자체를 축소하든지 필요하면 또 확대를 하든지 조직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경영능력평가를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직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저희들 지도·감독을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181쪽 결산서 상단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빼고요. 밑에 있는 부분, 게놈건강리포트 제공 만족률, 이 목표설정을 90이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건강리포트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16년부터 해가지고.
박병석위원
3년 동안 1000명을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혈액기증을 받아서 관련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그 사업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리포트를 받은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리포트가 만족스럽다, 만족하지 않다 하는 그런 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설문만족도인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개인별 만족도를 체크한 그런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작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성과보고서죠. 거기에는 없고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성과지표가 부서별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해에는 또 다른 지표가 해당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일한 사업 같으면 매년 어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비교·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이 건강리포트 제공과 관련된 만족도조사는 그러면 2018년도에만 한 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17년이나 2016년은 이런 데 만족도조사가 없었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마 이게 다른 지표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아니셨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제가 전체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게놈기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접수현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올해 지금 목표는 20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0명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1000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올해 목표는 사실상, 일반인들 참가할 수 있는 것은 1000명이 아니고 800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반인들 모집했는데 총 1300명 정도가 접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800명 다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원래 6월 2일까지가 모집기간이던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모집기간 안에 충분히 샘플을, 올해 금년도의 목표치는 다 끝난 거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올해 모집할 인원은 끝났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과거 3년처럼 리포트를 제공해 주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건강분석리포트는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1만 명 프로젝트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목표는 1만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죠? 2018년도까지 총 1000명을 했고,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100명, 600명, 300명인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올해까지 하면 4000명입니다만 나머지 60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근 5월에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민간병원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나머지 6000명은 채울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시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 4000명이 현재까지 계획인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년도에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정부시범사업에 저희들 참여하려고 지금 과기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오름동맹과 관련된 것은 부서가 다른 과로 넘어갔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개별사업을 다 추진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신산업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18년도로 해오름동맹 관련해가지고는 드론 관련된 사업 1건 하고 지금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 집행잔액 3400만 원 중에 1700만 원 50%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정부지가 GB구역에서 예타 통과가 되면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축행위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목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GB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타가 계속 건립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부득이 2017년 2월에 용역을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에 예타결과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국립으로 계속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타 면제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일단 완전히 중지를 하지 않고 용역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은 2018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말에 박물관건립 로드맵 수립 용역비가 국회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용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 목적물 완성이 곤란한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까지 추진된 내용으로 기성검사를 하고 타절정산을 실시해서 기성금 17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 17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용역은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하던 중간에 됐기 때문에 최종 완성물은…….
박병석위원
완성물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하고 추후에 진짜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가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박물관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문화체험공간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는 그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이 더 아는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예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일단 예타 결과는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의 의원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고 산업부에 제안을 했고, 산업부에서 그것에 필요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론이 날 텐데 지금 산업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7·8월에 있는 예타사업을 완전 재기획해서 7·8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전체 그동안 4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추진해 오던 산업기술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존하고 하는 기능은 조금 없애버리고, 어떤 산업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재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유치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에서 보면 지역경제시책추진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등이 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행된 금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제파트 그러니까 당시에 창조경제본부 사업하고 일자리경제국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창조경제본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국에서 노사 관련 행사를 당초에는 계획상으로는 1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그게 배분이 되었었는데 차후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2개 사업 1200만 원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400만 원이 지금 남은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공모를 거쳐가지고 사업비를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400만 원이 남았더라도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추후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비가 40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뿌리산업 육성지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장입니다.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뿌리산업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조, 용접, 금형, 소성가공, 6개 뿌리기술분야에, 뿌리기술지원사업은 6개 분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6개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뿌리지원사업이고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뿌리산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지역의 시, 군·구 단위에서 시, 군·구와 중앙정부가 지역의 아주 기초적인 농업지역은 농업분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공업지역은 공업분야 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역 단위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산업인데 전체적인 뿌리산업은 6대 뿌리산업을 기초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시, 군·구,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205억 원 규모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했는데, 그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10억 14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2016년 8월에 착공해서 이듬해 9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2018년 3월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통상 공사비 낙찰적용에 따른 낙찰차액이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50만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50만 원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역이고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반납금액 250만 원은 국비이고요. 수소전지차는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43대가 2018년도에 이월되고 총 합쳐가지고 320대를 2018년에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납차액이 250만 원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심민령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보면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보면 삭감된 금액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7억 1800만 원?
시우
이시우위원
아닙니다. 3억 3500만 원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산업부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돼 있다가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누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산업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억 3500만 원은 미니태양광, 주택에 공급하는 미니태양광 공급사업으로 전환해서 1개의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구조를 국비에 대응해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환한 것인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서 세부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했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요. 보면 예산현액은 잡혀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3억 3500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보시면 당초에 7억 1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의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계속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만, 올해는 없어졌는데 미니태양광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이 태양광사업에서 신설해서 해라는 산업부의 국비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7억 18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을 받아서 두 개를 분리해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번에 조직도 개편되고 해가지고 회계 관계가 혼란이 많았을 것인데 정리하고 보고하신다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지금 현대중공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시끄럽고 해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제가 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것은 우리가 의회가 있어도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다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엄청 미흡해요. 시에서 우리한테 보고도 되지 않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과연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어떤 때는 내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상황 돌아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중요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씩 주요업무보고 형식으로라든지 간단하게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가스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언론에 다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국장님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돕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편하게,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회계 결산인데 제가 이 사안하고는, 회계 결산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 상황이 지금 중대한 상황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견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소견을, 느낌을 제가. 29일에 우리 집회 했지 않습니까? 집회를 어제아래 물으니까 혁신산업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9일에 집회할 때, 집회는 시민궐기대회라고 현수막에 적어놨던데 그것을 어디에서,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행사는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획관실 주관으로 하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혁신산업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준 것은 없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줬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은 확인이 안 돼 있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기획관실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시민궐기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뭐냐하면 29일에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찬성의사를 밝힌다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시가 알았습니까, 찬성한다는 것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언론 속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속보 나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언제쯤 나왔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게 29일인가 30일인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속보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돼가지고 알았어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연금공단에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연금공단이 2대 주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29일에 집회를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제가 신문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라도인가 그쪽에 민주노총인가 그분들은 연금공단 앞에서 집회를 한다. 반대하라고, 그런 것을 신문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연금공단이나 거기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시는 분이 연금공단하고 정몽준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정몽준 회장님하고, 시장님은 연금공단에 가서 한번 설득을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연금공단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금공단에 갈 이유도 없었고, 왜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내용이 우리는 물적분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연금공단에 가서 우리가 요구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연금공단도 물적분할을 찬성한다고 지금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계획서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그때 그렇게 의결을 한 것이고 저희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적분할은 찬성을 한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물적분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셨습니다. 다만, 그런 물적분할의 영향이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찬성한 게 그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자기들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결정 된 사안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된 바는 없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우리가 그쪽 가서 반대하라, 찬성하라 할 이유도 없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때 집회할 때 정몽준 씨가 김종훈 의원님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시장님 역시 정몽준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아는 한은 못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만나주지 않는 겁니까? 시장님이 가셨는데 못 만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시장님이 가시지는 않으셨고 그 만나고 싶어 하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은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달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또 만나자는 약속이 없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장님이나 정치권에서 아무도 정몽준 의원을 만나지는 못 했네요. 그렇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이 찬성의사를 던지는 것을 역시 시장님도 29일, 30일 경에 아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정도에 아셨을 것이고 우리는 연금공단이…….
정록
윤정록위원
만날 이유가 없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어떤 그것을 하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찬성을 던지지 마라 할 이유가 없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중간지주사를, 본사를 울산에 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이해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적분할 자체는 그거하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집회 때 노조에서 대학교에 가서 총회를 못하게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총회를 저지했다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자기들이 물적분할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물적분할을 하기 위해서 주총을 하는 것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주총을 한다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노조에서는 가서 주총을 못하게 집회를 했다 아닙니까? 저지를 하기 위해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제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정부의 연금공단이 찬성을 하고 물적분할, 물론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찬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금공단이 찬성하는 부분을 늦게 알았다는 문제, 왜 그렇게 정부정책에 대해서 늦게 알았는지 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결국 29일에 언론에 알면서 그날 그때 집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집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집회를 보고 씁쓸한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고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인지, 지역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집회에 씁쓸한 생각을 많이 했고,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머리 깎고 할 일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나 같으면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 집에라도 찾아가서 내가 문 열어라고 따지고 담판을 짓자고 할 수 있을 그거라도 할 수는 없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됐었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어야 됐었는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사가 칼을 딱 들고 진군을 할 때는 하늘을 향합니다. 이 칼끝이 팔에 힘이 빠지면 이게 어디로 향합니까? 결국 앞을 보고 향하고 칼끝이 밑을 보고 향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도 책임자에요. 우리 의회도 책임자고 노총이나 거기에서 울부짖고 떠들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고 우리 행정의 일부분으로서 포괄적인 반성의 책임이 우리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날 집회를 보면 시민궐기대회 장소에 전부다 정치인밖에 없었어요. 그 단상에, 나는 처음에 머리 깎는다고 하길래 민주노총에서 오셔서 머리 깎거나 아니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오늘 회의내용과 무관한 정책발언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지금은 엄연히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전년도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회의자리인데 전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그런 발언들로 10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윤정록 위원님 잠시만요. 박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 사실 이게 판단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정치적인 색깔은 자중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관심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소관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다음에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은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 이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현안에 대해가지고 제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고 지금 이 문제…….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어제 말씀하시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실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김성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 뿌리산업 육성지원하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하고 했는데 2개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자재, 소성가공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재산업 특히 소재산업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게 지금 계속적인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마지막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 산업부 보조사업인데…….
김성록위원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금형 같은 경우는 올해가 끝나죠?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지원사업이 2년, 3년 단위로 생깁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어떤 예산을 투하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뿌리산단이 매곡에 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밖에 없거든요.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효과는 금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동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금형이나 소성가공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좀 전통적인 재래산업…….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금형산업을 예를 들면 소재나 설계나 공정상에 있어가지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투하돼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투하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은 있고 그다음에는 매출을 올려서 지금 다시 지역사회로 피드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어디 있다. 본 위원은 현장에 다 가 봤었습니다. 수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 예산을 투하한 만큼 정부예산도 돈이요 시 예산도 돈이요 구가 하면 구 예산도 돈인데 이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내가지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부분들을 투하된 부분 대비 안 있습니까? 경영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뿌리산업에 대해서 전부다 돈이 나간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쪽에 자료도 받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평가표도 해 가지고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부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돈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이 혼자라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가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100% 못했어요. 100% 했으면 제가 오픈을 시켜버렸을 건데 그런 부분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186페이지 보시면요. 초장수명 ESS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을 3억 원을 했거든요. 3억 원을 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어떤 우발적인, 우연의 사고죠. 사고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춤한데 본 위원도 ESS부분에 대체해서 지역특화산업이 되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큰 관계로 지방정부에서 하기 에는 상당히 힘들다. 누차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ESS 이런 이차전지 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 투하한 만큼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ESS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반도체다. 그렇게 하는데…….
김성록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답형으로이야기해 주세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ESS부분이 기술협력을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도 보면요.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해서 죽 내려오잖아요. 전지 및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육성, 친환경전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하는 국가지원사업인데 기술개발의 핵심은 양극제, 음극제, 전해의 개발과 그다음에 100㎾급 대용량 ESS…….
김성록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해질부분을 가지고 온방향의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화학반응에 의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역방향의 전해질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투하한 만큼 돼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이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인데 오늘 산업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보고를 드리자면, 이번에 ESS의 화재사고를 오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ESS에서는 ESS 전지 그다음에 PCS, EMS 그래서 PCS는 전력을 배분하는 장치이고 EMS는 효율적 관리하는 장치인데 지금 PCS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김성록위원
증명하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보도자료에서 지금, 오늘 산업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김성록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해석해서 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현재 2018년도 실적은 특허출원 8건에 논문 3편 등을 포함해서 3억 원으로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특허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안 있습니까? 그에 대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글자 하지 말고 사진은 사진대로 다 주시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시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해가지고 5억 9000만 원을 투하했잖아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6억 원 정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이것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요.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비 3억 원에 구·군비…….
김성록위원
어디 어디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단독주택 3㎾짜리 95가구.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5개 구·군 전역에 골고루 20가구 정도씩 균등해서 95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할 때 얼마, 1가구당 얼마 지원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630만 원이 가이드라인.
김성록위원
630만 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630만 원이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입니다.
김성록위원
멕시멈이 630만 원이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죠? 이 서민층은 말하면 어디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해 주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주로 가장 약자인…….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구·군이 수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부분이 구·군 중심으로, 구·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도 구·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이것을 구·군으로 배분을 해서 주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는 그 배분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배정합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그런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군에 수요를 매년 받아가지고 매년 진행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선 관계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억 원이 됐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호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어 주는 그 사업인데…….
김성록위원
본 위원이 무슨 구에다가 해 가지고 원자배낭인지 안전배낭을 하는데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려고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양쪽 합하니까 1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 없는,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서민층 같으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률이 94% 정도입니다. LPG 사용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주신 이 금액으로 한해 440세대를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그 라인만 교체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호스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호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그 호스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적정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그 LPG부분은 호스가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호스부분만 교체되면 상당부분의 안전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취약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거는 뭡니까,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며, 향상사업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LED교체하는 사업인데 국비 2억 원을 받고 시비 1억 원을 합쳐가지고 3억 7700만 원 사업비로 21군데 복지시설에 LED, 이것 2018년도까지 강조된 사업인데 LED가 교체되지 못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앞으로 이것을 취약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꾸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취약시설이 아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기 결산회의에서 어떤 발언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해 드리는데, 또 동료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의 개인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수소충전소) 증가율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달성현황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목표가 58(12기), 실적이 33(4기), 달성률 57%.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목표가 12기입니다.
박병석위원
2022년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2022년도 목표가 12기인데 58%는 7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2분의7이 58%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2018년까지…….
박병석위원
7기를 하겠다는 것이 작년까지 목표였다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너무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냐하면 목표를 잡을 때 부지선정에서부터 설계, 공사, 안전검사, 공사 마무리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게 3기가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린충전소 하나는 완공해가지고 5호까지 왔고 하반기에 6, 7까지 하면 올해까지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작년 목표는 너무 과도하게 잡았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의욕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달성률 57%라는 것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33%분의 58%입니다. 위에 보시면 목표가 58%이고 실적이 33%인데.
박병석위원
그것의 57%를 달성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달성률은 실적분의 목표로 나누면 57%됩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미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왜냐하면 차량 보급 상황하고 충전소하고 같이 가야 충전소가 적자를 안 보는데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인지 작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7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399쪽이죠. 국장님께서 특별회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출부분에서 이 집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부분인데 1년에 30억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편성해 쓰는데.
박병석위원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세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화력, 원자력, 수력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두 군데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매년 30억 원 정도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태양광보급사업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 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작년도에 이 30억 원을 다 집행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집행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떤 사업에 들어갔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보시면 오늘 보고드리는 주로 태양광이라든지 LED,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 등 저희들 예산사업 목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본 예산이 집행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399쪽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는 사실 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8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이나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유휴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남구 행복에너지센터 설치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철새홍보관 설립…….
박병석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 특별회계를 쓰는 거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마을에 자부담 50%로 태양광 설치해 주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서 나가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태양광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태양광사업이 있고 국비 없이 울산형으로 하는, 저희 시비로 하는 두 가지 사업에서 다 시비가 이 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특별회계인데 과가 다른 것도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특별회계부분이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보니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자력산업안전과라고는 또 따로 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있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는 원자력 세입·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원자력에서 나오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박병석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화력발전에서 오는 세입.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화력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죠? 행자 쪽에서 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민안전실입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박순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를 보면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에서 보면 미달성 2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무엇이고 이 사업 미달성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것은 대충 설명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타사업으로 ICT 융합 Industry4.0s이라는 사업이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데 예타사업이 되면서 기반구축은 울산지역에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R&D과제는 국가에서 NIPA 그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기술개발과제 수요를 도출하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기반구축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조금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하면서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지금 목표달성률이 81% 정도로 나와 있는 사업이고 두 번째 것은 아까 충전소 문제인데 이게 당초목표가 7기였습니다. 7기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4기밖에 달성을 못하고 올해 지금 3기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1개가 이번에 되었고 2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호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보시면 국립 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그 연구용역이 무엇인가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학관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는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과학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관 그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미래과학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그 연구용역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을 저희들 국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개요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초에 용역착수를 했고 7월, 8월 목표로 해서 최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립과학관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건지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 과기부 쪽에 가서 이것 설치 관련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2012년 2월 울산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 30만 명의 유치서명을 이끌어내는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좋지만 시민들이살 수 있고 먹거리부터 마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좀 미흡하게 나온 관계로 지금 현재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해 연말에 또 새로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재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 시에서도 유치해야 될 그런 시설물로 생각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명분과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로드맵 수행용역 중이고요. 결과가 나오는데 지켜보고 난 후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산업부하고 계속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 보면 2011년도부터 7년동안 추진을 안 해 왔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준비해 오면서 노력했는데 경제적으로 혹시 이것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첫 번째 예타에서 통과 못한 이유는 B/C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좀 적은 것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최대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도 대폭 낮추고 더군다나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B/C는 좀 낮게 적용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좀 높게 적용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타를 가게 되면 1차때 예타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사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면 비용편익비율이 낮아서 통과 안 됐습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두 차례 사업축소 등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담당해 왔고 해서 지역으로서는 많이 억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 예타제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 체험관에 대한 B/C를 분석할 때 있어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토목공사비, 부지비, 그 위에 건축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편익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우리 생각에는 거기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우리 지역민들이 누리는 만족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CVM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울산광역시에 얼마의 예산으로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앞으로 5년 동안, 3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것을 또 1000명을 물어요. 1000명을 묻는데 울산지역에 몇%, 타 지역에 인구비례로 몇% 해서 묻습니다. ’14년도 우리 처음 예타 시작됐는데 그때 세월호 있고 그 직후였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타 지역에 이것 짓는데 ‘니 세금 얼마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하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울산지역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000억 원 이상된 체험관, 박물관이 예타 통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사업도 전면 재기획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익 산정방식이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방식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주관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이런 기반시설이 살아 남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CVM이 원칙이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내느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위원장님에게 중단시키라느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기가 이야기한, 제가 집행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답변자입니까? 동료위원이 답변자가 아니잖아요. 집행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도 아닌 분이 나서서 위원장 보고 중단시키라느니 뭐하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그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다 저도 이야기 할 것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사안별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산회계에 안 맞다.’ 나도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유스럽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잘못이 되었고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 자질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족한 겁니다. 제가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제아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삭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사안이 진행 중에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하시겠지’ 하고 그거하려고 했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삭발문제까지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체크해 보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없었나 이런 것을 내가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부족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회계와도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자동차조선부서까지 만들었어요. 부서도 만들고 저번에 현대중공업에 촉구 결의안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10억 원을 했잖아요. 노사협력위원회인가 사내협력업체 그 예산도 주고 얼마나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위해 지금까지 몇 백억 원, 몇 십억 원, 몇 천억 원을 투자해 왔잖아요. 그게 왜 무관한 그겁니까? 이 사안이 지금. 그것을 정치적이라 하고 오히려 거기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합니까? 왜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용사가 칼을 들고 손에 힘이 빠지면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뭘 했느냐?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느냐? 저도 머리라도 깎을까 싶었어요. 뭘 했냐 하면 나는 머리라도 깎았다 하려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도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또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자제를 하고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번 받자, 받으면 안 좋겠나, 받고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부방침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기업분할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기업결합을 위한 물적분할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적분할을 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상황에서 우리 현대중공업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실리가 뭐가 있는지 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의원입니다. 지역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역주민들도 물어 샀습니다. 그래서 총의를 모아가고 중지를 모아가고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를건의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식으로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그날도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그거였습니다.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은 없고 전부다 정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상복 입고 올라간 사람이 없나 또 어떤 사람이 없나, 결국 윤혜란 씨 그 한 사람만 결의문 낭독하고 다 정치인만 올라가 있어서 내가 많이 안타까웠다. 국회의원님들 죽 올라와 있어서 그게 결국 정치인들의 어떤 그게 되지 않았나, 진정한 시민들이 분노를 해서 머리를 깎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현대중공업 근로자분들이 분노를 해서 머리를 깎고 그런 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아주 다른 엉뚱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계속 하면 그거할 거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예비비로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전에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굉장히 지역을 뒤흔든 현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한마음으로 이번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 주신데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행되는 사항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지역의 마음을 모아가고 우리 중공업이 살아가는 길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마음을 모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작년에 처음 편성했습니까? 예비비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두 군데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1년에 보통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앞에10가지 정도의 예산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건 예비비라는 용어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들어오는 30억 원하고 합쳐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비비를 처음 편성하셨는지, 특별회계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잡은 거네요. 그렇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집행하고 잔액은 예비비 형태 이름으로, 이 이름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예비비로 넣어놓은 거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까지 다 쓰면 집행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남겨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연도에 특별히 특별회계를 신설하셔서 예비비로 잡으셨나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몰라도 아마 KTX역세권 앞에 옛날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이쪽으로 공원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국립’ 이름 빼면 안 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너무 규모를 크게 할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부지는 좀 크게 마련하시되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대든지 대면 되니까 부지는 크게 하시되 너무 규모를 4000억 원, 5000억 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실 있게 작더라도 ‘국립’이라는 이름은 버리지 말고 그것을 견지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개별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어떤 사안이든 같이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따로 집행부에 연락하셔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산건위 전체가 모여서 현안사업을 보고받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같이 산건위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보고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찾아가서 많이 묻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고 이게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뭔지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산건위 쪽에 한번 보고준비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1차, 2차, 3차 자동차벤더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산건위 전체 위원들한테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요즘 수소 때문에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됐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소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사실, 수소를 과거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이 없었는데 이 사고가 한 번 터짐으로써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물론 원인규명이 날 때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울산시는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안전에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수소산업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8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력산업의 날 운영해서 3억 4000만 원 했잖아요. 이게 행사 뭐하죠?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주력산업의 날 운영해서 3억 4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력산업의 날 하게 되면 어떤 행사…….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여기에는 울산조선해양축제하고 자동차의 날 행사, 화학의 날 행사 해서 3대 주력산업에 대한 기념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성록위원
조선해양, 자동차, 화학해서 3개 하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주력산업 육성지원해서 1억 원이 나가죠? 예산이 됐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뭐 잘못됐죠?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력산업의 날 운영해서 하는 게 3억 4000만 원이고 주력산업이 1억 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데 어디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날 운영하는데 이렇게 3억 4000만 원 들어가고 주력산업 육성지원해서 1억 원 들어가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예산을 바꿔서 진정으로 돈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가서 그 효과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화학신소재산업 육성에 13억 원 들어가죠? 그다음에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해서 1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산학연 기술협력이 되어서 소재산업 육성지원 쪽으로 바로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돼서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쪼개는 게 아니고.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게 예산편성 과목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원래 화학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5개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묶여져서 표현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각 사업 6개가 부기별로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은 하나의 단독사업인데 우리가 화학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시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1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화연 자체를 그냥 먹여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소재산업 육성지원해서 그런 기술개발 측면들이 우리가 바로 그쪽에서 인풋되어서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 2개를 단독사업으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돈을 15억 원이나 주면 ‘니가 그 라인에다가 그 기술을 넣어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갖고 와라.’ 해야 자금순환의 역할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고나면 끝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업에 보니까 1년에 2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라는 사람이 가서 멘토도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스톱되니까 예산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묶어서 화학연구소, 정밀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산업에 투입되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신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말씀이죠.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저희가 시-화학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저희가 엄밀하게 성과도 많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더 염두에 둬서…….
김성록위원
관리가 아니고요. 관리는 필요 없는데 돈이 피드백되도록 해야죠. 내 돈이 거기 들어가는데 과장님 누구든지 간에 내 돈이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그 A가 내 돈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과물도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내 돈을 안 주는 거죠. 피 같은 내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화연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하면 화학신소재산업이라든지 이런 육성들이 다돼서 자기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다양한 역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역할도 있으니까 해서 우리가 단위생산성을 올리도록 자기들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지역특화산업 이게 3개 빼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3개가 포함된 겁니까? 자동차, 조선, 화학.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역특화산업은 크게 저희는 주력산업 3개하고 에너지, 친환경부분 그 정도로 보통 5개가 저희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범위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8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역특화라는 이런 부분들을 왜 제조업에 대한, 노동집약형 제조업에만 특화시키는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전 14개 시·도에 서울하고 수도권 빼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가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보통 예산배분은 7대3으로, 국비 7, 지방비 3 이 정도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특화산업했을 때 우리 울산에서 이것은 필요한 특화산업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역특화산업도 3년 단위로 산업부에서 분류를 합니다.
김성록위원
3년 단위가 언제입니까? 지금 도래했습니까?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작년에 아마 산업을 분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여튼…….
김성록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우리 시가 하는데 자동차, 조선, 화학은 항상 주력산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에너지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경부분은 들어가는 때도 있고 안 들어가는 때도 있고 지역별로 조정을 좀 합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화학소재했을 때 화학분야가 살아남은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촉매입니다. 핵심기술, 우리는 지금 자꾸 겉만 돌고 있어요. 핵심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소했을 때 폭발을 안 한다 했을 때 수소부분에 했을 때는 뭐냐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게 소재거든요. 3D도 소재, 소재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만 울산 속에 세계화를 창조할 수 있다. 왜 자꾸 세계화를 창조합니까? 그것은 지났습니다. 울산 속에 세계화를 하려면 소재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뛰는 것, 그러면 R&D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 키를 울산시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울산시에서 키를 쥐고 흔들면 되시잖아요. 방향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예산을 제대로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이거죠. 과정이 어떻더라는 것은 필요없죠. 이제 결과를 내라. 왜? 과정을 많이 봤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12시가 넘었고 2시에 오늘 제2실내체육관 개관식이 있어서 좀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의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의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섭섭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저를 보고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22일과 29일 울산범시민결의대회가 있었죠. 우리 시청 광장에서도 있었고 롯데호텔 광장에서도 있었는데 신문을 보더라도 또는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수 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같이 와서 손수건을 들고 피켓을 흔들고 울산현대중공업 본사격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존치해 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목소리를 냈는데 아까 윤정록 동료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시민들의 마음을 왜곡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인들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물론 정치인들도 가야죠. 가장 중요한 울산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최소한 2000명, 3000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했던 그런 궐기대회란 말씀을 짚어드리고 또 삭발문제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를 그렇게 폄훼하듯이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마음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에 8개 과제 중 7개로 최종 선정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 소관이 바뀌어서 저희들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일정부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산하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전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게 당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비는 3회 추경 시에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추경 이후에 당초 8개를 선정하기로 예정된 사업에서 7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1개 기업체에 대한 그 금액만큼 지금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수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마쳐야 됩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좀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형태든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는 견지에 따라서, 듣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리 들려질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 본질은 그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그 자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법에는 위반되는 것은 없어요. 위반되는 것은 없지만 서로 존중하자는 견지에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잘못 이야기하면 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것을 옆에서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도 앞으로 그러십시오. 무슨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 업무보고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 주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마칠게요. 제가 에너지산업과에 마을에너지 공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마을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탱크사업을 해서 에너지를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관로 묻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되니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북구나 울주군이 아마 그게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아마 하려고 하고 있던데 탱크사업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우리 울산시의 선진사례로 오지나, 특히 강원도나 저런 지역에도 많이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아마 성공을 한다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경동도시가스가 에너지를 독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지금 계속 독점해서 가잖아요. 공룡처럼 비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오지마을에도 가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울주군에 하는 것을 직접 같이 고민해서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을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의 LPG공급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울주군과도, 5개 구·군의 수요를 다 조사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 파디비고 긴 관로 묻고 몇 집 보고 들어가는 그런 것 없으니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울주군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스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저도 엄청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소하시느라 다 고생하시고 여기 윤종원 계장님도 안 오셨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요새 고생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 문제는 압니다. 그런데 경동도시가스 노동부 안전검사원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디 가서 기댑니까? 등드리 기댈 데는 시밖에 없어요. 거대 경동도시가스하고 붙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약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약자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가 법과 여러 가지 제도상 권한이 없는 것은 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의 어려움을 또 우리의 그것을 들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더라는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주이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해결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태양광산업이 지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 지금 민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예사롭지 않고 온천지가 지금 태양광단지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우리 현장에서 태양광이 어떨 건지 저도 그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또 어른들은 온 천지에 태양광했다고 내 보고 이야기해 샀던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야 될 건지, 심지어는 저수지에도 해 놓고 온 산에 해 놓고 한다고 해 샀는데 또 민원도 많이 생겨요. 주택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 문제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혁신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산업국은 울산의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다 총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상존하긴 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묵묵히 잘 수행하시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도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