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문고위원회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고호근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1억 3897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1759만 원, 집행잔액은 21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074만 원은 신문고위원회 위원 보수 등 직원인건비 및 여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순서에 따라 해야지. 순서가 김미형 위원인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죠?

예.

그동안의 성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올 가을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할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집행잔액이 금액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 출범이 9월초 내지는 8월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게 예산에 상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민원이 너무 쇄도가 되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현지조사 내지는 출장을 자제시키고 민원에 집중하다보니까 여비도 상당수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위원회가 출범 시에 정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부분을 했는데 사실 출범 때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떼법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안 된 그런 어려운 민원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경비나 이런 부분이 남았고 아마 민원상담 쪽에 많은 업무를 그렇게 집중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민원인이 나중에는 고질민원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민원인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잘 드리면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약간 안정을 찾고 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업무추진방향을 지금은 변경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신문고위원회 평가절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떼법도 오니까 잘 안 되고 지금은 원래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있고 의회도 있고 또 감사관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신문고위원회에서는 좀 능동적으로, 일 없다고 민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 사실 지자체에 찾아가는 민원도 했습니다. 가서 때에 따라서는 텐트를 쳐놓고도 민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주택조합 그런 부분에 민간이 하는 그런 부분에 말을 못하지만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체크를 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안 하고 형식상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합결성을 하고 조합장의 전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게 구속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택조합 조합장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잠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거기 조합에 가입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 50억 원, 100억 원을 유용했다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도 밝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돈을 주택조합으로 해서 다른 주택조합을 또 한 개 시행을 하고, 시행보다는 그 뭡니까? 용역 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가장 큰 민원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획조사를 몇 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버스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버스 전반에 대해서 노선은 물론이고 정류장시설까지 노후된 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개 건설회사하고 조합장하고 조합원과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그게 민사 쪽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 기획조사식으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지금 그 부분도 안합니다. 한 850%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양을 받고 또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한 개씩 아파트를 받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처분도 안 됩니다.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돈은 투입해야 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봐주시고, 다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7,8십%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를 하나 공영제를 하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버스회사로 운영비를 도와주는 준공영제 비슷하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하면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계속 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영제로 갔을 때는 도저히 부채 때문에 공영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 사주들이 울산출신이 아니고 부산의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부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주들이 그런 전횡을 못 일으키게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에 지금 그 조사를 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저도 제안을 해 드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조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고위원회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예.

앞서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 온 1년 동안의 성과를 아마 우리가 평가하고 문제있는 점은 지적해서 다시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남았겠지만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 대다수가 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한 고질적인 민원, 그죠? 비율을 보면,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해석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당장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상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안 되어 온 민원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중적일 건데 공무원의 법률해석 오인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히 법률해석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빚어져가지고 민원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까지 찾아올 정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신문고위원회 찾아오는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건과 관련되어 한 번도 제대로 저거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징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런 민원도 법률해석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의, 그냥 권고 정도로 끝낸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다가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감사관실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관실에 징계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시스템이 감사를 하라는 지시를 요청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을 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후 그렇게 통보된 건수는 있다 아닙니까?

예, 2건 정도…….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옥상옥으로 생각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률의 해석오인으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남겼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정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것을 독촉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잠깐만요. 적극적행정은 그거는 면책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민원인이 찾아오는 법률해석은 자기 이익에 대해가지고 민원인이 손해 봤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반드시 이익이 법률에 보장되어 있고 자기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찾아온 거예요. 관련 부서에게 진정을 과거에 있었던 걸 넣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냉정하게 보니까 ‘이거 법률해석 오인이다.’ 그래서 통보한 것 같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 직원에 대해가지고 문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책보다도 우선은 저희들이 시정권고한 것을 이행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별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하소연 할 곳 없고 법에 보장된 정당한 자기 이익에도 공무원의 법률해석의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되지 않아서 이익을 취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에 찾아온 건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질적인 민원도 민원인 입장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봐서 합당한, 합목적인 이런 시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앞서 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불용잔액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고 이상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차원에서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경우도 보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조사해서 내려 보낸 식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총 예산액은 78억 100만 원이며 7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정종합홍보 영상제작사업 용역기간연장으로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TV 방송 홍보입니다. 예산액 24억 1400만 원 중 태화강 정원박람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울산사랑캠페인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KTX·SRT 이동방송 홍보입니다. 예산액 3억 원 중 열차 내 모니터 방송홍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190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운영, 시정영상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7300만 원 중 시정홍보 영상 및 지면광고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에 1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종합홍보 영상제작사업 용역기간연장으로 44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2019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5800만 원 중 인터넷모바일, 시 공식블로그, SNS운영 등으로 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통신사수신료,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료 등으로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웹진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000만 원을 인터넷웹진 운영,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통신료에 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5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1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500만 원 중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 홍보관운영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2200만 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실운영경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대변인실의 1년 동안 결산을 보는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너무 잘 예산을 지출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이 78억 원이나 되는데 예산잔액이 너무 알뜰하게 쓴 부분도 조금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TV광고나 신문 여러 가지 방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TV도 안 본다, 신문도 안 본다, 신문도 사실 공공서만 나가지 일반인한테 거의 안 나갑니다. 신문이 어제도 TV를 통해서 봤지만 중앙매체 조·중·동부터 해서 새 신문이 엄청나게 쌓여서 바로 고물상으로, 재활용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홍보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 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전부 핸드폰으로 다 뉴스보고 지하철이나 KTX 타도 신문 거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자기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실제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았지만 운영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TV 방송 홍보해서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운영해보니까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홍보를 해야지 시 이미지 홍보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 받은 대로 꼭 그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상황이나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 홍보방향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KTX를 타고 울산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올 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막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짧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고 그때 무슨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빠른, 짧게 가고 내용도 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홍보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탑 광고 이것도 신문고위원회를 몇 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부분도 다른 거 갔다가 또 신문고위원회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가는 사람 맨날 그것만 봅니다. 그것을 스무 번, 열 번 보니 다른 홍보를 했다가 또 신문고위원회하고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대변인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인석 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X나 SR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노출되는 모니터양이 9만 10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또 영화관 같은 데 요즘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민신문고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스마트시티에서 아마 하는 부분이라고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의 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주기적으로 영상광고는 바꿔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욱 더 시정홍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명칭이 바뀌어서 대변인실이라 이래 하지만 전체적인 시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한다 이런 부분도 전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 부분 한 가지만 계속 하니까 차량 통행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계속 통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요즘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울산시 홍보도 유튜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약간 전용을 해도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는 이렇게 받았지만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 달 사람도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도 연말까지 많이 남았고 또 그래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 계약이 이 조건 안 있습니까? TV광고나 여러 가지 계약조건대로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불이익을 주는지, 계약조건대로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인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언론매체랑 계약하는 것은 광고지면은 광고지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TV 쪽에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출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각종 지자체에 최근에 마두희축제나 고래축제나 갔는데 엄청나게 외부관광객도 오고, 첫째는 시민들입니다. 거기에 시 홍보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광고하기 좋은데 도우미를 쓰든지 해서 시정홍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가을에 행사가 엄청 많으니까 시정이 어떻게 가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진짜 모릅니다. 아무리 시에서 잘하고 있어도 송철호 시장님 잘한다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6월이니까 앞으로 12월까지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고요. 홍보를 대변인실만 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합니다. 부서별 행사도 많고 언론예산이 전체 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언론사예산은 행사 하나 하면 홍보예산이 거의 4, 5십%입니다. 그런데 홍보 제대로 합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울산시 전체 부서별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연 그 행사로 인해서 시가 이득을 찾자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 예산 정산할 적에 홍보를 몇 번 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 대변인실에서 혼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홍보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변인실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전인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과 각 실, 국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유튜브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금방 생중계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면이나 예산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준비해서 즉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질의시간은 마쳤지만 그 부분이 또 유튜브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범위 안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계속, 경기도 그리 되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돈 많이 주면 홍보는 엄청나게 합니다. 78억 원이 아니라 178억 원 갖고 하면 진짜 잘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게 그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전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처럼 의견이 같은 길을 이야기 했어요. 유튜브인데 다른 시·도는 보니까 유튜브를 가끔가다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해 가지고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카드뉴스식으로 해서 참 잘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참신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건 아마 유튜브를 제작하려면 우리 제작인력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외주 주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실 가장 큰 업무가 홍보입니다. 그죠?

전인석 예.

옛날에는 우리는 PR이라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는 식의 속어로 잘못된 것은 숨기고 잘 된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PR이라고 있는데 퍼블릭 릴레이션스(Public Relations)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고이월이 4384만 7000원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사고이월이 필요가 있었는지 무슨 사업입니까?

전인석 시정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작기간이 2018년 11월에서 2018년 12월 28일로 제작을 완료 시켜야 되었으나 새로운 구성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정에 부유식해상풍력의 3D그래픽 추가나 태화강주변 환경에 대해서 기후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2개월 정도 더 늦어져서 2019년 2월에 제작이 완성되어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대변인실에서 이런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다는 이야기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계획이 제대로 사전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이외 짤막짤막한 카드뉴스 이런 것도 제작해서 요즘은 카드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서 정당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시·도에서 만든 카드뉴스도 많이 날라 다녀요. 밴드 요즘은 SNS라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SNS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밴드도 있고 카톡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있는데 카드뉴스라 해서 짤막짤막하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어 날라 다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튜브 최신 이런 다양한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PR을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육 감사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4억 7588만 원이며 이중 4억 6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만 원으로 예산액의 1.2%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종합 및 부분감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81만 원은 감사공무원 연찬회 행사운영비 용역 계약잔액 196만 원과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잔액 1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렴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심사 업무연찬회 행사운영비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감사관님, 1년 동안 예산 지출 4억 75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590만 원이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쯤 되죠?

1.2%입니다.

아, 1.2%.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계약심사업무수행 3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팀 하나로서 계약심사업무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설계, 공사, 물품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특히 근거에 의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입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많게는 3%에서 5%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리고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나오면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계약심사연찬회도 하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용역, 물품구입 또?

공사, 용역.

제가 회계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물품구입 계약하는 것 전체다 말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서 또 납품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감사를 좀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저희 계약심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비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을정할 수 있는 그게 잘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전에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실제 그게 다 종료가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들어가면 실제 그 계약을 누구와 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일부는 사업부서에서 기업체의 수행능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같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달청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감사 쪽에서 그런 계약상대자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구·군이라든지 산하기관 저희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결과 크게 우려스러운 위법한 부분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외부감사라든지 하다보면 일부 조금씩 입찰을 가야 될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갔다든지 또 순수하게 입찰을 가야될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간혹 한두 번씩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관님, 금액이 시에는 얼마, 구·군에는 얼마,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예.

쪼개기 이래서 입찰 보는 부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에서도 우려하시듯이 지적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 많지는 않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각 구·군별로 5건, 10건 있으면 많은 겁니다. 맞죠? 그리고 왜 이렇게 관행처럼 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사실 2000만 원 이하공사는 거의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직사회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을 쪼개기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관행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에 업체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5개 구·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적에 너무 단가를 박하게 해서 업체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사가 부실하게 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앞에 데모하고 있는 인건비나 자재 ‘왜 시에 와서 데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시에서 기성을 줄 적에 우리 인건비를 체크 안 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연 이 업무가 회계과 소관인지 감사관 소관인지 또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 쪽에서 저희 시나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처에 와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성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1차적으로는 당초에 계약상대자 우리 시로 치면 채권자가 되겠지만 그분들하고 1차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발주처까지 와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정보 소통이라든지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지 보면 점차 시스템자체는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걸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산적으로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체크를 해서 비용을 바로 기업체보다는 특별한 인건비성이라든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청업체라든지 근로자에게 쉽게 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용 문제만 없으면 점점 그런 쪽도 신경을 좀 써서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나 있습니다. 있으면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성을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이 앞에 텐트치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왜 우리 인건비도 체크 안 하고 이렇게 기성을 줘서 거기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노동자 인건비입니다. 장비대, 기름값이 엄청, 장비대에 보면 인건비도 있지만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최고 많이 채권이 물린 부분은 5000만 원 이상도 있는데 그 사람은 생활이 정말 어렵게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기성을 주면서 인건비나 장비대 또 그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권고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사업을 집행을 잘 하셔서 불용액 1% 미만을 유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불용액 중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구상금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감사대상기관 중 1개 기관 감사기간 변경에 따라서 ’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바뀐 모양인데,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5개에서 다 못하고 계획이 변경되어 1개 기관을 ’19년도 넘겼죠? 넘긴 기관은 어디입니까?

울산테크노파크입니다. 이게 작년 1/4분기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2월, 3월 1/4분기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자체감사가 전혀 수행되지 못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1년 중에 정부합동감사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본감사 3주.

사전감사 지금은 1주합니까? 2주합니까?

지금 2주하고 있습니다. 본감사 3주하고…….

본감사 3주하고 한 달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감사실에 하부기관에 연간 계획되어 있는 감사기간을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데 정부합동감사가 예정 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일정은 또 해를 넘겨서 2월경에 확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1/4분기 때 한 곳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다 밀려줘서 테크노파크는 올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그것 끝나고 자체감사 밀려있던부분을 처리한다고 12월까지 감사를 계속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이렇게 기간 내에 마쳐주는 게 좋은데 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해를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의대로 쓰고 있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막연하게 사고이월 시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당기사업에 끝내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키면 2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회계는 회계기간 내에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은 보니까 사고이월 몇 군 데 짚어서 봤는데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을 또 다시 사고이월 한번 시킬 수 있다는 그 맹점을 활용해서 총 사업기간이 3년이 되어 버립니다.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제 좀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말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할 부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는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물론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든지 주민 이해와 첨예되어 있는 방금 이야기한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은 어차피 또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막연하게 사전변경이 뭐냐 해서 계획변경이 뭐냐 해서 물어봤더니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예산 감사하시면서 주의·경고 다양하게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수하게 외부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평가가 청렴도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 공무원들이 외부평가와 상관없이 얼마나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평가는 저희가 1등급을 받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청렴도평가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외부평가 그다음에 청렴과 관련된 전문가들, 기자분들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른 학계도 있고 해서 전문가평가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본인 이외에 다른 부서나 다른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일을 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내부평가도 있고 세 파트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평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때는 4등급도 받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계속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청렴민간사회협의회 때 하면서 목표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