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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운찬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6-11

백운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회계검사인 한빛회계법인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께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필 공인회계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태화강을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 수입·지출 결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 이월예산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순입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570억 40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856억 87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13억 53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445억 97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540억 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94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9722억 4200만 원이며 부채는 1857억 1000만 원, 자본은 7865억 3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18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460건에 839억 78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수입·지출 결산 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594억 84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306억 9800만 원, 자본적 수입 1005억 8500만 원, 이월재원 282억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856억 87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41억 2300만 원, 자본적 지출 1143억 24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72억 3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07억 4400만 원, 수입 1962억 9500만 원, 지출 1856억 87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13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306억 9800만 원으로 1294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지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557억 1100만 원 중 541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세부총괄내역은 10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의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1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은 4억 71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집행잔액 4100만 원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예비비 3억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사업소 및 펌프장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30페이지 약품비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은 수처리 효율성 증대로 인한 약품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0페이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057억 9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724억 5100만 원, 유보자금 333억 45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 1704억 4000만 원 중 114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6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억 27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 32억 9900만 원은 청량 공공하수도 펌프 증설사업 등 4건이며, 사고이월 1억 600만 원은 중구 구도심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건이며 계속비이월 332억 8200만 원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총괄내역은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의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3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은 구·군 재배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집행잔액 6억 1300만 원은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반납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적 지출 내역이며,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145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은 탈리여액 교체공사 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6페이지 이월예산 수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수입결산액과 수납액은 282억 원입니다. 148페이지 이월예산 지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282억 중 17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98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90페이지의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19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 성과는 영업수익 1272억 1300만 원, 매출원가 1178억 42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93억 500만 원, 영업외수익 173억 8400만 원, 영업외비용 68억 5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94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지난해 384억 원에서 29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요금인상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반면 비유동자산 재평가 실시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26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유석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노유석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은 31억 267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억 2580만 원, 미수납금 이월액은 90만 원입니다. 미수납금 이월액 90만 원은 2018년 12월분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로 금년 1월 전액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43억 4000만 원으로 그중 4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시설운영비 100만 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 200만 원, 인력운영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노유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작년 한해 하수관리과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 나름대로 울산시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분 한분 이름을 거명하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하수관리과 이병희 과장님, 하수행정 이상헌 계장님, 하수시설 김석규 계장님, 시설관리계 이형배 계장님, 하수관로 한승완 계장님 그리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이경제 소장님, 관리 김용덕 계장님, 시설운영 권기태 계장님, 온산수질개사업소 노유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에 박정열 계장님, 시설운영에 허성엽 계장님 지난 한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업무에 격려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결산서 118페이지 보면 305배상금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07 연금지급금 이 부분에 집행잔액을 보면 배상금사업에 있어가지고는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 가지 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금지급금에는 사유를 보면 재해보상부담금 집행잔액이 55%가 집행잔액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병희입니다. 305 배상금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하수도맨홀이라든지 관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명목으로 잡아났는데 작년도에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고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직원들의 공상처리 그러니까 직원들이 재해가 났을 때 보상부담금을 집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분기 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때는 이 과목을 집행을 하고요. 여기서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304-1과목으로, 304-01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 과목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산수질개사업소 결산서 126페이지 201-02 영업비용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대비 38%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공공요금하고 재세, 차량유지비등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38%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감부분도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웅촌지역에 우리가 무인펌프장이 26개소가 관리가 울주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 각종 비용절감이 있었고 그 중에 슬러지 운반차량 덤프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사고수리비로 약간의 예비비성격으로 우리가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수리비가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영업비용206-02 약품비 여기도 보면 23%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사유내용을 보면 ‘수처리 효율증대로 인한 약품사용량 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아주 업무처리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일처럼 충실히 한다고 봐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탈수동에 투입이 되는 고분자응집제의 처리과정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과 또 사실상 고분자응집제의 단가변동이 일부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약품단가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나는 우리 직원들 약품 절감 차원에서 근무를 아주 내일 같이 성실히 잘했다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게 약품단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네요?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뿐만 아니라 용연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보면 이런 저런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나름대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하수관리과 또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근무자 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전체 식구들을 거명하면서까지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하고 상당히 살림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인회계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수과 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지 또 유동자산이라든지 영업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한빛회계법인공인회계사

예, 현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채하고 봤을 때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나 건강함은 어떻습니까?
동필

김동필한빛회계법인공인회계사

결산서194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채비율을 계산한다면 부채가 1857억 원이고요. 그리고 자본총계가 7865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부채비율이 2, 3십%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딱히 동시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간기업들이 부채비율이 우량한 기업을 볼 때 200%, 300%를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경영에서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채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94페이지 상단에 3번째 보면 유동성장기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 이런 부채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부채로 예상되는 게 BTL관련해서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백운찬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동필

김동필한빛회계법인공인회계사

이것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다면 현재 우리 회계에서는 부채가 없는 편입니다.

백운찬위원

공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부채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 살림을 보면 당장 제가 보니까 수익액이 수납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산현액보다 51억 3200만 원이 더 많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흑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장기하수관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또는 오지마을 이런 데도 이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수관로 개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쳐서라도 지역에 어떤 작은 실개천이나 또는 하천 이런 것에서부터 유입되는 수질개선을 해서 결국은 동천강, 태화강, 회야강 이런 강들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소규모마을이나 작은 오지마을 같은데 가면 그야말로 오히려 깨끗해야 할 시골마을이 하수문제때문에 더 오염되어 있고 주민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이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과 하수관리과장님께 여쭙는데 앞으로 이런, 사실 우리가 지금 하수비용도 많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흑자가 발생한만큼 꼭 환경부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1년이라도 앞당겨서 이런 오지마을, 소규모마을 이런 곳에 하수관로 개설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이든 촌에 하수도가 울주군이 37개 마을이 지금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7, 8십개 마을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일부는 설계단계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미포함된 것은 거기 포함시켜서 저희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하려고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또 이게 국비가 좀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어떤 국비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도 이런 수익비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내년부터해서 또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특히 노후관로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더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 연계해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상대안마을, 차일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6억 28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공기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상대마을 도로개설하고 그 시점을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따로 공사하고 도로개설 따로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상대안마을 도로개설이 조금 늦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백운찬위원

상대안마을은 그런데 차일마을은 도로공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그것도 같은 도로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백운찬위원

같은 도로, 거기도 도로개설이…….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도로공사와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상대안마을은 그런 데 차일마을은 도로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그게 작년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되다 보니까 공사는 끝났습니다.

백운찬위원

예산집행만 작년말로 하다보니까.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지금은 지출이 거의 다 된 사항이네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랐네요. 그다음에 하수관리과 소관 불용액이 배상금에서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죠?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또 꼭 배상금 따로 이렇게 회계상 해야 되는 겁니까? 1000만 원 따로 또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 그건 소규모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열려있다가 차가 사고 난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상금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큰씽크홀이 난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큰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하는게 예비비기 때문에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180억 원 맞나요?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얼마나 있나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전년도보면 18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시현위원

안에 세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걸 예상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딱 예비비를 몇%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라는 성격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서 편성한 각 항목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고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비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정한 몇 년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현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얼마나 있나요?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법정상 일반회계는 전체예산규모의 1% 정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려운 부분에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을 처리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분들한테 공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공도 있지만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울산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하수보급률이 99% 정도 되는데 광역시 기준으로 서울, 부산 이어서 세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잘 되는 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부처 간의 협력을 계속 이야기드리는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윤영찬 국장님께서 임기에 계시는 동안 정말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지 타 시·도 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곳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드리면서 국도31호선 같은 경우에 20㎞ 정도 공사하는데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하는데 10㎞ 하는데 13년이나 공사가 걸립니다. 그중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하면 약 500m 공사하는데 상·하수도 그리고 한전, 도시가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협력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그 500m 공사하는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관로이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울산시에 5년 그리고 단기별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원론적인 것을 하다 보니 말은 저도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이지만 덧붙여서 또 얘기드리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유입되거나 매설되어 관로부분이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관로부분이 정말 시급하게 하수가 오수에 침범해서 범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거기 하천에 영향을 다 미치니까 그 부분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특히나 하수 그리고 상수에 대한 부분에 여러 공사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단위의 공사 건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 특정사업을 제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에 만약 미치지 않는다면 정말 특허심사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여러 방식들에 의한 부분이 이것 말고는 없는지를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렇게 도입을 한다는 것은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다고 해서 기존에 또 다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기존에 있다 해서 그것을 전부 배제가 되어 버리고 도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직책을 맡고 있는 권한이 남용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린다면 기존에 자재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명시된 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BTL사업 진행되고 있는 구간 중에 보시면 거기도 노후관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신관로 도입이라든지 BTL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이 안 되다보니까 못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노후관로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이 부분도 조기에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얘기하는데 보유자산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감가상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1년마다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이 재무제표에 이렇게 표시된다면 방법론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데요. 이 부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만 짤막하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주시겠습니까?
병희

이병희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은 보면 우리가 어떤 공기업이나 기업에서는 반드시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산출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되고 감가상각은 옛날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비유동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 2004년 이후에 그동안 죽 안 하고 있다가 했는데 실제로 구축물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됐던 이유가 구축물 같은 경우에 기존 35년 내용연수를 구축물은 잡았는데 이게 법이나 이런게 바뀌면서 30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다보니까 35년 그러니까 35년까지라도 장부가액에 남아있는데 이게 30년으로 5년이 당겨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면서 감가상각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서휘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재처리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과 다른 타 과에 같이 협력하셔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을 추가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방법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서휘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셨던 관계부처간, 부서간 협력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부처, 부서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협력관계가 협업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문제는 사실상 2015년도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 토요일에 시립도서관 앞에 씽크홀이 일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30년 이상 된 흄관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빠져있던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그러니까 압송관로가 그 당시에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용역을 실시해서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1500억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부분부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신공법부분은 저희들이 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게 되면 이런 공법들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법에서 다른 공법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공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하수 쪽이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분이 하수인데 태화강국가정원이라든지 공공수역이라든지 이렇게 밑바탕이 된 부분이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분류식 하수관거를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99%까지 와 있는데 하수 쪽에 우리 사업소라든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 해서 하수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타계를 할 방법적인 게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만으로만 처리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와 함께 같이 접목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속도 진척이나 이런 게 너무 늦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을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죠?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이걸 감안해서 그죠? 이것 역시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줄였으며 이게 어디로 갔느냐 결국 예산은 풍선이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데 제가 막 찾아봐도 제가 2019년 예산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비를 늘렸다든지 이런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꼈으면 정말 그건 인센티브거든요. 이런 것들은 복리비로 편성해서 그만큼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복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공운영비 절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의 복리비를 요구하면 위원님께서 삭감하시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이 예산 끝나고 난 뒤에 2019년 예산을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제가 2019년 예산을 일부러 찾아봤다니까요. 보니까 특별히 복리예산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공공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줄인 비용 정도는 복리후생비로 해 주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석

노유석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또 하수과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서 또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절감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입이 모자랄 정도로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외한인 제가 가만히 있어 봐도 여러 가지 자재, 공법들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물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는 다른 귀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여는 집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자재와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 또 여러 가지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자재품평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까 하수관리과 또는 사업소만 아니고 저쪽 어디 입니까? 다른 과 있잖아요. 연계과,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전체를 아우르게 이런 자재들을 한번 박람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셔서 새로운 공법과 품질에 발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앉아 있어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아, 이런 공법이 있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보면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이 계속 몇 년 전의 공법, 몇 년 전의 자재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잘 하는 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다가 서휘웅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덧붙이는 겁니다. 꼭 자재납품현황 그다음에 심의결과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계획도 같이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하수도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자재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전국하수도관련 세미나를 동천체육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