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관, 교육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의 청렴정책과 자체감사 등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0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3억 1952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889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5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9.56%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총 집행잔액은 3034만 6000원으로 운영비에서 18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및 청렴모니터링 조사위탁경비 입찰차액으로 489만 30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2쪽입니다. 각종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비에서 440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로 편성된 각종 감사활동비에서 166만 원, 보전금에서는 공익신고보상금 등에서 5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5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설명서 103쪽입니다. 감사관실 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9만 2000원으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실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하여 진심어린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1522억 5252만 원으로 이중에 1470억 95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5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 670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약 3.3%입니다. 과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0억 3315만 원으로 397억 7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7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86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사업의 3880만 원은 수업시수를 적게 신청함에 따라 수준별 강사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어 불용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의 6억 8483만 원은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 감소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 축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1억 3986만 원으로 308억 5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23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의 7억 9924만 원은 방과후학교 자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수 감소 및 업체위탁 강좌 증가로 인한 강사보전비 지원 감소, 초등돌봄교실 위탁돌봄전담사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 12억 1609만 원은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및 방과후학교 자율참여분위기 정착 등에 따른 참여율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3억 4242만 원으로 187억 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6억 358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8583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맞춤형복지 대상자 인원 감소 및 계약제교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42쪽 하단에서 143쪽 상단입니다. 교원연수운영 1억 3730만 원은 당초 자격연수 계획인원 대비 실시 인원 감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5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7억 8759만 원으로 232억 2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8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사업의 1억 9427만 원은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억 2779만 원은 특성화고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정보화지원 8422만 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6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9억 2550만 원으로 207억 2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3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2쪽 밑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3166만 원은 학교스포츠강사 중도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66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에서 1054만 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단복제작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9억 7397만 원으로 137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861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8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의 가방안전덮개 구입비 1679만 원은 가방안전덮개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73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에 3293만 원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특별교부금 8400만 원을 우선 집행하여 자체예산 32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0억 3315만 원으로 397억 7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7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8682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 대비 2.89%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결산설명서 109쪽 하단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에 학교회계전출금 2009만 원은 초등학습준비물 지원 인원 감소와 고교교육력제고 학교지원이 줄어들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14쪽 하단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사업에 학교회계전출금 2160만 원은 수석교사 연구활동 지원비로 수석교사 퇴직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17쪽 중간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 운영사업에 6억 8483만 원은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 감소 및 채용등급 목표 대비 차이에 따른 인건비, 제수당 차액분 및 임대료 하락분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퇴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9쪽 하단에서 120쪽 상단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에 4089만 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입찰 차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 분담금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20쪽입니다.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사업에 3579만 원이 불용된 것은 외고, 자사고의 후기전형 전환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 학부모연수사업 일몰, 전체 전형 및 홍보자료 축소 제작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1쪽 중간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사업에 민간이전비 4642만 원이 불용된 것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문항 출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결산설명서 123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에 3283만 원이 불용된 것은 중국장춘교육대표단 한국방문 취소 및 국제교류 거점학교 운영 지원금 반납으로 안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331억 3986만 원으로 308억 58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3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7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의 8315만 원은 창의인성축제한마당 행사용역 입찰 차액과 타 과 축제와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학교전출금 잔액, 교육기부 재능기부자 및 프로그램 감소,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사업종료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0쪽입니다. 사립유치원지원의 1353만 원은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분담금으로 2018년도 교육부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의 1312만 원은 특수교육정보화대회 종목별 참가에 따른 참가 인원 축소, 통합학급 개설 감소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 출석수업 증가에 따른 순회교사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의 1억 1802만 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과 취업현장실습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실습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학급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센터방문 직업교육 축소로 인한 강사비 집행잔액, 진로직업교육 차량임차료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2쪽 하단에서 13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의 2526만 원은 다담은갤러리 2019년 일몰사업 지정으로 하반기 운영비 미집행 잔액과 교육문화예술제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4쪽 하단에서 13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의 4981만 원은 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시 비과세 10% 업체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체육관 노후로 인한 공사기간 중 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 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6쪽부터 137쪽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원인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3억 4242만 원으로 187억 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6억 358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41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8583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맞춤형복지대상자 인원 감소, 계약제교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6852만 원은 연수 위탁기관 연수인원 감소 및 연수 희망자 감소로 인한 연수운영비 및 연수여비 불용액입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1억 3730만 원은 당초 자격연수계획 인원 대비 실시인원 감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2136만 원은 초·중등 교원, 교감, 전문직원 선발, 학습연구년제 선발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5049만 원은 지정학교 수 축소로 인한 공모교장 심사비, NEIS인사기록 정제 및 정기전보 인사 등 초·중등 인사관리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713만 원은 스승의날 행사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 749만 원은 신규 수석교사 미선발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46쪽 하단부터 147쪽입니다. 검정고시관리 780만 원은 검정고시 시험종사원수당 및 시험장설치 경비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억 4562만 원은 실제 개인별 명예퇴직수당 지급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597만 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퇴직금 예산편성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29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원인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인재교육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인재교육과 예산현액은 237억 8759만 원으로 232억 2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8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51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의 잔액 396만 원은 산업체 국외연수 낙찰차액 및 원가계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사업 잔액 1800만 원은 상북중학교 공립전환으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계획을 보류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153쪽입니다. 특성화고운영지원사업의 잔액 385만 원은 인정도서 신청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사업의 잔액 140만 원은 취업지원관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 중도 사직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54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의 잔액 1억 9424만 원은 MS-라이선스, 한글 라이선스, 백신 라이선스, 교육용 노후컴퓨터 및 교육용 TV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5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의 잔액 1603만 원은 교육공무직 1명의 간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의 미지급금과 세인고의 학급수가 당초계획보다 2학급 감소함에 따라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155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사업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167명 감소하여 2억 27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의 잔액 8422만 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346명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잔액 269만 원은 교육청의 15개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157쪽과 158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잔액 296만 원은 네팔 정보화연수단이 당초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차량임차비가 미지급으로 발생되었으며 정보화지원물품인 컴퓨터 구매를 공동입찰함으로써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158쪽입니다. 본청운영 257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특근매식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세부사업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1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209억 2550만 원으로 207억 2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3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88%입니다. 161쪽 하단에서 162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예산액 74억 3474만 원 중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및 학교스포츠강사운영,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운영 등에 73억 2222만 원을 집행하였고 1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3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실무원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체육유공자 국외연수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초등 스포츠강사 채용인원 변경 및 중도사퇴로 인한 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16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예산액 9억 1717만 원 중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학교보건활동 사업으로 9억 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91만 원은 학교보건관계자연수비 및 흡연예방담당 교사 등 역량강화 연수비, 흡연예방 계약 차액 및 각종 교육자료 인쇄비 불용액입니다. 164쪽 하단에서 16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은 예산액 4억 8546만 원 중 4억 6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학교환경측정기사 인건비 잔액 및 실내공기질측정운영 낙찰차액, 환경부지원사업에 우선 참가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수수료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66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은 예산액 37억 2091만 원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지원 등에 36억 9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369만 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단복제작 낙찰차액,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연구용역 집행잔액, 경기단체 사정으로 교육감배 대회 미개최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과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9억 7397만 원으로 137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8614만 원이며 1억 1834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0.8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에 예산현액 5억 4127만 원 중 4억 308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861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29만 원입니다. 이중 가방안전덮개 구입비 잔액은 1679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폭력예방현장 컨설팅수당 327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7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예산현액 65억 9169만 원 중 65억 8148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0만 원 남았습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 국외연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490만 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280만 원 등입니다. 173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15억 1559만 원 중 14억 826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93만 원입니다. 이중 진로직업 대안교육 위탁기관운영 3238만 원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특별교부금 8400만 원을 우선집행하여 자체예산 32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73쪽 하단에서 17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예산 53억 1447만 원 중 52억 64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038만 원입니다. 이중 전문상담사 법정부담금 805만 원을 포함하여 힐링위센터, 경찰청 117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소속 전무상담인력 처우개선 수당 변경 등의 이유로 3219만 원이 남았고 학교전문상담사 인건비 984만 원, 전문상담사인력 연수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은 8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교육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사립유치원 지원부분에 대해서 1350얼마,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 1회 추경 때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합쳐서 좀 보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 활동비하고 밑에 저소득층 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충분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멘토링 활동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30% 이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12억 원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학생멘토링 부분은 2017년도부터 아마 방학 중에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가지고, 대학생멘토링은 방학 동안에 실시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청 학생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학생수도 많이 줄었고 실제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그 학교 외에도, 주로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다보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기 중에 단위학교별로 학습부진아 지원금으로 인한 학습지도도 계속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다시 새로운 부진학습을 받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2017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추후에 예측을 따로 못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그동안 잘되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20%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다시 볼 거고요. 이게 지금 예측을 아까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밑에 것 설명을 해 주세요. 12억 원 남은 부분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 이게 2017년에는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게 2017년에도 많이 남았고 2018년에도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2017년에 6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배로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가 자율로 운영되면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지원율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비율이 76%에서 지금은 67% 정도 약 10% 학생수도 감소를 했고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총 9700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만 400명이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자유수강권 대상자들이 맥시멈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1인당 60만 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원된 것은 1인당 37만 5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잘못되었고 이게 목이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 620으로 내려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20으로 내려간다는 자체는 학교에 뿌려지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맞는데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에 수립을 하고 실제로 방과후학생 수강신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은 12월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7년에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실수가 있었다면 그 전 해에 잘못됐던 부분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교원역량강화 부분에서 교원연수지원과 교원연수운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는 일반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이나 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원과 교감선생님 대상이고?

예, 또 연수지원은 일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대개 보면 우리가 선생님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하지만 선생님들 희망과목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원연수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초등교장자격 연수경비하고 중등교장자격 연수경비 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장이나 중등교장자격 연수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만 됩니까?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연수시킬 때는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감연수를 가실 때는 예를 들어서‘중등의 경우 3년 이상자는 보내드린다.’‘초등의 경우는 4년 이상자는 보내드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는 그 정도 경력이 된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수요사항보다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사업을 보면 여비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220입니다. 여비부분이 교원연수지원 쪽에 53.1%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운영 쪽의 여비부분도 32.1%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여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수운영비하고 여비하고는 같이 돌아갑니다. 연수인원 숫자가 많으면 많이 들고, 그런데 예측을 한다는 것은 대개 보면 전년도, 앞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원에 연수를 보낸다. 우리는 희망을 30명이 했지만 그쪽에서 희망자를 20명 받겠다. 10명 차이가 예산금액이 사실 1인당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장연수 같은 부분은 한 분이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수급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난다 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집니다. 연수운영비나 여비는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비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밖에 예측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내용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반 이상이 남는데 옳은 예측이라고 봅니까?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아요. 전년대비 현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초등교장이나 중등교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정말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향후는 아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63페이지 전출금 미지급사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회계전출금 양성평등 말씀하십니까?

예, 양성평등에 보면 성교육추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성교육 875만 원은 사실 전체 분담금입니다. 교육부의 분담금인데 전남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분담금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때 기소가 되는 바람에 교육부와의 연결통로가 좀 안 되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액, 나중에 전액을 감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전남교육청 쪽에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성과목표 2-1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초과달성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실적이 27.37%이고 2018년도 목표가 14%에요. 너무 저조하게 잡은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보면 실적률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빠진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의적체험활동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창의적체험활동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CRM을 발굴해 가지고 단위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전면시행되고 난 이후 벌써 5, 6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아, 2015전에 2009개정교육과정부터 적용이 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잘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목표치를 굳이 많이 높이지 않아도 잘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감소세로 갈 수밖에 없네요?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됩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2-5에 277페이지 감성충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를 측정산식에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만 있으면 무조건 100% 달성이에요. 이 산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교육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식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예, 어떤 수업을 했고 성취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운영학교수만 카운트해 가지고 100%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평체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전문상담사 배치율 나오거든요. 거기 상세설명에는 보면 98.8% 되어 있고 앞에 성과보고에 보면 78%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235페이지 성과보고 요약에 보면 전문상담사 배치율이 78%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상세에 보면 98%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당초에는 100명 미만은 상담사를 배치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순회상담이라든지 외래자원인력을 봉사자로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수립 당시에는 10학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10학교가 100명 미만 학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수용계획은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을 할 때는 13개 학교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달성률이 뭐가 맞는 거냐고요? 78%가 맞는 거예요? 98%가 맞는 거예요?

98%가 맞습니다.

앞에 78%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78%라는 것은 계획수립 당시에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78%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수용계획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보니까 100명 미만 학교가 13개 학교로 10개에서 13개 학교로 늘어나다보니까 실제 실적은 98.82%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률을 앞에 제가 볼 때는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면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학업중단율 감소에 많이 기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목표 학교수가 충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문상담인력은 학교에 저희가 78%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전문상담…….

확대하는데 혹시 상담사 인력풀이 모자라나요?

인력풀보다는 상담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전문상담교사는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명에서 6명 정도는 인원이 증원되지만 조금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의 어떤 수급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요청하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과분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부에다가 조금 더 울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잘되는 사업은 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311페이지 4-2인데 달성률이 제일 높은 사업이라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271% 달성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측정산식방식이 보면 진로체험참여 학생수 그다음 전 중‧고등 학생수로해서 비율로 나눠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한번이라도 참여했던 학생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100% 넘을 수가 없는 산식이 될 건데 이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까지 카운트 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진로체험활동이 저희들은 목표를 전 중‧고등학교 학생 들 전체를 1회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교육에서 체험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진로교육을 하면서 학교에 저희들이 체험비를 내려 주잖아요. 그러면 1회 체험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요즘 인식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체험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면 전체 학생수 중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 산식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고3학생들은 보통 입시준비 때문에 직업체험에 거의 참석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나누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전체수는 이런데 실제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고3이나 고2학생 중에서 전체 몇%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지 이걸 한번 올 때마다 카운트해서 중복해서 올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실적이 141인데 ’18년도에 목표를 82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달성률이 271% 나오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목표치를 1인당 2회, 3회씩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산상에 또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회로 해서 편성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또 부모들이 요즘은 진로체험을 무료로 해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법을 앞으로…….

성과지표가 보면 진로체험참여율이잖아요. 참여된 조사잖아요. 그런데 한번 왔던 학생이 2번, 3번 왔다해서 그걸 카운트해서 이렇게 산술해 버리면 얼마나 학생들이, 전체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산식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이 초과달성한 목표가 4개 있던데 3개가 교육국 소속이에요. 소속인데 저도 안도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세 가지 다 목표랑 초과달성한 것을 보면 작년에도 보통 대부분 목표를 초과달성했더라고요. 세 가지 다, 했는데도 목표를 오히려 더 낮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 더 목표 달성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과정운영과 257페이지 영어캠프관련 되어서 보면 목표는 1이 증가했어요. 실적은 비슷한데 예산은 결산금액이 보니까 41%가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드는 것은 2017년 예산이 과연 잘 집행이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산액이 41%나 감소했는데도 비슷한 성과를 낸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학교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 단위학교 영어캠프 운영학교 수 나누기 초등 전체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외국어마을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전에는 거점학교가 있었습니다. 거점학교를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해 오던 일인데 그전에는 대체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했다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도, 거점학교에 안 가고 단위학교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참여하는 학교수가 더 많아지니까 돈은 줄어들었지만 참여하는 학교도 많아지고 학생수도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사업자체가 성격상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2017년하고 2018년은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 사업을 했어요. 1개는 거점형학교사업을 했고 1개는 단위학교사업에 영어캠프 운영을 했었는데 거점형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거점형학교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거점학교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그 수를 줄이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동구 방어진 같은 데는 거점학교에 저희들이 버스를 동구에서 싣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 형평성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줄이는 대신에 학교에다가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니까 참여수는 더 많아지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죠.

목표는 어쨌든 달성을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충분히 예산절감을 해서 비슷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렇고 왜냐하면 영어거점센터 지금도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에 상당히 인센티브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자체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점센터는 자꾸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외국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지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비슷한 목표성과가 나오기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 2017년 결산할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2018년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부분들은 다보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비용이 18.6%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밑에 줄어든 게 딱 2개 있어요.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비용하고 평생교육비용인데 다른 것 다 증가했는데 평생교육비용이 감소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지금 감소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이 공공기관인 도서관이나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재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사업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도서관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도 4개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하던 것을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이 업무가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아까 12페이지는 토탈 총계적인 지표거든요. 통계적인 지표여서 어차피 도서관의 평생교육이 여기 잡혀있는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부분도 잡혀 있는데 돈이 18.6%나 감소했다는 것은 교육청 전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18.6%감소된 것에 대해서 지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협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 따라서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는 못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가면 갈수록 평생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평생교육 쪽에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걱정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드렸고요. 평생교육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보면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성과가 상당히 좀 저조하잖아요. 특성화고가 아니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특성화고 중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 2017년에는 어쨌든 이런 성과보고서 자체가 안 잡혀 있어서 신규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데 사실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실제로는 거의 100%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일반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도 영향을 받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다보니까 중소기업들 특히 이런 우수, 우량강소기업들이 상당히 감원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과거에 MOU 체결해 가지고 많은 우수학생들을 데려가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몇 몇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취업역량의 문제라기보다도 산업동향의 학교 외적인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의 붐을 일으킨다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중공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중공업과 관련되어지는 산업들이 또 연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손볼 수 있는 학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다하고 있고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2019년 결산을 할 때도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결과가 그렇게 좋으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목표는 올해는 2018년이나 비슷하게 잡을 것 같은데 올해도 녹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센터도 만들고 특성화고 취업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더 신경을 쓰셔서 낮은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손근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153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주시면 아까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가 연간 36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도사퇴하신 분들 뒤에는 따로 충원하시지는 않았는 건지 그리고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또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취업역량강화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소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갖추어져가지고 졸업을 시키는데 결국은 취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는데 취업지원관도 저희들이 다 배치하고 나름대로 사업별로도 취업지원관을 업무를 줘가지고 발굴하라하는데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것은 금광을 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있어야 캘 것 아니에요. 그죠? 없는데 가서 자꾸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딱히 현명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올해도 저희들이 1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지원관도 9월부터 한 20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는 보면 전부다 환경이 어렵거든요. 그 작업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업장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작업환경을 스마트팩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좀 장기적으로 그런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고졸취업도 좀 활성화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중도사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 충원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취업지원관이 문제인데 사실은 취업지원관을 본청에 한 분이 12월에 해서, 취업지원관이 임시직이잖아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장을 못하다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업을 공채를 쳐서 나가는 바람에 2개월 동안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긴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2017년인가요? 연말에 현장실습사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취업률 추세가 쭉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기준도 강화가 되고 그다음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현장실습을 안 하는데 기업체에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받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조출때문에 기업에서 사실은 현장실습을 하는 것 꺼려하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제가 봐서는 취업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울산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이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보니까 54%에서 올해 2월 기준이죠. 35%까지 떨어졌어요. 취업률 자체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취업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9년 올해 2월 기준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27.몇%입니다.

24.8%고요.

27%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45.4%, 2017년에 38.9% 지금 2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노력을,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부에서 정책도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실습 기준 강화되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서 현장실습을 좀 나가게 만들면서 2022년인가 2023년까지 취업률을 직업계고 취업률 자체를 60%대까지 올리겠다 하는 정책을 제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교학점제라든지 고등학생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다 대책을 교육부에서 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는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지금 현장실습 사고 이후에 현장실습이 강화되고 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단기의 교육과정운영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교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취업률에 또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선도기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기업체에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체의 내부 정보가 노출되고 하니까 기업체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습생을 안 받는 추세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개선하려고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제도 하에서 저희들도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공기업이라든지 취업지원관 보고 제가 계속 5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3000몇 개인데 그것을 계속 콘텍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나오는 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라 그리고 학교마다 필요한 과가 있는 대로 바로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취업시장 흐름같은 것이 있잖아요. 흐름에 맞춰서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1개의 학과가 생겨나면 그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어느 정도 산업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학과 1개를 개설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실습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다보니까 학과 개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체제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3개 학교에서 지금 교육부에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개편에 맞게, 첨단학교에 맞게, 산업수요에 맞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중에 있고 계속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학과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천지개벽처럼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신산업 위주로 조금 개편해 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대안으로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한 바퀴 다 도셨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위탁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한성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 집행액이 민간이전사업으로 10억 2670만 5000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몇 개 단체에서 위탁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지원기관이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안교육위탁은 학업중단 부적응학생들,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학생들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저희들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외부위탁기관으로 우리가 중고대안교육기관이라 해서 시민자유학교, 제티슨모빌, 청소년비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로직업중심해서 10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기숙형학교로 해서 가정형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그쪽의 운영비와 그다음 교육활동비로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서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진로직업대안교육위탁기관 예산을 2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마침 ’18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금 8400만 원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지원금으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하고 특교금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교금을 먼저 소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고 보통 몇 년에 한번 씩 재지정을 하는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고를 해서 우리가 시민학교나 제티슨모빌이나 청소년비전 같은 것은 또 재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요. 그다음 진로직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게 되면 거기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0개가 했고요. 올해는 12개가 되었는데 작년도 운영기관 중에서 집행이 부실하거나 운영이 미미한 그런 부분은 5개 기관을 저희들이 다른 새로운 기관으로 올해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3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탁기관 학생은 수시로 변하는데 저희들이 30몇 명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두남중‧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고 대안교육하고 진로직업 이쪽으로 합치면 통상적으로 많을 때는 200명까지 가다가 지금은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정기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설명서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창의인성교육과에서도 같은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에 민간단체보조금 7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이게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고 집행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14개 단체는 인성교육에 7개 단체가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 6개 단체, 다문화에 1개 단체 이렇게 총 1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남은 이유는 각각의 업체에다가 사업비를 교부 후에 그 중에 하나인 울산지역문화보존회라는 단체에서 임원진 사임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는 이유가…….

임원진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 사임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의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연간 운영결과를 점검을 잘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꼼꼼하게 잘해서 다음 해에는 위탁기관 선정 시에 그 결과를 잘 반영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위탁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소홀히 점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과 초등돌봄교실 수용비율 지표에서 둘 다 목표 달성점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성과지표 도표를 보면 목표치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77% 여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가 중‧고등학교에 강제 운영되던 것이 자율운영으로 돌아서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6%에서 67%까지 감소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많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또 거기에 반해서 학생들의 쉴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오히려 많이 잡은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를 가장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학교 방과후수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떼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학습과 체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여기도 보니까 달성을 제대로 잘 못했네요? 그런데 실적은 94.39%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학년들은 다 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들은 신청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그게 실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방과후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은 다른 학생수도 많다보니까 여유교실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 주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가지고 돌봄교실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돌봄교실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방과후 연계형이라해서 일반교실에서 일반선생님이, 돌봄교실이 없으면 돌봄전담사를 배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교실에서 일반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돌봄연계형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님의 만족도는 돌봄연계형은 만족도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돌봄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등 저학년들로 봐서는 돌봄교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한데 맞벌이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두 번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국과 행정국이 가장 교육청에서 큰 단위인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교육계획 취소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결산을 할 때 분명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2017년도 결산책을 보면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여전히 올해도 그 부분들에는 예산집행이 많이 남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2019년도 결산을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