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회의 전체 보기 952턴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폭염대책으로 각 시·군의 건널목에 차양을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위 이전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폭염대책에서 건널목마다 차양을 친 것들이 팽팽하지 않아서 느슨하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저런 식으로 하려면 왜 저렇게 해 놨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미도래 2억5천 사고이월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됐는데 설명 한번 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종합계획 도에서 용역하는 건데요. 14개 시·군에서 이미 수립한 용역을 도에서 총괄조정 해서 수립하는 용역인데 2017년부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북만 완료가 됐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진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데 이미 시·군에서 수립된 용역을 우선 시·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저번 의원님들 전 대 의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졌고, 거기서 보완지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건데 사업비가 약 3조1천억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희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에 명시이월, 그다음에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시켰고 현재는 행안부의 1차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완해 가지고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현재는 행정상으로 용역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충북에 이어서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도가 빠른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용역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재난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 예산 세워준 거 있잖아요, 고지대. 고지대 재난 대비해서 축조 쌓으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 사업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어떻게 각 지자체로 예산 배분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7∼8월에 우선 장마와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을 봄철에 한 달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 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도 잘 되는가 하고 그런 부분을 재난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점검 좀 해 주십사 하면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311억6,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끝난 거예요, 쭉 기금을 조성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우선 정의를 내리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하고 그중에서 80% 정도를 매년 사용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0%를 사용하는고만요? 묶어놓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금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매년 안정적인 전출입,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80%는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 이상이면 연에 얼마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아무래도 GRDP가 높아지니까요, 75억에서 80억 사이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0%를 쓰면 그것도 쓰는 용도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못 쓰고요, 법에 용도가 열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열 가지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료로…….

승우

문승우위원

예,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죠. 그래서 어느 국은 보면 기금을 쭉 저장시켜 놓고 안 쓰게끔 해 놨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 국은 실례지만 위원님 아마 이자로, 왜냐하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원금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1% 정도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매년 한 50∼6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요,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 전라북도가 이러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14개 시·군 중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동부권하고 산악지대하고 전 시·군에 재해위험지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부지역은 아무래도 산악이 많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집중호우가 같은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산간부에서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런 데다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평야부 같은 경우에는 평야부 도시지역에, 특히 군산에 째보선창 뒤에 급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 철거를 시켰는데요. 그다음에 전주 치명자산 동네라든가 그러한 대도시권에는 현재도 급경사지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영세하신 분들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재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4개 시·군이 전부 유형별로 재난위험지구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예산은 다 올해 서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일거에 저희들이 해소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재난관리기금이 60∼70억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60∼70억짜리 사업은 어느 큰 재해지구를 하면 어떤 지구는 1개 사업비가 200억, 300억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재해는 국가예산 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소규모로, 법에 대신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씁니다. 법에 정해진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현안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전라북도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민들한테 정말 뭔가를 보여주는 도민안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기보다도 요즘 계속 뜨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빛원자력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번 사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김만기위원

아니, 앞으로의 대책.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계속 누차 특위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인구도 50%, 면적도 50%인데 전남에는 약 400억 가고 우리는 약 24억 오고 있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법이 그렇다 그러고 계속 강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권과 협조를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1.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는데, 최근에도 저도 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을 요구하고 또 두 번째로 그 개정되기 중간에라도 제가 볼 때는 산업부나 원안위, 한수원 같은 데에서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법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과 협력해서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한수원 그쪽 영광한수원이 재난에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안이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어차피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꼭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한 대책, 아니면 만약에 피폭이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런 기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매뉴얼만 있지 어디 우리가 대피할 장소는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1차 집결지하고 2차 집결지, 우선 집결해 가지고 구호소로 이동하는 데가 있고요. 구호소도 고창 59개소…….

김만기위원

도민대피소가 있단 말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왜냐하면…….

김만기위원

고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고창에 59개소인데 자료를 좀……. 59개소나 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마을회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왜냐하면 멀리 가는, 우선 그 지역에서 벗어나야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그 대피소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59개소가 있는데…….

김만기위원

그 59개소를 빼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김만기위원

부안이나 김제 쪽은 어디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부안에 2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진행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도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쪽 안전위원회에서 말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백색단계가 없었기, 매뉴얼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과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있다고 해도 지금 훈련비가 돈 1억 남았죠? 부안하고 고창하고 해서. 그 1억 가지고 대피훈련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교육이 될까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3개 읍면이 돈 5천만원 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과연 교육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 또 지금은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전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

김만기위원

그것을 만약에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부 도민안전실에서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피폭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도민들의 안전에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11억6,500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4개는 대설피해, 호우피해, 태풍 이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AI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AI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 예산과 그 속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운영비 보수 이것이. 조정실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고요, 작년에 AI가 연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13개 협업반이 와서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미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수당 중심으로 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AI가 매년 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매년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AI가 온다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줘야, 다른 것은 반납을 엄청 하는데 이런 예산은 부족하게 세워가지고 꼭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하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도는 예산 세울 때 농수산국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농수산식품국도 이따 오후에 하겠지만 AI가 거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방역과나 어디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축산부서에서도 비상근무를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재난안전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왜냐하면 축산부서는 축산과만 주거든요. 그러면 13개 협업반이 오면 환경부서, 보건부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AI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농수산국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누가 봐도 AI가 현재 오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올 거다, 약간 만경강 철새도래지 거기에 철새들 왔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월, 3월, 4월, 6월 나눠서 썼고만요, 보니까. 3,600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런데 2017년은 11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거기 사니까 잘 알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AI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본예산에 세우세요. 예비비 이렇게 난발하면 안 돼요. 내가 기획조정실 할 때도 지적했는데 예비비 이렇게 난발하면 안 돼요.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는 거니까 쓰고 이렇게 결산 때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우리 도민안전실의 총예산이 얼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 개요서에 보면 세입은 766억이고 세출은 1,084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세입이 주로 어떤 분야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월액이 한 2억5,2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용도는 뭐예요? 품목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4개 전체 시·군에 종합풍수해 저감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14개 시·군과 이야기를 하고 또 도의회에서 두 번의 보완조치 지시가 있었고 또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이걸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총사업비가 3조1천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2017에서 2018은 명시이월, 2018에서 2019는 사고이월시켰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행안부 1차 승인을 득했고요, 보완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다음다음 달까지 보완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불용액이 좀 남아있네요. 이건 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집행잔액 924만원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셨는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각 부서별로 전부, 대부분 저희들 소소하게 입찰을 하는데 입찰 후 낙찰차액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마다 실장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이 여름에 돌아오는 폭염대책인데 올해 특별히 특단의 조치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중앙정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많이 하려는 게 쿨링포그라고요, 이런 공원에서 물이 안개처럼 분사되는 그 시설을 확대할 거고요. 두 번째로 대도시 유형인데요, 안 해 봤던 건데 큰 체육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중산체육관 같은 데다 너무 더우면 영세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셔틀버스로 모셔다가 거기서 밤을 새울 수 있도록 텐트를 쳐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저소득 힘드신 분들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힘드신 분들, 에어컨 없으신 분들.

성임

홍성임위원

없으신 분들을 셔틀버스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밤에 텐트 쳐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그런 사업도 좋지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폭염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제가 그 말을 실장님한테 했는데요, 우리 사거리에 그늘막 천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도민들도 말씀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래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거나 버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은 유지를 할 것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늘 밑에 서봤는데 그게 면적이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해가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12시 정도는 해가 다 비추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전이나 오후 늦게는 조그마한 그늘막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가 계속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늘막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어떤 전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그늘막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달 31일날 위도 앞바다에서 어선전복사고가 나가지고 3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고 원인을 아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스크루에 폐그물이 걸려서 전복했고 신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했다는데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폐그물, 폐로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바다에서. 인지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언론보도 봤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해양수산과 쪽 업무라서 저희가 그쪽과 협조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도 군시절에 해군으로 해서 배를 한 2년 탔어요. 그래서 폐그물하고 폐로프에 스크루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큰 배기 때문에. 그거 걸리면 제거하는데 상당히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걸릴 텐데 버려서 그게 걸리는데 그 넓은 바다에서도 자주 걸리더라고요. 작은 배 속력이 빠르게 가다가 걸리면 전복돼요. 아마 그런 사고 같아요,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소관이라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에서 부유하다가 육지로 오면 환경부서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이나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에 약간 빗겨나가는고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도내 바다에서 발생되니까. 지금 한 마대에 100ℓ에 1만원씩 수거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kg당 250원. 어차피 해양 쪽만 핑계 대지 마시고 어차피 환경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인지를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 가격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폐기물이라든가 꼭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는 데는 사실 이 차원도 어부들이 폐기물 수거하는 시간에 고기를 잡으면 이익이 몇 배 나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실효성 있는 예산 배치가 돼야만이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예결위 요구자료 19쪽을 보시면요, 환경보전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찾으셨죠? 지금 고창의 소각시설, 어느 지역이나 소각시설이 필요한데 사업비로 국비를 13억원을 지원받았어요. 이게 환경부 사업변경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3억이 발생 그대로 했는데 환경부 사업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이유가 뭐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보통 이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등에 대해서 사업을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에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면 환경부에서 전국적 상황을 다 판단한 다음에 그 내역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이 고창에서 집행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급한 지역으로 배정을 새로 하고 그 전체 예산은 그다음에 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계속사업인데 그 이전에 필요한 계약심의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역조정을 해서 13억을 변경시킨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중앙부처와 소통부족이든가 아니면 소통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걸 지어야만이, 배정된 예산인데,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은 중앙하고의 교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중앙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고창군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안 돼서, 오히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를 먼저 주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배정하고 그런 식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고창군 자체에서 잘못한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계약심의 같은 것들이 먼저 사전에 이루어지고 예산을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정절차 등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미리 배정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들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고 추경에도 반영 못한 그 이유를 물어서 책임을 묻자면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 책임을요. 고창군수한테 물어야 돼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창군에 물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국비가 들어와서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못해서 집행을 못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역을 조정을 해서 급한 데를 먼저 주니까. 저희들이 이런 국비를 도를 통해서 내려보낼 때는 그러한 독려나 점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공지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될 경우는 한 1년 정도 늦어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현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한 1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제 막 착공해서 시작단계고만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에는 고창군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내역조정 당한 것처럼 다른 지역의 늦은 예산을 또 끌어올 수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또 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이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지부진 자꾸 늘어져가는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난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 사업을 딸 때는 다 동의를 마을에서 했는데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나 몇몇이 민원을 일으킴으로써 지체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 딸 때는, 지금 남원 수지 같은 데서 농림부에서 하는 게 그런데 다 할 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집행하려고 할 때 민원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가 좀더 긴밀하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역시 민원사항 그 애로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보전과에 해당되네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지금 36억이 불용처리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48.2%로 거의 본예산의 절반 정도가 불용됐는데 정리추경에도 삭감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게 3,60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600인가요? 3,600이 불용처리됐는데 본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보통, 이번 예산은 12월 7일날 저희가 이미 결산추경이 끝날 그 정도 지나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저희들 환경이나 산림녹지부서 예산이 대부분이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이런 게 끝나고 배정이 되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조상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작년 12월 7일날 또…….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처리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속 항의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이런 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역조정도 자주 하고 집계 내는, 이 부과금 같은 것들은 받아서 배분하고 또 집계한 다음에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의 일정에 못 맞출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고요. 환경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후손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고 또 저희가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했지만 적재적소에 빠르게 정확히 투입돼서 시설을 잘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시설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5년도 11월에 마쳤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서류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서류요? 고창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에서요? 도에는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받아서 결정…….

김만기위원

군에 없는데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타당성용역이 왜 군에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김만기위원

기본실시설계 용역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것은 도에서는 갖고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추진상황 되고 있는 거 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재원협의회 완료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주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군청 앞에다도 쳐놓고 그쪽 면에다도 해 놓고 지금 아주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고창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협의를 이미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일부 몇 분 소수 분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싹 받아들인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 관련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진행을 중단한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더 하거나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생각은 없고 무조건 중단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공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신뢰보호원칙도 있는 거고 또 행정이라는 건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부분들에서 한번씩 계속 지체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거 나가고 그러면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주민협의는 꾸준히 해 나가되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냐면 민선5기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선6기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7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누가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다 퇴직해 버렸죠. 또 군수도 바뀌어버렸죠. 전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그때 당시 협의를 했던,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재원협의회 해 가지고 협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제시를 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창군에서도 이런 서류를 제시를 못하고 있고 도에서마저도 고창군에서 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장단협의회에서만 통과가 됐지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고창군하고 다시 협의는 해 보겠지만 이게 모든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신 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해서 온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이장단도, 그걸로서도 충분히 위법성은 없고 내용은 수렴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모든 협의가 마쳐지고 문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담당 간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소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부분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서류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돼서 진행하는 것조차 다시 재검토하고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행정력 자체도 힘들지만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특히 환경문제 같은 걸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타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는데 이게 일관성 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자를 이유를 들어서 계속 한다면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 산단의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해 놓은 것조차도 어렵게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앞으로 환경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등을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고창군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쪽요. 거기에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피복 4,400 예비비 갖다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면 2018년 6월 26일에서 7월 4일 호우피해복구지원 있죠? 예비비 2억5,100만원 갖다 썼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도비로, 예, 맞습니다. 2억5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승인은 9월 4일날 했죠? 폭우는 7월 4일날 났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예.

영석

황영석위원

예비비가 승인이 됐는데도 왜 두 달 후에 지출한 겁니까?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한 때 갖다 쓰는 게 예비비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을 두 달씩이나 지연해 가지고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지연시킨 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비비의 목적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피해상황부터 시작해서 접수받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지급을 해야지. 그러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세요. 예비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꼭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확인은 해야죠.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빠른 시일에…….

영석

황영석위원

누가 확인 않고 막 퍼주라는 겁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대처를 해야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요즘 환경녹지 신경 쓰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 건이 2건이 있어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그게 2017년도 1회 추경에 3억을 신청하셨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서 3억을 명시이월한 후에 2018년도에는 1억3,400만원을 재이월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먼저 말씀하신 게 추경으로 된 건 갈등이 정읍과 임실이 심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됐는데 지사님이 양 단체장들하고 함께 협의서를 만들어서 도에서도 지원하면서 용역을 하자고 해서 그 내용이 나와서 아마 추경으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옥정호 관련된 수면이용 수질에 미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계절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씩 나눠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그러면 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에 끝났고 발표도 다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에 끝났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3월달에.

성임

홍성임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 끝났잖아요? 갈등도 끝났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다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왔고 그래서 정읍이나 이쪽에서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임실과 협의해서 적당한 속도조절과 함께 옥정호 수면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정읍이나 임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쪽 두 시·군에서 다 노력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이 언제 예산이 편성됐나요? 처음 시초.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18년 본예산에 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을 하셨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출원인행위일이 2018년 7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사전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건 반절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일호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여기 일을 했는데 12월 5일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제기를 했나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사업비를 더 주라는 겁니다, 결론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은 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나중에 더 달라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주라 이런 건데 저희는 이유가 없다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지금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6월 19일 변론기일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 입장을 법원 가서 이야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으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소를 낸 사람이 수용을 못하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 진행으로 나가는 거고 그쪽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게 끝나는 건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걸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나머지 잔액을 다 주려고 하는데 돈이 더 들었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그 사업체에서 승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승소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내년 치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국장님 예산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죠, 도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도에 소속된 변호사도 있고 또다시 변호사를 사더라도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했으니까 그쪽에서 잘못했으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그러는 거고, 1심에서 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사업체들이 중간에 다 소송을 내는 거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선례를 남기는 거니까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물론 공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정에서도 이 부분은 세밀하게 서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후에 다른 타 업체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없도록 충분히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인공조명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이월액이 5천만원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로 나오는데 이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예산편성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추경이 몇 월달이었어요? 작년 7월이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용역시작이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백기가 너무 많잖아요. 한 4개월 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빛공해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협상형 계약에서 단독입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오래하게 됐고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고를 오래했는데 몇 번이나 공고가 나간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두 번 해서 재입찰로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재입찰 때는 타 업체가 들어왔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두 번 하게 되면 나중에 단독입찰…….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첫 번째 지원했던 업체가 됐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4개월이 걸렸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4개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7월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올리셨으니까 용역은 11월에 시작한다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산 확보를 하고 환경부하고, 이 예산 중의 반절은 환경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것도 늦게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환경부에서 이 지침이랄지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이런 자체는 용역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환경부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로 용역이 뒤로 미뤄졌네요? 환경부에서 늦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입찰이 없어가지고 재입찰해서 이게 늦어졌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환경보전과에 폐기물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도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12월에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용역이 보통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같은 거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그해 연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결산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용역 같은 거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시기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전 실·국이 다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립이 된 것 같아요, 이 용역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녹지국만이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부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 주면 모르겠는데 정부의 지침들이 항상 저희들 회계연도 중간에 해 가지고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면 되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국산목재는 수종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편백이나 육송 소나무 등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보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난화시대로 접어서 소나무는 미래적으로는 수종이 좀 안 맞다라는 기후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나무도 지금도 많이 심었어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어느 지역에다 심은 거예요? 국산나무. 국산목재 촉진사업으로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사고이월이요.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 홍보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심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 공사를 맡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넘어서는 계약 외의 것을 주래서 생긴 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그럼 바로잡기로 하고요. 여기 공사대금이 8억1천만원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8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 추가했다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금액이, 추가로 얼마 요구를 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4,200 정도를 추가로 더 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설계변경이나 그런 거 해 주지는 않았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협의하에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쪽에서 협의하에. 예산의 변동 없이.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의 변동 없이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나는 예산의 변동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뭔가 조금 분쟁의 소지를 준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건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깊은 지식은 우리 국장님보다는 적어도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때 설계변경을 해줄 때는 일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라든가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액도 좀 했고요, 증액도 좀 한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소송까지 갈 때는 뭔가 조금, 국장님 한번 더 잘 재고하실 용의는 없어요? 행정에서 돈 4천만원 가지고 분쟁한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소송을 이쪽에서 냈습니다. 소송을 여기서 내서 저희가 계약서대로 응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당시 설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본 위원이 법적인 깊은 지식은 없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안 해 줬어야지. 설계변경을 하면 당연히 금액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이런 큰 토목공사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는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분이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다 보면 금속공사 부분 돈이 누락됐다, 그래픽 실사나 내부 사인몰 디자인 설계용역이 누락됐다 해서 계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소송도 최고 빨리 망하려면 옛날에, 이제 개인 이야기예요. 최고 빨리 망하려면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빨리 망한다는 우리 어른들의 속담도 있잖아요. 속담도 있듯이 기관에서 자꾸 법 가지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모양새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기관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그러시고 예비비 현황 있잖아요. 예비비 보면 저온 폭염 이 부분은 어디예요? 산림복구 숲…….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작년도 4월 7일, 4월 8일 사이에 이상저온이 있었습니다. 산림작물 피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고요. 또 7월하고 8월 사이에 폭염이 발생해서 역시 산림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집중호우가 6월 26일부터…….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집중호우, 폭우, 이상저온, 태풍 이 네 가지가 작년에 있어서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역은 전주, 익산, 정읍, 남원입니다. 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많은 곳에서 대부분 다 일어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주로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2018년도 12월달, 11월달 이렇게 이뤄져 지금 2년이 조금씩 넘네요. 아직 금년 미도래니까 2019년 12월달에 용역이 납기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용역이 긴가요? 대다수 2년이 넘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까 홍성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정확히 1년짜리가 돼서 회계연도 개시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내려와야 진행되는 것도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은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 간단간단하게 안 할 것은 좀 추슬러 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1월 1일 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왔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2년에 걸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나와졌어요?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중간보고 받았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몇 번이나 받았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는 착수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받고 필요하면 별도 협의는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중간보고도 받았냐 이런 것을 물어오는 부분은 용역을 발주를 낼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과업지시서 다 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과연 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용역을 점검을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걸 하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 5개 과잖아요. 5개 과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쓰임새 있게 일들을 이번 결산추경 보니까 잘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부서 저기 부서 할 것 없이 다 잘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15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 중에는 헬기 임대차 계약 잔액이 1억2천 있고 등등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불헬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잔액이 많이 처지는 경우는 산불사고가 없어서 그런다고 봐야 돼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이 범위 내에서 한 5% 정도 내에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지만.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처지는데 잘했어도, 국장님도 아래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도 더 잘하라 더 잘하라 촉구하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자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일을 잘하고 난 사람도 더 잘했으면 더 잘할까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듯이 앞으로 불용액 관련해서 더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그 부분 시·군 어디에 했는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명시이월에 국비 미송금이 됐었는데 3월달에 집행이 완료됐네요?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집행을 못하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각 부처마다 그 동네에서도 세수가 부족하거나 처음에 잡아놓은 만큼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재부 협의에서 지방에 나가는 예산들을 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승인은 됐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내려보낸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세수가 생각보다 적게 잡혔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시해 놓고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스처를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계속 찾아가서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균특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배분을 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안배를 해서 줄이거든요. 저희들은 부처 가서 빨리 좀 내려줘라, 우리도 굉장히 난감하다 하면서 계속 항의를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환경녹지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임업인 정보소식지를 만들어요, 2,880만원. 그건 어디다 소식지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두 가지 신문을 임업인들,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후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송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좀, 어느 시·군에 가고 누구한테 가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해충퇴치기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산림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해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에 다 해당되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히 전라북도 시·군에 해당이 되겠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90대 해 가지고요, 7개 시·군에 했습니다.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임실, 부안. 해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도시공원이라든가 휴양림 등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그걸 줬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탐방객들이 왔을 때 해충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해충퇴치기를…….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군산에 재선충 피해가 많이 있었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원인은 명확한 것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예전에 군산 같은 경우는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소나무좀이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인가는 인지를 못하고 일상적인 돌발해충이라든가 기존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충으로 알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죠, 소나무재선충이 아니면.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군산이 벌개산이 된 거죠? 간단하게 하시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해 가지고 36억5,869만1천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배를 하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차피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벌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훈증처리를 한다든가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내에 발생된 7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신청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군산에 많이 배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재선충소나무를 제거하고 수목을 무슨 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하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편백을 희망해서 편백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제거를 하고 편백나무 군산에 심은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몇 그루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그건 자료로 해서 자세한 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편백나무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피톤치드라든가 장성 편백림같이 대부분 힐링하는 걸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좋고요. 그다음 단점은?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단점은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온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갑자기 봄철에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고사할 수가 있거든요. 적재적소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편백이 좋다 그러면 편백으로 희망하다 보면 그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편백나무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백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그 주위에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잡풀도 잡나무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안 해요? 숲은 편백이 있으면서 같이 가야 숲이 되지 편백나무만 서 있으면 곤충이라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건 보상이 없고 대체수종으로 해서 수종갱신 차원에서 하는데 산주들이 희망을 하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한다든가 공유림에서 한다든가 그건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복층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개인별로 해서 산주가 희망하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못 가시면 그쪽 녹지 직원들 보내시면 편백나무가 조성된 숲은 거의 잡풀도 없고 아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돈을 많이, 숲조성, 무궁화동산조성, 숲길조성 관리, 자연휴양림 복원 뭐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산림녹지과만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과는 볼 시간도 없어서 못 보고 이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적은 못하겠지만 이런 결산 2018년도에 쓴 금액을 보면, 지금 산림녹지과가 얼마죠? 2018년도 1년 예산이.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치유숲조성, 지방정원조성, 산림문화생태사업, 녹지자금지원사업 이 사업이 목만 막 해 놓고,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은 못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편백나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전라북도에 재선충 그런 병충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푸른 숲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베어재끼면, 군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부 재선충 있는 데 다 쇠톱 가지고 베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편백나무 한번 하려고 그러면 20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아름 한 30년, 50년 쓴 소나무 다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 쪽에 있는 그 분야 이 분야는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잘못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벌하고 벌채하고 수종갱신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시·군에 간벌은 기존에 있는 소나무에서 솎아내는 형태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수종갱신이나 간벌을 총칭해서 벌채라고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간벌은 숲가꾸기 개념이고요, 수종갱신은 벌채해 가지고 다른 나무로 심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간벌이나 수종갱신 이 사업이 자치단체장 인허가 사항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군별로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수종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전에는 소나무 가지 하나도 제대로 못 자를 정도로 엄격하게 산림을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종갱신이라는 미명 아래 그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다 벌채가 돼가지고 실려나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걸 보면 어르신들이 수종갱신도 좋지만 그 산에 있는 좋은 소나무들은 좀 남겨두고 가꾸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전체 면도하듯이 다 면도를 해 내버려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벌하는 곳도 결국에는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자치단체 공무원이 나가서 간벌해야 될 나무들 표시해 주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표시해 주고 그것만 잘라서 내고. 그런데 수종갱신 관계는, 물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니까 거기다 호두나무를 심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심는가요? 소나무.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호두나무나 고로쇠나무나.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다 베어내 버리니까. 그리고 꼭 그 나무가 아니라도 다른 나무들 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주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수종갱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면도하듯이 수종갱신해 버리면 그래도 보호하고 꼭 가꿔야 할 나무들은 몇 그루라도 세워놓고 수종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어차피 바위라든가 산 능선이라든가 벌채 제한지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벌채라 해 가지고 화목류라든가 유실수 같은 거 그런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벌채라 해 가지고 일부 한 20%라든가 지역에 따라 현지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걸 전체 개발해 가지고 환경이 갑자기 일시에 바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근 전년도하고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순창군에서 수종갱신해서 허가받아서 한 곳을 방문 한번 해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해 놨어요. 단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도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십 ㏊는 될 거요, 아마.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잡목은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은 우리가 가꿔야 하고 보호해야 할 것들은 좀 남겨놓고 수종갱신도 이루어져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수종갱신 현황 한번 들여다보시고 수종갱신 나무의 품종은 뭐가 들어가는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종갱신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수종갱신한다는 미명 아래 무분별한 벌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70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약 3억7천인데 이게 각 시·군에 내려주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3억7천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마 수거비율은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사전에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거에 좀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더더욱 시스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계획 대비는 104% 정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약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슬레이트가 시·군에 보면 농촌,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산재가 많이 돼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용만 해 줘가지고 실지로 비주거용이 더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71쪽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몇 분씩 돼 있는 감시원인가요? 이 비용이 어떤 예산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어떤 내용?

용근

박용근위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이게 어떤 예산이냐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 약 7천만원인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의 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감시원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산업단지.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산업단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에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강살리기 한다든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속 협의나 강살리기나 작은도랑살리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각 농촌지역에 환경운동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트럭을 가지고 하천 청소도 하고 해서 열 가마니 이상씩 가끔 월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단지 주변의 감시원은 주로 뭘 하나요? 매연감시 이런 걸 하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단속을 나갈 때, 산업단지에는 매연가스부터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실비보상을 해 주면서.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의 환경운동 감시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보니까 환경분야 도민참여확대 해 가지고 약 21억인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민참여확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세부내용 좀 가지고 오세요. 어떤 내용인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75쪽에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 약 1억2천인데 이것은 환경자연생태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있는 예산 아닌가요? 비산먼지 저감사업.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도로에 물 뿌리거나 세차시설 좀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차량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청소차량으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도로청소차량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지원사업 이게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또 실제로 착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략 나오는 것이 없을 텐데 그냥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저희가 필요하면 내려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체크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278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것들은 대개 균특으로 내려온 것들이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의 노동환경담당과장 박창호 과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장수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외딴집들이 있는데 식수문제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이것은 균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시·군에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외딴집이라든가 또 생활용수 수도가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 파악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억 정도가 되는데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행자부에서 몰카 같은 부분들 할 때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몰카사건들 화장실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안전관리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운용하는가 자료 한번 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81쪽에 보니까 치유숲조성이 약 9억원인데 어느 시·군인가요? 시·군이 어디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국장님은 기본적인 거, 치유숲은 아주 큰 예산이니까 어디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넘어갑시다.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82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가 산불헬기가 몇 대가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게.

용근

박용근위원

임차를 3대를 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왜냐하면 골든타임 내에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 남원, 임실에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 소유가 아니고 임차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3대가 임차기간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이때 이 기간 중에 바로바로 10분 내에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임차를 하지 말고 도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헬기비용에 더해서 기장, 정비사 또 계류장 이런 것까지 합하면, 또 이게 1년 12달 내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항공대대에서 소방헬기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진압을 위해서 같이 시·군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버려야 되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산불근무자들 근무복을 800만원을 했는데 몇 벌 했어요? 800만원인데 방염처리돼서 디자인을 새로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도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418페이지 보면 박물관조성, 산림박물관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억씩인가요? 여기 보면 나무를 만드는 건가요? 심는 건가요? 418페이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순창에 있는 산림박물관 내부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내부시설, 나무를 심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한의대 같은 데에서 한약자재라든가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말린 약재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산림박물관이 있으면 한약재 관련된 여러 나무 살아있는 나무들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한의대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이 오니까 순창의 여러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또 학생들도 와서 여러 가지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장님이 중앙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말씀 듣고…….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래요? 저희들하고는 마지막인가요? 한번 소회를…….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제게 이런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근 39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곧 자유인이 되지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운영하고 계시죠? 북부지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북부지소의 부서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각 지소별로 인건비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지소 같은 경우 지난 작년에 연도 중에 일반직이 의원면직으로 2명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고 또 육아휴직 1명이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공무직 육아휴직 2명의 인건비가 잔액이 남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이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기가 언제죠? 육아휴직은 언제 들어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육아휴직은 1명인데 5월 8일날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직처리 되신 분들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월하고 7월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랬더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줄지 않고 거기서 다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총무과의 인건비에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그대로 남게 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면직처리 되신 분들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월하고 7월에 면직처리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추경이 언제 있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결산추경은 12월이고 중간에 한번 8월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추경삭감이 그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예산에 더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억5,600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것은 물론 육아휴직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에 대한 대체인력 또한 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이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또 면직처리 되신 분에 대한 2분의 인건비 또한 6월달에 됐으면, 그 이후에 추경과 결산추경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미리서 반납하는 것이 옳았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건 세입 조치하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인 방향에 쓰는 것이 옳았고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에 시정조치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이 19억이란 말입니다, 인건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지소의 인력현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5천 정도 남고 전년대비 인건비가 한 1억3천 정도 증감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늘어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분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 정원이 107명 정원에 105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북부지소만?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소별로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북부지소를 얘기를 해야지. 북부지소가 지금 전체 몇 분이세요? 지금 인력 관리를 동물위생시험소 전체를 놓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소별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놓고 인력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지소별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부지소, 지소별로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이 나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배분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지금 현재 일반직 현원은 28명입니다. 공중방역사…….

영일

최영일위원

현원이 28명, 일반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무직 6, 기간제 2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직이 몇 명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분. 그리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기간제 2명.

영일

최영일위원

기간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최근에 면직처리 되신 분들 이후에 충원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 올해 충원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은 직렬이 뭐였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의7급 수의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직들이 그만두시고 새로 채용이 2분이 되셨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 면직처리 되신 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인적인 다른 이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부서운영이나 인력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납하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경직된 회계처리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남는 인력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제때 반납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농축수산식품국이 상당히 방대하고 제가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삼락농정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국이 최재용 국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오전에 해양폐기물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환경국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로 분야가 안 되고 우리 해양수산정책과에서는 해양폐기물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아니면 해양정책만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닷가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보면 맞고 바닷가로부터는 저희 해양수산과의 영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또 폐기물이라든가, 지금 전복사고가 위도에서 나서 3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스크루에 제가 봤을 때는 폐그물이 걸려서 배가 전복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어가들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걸 제때 적시에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5개 사업에 22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바닷가 중심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9∼10㎞ 떨어지게 되면 그 넓은 바다를 청소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일정부분은 근해 같은 경우는 해수청에서 해수부가 직접 합니다만 그래도 그 넓은 바다에서 청소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치 않고 근교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에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요구자료 37쪽을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양발전 실행계획 해서 수립용역으로 시기도래 해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100%가 명시이월됐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 편성사업인데 용역착수가 10월로 지연이 됐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크게 보면 2가지 용역이고 하나는 해양발전계획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건 용역발주 과정상에서 조금 늦게 출범을 하면서 5월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 내수면어업 육성 관련해서는 현재 7,200만원 용역인데 이것도 1회 추경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독려가 늦어져 가지고 당초보다도 조금 늦게 올 8월 정도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게 실효성 있고, 당연히 실효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이게 현재 가능한가 아니면 추경에 가능한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를 않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100%가 명시이월됐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시이월돼서 그중의 하나, 크게 보면 용역은 3건인데, 지방어항 내진성능평가까지. 3건 중에 2건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건 내수면에 대해서는 현재 8월달 기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건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행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식으로 고쳐 가지고 이건 내후년도 2021년도 예산 확보를 노력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1년도까지 이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20년은 이미 본예산 국회 기재부 단계이기 때문에 내후년단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는 사실 해안도 끼고 있고 농업도 중요하고 축산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예산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전라북도가 추구해야 되고 비전 있는 쪽이라든가 비전 있는 사업이 어떤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 쪽에…….

희수

김희수위원

해양이나 농업이나 축산이나 내수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워낙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 쪽은 어민들의 조직화라든지 규모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수면 같은 경우에 저희 도가 면적으로는 24%라고 합니다만 농가별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시장에 휘둘린다는 뜻이겠고 그래서 농가들의 재배기술을 표준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분들을 하나의 어떤,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시킬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의 사업들을 앞으로 조금 더 발굴도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느끼는 거지만 농촌이나 어촌이나 사실 경영이라든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우리 농축수산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 인력을 잡아두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조를 해서, 모든 게 각 부서별로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을 전라북도에서 안 떠나게끔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펴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부분을 안 떠날 수 있는 방법도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세 미만 인력이 우리 도에 3%밖에 안 됩니다. 65세 인구가 6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사실상 60%의 농가가 현업에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청년유입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지사님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삼락농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주축이 우리 최재용 국장님, 과장님들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도 이렇게 해서 농축수산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반납금 있잖아요? 보면 반납금이 내용적으로는 5건 있는데 3건만 추려봤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외국기업 투자수요가 없는 거 이렇게 3건을 떼어봤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지금 국비를 내려오기로 하고 쉬운 말로 안 준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8,8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 잔액처리하고 이 돈은 올해 내려와 가지고 지급은 다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스마트팜 밸리는 당초에 정부가 42억 정도를 준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실제 결정단계에서는 39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3억 가까이가 실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정부가 결정한 대로 다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조금, 사업은 이상이 없어요? 축소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못 준 것은 올해 다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올해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부지조성비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거기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 여기는 익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조금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만5천평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외국인투자부지로 구입을 했는데 계약금을 걸고 3만5천평을 구입을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반납된 8억6천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 1만5천평 정도에 대해서 당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약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투자를 물러서 투자하지 않게 되어서 일단 사업비를 전액 반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외국인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저리로 임대할 수 있도록 새특법을 통해서 개정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50년간 최대 무상으로 땅을 임대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지역이 되면 외국인투자기업한테는 무상으로 최대 50년까지 조건에 따라서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렇게 했어도 안 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도 뒤따랐어야 할 부분이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데서도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과 차이점을 뒀을 때 반발심도 뒤따를 수도 있죠? 내국인기업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역차별 당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를 들면 지금 군산 같은 데가 그런 현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노크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대책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가 외투지역으로서 계약금하고 땅은 물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찾아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명시이월이 440, 23건이에요. 사고이월이 8건 해서 93억 돼있는데 현재 이 중에 쭉 내역에 보면 내역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업 이 자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사업비 445억 중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70억 정도가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국비 미송금인데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온 것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이 돈도 저희가 재정집행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좀더 빨리 당겨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시해 줬으면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가내시 상태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촉구 좀 해서, 막말로 해서 가져올 돈 빨리 가져오면 우리 도로서는 이자부담이라든가, 이자도 발생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사업의 본질적인 속도를 좀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내서 사업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동물방역과는 340억을 이체를 어디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1월달에 축산과가 축산과와 방역과로 분할이 되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이체를…….

종식

김종식위원

과 대 과로 이체시켰고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과에서 과로 새로 생긴 거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청 전 부서 보면 그래도 과별 집행잔액이 일부는 발생하는 데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관리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축수산국 같은 데는 방대하잖아요, 예산이 많잖아요. 국비도 많이 차지하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7억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항상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관리 좀 더더욱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과 마치, 그리고 요즘 보면 언론방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방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구제역과 ASF는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제역에 비해서 ASF는 상당히 생존률이 높고 오랫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 그에 반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구제역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백신이 있지만 이건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농가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청결, 소독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행여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체검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축협이라든지 기관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철저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깊은 지식은 국장님보다도 모르고 방송언론을 통하면 균이 3년까지, 완전히 점멸이라면서요. 균이 3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발생하면.

종식

김종식위원

돼지에 만약 전염병이 옮으면 완전히 점멸이라 하더라고요. 3년까지는 저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오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산시켜서 철저히 본인들이 방역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해양수산발전 실행계획 수립용역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죠?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워낙 수산 쪽에 대한 그동안의 발전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지역기관인가요, 아니면 중앙?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KMI라고 그래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산에 있고 해수부의 국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 말고는 지역에서는 그런 거 할 데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에도 군산대학교라든지 지역의 대학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역도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산대학교도 있고 군산산학협력단도 있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타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 용역이. 타 지역 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용역이 낫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외부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되, 그러나 여기 참여는 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용역기간이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예요.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대개 본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당연히 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하반기 마지막 연말 끝날 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했나요? 용역을 주기까지. 끌고 있어요, 끌고 있어. 그냥 한 해 다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길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용역 준비를…….

명연

이명연위원

특별하게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사전에 모든 사업들을 연초에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맞다고 봐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겨서 결국은 이월까지 시켰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절차가 굉장히 많았거나 그런 것들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사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큰 용역비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세부아이템을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를 조금 더 구체화한다든가 그런 과정상에서 절차이행도 늦어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늦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10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누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런 걸 용역발주 할 때 공개입찰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은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의계약이면 왜 전라북도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고, 본 위원은 만약에 전라북도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나 오래 끌어 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을 오랫동안 묵혀놓고,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거였는데 했나 아니면 이게 꼭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된 용역인데 이렇게 처리했나 많은 것을 의문점을 갖게 만들어요. 현재 집행하고 사업 시행한 내용을 보면 여러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제 와서 이것이 됐는데 느낌으로 보면 큰 용역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조심하면서 절차도 밟고 또 이 용역을 실제 발주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도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 컨셉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은 다 끝났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 5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받았어요? 내용들을,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게 활용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에서 내년도, 결국은 국가예산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는 내년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가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롭게 국가예산 사업으로 내후년 예산에 반영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가예산 사업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 나와 있는 앞으로의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방향을 놓고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도비만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걸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은 이미 어느 정도의 총액은 나와 있고 다만 돈만 많으면 도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용역을 통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든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도 거의 전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죠?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명연

이명연위원

체계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또 뜻하지 않게 현장에서 발굴되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도출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비가. 이게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어업지도선이라는, 그야말로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배가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도내의 해역에 대해서 불법으로라든지 타 지역의 어선들이 우리 지역에 침범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야 될 지도하고 관리하고 단속할 지도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노후화되고 낡아 가지고 대체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건조 끝났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안 만들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한 1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드는 기간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사만.

명연

이명연위원

공사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본 공사.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발주를 해서 납품 받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발주하고 하면 또 앞에 3∼4개월 정도는, 계약 의뢰하고 원가심사하고 여러 절차 거치면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납품 받는 데까지 총 1년 6개월 잡으면 여유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숙달하면 1년 3∼4개월.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2017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2016년 겨울에 통과시킨 예산이죠?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2018년 하전반기에 끝났어야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를 마치고 본 공사를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발주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당시가 우리 지역이 조선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었고…….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결국 2017년 본예산인데 2018년 2017년 2년간 묵었어요. 2019년까지.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금액이 총 43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43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냥 사장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이든 예산집행계획이든 체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된 거죠?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말하면 여타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데, 많진 않고. 그런데 이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먼저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업계획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시키잖아요. 연도별로 반영을 시켜요. 이것도 한 해에 다 집행할 예산인지, 보니까 이것은 한 해 같아요. 처음에 예전에 계약금이 나간다든지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사전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재정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몇 년도 몇 년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분할도 아니에요, 보니까. 최소한 2017년의 본예산이 아니고 계획 잡은 대로 하자면 납품기일까지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갔고 그나마 2018년도도 다 쓰지 못하고 2019년도까지 왔어요, 43억원을. 물론 또 다른 더 많은 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눈에 띄게 그냥 전혀 손대지 못하고 계속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이렇게 와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예산을 정말 잘못 집행한 거거든요. 사업계획도 아주 무계획이란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결국 향후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성립하는 과정 중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서에 들어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뽑아다가 심의 받아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야죠.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더군다나. 작은 예산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큰 예산들을 그렇게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툭 던져놓고 ‘못 썼습니다.’ 하고 넘기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교훈을 얻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사전절차 이행이 끝났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지 말고 사전절차 이행을,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행을 안 하면 못하는 거니까, 집행을. 당연히 하되 그 이전에 벌써 이러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예산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걸 끄집어다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사업계획 그렇게 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향후에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사업계획부터 예산재정계획부터 같이해서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을 2017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또 재이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하고 공사 발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으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 어촌특화지원센터 5억 이 부분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런 부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해수부의 사업인데 사업계획 승인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6월달 넘어서야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5월달에 기관은 선정되고 그 기관과 사업계획 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측을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저희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선정도 하고 사업계획 협의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짚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총예산이 얼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예산현액으로는 8,717억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거기서 해양수산하고 수산연구하고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뺀 그 이상 금액은 농업정책과 외 5개 과에 포함된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700억 이상 710억 정도 그 이상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쌀직불금만 해도 근 1,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덩이가 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하고 수산연구원이 한 것이 470억 정도 돼요.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가 이번에 생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동물위생시험소까지 해서 한 114억 정도 되거든요. 축산과 같은 경우 집행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 같은 경우는 조사료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가축축산, 팀 이름이, 하여튼 축분관리라든지 조사료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시설현대화 이런 쪽에 사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설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비중이 그쪽에…….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쪽에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투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내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어촌뉴딜이라든지 아직도 우리 어촌에 개발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5군데가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에 15군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수요가 반영이 좀더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국장님 예산 결산을 하면서 쭉 보면 집행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농축수산국에 대한 그 부분을 정말 잘, 지금도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지적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2019년도 부분은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2020년도 이런 예산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추구해서 각 과에 정확하게 해서 시·군에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산기술연구소에 연구직도 있고 수산직도 있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또 다른 직도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항해, 선박, 굉장히 독특한 직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수산직이 거의 없다고 한 부분은 뭔 뜻이에요? 수산직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직이 30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직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구사, 연구직은 7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해양 쪽하고 농업 쪽하고 축산 쪽 세 가지가 돼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도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락농정만 가지고 그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수산 쪽이나 축산 쪽이나 그런 부분도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많은 시간을 수산 쪽의 예산을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전용에 대한 건이 2건이 올라와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라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어린이문화교류캠프를 추진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캠프개최일이 언제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8월 13∼14일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이 언제 했어요? 1회 추경.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7월 말에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다 보니까 미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1회 추경은 7월 30일, 사업시행일은 8월 13일, 14일. 그러면 사전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박 2일 동안 대구를 우리 도내 학생 37명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식비 정도 이렇게 전용이 됐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거 계획할 때 참가아동에 대한 간식이나 중식비 계획하지 않았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과목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께서 과목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국장님이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교류를 한다고 대구까지 갔는데 간식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전용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에 또 이 부분도 예산전용을 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산전용한 품목이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과목해소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낼 때 당초 사업 취지하고 실제 이루어질 사업하고 이해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편성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당초 복지부에서 줄 때 그 과목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안 맞았는데 그래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순창하고 익산시 리모델링 사업하고 시설비 그 두 가지 장비비하고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자본보조 성격이 있어서 불가분하게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이게 어느 게 맞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본보조가 맞고요. 이것 역시 추경기간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못 거쳐 가지고, 금년 이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단 한 건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있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없고요. 앞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내년 결산에 보면 되고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전용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되고요. 전체적인 회계시스템이 틀어지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시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에는 의회에서 책정한 그런 정확한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시고 또 전용을 최소화하시고 예산편성 의결을 소요경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2019년에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국장님, 우리 홍성임 위원이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점들, 전용해서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정리추경 때 예산 삭감해서 넘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시간이 문제가 되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마재윤 본부장님, 애쓰시죠? 별로 애 안 쓰시는가 대답을 안 하시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전투에 나가도 무기가 우수해야 승리를 할 수 있듯이 소방장비가 우수해야만이 현장에서 화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을지훈련 때 소방차 길터주기운동에 참여해 갖고 제가 동행을 해 봤는데 소방복을 입어보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를 써보니까 정말 이게 무겁고 또 그날 날씨도 더웠는데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방화복, 방화모, 신발도 방화신발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품이 없어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장비보강사업 특수방화복 구입이 있거든요, 예산에. 실행을 했는데 이게 특수방화복은 좀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겁니까? ‘특수’가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다 특수방화복입니다. 방화복이 있고 예전에 방수복이 있고 방열복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보고 계신 옐로우로 돼있는 것은 특수방화복이고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 현재 사고이월을 당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수방화복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 딱 한 군데가 돼있어요. 한 군데가 돼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소방산업안전원에서 방화복을 하려고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화학검사라 해가지고 방수, 방염 여기에서 화학적 성능이 부족하고요. 외관적으로 봐가지고도 현재 소방안전원을 통과를 못해 가지고 1만8천벌 정도가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서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 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방화복 구입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1차 추경에 추가 편성을 했는데 검사불합격으로 납품이 지연됐다고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지금 어떤 검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두 가지, 외관검사하고 이화학검사가 있는데요. 외관검사는 치수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이고 이화학검사는 화학적 성능, 불에 얼마만큼 강한가, 300도 내지 400도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검사인데 거기에서 원단 자체가 전부 다 현재 불합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원단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고어텍스랑 해서 잘 만드는데 그러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은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화학성능하고 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연이 되면 모든 납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상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은 크지는 않은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가지고 1차는 현재 납품이 됐고요. 2차인데 그것은 각각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2차는 800여만 원 정도 그렇고 3·4차도 1,600만원 내지, 날짜별로 이렇게 틀니까요, 계산을 해 봐야…….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날짜로 상계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납품지연이 많아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구조구급과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화생방장비 납품 지연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제품이에요? 화생방장비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가 대부분이 구조장비는 외국 수입장비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수입장비다 보니까 제�� 연장을 한다든가 제때에 현재 우리 수입업체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역제한해 가지고 전라북도 업체인데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납품을 못하는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요즘 글로벌시대잖아요. 세계적으로 제품을 찾는다든가 방재청 자체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물건이 세계적으로 찾으면 없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검사에 불량이다 아니면 제품이 없다, 하자다 그런 핑계 대고 지금 계속 지연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청에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청에서도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8천벌 정도가 지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업취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 업체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일을 협력업체나 하청에 줬다가 안 되면 직영이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 할 수 없으면 소방청에서 나서서 직접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업자가 안 된다, 선정이 안 된다, 자재가 어렵다 그렇게만 지금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연사유가 계속 되는 건 뭐냐면 지연보다도 조금 이렇게 느린 사업이 지금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으로 피복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두르지 않고 11월 28일 거의 연말에 가서야 품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49명이 11월달에 새롭게 임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12월달까지 했는데 거기도 원단이 제대로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납품지연이 돼가지고, 현재 다 완비했습니다. 완비했고요. 화학장비업체도 거기도 2월 1일경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명하고 연관되는 건데 지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체크를 해 봤는데 의용소방대 옷마저도 이렇게 연말에 가서야 구입을 하고 다른 여러 장비들도 계속 지체하고, 충분히 아까 본부장님께서 대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게 뭔가 심도 있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또 그때그때 분명히 보급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보급품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고, 아까 완산소방서 같은 부분 충분히 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외 제품은 청에서 조달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꾸 건의도 해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조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몸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착용한다 해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청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요, 1,200만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1,200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예. 1,226만8천원이네요. 결손처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26만8천원 결손처분은 소방 관련해서 과태료 건으로 됐는데요.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완산이 5건, 군산이 1건, 정읍 1건 해서 7건이 과태료건 체납자 무재산인데 5년 동안에 거쳐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게 되면 결손처분 하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대개 보면 소액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소액을 못 낼 정도 되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회계과하고 같이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압류처분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과태료처분을 당한 대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조치를 해가지고 실이익이 사실 없을 것 같아서 조치를 못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월처리 세금 이월시킨 거 이건 세입이 발생되었는가요? 1억532만6천원이고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도 과태료 이월된 건데요, 2018년도에 미납이 6건에서 457만원이 미납됐고 지금까지 114건에 1억1,238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현재 114건에다가 재산압류를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결국은 여기는 재산에다 압류했고 시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결손처리 안 한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세입부분도 각별한 신경 좀 가져주시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요, 덕진소방서 신축 됐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덕진소방서 소양지역대인데요, 덕진소방서에서 완주소방서로 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완주소방서 개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양지역대가 완주소방서였는데 이게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준공됐고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서는 물품자산취득비 이게 다 완료가, 소방펌프 모든 부분 저기가 납기가 됐는가 해서요. 제가 이거 지적하는 것은 본부장님, 업무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안전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소방펌프 제작기간이 7개월이라고 장기소요, 이거 납기가 됐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5월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여하튼 사고이월 사업이 4건인데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다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특별회계 부분에요, 집행잔액이 3억이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 중에 1천원씩 남은, 잔액이 1천원이에요. 단위가 천 단위인데 천원이 1인게. 이게 진짜 통장으로 세입·세출 관리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통장에 1천원 있겠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정확하다 이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본부장님, 화학장비 25억?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독차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군산에 화학장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번 추경에 낸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번 추경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TF팀을 조성해 가지고요, 9명 정도 조성돼 가지고 자문위원 11명 해가지고 현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광주나 강원도, 중앙화학구조단 해서 제독차 있는 데에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쯤이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발주는 10월 정도에나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2020년도 10월달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입고가 된다 이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제때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같고 사실은 안전을 대비해서 지금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납기도 가능한 한 빨리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 하여튼 모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는 마음에서 잘 처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현장지휘버스 비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 결산 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으면 답변석으로 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송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긴히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지난 2018년도 12월 5일 예결위 당시에 비가림 설치와 관련해서 현장지휘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18년도 5월에 약 5억원을 주고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지휘부 현장지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지휘차량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시피 해서 비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스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해서 추진상황을 봤더니 버스 윗부분에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으로 윗부분만 가려놓은 거죠? 44만원 예산 들여서.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회계과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9월까지 주차구획 및 도색을 합니다. 주차장 전체를 구획하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비가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왜냐하면 공기가 만약 비가림 설치, 9월까지 주차도색을 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올해 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본예산 올해 세워서 내년에 공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주차도색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획하고 도색을 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너무 궁색하신데요, 지금. 목소리 커집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아무튼 저희가 그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대로 저희가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봐보세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안 맞다고 본인도 인정하시죠? 그건 차치하고 보통에 이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상당히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차량 윗부분에다가 빨갛게 씌워놓으면, 이 위에 탑재되는 것들이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그러면 위급상황이나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 차량에 지휘부가 타고 현장에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량을 이렇게 비닐로 씌워놓고 바깥에 방치하는 것은 또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거예요. 차량을 구입하면 이런 것을 먼저 준비를 해 놓고 차량이 입고되자마자 거기다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거 주차장 비가림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몇 번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주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도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지가 있었다면 1회 추경에라도 하셨어야 해요. 2회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그건 아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대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12월 5일날 예결위 할 때도 이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은 빼보셨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전체 하면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차량 일부만 반절 하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치하는데?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으면 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석에 서셨으면 관등성명을 말씀하셔야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산과장 황철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한 내용 과장님 들으셨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회계과에서 사실 저희한테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어차피 이게 추경이거든요. 추경 하면 또 까딱 잘못하면 이월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 보면서 편성하자 이런 실무적으로 회계과하고 공감이 있어서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본예산이에요? 저희가 이월되는 줄 알면서도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월되는 줄 알면서도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 의결해 줘요. 다른 것은 이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이월해서 올리면서 이것은 과장님 입으로 이월이 예상되어서 예산을 계상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령 이월이 된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1월달이 됐든 2월달에 차를 입고하게끔 만들어야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놈 설계해서 언제, 그럼 내년 이맘 때 1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정부 추경이 성립되는 거 보면서 의회하고 회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2회 추경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가피하게 사전에 추경이 없다라면 모를까 만약에 추경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못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본적보조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예비비로 못 쓰는데.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제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할 만큼 시급한 그런 사항인지 부서하고 같이…….

영일

최영일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재난이나 재해나 부분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알고 계시죠? 모든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추경이 없다고 그런다면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하면 안 해야 돼요. 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농어민 또 그분들이 대우를 받는다지만 축산 여러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은 정부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 사이에 낀 데가 바로 소상공인인데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의 금리인상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 가장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주냐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현황 그다음에 업체들의 전체적인 실태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까지 했던 정책에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실행을 못했잖아요.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 12월 13일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9,2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명시이월하지도 않고 사고이월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여러 가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 가장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금리인상 이런 부분들이 예기치 않게 들어와서 보다 면밀하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저희가 똑같은 돈도 정말 규모 있게 꼭 필요한 데 쓰려면 충분한 조사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 또 아픈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충분히 점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와서 우리가 정확한 곳에 예방주사를 줘야 되고 그게 또 우리의 할 일이고 그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그것도 전라북도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신경 써서 꼭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니까 세입부분에 미수납이 발생했네요. 6,200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700만원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건 결손처분한 것이고, 5,700만원은요. 미수납액이 6,200이고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700만원에 대한 임대료 미수납액에 완주에 솔라파크코리아라는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업체가 2014년, 2015년부터 중국에서 모듈이 거의 한 반값 이하로 생산돼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도저히 가격경쟁력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부도처리하고 솔라파크코리아가 쓰고 있는 공장이 우리 도유지인데 도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내고 부도처리해서 그 부분이 최종 작년 2018년 1월에 기업회생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서 5,7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서 176만원만 변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이렇게 발생했네요. 뒤에 명시이월 보면 2건 중에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써 연내 집행 불가라고 나왔어요. 원래 사업기간은 2019년 7월까지고만. 이게 금년 연내에 불가한가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가 늦게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연말에 수립이 돼서 공사완료가 올 4월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명시이월로 처리는 했는데 금년 연내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가능하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행정절차 아래 건 5,100만원짜리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교육청 부지 상평초등학교 그건 샀습니다. 샀고 나머지 부분이 기재부 부지가 약 500평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사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조만간에 지금 매입 의뢰한 상태니까 금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래 사고이월도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금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일부 재벌들 발걸음이 돈으로 보인다라는 언론에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바꿔서 놓고 보면 국장님 발걸음이 기업체가 하나 살고 성장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군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국장님 보면 속에다 묻어둔 얘기는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변치 말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산의 여건이 그러니까 군산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지만서도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이기 때문에. 4월달인가 5월달에도 하태욱 과장님이 오셔서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 설명회도 갖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심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450억인가 되어 있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80억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 앞으로 280억 갖고는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2018년도 예산심사지만 2019년도나 2020년도 계획, 질의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 같아서 한 1분 정도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400억에서 일정 부분 줄었지만 그 부분이 어떤 금액 예산규모가 줄은 부분보다도 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그 일대 군산대학과 연계하는, 그다음에 군장대학과 연계하는 그 어떤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모임으로써 그 시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자리하게 될 수 있다. 산업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가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시금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군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철 단장을 만나니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도의 그런 부분을 진행을 잘 하고 계시지만 군산대 산학협력단하고도 협력을 해서 협치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돌아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 전체 총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예, 총괄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441억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혹시 보조금에 반환한 것이 있나요? 청년정책 예산 중에서 보조금 반환한 것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결산서 335쪽 보시게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청년정책 나오죠? 이거는 일자리정책관에 한해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월액이 4억2천 이월했어요. 그렇죠? 왜 이월했나요? 이게 국비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인가요? 왜 이걸 이월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IOT 및 핀테크 기반 청년 창업존 조성사업 그 부분.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 하나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 4억2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왜 이월이 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공모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 수립이 12월에 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할 수가 없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불가피하게, 올해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3,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청년활동가를 의욕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5개 시·군으로 우리가 했는데 완주하고 순창에서 청년들이 사업 포기가 발생되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 안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는 그러면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금방 2018년 청년일자리 추진실적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일자리정책에 6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년창업지원 11개 사업 중에서 창업드림스퀘어 조성하고 창업꿈나무지원은 아예 목표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지금 60억의 사업에는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란이 됐는데 이거 자료를 주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드림스퀘어 조성하고 꿈나무지원은 뭐라고 그럴까, 인프라 구축 공간 조성이어서 아직 공간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으로 안 잡혔다는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2018년도 추진실적인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실적인데 예산이 투입은 됐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사람 실적이 아직 안 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걸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빈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안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에 또 보면 전문인력 양성 20개 사업 부분에서 생산기반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청년 내일 도움터 운영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아무 자료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일 도움터가 작년에 전주에서 하나 하고 올해 3개소로 확장해서, 작년에 전주에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올해 군산하고 정읍으로 3개소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오전에 위원님께서 급하게 자료요청을 하셔서…….

성임

홍성임위원

급하게 자료요청 안 했어요, 오전에 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실·국에서 뽑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전 실·국에서 받아야 돼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이거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누락이 돼서 정확하게 채워서 다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운영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2018년도 실적인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예산은 이게 안 들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청년일자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 예산에 공공일자리 3개 부분이 들어 있어요, 1,83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 951명, 소방공무원 임용 347명 그다음에 공기업 청년채용 84명인데 이게 국장님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실적이 들어갑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들어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도 들어가요? 공공부문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통상적인 공공일자리로 해서 다 포함을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을 65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가 몇 개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없어요. 이렇게 65개나 되는 사업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말 전라북도에서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얼마나 취업을 시켰냐가 정말로 실망할 정도로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문제점 그다음에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청년정책 그다음에 일자리부분에 가장 근본적으로 산업기반…….

성임

홍성임위원

대기업이 들어와야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대기업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 우선 수도권 서울 중심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건 아버지건 또 청년이건 서울에 가서 있어야 좀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의 문제.

성임

홍성임위원

인식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됨으로 해서 지역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고속버스로 한 서너 시간 가던 것이, 하루를 잡아야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오전에 저도 가서 일보고 오후에 오는 그런 문제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급격한 교통통신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점점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나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인난을 늘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폼나고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안정적이고 건실한 도내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친구가 형이 서울로 가니까 우선 그 문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인가 그제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때 제가 이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고 다 압니다.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청년이 전라북도를 떠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꾸 국장님은 그런 조건들만 열거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집행부의 실·국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가 5년, 10년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이 그대로 되풀이돼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혁신을 해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통폐합을 할 건 해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예산을 이쪽으로 더 투입을 해서 떠나가지 않는 거 그런 거 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국은 기업에서 맞춤인력을 말하자면 해달라고 그래요, 지자체한테. 그러면 지자체는 A라는 기업에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지자체에서 청년을 모집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자리를 보장하면서 말하자면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 보면. 그런 것들도 연구해보시고 해서 자꾸 조건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심각하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건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최일순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전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좀더 청년들에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 노력을 하시겠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글쎄요, 제가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보면 정말 운영, 운영, 지원 센터 운영, 뭐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남아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게 65개 사업이 있으면 뭐합니까? 청년들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본예산 때는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혁신 좀 하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라북도 청년들에게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재인정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제도 경제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기재부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를 발굴해서 예산확보하는 데가 각 지자체별로 많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돼.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도를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인재개발원,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