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관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4시 13분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안전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2015년 4월 10일 날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2항에 보니까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을 위해서 원전 운전상황 및 방사선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빛 원자력 본부에서 당연히 실시간공유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토론을 했었던 것처럼, 어제 한빛원전 측에서 자기들 사정을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자기들은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고 난 이후에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자기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어저께 토로 했는데―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요구는 하지만 자기들은 현재 상황들을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공개를 하거나 또는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거나 하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협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3항에 보더라도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협의회 기구에 공동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 인근과 같이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한빛원자력본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광역 협의회, 호남권 협의회할 때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해서 시·도간에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협약서를 해 놓고도 이행 안 하고 있는 한빛원자력본부에 강력한 촉구와 유감을 표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를 했고, 같이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답변내용이 주로 자기들은 “원안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공표가 됩니다.” 라고 했고. 대신 어제 최대한 자기들도 팩트에 근거한 공유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분들은 원자력위원회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것을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그런 것이 자주 이야기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서로 소통함으로써 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지 서로 감추고 은폐하면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더 상당히,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우려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역협의회 협약서가 지켜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본부장한테 들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원자력위원회―자기들의 상부―거기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사고관련 내용이었고 자기네들이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협약서에 의한 그런 내용들은 실시간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