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49쪽에서부터 52쪽, 57쪽부터 60쪽입니다. 63쪽에서 66쪽까지 결산서 세입입니다. 세출 165쪽에서 166쪽, 173쪽에서 180쪽, 185쪽에서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397쪽부터 399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338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기금 428쪽부터 443쪽에서 444쪽, 그리고 462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13쪽에서부터 615쪽, 623쪽에서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또한 661쪽부터 662쪽, 705쪽부터 726쪽 그리고 879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89쪽, 92쪽부터 95쪽, 98쪽부터 102쪽 그리고 367쪽입니다. 396쪽에서 397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결산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가 1,446억원 예산 편성을 해서 결산서가 1,363억원입니다. 그 차액이 92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액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아시다시피 대충의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을 정해서 직급별로 인제 평균을 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지출이 적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인제 편성을 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휴직자 같은 경우는 매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해는 휴직자가 많고 또 어느 해는 적고 그렇게 변동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요인은 근본적으로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92억이라면 평균 1명당 5천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몇 명분입니까? 180명분입니다. 여수시 정원이 5천 명이나 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천 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80명 정도의 어떤 인건비를 갖다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놀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거다. 퇴직자들은 내년에 몇 명 정도 퇴직할 거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만큼 감소가 될 것이다. 신규 또 충원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다 그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좀 안이하게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직급별로 인원을 그러니까 호봉을 계산을 못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7급은 몇 호봉 기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급여의 차이라든지 인건비에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290억에서 2,990억 1,7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웅천택지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전체 총괄 세입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외수입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총액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4,890억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그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조 7천 억 중에서 거의 5천 억 정도가 그냥 쓰지 않은 돈을 이렇게 남았다는 건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2,626억 순세계잉여금이, 이 지역에 그만한 돈이 풀렸을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이하게 쓰였을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에 3, 4년 전 5년 전에는 천 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26백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마 만큼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반전 아니겠습니까?

인제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이 우리가 예산에 잡지 못 한 세입이 들어온 경우 그다음에 예비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아까 그중에서 17백 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제 집행 잔액하고 대개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인데 인제 세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인제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되니까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랬는데 산단에 석유화학 경기가 아시다시피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조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80억 정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한 것이 한 54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해서 천 억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산단의 경기라는 것도 충분히 산단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경기흐름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 호황이다 불황이다 앞으로 2년, 3년의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화학 산업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충분히 그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가게 살림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요? 일반 가게 살림도 그 정도 예측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수시의 어떤 그런 재정규모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판단을 해서 살림살이를 살아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다 지출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원칙이,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좀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측도 진짜 정확하게 좀 하고 시간 조금만 투입하면 발품을 조금만 팔면 정확도를 기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제 5년 전하고, 말씀을 하시면 5년 전하고 여건이 달라진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다음에 5년 전에는 지금 저희들 세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또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때하고는 좀 여건의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지적하신 대로 이거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인제 개략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일반 결산이 먼저 돼야 만이 거기에 따른 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산단 경기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것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에 각 부서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합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 테마 공간 운영 이런 것도 성인지 예산의 항목으로 집어넣어놨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 사회단체 정보화교육 지원 이것들이 어떻게 성인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런 거가 과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써놓기는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 이제 막 아마 시행하는 이 정책이라서 세밀하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제 그런 거라고 지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항목에 대해서 1개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3억 4천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100%다 했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했는데 100%가 됐는지 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과들은 그래도 제목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100%를 했네, 120%를 했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들이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냥 1개 사업에 100%다, 예산 얼마에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 성인지 예산 지표가 아닌가? 이 부분은 인제 앞으로는 좀 꼼꼼히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가 지금 한 7백억 정도 늘었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 증가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하고 큰 부분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 재산세도 인제 따라서 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큰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새로 신축이 되면서

아파트라든지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증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시민들이 대단한 불편들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보고 그러면서 생활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다수가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지방세 증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좀 편안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집중 편성을 해 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그걸 참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수시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갖게 될 건데 불편만 느껴지고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지에 가면 여수 시민은 특별히 우대를 해 준다든지 뭔가 여수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좀 늘려주면 그나마도 그래도 감수하고 여수에서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 여수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획재정국 아니라고.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성동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46쪽에서부터 48쪽입니다. 53쪽에서부터 56쪽, 77쪽, 78쪽, 117쪽, 118쪽입니다. 세출 159쪽에서부터 164쪽까지입니다. 167쪽에서부터 172쪽, 219쪽에서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78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397쪽에서부터 403쪽까지, 406쪽, 40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365쪽에서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기금 432쪽, 437쪽, 442쪽, 448쪽, 455쪽, 46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20쪽에서부터 622쪽입니다. 그리고 644쪽, 659쪽, 660쪽, 674쪽, 675쪽, 693쪽에서부터 704쪽까지입니다. 805쪽, 806쪽, 853쪽에서부터 878쪽까지입니다. 1061쪽에서부터 1064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85쪽에서부터 91쪽까지입니다. 146쪽에서부터 149쪽, 220쪽, 221쪽, 367쪽, 396쪽, 399쪽,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안 있습니까?

예.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쩝니까? 그 비율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우리가 인제 세입이 조금 예상보다 세입이 좀 많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최근 2,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고민인데요, 그런 부분은 인제 현안사업이나 또 계속비사업에 이렇게 태워서 좀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지적이 계속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 명시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리고 불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꼼꼼히 따져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때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나 사고나 불용을 안 해야지 그 외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니면 또 예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런 명시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생긴다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 건수나 금액으로 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어찌됐든 주무 국이고 주무 과기 때문에 뒤에 인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다음 연도라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체사업에서 100억의 예산이 올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 예산을 100억을 다 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정 수준 세워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아니면 또 불용되는 예산들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주무과장님도 잘 좀 전체 실·과 다 마찬가지니까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월사업비가 많은 주요인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인제 복지사업비가 3, 4분기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아니 인제 그것은 국장님, 저도 아는 부분이고 인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국장님들 지금 국장, 다른 국장님도 그 자리 앉아서 제가 꼭 그걸 지적을 하면 꼭 그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뒤에 결산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건수나 금액 보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건수로 방금 김종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장 혹시 이게 만약에 쓰지 않는 예산이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민원에 의해서 나오는 생활 밀착형 SOC사업 같은 것 있죠?

예. 예.

그런 우선사업을 계속해서 좀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위원장님 말씀

어디에다가 기준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나 그런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장 시민들 편익이나 복지사업, 현안사업들에 우선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미집행 사유가 보면 공영개발과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전액 불용처리 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었을 경우에는 늘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SOC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부터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있죠? 총무과, 간단하게 할게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인제 운영위원회가 심의나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될 경우 전혀 지금 회의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운영위원회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그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벌써 27%에 달하는 37개의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총무과에서

총무과, 예. 총무과

저는 기획재정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님, 기왕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장도 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장도 근린공원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장도는 그때 별도로 지금 우리 회기 때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 주라 그랬는데 이번에 전혀, 어찌 됩니까? 왜 그게

예. 이야기가 없었고요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었고 오늘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거여서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거 다 마무리 하고 나서 다시

아니 이게, 제 생각은 국장님 이 운영계획만 보고할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완료가 됐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고를 해 달라 해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리 들었는데 전혀 이번에 없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는갑다 지금 그리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계획만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위원장님, 하여튼 이번 회기 중에 기회를 주시면 지금도 가능하고요 다음, 또 이번 회기에 기회 주시면

아니면 이 자료만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간단하게 보고만 받아봅시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예. 고맙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울마루 2단계 사업으로 장도개발인데요 장도는 건축비가 약 207억원 이 금액은 GS칼텍스에서 부담을 했고요 토지 매입비 75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인제 주요 시설은 다목적 전시장 1동과 창작스튜디오 4동, 다도해정원 한식, 보행 교량 335m, 도로, 조경, 안내센터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달에 일단 공사 준공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부채납 추진사항입니다. GS칼텍스에서 우리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도 전시관이나 창작스튜디오 등 교양시설 9,033㎡ 편익시설인 안내센터, 작가 숙소, 사무실, 교량 등이 되겠고요 또 도로, 조경, 녹지 등 GS칼텍스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마찬가지로 약 2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5월 17일자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한 후에 기부서를 GS칼텍스 우리 여수시에 제출해서 기부채납 승인은 6월 5일경에 났고 인제 그 외에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위수탁 체결을 계약해서 GS칼텍스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은 전시관이나 창작스튜디오가 되겠고 예울마루처럼 GS칼텍스가 62%, 여수시가 38%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똑같이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1단계는 2012년부터 조성해서 2017년에 마무리됐고요 그때에 예울마루 운영에 대해서 GS칼텍스가 총 운영비의 62%, 여수시가 38%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울마루만 약 49억인데 그중에 38%인 18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했고요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총 56억인데 개중에 38억인 21억을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2012년부터 쭉 협의해 온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시거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따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지금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도 한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기부채납까지 완료가 됐다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그때 GS칼텍스 사회공헌팀 그 원장님까지 오셔 갖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됐어요. 이번 회기 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간단하게 이 보고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걸 미리 먼저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아마 했으면 그게 챙겨졌어야지 지금 앞에서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이걸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해 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답을 할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그리고 기부채납 건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울마루만 하고 나중에 장도는 장도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 하는 걸로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같이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여튼간 궁금한 거나 따질 게 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빠지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튼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방금 이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받은 뒤에 별도의 따로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7월 달에 회기 중에 받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고재익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126쪽에서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세출 290쪽에서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397쪽, 기금 441쪽, 460쪽 성과보고서 647쪽에서부터 650쪽입니다. 676쪽에서부터 677쪽, 817쪽부터 828쪽 그리고 1085쪽부터 1113쪽까지입니다. 첨부서류 함께 보겠습니다. 233쪽에서부터 245쪽, 367쪽, 410쪽에서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아마 매번 단골손님인 것 같애요. 우리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운영관리 철저 이렇게 이번에 또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 진행사항이 어쩝니까?

시티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인제 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해서 특구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고요 지금 사실 인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인제 특구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티파크 리조트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지적된 사항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김학섭입니다. 결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 100억에서 10억으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3.6억원이 미납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3억 6천이?

예. 3억 6천을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제 최초에 100억이라는 어떤 청소년시설이 10억으로 준 이유는 인제 주주회사인 동인개발이 부도가 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광주지법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를 해 주시면서 10억으로 줄였고 그리고 10억원으로 해서 인제 이 사람들이 1억원을 내고 계속 체불은 이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 MNA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MNA 신청을 하면서 10억이 인제 최종적으로 10억에서 미납된 5.4억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6.4억원이죠? 6억 4천을 법원에서 이거만 내면 인제 회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3억 6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채무가 종결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묻고자 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행위 하나 잘못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어떤 관계를 따지자면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건들이 보면 근데 이 행정행위 잘못된 게 계속 연결돼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없으니까 또 지적을 당하게 되고 또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국장님 하여튼 되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발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할 걸 어느 정도 좀 미리 예측도 하고 행정행위를 했을 때 좀 꼼꼼히 따져서 진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교훈 삼아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고 관계되는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우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은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익 챙겨서 다 가버리고 결론은 우리 여수시나 여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묻고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일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기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저희들도 사실은 일정을 못 잡았었고 어차피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느 정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신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어렵고요?

상반기, 상반기는 인제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