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19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의 군정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군정을 펼쳐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군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00시 0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기획평가팀장 강희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김세영. 법무규제혁신팀장 이풍우. 정책홍보팀장 김동칠.
김기준특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회감사실)
종관
김종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 하시고 질의ㆍ답변 하는 걸로 하시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대략 40분 정도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실ㆍ과 질문은 번호대로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번부터 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통 같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통부분은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 건 어떠신지 다음부터 고민해 주십시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휴식 시간에 충분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의원의 꽃이라는 것은 사실, 5분 발언, 군정질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군내 17개 실ㆍ과, 사업소, 또 읍ㆍ면 포함해서 27개 총괄 적으로 컨트롤 하는 거 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드릴말씀은 업무 과별로 소통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소통을 잘 시켜서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공통3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군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는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안 제시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들어보시고 현실에 맞으면 적극 검토가 돼야 하고, 현실에 안 맞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어렵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하고, 제시하신 대안 부분은 수용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실정에 추진하기 곤란한 대안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그리고 14쪽 하단에 보게 되면 국민신문고가 통합됐다고 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에서 민원인들이 군정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불편, 불만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어디에다가 해야 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게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럴 것이고, 노인분들은 모르시죠? 아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노인분들은 모릅니다. 국민신문고 전화가 몇 번 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전화보다도.
종관
김종관위원
인터넷으로 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화 몇 번이신지 아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일반 특정 전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께서도 모른다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아무 전화번호로 해도……
종관
김종관위원
‘182죠’? 혹시 맞습니까? 일 빨리 처리하라고. ‘182’라는 번호가 복합민원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군정에 아쉬운 거나 불편한 것을 토로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무 전화로 해서 공무원한테 건의를 하면 그 부분이 접수돼서 저희과로 통합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처리, 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단축 번호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단축번호를 만들어주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접수되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부분하고 협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집행부 잘못만 지적하는 걸 떠나서, 좋은 정책이 있고 대안이 있으면 제시할 테니까 그것을 적극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주차장 위 상단부에 조그마한 것이 개인 산인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송방리 산 전체를 갖다가 큰 틀에서 개방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군에서는 균형발전계획에 편입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래 걸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건 큰 틀에서 가고 우선 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상단부 일부라도 뭔가 편입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 할 때 마다 주차 난리입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옆에 육군 대대본부 있잖습니까? 대대본부가 몇 년째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3대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주차장을 개방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장기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기에 할 수 있는 일부라도, 문화예술회관 근처 옆에 있는 산 같은 데 일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일괄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통4번에 각종 민원 처리, 별지를 보니까 민원인 이름이 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매번 제가 의원할 때 마다 우리가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개인실명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반 개인이 이중으로 받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실명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든가 청원, 건의 같은 것, 세금 체납자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 신청한 것,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에 자료 제공할 때 보조금 받는 명단 정도는 실명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선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중복 보조사업 우려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보공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돼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자라든가 범죄라든가, 조현병 환자 명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민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을 넣는 것도 안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것을 개인 유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스템 상으로 보조금 중복 지급되지 않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실명을 했으면 지방보조사업자 평가심의위원들, 51쪽에 나와 있지만 이건 실명 왜 넣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하고 심의하는 내용은……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실명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엇박자가 나요. 기획감사실 공통부분은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동료위원님 계셔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무엇을 해라, 마라는 강요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때로는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도 충분히 듣고서 검토할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시키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명단 문제, 보조금 신청자는 실명 공개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통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67쪽, 공통23번 지방세 수입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301억원, 재정자립도 9.18%, 전국 순위 196번째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에는 자체수입이 작년보다 8.5%가 줄어든 55억 2100만원이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복합시설을 도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50억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착공 시점에 매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청양신문 게시판에 1인당 세출 예산 최고, 재정자립도 꼴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보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창피하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창피한 건 마찬가지에요. 전남 보성군의 경우 2016년도에 렌터카 2만 2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유치해서 2만 2000대 정도 차고지를 유치하려면 대략 20만 평 주차장이 필요해요. 골프장 보다 적습니다만, 취등록세가 270억원, 자동차세가 12억원, 임대료 등 매년 292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1년 지방세 수입과 거의 같은 규모인데요, 인근 영암군도 차고지를 유치해서 1년에 170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셨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청양군에서도 차고지를 해서 임대 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낙지터널 지나서 차고지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 정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차고지뿐만 아니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21쪽 공통6번, 고운식물원 연계 고추문화마을 콘텐츠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했고, 4월 11일 고운식물원 이주호 회장과 충남연구원 이인배 실장이 참석을 했네요?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월 22일 날은 이주호 회장도 충남연구원 이인배 실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2차 회의 때 이주호 회장을 참석 시킨 이유가 뭡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차 때 관련 실ㆍ과장, 용역사, 공직자들만 참여하다보니까 고운식물원하고 고추문화마을을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고운식물원 실정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정을 알고 있는 원장, 또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이인배 연구원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4월 11일 날 2차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4월 12일 날 용역을 중지 시킨 사유가 뭐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시설경영사업평가활성화 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추문화마을도 공공시설경영개선사업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도 시설물 현황 분석이라든가 운영 관리 개선 방안,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용역 과업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는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업 기간이 4월 24일인데, 불과 준공을 12일을 앞두고 중지를 시켰어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용역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용역을 납품을 받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질 좋은 과업 내용을 받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업체에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경영사업활성화 연구용역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최초의 용역비가 296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급된 용역비는 얼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착수금이라도 줬을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착수금 안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혀 안 줬다는 말씀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용역비가 많지가 않아서 선급금을 안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월 22일, 4월 11일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 고운식물원도 이 용역이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팀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운 식물원, 고추문화마을 용역팀들이 수시로 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다고 고운식물원한테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인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인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경영개선연구용역 부분이 저희들이 6개월 용역을 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고추문화마을 그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운식물원 연계 용역은 그때 끝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운식물원은 주식회사 도시원이고, 공공시설 경영개선은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으로 다르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금 아까는 같이 하신다고 안 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고추문화마을 경영개선연구용역이 고추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는 시점에 고운식물원 연계 콘텐츠 강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지를 해제를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어서 납품을 받을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시원하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용역 내용이 별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시원은 손을 뗀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용역중인데, 용역을 수행하는 건 우리가 중지를 시키고 협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1페이지, 공통21번에 지방보조사업성과 평가심의위원이 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명단을 보니까 산동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산서에서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됐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공모해서 선정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역별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5명입니다.
차미숙위원
2018년도에 세 분이 사임하셨잖아요? 다시 위촉하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직 위촉이 안 됐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위촉이 안 됐으면 지역안배를 해서 산동지역에서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방보조사업이라는 게 이쪽도 환경이 틀리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서 산동 위촉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심의위원 선정할 때 지방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분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공공기관유치 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 시 공공기관이전유치 총력을 기한다고 보고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상반기 중에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보고회를 개최하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국ㆍ도비 확보와 연계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부분도 같이 보고회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사회적혁신센터라든가 가족센터 이런 부분, 국비 사업을 공모하는 내용이거든요. 국비 사업을 확보하면 기관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용역은 하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회의록 사본, 용역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고회를 상반기에 하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우리가 분담하는 게 3000만원씩이고, 미래비전연구용역으로 1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상태고 해마다 시ㆍ군 별로 분담하는 금액이 300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출연금이 시 단위와 군 단위가 다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에서는 지난해 6000만원 등을 추가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18년도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정산중학교 활용방안 계획수립이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올라간 거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이 충남연구원에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1억 9000만원을 출연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이 했는지는 정확히 시ㆍ군들 파악을 안 해봤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2억원 용역 내용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홍성도 1억 5만원인가 지출한 내역이 있고, 정확한 시ㆍ군별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별로 나온 게 없던데? 서산이 1억원이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영한다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에서 직원들이 하기 힘든 전문적인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원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출연한 시ㆍ군이나 안 한 시ㆍ군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는데? 다른 시ㆍ군보다 나아진 것이 많이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줘서 추진했는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타 시ㆍ군, 용역 추진 안 한 시ㆍ군보다 별로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시ㆍ군이 용역을 1건 했다고 해서 그 시ㆍ군이 꼭 발전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될 수도 있고, 발전계획용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1건 수행했다고 해서 그 시ㆍ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을 안 하고요,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과업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7년도부터 19년 5월 말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구 정산중학교 타당성 연구용역, 현안사업 정책사업 등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공통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갖고 계신 감사자료 11페이지 하단을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월 21일 날 중부지역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21쪽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고운식물원과 연계한 고추문화마을 콘텐츠강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건 같은 내용이죠?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그 다음 22쪽을 보시면 상단에 그동안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로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청양고추문화마을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불과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음에 13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15번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 추진, 같은 내용이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에 용역비 착수금이라든가 용역비 정산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회사에서 착수금 안 줘도 용역을 해 줍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계약자가 요구를 안 하면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찬
나인찬위원
좋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용역 과제를 두 가지 업소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이 조금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도시원,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먼저 착수를 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중부지역발전연구원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건 경영개선입니다. 도시원에 한 건 콘텐츠, 왜냐하면 고운식물원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이고 유사한 식물원이 있는데, 바로 밑에 고추문화마을 경영실태를 보면 열악하고 관광객도 유치가 안 돼서 고운식물원에 오는 관광객을 고추문화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까 경영개선 부분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추문화마을을 지어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없고 지출액만 많아서 해마다 적자되는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도 되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불과 며칠 사이에 용역을 다시 의뢰를 했는데 심도 있게 실무진들이 생각을 하셨더라면 한 번에 용역을 줬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시점이, 연도가 틀립니다. 고추문화마을은 작년에 시작을 했고 경영개선은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용역비가 맞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22쪽에 보면 용역비가 4628만 5천원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1쪽에 보면 4682만 5천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주식회사 도시원에서 연구용역 의뢰 했던 것 용역비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시원은 용역비를 줘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줘야죠. 중부지역연구원하고 도시원하고 22쪽에 용역비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한 쪽은 4628만 5천원으로 돼 있고, 한 쪽은 4682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4628만 5천원이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이 틀린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이 36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청 예산 편성된 금액이.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100%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검토단계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대비 용역비가 34.58%가 증가가 됐어요. 금년도 전체 예산에 0.9%가 증가한 36억 7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 편리성과 면책용으로 활용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용역을 문제해결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용역 중지, 용역 변경 등을 거리낌 없이 하는가 하면 2000만원 미만의 용역은 다수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며, 같은 내용 용역의 되풀이하는가 하면, 용역기관이 청양군과 연관성이 적은 결과물을 제출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군 실정과 안 맞으면 뭔가 다시 반려해서 보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다 질 좋은 용역결과물을 군에서 취득해서 우리군 업무 추진과정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상단 공통22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가 3건으로 포괄적으로 쓰신 건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차를 보험 가입한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지프차가 한 대 있어요. 취재, 홍보, 사진을 찍는…… 재무과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에 총 차량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본청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공통사항에는 자동차 총 보유 대수가 몇 대고 이 양식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차량 보유 현황, 구입 연도, 보험료, 계약은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계약기간, 보험회사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명시해줬으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실에서 활용하는 차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실 한 대 사용하는 걸 적시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인찬
나인찬위원
공통사항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안 했는데, 공통사항이다보니까 청양군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여기에 넣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공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전부 의장님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청양군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특히 충남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경합중이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현장 답사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뒤에 모든 것을 응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또 하나 업무 소관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환경사업소에 가면 열대식물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몇 가지 실ㆍ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그 현장에 대한 책임 주체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그쪽으로 이관한 이후부터는 책임을 안지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만큼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정해주셔서 이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68쪽 공통26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총 사업비가 218억 8176만 3천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위탁한 총 사업비가. 자료는 추경예산서 36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청양군 예산이 5.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36.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기관 위탁사업은 주로 전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지식이 열악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실적도 없고, 선례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접해보고 시행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쪽으로 많이 위탁을 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에서 시행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보니까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공기관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 개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서서히 프로테지가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 한 번에 전년도대비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장ㆍ단점을 알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가, 위탁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니, 위탁처리하는 부분 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위탁을 안 줬고, 각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일을 하다가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일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전문 시설을 하는 법인이라든가 위탁기관이 사업을 해서 효과성을 더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4쪽 하단, 95쪽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석면 광산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봉면 석면 광산 주변 토지 매입이 30억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조건부 승인을 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면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공통사항 말고 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 그러네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실ㆍ과 보고를 생략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감사 자료기 때문에 실ㆍ과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휴식을 한 다음에 실ㆍ과별도 보고를 받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이 회의가 공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만 들어서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내용은 숙지는 하고 있지만 설명은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1번부터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문을 페이지 별 로 하지 마시고, 일괄 질문하실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청양군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공동브랜드 홍보를 다양하게 하시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브랜드 알리는 것이 이것 말고 지퍼팩 같은 데 찍힌 것이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디자인은 여러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포장재 박스, 포장재, 가공품, 농산물부터 가공품까지 다양하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허가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공동브랜드를 규격을 벗어나서 임의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허가된 규격이라든가 제품, 허가된 법인이라든가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로컬푸드 파시는 분들 포장재도 칠갑마루가 새겨져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박스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기획1, 공모사업응모선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62건 1810억원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 28개 사업 661억 1400만원, 2018년 17개 사업 359억 2600만원, 2019년 17개 사업 790억 2400만원, 청양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제안심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청양군 제안규칙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제안 규칙은 군정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는다든가 그럴 때 씁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응모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71쪽 하단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2017년도에 미선정이 됐는데 미 선정 된 사유가 뭡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응모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 버스정류환경개선사업은 군민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추진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도색이라든가 시설물 훼손된 이런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정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예산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사업 280억원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선정 된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 선정이 됐습니다. 도 대표로 중앙에 응모 신청 중에 있거든요. 도 대표 선발 과정에 아산시하고 서천군하고 저희군이 참여했는데, 청양군이 선정 돼서 도 대표로 중앙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중앙심사에서 탈락한 염려는 없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경제통상실 과장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 대표인데, 전국에 15개 시ㆍ군 중 몇 개가 선정이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8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탈락할 소지가 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신청이 안 된 시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선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선정 결과 발표는 언제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금년 말 정도, 10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 말에 발표 할 것을 선정 됐다고 하시면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 선정 됐다고 표기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80억원은 사업비 790억원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정이 됐다고 최종 발표가 돼야 790억원 내에 포함시키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표기상 조금…… 거의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중앙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해야지, 도 대표가 된 걸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하시면 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추진현황에 도선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거기엔 그렇게 표시하더라도 790억원 내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80억원을 제외하면 510억원이 조금 넘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280억원을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거의 확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국가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서는 이게 확정이 됐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선정됐다고 발표하고 있죠. 대외적으로 도선정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지난 4월 11일자 주재기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국비확보, 상응발표 기자회견 하셨죠? 그때 280억원 포함이 돼서 발표한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도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도 선정이 돼서 도 대표로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상당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의환
최의환위원
모든 군민하고 기자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사 보도 내용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보도 내용을. 확실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131쪽,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자 내역, 2018년도에 ‘1’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1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건, 2018년도에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밑에 1건은 뭐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청양군인사위원회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같은 건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정감사자료로 요구자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건수만 하시면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요구자 내역은 현재 저희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이 왜 개인정보유출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징계가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징계의결과정에 결정하는 결정권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연히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2018년도 1건, 징계 요구가 언제 있었죠? 작년 몇 월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2018년 12월 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확실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12월 달이 맞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9년 1건은 징계요구가 언제 있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련 팀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보조 답변 해주세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세영 입니다. 이 부분은 5월 달에, 확실한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한 달도 안 됐다는 얘기에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이번 달이었습니다. 최근 건이라.
의환
최의환위원
2018년도에 1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의결하면 30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0일 넘었죠?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연기를 하게 되면 30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0일이면 두 달이 넘었잖아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그러나 부득이 사유로 인해서 유보상태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유보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의결 요구 사항이라 저희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징계 요구자가 시간을 질질 끄는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자는 요구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요구자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요구만 했을 뿐이지 징계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인사위원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있는데, 왜 처벌을 안 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징계 위원회한테 벌을 주라, 마라 요구만 했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징계 경중이라든가 징계유무라든가 이런 판결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밖에 못하는 부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징계 결정을 해야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소청을 하던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던지 할 것 아니에요? 이걸 안 하는 건…… 두 번씩이나 위원회가 열렸는데 벌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직권 남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피해만 가시지 마시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징계 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징계에 해당 유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뿐이지 처리 기한이라든가……
의환
최의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31,32밖에 더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든가 해야죠. 그런 공문 보낸 적 없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예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8월 말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 권한 밖의 일을 주문하시니까 답변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답변에 실망을 벗어나 우려스럽습니다. 읍ㆍ면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09쪽을 보겠습니다. 변동사업 및 최소 사업인데 복지문화행정, 읍사무소 자리 있잖습니까?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읍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 7대에 있을 때도 해소 차원에서 원앙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다가 결국은 청양초등학교 밑에 그 부지가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학교부지가 청양초등학교 것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확보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청양초등학교 운영회에서 반대했다고 하셨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반대 사유를 아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때 운영회에서 얘기한 걸로는 당초 목적사업이 학교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고, 또 그리고 운동장 부지를 넓히고 한편으로는 여유부지가 있으면 수영장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군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초등학교 졸업하면 학부모들은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학교 부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쓰는 땅 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라인이 조금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반대 이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교 전체 부지를 가져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시켜서 일부를 학교 측에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수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사실은 운동장을 넓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차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계획서를 가져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자꾸 반대를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면 갈수록 학생도 줄어드는데 큰 틀에서 볼 때 뭔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학교운영위원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잘 챙겨보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서 해결해보자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께서 연말 정도에 퇴직하시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돼야 하겠더라고요. 계시는 동안에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뭔가 도와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8번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실적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3억원이라는 홍보비를 가지고 각 언론사에 광고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축제에 2018년도에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고추축제에는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주로 봄철 관광홍보만 돼 있어요.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그런 홍보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승축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장승축제 추진위원회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홍보 방향을 다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제 때 일괄적으로 언론사 전부 다 광고를 퍼주지 마시고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장승축제 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고효과를 봐서 해주시고 주로 광고를 주게 되면 광고가 나갑니까? 홍보 기사가 나갑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광고, 홍보기사가 병행해서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광고, 홍보도 봄철만 하지 마시고, 여름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가을도 해주고 사계절 할 수 있는 광고를 분산해서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23쪽을 보게 되면 다른 실과에서는 자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오타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오타가 없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이 시정을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123쪽에 청양뉴스 보니까 칠갑산 장승축제가 2건으로 현재 돼 있는데, 오타 난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무자가 오타 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주는 노력도 보여주셔야죠. 그냥 넘겨주기만 하고…… 다른 실과는 뛰어다니더라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고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양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부지,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고, 광고효과를 분산해서 골고루 해서 챙겨봐 주세요. 광고효과 나타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과 중복돼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행정 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류 자료 요구했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상당히 많은 양인데 성실하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분야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검토해봤더니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찬성을 했는데, 원래 그 부지 할 때 예산이 약 7억원 가까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사게 되면 도교육청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돈만큼 청양초등학교에 대응 투자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안 내려온다고 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에 안 된다는 부분으로 운영위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지금 정도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형님들도 변화가 생겼고 그때와 다르게 지금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운영위원회하고 접촉을 해서 그 조건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땅을 실제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학교환경하고 1, 2층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학교 측의 요구가 있다면 더 수용해서라도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기초자료를 보셔서 아실 테지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균형발전사업을 간신히 끼워 넣어가면서 책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이제 여건 변동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검토를 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꼭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을 학교 측에 보상받기를 바라지 말고 군에서 학교에 그만큼 지원하면 되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모든 방법을 수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상황 변동도 됐고, 시기도 지나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공교롭게도 김종관 위원님께서 언론과 관계된 홍보비 기획8번 항목과 관련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군 홍보비 7억 4000만원 중에서 신문을 통한 것이 2억 7000만원이고, 방송을 통한 게 70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 예산은 집행은 일괄적으로 하시고 사업별로 홍보비는 별도로 지출하는 건지? 장승문화축제를 예를 들자고요. 지킵니까? 장승문화축제를 홍보하는 홍보팀에 예산이 내려가서 기획실에서 홍보를 하고 또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면으로 가죠? 전체 예산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거기서 또 홍보비를 지출하느냐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언론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각 언론사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장승축제면 장승축제에 맞게 언론사별로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그 사업부서에는 특정 홍보하는 내용이 특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분할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홍보하는 과에서 장승문화축제 예산으로 광고가 계속 나갔어요. 3, 4월경에 계속 나갔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장승문화축제위원회에서 홍보비로 이건 자료가 없어서 2017년도 자료인데, 홍보비로 다시 1억 3000만원 예산중에서 2억 2400만원이 나갔어요. 전체 예산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 홍보비가 여기에서 지출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각 사업부서에서는 하는 홍보와 중복이 돼서 간다면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전체 예산,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했다면 홍보비가 과한 거죠!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고추ㆍ구기자 축제 했던 비율하고 따지면 이 자료도 2017년 자료인데 5억원 중에서 2억 50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행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홍보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데요, 전체적인 것도……
김기준특별위원장
오히려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론, 신문 통한 군정홍보는 하셔야죠. 중요한 역할이라 그것은 하시되, 적재적소에 홍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축제홍보하는 광고가 따로 있고 사업마다 사업부서에서 다시 홍보하는 게 따로 있고 중복된다는 거죠. 군정홍보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시고, 장승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과하니까 적정비율로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원가계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같은 건인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징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도에 의뢰를 한 것이고, 하나는 청양군 인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사위원회를 해봐서 그러는데 인사위원회 회부된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같은 직원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고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94, 95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94쪽 하단에 있는 비봉면 석면광산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 이 예산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이 맞는지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비봉면 석면광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석면광산을 다른 데로 이주 시키면 광산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매입해서 사실은 도에서도 제안 했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투자심사승인 조건이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군비도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만 있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시작도 못했고 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명확한 입장이 확정돼야 저희군이 같이 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돼야 저희도 추진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론을 도에 요청하고 사업비 15억원을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든가, 어떤 결론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촉이나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도의 진행 사항이 어떤지 계속 체크를 하죠.
인찬
나인찬위원
도의 진행 사항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빨리 종결지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 2월 26일 날 심의를 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재정심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건 도비를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결론을 지어야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시행해야 될 게 아니고, 도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하는 거죠. 단순히 국ㆍ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비봉석면광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건의를 했으면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충청남도에 건의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3호 관사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날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록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3호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40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재정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지상 4층 60세대에 5억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명시이월을 했는데, 95쪽을 보면 뭐라고 표시가 됐냐면, ‘미 추진’, 또 110쪽에는 직원 관사 신축 이전이 ‘보류’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안 서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심의할 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별도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하기 위한 자료고 현재 진행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 2018년 11월 5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지방재정심의를 사업이 미 추진 등, 미추진이 뭐냐면 이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가, 보류를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재 보류중이니까 안 받았죠.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까지 보류로 가냐고요! 2018년도에 2건이 있고, 20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짓고 결론을 지어야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끌고만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물론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 지방재정법 제4조1항을 보면 위원회 기능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심의규칙에 조례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 사항이나 취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대처해서 심의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보류 사항인 상태라.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보류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정을 해서 다시 심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장님께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실적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군정 호보 예산을 보면 6억 565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상에 나타난 홍보 예산액이. 얼마를 지출했냐면 5억 926만 4천원을 지출하고 5237만 8천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군 전체 홍보예산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은 3억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저는 이 데이터가 결산서를 보고서 발췌 한 겁니다. 지금 6억 5000만원이 홍보비로 편성하고 5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나누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117쪽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 실적이 2018년도에 945건을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3900여건이 홍보가 됐고, 하반기에 2123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4031건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말 현재 863건의 2622건이 언론을 통해서 군정 홍보가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년도 불용액이 5200만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언론에서 군정 홍보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보면 잘 해주시는데, 예산편성 됐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언론을 통하여 청양군의 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편성 됐으면 홍보비를 지출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1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체감사를 자료를 보니까 14회, 특정감사 3회, 충청남도 정기감사 1회를 받으셨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종합감사는 5일씩하고 있고 특정감사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특정 업무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정기감사하고 충청남도 감사는 2년에 한 번 개최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2년에 한 번 하고 도감사는 3년에 한 번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작년 8대 개원 이후 하반기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 저는 감사 자료 전체가 이것이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모르고 감사를 수행했는데, 감사팀장님, 자체감사규칙이 있죠?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규칙을 보면 본청에서 감사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청양군 자체감사규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연중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자체감사 제2조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연중 감사 기관을 정해서 계획을 통보했었나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년통보하고 있는 거죠?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 결과 보고서 상에 왜 일부는 빼놓고 첨부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자체감사규칙 제2조제1항, 2항, 3항 감사팀장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감사기관 대상이 명시돼 있어요. 감사대상기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명시돼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본청하고 읍ㆍ면 감사 자료만 첨부돼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연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감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감사규칙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자료에 나타나죠. 안 하고 있으니까 자료에 첨부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청양군 자체감사규칙을 보면 자체감사 범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1조는 청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당연히 감사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자료가 첨부 돼 있죠? 감사결과가. 제2조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와 기관 감사 하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정산 받을 때 감사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받을 때.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행정감사에 보면 그런 명시가 안 돼 있고, 올해도 첨부 안 돼 있습니다. 감사팀장님, 연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통보한다고 했죠?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통보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재 없습니다. 출자, 출연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청양군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출자 기관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군에서 출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농촌센터, 충남연구원 출연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출연이 아니고요, 출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지출한 건 뭡니까? 그게 출연한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군에서 출연을 했으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출연 어감이 아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감사 규칙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답변은 출연을 안 하고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산할 때 감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첨부를 해줘야죠!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출자, 출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했으면 그 결과물을 제출해줘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정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찬
나인찬위원
정산과 감사의 구분이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 감사규칙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규칙내용이.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죠! 자체감사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왜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체감사규칙이 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출연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당연히 어디에 집행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썼었는지, 감사를 안 하면 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실적 제출한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세요. 우리군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나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청양군에 지원받는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요양원, 장애인센터,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등 많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다 하고 있으면 여기에 결과물을 첨부해주셔야죠. 그래야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했으면 여기에 첨부해줘야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구나하지, 이 자료를 봐서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감사팀장님, 작년도 감사 했습니까?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출자, 출연 그쪽에서는 거기까지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서에서 정산보고로 해서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 재작년도 것까지 봤어요. 본청하고 읍ㆍ면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는 한 번도 한 흔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감사를 하셨다니까 기관 단체에 통보한 공문 사본 제출해주시고, 해당되는 단체, 출연기관, 법인을 총괄표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팀장님, 하셨습니까?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를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한 후에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 파트에서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직무 태만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현재 결산과정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고 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사업부서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감사를 실시하시고 7월 말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에 대해서 청양군 전체 예산집행현황과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도 청양군 예산이 4675억 9300만원이었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출은 3591억 8500만원이었고 잉여금은 1084억 800만원으로 전체 23%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잉여금 1084억원 전체 예산의 23%를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잉여금이 발생하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유가 없을 경우, 저희 같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다 반영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게 낫습니까? 없는 것이 낫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월액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고 재정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결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산 끝난 지가 언제인데 내용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는 겁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의회에서 회기에 승인되면 결산서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승인되기 전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 국ㆍ도비 반납액이 보조금 반납액이 54억 5800만원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국ㆍ도비는 수요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수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집행을 못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사업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받아온 것 아닙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반납했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도 자료 제출한 건 없고, 작년도 결산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미집행 사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산시점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얼마만큼 못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54억원이라는 예산이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팀장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가능한 재원이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배분, 집행할 것인지 예측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일을 거꾸로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2018년도에 예산액이 4457억 8100만원, 결산액이 4534만 6100만원이에요.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요. 76억 8000만원이 많아요. 결산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어떻게 예산을 적게 편성합니까?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도만 그런가 하고 전년도 것도 봤어요. 2017년도 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2017년도에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아요. 2016년도 것을 결산서를 봤더니 그해도 마찬가지에요.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어떤, 어떤 목적 사업 달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예산액이 많고 집행액이 적다고 보면 이해는 가요. 국도비가 안 왔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과소편성을 해서 실제 결산액이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이 지방세 같은 경우 우리군에 가장 중요한 수입자원 아닙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 전년도에 178억 2200만원이에요 예산추정한 것이. 실제징수액이 195억 2100만원이에요! 17억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도 당초에 보조내시라든가 분담조서라든가 국비를 얼마 주겠다는 당초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가로 그보다 더 많이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등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추가로 오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과세표준 이런 부분이 해마다 달별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예산 그대로 납세자가 똑 같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면 증액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사실 예산에 불과한 겁니다. 당연히 결산하고 예산액이 틀린 것은 당연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만 차이가 나면 말씀 안 드리는데, 77억원 정도가 편차가 난다고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게 예산 추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과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은 갑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80~90%라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모든 것이 실제 징수액보다 적게 편성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활용자원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활용자원을 못 쓴다기 보다도 이월해서 활용하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당해 연도에 사용을 해야지, 왜 이월을 시킵니까? 물론 이월시켜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그 해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3년 것을 분석해보니까 거의 다 수 십 억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예산균형이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온다든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책정돼서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원 아닙니까? 아무리 과세표준액이 변동된다고 해서 몇 천 만원씩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편한 자세로 일을 했다고 밖에 평가가 안 돼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하겠습니다. 청양군 인구가 전년도 대비 올해 4월말 기준 700여명 정도가 감소해서 3만 1642명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인구증가 정책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무부서는 아닌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지.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3200만원 불용처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양군이 인구증가지원조례 제4조제3항을 보면 군수는 전년 말 대비 전입한 인구증가실적이 우수한 읍ㆍ면에게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맞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에 읍ㆍ면에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삭감을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시상금으로 해서 5억원도 편성한 적도 있고 해서 각 읍ㆍ면에 해줬었는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구증가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감사실이 청양군에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32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증가가 물론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는 추세라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했으면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인구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데 일조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기획13번에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처리결과가 없어요. 자료 3번은 2017년도죠? 6, 7, 20은 2017년도 3건이잖아요? 이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완료 된 건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별지 내용이시죠?
차미숙위원
예. 13페이지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처리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예.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기 처리 결과를 다 적시 해드렸는데요?
차미숙위원
처리예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던데? 처리가 된 건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다 처리가 된 걸로 적시를 해드렸는데. 별지 13쪽 처리결과에.
세영
김세영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세영 입니다. 처리결과에서 ‘완료’라고 했어야 하는데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원처리가 처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번, 목면 안심리 마을앞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소송계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019년도 10개 읍ㆍ면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정리를 봤습니다. 감사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청양읍은 참 잘했어요. 한 업체에 2건 수의계약을 맺었고, 12개 업체에 1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참 잘 됐더라고요. 운곡면 같은 경우는……
김기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읍ㆍ면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읍ㆍ면 관련 자료 질의하시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시면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메모하시고, 운곡면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3건 8업체에 1건, 이렇게 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개 업체에 1건씩을 골고루 주고 한 업체만 3건을 줬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많이 된다는 내용을 입수해서 전체 읍ㆍ면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화성면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 거의 몰아주다시피 해서 종합감사에서 적발해서 기관 경고도 했고 문책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려고 전 읍ㆍ면에 전파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하셨어요. 10개 읍ㆍ면을 파악하다보니까 ‘군수, 부군수는 면장들한테 청탁을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화성을 제외한 일부 면장들, 2개 면 정도가 또 있어요. 그런 업체는 내 생각에 면장들이 판단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 하셔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면에 기관 경고를 했고.
의환
최의환위원
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했고 종합감사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각 읍ㆍ면도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민원팀장 한은규. 복합민원팀장 서태원. 부동산관리팀 유선혜. 지적팀장 이기범.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건축팀장 김원겸. 위생팀 임진성.
김기준특별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그동안 민원봉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한편, 한층 더 수준 높은 민원 행정추진을 위해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부분에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공통5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 용역을 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에도 친절도 평가조사용역을 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사 평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결과는 매년 만족도가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고객만족도 평가는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도 다 시행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좋은 평가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CS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서 직원분들의 개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민원실 직원들만 학습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본청, 전체 컴퓨터를 켜면 아침에 매주 수요일 날 만화로 된 교육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 공무원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것을 보고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배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실은 항상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친절도가 앞서야 되거든요. 사실 본청이나 각 읍ㆍ면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내방객들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하지,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각자 친절도 서비스CS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직원분들이 틀린 부분을 붙이던데,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벨리텍시스가 기종이 아니고 제조회사입니다. 맞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도 수정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182쪽,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금년도 5000만원이 감액 됐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원은 같은 금액 예산에 편성이 됐고, 상반기 한꺼번에 주면 우리 군 세수가 이자 수입이라도, 더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미리 쓰지도 않는데 예산을 집행하느냐고 해서 5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 5월 30일자로 5000만원 추가 지급했습니다. 여기 작성 기준일이 그 전 기준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인가요? 맞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국비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사업이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 2명이 있고 센터장 비상근 1명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센터장이요? 영양사가 아니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이 1명 있고, 상근 2명이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세 명이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관내 어린이 급식소가 몇 개 설치돼서 운영이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소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해당이 되는데, 총 29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린이 급식소가 29개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급식관련 관리지원센터에서 주요 업무가 뭐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주로 순회방문해서 위생영양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단, 레시피를 제공도 해 주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사업, 식중독 개선하는 사업, 어린이 편식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식단 짜는 건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이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센터장은 뭐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비상근으로 센터를 총괄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어린이급식소 센터장이 그걸 작성해야 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다든가 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단도 짜주고 위생 교육도 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어린이급식센터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센터장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들이 영양사로 채용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제13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영양사 위생업무 담당자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도, 점검을 해보셨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위생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두 번 정도 두 차례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이 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잠시 만요. 이사장이 뭐라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군 위생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점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같은 법 제5조를 보면 어떻게 명시돼 있냐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지정한 곳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법령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3개 학교, 6개 구간을 2010년도 4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주로 학교죠. 청양초등학교라든가 학교 주변을 지정을 해서 청양초등학교, 청양중학교, 정산초등학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관리부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 하시면서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자농촌센터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를 부자농촌센터와 함께 위ㆍ수탁 했는데 맞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업무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 때문에 거기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모든 관리 민원봉사실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런데 판단이 부자농촌센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쪽에 여러 가지 제품도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고유 업무가 부자농촌센터도 따로 있고 어린이급식센터관리지원센터도 따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만……
인찬
나인찬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으로 위수탁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민원실 위생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요. 부자농촌센터하고 별개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부자농촌센터에 위치한 것 같아서 위ㆍ수탁 한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위ㆍ수탁이 아니에요. 이사장이 부군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부자농촌센터도 센터장이 따로 있고 어린이급식센터도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센터장이 부군수님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이사장이 부군수입니다.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박○○씨가 센터장을 하고 있고, 부자농촌센터는 황○○씨인가 그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 그만 두시지 않았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생팀 본연의 업무니까 보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업무도 당연히 민원봉사실 위생팀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부자농촌센터에서는 여기를 관여 안 해요.
인찬
나인찬위원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인찬
나인찬위원
장소 때문에 사무실을 그쪽으로 해 준 거고, 이사장은 부군수고 센터장 박○○씨라고 말씀하셨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부자농촌에 있는 센터장과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시 한 번 짚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농촌공동체 과장님과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장님이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식품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식품이 됐든 모든 서비스 종사자들한테는 위생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업소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당이라든가 이ㆍ미용실 등 이런 데를 보면 보건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분들이 얼마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일년에 한 차례씩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 년에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식품만 하고 이ㆍ미용실은 보건증이 지금 해당이 없어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호텔업 이런 데는 상관이 없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숙박업은 상관이 없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숙박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언제 기간이 만료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을 나오면 위생증을 점검을 하잖아요? 다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안 받았으면 평가해서 마이너스감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이런 것은 사전 예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위생 점검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매주 월요일 날 주간 업무 보고회 때도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보시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 위주로, 지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시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전산매체를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우편엽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일도래가 됐다고 사전 예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고를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못할 부분이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속을 하는 데 그것을 미리 흘리는 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전체업소에 알리는 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도, 점검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보셔서 해드릴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정보 제공을 해주시면 위생 점검에 지적을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은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민원봉사실을 찾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최대한 그 분들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해드려서 부모 같은 분, 형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방해서 최대한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서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은 성격이 칭찬에 인색한데 오늘은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회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봤어요.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뽑아봤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식단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따라 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식단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사들이 순회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학교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직원이 상근직원 2명, 비상근 센터장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청양에 주소가 돼 있고, 한 명은 외지에 주소가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한 분이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주택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관
김종관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못하겠지만 군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주소만큼은 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주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따져봤었어요. 따져보니까 형평이 내부적으로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량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리스요.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다. 차량이 크루즈 1.8 가솔린, 1000cc인데 차 가격이 1950만원이더라고요. 임차료가 1년에 65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왜냐하면 차종을 보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6천원 대, 그렌져가 34만원, 소나타가 28만원 대인데, 이 차는 적습니다. 적은 것에 비해서 비쌉니다. 금년 8월에 끝나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저희가 가격을 뽑아봤는데 약간 비싼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8월에 종료가 되면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가장 저렴한 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렴한 것을 떠나서 차에 맞는 가격을 주라는 겁니다. 크루즈 차량은 찻값이 1950만원 짜리인데 임차료가 3년 끝납니다. 차에 맞지 않는 금액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에 맞는 가격 경쟁을 하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같은 사양이면 저렴한 데로.
종관
김종관위원
당연하죠. 금액이 너무 커요. 계약을 하더라도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계약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저도 조회를 다 해봤어요. 조회 해 봤더니 임차현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금년도 8월에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계약할 때는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시정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우수사례로 민원택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건물 번호판만 배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택배도 하는 건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다른 부분도 배달을 하는데 민원 배달제가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서 집에서 갖고 있으면 배달을 시키는데, 그것을 떼서 다른 볼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류를 떼서 다른 볼 일을 보는 게 빨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번 신청하고서 갖다 주면, 군에 안 나 오고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것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민원택배를 운영하려면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누가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책임제로 지정해서 하나요?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일괄해서 군정소식지에 한 면을 할애한다든가 해서 홍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꼭 이용할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시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특별
특별위원
장 김기준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게 다 일괄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별 없이 질의해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142쪽, 모범음식점 지원 방안 마련, 모범음식점 제도가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안 하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료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생등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음식점이 442개 업소가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400여 개가 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으로 혜택을 받는 업소는 22개?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420개 업소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큰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봉투 조금 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으로 음식점에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홍보물품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모범업소라고 해봤자 고작 22개 업소에 300만원도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죠? 299만 2천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칠갑산에 있는 농부밥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 위생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파악을 미쳐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임대료도 400여 만원 깎고 있고, 여하튼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청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연구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83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내역. 산지전용허가가 법정 허가 일수가 며칠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10일 내지 15일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지전용허가는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10일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개발행위허가는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30일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경우에 30일 갖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축에 해당되는 개발행위는 복합민원팀에서는 건축하고 관련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일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통2에 모범음식점 지원 방안 마련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음식점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등급지정업소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원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반기에 못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위생등급지정업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음식업소 지원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음식업소 지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182페이지 민원3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양사들이 없잖아요? 학교는 영양사들이 다 있어요. 어린이집은 영양사들이 식단을 다 짜주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있는 데는 안 가고 없는 데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용 물품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물품을 제공받는 걸 거부하면 안 해주기도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물품 제공 받는 것을요?
차미숙위원
예. 저희가 급식재료를 제공하잖아요? 안 받는 데도 있죠? 전체가 다 급식소를 이용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식재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식단만 짜주고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도,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요.
차미숙위원
마트를 갔더니 어린이집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식단을 그렇게 짜 주었는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가져가기에.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어린이들이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식단 짜는 부분들, 영양도 중요하지만, 식재료 부분들도 지역에서 나는 걸로 감안해서 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 및 포상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일 년에 한 번 씩 하시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일 년에 한 번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이 사업 자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산도 2000만원 예산중에서 1800만원 입찰돼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사업자체는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2년 연속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90.71로 나왔는데 고객만조도 조사에서는 2018년도에 외부고객하고 내부고객 두 파트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고객도 87.81이고, 내부고객 점수도 76.23으로 17년보다 오히려 4.18점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깊이 봤더니 일단 외부고객만족도를 조사하실 때 조사대상자가 방문민원인과 수혜자 중심으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509명을 조사하셨는데, 대상자가 방문민원인이고 수혜자인데 수혜자는 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수혜자는 민원처리를 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을 떼 간 분도 수혜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도 불만족하고, 만족하고 순서를 보니까 우수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은 점수를 낮게 줬더라고요. 그러면 외부고객들이 볼 때도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변하고는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성을 갖고서 대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나와 있고 내부고객 만족도에서 보면, 내부고객은 150명 정도 6급 이하 직원들이 하셨더라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왜 외부고객보다 내부고객도가 낮을까 생각하면 내부에서 보시는 눈이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내부보다 낮은 데 여기서도 조금 특이한 것은 적극성, 친절성, 전문성 소통성, 신속성, 공조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소통성이 최하의 점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볼 때 상급자나 전문 지원 부서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점수도 잘 받고 여기에 평가를 잘 받은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해외연수가 됐든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데 점수가 낮은 부분, 지금 시정해야 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책들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어차피 이 사업 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민원교육도 하고 계시죠? 이 결과에 비춰서 나오는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 외부 만족도보다는 내부고객만족도가 조금 지난해보다도 하향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사이에서 소통 부족 내지는 불신, 이런 부분들이 팽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재 군수님께서도 공직사회가 변화 있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 평가를 면밀하게 보셔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부터는 더 평가에 대해서 잘 하는 부분은 칭찬도 하지만 부족한 점수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조사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일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