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립된 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구 출연금 15억원, 기부금 4억 9,000만원으로 마련된 19억 9,900만원으로 기본재산의 수입금으로 그간 고등학생 69명에 5,850만원, 대학생 11명에 1,500만원 등 총 80명에 7,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금으로 운용되나 최근 낮은 시중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출연 증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억원씩 5년간 1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상 부위원장, 전명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위원회에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전심의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학술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으로 의원 1명을 위촉하여 사전심의를 통한 학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지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15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제14조2에 용역결과의 서구의회 제출 명문화로 학술용역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목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장, 윤준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기획홍보실)(서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 9쪽에 국제교류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전액인데요. 사유가 관내 학교 중에 참여학교가 없어서 미실시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바로 뒤에 있는 행사운영비도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인솔교사 출장 시 통역사역 출장비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400만원 전액이 교육청 소속의 교사님들의 출장비를 우리구가 대 줬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 저희가 중국에 가는 학교가 선정되면 학생은 자비로 가고 거기 인솔하는 선생님이 두 분 정도 따라가시는데 선생님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비로 출장비를 대주지 않고 우리가 지원해줘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까지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왜 신청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서구관내 전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 중국 관련해서 사드라든지 정서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베트남으로 전환했는데 베트남에서는 두 학교가 신청해서 이미 문정중학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만원으로 교사 두분이 다녀오시기에는 넘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 넘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400만원 정도면 중국은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이 교사 몫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한 걸로 몫이 서 있고 나머지 학생은 본인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올해도 문정중학교에서 베트남 갈 때도 대부분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거기에서 선발할 때 인원을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 잔액은 선생님들 출장비로 이해했고요, 이것은 어떤 행사운영비인가요?

이것은 학생들이 거기에 온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행사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채춤을 추러 간다 하면 부채춤 추는데 소요되는 부채를 만든다든지 한복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청소년국제교류인데 바로 위에 주요 집행내역 중에 10만원 사용한 게 청소년국제교류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큰 타이틀이 청소년 국제 교류잖아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 중에 10만원짜리가 아트페스티벌 내방행사 한국문화강사료인데 이게 청소년국제교류랑 해당사항이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한국문화강사료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국제교류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힐링아트페스티벌 내방행사 한국문화강사료로 1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분이 모호한 것 같고요. 덧붙여서 결산서 583쪽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국제교류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2번 성과지표달성 현황 중에 상단에 청소년 및 국제우호도시 교류 실적으로 100% 달성되었다고 기재돼있는데 앞서 방금 한군데도 실시하지 못했는데 100%로 산정된 것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간단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재무제표를 잘은 알지 못하지만 현금흐름표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현금흐름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칙으로 배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부칙을 찾아보니까 부칙에서 그런 사항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매번 기재하지 않았던 건지, 기재하지 않았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인가요?

예, 이 결산서 자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정운영표가 총괄로 나와 있고 성질별로 따로 나와 있는데 세부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군데 말씀을 드리면 496쪽에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앞에 458쪽이 재정운영표거든요. 그러면 재정운영표를 성질별로 구한 것이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앞에 있는 “Ⅰ. 인건비”가 앞에 있는 관리운영비에 있는 인건비와 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이유를 저는 기획홍보실 소관인줄 알고 오늘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총무과라고 하시니 그 부분까지 실장님께서 챙겨서...,

몇 쪽이라고 하셨죠?

458쪽에 “Ⅱ. 관리운영비”중에 “1. 인건비”의 총 합이 496쪽에 성질별 재정운용표에 “1. 인건비”의 총 합과 맞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5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46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4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