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위원님! 정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정의 정비를 위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청년의 정의를 맞추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로 기재하였고 안 제2조 중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선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와 같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같게 하여 사업시행 시 참여대상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조례개정을 마련해 주신 정능호 경제복지 부위원장님과 이선용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0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4월 24일 직영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2018년 12월 13일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ㆍ명칭 및 위치ㆍ센터의 업무ㆍ이용대상ㆍ운영책임자 등에 대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등 관련사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치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0일까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중에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저희 보건소 공무원 아니면 복지산업국 정도를 아우르는 내용이고 의원님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라는 조항 문구 말고 그 위에 보면 여러 전문가, 단체의 임직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도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의회 의원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6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7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일자리경제실과 산업진흥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사업별 조서중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제 현장도 갔다 왔는데 물류창고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 결산서 211쪽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기능보강비로해서 시설비 구비 100%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3,4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건립부지 매입비용으로 해서 2017년도 변경이 됐고 2016년도에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집행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변경됐는데요. 그 변경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기능보강사업 총 예산액이 5,700만원이고요. 이 예산액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공동물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집행잔액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2017년도 공동물류창고 건립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3개년간 공기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자바라설치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2016년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2018년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물류창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쓰려고 하다가 공기가 연장돼서 예산을 2018년도까지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부지 매입 변경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건립부지 매입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자바라 설치...,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건립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하면 그냥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공동물류창고를 지을 때 자바라 설치를 하려고 그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 비용을 잡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요청합니다.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승인을 합니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까지는 구청장이 자체 변경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400만원짜리 이 예산은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1차 추경때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바라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8월 16일날 정문 자바라설치를 추진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해썹시설 설치나 전반적인...,

설계변경 사유가 뭐죠?

작년 10월달에 다 아시겠지만 공동물류창고를 건설하면서 상인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썹시설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준공하면 문앞에 막는 자바라작업을 할 것이거든요. 이번달 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고 그게 10월에 변경됐잖아요. 어쨌든 이건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 하려고 추경에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공기 안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다 끝내려고 계획은 했던 거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사항들은 나중에 반영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요청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공기를 연장했던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에 보면 아까 자바라설치 건도 2018년 10월이고요. 2016년도 2,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국고반납인 거죠?

예, 휀스설치사업은 2016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018년도 회계연도가 마감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다 반납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용액도 40%고 2,300에 대한 것은 완전히 국고반납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사업이긴 하나 조기집행했었으면 이건 국고반납이 아닌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회계연도 안에 사용을 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물류창고 관련된 설계변경이 네 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물량증가가 제일 많거든요. 설계 같은 것 용역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량증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났고 지출도 변경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동물류창고를 신설하면서 건축폐기물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공사와 별개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건물을 실측해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목재 같은 경우는 일부 감소해서 감액을 했고요. 소액이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할 경우에는 내부까지 다 투시해서 물량을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물량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나갈 때는 톤을 다 재거든요. 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늘어가지고 실정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물량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건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톤 수로 그때그때 다 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맞게 나가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당시에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설계업자들처럼 투시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물면적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 과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설계용역 자체를 분리발주하면서 전체공사는 설계용역을 다 했고 이것에 관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반납한 금액이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사업이 계획된 연도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종료가 돼야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5월 22일자에 전통시장 물류창고 운영시에 6,000여만원 수준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자 보도내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물류창고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했던 산출서를 가지고서 보도를 낸 것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매월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로 잡았다가 농업용 전기로 전환하면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은 면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상인협동조합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2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만 올해 12월까지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가져서 다 준비해 놓고 넘겨야 되지만 시범운영기간동안에는 공실도 있고 모집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협약할 때도 내년부터는 해썹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상운영 가동하면서 최소한 적자운영은 안되게끔 하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고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유통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유통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올해나 작년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분쟁사유는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대규모점포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관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곳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요구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또 시·군·구에 유통분쟁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다고 돼 있는데요.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처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현실 또 유통분쟁을 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 구에 이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유통분쟁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한가지는 현재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추진해서 건설하고 있죠?

아직 건설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현재 농협쪽에서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작된다는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뭐 땜에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나로마트나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안되게끔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점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체인점을 두고하는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유통분쟁조정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최소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득불 농협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관련해서 유통분쟁이 없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유통과 관련한 우리 지역에 하나로 대형마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관련해서 잘 살펴서 그것이 최소화되고 문제가 안되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자료 254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예산이 의료및구료비해서 1억 300이 잡혔는데요. 집행액이 7,800, 집행잔액이 2,495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2019년도를 보니까 8,3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감소돼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예산이 좋은 측면에서는 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또 결핵환자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결핵환자 발생자체가 17년도와 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감소를 했는데 4월 현재까지는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감소를 한 게 사실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이. 그리고 어차피 이 예산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는 결핵환자 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월 현재 서구에 결핵환자 발생은 7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1년동안 260여명 발생한 것에 비해서 줄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격리 집중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을 보면 진료실 인력운영해서 지출액이 8,780만원인데 진료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2,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의사선생님 결원에 대비해서 기간제의사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의 결원이 없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돼서 8,7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됐다는 말씀은 뭐죠?

진료실관리 기간제, 접수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의사선생님 결원에 대비해서 그 예산도 저희가 같이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지출이 안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상세내역 5페이지입니다.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비급여 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언제부터 비급여보험이 적용된 건가요?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비급여부분의 적용이 언제부터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1월 1일인 줄 알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2회 추경때 감액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산부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의료및구료비는 지금 보니까 그때 예산보다는 줄었더라고요. 2017년 결산 보니까. 원래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 성과 가지고 집행에 대해서 지표로 삼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년도 실적과 지출내용을 참고할 텐데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얼마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 거기서 내려주는 사업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내려주는 사업대로 집행...,

기금, 시비, 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임산부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55쪽, 상세내역 9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2017년도 보니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기준이 어떤 건지?

이것도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해당 질환을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까?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발생한 비용은 100% 지원되는 겁니까?

본인부담금이라기 보다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가 됐든 그런 비급여항목들.

여기는 고위험군임산부이기 때문에 MRI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MRI나 초음파 같은 것도 포함될 것으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급여의 부분이 다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원수랑 2017년도 결산이랑 2018년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7년도 조기진통 의료비 지원은 98만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 조기진통 의료비 지원이 8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 지원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 사유에 보면 평균 금액을 해서 총인원으로 나눈 겁니까?

지급했었던 것을 명수별로 나눈 평균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의료비 지원 책정은 인원수당 총 인원인가요? 금액이 다르거든요. 1인당 의료비 지원 최대 금액이랑 전체 집행한 인원이랑 다르거든요.

책정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보니 그것에 훨씬 못미치는 평균 55만원 정도 발생했던 결과입니다.

이것도 의료및구료비이니까 8,400만원은 계속적으로 되는 거네요.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실적을 보건 복지부에서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은 복지부에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때가 있고 보통은 일방적으로 내려주니까 저희는 그 금액을 받아서 매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계속 줄고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금액은 고정적으로 책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인데요.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1억 3,000 정도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지원금액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18년도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7,63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118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118명인데 지원금액이 평균을 내면 64만 7,000원 정도 돼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어쨌든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아이가 아파서 어렵기도 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내려줄 때는 예산을 꼭 이 용도로만 쓰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지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심정상 집행을 하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라고 통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산부인과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부모가 알려주는 겁니까?

보통 병원에서 통보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로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가 병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모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보호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그 후에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청구를 누가 해요? 보호자가 해요 아니면 병원에서 해 줍니까?

보호자가 일단 병원에 돈을 지불했으니까 보호자가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청구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부모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미숙아라면 공히 공통으로 지원되는 그런 의료비 아니겠어요?

전수지원은 안되고 그것도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수평적이지 않네요?

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아기들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일 안하나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려보내기도 하는데 2019년도에는 더 늘려서 보냈는데 2019년도도 예상하면 한 5,000만원 이상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남고 출생아수가 줄다 보면 어떤 소득기준 조정이나 확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사항일 거 아니겠어요?

타 지자체가 얼만큼 반환하는 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나 대덕구나 우리 서구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내용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엄마들은 병원에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측에서는 저희 보건소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얼만큼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비용을 내려주는데 예측한 금액을 받아놓고 집행을 한 결과 1년 동안 개인병원에서 이용한 예방접종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갖고 복지부가 예측해서 내려주는 책정된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7%정도 나왔습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혹시 모자라서 접종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분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