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신웅 부위원장, 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로 최규 의원 및 찬성의원 14명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원 발의된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지에 충분한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건설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발의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이유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 위원장, 김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 등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급 및 보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6호로 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명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급 및 보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 공사를 대행하는 조례를 만들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로 만드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서구에 친환경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저희들에게는 통계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 및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055호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안동은 도안지구 택지개발 및 친수구역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개발로 기존 생활권이 분리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가수원동, 도안동, 괴곡동을 관할한 가수원동을 분동하고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동 청사 예정부지는 도안동 택지개발지구 내 1,097번지 1,406.8㎡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업무시설용지로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118㎡로 부지매입비 24억 3,400만 원, 신축비 78억 6,900만 원 총 사업비가 103억 300만 원이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6월 실시설계 용역실시, 2020년 8월 공사를 착수, 2022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개 동에서 분동의 여건이 되려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넘으면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5만 명 이상일 때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수원동에서 도안동으로 분동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수원동과 도안동으로 분동하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도안동 쪽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4만 8,777명 정도.
양주
박양주위원
가수원 쪽은 얼마나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체 합해서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 도안동 쪽과 아직은 인구수를 분리해놓은 상태는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2022년 가면 5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해서 동청사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단 동청사에 대한 부지는 매입할 수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100억 이상 돈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양주
박양주위원
신축을 할 때 들어가는 건축비고 일단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신축도 가능한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드니까 특별교부세 쪽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구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하1층을 보면 주차장, 프로그램실, 기계실, 창고해서 910평방미터로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주차대수가 총 몇 대나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23대고 뒷면에 주차장이 또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동청사 인근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거기는 몇 대 정도 가능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민간인이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건축물을 축조하게 된다면 대수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을 예상됩니다. 주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3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최대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복수동 청사 가봤더니 주차 문제를 잘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안동도 분동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빨리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골목골목 청사부지 주변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복수동 청사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2015년 10월 복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舊청사의 주민문화복지시설 활용 요청이 있어 2018년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서 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적 참여 활성화와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친화커뮤니티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복수동 舊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거점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舊복수동 청사는 복수서로 2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연면적 511.82㎡로 1990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층별 운영계획은 1층에 맘센터, 북카페를 조성하여 품앗이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통해 품앗이스쿨 등 지역주민 학습공간을 활용, 족욕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3층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유부엌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음식봉사활동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018년 9월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에 착공,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갈마동 343-28번지 舊서구청사 부지가 2020년 1월 매입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부지활용 방안이 대두되어 부지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갈마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체육․교육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갈마동 343-28번지 8,994.5㎡로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유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있으며 2014년 제217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목적으로 매입비 950억 원을 5년 분할상환하여 2020년 1월 취득완료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04.88㎡로 이중 주차장 319면 9,466.39㎡, 문화 및 교육연구시설 4,038.49㎡입니다. 주차시설 70.1%, 문화시설 29.9%의 비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9억 9,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 900만 원이며 건립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6월 생활밀착형SOC사업을 신청하고 2019년 10월 중기재정투자심사, 2021년 12월 설계 공모 및 용역,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운영계획안에 실내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하면 헬스장 이런 것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요구 중 수영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영장을 빼고 해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영장은 이번에는 빼고 계획을 했습니다. 워낙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수영장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내체육시설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부지매입비가 95억이라고 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5년 상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5년 상환인데 2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만 상환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입에 주된 활용방법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이 되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고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1월이면 완료됩니다. 평생학습원이 문화원과 같이 쓰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또 갈마동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주차장 부지 내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근생시설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70 대 30 비율로 가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건물주차장처럼 2∼3층으로 할 예정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옥내주차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영장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관저종합체육관 지을 때도 수영장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선거철이 되면 공약사항으로 끼워넣기의 과정이 엮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서 30%에 대한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이 수영장 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엮어질 수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수영장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하나 건립하는 데 100억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현재 230억 원의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영장을 만약에 선거공약에 넣는다고 하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게 되면 SOC사업 국비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중기재정투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아요, 100억 이상짜리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수영장을 추가한다고 하면 중기재정투자심사를 중앙에 변경․승인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건물을 계획했을 때 건물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근 주택단지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추진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수영장 계획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질 수는 있을지라도 요구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재원 확보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재원 확보라는 건 나중이라고 치더라도 이 자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변경...,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안에 수영장을 넣는 데 100억씩 들어갑니까?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작게 잡더라도 얼마든지, 관저체육관은 30억 들여서 추가로 수영장을 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했거든요. 더 크게 확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8구역에 당초 수영장이 없었어요, 도마실체육관에요. 제가 도시과장 할 때 국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100억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영장 하나 넣는 것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 수영장을 운영하기 좋게 하려면 지하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터파기가 더 들어가면 공사비가 더 증액되고 저희들 예측은 100억 정도,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과정이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로 요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이 되면 지방선거 요인이 작용하다보면 분명히 첨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없는 탄방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독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업대상지는 문정로96 주상복합 건물로 2층 203, 204, 205호 3개 호실을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우리, 한가람 등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탄방초등학교에서 3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25.51㎡로 203, 204호는 어린이 및 일반인을 위한 도서자료실로, 205호는 독서 문화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 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2억 원 총 14억 5,000만 원으로 건물매입비는 7억 7,900만 원이며 리모델링 및 도서 구입 등 6억 7,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6월 건물을 매입하여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2019년 10월 리모델링 및 자료를 구축, 2020년 2월 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상가건물을 매입하신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인으로 돼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2층 203, 204, 205호가 다 한 사람으로 돼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실로 돼있어서 매입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추정가액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정감정은 아니고 예상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정한 거고 감정평가를 또 해야 하는데 했을 때에는 거의 예산감정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탁상감정이라고 사전에 감정을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을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라고 해서 우리 서구에 승강기가 총 10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5개소에 총 10대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2017년에는 4,180만 원에서 집행액이 2,900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1,200 정도 남았는데 2018년에는 5,640을 세워서 집행을 3,700, 잔액이 1,900 정도 남았어요,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과 18년 차이가 뭐냐하면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는 같은데 승강기 외벽청소 용역이 2017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66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거산실업에 1,200만 원을 주고 했어요. 청소하는 방법이 다른 것인지, 외벽청소라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산이 배로 뛰었고 업체가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소가 있었고 2018년도에 2개소가 더 늘어났고 금액이 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역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비교를 직접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서
정현서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배로 뛴 것 같아요. 물론 두 개소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당연히 증가는 되어야겠지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청소 횟수를 늘리고 면적을 더 늘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지하도로에 물이 넘치고 그랬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올해 배수펌프를 다 교체하신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7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 예정인데 공정을 단축시켜서 6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배수펌프 능력을 더 큰 것으로 하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같은 건데 현재 75마력짜리 3대대를 교체하는 건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된 원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작년에 한밭지하차도, 둔산지하차도 등 폭우 시에는 갈마, 탄방도 침수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배수구멍 그러니까 침사조로 들어오는 구멍을 다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탄방과 갈마를 해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전체 지하차도에 대해서 배수구멍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75%이고 우기 이전까지 완료예정인데 그동안 침수된 것이 지하차도여 들어가면 양쪽에 트렌치라고 돼있는데 토사 이런 것이 퇴적돼서 유입이 잘 안 되었어요. 배수구멍을 직접 뚫고 좌․우측 차선이 서로 교행이 되도록 배수구멍을 확장해서 추후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작년에 워낙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나서 올해도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한밭지하차도가 침수돼서 펌프용량을 검토해봤는데 용량은 충분하더라고요. 침수되었을 때 우리 직원이 가서 뚜껑을 여니까 쑥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올 초에 측구 청소를 해도 초기강수에 비닐이 들어와서 뚜껑을 막는데 앞으로 배수구멍을 뚫어놓으면 그것도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놔서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도 호평을 해서 다른 구청까지 전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억 정도 해서 지하차도 배수구멍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올해도 차질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하는 분야가 상당히 넓지요? 보고자료를 보면 한 20여 개 파트로 나눠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구조개선에서부터 지하수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애쓰시고 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폐아스콘 나오는 용량을 측정을 못 해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주된 내용인데 공사를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이런 모양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1억이 섰으면 1억을 딱 집행하면 좋은데 저희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의존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7.7%로 불가피하게 약 12% 정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할 일은 무궁무진한데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나, 설계변경해서 더 반영해야 되나...,
양주
박양주위원
그 말씀은 입찰을 봤을 때 차액을 반납을 안 하는데 입찰본 작업구간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입찰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더 보전해준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는데 500m를 설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나 도로정비를 할 때 500m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계해서 더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이 다 그것입니다. 그 구간에서 더 하는 건 없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생기면 안 쓰게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구간이 있는데 더 할 데가 있으면 물량을 더 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양주
박양주위원
나머지 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직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국․시비는 반납하면 안 되지 않나, 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라도 더해라”라고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밖에서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무능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있거든요. 대다수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체에 이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방법..., 사실 항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정비나 도로정비 사업은 업체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양주
박양주위원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비를 다 쓰겠다 이런 취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 서구청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애를 쓰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요. 이러한 자체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하는 데 애를 먹지요, 물량 정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써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도 집행잔액이 또 생겨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업 중 시민공모, 제안공모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 자체 재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구조물 수선비, 도로포장유지관리 이 정도지 나머지는 시비, 국비 의존재원이고 구도 주민공모사업, 시도 시민공모사업, 특별교부세 이런 정도로 건설과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라고 돼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예측이 돼서 신설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초기강수는 지하에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게끔. 그것이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초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쌓이는데 그것을 청소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비점오염시설이 있는 데가 벌곡길 등 신설된 도로에 비점오염시설이 있습니다. 총 56개소가 있는데 관저동, 가수원동, 괴곡동, 우명동 벌곡길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우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땅 속으로 침투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초기강수 때 들어가게 되면 침투시설에 쓰레기나 토사가 쌓이면 청소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차피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측구로 해서 우수관로로 하천으로 빠져나가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로 들어가는 물에 한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맨홀을 만들어서 이 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땅 속으로 바로요.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물이 한꺼번에 땅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맨홀을 크게 만들어서 물을 거기에 받아서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 측구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1년 지나다보면 퇴적물이 생기는데 청소를 해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침투형 시설물로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측구 자체도 밑에 구멍을 뚫어서 빗물이 들어가게끔.
양주
박양주위원
위원장님,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56개소라고 돼있는데 현장답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돼서 시설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 보수 많이 하잖아요. 조금씩 하는 건 로카드 갖다가..., 보통 20㎏ 이렇게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거 어디서 구입해서 쓰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달로 물품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굳으니까 필요할 때 사놔서...,
양주
박양주위원
겨울용이 있고 여름용이 있고 사용하는 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구입할 때 100∼150포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관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보도에 제초작업이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연 3회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도가 있고 잔디블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잔디블록은 약재살포 특허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 잡초가 덜 나게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보도, 투수블럭 조금 다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수관거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데 노후 하수관로 교체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체작업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관로 유지관리 정비사업은 구 재원 가지고는 확보를 못 해서 시 특별회계에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준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준설은 긴급준설이 대부분인데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서 하수가 막혀서 준설을 해주고 저희들이 노후관로 조사를 할 때 퇴적물이 쌓였을 때는 토사를 준설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원도심 이런 데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되고 관로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고 많이 처져있어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장마철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로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6월말부터는 통상적으로 장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마 전에 준설할 수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준설하셔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곳이 많이 배수불량인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비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했을 때 사실은 원도심은 합류식이라서 관이 커요. 둔산지역이나 가수원동은 우오수 분류관으로 돼있어서 오수관로가 300㎜로 이렇게 작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수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수가 잦은 곳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는 집중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특별히 신경써서 장마철을 대비해주시고 특히나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신웅 부위원장, 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면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 전액 시비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화물운송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74억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이 되었고, 맞지요? 2018년에는 67억 2억 5,000 중에서 62억 9,300만 원 집행하고 4억 3,1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1억 정도 감소했는데 2017년 12월은 등록대수가 1,710대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몇 대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 1,747대였고 2018년은 1,710대였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등록대수가 감소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등록대수가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다른 구로 전출가고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운행하는 비율에 따라서 청구가 되는 거라...,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이 많이 감소해서 좋은 혜택인데..., LPG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97.97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쭉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지정된 가격 기준이라서 이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소가 많이 돼서 혹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등록대수가 감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불경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2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인데 2017년이나 18년이 마찬가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2017년에는 1,661만 7,410원을 지출했는데 2018년에는 2,587만 1,000원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체납액 감소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했는데 고지서 발송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집행금액은 2,587만 1,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본 위원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거의 1,000만 원이 올랐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고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우편발송건수가 감소된 게 아니라 더 증가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체납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다보니까 한 사람 앞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요금이 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우편발송건수는 증가했고 징수액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 그런 결과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마1동 외 전체 6개 동에 2,14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른 지역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근 지역에서 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대할지 안 할지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존 6개 동에 시설돼있는 구역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했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도 더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마동 같은 데는 더 확대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니다보니까 어차피 시행하는 지역이니까 시행할 지역이 더러 있더라고요.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나 의아함이 드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욕구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해도 일방통행 지정 이런 것도 있어서 변동 수정재네거리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이 부분도 학교나 교회 이런 곳에 배정해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럼 주변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내용에도 부설주차장을 내집주차장갖기로 해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에서 주차장 40면을 개방했다, 그러면 거주자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일정 비용을 받아가지고 일정 금액을 주차장 개방 사업자에게 주면 주차장 개방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도마동하고 그쪽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편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줄어들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올라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7월부터 오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요금이 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관리요원들이 애쓰고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그런 과정도 있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찾아서 타 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일단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덕을 보고 좋은 일이지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시설할 때는 제대로 더 시설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세입 1페이지 과태료 징수율이 79.6%네요. 이게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고 2년차가 넘어가면 교통과 과태료팀이라는 전문적으로 체납세금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교통과에 과태료팀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결국은 압류까지 해서 100% 받아낸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00%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싶어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5년 넘으면 불용처분도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현재 징수율이 79.6%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른 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과태료팀에서는 징수를 많이 제고하고 있어요. 예금압류까지도 들어가서.
차석
방차석위원
그 다음에 세출 1페이지를 볼까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정차단속업무추진 급량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급량비는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급량비면 야간단속 나가는 직원들에게 석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1년에 이 정도 나갑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단속원이 많잖아요. 평일날 야간단속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하고 있어요.
차석
방차석위원
식사비 따로, 일한 것 따로 그렇게 나가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식대제공은 저녁만 해주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식대비를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시 전체가 한 끼에 식대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급량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그동안 2018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2017년 77.4%에서 79.6%로 증가했고, 주차질서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예비비가 269억이 넘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는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갈마동 구 청사 부지만 봐도 부지매입비가 100억 들어갔고 앞으로 건축물을 하게 되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하고 너무 적으면 할 수가 없고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 가격 문제에서 대부분 결렬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대부분 부지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정 규모 이상이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년 쓰고 있어요. 갈마동 공영주차장에 근 100억 중 50억 원을 부담했고 도마동에 지금도 6공영, 5공영 주차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고 내동, 만년동 같은 데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적극적으로 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공한지 발굴은 어떻게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동하고 매년 공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희들이 공한지를 쓰고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본예산을 세우고 혹시 1차, 2차 추경에 세워야 할 사안에 대한 일들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반영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지적과 예산을 보면 1차, 2차 추경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생각될 수가 있어서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고 유지관리 이런 쪽이라서 사업이라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이 부분인데 추경요인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는 부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웬만한 모든 부서는 1차, 2차 추경에 얼마라도 예산 신청을 하거든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적과에는 그런 이슈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일을 찾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좀 있으면 트리풀시티 3블럭 부동산 매매가 들어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매매가 8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8월에 전매 해제가 되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도 공인중개사에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주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까봐 그쪽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요즘은 부동산중개업도 저희들이 강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행위를 많이 안 하려고 교육돼있고 구청에서 자정결의대회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청장님 앞에서 했고 저희들이 적발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불법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매도자 분들이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지적할 일은 없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여름 같은 경우 부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일석이조 아닙니까. 여름에 부채 같은 거에 홍보를 하면..., 물티슈 같은 것은 쓰면 없어지지만 부채는 한여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채에 도로명주소를 넣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양산도 했잖아요. 이런 제의를 해보는데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름에는 부채에 해서 적극 홍보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과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서 감사했던 게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남았다고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자료에서 내용이 잘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월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