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공동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지원, 집행이 전혀 안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는요. 전에 집행잔액이 3,716만 7,000원이 잔액이 됐는데요.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서 보조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는 110만 9,0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이 미개최된 사유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자유학기제 전용사이트 꿈길 등록을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는 1억 5,555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8년도 2회 추경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예, 소액이라도 계획에 의해 세워진 예산이라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추경에 반납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입니다. 지방선거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운영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경비부담금 집행입니다. 전체 13억 3,518만 2,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구요. 집행액은 7억 2,057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460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이 집행사유는 선관위 산출경비를 저희 구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선관위 위탁사무비를 교부를 했고, 선과위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주고 있는데요. 보전비용이 15%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선기비용을 보전해주구요. 10~15%까지는 5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전비용의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잔액이 6억 1,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좌우 편향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위원님이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90분 특강에 강연료 1,550만원 주려다 논란이 일자 최소한 대전 대덕구청이 지난해 교육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강사 수당'으로 회당 10만~13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제출한 '대덕구·대전시교육청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대덕구·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겠다며 교육부에 1억5500만원을 신청했다.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국책 사업으로, 지난해 30억원, 올해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덕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강사가 학생들에게 진로·학업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강사 수당으로는 역사탐방교실에 회당 10만원, 문화탐방에 10만원, 예술감상교육에 13만원,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에 13만원, 지역멘토링사업에 3만원 등이다. 이 같은 계획서를 통해 대덕구는 지난해 1억5500만원,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올 4월 대덕구는 청소년 대상 특강 계획을 만들고 강연자 김제동씨에게 155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공모 계획서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대부분 세부적인 조정만 할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 관계자는 "김제동씨 특강은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행사"라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혁신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나중에 구체적인 별도 계획을 세우고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제동씨에게 주려던 강연료는 혁신교육 행사 운영비 3000만원에서 집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교육자치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들으셨죠?

네.

혹시 박은희위원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의원 세 명은 지금 새벽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뭐하면서 반성하셔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행사에 대해서? 구민들이 소리치는 소리는 안 들리세요?

지금 우리 결산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 범주에서 벗어난 안건들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더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양측의 양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회의에 일단 충실해야 되는게 우리 본분인거 같으니까 이 선에서 더이상 이 말씀은 더 거론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결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회의시 주제에 어긋난 그런 말씀은 받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도 가고 왜그러냐면 말씀하실때 어쨌든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동환위원님도 똑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말씀을 드려보니까 너무 범주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선까지만 하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는 우리 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교육공동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관련 87쪽 입니다. 증지수입 관련인데요 12개동 중에서 오정동, 비래동, 중리동만 증지수입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 입니까?

증지수입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당일 들어오면 당일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12월 31일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세 개동이. 12월 31일날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로 세입을 잡은 다음날로 잡으면 되는데 2018년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됐구요. 이 미수납액은 2019년도 세입으로 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미수납액으로 이월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세 개 동을 제외한 9개 동은 당일날 접수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접수가 됐는데 그날 12월 31일날 증지판매한 수입은 익년도 1월초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일날 수입으로 못잡고 하루 다음 날인 연도를 넘어가서 그 수입으로 잡을까요?

이제 그 근무시간 내에 전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전산에 이상이 있는건 아니고, 연도폐쇄가 되는 날이 마지막날 아닙니까? 그럴경우에는 우리 구와 계약되어 있는 구 금고에서는 연도폐쇄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요청을 하든, 아니면 각 주관하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당일날은 늦은 시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한번 알아보고서요,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도폐쇄되기 전 해에 세입으로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9개 동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금고에 요청을 해서 연도폐쇄 당일날은 늦은 시간까지라도 당일 인지대를 연도가 안 넘어가게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동에서는 이 담당자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으셨을까 이것만 철저히 하셨으면 이월되는게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나머지 9개 동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들은 잘 알고 시행을 해주시는것 같으네요. 이거 다음에 이월금액이 없도록 다시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인력운영비사업에 집행잔액이 17억여만원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정보과가 지난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전 부서에 잔액으로 남고 그 나머지 부분 집행액은 남고 그 잔액에 대해서만 회계정보과에 이체된 그런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11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7억이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 예산액 2억 7,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 4억 9,000여만원으로 초과세입 2억 2,000여만원을 거둬들일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세입증대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페이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18년 세입예산액은 8억 7,426만 8,000원으로, 5억 15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154만 9,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74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54만 1,000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4,1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억 517만 2,000원, 집행액 45억 1,896만 5,000원, 집행잔액 2억 8,62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센터는 28억 2,633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7,34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9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비 7억 3,961만 3,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 3,11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입니다. 7억 5,064만 9,000원 예산현액 중 7억 1,2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4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작은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 도서자료실 운영으로 2억 5,073만원, 전산시스템 관리, 주말 도서정리사업,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 운영으로 9,480만 8,000원,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기계장비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 신탄진도서관 보수공사, 기본경비로 3억 6,6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산도서관입니다. 8억 562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3,3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75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자료구입,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으로 1억 8,157만 1,000원, 전산시스템관리, 주말도서정리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운영으로 4,205만 9,000원, 청사유지관리, 평생학습센터 및 안산도서관 내진보강사업, 안산도서관 보수공사, 기본경비로 5억 1,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촌도서관입니다. 4억 2,25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9,9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자료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전자정보실 운영으로 1억 6,052만 5,000원, 전산시스템관리, 주말 도서정리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으로 4,781만 3,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청사유지관리, 송촌도서관 보수공사, 기본경비로 1억 9,114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복합문화센터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인력운영비, 평생학습센터 및 안산도서관 내진보강사업 등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3,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미집행 사유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수선비가 사실 각 도서관별로 다 많이 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도 작년에 이제 안산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 거기도 했는데 거기 입찰 차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구요. 5개구중 도서관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