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문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안전도시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 703억 8,801만 1,000원 중 671억 9,746만 8,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등 미수납액은 31억 9,05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55억 3,390만 2,000원 중 548억 4,569만 2,000원을 수납하고, 6억 8,82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48억 5,410만 9,000원 중 123억 5,177만 6,000원을 수납하고, 25억 233만 3,000원을 불납결손 등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 예산현액 983억 2,987만 6,000원 중 698억 8,3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8억 1,10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6억 3,53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8억 9,875만 4,000원 중 668억 2,116만 9,000원을 지출하고, 170억 2,651만 5,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0억 5,10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4억 3,112만 2,000원 중 30억 6,2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77억 8,456만 8,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5억 8,4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분야의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65억 5,588만원으로 2018년도에 18억 3,787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11억 4,385만 2,00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4,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102억 3,74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억 3,697만원을 수납하고 44만원을 이월하였고, 안전총괄과는 2억 6,86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2억 6,69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억 5,998만 6,000원을 수납하고 69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억 8,62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7,906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72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46억 3,62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5억 8,50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5,1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17억 3,8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2억 1,597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2,24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7,20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억 9,65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4,78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86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1억 8,55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억 3,188만 7,000원을 수납하고, 24억 5,365만 7,000원을 불납결손 등 이월하였습니다. 7쪽,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징수결정액은 91억 5,210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47억 9,543만 9,000원 중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58억 6,393만원을 집행하고, 88억 1,633만 1,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1,517만 8,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4억 5,992만 6,000원 중 재난관리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3억 3,3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 1억 2,678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49억 1,862만 4,000원 중 문화예술지원 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34억 9,4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억 5,89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6,481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4억 6,464만 6,000원 중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11억 5,5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1,745만 7,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9,146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75억 4,271만 8,000원 중 건설행정관리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02억 2,2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4억 5,028만 8,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8억 6,950만 5,000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257억 1,740만 1,000원 중 교통안전 확보 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247억 5,0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8,352만 9,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억 8,3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5억 7,642만 9,000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총 14억 8,2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3만 5,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 잔액은 8,713만 6,000원입니다. 건설과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443만 7,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으로 총 6,07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9,371만 4,000원입니다.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 25만 6,000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 등으로 총 15억 1,9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77억 7,773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5억 3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분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5,588만원으로 2018년도 18억 3,787만 6,000원을 조성하고, 11억 4,385만 2,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2억 4,99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56억 9,772만 6,000원을 특별회계 50억 7,94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3억 2,878만 8,000원을 특별회계 27억 50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고, 국비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에 의해서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부담이 되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와 구의 시책사업에 따라 가지고 구와 시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그럼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 오십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법령에 의한 매년 계속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사업은 원래 시 사업입니다. 공원법 상에 시에 있는 시 사업인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 대덕구에다가 위임사무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임 사무만 줬지 사무에 따른 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시에서는 공원 정비 예산 같은 경우에 70%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구비에서는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시비...시 조례...시 보조금 같은 경우엔 대전광역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류의 가로수 전지라든가 보조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유사한 사례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50:50인 경우가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50 사업이 있고, 시비가. 그 다음에 시비가 70:30이 2개...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돼있고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지금 보조비율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년에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을 시에 하고 아니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역시 국비 사업도 전년도에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10월경에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비 끝나면 10월 말경 전에 이렇게 국비, 시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목적금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올립니까?

그 비율 자체는 국비나 시비나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에 관한...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시비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도 하고 보조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안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냐 이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시기 사업. 병해충방제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사업이 발생이 매년...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저희가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소요 사업량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소요 사업량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판단을 하고, 소요 예산이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그 사업, 소요 사업비가 1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의 70%에 상당하는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시비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보조금을 갖다가 시비든 국비든 또는 시비나 구비든 정확한 배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납금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으면 반납금은 왜 생기는 겁니까?

대부분의 저희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을 하다보면 시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1억이면 저희가 집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13%의 낙찰 잔액이 남습니다. 13%의 입찰을 한 다음에 13%의 낙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낙찰 잔액에 대해서 추가발생사유. 예를 들면, 현장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 한은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시에다 아니면 국가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실행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데 발생하는 돈은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낙찰 잔액 쪽으로 13% 쪽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부 그럼 생기는 그런 잔액들이 반납하는 액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낙찰 잔액이 맞습니다.

보조설명을 드리면요. 보조금은 국비하고 시비로 우리가 비율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 해당되는 사업으로 지명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으로 집행을 했을 때 대개 입찰차액이 생기잖아요. 100원 하면 입찰하게 되면 90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10에서 12% 정도가 발생이 되고, 100원 하면 100원 다 이제 집행해서 설계하다 보면 99.5원이라든가 이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0.5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써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과 입찰차액 이것이 합산이 돼서 집행 잔액이 되는 건데요. 집행 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할 때에 유사한 사업 경우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유사한 사업으로 승인이 안 되면 반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에 그런 반납금에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낙찰 잔액.

낙찰 잔액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은 많이 그런 낙찰 제도가 있으니까 또는 위생과도...위생과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보조금 반환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그러면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목적금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좀...

예,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보조금, 시 보조금 또 우리 기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걸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례로 자전거도로 같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하나의 예산을 따온다는 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십니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행안부 같은 걸 일례로 들어보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자전거브랜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니 각 지자체에서는 응모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나 기존에 현장을 점검을 해서 자전거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공모사업을 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는 구민의 안전이 목적이고요. 그 공모를 통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도로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물론 이제 건설과장이 말한 것도 일부의 내용이 있지만요. 이제 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에 좀 더 이것이 구민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첨가를 해서 비율을 첨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모사업을 따는 이유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금반납금이 2억 7,700이 있는데 남는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 반납 사업이라도 저희들은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일단은 받았어도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건설이니까 땅속에 있는 지장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의 변동에 따라 이건 100만원이 들어갈건데 실제는 11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조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여건이 도로굴착이나 현장 여건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적에 보조금을 쓰는 건 그건 맞는데 여건상 이렇게 미집행액이 생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한 도로가 있다, 그럼 거기에 세우는 푯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플라스틱 푯말을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쇠말뚝이라든지 쇠푯말이라든지 알루미늄푯말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면 시방 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 보조사업비를 불용이나 반납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더 낮게 이렇게 쓰면 어떻겠느냐.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철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좋은데 그 부분에선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꼭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자갈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맷돌을 쓴다든지 일반 돌을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질을 갖다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 상황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사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로 인해서 보조금이 불용액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덜 생기고 보조 반납금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73억 9,851만 7,000원이며, 59억 4,1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59억 1,447만 1,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7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1,024만 2,000원이며, 110억 4,241만 7,000원을 지출을 하고, 2억 8,63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8,742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9,4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약무 민원신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2,520만 1,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 등 사업수입으로 1억 968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212만 6,000원,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972만 7,000원, 사업예탁금 정산금 등 기타수입 2억 4,621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54억 9,151만 7,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59억 1,4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감염 의약사업, 건강증진사업, 가정보건사업, 건강지원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27억 1,024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110억 4,2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내진성능보강공사에서 1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2,732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8,237만원을 포함한 5억 8,742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9,4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개 사업에서 53만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에서 1억 1,721만 9,000원, 감염·의약사업은 방역소독사업 등 총11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에서 2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9개 사업 중 3개의 사업에서 34만 8,000원, 가정보건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등 총 16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에서 1억 4,60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18개 사업 중 9개의 사업에서 921만 3,000원, 진료관리사업은 구강보건사업 등 총4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에서 1,437만 7,000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중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급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5억 361만 6,000원 등 총 7억 9,4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데 조현병 환자들 현황 파악 같은 것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 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담당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보가 안 와요?

병원에서 오는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물론 환자가 우리 안 통하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물론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요. 대부분이 경찰서나 우리들한테 연락이 사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증 같은 경우 특별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없죠?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복지센터 거기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사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상태를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앙병원 앞에 범샛골공원인가요? 거기를 한 6시 40분쯤에 걸어가는데 여자 분 혼자가. 갑자기 막 돌이 확 날라 온 거예요. 탁 난간을 치면서 ‘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조현병 환자 비슷한 분이 새총 쏘는 시늉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법동에서 보이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도 20대 후반이나 그렇게 되는데 조현병 환자로 보이는데 새총 쏘는 모습을 딱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회덕파출소에다 신고는 해 놨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에 순찰 좀 돌아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간 대덕구 내에서는 그런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그런 강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그래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혹시 관리하고 있는게 있어요?

지금 숫자는...

끝나면은...

해 드릴 수 있고요. 인적사항은 해 드릴 수가 없고.

아, 인적은 그렇고 왜냐하면 대략 어느 동에 많이 있는지 몇 분이나 집중관리 하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듯이 정말로 사고 칠 사람들은 징조가 보여요.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심하게 한번쯤 한두 번 정도 사고를 친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찰서에다 신고가 됐거나 우리 센터로 대부분이 연락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집중관리한 분들도 그분 위주로 해서라도 이렇게 자료 좀 뽑아서 개인정보는 빼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