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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6-11

김창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박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료·대부료를 30%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 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함은 물론 농경지 수의매각 기준 변경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6조 등과 관련 감면사항과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를 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인제 저걸 하는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우리 공유재산을 구체적으로 문경시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으며 사용료 대부료를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알 수가 있는가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는 주로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도 있을 것이고 나대지도 있을 거고...
아, 건물은 주로 뭐 어떤 걸 구체적으로...
거기서는 사용료라든가 대부료가 안 나오잖습니까?
아... 거기에는 관변단체도 사용료 대부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에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는 데는 어느 단체입니까?
대부료 그 한 1억 7,600정도 되네요?
일반하고 행정하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사항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잠깐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특산물 생산품으로 받았고 우리가 새재아침을 쓰잖아요, 그죠?
총 몇 가지라요?
제품이, 하는 데가?
상표 사용하는 우리 종목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와가지고 심의회 를 거쳐가지고 됐는 새재아침 브랜드로 쓰는 데가, 그 사람들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새재아침을 또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동상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새재아침을 자기네들이 박스를 만들 때 그냥 임의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유통축산과하고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왜 그런가하면 그 사용을 우리 시에서 브랜드를 만든 건데 그것도 유통축산과하고 우리 회 계과에서 한번 그거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건물도 공시지가로 대부하는가요, 공시가격으로?
건물도?
건물평가액으로 하지요, 그죠?
건물은 프로테이지마다 다 다르니깐...
쉽게 말해서 약돌한우타운 같은 거는 3,300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약돌타운?
하여튼 우리가 수익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니깐 감면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거는 뭐 위에 상위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수익을 우리 시의 수익을 올리는 거는 회 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시에서 회 계과에서 물품구매를 다 하시잖아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품 많지요?
조달청에 맹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하는 거는 농공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조달 안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 시의 농공단지 내에 있는 제품을 관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많이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농공단지에서 불만사항이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박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신청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대보증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부터는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만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는 인제 필요도 없다, 그래서 채권보증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원된 금액은 알 수가 있는가요, 총... 지원된 금액 총액하고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회 수되지 않은 금액을 알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회 수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4억 5,000 지금 상환기일이 지났단 말입니까?
아니 4억 5,000 전체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부터 회 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이 4억 5,00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 수하는 데는 뭐 별 그게 없겠습니까?
채권회 수를 위해서요, 4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철저히 좀 강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도 촉구를 해서 회 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해서 이거 뭐 내 돈 아니라고 손실처리 하라고 그러지는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만 대출을 직접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떤 기준이며 금액한도는 또 얼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직접 받았을 경우에 지금 보증인도 없는데 갚을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아, 집주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부분이 젊은 신혼부부 같으면 5,000만원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방금 3,000만원 말씀하시는데 그...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그거 계약을 하잖아요, 집주인하고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나 뭐 하는가요?
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 계과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문경시를 재정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돈이 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가 많으니깐 그런데 좀 관리를 회 계과에서도 같이 좀 전반적인 과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재정에 또 우리가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어느 과에서는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한번 각 과마다 이런 걸 한번 쭈욱 취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7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