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또 동영상 이런 것들 새롭게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1쪽에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SNS 등 홍보매체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이네요, 4대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층 로비, 3층 로비, 엘리베이터 안하고, 2층 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탠드는 두 군데이고, 모니터는 각각 하나이니까 이것도 두 군데 그렇지요? 이 의정홍보를 누구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분에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가요, 엘리베이터에 이미 설치한 것하고 2층 로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스탠드형 제가 봤는데 혹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했던 곳은 예를 들어 구민청이라든가, 또 도봉구민회관, 보건소 이런 곳이 사람들의 입출입이 많은 곳인데 이런 곳으로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지, 불가능한 부분인지,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ID 스탠드형은 이동식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 위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총회 때 협의를 하셔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설치했을 때도 우리가 송출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총회 때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1층 전문위원실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개방식으로 된 곳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1층부터 해서 2층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닥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서, 이 비용을 사용한 것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출 가능성, 또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화면만 나오지요?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 혼잡고 이럴 때는 막 시끄럽게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에도 1층 구청에, 구청 자체적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제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것 같고요,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미디어보드 예전에 설치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는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이게 위반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생각했던 곳은 구민청과 도봉구민회관,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를 일단 생각했어요. 주민센터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세 곳이 가능한지, 일단 또 설치, 왜냐하면 구에서 우리는 싫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송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지를,

그리고 선거법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완료 된 것인가요?

지금 신원조회 기간 중입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끝나면 7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것은 아니라도 매 회기별로 의정활동, 개인이 아닌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SNS 같은데 송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끝에 부분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에 사진촬영은 있으니까 기존에 회기별로 진행되는 활동내용 공통적인 것을 동영상으로 기존 사진도 있고, 약간 촬영도 있고 해서, 편집해서 자주 노출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역량 또, 내용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일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큰 틀에서 의회 홈페이지나 SNS나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하는 것이 구민의 알 권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의원개인의 어떤 홍보보다는 구민의 알권리,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구민에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되었고, 내용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잦은 빈도로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후반기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이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큰 실적으로는 5월 29일날 누원초등학교에서 방문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봉뉴스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 각종 직능단체 월례회의 때 홍보가 가능하도록 공문으로 자치행정과 협의를 거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공문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많이 고민해 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고민해서 좀 더 홍보가 많이 활성화 되고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견학은 많이 있습니다, 의회견학은.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도 보여주고 있고, 위원회 실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3,000만원 집행이 됐고, 지금 여기 9쪽 추진실적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조달구매 3월 22일 있었고, 또 방송장비 구매 수의계약이 3월 26일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집행예산 중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달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달을 했고요. 나머지 조달에서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 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 집행된 예산은 모르시고요?

참고적으로 5,000만원 수의계약 했고요, 나머지 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방송장비 시스템 설치하는 과정에서 품목이 조달구매 품목에 해당 되는 것은 조달 의뢰를 했고, 기타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진행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를 어떻게 객관성 있게 선택하나요?

여러 업체들이 이 방송장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별로 다 상담을 했었고, 조사를 해보니 부정당제재업체들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탈락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타 공공기관들, 서울시, 지방 자치구들 이런 부분들에서 사례가 괜찮았던 부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업체가 호응도도 좋았고요, 또 유지, 보수 관리도 잘됐고 그다음에 실적자체가 가장 탄탄하게 잘 관리가 된 업체였습니다.

.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위탁한다든지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선택되게 된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우수관련업체 중에서 견적서를 충분히 두서너군데 받아서 금액이나 또 업체의 신뢰성, 또 재정능력, 시공능력, 사후에 A/S부분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품목별로 보면 어차피 조달할 품목은 조달청에 의뢰했다니까 나머지는 또 부속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좀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객관성 있게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금액도 큰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 기대치도 있고 저희 역시도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타견적서 비교도 철저히 했고요.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8,304만9,000원으로, 이 중 30억3,897만5,128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4,407만3,872원입니다. 먼저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2,409만6,000원 중 95.09%인 9억7,385만8,798원,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1억8,458만7,000원 중 92.13%인 1억7,006만3,680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8억1,494만8,000원 중 95.79%인 17억3,860만2,27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941만8,000원 중 98.13%인 1억5,645만38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8,913만8,000원 중 99%인 5억8,913만7,36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7,812만2,000원 중 94.12%인 2억6,179만3,988원이 집행되었으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9,274만2,000원 중 67.26%인 6,23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1,600만원 중 79.22%인 1,267만5,85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4,809만4,000원 중 99.53%인 4,787만6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7,155만5,000원 중 96.58%인 6,911만2,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강화는 예산현액 1억1,303만2,000원 중 89.31%인 1억95만720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8억1,494만8,000원 중 95.79%인 17억3,860만2,27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941만8,000원 중 98.13%인 1억5,645만3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가 4개가 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성과지표로 했어요.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90% 달성했고 홍보물 도봉의회보 발간이 50%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연수 및 지방 우수사례 비교시찰 67%, 그다음에 미디어보드 의정활동 홍보가 67%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같은 결산서 455쪽에 보면 여기 전략 목표별 성과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453쪽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4개를 성과지표로 했었는데 달성지표가 0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455쪽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지수가 4개 중에 전혀 달성한 것이 없어서,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e-호조의 표기방식이 100%를 중심으로 해서 초과달성이냐, 100% 달성이냐, 100% 미달성이냐 이 세가지 구분으로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00%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00% 미달성으로 해서 모두 달성하지 못한 액수로 표기되다 보니 저희가 일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나름 저희가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e-호조에 중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100%를 달성했을 때 성과지표가 달성된 것으로 체크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세가지 방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해서, 100% 이상의 초과달성일때는 달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95%,

미달성입니다.

99%도 미달성?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측정산식 자체가 어쨌든 횟수가 아닌 목표를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했는가, 그러니까 의정활동 홍보가 스틸컷에서 동영상컷으로 변경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목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수치로, 정량적 평가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개선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평가는 아니잖아요?

한가지 미디어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보드 업체가 독과점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보드가 단가가 상승하면서 저희가 45일 예정했던 것을 30일 송출로 단가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측정산식을 저희가 또 정성적, 정량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측정산식을 다른 것으로 표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e-호조상에 저희가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 측정산식이 회의개최 일수, 부수, 횟수 이런 식으로 밖에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206쪽에 어쨌든 계획 대비 전체 예산에서 1억4,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 남을 수 있다고 보나 의정활동 지원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간담회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다 쓰면 좋겠다, 계획 대비해서,

위원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항목이죠? 월정수당이요?

지원에서 보면 월정수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의장단 활동지원이네요. 의장단 활동지원이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고 지방 비교시찰이 3,000만원 정도가, 3,036만1,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비 절감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30% 정도가 남은 것이거든요. 9,200만원에서 6,200만원 정도로.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연 2회 예정되었던 국내연수를 하반기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내연수 간 것 또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조기 복귀해서 남은 일정의 여비를 반납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7,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인력운영비가 7,6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이것은 왜 이렇게 예측에 실패한 것인가요, 사람을 덜 뽑은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인건비 자체가 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발령이 나고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부분 안에서, 구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저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8급이 발령에 나서 갔다, 그리고 대신에 무보직 6급이 왔다고 하면 인건비 1년치를 계산했을 때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인건비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 인원 현황과 결산 당시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직급상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휴직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7,600만원 정도로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러면 직급이 더 높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급이 낮은 직원이 와서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인사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휴직도 있고 파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매년 추경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남는 부분을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획한 인력이 수급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직급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정해서, 원래 써야 되는 돈이 그만큼 사용 못하고 불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잘 추경 때 반영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유나 이런 것들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4개를 제시했는데 4개가 아무것도 달성된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어쨌든 금액이 이 정도밖에 불용이 안됐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살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실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성과보고에 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몇 %정도 사용한 건가요, 불용액이?

집행률이 95.47%입니다. 미집행률은 4.53%.

보면 그러네요.

훌륭하다고 칭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이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위탁교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렸는데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560만원이었거든요. 총 예산 648만원 중에 560만원이 그 예산이었는데 신청 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8만원은 자체 교육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 600만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700만원인데 작년에는 전국 의장협의회에 분담금 600만원 낸 것 중에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 다시 나눠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의원님들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10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주다 보니 88만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이 된 것이고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6억2,686만5,000원에서 1억1,454만9,000원이 증액된 37억4,140만4,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故 이성희 의장님 별세에 따른 감추경액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47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故 이성희 의장님께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해져 신규 편성하였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장협의회 회장단체에 한해 추가 편성 가능했던 의장업무추진비 738만원을 전년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우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이 최대 7명까지 위촉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1월 의회 신년인사회를 예년과 달리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로 개최함에 따라 추가 지출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수첩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제작된 도봉구의회 홍보동영상을 수정·제작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군구협의회 파견 직원과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4,281만1,000원, 직원직급보조비 증액으로 인한 부족금액 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 별로 편성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구청 직원들까지 다 함께 오른 부분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에 따른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직원이 7급이 가고 6급이 왔다거나 직원이 늘어났다거나,

보통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액과 연초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의 경우에는 연초에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편성기준 책자 발간할 때와 연초 봉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기능이나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의원이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의회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이 행정집행부에 대해서 원래 임무인 견제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도 해야 되고, 5분자유발언도 해야 되고, 지역활동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는 의원의 의정활동하는데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전부 조사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자료제출 요청 다하고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고, 또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봉구민을 위해서 또, 도봉구 행정집행부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부서들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질의하고, 따지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 구의원이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처럼 개인비서나 개인보좌관이 있다면 원활하게 의정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점은 저희가 현실이 그렇게 뒷받침돼 주지 못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유능한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국내, 국외연수도 좋고, 국내 여러 가지 비교시찰도 중요하고, 다른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도봉구민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똑바로 해야 돼요. 잘하고, 도봉구민이 그 홍보를 보고 정말 도봉구의회가 잘한다, 의원들이 정말 도봉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업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싶게 예산을 앞으로 짜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편성해야 될 부분은 총액 한도가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번 기회를 빌려서 체계적으로 연수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연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수립 시점은 전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당해 연도 초에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교육, 지내온 결과를 평가하면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월 12일날 의장님 방침으로 해서 지원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하면 어떤 교육연수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방식,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본예산을 짤 때 반영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당해 연도 연초에 다시 세부적인 것을 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수립 시에 공공기관 위탁교육이라든가, 민간기관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자치교육 부분을 예산까지 넣어서 계획수립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연수가 비교시찰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네, 비교시찰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빼고 나머지 국내든, 그러면 국내교육연수만 해당이 되겠네요, 국외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연수계획에는 국외는 싣지 않았습니다.

비교시찰로 갈음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연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교시찰도 연수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자칫 보면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내용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공무 국외연수에 관한,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계획수립도 마친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교육연수 안에는 그런 어떤 비교시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전체 틀에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비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계획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계획할 때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는 것이니까 진행해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로 교육연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