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1건에 총 2억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경비임에도 재난안전과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의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한 사항인 바 추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445억5,45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35억4,80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0억645만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19년도 세입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326억29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915억9,65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0억64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총액은 8건에 16억2,251만6천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삭감 총액은 2건에 7,40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부기별 삭감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보면 40억3,194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않아한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