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률이 24%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관내 지원대상자는 2명으로 전원 사망으로 인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총액 9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해 주는 사업이나 파주시 지원대상자 전원이 사망함으로써 상반기에 교부하던 보조금 480만 원 중 장제비 등으로 230만 원 집행한 후 잔액 25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하반기 보조금 480만 원은 교부 받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310만 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와 지역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4월 2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김양한 회장 등 12명의 위촉위원 등 총 16명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구성이 늦어져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사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방범용 및 통학로 CCTV 설치사업 50% 미만 집행사유와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및 통학로 CCTV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발주하였으며 범죄사각지 5개소와 통학로 5개소에 CCTV를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국제교류 지원 예산 집행률이 39%로 미흡한 사유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예산은 자매도시 대표단 파견 시 필요에 따라 동행하는 민간인의 국외여비와 자매도시 대표단 내방에 따른 환영행사 시 공연단 보상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 시장 권한대행 체제와 하반기 민선7기 시장 취임으로 인해 파주시 대표단의 해외자매도시 방문이 거의 없어 예산집행이 저조하셨습니다. 올해는 9월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70주년 기념행사에 파주시 공연단 파견을 비롯한 사세보시, 하다노시 등 자매도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국제교류 만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본실시계획,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진행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3개 지역 호주 투움바와 캐나다 코퀴틀람, 중국 진저우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과는 다양한 청소년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사세보시와는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결과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기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스포츠 교류의 종목 확대 등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단체명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파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등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114만 8000원 중 3억 85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416만 원을 제외하고 3억 6698만 8000원이 각 단체별로 지원되었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파주시 새마을회에 읍면동 새마을운동 등 1억 9845만 원, 바르게살기 파주시협의회에 바른국민정신운동 등 5200만 원,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5123만 8000원, 파주시 자율방범대에 청소년방범대 운영 등 6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도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국비지원금 889만 9000원의 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여권업무 국비보조금은 전 년도 발급량을 기준으로 외교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외교부 배정액은 인건비 2376만 1000원, 사무관리비 889만 9000원 등 총 3266만 원입니다.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접수증 및 각종 서식 제작에 462만 2000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427만 원 등 총 889만 9000원이 전액 지출되어 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여권 한 건당 발행 시 22%가 파주시 여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옴을 보고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은 몇 곳이 지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예산의 용도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지속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조에 의해 파주시 정보화마을은 군내 통일정보화마을, 적성 산머루정보화마을로 2개 마을을 운영 중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화마을 활성화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 2개 마을을 편성하였으나 산머루정보화마을 관리자가 2월 퇴직하였고 중앙교육 횟수가 줄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역정보화 기반 마련과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위하여 운영 중으로 관리자의 교육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전 년 대비 유기한 민원처리 신속도가 감소된 사유와 유기한 민원 관련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 년 대비 유기한 민원처리 신속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는 6만 5421건에서 2018년도에는 10만 4578건으로 60%가량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급속도로 민원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인허가 건수도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와 정확한 법리검토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신속도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민원처리 지연사항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한 민원 관련하여 시장 지시사항은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2건으로 총 5건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으로는 복지민원 증가에 따른 복지부서 인원 증가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내 측량사와 건축사 회원사들에게 모두 배포하였으며 부서별 고질･반복･난해한 민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부서장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독려할 뿐만 아니라 민원 단축과 진정성 민원 노력왕을 선발하여 격려하는 등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개발과 인원보강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공간정보자료 활용률 성과지표가 전 년 대비 18% 감소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간정보자료 활용 증감률은 전 년 대비 금년도 자료활용 건수 비율로 2017년도는 지방선거에 따른 행정구역 확인, 세무서 부과자료 확인 등의 수요 증가로 최근 3년간 2014-2016년도까지 평균 108건보다 50건 증가한 158건으로 평년보다 높아 2018년도 공간정보자료 활용률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 공간정보자료 제공 건수는 129건으로 과거 평균 108건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수요는 지역개발, 도로건설 등 주변 개발여건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가 많은 영상지도, 수치지형도 등의 공간정보를 최신화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급진전하는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 속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방안 마련, 댜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모색 등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조성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업은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북측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이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어 기금집행이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남북관계 여건에 예의주시하면서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 제재의 틀 내에서 예외사항인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향후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선제적,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총액 9000만 원에 대한 집행결과는 직원 하계휴양소 5개소 240박 임차비용 4000만 원, 복지동 2층 건강관리실 인바디, 혈압계 집기 구입 1000만 원, 신관 1층 여성휴게실 설치공사 및 집기 구입 2400만 원, 복지동 2층 심리상담실 집기 구입 3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물품 구입 및 개보수 800만 원, 기타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등에 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열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기본경비 2700만 원 중 867만 원을 지출하고 1897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지원과가 신설되어 기본경비 27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151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30만 7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국내여비만 예산액 2481만 9000원 중 584만 8000원만 집행하여 기본경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복지자료 변동조사 기간과 아동수당, 주거급여 신청 증가로 출장 건수가 저조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45만 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탄현면에 위치한 꿈이룸 보호작업장이며 지원사업은 2층과 3층 증축사업으로 예산 지원액은 2억 745만 원으로 지원단가 최대치를 적용한 예산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로는 설계내역에 대하여 감사관의 일상감사 의뢰 결과 당초 계획서 제출 시 누락되었던 전기, 소방, 통신비용이 포함되었고 낮게 적용되었던 노무비 적용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 결과 시설 자부담액이 증가하여 해당 시설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전액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공사 2억 원 예산 중 335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거 2017년 12월 재난안전교부세 2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2018년 전액 명시이월하여 지반조사,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37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로는 내진보강사업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9년 본예산에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2월 공사발주 시 예산 부족으로 차수계약하여 1차분 계약금액인 1억 299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그로 인해 33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은 2019년 본예산 3억 2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총 도급액 3억 3563만 7000원으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집행내역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성평등기금 사업은 총 18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양성평등 확산사업으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폭력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BE BEST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성교육 담당자의 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성교육 지도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및 지원내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보조금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이 목표 대비 68%로 저조한데 사업개요, 목적, 그동안의 실적, 성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민간 및 청소년 관련 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보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경찰서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7년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및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이 사례관리 실적에 모두 포함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집단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실적이 사례관리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2018년 실적이 낮아졌으나 2017년 한 사례당 4.7건에서 2018년 한 사례당 7.7건으로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증가하여 사례관리의 질적 만족도는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종결된 위기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만족도 4.59점으로 대다수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경된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맞춰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관경 합동점검 16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309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168회 등 총 6009명 856회의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 순찰활동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등 다방면으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및 청소년 관련 시설과 함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률이 4.2%로 매우 저조한데 어떤 사업이며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미만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월 10만 원부터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학업･자립지원 등은 중위소득기준 72% 이하의 대상자로 다른 법 및 제도로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선정대상입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로 지원을 받고 있어 특별지원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는 1명을 선정하여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해 특별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과 차상위 양곡할인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지급대상자는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해당 월에 양곡을 신청한 가구에게 양곡대금과 양곡배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나 예산부족으로 연말에 자체 시비로 35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12월에 양곡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78만 4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이웃돕기 등으로 양곡신청량이 감소한 게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7948만 1000원 중 86%인 68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 년 대비 집행액이 72% 증가한 수치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비가 전 년 대비 증액 내시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양곡할인사업에 지원 가구 수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가구는 월 평균 1937가구, 연간 누계 2만 3238가구이며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가구는 월 평균 295가구, 연간 3539가구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교육 횟수 등 집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집행금액은 1394만 원으로 집행률은 73%이고 미집행 금액은 505만 9000원으로 27%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담인력의 채용이 지연되어 1개월분의 급여,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의 일부가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경기도상담센터에서 양성된 성교육사 및 성상담사를 파견하여 교육 및 성상담을 진행하며 2018년 집행실적은 노인 성교육 17회 687명, 노인 성상담 23회 23명, 집단프로그램 24회 198명, 홍보물품 제작 배포 1회와 노인 성문화 축제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한다는 정책목표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성과계획서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한다는 정책목표의 단위사업 중 저출산 극복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조직개편 이후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가 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나 해당 정책목표의 단위사업 중 저출산 극복대책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 남으면서 해당 정책목표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성과계획서에는 여성･아동･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정책목표의 사업으로 수립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출이 적은 이유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폭력 의료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8명에 대하여 44건 491만 원을, 가정폭력 의료비는 4명에 19건 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경찰서 및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저조한데 월별로 지원 개소 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을 별도채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조리원 별도채용 시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자부담 인건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청은 71개소에서 135개소로 월 평균 110개소이며 지급액은 총 4억 4700만 원입니다. 월별 지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점검률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모니터링에 보육에 미치는 영향, 점검시설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전문가와 부모가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총 4개 영역에 대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인식과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점검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의 66%인 320개소를 선정하여 251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대상은 최근 3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변경된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받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부모모니터링단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7년도 대비 예산이 12.6% 감소하여 320개소를 모두 점검할 수 없었으며 예산범위 내 점검이 가능한 259개소 중 25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개선을 위해 2019년에는 부모모니터링단 목표설정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점검실적에서 예산범위 내 점검 가능한 시설 대비 점검률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및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몇 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돌봄교실 등 저소득 취약아동을 위한 방과후 시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개소 수는 43개이며 저녁 7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을 월 2명 이상, 월 20시간 이상을 보육할 경우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저녁 7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줄어들어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신규지정 없이 예산을 수요에 따라 감액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이 필요한 부모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긴급복지는 어느 상황에서 신청하는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으며 무한돌봄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화재,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시, 읍면동,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되며 주급여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있으며 부가급여로는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비는 44만 1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로 긴급지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지원 신청할 경우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결정하고 있으며 긴급지원기준 초과자일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지급내역 및 수당 인상지급 방안, 파주시 관내 수혜대상자 현황과 경기도 각 시군별 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1인당 연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인원은 총 2676명으로 2018년도에 파주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총 3억 2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파주시 참전 유공자 분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6월부터 8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920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참전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총 15개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도 지원과 별개로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상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길 및 공원 주변에 로고라이트 총 10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지역을 말씀드리면 금촌1동 2개소, 교하동 2개소, 운정3동 2개소, 조리읍 2개소, 적성면 2개소입니다. 향후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아동･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파주시 관내 지원 아동 수와 아동의 가정환경은 어떤지, 한 끼에 얼마 지원되는지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급식의 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며 2019년 5월 말 기준 18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아동의 이용내역은 지드림카드 1164명, 도시락 배달 59명, 지역아동센터 599명입니다. 지원 단가는 한 끼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지원인원과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드림카드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350여 개의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은 파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도락에서 영양사가 아동의 영양 및 기호를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여 친환경 영양도시락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조리사를 채용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혹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참고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비율과 지도감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국 5개 과의 총 예산은 343개 사업 3571억 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사업은 97개 129억 원이며 복지국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됩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은 49개 사업 109억 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84.4%, 복지국 전체 예산의 3%에 해당됩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단체의 경우 분기별 보조금 신청 시 전 분기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별단위사업은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각 부서별 전체 사업 및 회계집행내역에 대하여 연 1회 총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매 2년마다 경기도 종합감사와 파주시 감사부서의 자체감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기금의 설치목적과 의료급여 37억 9000만 원 중 36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급여비용, 대지급금, 업무위탁 시 소요비용, 행정경비에 한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37억 9000만 원 중 36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한 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액 43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잔액 3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기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18년 의료급여관리사가 당초 3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3회 추경에 추가 1명분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였고 한편으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으나 7월에 퇴사를 하여 연말까지 충원되지 아니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목적과 1억 2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총 예산현액 1억 1793만 9000원이며 그중 25%인 3000만 원이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75%인 8733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는 융자금 사업을 증액하여 적극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은 4670만 원 집행으로 조성액 대비 2.2% 집행하였는데 집행현황, 집행률이 낮은 사유, 자활기금 조성목표액 20억 원이 넘었는데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의 조성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자활기금의 2018년 집행현황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고등학생 15명에게 상하반기 장학금을 87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시설보강 및 차량 구입비 등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96만 3447원이며 2018년 당해 연도 수입액은 5268만 2677원입니다. 그중 사용액은 467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88.6%입니다. 자활기금 목표조성액 달성 이후의 집행계획은 조성액 20억 원 초과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시설 보강, 자활기업 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적과 목표액 달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이 시작된 기금으로 2020년 4월 조성목표액 20억 원이 달성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약 3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사업 등 노인복지증진 전반에 관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규정에 맞게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조성 목적과 기금 1800만 원의 집행내역,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인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목적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첫 번째 사업은 양성평등 확산 사업으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폭력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BE BEST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교육담당자의 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성교육 지도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존속기한 만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낮은 수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업이 계속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존속기한 도래 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사용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성평등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의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 전액 이월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문화향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5060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인 꽃보다 문화살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따라 유휴 문화공간 모색 및 공간조성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9년 3월까지 사업대상시설로 해솔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5월 중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여 6월 중에 조성 완료 예정이며 7월부터 동아리 회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 4억 원의 전액 이월사유와 사업개요,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출판도시의 개성을 살린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 책잔치, 북소리축제와 문화공간인 지혜의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구 주변에 대하여 사업비 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문자의 거리 1식과 부대시설로 포토존, 문자조형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었으며 출판도시재단과 세부사업에 대한 협의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19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019년 3월에 파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등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4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5월 중에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통보받았으며 6월 현재 시설공사, 제조, 영상장비, 전기조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사용역을 진행하여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전 년 대비 2018년도 관광객 수 감소요인과 축제 관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관광객 수는 653만 명으로 전 년 대비 약 165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관광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방문객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진각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의 총 투입예산과 수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에 독서와 캠핑을 결합한 차별화된 독서문화시설로 2017년 7월 개장하였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공공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23면, 관리동,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등 단체캠핑객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2층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비 총 10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캠핑장 위탁운영비로 3년간 7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수입은 총 5900만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7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의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 옆 공영주차장 부지 내 옹벽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우기 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자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안전관리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임시가설시설을 설치 보강 예정이었으나 보링 및 구조물 조사 등의 실시 결과 임시가설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여 공사구간 축소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사업비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 5건에 대한 사업내용, 집행 지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체육과 예산 총액은 272억 8000만 원으로 22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2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모두 12월 말에 확보하여 3회 추경 및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을 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 및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2018년 12월 24일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도 12월 말 설계비와 관급자재 등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운정체육공원, 운정관광공원, 적성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7억 원, 3억 5000만 원, 5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운정체육공원은 5월 말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운정관광공원은 8월 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이며 적성체육공원은 5월 말까지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 장애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 500만 원은 당초 시각, 지체, 농아 등 3개 종목 출전을 계획하였으나 시각, 지체장애 종목선수 미출전으로 농아 1개 종목만 출전하게 되어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율곡문화제 특별조정교부금 미지원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산 전용한 사유와 무슨 보상금인지, 율곡문화제 사업효과와 축제 추진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문화제는 30여 년을 이어온 파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입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폐막식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돼 율곡문화제 축제 예산에 사용할 수 없어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보상금 2146만 7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과 부서예산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보조원의 인건비이며 사무보조원은 2018년 4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육아휴직을 1년 재연장하여 기타보상금 예산은 사업비 전액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전용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추가된 제31회 율곡문화제는 율곡선생 유적지에서는 전통문화 향연을, 운정호수공원에서는 불꽃축제 진행으로 파주 시민에게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품격 있고 내실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수립하여 개최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0 문화의 달 행사가 율곡문화제 및 불꽃축제와 함께 2020년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용상사가 2015년 화재로 멸실된 이후 재축사업이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용상사는 2015년 11월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이 전소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관의 화재조사와 예산확보 협의를 거쳐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 2018년도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16일 10시에 용상사 재축 준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은 올해 말 준공 계획이었는데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사업부지 내에 임대기간 만료된 상가의 건물 인도 거부에 따라 명도소송 제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명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로 2019년 5월 31일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112억 원 전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 4곳에서 모든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늦어진 2020년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현재 진행상황과 설립자본금 20억 원 사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사업은 6월 10일 현재 공정률 33% 올 12월까지 준공하고 2020년 3월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본금 20억 원은 대주의 통제하에 자금은 공사비 계좌 등 총 8개 계좌로 분산 관리되고 각 계좌마다 대주가 질권을 설정하여 대주 허락 없이는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자금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고도화 육성이 무엇인지 설명과 이월사유, 축제고도화 실적, 개선된 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비교, 평가, 환류를 통하여 파주시 축제의 고도화 및 특화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용역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축제고도화 용역 수립에 따른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2200만 원 중 집행잔액 1045만 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시하여 예산집행률 95%로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용역결과 보고회를 5월에 개최 완료하였으며 향후 파주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헤이리 문화사업인 공연 및 전시,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브랜드 활용 디자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헤이리 문화사업인 공연 및 전시사업으로 프린지 및 전시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서버 및 서버 백신 이용료 지급,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 홍보영상 제작으로 운영, 브랜드 활용 디자인 사업으로 대형안내판 제작,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 및 브랜드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길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4개 지자체가 연결된 도보길로 총 12개 코스 191km이며 이 중 파주시는 6코스에서 9코스까지 총 67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은 평화누리길 안내판 정비, 제초작업, 공공요금 지급 등 도보여행객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세부내역과 보수공사 추진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리비교량, 중앙전망대, 유리데크, 홍보보조판, 주탑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비교 공공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교량 보수공사와 함께 디자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0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 기간, 조성 완료 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완료 후에는 체육 관련 단체, 체육전문가, 체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 및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단체별 육성과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금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체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문화사업 예산의 전용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전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문화사업 운영 시 주민참여로 추진 운영한 사업이며 각 마을별 문화사업의 고유한 특색 살리기 등 사업취지와 운영내용 및 추진절차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타당하여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은 총 6개 마을문화공동체가 선정되어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사업 수행 및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적성 기우제 및 여성제사장 기우제 재현, 마정리 대동놀이 및 두레패 복원, 와동동 우리동네 클래식 공연, 법원 해바라기 꽃밭 및 갤러리 조성, 야당동 차문화 아카데미, 교하마을 아카이빙 등 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티투어 탑승자 만족도 평가내용과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티투어 만족도 조사는 매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행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운행만족도는 2018년도 이용자 기준 만족한다는 답변이 89%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양한 관광지의 코스 편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도에는 2018년도 8개 코스에서 5개 코스가 증가한 13개 코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파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기관인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근태, 출결, 관내출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출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는 임원의 채용, 임직원의 보수, 인력, 예산편성 등 통제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출자기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는 파주시 출자 비율이 17.3%로 임원에 대한 근태, 출장 등을 요구할 경우 법인에 대한 파주시의 경영활동 간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자연스럽게 요구해 자료제출 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출연금이 50억 원인데 향후 확대할 것인지 여부, 장학회 운영사무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할지 여부, 장학회 근태･출결･관내출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파주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법인을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시에서 50억 원을 출연하여 64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수입과 회비수입 1억 3000만 원을 기반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인건비 운영경비만을 출연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경비 외에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증액 계획은 없습니다. 장학회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학회 운영사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장학 등을 목적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므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또한 법인 설립 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 운영사무를 파주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합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자체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사무처 직원의 출결, 관내출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대상 시설은 어디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임차 지원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요조사 시 경로당을 포함하여 5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장소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요양원 80개소, 아동 공동생활시설 3개소,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등 136개소이며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총 17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리, 운정환경관리센터의 미세먼지 등 대기배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농도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총 6개 항목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는 농도 0.019로 배출되었습니다. 그 외 5개 항목의 배출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4중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이 전액 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목재 등의 자연재료와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금촌 금화어린이공원이며 현재 사업진행상황은 2018년 10월에 실시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파손된 호수변 울타리 설치 및 아쿠아프라자 안전펜스 보수, 테라스 가든 벽체 보수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상황은 운정호수공원 호수변 울타리 설치 및 아쿠아플라자 안전펜스 보수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하였으며 테라스 가든 벽체 보수 및 경관개선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은 2018년 민선7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관분수 철거, 공연장 및 관람석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 청소년 등 시민문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상황으로는 금년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로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 6만 1903명에 대한 산출근거와 2019년도 예상 방문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 산출근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939명,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1만 5573명이 체험하였으며 수목원 관람객 4만 4391명 등 총 6만 1903명입니다. 수목원 관람객은 통상적인 공원 방문 이용객 산출방법인 근무자가 파악한 주차대수에 2.5명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고 향후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내년도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말까지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150명,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2695명, 수목원 관람객 1만 4450명으로 총 1만 8295명이며 12월까지 약 30% 증가한 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 방문객 증가 사유로는 주차장, 화장실, 수목식재 등 편의시설 확충과 KBS 6시 내고향 TV 방송, 언론보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율곡수목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지도점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통합점검 규정에 의거 연초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업소 367개소, 폐수배출업소 273개소로 총 640개소이며 이 중 28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점검률이 낮은 이유는 경기도 타 시군 점검대상 평균 386개소에 비해 파주시 면적이 넓고 대상 사업장이 2배 정도 많으며 악취, 소음민원의 증가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점검인원 1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4인 2개조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5월 현재 2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률은 52%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액이 2017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감소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오납 환불의 경우는 겨울철 동파 등에 따른 누수 감면과 수용가의 이중 납부, 급수공사 취소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반환 등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은 2017년도에 4237만 6670원, 2018년도에는 4909만 6020원으로 전 년 대비 약 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겨울철 동파 등에 따른 누수 감면 환불액으로 2017년의 경우 동파 발생 건수가 283건에 약 29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의 경우 겨울철 동파 건수가 32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누수 감면 환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과오납 대상 건수가 동일하더라도 매년 수도요금이 10%씩 인상됨에 따라 환불액의 규모 또한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불대상 및 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요금 2018년도 과오납 환불액이 2017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과오납 환불의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착오 부과와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및 이중 요금 납부 등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은 2017년도에는 17건에 3020만 3370원, 2018년에는 31건에 1억 355만 5630원으로 약 7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의 군부대에 착오 부과된 2건에 5524만 5130원, 누수에 의한 감면 17건에 4723만 1500만 원, 이중 납부 17건에 107만 9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하수도 사용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 과오납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하수도요금 부과 시에는 납부 대상에 대한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하여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 후인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별도의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회원들이 기금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증액될 겁니다. 그리고 곤돌라사업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18년 동안 나오는 수익금이 23억 원 시에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기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시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장학회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파견된 직원도 10월에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처장도 한 명 있기 때문에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 인출할 때는 직원 인감 갖고는 못하고 교육지원과 담당팀장 사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인돼야만 지출됩니다.

네,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직원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처장이 있고 같이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직원은 장학회 파견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담당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10월에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학회랑 같이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좀 있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한테 2018년도에 줬습니다.

네, 했습니다.

수영장 50m짜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군산시하고 경기도 광주시가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50m로 올라갔는데 지금 50m는 승인을 안 해주고 25m로 줄이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 옆이 전주시니까 전주시 수영장을 사용해라 그런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이 됐거든요.

정책회의는 금년도 2월에 50m 민원이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가 다 모여서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행안부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것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것 있습니다.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정에 50m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과 관련된 것은……

수영장은 체육시설이죠.

비용으로 한 것은 17.3%가 맞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억 원을 갖고 비율로 했을 때는 곤돌라투자신탁 40.27%, 코리아곤돌라투어 33.……

네, 20억 원을 봐가지고 비율을 정했을 때……

파주시가 출자한 건 2억 9000만 원입니다.

총 자본금이 2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회의 거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까지 된 사항입니다.

2월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운영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곤돌라주식회사에 정관이 있습니다.

등록한 건 2018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출자한 건 2억 9000만 원만 한 것이고요.

17.32%가 맞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원 중에 2억 9000만 원만 출자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전체 분야로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 원은 자치행정 분야로 지원 복지시책을 받은 게 9000만 원이고 각 기획예산관실로 우수실적 해외연수,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 구입 이런 식으로 분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