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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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업지원과부터 여성보육과까지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감사 전에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감사 중 원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어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6월 14일 실시 예정인 도시개발과 감사 중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인 주민대표 1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여 의견진술을 듣고 배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 명의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기업지원과장 임근혁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미사지구 자족용지 내 기업입주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 업무계획때 우리 부서는 기업지원 목적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하는데요. 우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랑 과밀억제권역 같은 규제 때문에 현재 공장 및 대기업 같은 유치는 사실상 불가하고 앞으로 우리시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 연계해서 벤처스타트업 단지 조성을 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취수원 7km이내 범위 내에서는 제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 쪽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어쩔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22개 단지가 조성 현황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설립 완료된 곳이 세 곳인데 이 세 곳 중에 아이테코도 포함된 겁니까? 풍산동 소재.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아이테코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이테코는 그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22곳은 현재 조성 중인 곳이고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대략 몇 곳 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LH에서 자족시설용지로 해 놓은 건 22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19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현재 아이테코는 풍산지구에 대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미사지구에서는 센텀하고 DY센터 하고 하우스엘타워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풍산 아이테코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약 6만평 정도이고요. 현재 아이테코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에서 몇 개 호실을 사용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거기 480개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의 100% 입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준공된 센텀이나 DY나 엘타워 같은 경우는 센텀은 지금 90%정도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DY센터같은 경우는 50%정도 입주가 돼 있는데 여기는 분양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게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드린 이유는요.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22곳 현재 19곳은 조성중이지만 아이테코만 보더라도 거의 500개 업체가 입주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테코가 워낙 연면적이 넓어서 좀 더 수용능력이 있긴 하지만 제가 분류해 보니까 3만평 5만평이하 5만평이상 했을 때 대략적으로 20개 이상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최소한 1만개 이상 업체가 수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면 아직 공실도 많고 점점 공급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을 찾는 게 우리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현재 기업유치 현황 5-2페이지에 산업은행 전산센터 유치와 중소기업은행 디지털혁신센터 유치 이런 식으로, 물론 지식산업센터같은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 대책도 있겠지만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지식산업센터 외에도 이런 방법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교산신도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외부에서의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지 여건상 제조업 유치가 어려운 위치이다 보니 인구유발이나 종업원유발을 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컨택하는 업체들을 최대한 만나서 하남시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행 유치할 때 똑같이 LH로부터 자족용지 공고가 나가고 최고가 계약,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행도 공급가격이 감정평가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돼서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하게도 규모가 있는 디지털혁신센터가 유치됐지만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름 규모있는 업체 유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LH 입장에서는 땅 팔아먹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팔아서 분양해 버리면 끝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규모있게, LH와 대화라든지 저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22곳은 이미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교산신도시 같은 곳은 충분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의 기업유치 전략을 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정책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앞서 혁신기획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LH에 대해서 저자세보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는 LH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사에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도권이라든가 비수도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 문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컨설팅 해주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시행사 대표분들을 만나보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구하시는 게 자금지원 내용하고 중소기업 시책 내용을 좀 현실에 맞게 바꿔 달라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100평정도 입주를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700만 원대 되면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의 반 3억 5,000정도의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만개 정도의 업체에 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이자차액보전하고 특례보증금 제도를 활용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공급자 하고 임차인이 상생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격차가 크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공실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관리 현황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겨울만 되면 열병합시설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론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광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열병합시설이 이전했을 때부터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겨울마다 문제가 됐고 반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부터 의회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나 여러 가지 질의·답변한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왜 그 자리로 갔냐는 얘기와 도대체 이 자리에 왔으니 동네 주민들께는 어떠한 걸 해드려야 되지 않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과 문서에 근거해서 제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하남시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이계정 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담당 주사님이 전일 주사님이셨고 지금은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과장님도 담당부서는 아니셨겠지만 당시 상황을 조금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9월 달에 미사지구가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선동으로 최초의 자리가 확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서 온천마을이지요. 풍산동으도 이전하는 것들이 2012년 4월경 왔고 현 위치가 결정이 된 것이 13년 7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전을 했고 하남시에서 지경부로 2011년 5월 9일날 의견 회신이 있었고요. 하남시는 경관이나 안전 고려,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언급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조금 더 늘려졌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2011년도 12월 9일 이때도 선동에서 온천마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남시에서 국토부로 하게 됩니다. 이때도 위치에 대한 의견은 하남시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들이 우려가 돼서 이 또한 뒤늦게 국토부로 공문 의견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새로 생기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이때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에 계획변경 4차가 진행되면서 하남시에서도 추가의견을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때 역시 적극적인 위치 변경에 대한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문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 4월 16일날 4차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서 국토부는 풍산동의 온천마을로 확정을 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 5월에 아마 총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 그닥 크게 어필되지 않았다가 총선이 끝난 뒤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들이 되었던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7월에 하남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공문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앞의 공문은 따로 구하지 못했고 이게 하남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온천마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하겠다, 그리고 이 또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나서 민원이 막 발생하게 됐지요. 천막을 치고 의회의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이런 공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와 지경부와 LH, 코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다는 회의들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1항에 보면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하남시 관계기관과 협조에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한다는 문구가 달려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문에서 나온 자리를 변경하겠다는 우리시에서 보냈던 공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2013년도에 부득이하게 3안을 최종 보고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도 관계기관인 하남시와 함께, 행정기관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권이 없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안을 두고서 2013년도 2월에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 끝에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하남시의 문서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2월 12일날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원안 선동으로 이전요구, 부득이할 경우 3안으로 갈음함을 LH에 최종 통보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3안은 지금 현 위치겠지요. 이렇게 하남시에서 최종의 위치에 가기 전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발생하게 했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또 다른 신도시를 하든 국가가 개발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앞의 일들을 생각을 하시고 향후 100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생각없이 공문을 보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뒷북행정이긴 하지만 그제서야 시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건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중심의 행정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래에너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특별기금이나 여러 가지 당연히 해당이 됐기 때문에 동마다 했던 일들은 풍산동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갖다 줬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게 맞아요. 동사무소마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니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이것들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듣기에는 행정이 믿음 안 가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기본사업비를 열병합사업비로 덕풍2동의 말바위 체력단련장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셨고 그 외에도 초등학교나 경로당을 위주로 많은 지원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런 비용들은 인근 가까이 살고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을 개인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랫동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2년도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냈더라고요. 이런 기금들은 지역사회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잘못 말 하면 선심성으로 경로당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편중이 되지 않았나 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저희들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을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우선을 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정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책위나 동 전체에서 합동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부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동사무소가 원하는 사업인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동사무소로 다 발송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채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시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주민들께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 다시 환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질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풍산동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동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른 동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조금 더 맞게,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도 나중에 봤을 때 잘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열병합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스포츠시설을 짓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됐었지요. 아주 예전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 사용하겠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돈을 사용하겠다는 부분들을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선심성 예산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분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시를 더 신뢰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짓겠다, 여러 가지 기부채납과 MOU를 맺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지요. 사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나래에너지 측에서 요구한 거고 저희 시에서도 요구하고 대책위 쪽에서도 요구한 게 521평에 대해서 최근 3월 달에 시장님 미사지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최근에 대책위쪽에서 최초에 요구한 대로 수영장하고 체육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쪽이나 지구단위계획쪽이나 이쪽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예산 그쪽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토지 분할되고 변경되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 시설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됐든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용역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 추경때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 하는 시기가 올 가을 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은 대략 얼마만큼 걸리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하는 건 6개월정도.

진희

박진희위원

내년쯤에 어떤 것을 할지 대략 내년 상반기에 정해지겠네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정해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실 거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수영장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도 찬반이 있었고 당시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좋다 싫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입주가 거의 됐기 때문에 그전 얘기는 전혀 모르시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반발의 민원들이 많을 거잖아요. 앞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고 현재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안을 받으신 뒤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돼도 앞으로 3, 4년 뒤가 되겠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산 추계한 게 70억 건립비용이 예상됐습니다. 그거 하려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저희시가 돈이 들어갈 게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들께 미리 다 뭐하겠다, 착공하겠다 너무 일찍 2012년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5년, 10년 확 늦어지니까 사실 아무 말 안했으면 괜찮은데 다 얘기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민원을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코원과 계속 협의를 하셔서 주변과 관련된 현실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공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청년창업마을, 하남형 벤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기획관에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공사와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실시설계용역 추진해서 올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1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발주를 낸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처음 구상했던대로 전문 3D프린터 쪽으로 사업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자나 담당팀장님이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시흥시 메이커스페이스센터를 갔다 오면서 사업 방향을 그렇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스타트업쪽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까지 많이 추진이 됐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으셔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잘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 상황에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럴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약을 보다보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역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다른 어떠한 일들이 생기거나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 변경될 일이 없는 거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벤치마킹을 해본 경험으로 교육쪽이 우선이냐 기업지원쪽이 우선이냐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벤처센터 목적 자체가 기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기업쪽에서 필요한 교육이 주가 되고 일반인들에 대한 3D 프린터 교육도 하지만 그쪽 비율을 축소를 해서 기업지원쪽으로 사업방향이 가는 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력이 없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조차도 시키지 못하고 말은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는 게 교육이 안돼서 그런 거잖아요. 당장 중국만 봐도 유치원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끔 해서 인력이 사실은 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있다고 해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재산이 되어서 사업들을 계속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공통 23번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7페이지고요. 자료를 보고 담당직원에게 질의를 했었어요. 7월 28일이 만기인데 7월 7일날 해지가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와서 하신 얘기가 백만 원이 부족해서 5억짜리를 깰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회계처리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지출할 걸 예상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는데 정기예금 한 달짜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달에 쓸 계획을 갖고 정기예금을 했었는데 미사주변 초등학교에 도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예산이 약간 지급시기가 핀트가 났습니다. 사전에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책 대금 지불하느라고 1억 2,800지불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5억짜리를 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의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요. 피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대비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확고하게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세밀하게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서 정기예금 하는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획 하에 맞춰서 하겠지요. 이런 상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맨 위 칸에 보면 이자만 1,630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이 부족해도 이거 깰 거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내역별로 이 돈을 보면 20억에서 몇 억씩 해 놓은 부분은 한 번에 깨는 걸 안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쪼개서 예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피치 못할 때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예금으로 전환해 놔야 되는데 예산회계 관련해서 항상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예금으로 전환해서 두기는 이자 측면에서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세분화해서 준비해서 정기예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45만 8,000원이니까 적다면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가 1,600짜리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상 손해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원금에서는 제해지는 게 아니니까, 원금에서 가감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자도 수익 아닙니까? 수익이 줄어든 건 손해아닙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원금에서 감액이 되는 게 아니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구나. 기대수익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건 추후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앞으로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답변자료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5-1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연번으로 111번. 거기 추진현황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내용 정리한 걸 보면 공공사업으로 개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고 피해보상 관련한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22블록 23블록 이쪽에서 그쪽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개별 아파트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또 지원대상에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나 TV시청 요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사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원금으로 그걸 나눠주기에는 모자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특정인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한 답변입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관련된 조례 제정 불가라고 하는 것도 특정인에 대한 것인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조례……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보면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특정인에 대한 조례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되는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사업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온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밖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번에도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였었는데 그걸 이렇게 단지별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개인을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건 원래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가능은한데 안 된다고 돼 있기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7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실적 및 저감대책으로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컨설팅 해서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 절감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10%이상 다 절감이 됐다고 하면 포인트로 1만 7,5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여러 해 전에 탄소포인트를 가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남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신 경우였는데 그렇게 해서도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남시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서울에서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가 대상으로 잡아서 서울에 있던 양하고, 저희가 반기별로 실적을 정리합니다. 그 시기에 있던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시 얘기하면 하남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적용을 받으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도 탄소포인트제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또 서울에서 신청을 하시면.

영아

이영아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러면 하남시에 있던 기간만큼을 정리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수조사라는 걸 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5-34에 사업만족도조사 평가 현황이거든요. 공통 질문이요. 미니 태양광 설치 한 거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주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사업이고 태양광 설치 가정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므로 당연히 만족될 것으로 생각되어 만족도평가를 미실시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때는 이것의 효용가치라든가 돈을 투자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설치하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상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지 않거든요. 이걸 설치해서 집에다가 사용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족도조사,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만족보다 이걸 설치하고 이 이후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진짜 얼마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사용해 본 이후에 피드백까지 받아서 좀 더 적용해 보든지 축소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금년에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설문항을 잘 넣어서 이 사업을, 저도 가정에 패널 하나 설치하면 냉장고 20km짜리 하나 절약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클린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론조사 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런 조사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병합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5km이내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3페이지에 보시면 위례동 열병합 관련해서는 향후계획에 보면 기본 지원금은 위례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위례동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지구와 위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위례발전소는 반경 5km 하면 대부분 감일 감북 위례동만 포함됩니다. 미사지구는 포함 안 되고요. 미사지구에서 보면 위례동만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동은 다 포함이 됩니다. 위례동쪽에서 나오는 것은 위례동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지원금도 위례도서관 짓는 데 우선사업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미사지구에 있는 인접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입주돼 있는 주민들이 늦게 입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조망권 침해라든가 소음 등으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발전기금지원 관련해서도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으셔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세정과장 구연갑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 주택가격 열람 등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제 기억에 공시시가 조정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발표가 나고 공시시가 조정에 따라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6년, 17년, 18년도에 대한 자료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정이 어떤지.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가 4월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견 제출이 3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견이 없다해서 기각한 걸로 돼있고요. 그이후로 5월말까지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로 15건 해서 총 19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지금 접수받은 상태고요. 6월 20일경에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답을 할 예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교산신도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이라든가 이쪽에 뭐 R2나 이런 쪽 있잖아요. R2부터 R7까지 단독주택이라든가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을 어느 정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주택에 준해서 개별주택의 여건을 감안하여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의 변동률이 8.3~8.4% 되는데 전국으로 10.23%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적은데 말씀하신 미사지구의 R3지역은 단독주택인데 대지가 좀 크고 상점이나 일반 전용주택지역이라 세 부담이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해서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8.3~8.4%그랬는데 이거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많이 내게 되나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세금을?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가격 오른 그 정도 8.3~8.4%정도. 단순하게 말씀 드리긴 그런데 누적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상승될 수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20% 이 정도 오를 거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고 한 194건 정도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그때 답변을 하고 나중에 위원회 거쳐서 답변을 해줄 텐데 미사지구 처음 입주하고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닌, 뭐라 그럴까 처음 분양받고 가격 산정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거래로 반영을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부담이 되실 것 같네요. 만약에 세금 낼 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분납하는 것도 되나요, 재산세 이런 것도?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분납을 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상한선이 있는데 한 1,000만 원이나 이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재산세 가지고는 분납할 정도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8년도 지방세 세수 현황 및 2019년 향후 전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나 재산세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산세가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방세를 추계하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지방세 추계 오차율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9%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는 어떤가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낸 걸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을 11월 편성해서 의회로 이송하는데 우리가 추계를 9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최종징수결정액을 판단을 해서 본예산 액을 잡는데 최종징수액하고 본예산하고 차이는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십 억 정도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준

이영준위원

몇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로 따지면 5%나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거예요? 분석을 해보신 건가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추계한 거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지방세를 과다 추계하는 경우하고 과소 추계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니 과다 추계하는 경우하고 과소 추계한 경우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거 아니면 개선방안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과다 추계한 경우는 없고요. 3년치를 보면 보통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데 5% 전후로 해서 3년 정도 해서 과소 추계를 해서 그게 오차가 있다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0몇 억 정도 그 정도 추계 차이가 났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과다 수입 계산한 적은 없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만 발생하고 있나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과다 추계를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없는데 예산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약간 보수적으로 계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다 추계를 하든 과소 추계를 하든 각각 문제점이 있고 단점이 발생하는데 오차율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쪽에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방세, 그러니까 체납 세액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력관계는 어떻게 의논해 보신 바가 있나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방안.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징수하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 있냐 말씀하신……

영준

이영준위원

예.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채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원관리과에서, 우리는 징수에 대해서 하고 체납의 일체적인 건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방세 추계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 하에서 연관성이 있는 담당부서하고 이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도입할 것 인가에 대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난 몰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세정과에서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세원관리과로 이월시키는 그런 방안이 최소한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평택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평택시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준 위원님 연이어서 뭐 하나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타필드 하남, 위례, 코스트코 취득세에서부터 지방세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위례 스타필드……

영아

이영아위원

스타필드 하남·위례 그리고 코스트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취득세 부분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세원관리과장 정택용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과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7-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상당히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떨어져요. 이유가 뭔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2017도에 밑에 써 드렸습니다만 35억 원의 고액 체납을 받은 게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미수액은 높아졌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건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마찬가지로 세외 수입에서도 체납액 정리율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높아져요. 그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정리율이요? 이건 저희가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열심히 더 해서 올라간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체납액 정리율이 좀 더 징수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2018년도에 추심원 3명이 신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업무가 안정이 되질 않아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못했는데 금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체납 정리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쓰인 바와 같이 4월말 기준해서 18%의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50%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보도에서도 봤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위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폐업하고 부도 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17, 18, 19 체납액에 대한 자료 쭉 3년 치를 주셨어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징수현황을 보니까 매년 징수현황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징수율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징수액이 17년도에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에는 고액 체납이 35억이 걷히는 바람에 약간 징수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다시 31%가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전체적인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액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년수에 비했을 때 징수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봐 보세요. 징수율이 정리회계 보면 17, 18, 19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과장님 말뜻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매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2019년도는 4월말까지니까 금액이 적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는 35억이 별안간 한꺼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거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19년도는 결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19년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 17, 18년도에 목표를 하셨을 거예요. 목표를 얼마 목표를 하시고 얼마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목표율 42%를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1%, 31.3%를 달성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8년도에?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18년도에……

미숙

방미숙의원

17년도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17년도에는 40%로로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하신 부분이고 경력제 임기제를 뽑아서 지금 세 분 뽑았다고 했나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작년 4월에 한 분이 채용이 됐고요. 11월에 두 분 채용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목표율이 몇 %가 더 증가를 했고 노력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분들 오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만 3,600만 원 포상금 지급을 해가지고 징수액은 2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0배?

미숙

방미숙의원

그분들을 임기제를 뽑아서……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임기제만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추가로 24억?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24억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만.

미숙

방미숙의원

500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분들이 577명인데 176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체납을 하고 있었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법인과 개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인이 체납된 게 얼마고 개인이 체납된 게 얼마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체납액은 자료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보도 자료가 이런 부분에서 몇 번 났어요. 보도 자료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보도 자료 났으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고 과장님 모르는데 보도 자료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뉴스에 난 것보고 질문드린 거예요.

희숙

나희숙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나희숙 입니다. 제가 500만 원 이상 자료를 뽑기는 했는데요. 법인과 개인을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법인이 몇 건에 얼마, 개인이 몇 건에 얼마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게 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징수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분납 같은 것도……

희숙

나희숙체납관리팀장

예, 분납 유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게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생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지요?

희숙

나희숙체납관리팀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거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조사를 완료를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징수를 약간 유예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납으로 금액을 나눠서 납부토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예금조회를 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통장을 압류를 한다든지 예금통장을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가택수사에 들어갑니다. 가택수사에 들어가서 은닉한 현금을 압수한다든지 아니면 귀중품이나 동산들 이런 걸 압류합니다. 그래서 압력해서 안 낼 경우는 압류된 거를 전부다 공매로 추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간 여러 가지 고생은 많으시지만 고의로 체납을 미루고 안하는 분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우리 시 재정 확립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체 일제 정리기간이 따로 있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 부분이 몇 월부터 몇 월이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지난 4월에 한 달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나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저희 추심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추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도 또 채용을 해서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23번이고요.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에서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8년도에서 현저하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간략하게 답변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2018년도에 금액이 준 것은 자금관리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이제 비슷해지겠지요. 넘어가서 줄었으니까 이미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줄은 거고요. 내년에는 비슷하게 되겠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적립 포인트를 잘 챙기지 않는 타 시군구가 많다고 해서 저희 하남시도 관리가 잘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행히도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해서 법인카드 매출액에 정확하게 1%가 적립이 돼서 거의 3,400만 원이 넘습니다, 포인트 금액이. 그게 수입으로 다 잡혀 있고요.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잡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윈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해마다 체납액이 줄어 간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시고 고생은 많으시지만 사실 숫자상으로 볼 때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입주가 되면서 점점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과태료가 제일 많다보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이 부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희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되어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팀이 분리가 됐잖아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부서의 인력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분리가 됐지요? 분리가 되면서 부서에서 전적으로 체납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사가 있다 보니까 포상금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든지 기간에 대해서 제가 혁신기획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혁신기획과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일했던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사실 일률적으로 몇 년도 며칠부터 1년 딱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앞에 일을 많이 해서 징수를 받아서 체납액을 많이 받은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고생은 많이 했으나 있는 직원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받아서 맛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하셔서 그 당시에 일을 열심히 했던 직원들도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포상금은 당사자가 받은 것만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 기준에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팀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보면 이 부서는 사실 체납액을 받는 부서이고 그게 본 업무인데 체납액을 받았는데 포상금을 받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특별히 노력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팀이 세무조사팀이라는 게 있고 세입관리가 있고 또 세외수입팀이 있고 주로 지방세 체납관리는 체납관리팀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서무담당이 있고 회계담당이 있고 또 이제 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이렇게만 돼 있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그런 담당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는 건 추심원들 셋, 그분들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다른 부서들에서 사실은 우리부서의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부서는 계속 다달이 같은 사람, 거의 비슷한 분이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특별히 노력한자’ 특별히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을 더 노력했을 때 더 많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요. 업무분장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나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거다 라는 것들은 공식적인 자리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로 관내 농가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업이 현대인에게 중요한 분야길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 시 농가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을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현황이 연합회 가입한 곳이 351명으로 나오는데 가입 안 된 우리 시 전체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 연합회나 작목반에 가입된 인원은 351명인데요. 우리 시 전체 연합회나 작목반에 가입된 거 총합해서 1496가구에 2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약 15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예산 지원은 연합회에 가입된 농가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 안 돼도 지원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거는 구분해서 지원이 나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FTA사업은 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유기질비료는 전체 작목반에 구애 없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여기 2번 항목처럼 우리 시에서는 연간 대략 10억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10억보다는 전체 농축산업 전체 하면 49억 원 정도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2번 항목의 예산 지원현황을 계산해보니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주요사업만 그렇게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전체 농가 직업으로의 농가 지원규모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1억 9,000이 반영되어서 총 예산이 3억 7,0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도시농업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이라든지 농장체험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추경에도 어린이 체험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미사동 텃밭에는 50구획을 늘렸고요. 산곡 텃밭하고 초일동 텃밭을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험으로는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월 하지 지나고 6월 25일경에 감자 캐기를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만족도조사에도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만족도가 높고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임대해서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금 있는 공간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으니까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한 만큼 좀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단지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 인력도 좀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시정질문 때 요청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 폐기를 왜 하신 겁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작년에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작년에 폐기를 한 게 아니고 돌려준 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아

이영아위원

주무관님 답변과 다른 과장님의 답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본인께서 폐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영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무관님께서는 지금 폐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 직원 얘기가 폐기했다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정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던 자료인데 저한테 다시 돌려줬어야 되는 자료였거든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왜 폐기를 했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그렇게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직원 관리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2018년도 행감에서 작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기억은 안 나고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잘 현황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을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회의록 찾아보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제가 회의록은 봤습니다. 봤는데 기억은 안 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다고 해야 하려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조치인지 아닌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이곳 역시도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하시긴 합니다만 직원이 한 분 나가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직원이 부족할 때는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근무하는 것을 권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직원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영아

이영아위원

……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 작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 판단은 물론 박진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 어차피 위탁을 줬다고 해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또 저희 직원 역시 부족한 입장이고 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직원을 상주시키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지도점검이 안 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상근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던 얘기입니까?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지적했었는데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관리가 엉망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 것이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2016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도자료를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어떤 모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경기일보에서 찾아낸 자료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글쎄, 저희 직원을 못 믿으면 저희들이 근무를 못 하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까지 폐기를 했으면서 위원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 혹시 질문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업무용차량의 사적 사용과 출퇴근 조작사건 그리고 생일자 임의 조근퇴근 실시와 대체휴무 사용 부적절,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여섯 번째 홈페이지 관리 미흡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저도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몇 차례 확인이 되었나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3개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몇 차례? 횟수 혹시 기억하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정확히 횟수로는 안 나오고요. 어린이급식소가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부영아파트에 3개월 정도……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데, 몇 차례 이용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답변을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거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가 정확히 횟수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횟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가져가서 자료를 보시고 통계를 내라는 자료가 그냥 폐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공용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찾은 자료 정리해놓은 것만 이만큼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 차례라고 사적 사용 저한테는 보고하셨는데 숫자는 이만큼이에요. 이거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만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액센트하고 모닝 두 대에 대해서 부영아파트에 3개월 정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던 점하고 작년 4월 26일 날 부산 성과 보고회 할 때 늦게 와서 두 대를 개인 집으로 가져가서 아침에 끌고 온 그러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1월 9일부터 두 대에 대해서는 신장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시정질문을 한 후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온 답변을 가지고 지금 답변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한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시정질문은 작년 11월 달에 했고요. 저는 금년도 1월 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세 대 임대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세 대는 아니고 두 대입니다. 액센트 한 대가 7만 원이고요. 모닝이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반떼는 시청에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이거 바로 잡아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자료 조금만 검토하면 나오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이 늦어지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96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저는 매월 말씀드린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연 1,596만 원입니다. 세 대의 차량이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 하남시 시청사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그 논리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니, 시청에다 댔다는 게 아니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서 그 이사 간 장소가 차가 대기 나빠서 3개월 정도 부영아파트에 두 대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그 리스차량 세 대에 대해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 사진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차량에 비해서는 글씨가 굉장히 작았다. 시정조치를 그렇게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후에 글씨가 작아서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어요. 바꾸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바꾸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집에 차를 가져갔다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대리인 같습니다. 그전부터 사적 사용이 빈번했고요. 제가 정확한 팩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비상근이 한 달에 몇 번 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오는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보고 받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주 1회 온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제 박진희 위원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에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오냐, 일주일에 몇 번 오냐는 거였는데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것도 적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물론 센터장님이 자주 오면 운영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좀 와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오시라고 요청을 하셔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들의 부정행동들이 이렇게 비상근교수로 하여금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팩트를 얘기하자면 감사 결과를 보면 두 팀장은 워크숍에 가서 차로 여행 다니고 복귀 후에 시청에 세워놓지도 않고 본인 아파트로 복귀 및 평소 직원이 대학원 수업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사적 사용이 빈번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보고회 참석 후 늦게 귀가해서 각자 집으로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허 모 직원이라는 분은 대학원 수업을 가기 위해서 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증거가 다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르고 집행부로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현재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자주 가까우니까 방문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더 많이 그런 표현 말고요. 일, 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별도로 보고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퇴근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퇴근 조작이 빈번했다는 것은 아시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징계를 맞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징계를 받지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일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출석을 시행하고 있고요. 센터장을 속이고 세콤 및 식약처관리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반 회사에서는 아주 절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관리시스템 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 업체를 바꾸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봤더니 세콤 같은 경우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니, 세콤이 아니고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출퇴근이?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센터 시스템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센터 시스템은 출근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출근하고 퇴근 시 또 조작해서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콤은 별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세콤은 별도지요. 이것이 지금 이 직원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가능하지 않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상세하게 보던 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출장은 허위 보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공용차량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믿지 못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차량하고 출장하고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 판단은 차량운행일지하고 출장하고 출장 다는 거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왜냐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한 사람이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물론 혼자 출장을 달고 차를 운행하면 혼자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두 명 이상 팀별로 운행할 때는 한 사람이 운전자면……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자료 한 번 보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추측에 의해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저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셔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생일자 임의 조기퇴근 실시인데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생일자 및 가족 생일에 조기퇴근을 하고 그리고 팀장들이 임의대로 만든 연차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더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상황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물론 센터장이 재량으로 인해서 생일자에 한해서 1일 4시간을 조기퇴근하게끔 한 것은 복무규정에 어긋난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긋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A란 사람이 자식이 두 명이고 B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본인들 마음대로 고무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웃긴다는 건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쉬고 없으면 그만큼 덜 쉬고.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센터장이 구두로 생일자에다 조기퇴근하게 한 건 짧게는 1시간에서 파악해보니까 6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누계인원으로 해서 15명이 시간을 썼는데요. 조기퇴근한 시간은 저희들이 연차시간을 그 시간만큼 감경토록 조치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대체휴무도 팀장들 관리 하에 부적절 이루어지신 거 알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그 팀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물론 한 명……

영아

이영아위원

그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물론 팀장들이 책임이 있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팀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 출발은 좋았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언제 문을 열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2011년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런데 그 반응도 좋았고 칭찬도 자자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특별한 원인보다는 기존 관행으로부터 되어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을 가천대에서 하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가천대.

영아

이영아위원

가천대가 언제부터 맡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처음부터 가천대학교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곳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제가 안 있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특별한 과오가 없고 그래서 재위탁을 계속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최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을 한 지가 언제인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3년 전이니까 2016년이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언제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모를 하게 되고?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기한이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나 늦어도 그다음 주에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말경에 위탁 공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30일경쯤에 접수를 완료하고요. 9월 달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9월 말쯤에 아마 선정하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3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끝나고라면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가천대에서 위탁을 줄 때 그때 의회에 보고가 있었냐 말입니다, 3년 전에?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해당 주무관님께 확인했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아, 그건 끝나고 확정된 다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먼저 재위탁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아마 안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그러한 절차를 꼭 밟으셔서 가천대가 하남시 땅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시정도 안 되어 있고 관리감독 소홀한 집행부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상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수상실적이 좋냐라는 질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떤 근거로 수상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가천대가 하남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강동과 송파도 하고 있어요. 실적 좋습니다. 수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수상실적을 많이 받았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품관리대장부를 받았습니다. 참 자료를 보면서 위원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물품에서 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0원으로 책정한 개수가 총 11개고요. 더군다나 냉장고나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단가가 0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디지털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카메라 필수겠지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카메라 개수 혹시 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세 대로 나와 있는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2011년도에서 16년도까지 걸쳐서 산 회수는 6번이고요. 카메라 대수는 열두 대예요. 디지털카메라, SONY 미러리스 카메라. 해마다 좋은 카메라를 사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고급 기종의 카메라가 필요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카메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대만 있으면 충족할 텐데 어린이들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찍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캠코더는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직원 총 몇 명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13명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13명이 한 대당 갖고 있는 거예요? SONY 미러리스 카메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다 있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거 맨 처음, 아마 우리 박용남 주무관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재산들을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물건을 바꿔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틀리고 똑같은 기종이 있었다곤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상근을 안 나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십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도 그 자세를 바꾸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에 아주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각종 위원회 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일단 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심의를 왜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까? 카페502, 스타필드, 스타벅스. 상식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위가 스타필드, 스타필드 안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502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 관련 자료 있습니까? 사진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요, 자료가. 커피 마셨던 것들 없어요. 운영회의했던 자료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스타필드에서 업무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문회의인데요. 업무에 대한 계획서를 거기서 하겠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서에 따라서 스타필드에서 지역아동센터 건강학교 운영회의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회의를 실시하는데 카페에서 회의를 했다는 게 회의실 놔두고 좋은 사무실 놔두고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 가지 않는 게 또 계속 이루어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2017년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회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감독 말뿐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반드시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십시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 우리 센터 직원들은 스타필드 매우 사랑하는가 봅니다.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요. 스타필드 가요. 시에서는 시장 이용하십시오, 소상공인 가게에서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 직원들은 스파게티 하나 사려고 스타필드까지 가서 구매하고. 좋은 데는 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매번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이용하라고 하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본 적 있으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부족했던 것은 못 봤습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 데이터 정리를 좀 안 했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데이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의회 건물에서 에코타운 3단지 지하로 이사 간 적이 언제입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작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에 이사를 간 거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시의회 건물로 나와 있어요, 주소가. 그래서 최근에 학부모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의회 건물 지하에 있는 줄 알고 오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홈페이지 관리비는 따로 나가고. 사진, 업데이트 참 이런 것에 비해선 언감생심인 것 같습니다. 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셔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부하면서 참 수많은 곳에 다녔습니다. 식약처에도 갔고요. 어린이집 방문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어느 곳은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어느 곳은 형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바로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렇게 수많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총평을 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과로 작년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온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식약처에서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감사팀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폐해가 많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셨던 것과 같이 재계약 시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 그리고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지적들 반드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관행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기일보 기사를 언급해드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토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쯤 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팀장 믿지 못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변인 노릇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반드시 없으셔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 농식품위생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7개월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마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분 바뀌셨고 우리 팀장님 제가 이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적한 후에 두 번 바뀌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우리 팀장님들께 보고하고 또 보고했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나 몰라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오늘 한 얘기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쭉 들어보니 물품에 대한 그런 부분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위탁을 우리 하남의 부서별로 여러 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6억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6억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과장님 처음부터 계시진 않아서 다 내용 파악을 못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어야 되는 자리예요. 물론 증인으로 센터장을 요구 안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저도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이 엄청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아 위원께서 얘기하신 걸 다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얘기지만 위탁관리 지금 다 부서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위탁관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아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관리시스템이 모든 게 다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천대학교가 올해까지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1년도 안 남았네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저희가 상반기 때 감사를 했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지도감독은 언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6월 상반기 지나고 7월 중순경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감사 부분하고 지도감독을 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하셔가지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주해연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의 자립도 등 취업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지역자활센터 지역 참여자의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립도 하고 싶어 하시고 취업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한도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우선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제공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택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우리가 지금 생계급여수급자가 2661명인데 그중 455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양육·간병이나 대학생, 주3일 이상 근로를 하는 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185명을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16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사실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들이 근로 의욕이 굉장히 낮고 가령 알코올이나 가벼운 질병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이 중에서 근로 능력이 괜찮다는 계층은 시장진입형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2년 동안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참여하는 2년 동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활기업으로 독립해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2년까지는 인건비 100%, 나머지 3년∼5년까지는 인건의 50%를 지원하면서 자활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역자활센터에서 나름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열심히 수급자들의 자립 지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도시도 개발되고 있고 학교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큰 건축물들도 많아서 우리 자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영업장터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돼서 담당과장으로서 국민기초사업의 꽃인 생산적 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CU편의점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세 분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매출이 좀 올라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경영이 잘 되고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지금 CU편의점 신장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전에 영업하시던 분 보다 매출이 20% 늘어가지고 현재 1분기 매출액이 무려 1,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수익이 굉장히 높지요.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야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도 높고 건강상태도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요. CU점은 예비자활기업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창업시킬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더 늘어날 계획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또 예정된 게 택배사업입니다. 택배사업도 춘궁동에 사업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6명이 하는데 분기 매출이 1,200 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을 시켜서 창업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창업하시면 인건비는 안 주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최초 2년은 100% 지원을 하고요. 2년 후에 사업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50%지원하다가 만약 그게 아니면 다시 회수해서 수급대상자들은 다시 자활프로그램에 흡수해서 다시 과정을 거쳐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 직원 중에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작년도 복지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공모를 해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특화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현장에서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정신이상이나 이런 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분은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분이에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활근로센터가 새능쪽으로 가있잖아요. 좀 다니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 덕풍동에 있었는데 3억 5,000의 융자금을 대줘서 새능 입구에, 그러나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잘 해놨고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사업단이 전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수공예하고 꿈터사업단, 게이트웨이 사업단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은 많이 성공하는 편인데 수공예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떤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사회적일자리형의 수급자들은 근로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 고용복지 취업성공 프로그램으로 보내고요. 주로 젊은층이고요. 80점미만 한 60점까지는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40∼60점까지는 사회서비스형에 해서 연령대도 상당히 높고 질병을 갖고 있고 근로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굉장히 근로의욕도 떨어지는 계층, 자립의지도 없는 계층 그런 계층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얘기해 주실 것 또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우리시가 발전하고 있고 이분들이 창업할 여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무엇보다도 이 분들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00만 원 예산도 세워서 500만 원은 자격증 취득과정, 게이트웨이 과정 중에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미래 복지정책 발굴 및 대책방안 그리고 복지조사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한 거 봤어요. 굉장히 우리시가 앞서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가 생기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계획도 있고 그래서 도시가 확대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복지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복지정책 발굴이나 대책방안 같은 거 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우선 복지대상자 규모로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2011년 대비 수급자만 하더라도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시가 포화상태로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중앙에서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초생활 등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정책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그 외에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수급자를 위해 출산으로 인한 생애전환기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애전환기까지 복지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2022년까지 시군구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 맞춤형 복지인력이 44명인데요. 앞으로 41명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있지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7명, 덕풍2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은 4명, 농촌동은 2명 해서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늘어나는 돌봄 대상 사회서비스대상까지 복지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특별한 것은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일단은 미사2동, 덕풍2동, 위례동 해서 간호사가 배치가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기능과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간호사가 배치되고요. 연차적으로 전 동에 2022년까지 간호사도 한 명씩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인력배치가 완료 되면 복지중심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복지허브화해서 동 업무중심의 행정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더 치밀하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같이 협치를 해서 동 자체 마을복지계획도 수립해서 돌봄센터를 만든다든지, 밑반찬나눔서비스를 한다든지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걸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만 6000가구입니다. 11만 가구에서 3만 6000이니까 약 30%. 전국적으로 내년에 1인가구가 30%로 도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층별 지역별 연령 성별 대책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동네마다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복지하면 촘촘한 망이론이 대두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나요? 어떻게 다 활성화돼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전 동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특히 활성화된 이유가 저희가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모금이 가능하게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간 각동에서 모금하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경기도 공동모금회랑 네트워크협약을 해서 모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금예산이 연간 총 5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 홍보활동이나 지역사회보장 육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복지사를 500명 위촉했고요. 다양한 계층, 요식업이나 경찰서라든지 관공서 심지어 가스공사까지 협약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시에서도 중점대상자는 잘 관리할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동길 주무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남 희망 나누리 사업해서 한 2억 정도 민간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작년에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급자 중에 하남시 개청 이래 처음 서울대를 한 명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끼리 의견을 모아서 아동기부터 장년기까지 빈곤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보자. 아동부터 청년서부터 본인이 요구하는 희망을 우리가 매년 받아서 좀 들어주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이 삼십 가구 정도는 우리가 중점대상 청소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을 장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원체계를 지속가능하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월 1회 회의하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법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동 협의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긴급회의도 하면서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쪽에서 제안 같은 거 올라올 때 그런 거 받아서 계획 세우는데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동협의체에서 사업발굴해서 제안해 주면 우리 실무협의체로 안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실무협의체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대표협의체 상정을 해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복지정책과는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도 좀 많으면서도 그 일을 하기에 또 조직이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데 팀을 좀 나눠서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우리시 인구가 갑자기 포화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도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까지 대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 인구정도의 타 시군 희망복지팀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단으로 나가서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복지조사 같은 경우는 팀이 2개정도 분할이 돼가지고 좀 치밀하게 복지조사를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보건복지 분야는 한번 인력 용역을 해서 조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봐라 그래갖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간호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호사는 어디에 보건소에 두는 거예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간호사를 한 명씩 뽑아서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랑 같이 밀접하게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분은 자격이 뭐예요? 간호조무사예요, 뭐 예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간호사, 정식 간호사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1인가구 조례를 냈는데 복지가 그동안에는 차별적복지에서 앞으로 보편적복지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시에는 빠른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1인가구 조례가. 그런데 데이터분석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냈는데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들 데이터 같은 거 잘 나올 수 있도록 연령별, 성별 그다음 직능별 여러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그런 것 좀 용역하실 때 할 계획이 있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사항을 복지 각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책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과 대면으로 하는 것과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서류 검토로 끝나도 되는 것이 있고 꼭 대면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견지는 제가 대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봤거든요. 대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근거해서 서면 대면을 나눠서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겠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서면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는 게 어떠냐. 상당히 공감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무한돌봄센터나 사실 대면심의를 했었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대상은 긴급대상이 많습니다. 보장비를 면제해 주거나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 가족 관계단절을 철회해서 빨리 보유하거나 이런 사례였기 때문에 13번을 한꺼번에 매번 하기 힘들었는데 지침상 소위원회로 가능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명 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이상, 건이 생길 때마다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수당은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30분정도면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심사수당은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해서 방침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진행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늘 고생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서면 대면 질문을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서면, 대면 갖고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보니까 소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보니까 다 서면이에요. 자료에 보면 31번을 개최를 하셨는데 27번이 다 서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소위원회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서면인데 4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는 뭐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소위원회 개최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7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서면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실질 대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여기 서면이라고 써 있어서.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18년 사항이라 그렇고요. 금년 들어서 대면으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 올해부터 소위원회로 서면을 하면 4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소위원회에서 대면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강성삼입니다. 공통사항 15번에 공무 국외여행 현황이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김○

께서

님께서

호주 이렇게 가시고 2018년도에도 김○

님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가셨어요.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성적이 우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이 분은 성과평가에 의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분야에서. 지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왜냐면 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팀에서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외도 갔다 오고 지속해서 세 번까지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 번까지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가서 성과를 받아오니까 성과상여금도 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고령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액이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시 노인장애인복지 예산이 금년도에 한 84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한 590억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작년대비 한 150억 해서 18%증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별 이용자 현황이 있잖아요, 답변 자료에.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 현황표 중에서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크게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지하에 경로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무료 남녀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증축된 4층에 체력단련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경로식당만 유료로 해서 매 1식당 1,000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처음에는 경로식당 1,000원 자부담 금액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선점을 찾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관내자하고 관외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이용은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이용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관외의 이용자의 경우는 별도의 내부적인 방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현재.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관외자가 이용하는 빈도수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경우에 얘기도 사실 듣기는 해요. 타 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들렀다가 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이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이용을 하게끔 하다보니까 경로식당 외에는 다 관내자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사전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전 접수에 의해서 관내의 어르신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일단은 그나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경로식당이겠네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실 뭐 비율을 보면 높은 비율 같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결국 하남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남시 시민이 아니라 관외 주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내하고 관외자 구분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은 사전접수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관외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만 경로 식당이 문제인데요. 경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일부러 오신다기보다는 전에 감북동이라든지 이런데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오시다 보면 경로 식당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일 이용 인원이 300에서 400분 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하든지 카드를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그 카드를 제시하고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면, 저희 계획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빈도수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본 바가 있나요?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측치일 뿐이고 이 예측치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수 자체는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하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최대한 세심하게 관리되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찾다가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이라는 보도를 보고 나서 어떤 보도인가 해서 봤더니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예요. 그런데 3년마다 실시하는 이런 평가에서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시설 F등급 명단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은 건지.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보도자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3년에 한 번 평가를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에 하남시 노인복지관이 3년 전에도 최하 등급을 받았고 작년 2018년도에 실시한 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평가 기준이,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이 경기도 52개 노인복지관 중에 우리 복지관이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직영하는 복지관입니다. 모든 평가 지표가 위탁시설에 맞춰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처럼 직영하는 기관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F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실적은 노인복지관 기준을 보면 전국에 15∼16개소가 있는데 그 직영 시설들이 모두 F등급이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직영시설이라고 해서 F등급을 맞았다는 건 그거는 변명이신 거세요. 평가 영역별 등급에서 보니까요. 다 F 받으시고 딱 하나 A 받으신 게 시설 및 환경이에요. 나머지 제정조직운영 F, 인적자원관리 F, 프로그램 서비스 F, 이용자 관리 F, 지역사회관계 F.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F 나온 등급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직영시설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를 받은 그 시설 면은 저희 복지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고요. 나머지 평가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의 한계를 지금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복지부에서 나온 평가 자료는 단수 시설 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변명이신 거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이번 평가 이후에 복지부에서 F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의 자문도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컨설팅에 가서 저희 시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관이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순수 시비에 의해서 시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위탁시설과의 평가 기준을 대비해서 직영시설을 평가한다면 이건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고요. 아마 내년부터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신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속 평가 F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이 좀 더 다른 평가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평가등급도 올리고 체급도 키우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게 평가받는 그런 시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큰 부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 평가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기관이 가장 바라는 건 위탁시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노인복지관이 노인회지회가 입주가 되어서 노인회지회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될 경우에 노인회지회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이영아위원

직영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다음 평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시에 우리가 복지부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필요하다면 위탁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경로당 지원 사항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경로당 개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7개소가 신고 됐고요. 그중에 2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출 자료에도 보니까 경로당 회원수가 4583명이고 평균적으로 2800명 정도 이용하시네요. 주무 부서가 복지시설팀에서 하시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경로당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시설팀에서 하시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혹시 경로당 개소 외에 별도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칙이라든지 운영 규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로당 개소 과정에서 혹시 필수 요소입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신고를 낼 때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운영 규정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시 지회를 통해서 그걸 근본으로 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 규정이 필수는 아니고 정기 점검 같은 것도 현재까지는 없는 거네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13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에는 인력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저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실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회의가 있을 경우에 별도로 당부드릴 말씀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민원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이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이거나 임원을 함께 맡아서 어르신들이 때로 이용에서 눈치도 보고 경로당 이용하는 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임원의 가족이라든지 배우자가 그 경로당에서 조리도우미라든지 그런 역할을 맡게 될 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담당 팀에서도 경로당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조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참고 쪽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사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으로는 경로당에 외부 상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고 감언이설로 하시다 보니까 좀 물정에 약하신 어르신분들이 강매 아닌 강매식으로 판매를 편치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사진자료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경로당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경로당에 정치 선전물들이 게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법과도 연루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가볍게만 넘기기에는 조금 문제의식 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제지할 운영 규정이라든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업무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정당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데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설 방문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서의 업무 상황을 봐서라도 정기적인 점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직접 점검하기는 힘드니까 노인회 회장님들 모이실 때라든지 부서에서 공문 형태로 내려주셔 가지고 자정적인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하남에 137개가 있어서 전보다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게 우리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노인정이 많이 늘기 때문에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오지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노인정을 다 돌 수는 없지만 대한노인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한노인회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다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냐면 이거는 모 회장님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저런 걸 걸어놓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쨌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반회원님들은 저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저런 사진도 찍어서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모 대통령 탄핵무효, 모 시장 당장 사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해드리는 거지 저런 거 선동하라고 노인정에 지원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점검할 수 없지만 대한노인회에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도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화가 되면서 부서에서 하실 일들이 더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당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시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신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라든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저희 시에 요청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장님과의 대화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느 동에서 어르신 한 분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답변이 경로당 회장님의 직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활동비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법상 가능성이 있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에는 활동비를 지원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기도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와전돼서 시에서 그런 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돌지 않도록, 기대가 크거나 그런 얘기들이 먼저 돌면 검토한다더라 그러다가 됐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와전 되잖아요. 시작도 안했는데 부서에서는 괜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해야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이설 보니까 237개소예요. 237개소인데 거기는 공무직이든 어쨌든 해서 지도점검을 해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이 많아서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고 방치하면 이 얘기도 노인정으로 전달돼서 업무가 많아서 안전지대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뭔가 이해가 충돌하고 임원에 의해서 언어적인 이지매를 당하고 노인정 임원하면서 뭐라고 할까 갑질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노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공무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과 인원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인허가 부서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업무 많다고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좀 계획을 세우세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경로당의 지도점검은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처럼 회장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경로당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인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회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과격하게 회원분들을 대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칫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분란이 돼서 더 큰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회장님의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 내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회장님 선출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회원 스스로가 단합이 돼서 경질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회장님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무님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잖아요. 다양하게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부식 관련한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노인회지회하고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셔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인원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저희가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보통 적게는 많게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 보고된 인원은 20명이라고 할 때 많은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30명 정도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빠듯하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실 이용자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 이용 인원 파악은 연초에 경로당에 쌀, 김치가 나가고 급식도우미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노인회지회가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이 얼마인지는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일괄적으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몇 군데 시설을 견본으로 점심시간에 나가서 실제 식수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아침 6시 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된 시설이다 보니까 특정 시간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연차를 두고 점심시간 위주로 다니면서 실제 이용인원이 몇 분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작년행감때 무더위 쉼터에 관해서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더위도 빨리 오고 더위에 취약하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경로당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런 보수적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작년도에도 아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 운영이 아침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경로당 문을 열고 이용이 끝나면 그분들이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의 마을경로당이 아닌 이상 지금 같은 도시지역의 경로당은 24시간 이용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서울 같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노인들을 위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어려움 호소를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경로당 지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운영비가 나가는 것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돌아가게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가든지 노인회지회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든지 노인회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을 진행한다든가 뭔가 하나의 제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로당이 점점 늘다 보니까 민원도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노인회지회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가급적 빠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등 이용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가족을 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인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문제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도 자꾸 제기되고 우리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에 3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기자는 25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이용하고 싶어도 실이 부족해서 이용 못하는 25명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주간보호시설에 증원을 한 반씩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하산곡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한 개 반을 더 늘리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주간보호시설도 교사 증원을 통해서 증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대기하시는 분들은 하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라고. 그 시설 정원이 15명이 돼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늘리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인원에 따라서 교사가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증원하는데 일부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산곡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낙주

김낙주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주간보호시설도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신설로 할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일반 법인이 저희 시에 신고를 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기관을 통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신청하는 기관이 없고요. 시가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종합복지타운 생기면 보훈 있는 건물이 비지 않나요? 그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되나요? 앞으로.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덕풍동에 있는 옛날 구청사 거기에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단체들도 어딘가는 다른 곳도 사무실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물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수요는 있는데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설이 두 군데 있어요. 경기도에 사설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할 때는 시설비가 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설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이용료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18만 원 이용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시에서는 18만 원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로 이용하게 되면 이동경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도우미, 시설이용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족이 생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대기자가 25명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 인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속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간보호시설이 빨리 확충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굉장히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 따라서 주간보호시설을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복지회관이 세워지면서 복지시설을 충족했는데 앞으로는 시설들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위험하다고 현장조사까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그래도 LH하고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출입구 좌측 쪽으로 화단 정비하는 거는 LH에서 8월 전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경광등 설치를 8월 전엔 다 완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여성보육과장 정향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먼저 과도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현황이 총 237개로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도 있고 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보육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보육료 수급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안전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이 2019년도에 네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래는 33개소를 예정해서 건강급식이나 위생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건강급식나 이런 것들은 월별로 급식표 같은 게 있지요? 어떻게 먹는다는 거.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전화를 먼저 하고 나가잖아요. 급식을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오신다는 전화 받고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재료가 구해지지 않아서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례 같은 거 발견된 거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매일매일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오늘은 이걸 먹었다고 해서 올리거든요. 올리면 학부모님들은 월간 계획이 나오고 주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하남시 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대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왜 급식이 프로그램대로 제공을 안 했나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가 CCTV를 전반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지요? 다 돼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2018년도에 18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집중 점검을 했어요. 53개소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2019년 3월 12일부터 하반기 집중 점검관련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이건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점검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점검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 어린이집 집중점검은 복지부에서 이때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하고 교체점검도 있고 해서 점검대상이 많은 것은 그때그때 도나 상부기관에서 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는 유치원 대란이 났을 때도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서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랄까 삶의 질이 아이들하고 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분들 만나면 행복해 보이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암에 걸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시가 너무나 타이트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되거든요. 어떤 가요? 원장님들 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도 평가인증 받기 전에 자체 시에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체 점검, 또 수시로 내려오는 점검 이런 거지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점검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전수점검 계획이 작년 말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시가 최하위로 점검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점검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여 전국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오히려 인력이라든지 부족해서 점검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점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계획적으로 못하다보니, 지도점검을 나왔으면 그런 민원조차 없었을 텐데 지도점검이 부족하다보니 작은 민원도 많은 실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평가인증이나 지도점검때 집기류들 보면서 거기에서 가점이 붙나요? 공기청정기가 있냐 없냐도 가점이 붙고 그렇게 하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공기청정기는 필수사항이 되고요.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79개 항목이나 됩니다. 79개 항목인데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 시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하고 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가서 봐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집기류 그런 건 당연히 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집기를 빌려다가 비치해 놓고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 잘 챙겨서 보셔서 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서인데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과장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고 계신지.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청렴팀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계획이 있고 청렴부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또 한번 했고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교육 실적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실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번에 사무실에서 뵙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뵈니까 좋네요. 그때 천정아 팀장님께서 마음적으로 고생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경우겠지요. 이로 인해서 여성보육과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보육과의 고충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3월 18일 이후 자료에 보면 지도관리감독한 게 있습니다. 출장 복명서를 봤어요. 여러 분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혼자 나가실 경우도 있고 두 분 아니면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전수조사라고 하면 네 분정도 나가세요. 그런데 고윤정? 여기에서 이름을 해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직원이니까 실명 상관없겠지요? 고윤정님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나가셨어요. 거의 10번 나간 중에 8번 이상 나갔어요. 이분 혼자 일 다 하신 겁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분은 공무직으로서 지도점검 분야에 인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왔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지도점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다른 분도 한 분 계시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홍○

으로

제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분은 두 번밖에 안 나가셨어요, 거의. 이건 별도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시겠고요. 이 분이 선임이세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니, 같이 들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분이 사회경력이 적으셔서 먼저 앞에 서서 주로 다 나가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재 출장복명서를 보면 협조란이 있어요. 협조란이 있는 의미가 뭘까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협조란은 업무를,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출장을 다녀왔을 때 다른 팀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무를 봤을 때도 옆 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완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사안으로 인해서 같이 갔던 분들 두 분이면 두 분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복명한다 이런 뜻으로 협조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협조란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고○

님이

혼자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바로 팀장, 과장님께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협조 아니라도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같이 갔던 분들 함께 협조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반드시 출장을 간 직원 모두를 협조란에 받으라는 그런 거 없고 사실 같이 작성을 하면서 서로 같이 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협조라인을 만들어서 협조를 받는 건 사실 소홀한 부분이지요. 그런 건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왜 협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아까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네 분정도 나가시게 되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서 한 사람한테, 고○

한테

님한테

드릴 거 아닙니까?그러면 그분이 다 정리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것은 고○

님이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서로 자기가 한 일만 알지 전체적으로 같이 원팀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입력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미비했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고윤정씨하고 홍주사님 하고 지역을 갈라놨어요. 쉽게 말 하면 주 담당 업무지역이 있고 같이 함께, 보통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혼자 안 나가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 했을 때도 혼자는 일체 안 보냅니다. 두 사람이 나갈 때 같이 보고 같이 했다는 거지 반드시 두 사람이 업무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고윤정씨 지역에 다른 직원이 따라갔을 때도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역담당자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올해부터 나간 걸 보니까 작년 12월달에는 모○

님이

혼자 나갔어요, 출장복명. 어린이집 민원점검, 지도점검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분은 혼자 나가고 무조건 2인 이상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는 혼자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의 도움을 받고자 같이 한 팀에서 나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증평가를 하남시 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몇 군데나 받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말씀하시나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은 4월 30일 현재 하남시 어린이집 수가 237개소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68개소이고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조한 실적이라서 처음에 왔을 때 이건 도 평가도 있고 시군 평가도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부터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실적도 좋은데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평가인증을 신규 어린이집이 인가가 됐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지나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 안 받은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꼭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밑에 11-17쪽 보시면 5월 달에 평가인증 계획이 26개소 이건 다 했습니다. 6월 달에 평가인증도 30개소 이것도 이번 달에 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진흥원에서 와서 전부 다 할 거고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56개소를 저희들이 다 하고 남아있는 건 실제 11개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몇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인증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6월 12일 내일부터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바뀝니다. 의무적으로 전 어린이집이 다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지도점검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신 데가 매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갈 때 민원 들어온 거 빼고 별도로 나간 게 있나요? 지도점검을.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군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79개 지표를 가지고 시군의 확인이 있어서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을 때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하는 건 부의장님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2018년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간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경우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경우는 없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전부 없는 건 아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유지관리 실태점검……

성삼

강성삼위원

몇 번이지요? CCTV는 계속 달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나간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지도점검이 나간 게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하반기 어린이집 안전점검이라든지 자체 계획해서 나가는 거.

성삼

강성삼위원

어딘지를 얘기를……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11-4쪽 보시면 거기에……

성삼

강성삼위원

2017년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11-4쪽에 18번 보시면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리고 실제로 CCTV 특정 부분에……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거하고 18년도에 급식안전위생점검 13쪽에 있는데 이런 거 나갈 때 부의장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 아까 230군데에서 2017년도에 19군데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급식위생……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부의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 걸 여쭈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 300개소하고 국공립이 22개소가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 310개소는 중복돼서 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한번 나간 어린이집은 332개소 어린이집을 나갔고 2018년도에는 143개소, 19년도 현재까지 127개소.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도에 몇 군데를 나가셨다고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143개소 나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어린이집이 몇 개소라고 하셨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건 중복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237개소.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143군데를 갔다는 건 중복이 된 거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중복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 13번에 보면 31개소를 나간 것으로 돼 있고 어린이집 CCTV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간 게 하절기 급식위생안전점검 31개소를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누가 선정하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어린이집을 급식위생안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선정을 누가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규정이 있나요? 별도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내 마음 내키는대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획을 세울 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6월 19일 날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 그동안 민원접수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관련해서 급식 시설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18년도에 31개소를 나간 건 그전에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위주로 해서 나가신 거고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주류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작년에도 안 나갔는데 금년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흡한 데를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딱딱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간다든지 어느 동을 지정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간 데는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럴 것 같아요. 200군데가 넘는 중에서 30군데 나갔으면 나머지는 안 나가신 거고. 2019년도도 상반기 전수조사해서 30군데가 진행 중에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2019년도 5월부터 6월까지 122개소인데 이건 뭔 차이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전수점검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6월 말까지 전수를 점검하라고 체크리스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22개소를?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했고 남은 게 122개소라서 이건 6월말까지 끝낼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데를 하고 122개소나 되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12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전에 언제 하셨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전에 동절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전수점검이라는 게 체크리스트가 있긴 하지만 금년도에 봤는데 전수점검이라고 또 나갈 수는 없어서 이건 갈음으로 점검을 했다고 보고 4월 30일까지 나간 이외에 남은 어린이집이 122개소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30개소가 돼 있고 그전에 2018년도 1번 연번에 동절기 안전점검도 사실상은 전수조사 개념으로 해서 나가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네 분이서 같이 나가셨겠네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네 사람이 나갈 때도 있고 두 사람이 나갈 때도 있고 그건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성삼

강성삼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기본 네 분으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인력이 공무직도 있고 인원이 보충이 돼서 2명이나 3명이 같이 나가지 그때는 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도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122개소가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보육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지도감독을 위해서 두 분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셨어요.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남시 숲속어린이집 인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 사항이 2002년도 5월 28일로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초이동에 있는 현재 숲속어린이집인데 이건 2002년 5월 28일날 보육시설 신고를 받았고 2003년도에 정원이 51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21일 날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1층, 2층 어린이집 사용하던 정원 51명 변경인가를 2008년도 10월 21일날 하면서 축소를 해서 우리 초이동에는 51명 정원을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2층은 안 하겠다, 1층만 하겠다고 해서 1층 정원 35명으로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영아반을 증원시켜 주는 거 때문에 35명에서 39명. 현재 정원은 3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초이동이 그만큼 아이들이 적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도 적습니다. 2017년 12월 18일날 건물이 일부 화재가 나서 어린이집 휴원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11일날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재개를 했고 명칭도 소화어린이집에서 숲속어린이집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맨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짓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인원 배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외곽동, 농촌동들이라고 했지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지만 그래도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인가 교부를 받고 1층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1층만 사용하는 걸로 해주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속 변경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2008년 10월 21일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시설면적을 당초 어린이집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배치 계획에 의해서 인가를 해준 어린이집을 축소를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지역의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어린이가 부족해서 축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서 축소를 해 주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자문의뢰를 했더니 답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설 면적을 축소한 변경인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특혜를 줘서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줬는데 축소가 가능하냐. 2층까지 어린이집을 한 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축소는 시켜주되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 그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곽병서 주무관 배석해서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

병용

정병용위원장

곽병서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선서 같은 건 필요 없는 건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진행하시면 될까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냥 진행하시면……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시설물은 예전에 보육시설 배치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시설이 건축물대장상 보면 지하층 1층, 2층이 노유자시설 보육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하층 1, 2층이 다 노유자시설 보육원이면 그 외에 타 용도로 쓰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불법입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 안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어요. 그러면 배치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지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면적을 축소하더라도 모든 건물은 보육시설인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불법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거는 해당 건축과에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까지. 불편하시니까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나가진 않잖아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어린이집만 따로 해서 지도점검 나가진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하 1, 2층이 있는데 지하층하고 보니까 2층이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봤을 때 건축과와 협의하면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다른 조치 사항이 있겠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불법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특이사항이 있으면 건축과로 통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특이사항이 확인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만일에 통보해 줬으면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가 화재가 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는데 그이후에 대수선이라든지 재건축으로 허가권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불이 난 건물이면 거기가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골조만 남았다 다시 짓는다고 하면 위험하겠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화재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다시 구조 개선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다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모범답안인 것 같아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기둥의 개수라든지 대수선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인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치계획에 의해서 지하층, 1층, 2층이 사용으로 허가가 됐는데 중간에 1층만 사용한다고 하셔서 1층만 변경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1층만 보면 안 되지요. 2층이 무슨 타 용도로 쓰고 있는지 보셔야지요. 이게 왜냐하면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지금 그린벨트에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목욕장 해가지고 타 용도로 쓰고 싶어도 못 써서 문닫아놓은 곳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다시 재개를 합니다. 재개할 때 현장 나가보셨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제가 그때 재개할 때 다시 할 때 신고서를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신고서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재개신고. 재개신고하고 또 명칭도 변경했기 때문에 그때 민원서류가 두 건이 같이 접수됐습니다. 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출장복명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나가서 출장복명은 비록 안 했지만 어린이집 재개민원 처리라는 결재서류를 봤더니만 CCTV 설치를 확인했고 전기안전점검도 확인하면서 도시가스 사용 부분이라든지 방염성능검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재개 신청 검토내역에 분야별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경비 지급 이런 것을 현장에 갔다 온 것을 전부 다 적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재개신고 처리가 된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담당 팀장님한테도 이런 사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출장복명이 그때 없었는데 당연히 그때 명칭도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일부 화재가 나고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직원이 갔다 와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 미처 출장복명서는 못 챙긴 모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병서 주무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지를 낼 때 휴지 내용이 뭔고 하니 화재로 인한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보수공사 진행입니다. 여기서 건물 철거라는 건 뭐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일부 화재 난 부분에 대한 철거로.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 철거한 건 아니고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성삼

강성삼위원

현장 가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본 건 없으시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괜히 다 본 걸로 남들이 하면 오해합니다. 휴지신고서를 내실 때 그렇게 내셨고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에 보면 화재로 인한 건물 철거 및 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를 신청하셨을 때 나가보셨는데, 나가보셨다고 그때 저한테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담당 직원이. 그때 직원이 나가보신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니에요. 직원도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제가 서류를 찾아봤더니만 이 내용이 현장 CCTV 설치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나열해서 결재를 받아놓고 재개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때 담당 팀장이 건축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출장복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만 당연히 나가봤다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더니만……

성삼

강성삼위원

잠시만요.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출장복명을 안 달면 그게 또,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복명 안 달고 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 같으면 대부분이 출장 인가라든지 할 때 출장을 나가는데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첨부하라는 이런 부의장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출장복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반드시 복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 부분의 확인을 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출장복명서를 아예 여성보육과는 만들지 마세요. 왜 만들어요? 출장복명서 왜 만듭니까? 다음부터는 출장복명서 만들지 마세요. 예? 출장복명서를 만들라는 법이 없으면 다른 만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렇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니, 부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는 내가 어느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나중에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항이 있었고? 그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만들어놔야지요. 안 만들어놔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재개하실 때 현장에 나갔다고 봐요. 그러면 나가셨을 때 지하층이나 1층이나 2층을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때 나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 2층을 다 봤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나가셨던 분한테는 확인을 못 하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현황사진이에요. 현황사진 해가지고 지하층도 늘려가지고 쓰고 있고, 그 이하 아마 확인하셨겠지요. 그리고 2층도 불법으로 증축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2층도 가정집으로 쓰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아니, 보육시설을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도 검토지만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연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법적인 자문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발견을 하고 건축과에 얘기를 드렸더니만 건축과에서 바로 4월 10일 날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해서 6월 4일 날 건축과에서 지하층도 불법이고 2층도 불법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건물 자체는 노유자시설, 보육원,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10층 중 1층을 쓰더라도 다른 층은 세를 줘가지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점검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해야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다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해주셔야지요. 여태까지 수년 동안 개인 주택으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게 축조신고 들어왔던 2008년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1층만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도 한 번 가보고 또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건축과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사실 통보라든지 여러 가지 구두로라도 얘기를 드렸으면 건축과에서 먼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와서 봤을 때는 당연히 1층만 어린이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듣고는 득달같이 가서 봤더니만 그 2층 부분이 어린이집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봤더니만 1층만 현재 어린이집이고 2층을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안 할 때는 공간으로 비워두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휴게실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가정집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그런 부분이 되고 우리는 1층만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 시설 자체는 전체가 어린이집인 거예요. 어린이집이니까 저도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축소된 상황도 그냥 내가 축소해서 100명 받을 거 맨 처음에 51명이면 51명 중에 10명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축소한 것이지, 그리고 1층만 사용한다 해놓고 그때부터 결국은 2층을 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든가 그러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신 것도 있어요.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느니 안 사용하느니 해가지고 몇 가지 보니까 이런 민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확인을 못 하니까, 문이 잠겨있고, 밤에 불이 꺼져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계속 확장이 되는데 어린이집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갔을 때 특히 그린벨트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혹시나 불법사항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즉각 건축과로 같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기숙시설이니 그렇게 하면서 현재 기숙시설로까지 또 어린이집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걸 기숙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이미 축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숙시설로 해 줄 수 없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는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위층, 아래층 불법사항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것도 들어오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불이 난 건물이에요. 불이 난 건물을 갖다가 구조 개선도 없고 건축허가도 없고 임의대로 뼈대만 남고 다 탄 걸 갖다가 옆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다시 재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철골구조예요. 철골구조가 화재에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붕괴되면 그거 책임 누가 져요?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과장님 책임 못 지시잖아요. 애들이 괜히 불상사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괜히 차가 와서 받더라도 안 무너질 게 가벼운 충격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질까. 앞으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건축과에서 2층 어린이집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2층에는 어린이집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으로는 또 인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확대 신고를 하면 어린이집으로 순수하게 사용할 때는 2층도 가능하지만 다른 기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하면 거기에서 철거를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교사들도 거기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니 철골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이게 없어요, 여기 들어온 거 보면. 그리고 개나리벽지? 이런 벽지 같은 것만 몇 개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벽지만 환경평가 받은 거, 환경표지인증서 이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 건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지도점검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점검하시겠지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를 하셔야 나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우리 과나 시 모두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성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지도점검은 공정한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주시고요. 또 화재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련부서와 계속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가정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요즈음에 직원들이 자꾸 사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채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무직 직원일 것도 같고 그런데 자주 관두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라도 선생님이 계속 바뀐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정서가 불안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인과 또 그에 따른 결과, 대처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선생님이 네 분 계셨는데 그중에 두 분이 바뀌셨어요. 한 분은 공무직이었는데 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 시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바뀌었고요. 또 한 분은 좀 더 나은 데로 취직이 됐다고 해서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책이 뭘까요? 일은 힘들고 직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좋은 곳 있으면 특히나 시에서 임기제 뽑을 때 경력이나 유사직종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지요, 이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임기제로 전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듦을 느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 저소득가정이나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아이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어떤 일례로는 돈까지 빌려달라고 사례관리사한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을 늘 봐왔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얘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데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드림스타트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나 별도로 모시고 사례관리사 또 사회복지사, 저희 과에서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자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소진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대책이고. 그리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워크숍이나 아니면 그런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며칠 전에도 경주에 가서 네 분이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 그런 데 가서 했을 때 이런 실례로 사례관리를 들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많은 것을 듣고 왔다, 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힘들어도 그분들의 자살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많이 심고 사례관리사들의 힘을 많이 북돋아주는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게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게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포상제도라든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이분들이 아이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족까지도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에너지 소진이 많은데 비해서 처우는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또 거기서 훈련된 자들을 복지분야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경험자가 필요로 하니까 이런 분들을 알면서도 뽑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아이들도 익히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시 임기제로 들어가면서 거기를 또 놔야 되는 그런.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직이 안 생기고 그래도 처음부터 아이들 케어했던 선생님들이 계속 케어를 하고 부모님하고도 교제를 했던 분이 교제를 하고 이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저희 위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남녀의 성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우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또 너무 많아서 남성 위원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100% 공감하고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촉직 정수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를 지도하고 사실 5월 한 달을 우리 하남시 전체 95개 위원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했더니만 아직까지 열 몇 개 위원회가 보고를 못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40% 넘는, 맞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10분의 6에 어느 성 하나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왜 여성 분야는 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냐 하면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 위원회 쫙 있으면 토탈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하다 보니 여성 분야라도 100% 여성을 하면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더 명확하게 되면서 10분의 6을 어느 성이든지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부터 기준에 맞게끔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위원회 개최하는 시간대라든가 요일을 조정해가지고 남성 위원들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비를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7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