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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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시립도서관, 경제재정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덕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천인미 팀장입니다. 인창도서관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토평도서관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교문도서관팀 임현일 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기사 보셨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

2003년 개관됐는데 올해 어떻게 발견됐는지 몰라도 첫...... 시에 예산 올리셨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신문에 17년 동안......

뭐 이렇게 덕트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 도서관은 지금 저희들이 실내에 공기정화기라든가 그다음에 환풍기라든가 환풍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공기질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 덕트 청소를 안 한 거를 가지고 기사화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일일 평균 이용자가 1,500명이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

인창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토평도서관은 새로 지어져서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인창도서관 많이 이용했잖아요, 시민들이?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광수위원

불구하고 이 기사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작년 공기질은 또 양호 판정” 이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사 실으려면 어차피 과장님한테는 전후사정을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올 초에 환경과에서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공기질을 상시 개방하는 그런 거를 실시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면 매년 공기 측정을 해서 법정 기준치는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은 경우는 실내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실내도 좀 먼지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화 설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실내 공기질을 상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조금 어떤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안 좋은 날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덕트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싹 한 다음에 개방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덕트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실내 공기질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우리 도서관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곳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창도서관 체육관 있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로 다 위탁을 주는 입장인데 그거는 지금 도서관 소속이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청경 두 분 하고 기간제 한 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총무과 인사팀 쪽하고 어떤 차후에 인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판단해서 차후에 도시공사에 관리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계획은 없는 거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승희위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서관 연중 인문강좌 운영, 시민대학으로 역할 강화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인창도서관하고 토평도서관에서 인문학의 어떤 대중화를 통해 가지고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한 어떤 중장년세대 이런 세대한테 시민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는

연령대는장승희위원

중장년이라고 하면 거의 뭐 40대 이상 다양하게 있나요, 70대 어르신들까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

참여장승희위원

인원이?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 도서관 이용을 낮시간대에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야간시간대도 저희들이 인문학 강좌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는 하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반응은 어떻게 좋게 나옵니까, 많이?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같이 이웃과 담쌓고 지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러는 건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자신도 돌아보고 이웃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에 관한 거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사회

지역사회장승희위원

기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프로그램.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많이 좀 이용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도 계층별 추천도서 목록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견학 및 정보도 제공을 하고 진로체험교육도 시키고 그런 다양한 거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장승희위원

학생들이 게임이나 오락에 많이들 빠져 있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러는

그러는장승희위원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이것도 물론 프로그램 설문조사는 하겠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저희들이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승희위원

물론 학생들이 뭐 변화가 많이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렇게 보면 한 프로그램당 한 거의 200여 명씩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200명씩 정도 참여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비친 적이 있지만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오래전부터 이런 말도 있었어요. 형제 만들어주기, 자매 만들어주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는 세대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같이 참여를 하고 진로탐색도 하고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재능기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장승희위원

계기로 동생도 생기고 형제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많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자료집 16쪽을 보면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수입원이 있는 게 있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강당

대강당장승희위원

수입이 전년도 보다는 좀 줄었어요. 물론 강당이나 이런 도서관 사업은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료가 줄거나 이러면 좀 일하는데 저하되지 않아요, 의욕이?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서부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월 중순경부터 6월 초까지 대강당 마루 교체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때 대강당 이용 중지를 한 2개월 정도 시켰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그 원인이 있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타 연도보다 수입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승희위원

이제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 거는 아시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봄에, 초봄에 꽃을 예쁘게 심어놨는데 한꺼번에 확 시들 때가 있었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알고 계시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가

물관리가장승희위원

제대로 안 된 건데 그거는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말라죽은 꽃이 없도록 그 작은 것까지 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죄송합니다. 혹시 도서 구입을 할 때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도서

도서장승희위원

구입을 할 때 상시하나요, 아니면 그 도서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서 구입이 희망도서 구입하고 정기도서 구입을 이렇게 해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는 이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월 1회 이렇게 구입을 하고요. 정기도서 구입도 거의 1개월 내지는 2개월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희망도서라고 하면 시민들이 “저 이 책을 읽고 싶습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신청을 하면 그때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바로바로 구입을 해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1개월 한 번씩 이렇게.

장승희위원

1개월에 한 번씩?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요즘은 책이 1개월에 한 번씩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매일 베스트셀러가 출간이 되고 시민들은 읽고 싶은 책들이 매일매일 생기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도서관에 가면 읽고 싶은 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도서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사업.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과정이 좀 다른 겁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것은

이것은장승희위원

어떤 거냐 하면 생긴 지는 시행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행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책이 새로 나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이 “이 책이 나왔는데 나 그걸 당장 읽고 싶다” 아니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도서로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민이 서점에 가서 책을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하면 시에서 그 대출금을 주고 그 도서를 구입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제도로 인해서 동네 서점도 물론 상권 활성화가 돼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시민들도 바로바로 책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 제도는 책의 선정권도 시민한테 주어줄 수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에 용인시에서 최초로 생겼고 지금은 한 10개의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을 한 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다음에 차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 시도 도입이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장승희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도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면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바라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어제 예정이었는데 준비하시고 힘드셨죠? 교육은 잘 받고 오셨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시립도서관 시장 공약 역점사업 6개 사업이 있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모두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과 음악도서관 조성사업?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임연옥위원

인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음악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도서관형 4차 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갈매도서관 신축 예정인 갈매도서관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다가 저희가 작년에 인창도서관 내진성능......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 보수금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3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내부에 보수도 좀 하고 그래서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하에 저희들이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다가 장비 구입비를 공모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악도서관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당초에 아트홀 쪽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음악도서관은 악기에 대한 연주라든가 그다음에 대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도서관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 초에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인창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 2층, 3층을 통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상이라든가 저희 노후도서관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이 조금 좀 국비 비율이 한 20%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추진임연옥위원

중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거 아트홀 있는데 음악도서관을 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음악도서관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거네요? 예산도 그렇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가 인창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한다는 방침까지는 받았는데요.

침은

방침은임연옥위원

받으셨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리모델링 시기가 아직 예산 관계로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고 어디까지 방침을 받은 거예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초에 작년에 18개 동아리가 등록을 해서 총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33개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들한테 지금 저희가 공간 제공을 좀 해야 되는데 토평도서관이라든가 인창도서관에 공간이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26개 동아리한테만 공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아리한테는 활동도서지원사업이라든가 차후에 할 예정이지만 서점하고 연계를 해서 할인을, 도서구입 시에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동아리를 기존 동아리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진로·진학하는데도 동아리 활동이 내신에도 들어가고 수행평가를 받으면 그게 생기부에도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죠? 학생들 동아리는 없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있는 동아리는 거의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기존 동아리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야지 기존 동아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또 공간도 없으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리모델링할 돈도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시장님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그러고 동아리는 기존에 있던 동아리마저도 수용을 못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변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돼요. 기존에서 성인들만 상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가야지 그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책을 읽는 문화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조된 거는 생기부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시장님 사업이라고 해서 동아리 숫자 부풀리기는 이제 안 돼요, 그런 거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

포장하는임연옥위원

일은 하지 마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현재 3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몇 개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5개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도서관하고 서비스 연결이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작은도서관이나 개인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하고 연결돼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호대차를 올 4월서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 상호대차가 가능한 도서관은 공공 작은도서관 5개하고 저희 인창·토평·교문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총 7개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에요. 작은도서관을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각 동에 또 도서관도 있잖아요. 동별로도 교문동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잘되고 있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그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서비스 지원 연결한다고 한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확대해 나가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있는 시설 연결하는 거 누구는 못 해요? 작은도서관은 지원해 주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지금 결국 들어보니까 옛날에 있는 시설 그냥 그대로 서비스 연결해 주는 거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11개인데요. 그중에서 개인이라든가 교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어떤 교회 선교 목적으로도 조금 설치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데 개인이 설치한 도서관은 조금 운영상에 어떤 상호대차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서비스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후에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한 번 확대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임연옥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도서관을 꼭 넣게 돼 있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몇 군데 도서관을 가봤어요. 현판은 해놨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사무소 측이랑 연결을 하셔서 그 도서관 건축 허가받을 때는 도서관이라고 꾸며놓고. 제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세요. 시설이 있는 걸 좀 조사를 하시라고요.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을 게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와 더불어서 도서관의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전산직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정보시스템,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서버운영비 등등등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서관에.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그 구리시 정보통신과와 연결이 안 되고 별도로 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서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결을 시켜야죠. 구리시 홈페이지에 어디에 가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홈폐이지에 보게 되면......

디에

어디에임연옥위원

있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하단부에 보게 되면......

단부

하단부임연옥위원

어디 있어요? 저기 제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사업소 쪽에 있을 겁니다.

업소

사업소임연옥위원

보세요. 시립도서관 있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배너에, 배너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띄우라고 그런 게 여기 배너 있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배너

배너임연옥위원

움직이는 곳 정도에는 도서관을 넣도록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야죠. 여기 사업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업소 아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거 홈페이지 정보통신과 행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배너에도 하나 못 넣고 이거 패밀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도서관도 하나 여기 배너에 못 넣고. 여기 어디에 봐요.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예를 들어서 분야별 정보에 봐도 도서관이란 게 없어요,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도.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관

도서관임연옥위원

직원들이 내 목소리를 내야죠. 이렇게 많은 돈을 전산을 위해서 확보하시면서 누가 이거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로 해서 들어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주소 찾으라면 안 해요. 배너에 딱 들어가게 해서 아니면 저기 분야별 정보에서라도 도서 하나 정도는 들어갔어야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존심

자존심임연옥위원

안 상하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진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형수위원

위원이 아닌데요.

김광수임연옥위원

위원님 없어요.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임연옥위원

위원님 자리에 없어요.

김광수김형수위원

위원이 아닌데요.

장진호위원장

아, 어디 가셨나 본데요? 어쩔 수 없지요.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성별에 대해서 보니까 8 대 1로 나오셨네요? 남성이 훨씬 떨어져가지고 불리한 모양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여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고요. 또 직원 여러분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

8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김형수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리사랑카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사랑카드가 언제 발매됐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채꽃축제인 5월 10일에 발매 개시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5월 10일 날 발매됐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현재김형수위원

발매 액수는 얼마나 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늘 현재 2억 5,400입니다.

김형수위원

2억 5,400.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근

인근김형수위원

남양주시에서는 3개월만에 50억 돌파라는 언론보도 있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알고김형수위원

계시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김형수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양주시는 정책수당을 포함해서 그 금액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 발행은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수위원

18억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적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인정합니다. 저희가 아직 본 궤도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남양주시는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크다보니까 저희 목표액의 3배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성화

활성화김형수위원

방안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각 우선은 단체 임원들과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에게 제가 회의나 월례회의 때 제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바로 앱 개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들을 다니면서 가맹점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각종 SNS나 지면 홍보로 해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김형수위원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직접적인 주민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구리소식지나 이런데는 지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인 주민한테는 저희가 지금 바로 홍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고 그리고 계속 발행을 해 오려다가 늦춰지고 늦춰지고 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발행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잘 다듬어서 구리사랑카드가 우리 구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기본 운영조직 기구를 저희가 재단으로 설립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재단김형수위원

설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재단 설립은 저희가 지금 80억 사업비 중에 5년간 12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 기본 대표이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사장, 이사장은 저희 시장님이 되시는 거로 되는 거고요. 대표이사, 타운 매니저, 2팀 6명이 운영하는 거로 지금 안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김형수위원

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잘못해 가지고 재단의 근무 종사자들 활성화 방안으로 바뀔지 시장화 활성화는 뒷전이고 재단 활성화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세분화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이 추진하는 데는 전문성이나 한계가 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공개모집 공채가 돼서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면 지금 상권 활성화보다는 좀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고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화

활성화김형수위원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가지고요?

성화

활성화김형수위원

방안으로 시장 구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

김형수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바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전통시장의 어떤 상행위 행태나 어떤 상인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을 하고자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프로그램 어떤 마인드 사업, 상인회 부분,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하고 전문화 해서 근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바꿔가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공모하게 된 배경입니다.

니까

보니까김형수위원

특화거리 거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할 그걸 구성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계획은 없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구 도심 사업에 있는 상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과 연계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의장님.

김형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할려면 상인과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권 활성화 협의체는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할려면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건데 하여튼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3월 10일자 금년도 3월 10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리시장 내 불법 노점상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100만원 3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정확한 자료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는 들은바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형수위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게 지금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매매 거래는 6,000에서 1억. 알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바는 있습니다.

저거

저거김형수위원

불법 노점상 맞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로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들은 불법 노점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불법김형수위원

노점상이면 전기, 수도시설은 어떻게 돼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최근에 노점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을 해 봤는데 결론은 도전, 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수도라든가 전기를 시에서 강제로 끊었을 때는 저거 어떻게 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기존 노점 판매행위를 못하는 거죠.

다시

다시김형수위원

쭉 넘겨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임대 문의죠? 노점상은 임·전대 금지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임대 문의가 저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임·전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에 임대했던 사업자 명단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 13일 날 저희 시장님 주재 하에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이 노점과 관련된 도로과, 위생과, 저 포함해서 각종 관련 부서에서 다 아침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 불법 노점을 생성한 리스트는 도로과에서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최초김형수위원

노점상하고 각서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요

내용은요김형수위원

? 내용.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본 자료로는 자진철거 그러니까 시의 어떤 공익사업이나 어떤 사업 추진이 시행됐을 때는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봤습니다.

김형수위원

자진철거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수위원

자진철거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지금 각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노점이 존치가 되고 있는 거죠.

각서

각서김형수위원

사본 제출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원안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 인허가나 다른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돼 있죠? 보니까 노점에서 거기가 복개천이죠? 전신전화국 뒤에서 쭉 시장 있는데까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KT 뒷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KT골목 뒤에서부터 전통시장 있는 데로 복개천이죠, 그게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복개천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노점에서 호스로 그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보셨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몰랐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막바로 어디로 갈까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하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우리

우리김형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왕숙천으로 막바로 흘러가서 한강수질 오염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런 형태의 구리시 노점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요. 잘못됐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책임을......

직접

직접김형수위원

관리자 맞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연관돼 있습니다.

불법

불법김형수위원

도로점유 지장물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물

시설물김형수위원

있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3일 날 시장님 주재 하에 이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1차 토론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도로 부서에서 우선 주관적으로 해서 하고 저희는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불법 광고물 부분이죠. 그다음에 건축과 이렇게 관련 6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노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라는 방향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돌다리에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리어커 노점들이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애인 아저씨도 계시고 또 생활고로 시달리는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차량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리어커상 때문에 차량 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리어커상들의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의 생계를 이어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고 차량 통행 도로는 도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리어커상 몇 분 때문에 구리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어커상 철거 계획,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도 노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나의 대상으로 다 포함해서 지금 노점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처음에 노점상하고 임·전대 금지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하기로 자진철거 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임·전대를 묵인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단속해야 되겠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그 노점이 설치돼 있는 구간에 유모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통행이 좀 어렵고 또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잖아요? 우선 그 분들을 당장 철거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상 생계유지형도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치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가 노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저희가 나가서 자율 계도를 우선은 실시하고 상인회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면서 노점상들한테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구리에서 노점상 단속을 장사하는 걸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소방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또는 옥외광고물을 시설 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하나는 요즘은 노점상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판 설치를 해 가지고 무슨 산낙지, 오징어 이렇게 써놓고 대낮에도 전광판이 돌아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얼른 철거하기도 시에서 어려울 거고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구에다가 호스를 묻어가지고 거기다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가지고 영업을 해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맘놓고 "아, 구리시 참 살만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부 그 분들은 사시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우리 구리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꼭 명심해서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주례회의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이 갈 수 있는 곳, 노점상들이 철거를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세요. 만들어 보세요, 한 번요. 지난번에 인창천 복개돼 있는 곳을 인창천을 살리기 하면 그 옆에다 한다든가 쭉 노점상을 해 놔요. 그래야 시민들이 인창천에 와서 놀고 거기 노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옆에서 휴식공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구리시민이니까요.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굉장히 저도 궁금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공감하면서 저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좁은 구리시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황색선 거기 뒷쪽이에요. 길이에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거

저거양경애위원

다 뒤에 저렇게 가스통 큰 것들 저거 잘못된 거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런 거를 만약에 터지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기 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황색선 안 지켜진 거 보이시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히

완전히양경애위원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황색선 정리 좀 해 주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2층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보면 지금 팬이 2개가 달려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뚜껑을 씌웠잖아요? 뚜껑을 씌움으로 인해서 환기 배출이 안 돼서 지금 그 환기가 배출을 위에다 달아놔서 저 모든 어떤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이 2층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저께 지금 미세먼지 측정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여기는 아니지만 조리하기 전 PM 2.5에서 PM 10으로 보통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리하기 전에 보통 3이 나오면 조리 후에 14가 나와요. 그러면 불과 350% 11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또 PM10에서는 조리 전에 8이 나오고 조리 후에 16이 나와요. 그래서 차이는 200% 이렇게 8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1층에 노인회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1층이 사무실, 화장실 여러 용도로 또 문화시설 공간으로 지금 1층 쓰고 있는데 이 공기가 다 그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측정할 것도 없이 굉장히 공기가 안 좋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치해 주시고 원래 중앙 통로에서 조리하는 거 불법이 맞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노점들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들이니까 불법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를 혼자 하시려면 참 힘드실 거 같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을 시로 불러서 시에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다른 과랑 아까도 4개 과가 부서가 도로과랑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환경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들 좀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불난 곳이에요. 불난 곳인데 아무리 우리가 활성화 사업으로 80억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쪽은 아니라고 어제 저희가 들었지만 하기 전에 지금 저기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리시장의 사각지대가 바로 그 불난 곳이 아닌가. 지금 보이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기가 지금 동절기에는 노숙자가 없는데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박스를 깔고 주무시다가 담배를 핀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재의 원인이 또 있어서 이게 큰 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막 전선하고 가스통 이런 거 나온 것들 2층이에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정말 창피해요. 바로 완전 도심에서 바로 뒷길 올라가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낯이 뜨거울만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바로 위에가 이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선도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가스통도 정리 잘 좀 할 수 있게끔 아무튼 우리......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실무진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화재구역 부분하고 지금 노점 관계 부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5월 17일 날 저희가 화재 현장은 우리 이주성 주무관하고 오세원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축주들을 만나서 지금 차단기까지 저희가 내려가면서 일부 선들은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 손으로 해서 정리한 구간도 있고요. 지금 저 가스통같은 부분은 시야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스통을 어떤 외곽을 틀을 짜서 감추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아케이드 구간에 지금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냄새의 주 요인이 지금 만두가게, 꽈배기가게, 치킨, 닭강정 지금 이 4개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나 냄새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다 보면 다시 불법 노점을 양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은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지금 4개 업주들한테는 그런 냄새가 나고 미세먼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선 구두로 가서 저희가 계고는 1차 했고요.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2층 공간으로 해서 불법 배기통을 연결한 거잖아요?

깐요

잠깐요양경애위원

. 그리고 지금 주차장 나왔으니까. 1층에 중앙 통로에서 살짝 올라가면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닭집하고 사이에 있는데 그것도 사진은 제가 못 드렸는데 그것도 정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얘기를 여러 번 시정을 요구했어요. "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치워 달라". 거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고 그래서 누구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짐을 들고 우리가 정문으로만 가잖아요. 정문이 아니라 옆에 사이에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들고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잘 좀 해 주셔서 그게 우리의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가리고 본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도

거기도양경애위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고요. 매연이나 냄새나 이런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주를 만나서 좀 당부도 하고 계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권활성화대책 진단 회의 때도 제시가 됐지만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과에 재개발 사업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구간에 저희가 고정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 한다라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화재 난 구역에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좀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저희가 클린 구리의 날이나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클린 구리의 날 그 다음에 상인회와 저희 직원과 자원봉사단을 매칭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재 구역을 환경정비도 하고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환경을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여자지만 남자 이상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그늘에 가려졌던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요. 그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맡으시면서 많이 준비를 해 두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사회적경제가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간단하게 정의해 줄 수 있을까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준비는 해 왔는데 잠시만......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고요.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가 있는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 사회적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말씀드릴까요?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것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마을기업 이런 게 들어있다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하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기업들을 모두 지원하거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우선 집중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 좀 우선 집중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 24쪽을 보면 여기에 맞춰서 마을기업 형태 및 운영 실적 중에서 24쪽에 사업 있죠? 유난히 지원이 많이 되는 곳이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곳은

그곳은장승희위원

어떤 내용인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떻게

어떻게장승희위원

그 기업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줄 수 있을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맛들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맛들식품이신 거......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24쪽에 마을기업 형태 및 운영실적에 마을기업이에요. 맛들은 사회적기업이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장승희위원

예, 마을기업 쪽에서 두 번째가 금액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5억 3,000. 예.

떻게

어떻게장승희위원

해서 이 기업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게 된 것인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매출 실적이거든요. 저희가 매출 실적.

그러니까 정부 양곡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양곡 지급 대상자들에게 직접 택배 개념으로 지금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매출이라면 그러면 이 기업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양곡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배달료를 지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액이 거의 고정적이다라고 봐야죠.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이것을 좀 오해를 했나봐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협동조합이 또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 보니까 협동조합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더라고요.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자체 예산을 성립하거나 해서 지원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구리시에는 협동조합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나름 활성화는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해 줬던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예.

본래

본래장승희위원

이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도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 협동조합이 우선이 되어야지 마을기업에서 생산을 하거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협동조합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마을기업보다도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인증 받는 그런 기업이지만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설립이 된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것도

그것도장승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우선으로 경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리시에서 이게 맞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부분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단체에서 많은 도움이 돌아갈 거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성남시나 이런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방안들을 좀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장승희위원

맞춰서 협동조합도 그렇지만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작년에도 보면 사회적기업만 계속 지원해 주고 어떠한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있어도 거의 다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런데 마을기업, 자활, 협동 이런 것은 항상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에

그에장승희위원

비해 뭐 사회적경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었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에 사회적경제가 나오니까 정말 반가운 거지만 사회적경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곳은 자활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마을기업장승희위원

. 그런 쪽도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금 저희 31개 시·군에서 10개 시·군만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점점 사회적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돼야 된다는 거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장소를 물색을 우선 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 부분은......

장승희위원

아, 장소 물색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해서 올 하반기 내에 좀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참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은 마을·사회적경제공동체가 거의 흐름이에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보니까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어떤 이름부터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는 그쪽 부분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만은 아니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그렇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공동체, 자활기업 모든 게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어우러져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자,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필요한 게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시스템,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면 되고 예산도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 우선 위원님이나 우리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사회적기업 우선은 사회적경제 쪽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정, 저희가 심화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문화된 교육을 좀 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인재양성 교육 과정을 좀 신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전문가는장승희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만 이게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지원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것을 이끌어 내려면 정말 정보에도 능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인재 발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조직을 보면요,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경제팀입니다.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사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경제팀.

장승희위원

사회경제팀이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적

사회적장승희위원

......사회경제.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경제팀입니다.

적이

사회적이장승희위원

아니라 그냥 사회경제팀으로 돼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안에는 마을공동체 육성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2개만 되어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분장사무에.

장승희위원

예, 분장 사업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거는 아니겠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그 안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 형성되면서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뭐 개편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분장사무 내역을 좀 보셔서 그렇게 약간 편향됐다라는 느낌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미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골고루 어떻게 지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이 생산한 이 모든 제품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로도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역량 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활성화 사업 외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면

보면장승희위원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31개 외에 31개면 32개?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장승희위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희가 각종 서비스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그 다음에 환경과의 환경정화사업 그 다음에 양묘기술 습득 사업, 영농기술 습득 사업 등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원이 연간 지금 80명을 해서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소식지나 인원이 굉장히 작은 순수 시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장승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이 공공근로 사업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리소식지에 저희가 홍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격 검증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격은

자격은장승희위원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사업인데요. 사업 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리시민으로 세대 기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해서 저희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승희위원

예,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자리도 생기고 이래서 시민들한테도 좋지만 혹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승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힘드시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며칠

며칠임연옥위원

전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직원들하고 쭉 돌면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들이

직원들이임연옥위원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 불난 곳, 황색선 안 지키는 거 제가 사진 찍고 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우리 직원들도 가보고 저도 별도로 가보고 그랬습니다.

임연옥위원

참 고생이 많아요. 정말 그......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고생 많더라고요. 그날 밤 11시가 다 됐을 거예요 그때 집에 가더라고요.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경제과 오셔서 전임자가 못하고 간 지역화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물론 구리지역 활성화 사업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리어넷이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2년간 위탁을 했고 2014년부터 계속 한 곳에다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커리어넷이요?

임연옥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재위탁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커리어넷이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재위탁이네요. 수탁 받은 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돼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던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사무편람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된 워크넷 처리 지침이나 직업안정법에 대해서만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세부 사무처리 지침에 대해서는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우선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위탁을 준 거에 대해 시장한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편람에 대해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돼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전임자가 잘못했지만 현재 담당자가 책임을 지셔야지어떡하겠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협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 기자재 등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물품대장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 작성을 해 놨던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도 있고요. 저희가 커리어넷에도 저희와 동일한 대장 해서 물품 조사도 다 마무리한 상태 마친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없어지면 커리어넷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건 시의 재산입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위탁금을 주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은

그것들은임연옥위원

점검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금

보조금임연옥위원

관리 기준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고 있던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적합하게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점검도 지금 저희가 연간 1회 점검을 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보완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재위탁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꼭 평가를 해 놓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재위탁 받을 때는 그거를 적격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평가는 꼭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저한테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각각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위탁하고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설형

시설형임연옥위원

위탁과 수익형 위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전 주차장과 시설물.

차장

주차장임연옥위원

운영은 수익형이고 시설관리는 시설 위탁이에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위·수탁 협약만 하고 공증을 안 했네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6월 12일 저희가 법무법인 정언에 공증하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2010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들

전임자들임연옥위원

정말 너무하네요. 몇 년이 됐는데 공증을 안 해놓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사무편람은 시장 승인 받아놓고 해 놓고 있던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사무편람도 거기도 없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출근부도 있어야 되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임연옥위원

시장 지시사항도 다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거기 찾아왔을 때 무슨 무슨 무슨 하는 곳이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사무편람에 다 있어야 돼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있는 서류들은 대부분 있지만 좀......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이거 그러면 지금 편람을 오늘이라도 시장 결재 맡...... 저기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 몇 년 동안 하면서. 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정말 전임자들 다 이거 처벌받아야 돼요.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지금 2010 몇 년도부터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증을 안 했으면, 더구나 그럼 시설물이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던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사진 찍은 건 다 있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임연옥위원

최초에 시설을 인수받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되거나 잘못된 건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거고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거기는 회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시설물 잘못된 거 아까 양경애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시설물이 잘못된 거는 누구한테 보상받을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석윤의장

의석에서 - 감사를......) 이거는 2013년도에 최초에 위탁을 맡겼어요. (

의석에서 - 감사를 중지하고 부시장한테 어떻게 할 건지를 책임을 물으시면......) 이거를 마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할 게 아니라 감사 부서에 감사를 하든지 해야 돼요. 2013년에 위탁인데 지금까지 공증도 안 하고 시설물 사진도 안 찍어놓고. 그러면 재위탁하면......

김광수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자료 요구할 때 그때 미처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 잠깐 중지할 수가 없을까요?

장진호위원장

예.

임연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오늘 제2일차 감사 진행 중이나 어제 감사 시에도 지적사항과 같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재협약, 재위탁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사무편람도 승인받지 않았고 매년 점검 시 성과 평가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구리시장 주차장의 경우 2013년부터 위탁을 하면서 공증 절차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우리 시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이 약 80여개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감사 진행은 의미가 없어 시정의 책임자의 성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듣고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의사표명이 있을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사업이 약 80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 관련 재협약, 재위탁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사무편람도 승인받지 않았으며 매년 점검 시 이행하여야 할 성과 평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리시장 주차장의 경우 2013년부터 위탁을 하면서 공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저희가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꼼꼼하게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리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시에 공증을 비롯한 필요한 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지난 행정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장진호위원장

부시장님 중앙회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행정감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이렇게 늑장을 피시면 되겠습니까? 또 2시 반에 오신다, 3시에 오신다 해 가지고 결국은 3시 반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사과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2시 반은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3시쯤 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조금 밀려가지고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바로 5분 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사과 더 이상은 못하시겠어요?

정아

조정아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뜻하지 않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행정감사 위원장님께서 80여 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공증처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사과를 하셨는데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아

조정아부시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징계수위김형수위원

아니에요, 이거요?

정아

조정아부시장

감사를 한다는 말씀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꼭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의회에서 행정부에 시청에 이런 일을 다시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게끔 꼭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부시장님 사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사과가 있었고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임연옥 위원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전통시장은 일단은 또 하기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끝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안 된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아니, 공증하셨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증은 다 했고요. 보험도 다 가입돼 있고요.

임연옥위원

인수인계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인수인계서는 저희는 당연히 돼 있고요. 물품관리대장이랑 이것도 저희가 현황 다 관리하고 있고요. 사무편람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사무편람은 없어서 지금 바로 저희가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작성해서임연옥위원

시장님 결재 득하셔야 돼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여기는 1년도 아직 안 됐으니까 정리하기가 좋으시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우리가 산 물건과 또 보증금 낸 거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보증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등등 하고 시설을 우리가 한 거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코아에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원상복구 해야 되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서 향후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전통시장 하면 우리가 지금 2010년에서 12년까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줬고 현대화사업 1, 2차 아케이드 설치 등 우리가 114억인가 해 줬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14억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비용 빼고 114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차장

주차장임연옥위원

포함인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제외하고.

하고

제외하고임연옥위원

114억이나 해 줬잖아.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제1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한 67억 정도가 지금 투여가 된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전통시장 생각하면 아직도 2014년 화재로 꽃다운 여고생들이 하늘나라로 갔고 그것도 반성 못하고 그다음 해에 또 화재가 났었어요, 추석 대목 앞두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의원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뭐 대단한 대책을 세울까 하고 회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지는지. 현재 그렇게 우리가 114억이나 투자했고 주차장을 해 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사진 충분히 보셨겠지만 암만 그럴듯하게 아케이드 씌워놨지 바로 옆에 가 봐요. 생선 냄새,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없고 가운데 노점상들 지나가다 건드리면 난리 난리가 나고 눈을 아래위로 훑어보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앵무새처럼 행감, 시정질문 계속했어요. 심지어 백경현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활성화팀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활성화팀 구성 돼 있나요? 백경현 시장 시절 그 이후에 과장님 오셨을 때 TF팀 구성됐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공수표를 날린 시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4년 동안. 재난관리기금으로 화재 현장 다 치워주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기금으로도 했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데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5등급에 2등급이 나왔어요. 건축물 안전진단은 2등급, 화재 안전진단은 5등급.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화전도 사주고 소화전 함도 사주고 소화기도 사주고 화재 잔재물도 치워주고. 안전진단 하면 뭐해요, 그대로인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때 환수 받는다고 그래서 저기 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거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구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통로 침범,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상,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 방치된 건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이거 관 주도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백 몇 억씩 갖다 해 봤잖아요. 계속 달라고만 할 줄 알지 자신은 변할 줄을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유사시 긴급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 없도록 4m 이상 확보하는 것은 도로 양쪽이에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일자리경제과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일자리경제과 어떻게 됐나요? 확보하셨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구간의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소방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평상시에 야간에 저도 나가봤지만 지금 전선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한 번 사진 보실래요, 제가 찍은 거? 낮에 가면 제 얼굴을 알아서 잘......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갑니까? 저거 보세요. 어떻게 소방차가 가요? 한쪽으로 몰아도 시원찮아요. 저기 보면 전선이 그냥 전선이 깔려 있는데 그 밑에가 노점상들이 음식물 해서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2층에 가면 1층으로 가스통 줄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비 와 봐요. 밟으면 질척질척 거려서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 앞에는 고양이 세수하듯이 아케이드 씌워놨어요. 저도 과장님이 그날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 데리고 와서 전부 점검하시는 거 보고 놀랬어요. 제가 낮에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가보니까 그때도 과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위생과. 바로 여기 경제지원국인가? 그거 할 때 위생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노점상에서 먹고 소주병 나뒹굴고 ICTV인가 라디오인가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술상이에요. 거기가 상이 돼버렸어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또 돈 투자해서 고쳐줬잖아요. 고쳐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주무부서로서 어차피 전통시장 관리하는 거는 주부부서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주무부서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음 행감 때는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쪽에 대형마트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구리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관과 상인들이 함께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가 함께 우선은 동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바로 저기 아이 죽은 곳이에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기에 상인회 사무실이 또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강제성은 부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이런 위험성과 안전성을 계고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우선은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관련부서 5, 6개 부서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다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시민 스스로가 변해야지 관 주도형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최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수고 많으셨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보다도 걱정이 앞서는 게 국비 40억, 시비 40억 해서 80억으로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준 것 보면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03억이 전통시장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됐어요. 자부담은 2억 6,000밖에 안 돼요. 이거 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거 좀 심하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수차 얘기하셨고 저희가 상인회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부담 비율을 늘려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꼭 좀 이행 해 주시고요. 일단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상인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자기네 다 점포잖아요. 자기네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우리 상권 활성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규제를 몇 년 동안 아주 강하게 좀 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규제를 강하게 하면 시장도 깨끗해지고 질서도 다 잡히고 그러면 손님들이 더 찾아오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주무부서에 계실 때 강력하게 규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병선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이동철입니다. 시장유통팀장 장명호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장승희 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22쪽에 보면 인창초등학교에 도시농부체험 스쿨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장승희위원

시작을 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장승희위원

2019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같은

같은장승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른 학교에도 또 있나요, 아니면 인창만 하고 있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혁신학교를 우선 첫해에 1개교를 지금 인창초등학교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떤장승희위원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이 396명 16개 학급이 참여하고 있으며 텃밭을 만들고 시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화단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텃밭을 만들고 저희들이 우리 농촌지원팀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농작물 심고 또 수확하고 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텃밭을 조성을 했고 4월 달, 5월 달에 비료와 모종을 저희들이 공급해서 5월 7일부터 작물 재배방법 영농기술을 가르쳐주고 5월 31일 날 모내기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은 야채 상추 이런 것들은 엽채류들은 지금 키워서 자기네들이 시식도 하고 자기 나무들도 지정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학생들 반응은 엄청 좋겠네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직접

직접장승희위원

키워서 먹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채소도 직접, 애들이 보통 채소를 안 먹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본인들이 재배를 하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키운 거니까.

직접

직접장승희위원

먹을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시농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 있지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은 도시농업을 꿈꾸고 싶어도 구리시 같은 곳은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이것을 저는 옥상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옥상을 사용하는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서울시 박람회......

장승희위원

도시농업박람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도시농업박람회를 가서 느낀 것들은 그 기구들을 사용하면 옥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분히

충분히장승희위원

할 수 있겠죠,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을

옥상을장승희위원

살려야 한다는 것은 지금 도시화가 돼 가면서 모든 공간이 콘크리트화 돼 가고 있잖아요,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녹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자연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시의원 되기 전부터 공간은 옥상을 이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옥상을 활용을 하면 그런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대지 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토양 생태계를 지붕 위에다 복원하는 것이고요. 지붕 위에 복원함으로 인해서 일사의 차단과 단열 기능으로 냉·난방비가 절약이 되고 이 냉·난방비가 절약이 되면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빗물의 흡수와 대기 순환을 촉진을 할 수가 있어서 대기 순환이 되면 비가 내릴 확률은 더 많겠죠. 그리고 도시 온난화 및 일사 반사와 증발 작용에 의해서 도시의 열섬화 현상도 막아줄 수 있고요. 빗물이 흙을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도시의 홍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질 내의 오염물질 흡수와 산소 방출로 대기를 정화를 시켜주고 수분의 증발 작용으로 대기 순환의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옥상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 작용도 큰 문제겠죠. 1차적으로 가정 옥상은 어른들이 하니까 상관없지만 저는 학교 옥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장치가 먼저 필요하니까 안전장치를 하고 난 후에 가족 밭을 만들든지 지난번에 같이 봤던 것처럼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공모지원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는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도비도 좀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장승희위원

사업이 있으면 자연을 살릴 수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명품 도매시장 육성에서 악취 없는 도매시장 만들기 이게 있는데요. 스티로폼 감용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해서

해서장승희위원

악취를 좀 줄이자고 했는데 그래도 악취는 계속 납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서 왕숙천길도 걸어보고 자동차길도 시장 옆으로 걸어봤는데 그 냄새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 도매시장을 다녀와서 느낀 바로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스티로폼 박스를 전부 다 상인들이 씻어서 배출을 한 대요. 저희도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많이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부서별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지금 여기 위원회 현황 보시면 떼어온 걸 보면 구리시, 구리시. 구리시가 두 번 들어가요. 구리시, 구리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됐죠? 두 번. 이런 건 꼼꼼하게 잘 좀 서류잖아요. 행감을 하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이런 거 하나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끼워주면 안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성비를 보면 양성평등법에 보면 어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제21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보시고 구성을 해 줘야 되고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우리 시의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 직업상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차츰 잘 좀 이것도 정리 좀 해 주시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관심을 갖고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남자분이양경애위원

여기가 지금 총 스물한 분이세요. 열한 분. 아, 열한 분인데요. 보니까 훨씬 많아요, 이렇게. 남자분이 열세 분. 여자분이 네 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양경애위원

좀 구성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회의 서면으로 되어 있네요? 서면 1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11명한테 돈이 나갔어요. 10만원씩 110만원. 열한 분이니까. 어떻게 지출이 됐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회의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액이 있었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액은 여기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집행액은 전년도 예산...... 지금 제출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년도

전년도양경애위원

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양경애위원

좀 꼼꼼하게 누가 봐도 쉽게 볼 수 있게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먼저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학생 승마 및 재활승마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노력한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승마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장애인 승마를 그동안 저희들이 학생 승마는 그대로 200명이 편성이 돼 있어서 곧 시행할 거고요. 장애인 승마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배정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장애인 승마는 1인당 42만원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10명이면......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420만원에......

김광수위원

420만원에다가 학생들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학생들은 30만원씩.

자부담이 9만원.

시비

시비김광수위원

, 자부담 이거예요, 아니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도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예.

들이

학생들이김광수위원

10만원 낸다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인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는 기업도 없고 농수산물 하나 있지만 그거 갖고 좀 안 될 것 같아서 특성화된 구리시를 만들려면 보니까 이걸 승마장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리시를 알릴 필요가 있다. 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원장하고도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가봤지만 원장도 그런 걸 원하고 여기 수도권에 우리같이 물론 개인 기업이지만 우리같이 그렇게 잘해 놓은 데가 없대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현재 밀알교회 목사 명의로 돼 있는 농사 안 짓는 필지가 몇 필지 있죠? 몇 필지입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한......

김광수위원

아,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그럼.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밀알교회하고 인접한 토평동 42-5번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농지법......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농지법으로 고발된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농지법 위반이면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도록 돼 있잖아요, 농지법에. 그런데 처분 안 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농지법 문제가 지목으로 농지에서 임야로 바꿔서 농지법이 저촉되지 않았다는 그런......

에서

임야에서김광수위원

전 아니에요, 지금?

동철

이동철농업지원팀장

다시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농지법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촉이 안 된다고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촉이

저촉이김광수위원

안 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농업지원팀장

예, 전에서 임야로 새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임야에서 전으로 됐을 때 그때 왜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고발이 된 상태고요. 고발을 했었는데 의정부검찰청에서 최종 판결은 기소유예로 나와서 “농지법의 문제가 아니다.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야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9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언제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임야에서 전으로 바꾼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때 왜 행정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행정처분을 하셨었어야지. 이동철 팀장님하고 우리 구 주무관하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런 거는 지금 왜 이슈가 되냐 하면 기업지원과는 아니지만 거기 또 납골당을 만들라고 뭐 이렇게 또 허가가 들어왔나 봐요, 주차장 짓는다고. 그걸 빌미로 해갖고 또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여튼 밀알교회에 관한 농지법 법률 위반된 거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항상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시에서 급식비, 시·도비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매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급 지원은 초·중·고 관내에서 경기도의 정책수립에 의해 결정하면 구리시에서는 보조 정산을 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검수를 하고 그 학교에서 이만큼 납품이 됐다라는 청구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추가로 집행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면 지금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급식비가 있거든, 학교에 보내주는 거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지금 시·도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급식비 보조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주는 건가요, 이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환경 제품을 쓰는 학교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절차요?

절차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신청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정책수립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맺고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각 친환경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렇게 주는데 그거를 모든 학교를 다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다 줍니다, 초·중·고등학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옛날에는 일정 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했지만 전액을 지불하잖아요, 초·중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주는 급식비 이외에 더 준다는데 이거 왜 신청을 안 하게 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일반제품을 쓰면 안 되고 친환경제품을 쓰는 차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보다 친환경이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차액만 제공합니다.

액만

차액만임연옥위원

주더라도 이거는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그 단가가 어차피 예를 들어 콩나물을 100원짜리 먹는다 그러면 친환경은 120원이라면 20원 부분을 주는 거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 몫을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시비가 전액 부담인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임연옥위원

50 대 50이면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거거든요. 모를 수 있으니까 내년에 언제라도 구리소식지에 알리든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임연옥위원

교육청에 협의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홍보관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유 급식비가 문제예요. 우유 급식비가 왜 이렇게 매년 남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우유 급식비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알아봤더니 저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게 우유를 일반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불우청소년들 일단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무상급식을 해 주는 건데요. 학교마다 아예 우유 배급을 안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이렇게 어리고 막 터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학교 우유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국도비 보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매칭사업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국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국비도 다 세금으로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3/4분기 정도 되면 9월 달쯤 되면 예정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불용액이 될 것이다 하면 반납을 미리하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끝까지임연옥위원

있다가 불용액 처리하면 다른 사업도 못 쓰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민간위탁 하도 하다가 저도 이제 아주 물어보기가 겁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신 자료 9페이지 보면 공증 미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공증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료는 왜 이렇게 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자료제출 이후에......

부랴

부랴부랴임연옥위원

만드셨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부랴부랴 6월 5일 자로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연옥위원

빨리 하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자산이 6,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자산이 크고 안 크고가 아니고 상시 대기하는 어떤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북부, 동부 지역에. 거리가 멀면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주 이 업체밖에 없어서 지금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이 업체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리스크 자체는 거의 없이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산보다임연옥위원

민간위탁비가 더 많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산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사단의 어떤 활동, 인건비 차원에 이게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떻게 예산 위탁금액은 어떻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한 건당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일어나는 한 건당 “고양이 한 마리를 하면 얼마” 뭐 이렇게 계약이 돼서 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임연옥위원

예, 그럼 다음에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거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유통종합시장 부지를 원스톱타운으로 개발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공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거고 현재 있는 공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지금 공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전에 롯데마트처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복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이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은 유지되고 운영돼야 됩니다.

착수하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공사에 이렇게 바로 넘기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것은 세금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복합사업하면서 용역도 했고 지금 어떻게 개발할지 방향성은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정확한 어떤 개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시의 결정도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상의해서 이 시점이 됐을 때 공사한테 출자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개발할 때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걱정일 거란 말이에요. 먼저 롯데마트도 3층 식당가는 다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구리시 거든요.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상인들은 몇 년을 앞두고 거기에 입주하는 건데 “개발한다더라, 뭐 할 것이다, 시장 공약사업이라더라” 이런 말들이 떠돌면 그들이 자꾸 거기서 불안정하게 상가를 유지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는 그런 소문을 잠재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직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계획이 없다면 가뜩이나 공실이 많았잖아요. 계속 공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계획이 없다면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할 애들을 빌려준다거나 뭐 해서라도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나중에 2단계에 들어가지 공실인 상태에서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들은 건물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은 저희들이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이 건물이 활성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과장님,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세입을 늘려야만 사업을 할래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또 세수도 적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거기 현재 입주해 계시는 분들도 안정화되고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님들 엊그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때문에 가봤는데 이게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도 없고 지금 안전체험관도 작년에 예산 들여서 해놓고 지금 개관도 못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안전체험관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지침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어린이교통체험관 제대로 하든가 안전체험을...... 아까 유통종합상가랑 똑같은 거예요. 말만 어떻게 할 것이다 설왕설래하고 지금 한 사람은 사람은 와서 있고 찾아오지 않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1년에 관람객 수는 한 1만 명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6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된 거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떤 패턴도 조금 구형이 되다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대수선을 한번 해보려고 받아봤더니 5억 이상이 리모델링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교통체험관하고 안전체험관이 거기다 쓰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5년간 에너지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 17조에 5년간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설로 바꿔서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큰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 운영을 하고 밖에 교통체험관하고 체험관이 운영된다면 그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교통안전체험관이 있고 안에는 에너지체험관이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당분간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서하고 확인해 봤더니 아직 계획만 있지 아직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들이 구체성이 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어떤 저희들이 영상이나 이런 거로 좀 더 팩트해서 체험관은 안전체험관 쪽으로 주고 밖에는 교통안전체험관 그리고 안에서는 홍보관에서는 홍보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영상 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 쪽으로 서로 협의해서 각 실과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겁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행감 환경관리사업소 행감할 때 할 거거든요. 거기는 환경타운이 될 수가 있거든. 곤충생태관도 있고 하숙과도 있고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또 생태공원 캠핑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된 어떤 거를 저도 지금 마련하고 다음 행감 이번 환경관리사업소할 때 행감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관리사업소 과마다 다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이 있으면서 홍보관은 쓰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아까와 똑같이 여기 유통종합상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갖춰놓고 공간은 그냥 두고 홍보물은 있어요. 틀면 19세기 것 나오겠죠. 지금 21세기, 22세기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도 정말 옛날에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것들이 지금 그냥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적을 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세요. 유통종합상가랑 신재생에너지 허공에다 공약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죠. 사람 하나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람 하나 인건비 두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내 눈에 안 보이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적할 때만 검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행감 끝나시면 한번 그런 방안을 신재생에너지나 유통종합상가나 한 번 시장님한테 정말 깊은 뜻을 말씀을 하세요. 이대로 두기에는 사장됩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공사 수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은 질문 요지를 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하게 판단하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에는 두 개의 법인 대표가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어디

어디김형수위원

어디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수협과 강북수산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과 강북 중도매인은 몇 분이나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수협에는 중도매인이 85명이고 강북수산은 101명입니다.

북이

강북이김형수위원

101명?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수협이 85명.

북이

강북이김형수위원

101명 맞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좀 이따 다시 도매공사 사장한테 질문드릴 텐데 맞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요즘김형수위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 깊게......

에서

연안에서김형수위원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획고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양대 법인에서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매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

김형수위원

1천 한 2 ,300억 되죠? 약 청과, 채소의 7분의 1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매출

매출김형수위원

1조원 시대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활성화돼야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화가

활성화가김형수위원

되려면 먼저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다시김형수위원

묻겠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월 매출이 3,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시리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리시에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공정하겠습니까, 불공정하겠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불공정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불공정합니다.

김형수위원

불공정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불공정하다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구리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2조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별표 6과 같다 해서 별표 6을 찾아보니 최저거래금액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조례 제정 언제한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부터 됐어요? 최저거래금액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부터 돼 있었냐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형수위원

만들어져 있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해요

확실해요김형수위원

? 그럼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면 지금 세월이 23년 정도 흘렀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독소

독소김형수위원

조항이죠? 세월이 23년이 흘렀는데 23년 전과 지금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평가를 할 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23년 전에 비하면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죠. 23년 전 그대로 최저금액이 정해져있다면.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중간에요. 상당히 활성화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도매시장이 잘 나갈 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안 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때는

그때는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하향식하다라는 조례였고요, 지금은 전 상인들이 같이 중도매인들이 더불어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는 전체적인 의견의 어떤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의 의견도 한 번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매법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 관리하는 우리 공사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떨어지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법인

법인김형수위원

대표들 매출이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형수위원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출은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은 떨어졌는데 법인 대표들이 제출한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그렇죠? 5,000만원 맞춰야 되니까요. 즉, 말해서 이런 겁니다. 최저거래금액 5,000만원을 맞추다 보면 법인은 중도매인한테 1인당 수수료가 5%예요, 5%.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월 250만원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수협, 강북 중도매인이 200여 명 된다 그러면 월 5억원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없어요.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이거는 수입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만 5억이 들어와요, 수수료만. 그래서 월 5억이면 연 60억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법인 대표로요. 그리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연 1,200억이 되는 거예요. 5,000만원 올리니까 200명이 5,000만원 올리면 월 100억 아니에요. 1년이면 1,200억을 자동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매출이요. 그렇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실상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깊게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지......

이런

이런김형수위원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상 나는 실제로 매출을 2,000만원, 3,000만원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 5,000만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5,000만원을 안 올려서 최저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뭐 주의, 경고, 영업정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경고

경고김형수위원

그러다가 허가취소까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허가취소까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금액을 5,000만원을 낮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3,000만원밖에 물건을 못 파는데 5,000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건 불공정한 거 맞죠? 이래서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죠?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외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원칙대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대로 하잖아요, 지금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이 상황이 맞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데 현재 법대로는 맞다. 그렇지 않으면 즉, 말해서 임의로 5,000만원 올리는 걸 법인 대표들이 알면서도 눈감는 거예요. 서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거예요. 중도매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법인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해서 서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서로 눈감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깊게는 모르고 한 번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에 작년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최저거래금액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다 보니까 전임 과장이 그냥 인수인계를 않고 그냥 가셨는지 인수인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적극적 검토를 해 본다는 사항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새롭게 사장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새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바로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 도매시장 견학을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일본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이 없답니다. 저희가 토요스시장, 오타시장 그리고 교토에 있는 중앙시장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최저거래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다가 챙피당할 뻔 했어요. 일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도매인들의 처절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여기 일본은요. 그래서 시장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도매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밥풀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냄새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도 안 나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일본 토요스시장이라든가 오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옆에 막바로 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존하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벽을 치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이 빈발하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한국하고김형수위원

정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충분히 감안하는데요. 일본은 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용납을 안 하는 전체적인 국민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그리고 도매공사 또 법인대표, 중도매인 전체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횡횡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눈감아주고 봐주고 법인대표는 법인대표대로 눈감고 있고요,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전체적으로 불법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일본 예를 들었습니다. 법인대표들은 중도매인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김형수위원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정도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게 보증금을 받았다 해서 그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외상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또 보증금을 받은 거에 그 한도까지 계속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를

한도를김형수위원

초과해서 그러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갖고 있다고 보지는......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어대금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대금

어대금김형수위원

, 고기대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어대금으로 준 게 얼마나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약 2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20억 이상이요. 24, 5억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어대금을 갖다가 소위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수금

미수금김형수위원

. 미수금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미수금은 지금 법인마다 대부분이 30일 이내 그러니까 지금 야채나 청과나 이런 쪽은 30일 이내 기간을 두고 있고 수협은 15일 이내, 그 다음에 강북수산은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14일이 지나면 연체율이 몇 프로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강북수산은 15일 이상은 연 12%를 요구하고 있고......

김형수위원

12%.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수협은 한 9.5% 그다음에 30일 이상은 13.5% 각 협약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나라에서 12%, 9.5% 되는 이율이 그렇게 싼 데 있어요, 15일 만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거는

저거는김형수위원

뭐예요? 고리죠? 고리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글쎄 그래서 이자제한법 안에는 들어가는데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김형수위원

15일 만에 12% 이자라고 하면......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연 12%입니다, 연 12%.

김형수위원

연 12%인데 연 12%가 이분들이 계속 20억 이상을 안고 가잖아요. 12% 이자도 계속 안고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만약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못된

잘못된김형수위원

거죠? 고리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거로 어대금 주고 다시 그거로 이자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보증금 받았잖아요. 제가 보증금 받았어요. 이 보증금을 다시 대출을 해 준 거예요, 보증금으로.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4,000만원 보증금을 걸고 2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건 100%는 아닌 상황이죠.

김형수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내 보증금을 내가 가져가면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도매법인과 중매법인의 계약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김형수위원

불공정거래라고 그랬죠, 아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계약에......

김형수위원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관할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불공정거래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거기를 담당하는 관할부서에서 공정거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계속 불공정거래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4월 10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폐류보관함을 무단으로 증축 6년간 무상 사용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겁니다. 저게 지금 철거 전이에요, 철거 전. 철거 후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철거 후 사진입니다. 밑에 수족관처럼 돼 있는 게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철거 후 사진. 철거 전하고 철거 후의 사진. 철거 전 저거는 약 45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철거 후 저거는 20여평 되고요. 원래 건축허가는 20여평 된 겁니다. 그래놓고 불법으로 46평 정도를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저 내용을 보기로는 저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어떤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저거는 하나의 수족관 아닙니까?

김형수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수족관은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은 고정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할 때 살아있는 고기를 쉽게 말하면 수족관에 넣어놓고 경매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어떤 공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고요.

가를

허가를김형수위원

내가지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공작물은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저거 그러면 허가 내줄 때 몇 평 허가 내줬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작물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지죠

공유지죠김형수위원

, 저기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공용시설입니다.

김형수위원

공용시설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당연히 시에서는 필요한 만큼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라는 것은......

고를

신고를김형수위원

할 때 그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불법이 아니라면 저거 철거할 이유가 없는데요? 철거했잖아요. 왜 철거합니까, 불법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공작물이고 거기서 시설에서 수족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문에 보도됐다고, 이 신문기사 팩트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사용면적 공작물 사용면적을 일정하게 정해 줬는데 그것보다......

김형수위원

더 넓혔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넓혀서 사용해서 행정청은 경고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할 만큼을 허가를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불법적으로 더 늘렸잖아요. 불법적으로 늘린 건물에 대해서 또는 가설 건축물 또는 우리가 지장물 이런 걸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특히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주의 처분을 하든지 경고 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아주 고정식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이 되고 하면 대신 경고 처분을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더 고발을 하든지 그런 조치는 있지만 처분지시를 해서 이동한 거는 경고 처분 정도로 끝냅니다.

경고

경고김형수위원

처분 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경고

경고김형수위원

처분 내용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5월 10일 날 경고 처분.

그러니까 당초 승인 면적에 대해서 무단으로 확장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철거한 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거를

철거를김형수위원

크게 만일에 보도가 없었더라면 철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뭐......

김형수위원

담당부서에서 경고를 할 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공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지장물을 설치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6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직무유기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대상이 되는지는 한 번 확인해봐야......

경고

경고김형수위원

처분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내 땅에다가 누가 이거 설치를 했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죠. 그렇다고 봐야죠?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우리 파견 국장이 나가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무슨김형수위원

일 하고 있습니까?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마무리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현대화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현대화사업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형수위원

막중한 현대화사업을 그분한테 맡겨도 될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공사가 하고 있지만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도

믿어도김형수위원

될까요? 고액 연봉자죠? 고급 공무원이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고급

고급김형수위원

공무원이 거기 가서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일을 하려면 일을 아주 빡세게 할 수 있는 일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에서 서류 정도 보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만한 월급을 줘 가면서 고급 공무원인데 거기다가 일은 허드렛일 시키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서 더 다른 일 시킬 건 없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한 번 공사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만큼 차라리 노동을 시키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파견을 보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현대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전 계획도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김형수위원

계획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김형수위원

아, 용역 중이죠? 하여튼 도매시장, 도매공사, 법인 대표, 중도매인들하고 이전 문제도 협의를 해서요. 잘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즉,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법인

법인김형수위원

대표들과 중도매인들과 언제 만나서 화해 신청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상생의 길을 찾자는 얘기지 누구를 죽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서로 다툼과 알력만 있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그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방법 또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도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사장도 오셨으니까 해서 새로운 활성화 계획을 도출해 내기 바라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토평동 42-5가 지금 전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럼 아까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은 그렇게 해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행감장에서 거짓말 시키면 아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이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서 다시 임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왜 안 매겼어요? 왜 행정처분 안 했어요? 이행강제금도 안 물리고. 실무자님이 얘기해 보세요.

회성

구회성주무관

전에 이 건 밀알교회 건은 토지거래실명제에 의해서 우리 농지 부서의 협의를 안 받고 토지거래 부서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비록 지목은 전이나 또는 답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밀알교회가 취득하는 과정은 토지거래실명제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고 나중에 납골당 사건 때문에 그냥 지목으로 보다 보니까 전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구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몰랐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이거 우리 구 실무자님 다쳐요.

회성

구회성주무관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우리 시에서 있었고요. 그 밀알교회를 상대로 여러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지금도......

회성

구회성주무관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농정부서에서 이석형 목사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회성

구회성주무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거예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행정처분 해야죠, 기소유예 됐어도. 이거 전이잖아.

회성

구회성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안 했어요?

회성

구회성주무관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를......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안 했다잖아요. 지금 그대로 전으로 있다잖아요.

회성

구회성주무관

그거는 나중에 그쪽 교회 쪽에서 이석형 목사 소유하고 밀알교회 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석형 목사 개인으로 소유한 농지는 전부 다 임야로 바꿨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42-5는 전으로 돼 있다잖아요, 아직도.

회성

구회성주무관

그건 밀알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행정처분 왜 안 했냐고.

회성

구회성주무관

다른 불법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더 알아보시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처분

행정처분김광수위원

대상이면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오늘 농산물 사장님 안 오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오셨습니다.

어디

어디김광수위원

계세요? 직원들만 오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6월 12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2일 제3일차 감사 활동은 복지문화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장진호위원장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부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이승호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권기찬 부장입니다. 유통지원부 최대성 부장입니다. 환경혁신부 임광순 부장입니다. 시설사업단 최대진 단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

유통김광수위원

전문가이신 우리 김성수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꼭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출 1조원 시대가 뭐 확신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거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저번에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저거는 잘된 거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점포예요, 보니까. 저것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그것만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저희 시장이 활성화되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청결하고 질서유지. 이거 하려면 규제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꼭 규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사장님 임기 때만이라도 임기 마치기 전에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 되고 또 사장님도 연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규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양면성인 거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목표 아래 잘못하면 질서 부분이 깨질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매출액, 매출액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 양면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매출액을 올리더라도 최소한의 거래질서 기초 질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것이 영업 한계선으로 저희 공사에서 보는 선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유통인들은 그 부분을 지키지만 일부 유통인들이 저 거래 한계선을 좀 넘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서 모두가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김형수위원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공사 수산부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인 대표로 수협과 강북수산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현행

현행김형수위원

농안법상으로 국내 도매시장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은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매법인은 수집, 중도매인은 분산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리도매시장의 수산부류에서는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이미 1차 경매 또는 산매로 물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에서 확인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저희가 서류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 강북수산, 수협에서 물량을 유치하고요. 물량 유치한 거에 대해서 경매나 정가수의거래에 의해서 중도매인한테 판매를 하고 중도매인이 분산하는 그런 기능 체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매법인 역할은 거의 없고 중도매인들이 매입해서 직접 거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동안 다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위원

?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외견상 뭐 서류로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심증으로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심증으로 중도매인들의 의견은 본인들이 산지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그러한 매수기능 그러니까 수집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것들은 중도매인들이 직접 산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서류를 내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말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증거서류를 좀 내시라고 하면 낸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형수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승호 본부장을 상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승호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실래요, 한 번? 뭐라고 했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당시에 중도매인이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불법적 요소들이 나올 경우에 법과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영상

영상김형수위원

한 번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중도매인이 직접 산물을 출하주로부터 물건을 가져온 게 전체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불법이라고......

쎄요

글쎄요김형수위원

. 아니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그때

그때김형수위원

당시 답변 내용이 “중도매인이 가져오는 물건은 있다.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도매인이 가지고 와도 합법적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합법적인 걸 지금 김성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도매인이 양대 법인에 몇 명 정도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금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수협 소속 중도매인이 85명이고요, 강북수산이 9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99명이요?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우리 전 과장님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했고요, 그동안 5개월 사이에 강북수산 중도매인 두 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9명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예.

원래

원래김형수위원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하고 법인은 수산물을 확보해서 구리 수산동 경매장에 상장,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하게끔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2차 경매를 하기 위해서 소위 법인 대표인 수협과 강북수산은 1차 출하주로부터 경매입찰 또는 경매입찰이 아닌 것도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정가수의거래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매입 농수산물도매공사 입찰장에 상장 2차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도매인들이 출하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경매장에서 경매를 했다면 농안법 2조9항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수 예, 본부장 얘기하신 거 하고 제가 좀 틀린 것이......

김성수 예, 위반입니다. 그런데 다만 상장예외품목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상장예외품목은 중도매인이 직접 매입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예외품목 거래는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이 허용되고요, 그 외에 상장예외품목이 아닌 상장품목을 중도매인이 그렇게 거래할 경우는 위반입니다.

김형수위원

상장예외품목 외 선어라든가 활어 이런 걸 가져왔을 때도 사실상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있죠, 일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상장예외품목은 중도매인한테 허용 그렇게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위법도 아니고요. 상장으로 거래돼야 될 품목을 중도매인이 뭐 도매시장......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상장으로 된 품목을 중도매인이 매입했을 때 위법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위법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이 상장할 수 있는 품목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간혹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실적을 좀 보니까 2017년도에 31건, 2018년도에 11건, 또 금년도에 3건이 저희 공사 지도반에 상장지도반에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

행정처분김형수위원

내용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1차가 업무정지 15일, 2차가 1개월, 3차가 3개월 그렇게 지금 농안법에 규정돼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지금 김성수 사장님 말씀대로 일부 발견된 사항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많다.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상장 품목을 출하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는 품목이 거의 8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사장님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도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법인 대표들이 물건을 한 달에 50억, 60억씩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실적표를 보면요. 허위거래 장부 있죠? 임의상장 이런 장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알고 계시죠? 서류상에 안 나타나니까 모른다고밖에 대답 못 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 공사나 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결국 서류로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추론, 추측 이런......

김형수위원

도매공사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부서에서는 서류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공사는 중도매인, 법인 대표를 끌고 갈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류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매공사는 최소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불법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적인 요소에서 부득이 제재를 해야 된다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는 그래요. 시는 그렇지 않지만 공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시는 공사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는 서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장지도반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1건, 11건, 3건 이렇게 적발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해서 시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행정처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에

법조항에김형수위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2조7항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즉, 말해서 시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매법인이 한 달에 50억, 60억원치 물건을 사다가 중도매인한테 상장해야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매공사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게 관례처럼 관행처럼 눈감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도매공사 법인 대표가 꼭 출하주로부터 상장품목을 갖다가 중도매인한테 넘겨서 거기서 경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도매인과 법인 대표간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없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활성화라는 건요, 모든 법의 원칙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지 법 밖에서 서로 서로 움직이다보면 이거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김성수 예.

김형수위원

좀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중도매인이 출하지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했을 때 아까 불법이라고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상장예외품목을 제외한 상장품목은 불법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죠, 앞으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상장지도반을 강화시켜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인균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3,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건 불공정거래죠? 불공정거래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장 중도매인이 2,000만원, 3,000만원 거래밖에 못 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불공정거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그......

예를

예를김형수위원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위원

불공정거래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그 상장수수료 법상으로 위탁수수료인데 위탁수수료는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하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출하주가 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실상은 중도매인이 내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전혀 제 판단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중도매인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매시장 법인이 물건을 유치해서 중도매인한테 판매를 하고 중도매인은 분산기능을 하는 분들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분산기능을 하면서 최소한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역할을 하려면 최저거래금액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사례로 든 3,000만원밖에 실제로 중도매인이 분산해서 내가 식당이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구매해 가는 분들한테 3,000만원밖에 못 팔았는데 실제로 최저거래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낸다, 아니 상장수수료를 낸다 그것은 전혀 지금 제가 제 상식으로는 중도매인이 그런 부분들을 위탁수수료 주체도 아니고요. 위탁수수료 내는 부분은 출하주가 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매출은 3,000만원인데 최저거래를 봤더니 5,000만원 한다는 건 허위거래라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형수위원

? 허위거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허위거래를 도매시장 법인이 그 허위거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그 농안법에 근거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저거래금액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에 대한 거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중도매인이 부담한다. 전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매인

중도매인김형수위원

면담해 봤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뭐 여기 와서 직접 제가 지금 내부 조직개편을 하고요. 뭐 시장별로 좀 현장기능 강화를 해서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 현장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의

거의김형수위원

한 달 20일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40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40일 정도 지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위원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보름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도매인들을 안 만난 이유라도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초기에 대표님들하고 좀 드렸고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만났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조직을 좀 현장 위주로 개편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우리 공사 담당 직원들하고 제가 직접 우리 중도매인들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대화하고 의견 듣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중도매인들 면담을 안 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못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농수산물도매공사에 대해서 작년 7월서부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두 분 만난 게 아니고. 거기서 최저거래금액을 맞추지 못했을 때의 면허취소 또는 경고 이런 걸 안 받기 위해서 최저거래 5,000만원을 꼭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약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중도매인들을 먼저 면담을 해 보시고 이분들의 얘기들을 한 번 쭉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행정상 또는 법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잘못된 부분이 그렇게 지금 서류상 넘어가고 있다 이걸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앞으로 중도매인들과 면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산물공사

김성수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7월 13일 도매공사에서 수수료 인상에 전격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중도매인들이 "시기상조다. 환원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두 개 법인 중에서 한 개의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얘기를 듣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법인은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중도매인과 법인 대표 간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2017년 7월 13일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상장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수수료라고 그랬죠? 그 위탁수수료는 도매공사에서 운영위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운영위원들이 결정했던 부분을 중도매인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기? (자료화면을 보며) 노량진 수산시장이 선어가 4.3% 그런데 구리공판장에 가면 4.5% 이렇게 돼 있죠? 강서공판장은 선어가 3.8% 이게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은 지역은 없다. 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수수료가요. 우리보다 더 낮은 지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서 볼까요? 구리도매시장을 보면 수협 구리 4.5%, 강북수산 5%, 나머지는 3.8, 4.3, 3.8, 4%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도매법인 위탁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위탁수수료 해서 시장 활성화만 되면 위탁수수료 별거 아닙니다. 내가 1억원어치 물건 파는데 위탁수수료 4%면 얼마 됩니까, 5%면 얼마 되고요? 별거 아니에요. 0.5% 인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월 1억 매출 올리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소액거래 중도매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액 중도매인들이요. 3,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법인 대표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왔느냐 하면요. 다시 2017년 7월 13일 운영위에서 결정했던 하역비 아니 위탁수수료를 0.5%로 환원할 테니까 하역비를 중도매인한테 내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하역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가 내게끔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법상으로 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고 비규격 출하품은 출하주가 내는데 우리 구리시장 97년도 개장하면서 지정 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으로 규격 출하품이든 비규격 출하품이든 상관없이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매시장법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장 이후 97년 이후부터 청과 3개 법인, 수산 2개 법인 다 모두 다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법인김형수위원

부담으로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 하역비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청과는 한 1.1% 그다음에 수산은 0.6에서 0.8% 되더라고요, 매출액에요.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0.5% 다시 환원할 테니까 하역비를 부담하라 하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매상법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정 조건을 위배되는 것이죠.

김성수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에서 하역비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어떤 형태든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제가 깜짝 놀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기서 보면 수협은 4.5%를 유지하고 있고 강북은 5%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수협.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형수위원

? 수협은 지원비가 0.5% 정도 나가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지원비 개념을 제가 좀...... 수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뜻입니까?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일반 사기업보다는 조건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도 그런 혜택은 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수협이나 농협은 좀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서 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김형수위원

보면 이 상장수수료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가락동도 그러고 뭐 농·수협은 일반 법인보다는 조금씩 적게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나는 상장수수료를 1%를 더 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1%를 적게 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1%라는 개념이 50만원입니다, 약 50만원. 최저거래금액이 5,000만원이니까 1%라는 개념은 5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50만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가슴 아픈 겁니다, 적게 파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는 지금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에서

연안에서김형수위원

고기 안 잡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연안에서 좀 많이 연안 부분이 안 잡히고 그 대신 원양 쪽에서 좀 많이 잡히고 냉동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패류 기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순수하게 선어류는 좀 줄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줄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오징어 올해는 한 박스도 없다 그러던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수산물이 우리 구리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도매시장 부분에서 굉장히 줄어 있고요. 우리 구리시장도 자료를 좀 보니까 2000년도 우리 97년도에 개장했는데 2000년도에 최고 피크치를 했더라고요. 7만 1,000톤에 한 1,360억. 그런데 지금 한 반 이상 줄어 갖고 작년에 한 3만 1,000톤에 뭐 1,240억 정도. 그런데 반 이상 줄었는데 이건 가락시장도 한 20만톤 하다가 지금 10만톤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도매시장이든 이렇게 수산물이 좀 줄어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획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김형수위원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매출은 거의 비숫한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매출액은 물가상승률 뭐 그래갖고 늘어나고 있죠.

해가

이해가김형수위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출액이라는 것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매출액이 높아지는 거고 물론 가격 형성도 돼 있어야 되겠지만 매출액은 반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니 물동량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매출액은 비슷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저거래금액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거는 위원님한테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최저거래......

김형수위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맞죠?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안 떨어지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최저거래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수협이 85명, 강북이 99명 해서 전체를 최저거래금액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000만원 이상 구간별로 좀 했더니 최저거래금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최저거래 이 184명의 중도매인들의 최저거래금액을 쭉 분석해 봤더니 법인이 5,000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74.5%, 개인은 3,000만원인데 분석했더니 그분들도 거의 74.4% 해서 한 25% 정도의 중도매인들이 하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저거래금 하회.

류상

서류상김형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서류가 저희한테 보고한 거래실적이죠.

지금

지금형수위원

서류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거래실적...... 저희가 하여튼 뭐...... 예, 서류상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서류상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위원

예, 실제로는 거래 안 하는데.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묻겠는데요. "공정거래냐 불공정거래냐. 우리는 공정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도매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내가 매출 잃을 것을 자기 본인들 생각이 필요 이상의 상장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래서 최저거래금액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거래금액을 주장한다 해서 제가 중도매인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최저거래금액이 3,000만원 정도에서 됐을 때 혹시 장외거래액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외거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장외거래액을 끌여들일 때 상장수수료를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조건부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상장수수료는 자꾸 좀 헷갈리는데 상장 수수료는 출하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외거래는 지금 중도매인이 하기 때문에 상장수수료 부담 주체를 조금 혼동......

김성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아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상장수수료 부담은 출하주, 그다음에 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김형수위원

자,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장수수료 즉, 말해서 위탁수수료를 중도매인이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랬을 때 위탁수수료를 낮췄을 때 장외거래하는 물품 이 품목을 안으로 장내 거래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차이가 나서 중도매인이 자꾸 상장수수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는 "부담 주체가 출하주이고 중도매인은 부담 주체가 아닌데 위탁수수료를 내리면 장외물량이 들어온다" 이 부분 바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수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물량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출하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확실히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혹시나 중도매인이 개인 위탁을 해서 불법 위탁해서 하는 물량도 중도매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수수료를 부담할 리는 없지만 한다면 수수료를 낮춘다면 그런 부분들이 외부 거래들이 장내로 들어올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법인 대표는 중도매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형수위원

정도 액수가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 좀 알아봤더니 수협은 한 1인당 5,000만원 정도.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한 42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고요. 강북은 1인당 한 2,800만원에서 한 27억 정도를......

김형수위원

27억.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숫자는 강북이 더 많은데도......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여기 수산 부류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뭐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법인에서 사실상 어대금 즉, 말해서 중도매인에게 대출해 준 부분이 있죠?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일명?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어대금이 아니라 물건을 도매시장 법인에서 수집해서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판매할 거 아닙니까?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면 중도매인이 바로 그 대금을 법인에 내는 게 아니라 보통 15일 단위로 그거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일 동안 미루어져 있는 금액 그것을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한테 외상으로 준 거죠.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걸 미수금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5월 말 정도 보니까 수협 미수금이 한 30억 정도 되더라요. 그리고 강북은 36억 정도. 그래서 보증금을 수협 같은 경우는 아까 42억을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미수금이 한 30억이기 때문에 보증금 내에서 두고 있어요.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외상을.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데 강북은 아까 보증금이 27억인데 36억어치를 미수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훨씬 초과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짜로

공짜로김형수위원

주는 거 아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죠. 15일까지는 공짜로 무이자로 주다가 15일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협은 9.5%, 그다음에 강북은 12%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통상적으로 한 30억은 계속 깔려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습니다, 예. 30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12%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9.5% 계속 들어오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도매인들이 좀 부유하면 돈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갚고......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거 30억은 계속 깔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갚아버리면 시장도매인제도 실시하죠. 돈이 없으니까 시장도매인제도를 실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9.5%, 12%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리인데 대한민국에 9.5%, 12% 나가는 고리이자 내는 데 어디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거래 당사자인 중도매인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약정에 의해서 서로 내가 15일까지 외상으로 쓰고 15일 넘으면 12% 내겠다, 9.5% 내겠다 동의 하에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나 개설자가 이 부분을 뭐 비싸니 싸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고율이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지금 도매공사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그것을 아까 관리·감독 부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정하라고요. 이거는 왜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분들이 약정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고리사채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요.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장사는 내 물건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지 사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부서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 정도하고요. 현재 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래분쟁위원회가 법상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조직화 돼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래분쟁위원회가 저희 공사 내에 구성돼 있고요.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본부장 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사 직원이 넷, 유통인 대표들이 넷, 변호사 한 분하고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분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말 그대로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지는 분쟁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분쟁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얘기뿐만이 아니라 법인 대표와 중도매인들의 불편한 점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러니까 도매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들 그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김형수위원

2018년도 몇 번이나 소집했어요, 분쟁위원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성수 한 번 했는데 그거 내용을 좀 봤더니 분쟁이 여러 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형식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너무 소극적 대응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제가 뭐 구리공사에 오면서 응시할 때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문제는 시장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김성수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돼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사장 위원장이 돼서라도 시장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유통인들하고 공사가 협력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분쟁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처·대응했다는 거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었는데도 왜 그걸 여태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걸 시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우리 구리도매시장 일이 시의회에까지 와서 이렇게 좀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

현대화김형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현대화 사업은 제가 와서 좀 봤더니 2017년에 구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다가 의견을 좀 냈습니다. 구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마침 그것이 2017년도에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 말에 433억원 정도의 현대화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요. 국비 30%, 지방비 30%, 공사 부담 40% 그렇게 돼서 지금 내정은 돼 있고요. 현재는 지방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은 1차적으로 그 돈 430억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위주로 좀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올해 1월 달에 나갔고요. 올해 10월 달까지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이전 계획도 좀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정도에는 이전 부분도 확정을 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요. 이미 확정된 정부 지원 사업 그거는 연차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현대화김형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청과 쪽으로만 했고요, 수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것이 청과시장 그러니까 부처가 틀려서 그럽니다. 시장이 저희가 청과시장 있고 수산시장이 있는데 우선 청과시장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수산 부분은 해수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현대화 사업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일단 농림부가 도매시장 32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해수부는 그 부분에 좀 아직 적극적으로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수산 부분도 시설 개선 부분을 해서 해수부와 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동에

수산동에김형수위원

보면 냉동창고, 수족관 또는 해수 보관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옥상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디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바로 저희가 부서에 제가 같이 좀 알아보라 했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알아봤더니 유용하기도 한데 또 문제점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좋다면 저번에 일전에 저희 공사 방문하셔서 말씀드렸던 방법에다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검토를 하고 어렵다면 또 어려운 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조명아입니다. 세정과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팀장 오경현 팀장입니다. 도세팀장 강성수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오명권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한진숙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할래도 세입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되죠, 예산이?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입이

세입이임연옥위원

있어야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구리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죠?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세무과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 그래서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됐죠?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매년 결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지적을 받죠?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시가

구리시가임연옥위원

전국에서 유명해요. 그 결산 감사하시는 분들 행감 감사하시는 분들이 표본이 구리시예요. 이렇게 10 몇 %씩 17%까지 올라갔었죠? 가장 평범한 게 5%에서 7%래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제가 세입 지방세 부과 담당과장으로서 한다면 우선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의 업무의 입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좀 긴밀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많이 안 시키도록 하는 것도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세입 부서에서 옛날에 세무과였으니까 세입을 많이 잡으면 징수가 안 돼서 실적이 안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분리됐잖아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3년이나 5년치 세입 평균을 내보고 지출 평균 내보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증가율이 나오지 않나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저희가 세입 예산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세 부과를 하니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정도의 평균치를 잡아서 일단은 잡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어떤 이슈가 만약에 뭐 갈매동 입주를 한다 큰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세수를 좀 추계를 잡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서 세수를 잡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정확하게 좀 잡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고 추경에 조금 검토를 해서 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수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게 저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안 남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돼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추경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급한 상황들. 그런데 우리는 신규사업을 추경에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12월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겨울공사 한다고 예산 편성해요. 그래서 이번에 종말 조명아 과장님이 그 뜻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랑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특교세 같은 것이 줄 수는 없거든, 늘면 늘었죠.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야만 징수과도 좀...... 지금 전체가 한 10%밖에 안 불었... 그 외 수입 같은 거는 세외수입은 7.3%밖에 징수가 안 돼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징수과에서 징수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담당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 세외수입 체납은 좀 많이 달라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세정과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징수액이 항상 많잖아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산현액을 적게 잡으니까 징수액이 많으니까 이제는 징수과에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상승률을 높게 잡으셔서......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임연옥위원

그래야만이 자금 흐름도도 잡고 그러지 마무리 때에 그렇게 갑자기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면밀히 해서 본예산에 세수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직원들도 연찬을 하고 해서 정확한 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임연옥위원

순세계잉여금 5% 대로 낮춰보세요, 한 자릿수로.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명아

조명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순재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체납징수 전문요원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체납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명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언제

언제양경애위원

채용합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채용이 됐고요. 한 사람은 2013년도서부터 채용돼서 근무하고 지금까지 지금 근무하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2017년도에 채용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분이 교대로 아니면 같이?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같이하는 거죠, 같이.

하는

같이하는양경애위원

거예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즉, 공무원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처럼 야간 특별활동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일단 기본은 이 사람들은 월 그러니까 주당 2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초봄까지로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는

야간에는양경애위원

특별활동은 없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야간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치할 때는 교대로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징수양경애위원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6억 4,300, 2017년에는 5억 3,000, 2018년에는 또 5,300.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렇게 저조해지니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2016, 17은 저희가 조직개편 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에도 전 상황이고 지금 조직개편이 된 거는 금년도 3월 18일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두 달 세 달 정도 됐는데 물론 현재까지도 뭐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 거두고 있지만 저희가 체납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틀을 잡느라고 아무래도 지방세와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조금 징수 수준이랄까 아니면 납세 의식 결여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줘서 저희가 자리를 잡고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소한 연말까지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행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조직개편을 어떻게 통해서라도 징수 실적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9페이지로 갈까요? 감사 자료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결손 처분한 도세는 5,982건 전년대비 4,939건이나 이렇게 급증하였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또한

또한양경애위원

시세는 6,190건으로 전년도 대비 5,180건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근거는 저희가 조세 채권이라는 게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비해서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는 세수가 1년이면 한 20%, 10%에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누적되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절대숫자로다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더 신경 써서 결손처분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그 관리에 대해서만 적어두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실예로다 또 재산조회 실시를 통하여서 1년이면 한 뭐 3, 40건에 금액은 3,800만원 정도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하여튼 징수권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관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소멸시효가 5년 동안인 거잖아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꾸준히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어떤 결손처분 건수를 최소화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향후 관리대책 더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 5년 동안 방치를 한다거나 물론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는데서 방치라는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일단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또 체납을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시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찾아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결손처분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2018년도 이렇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 31억원 중에 13억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 42%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81억원이 부과되어 21억원 징수하여서 징수율이 고작 12%에 불과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징수율이 형편없이 낮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참작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180억인데 1년에 한 20억씩 이월이 돼서 현년도에 부과됐던 부분에서 못 받는 부분이 이월되면 체납액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거고 이게 당해연도에 전부 발생된 것이 180억이 아니고 그 전에 10몇 년 전서부터 누적돼서 쌓아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숫자로 보면 180억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현년도 부과분이 180억이라면 징수를 뭐 4, 50% 한다든지 그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과년도 체납의 성격상은 11%가 되고 또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16, 17%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약간 낮긴 한데 이번에 과도 분과가 됐고 또 체납팀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의 성적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전년에는 한 4.6%였는데 지금 현년도 동기 대비해서 보면 10.7%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 됐고 금년도에 목표를 저희가 잡는 거는 한 21% 정도 이렇게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21%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렇게 잡고 노력합니다.

도가

경기도가양경애위원

16, 17%인데.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나름대로 처음이고 하니까 또 저희 체납팀 신설된 직원들이나 팀장들도 열심히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 또 세무직 출신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양경애위원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더 높여주시고요. 어떻게 정당하게 이런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고 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율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보통 이행강제금이 과태료 속에 이행강제금도 포함되어지는데요. 주로 과태료는 여러 가지 세목 성격상 분류가 좀 너무 많은 거 같고 우리한테 대체적으로다가 지금 세외수입액 체납액이 한 98억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액수를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이 한 74억 됩니다. 그런데 평균 징수율은 한 10 몇 %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낮은 이유는 뭐예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각 부서에서 뭐 토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법령 위반이 개별법에서 위반이 됐는데 그 금액 자체가 보통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9억, 10억, 심지어는 13억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년도에서 그 큰 금액을 바로 납부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현년도 부과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년 동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이관돼서 체납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 채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의 압류를 통해서 징수토록 준비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수위원

80%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 미징수율은 어떻게 보세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그게 체납으로 이관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도 되고 또 세외수입의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었기 때문에 전담 팀도 신설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토록 하고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관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수위원

세외수입체납팀도 있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김형수위원

세외수입체납팀도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체납팀입니다.

수입

세외수입김형수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징수율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건 지방세에 비해서 거의 안 떨어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지금 말한 이행강제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세외수입의 전체 징수율은 지방세는 97%, 8% 되지만 세외수입은 한 4, 50%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형수위원

세외수입이 4, 50%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김형수위원

체납 징수율이 약 12%로 나와 있던데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년도가 이행강제금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통틀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통틀어 봤을 때는 그 정도 %로 보여집니다.

팀이

팀이김형수위원

세외수입체납팀이 새로 생겼으면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징수활동을 하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생겼으니까 올해 수입 징수율은 어떻게 되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년도 징수분은 지금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겼다 해서 현년도 부과징수까지를 모두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이 다 맡을 수는 없고요. 일단 개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현년도 부과징수를 하고 부과징수를 철저히 한 다음에도 안 되는 부분,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달 저희가 정리를 해서 채권 확보 안 돼 있는 부분 채권 확보시키면서 독려를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6점 몇 %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년 동기는 한 4.1%였는데 지금은 10.3% 정도 됩니다.

김형수위원

10.3%?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래서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전체 목표를 금년도에는 약 2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형수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일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보통 저희가 100%를 잡아서 모든 거를 노력한다는 거고 일소라는 거는 모두 청소를 다 해 버린다는 식으로다가 학문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체납액 정리 계획을 세우는데 체납액을 뭐 21%만 징수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용어상의 문제니까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이 20%인데 일소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과정되는 거 아닌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체납액 일소라는 것은 깨끗이 걷어들인다는 얘기인데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처음 이런 이런 문구나 이런 용어들을 접하셔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청이나 어디서도 다 똑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방세

지방세김형수위원

납부 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액

세액김형수위원

변동으로 인해서 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 많이 있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들이

시민들이김형수위원

자기 세금이 얼마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간단히 단순하고 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얼마 부과되는 거는 거의 다 파악합니다.

수입

세외수입김형수위원

종이고지서 제작하고 있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제작

제작김형수위원

단가를 보니까 2016년,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 25%가 인상됐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거는 그전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과 건수도 증가가 되고 또 그전에는 사실 담당부서에서 세 달에 한 번 보냈다면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보낸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인쇄가 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징수율이 어떻게 다르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2017년도, 2018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러나 절대숫자가 부과를 70원했을 때 징수율하고 100원했을 때 징수율이기 때문에 100원을 했을 때 고지서 건수가 더 많이 제작된 거니까 그거는 징수율하고는 약간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갑자기 이렇게 25% 증액된 거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부과 건수가 늘어난 거고 부과 건수......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징수율은 똑같은데 대동소이한데 이게 제작 건수는 이렇게 높아가니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면요. 부과 건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징수율이 같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고지서 생산이 더 된 거고, 재제작이. 그다음에 부과 건수가 작았을 때보다는 늘어난 거지 부과 건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그 부분의 징수율은 예를 들어서 100건이 늘어났으면 100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징수율은 똑같은 것이죠.

김형수위원

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행강제금·과태료 내역서는 받았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세정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세무과가 분리된 거는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런 거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계시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세무직이시니까 더 징수 잘 하시겠죠? 어디다 숨겨놓는지 잘 찾을 수 있으시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임연옥위원

벌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금고 약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약정했어요, 이게?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2017년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부터 2022년까지......

임연옥위원

2020년까지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22년까지.

임연옥위원

4년.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4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시금고 약정에 따른 기금·자금 등을 예치할 때 구리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이나 국민은행의 이율이 어떻게 되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이율은 지금 정확한 이율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율 자체를 저희가 자금 관리했을 때는 저희가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에 대해서 뽑아도 보고 양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율 자체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요. 국민은행이 더 높아요. 제가 1년 단위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게 0.01%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한 7,000억을 갖다가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 지금 200억이 넘잖아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국민은행은 지금 얼마 내죠, 약정? 약정금액이 얼마죠, 국민은행은?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국민은행이요?

임연옥위원

예.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약정금액이 1년간 2억 4,000씩 내고 있습니다.

예.

2억씩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협은 4년이면 8억이고 국민은행 2억 4,000씩 하면 4년간 9억 6,000이에요. 1억 6,000이나 차이나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금리가 농협이 싸요. 국민은행이 더 높아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금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예금 금리.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까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고 운영을 단수 금고가 있고 저희는 1999년도에서부터 복수 금고를 지정을 해왔는데요. 어차피 일장일단이 존재합니다. 복수 금고, 단수 금고. 예를 들어서 금고 협력사업비만 보더라도 경쟁을 통하니까 물론 농협은 그동안에 조금 작게 냈고 국민은행은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니까 더 많이 냈고. 그런데 기금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비 같은 것도 만약에 농협이 단수 금고로 있는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 보면 거의 돈을 우리보다 반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기금 이러한 부분을 각각 금융기관별로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말한 대로 경쟁을 통해서만 한다면 금고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둘 간의 경쟁을 통해서 금고도 이게 공적 기관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엽적인 부분을 보면 금리 경쟁을 통해서 금리를 더 많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금고라는 게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또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 만약에 금고에서 우리가 최고의 금리를 받고자 경쟁을 시켜서 들어온다 하면 사실은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돈을 갖고 예치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높은 데로 가서 돼야겠죠. 그런데 대전제가 금고 운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저희 자금을 운영도 하고 저희 거를 그 사람들이 지출도 하고 다 하는 그게 대행수수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대행수수료 없이 자기네들이 금리 차액을 갖고 그 대행수수료를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치유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그런 편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농협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7 대 3이에요. 7 대 3이고 포인트나 모든 것도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금 하면 5,600, 5,700을 갖다가 지금 일반회계지만 기금은 263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거는 같든지 아니면 약정금액을 약정기금을 대등하게 받든지 해야지 이거는 2017년도에 맺었다니까 전임 시장께서 맺은 거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때도 사연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농협에다 그래도 어떠한 우리 편리를 봐준다거나 어떤 그게 있어야지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7 대 3을 하면서 3쪽에서 오히려 금리도 높고 약정금액도 많이 낸다면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내부적으로 편리함을 봐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를 떠나서 외면적으로 봤을 때 이건 7 대 3을 하면서 3이 오히려 금리도 높고 약정금액도 높다는 거는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해서 약정이 4년간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니네 얼마해라, 얼마해라”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도 한 번 해보고 나름대로 다음 금고 약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놨다가 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금고 약정의 업무를 보더라도 참고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임연옥위원

벌어들이는 과니까요, 농협에다가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금리하고 7 대 3으로 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당했다. 우리한테도 그거 못지 않게 뭔가 혜택을 달라”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공정해야 돼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세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많은 고충을 들고 있고 우리가 교육받을 때마다 망신당하거든요. 잘한 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결산 강사진들 계시죠? 그분들이 “구리시가 모델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도 있답니다” 라고. 그래서 물론 징수하는데 힘이 들지만 특히 과태료 같은 건 그 부서가 조정을 하고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좀 힘든 거는 알아요. 힘든 거는 알지만 힘드니까 지금 다른 부서는 직원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세정과하고 징수과에다가 직원을 줘서 돈을 좀 많이 예산을 많이 끌어들이고 받아와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무감 좀 가지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시고 다음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5%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위생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서정국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맡아오시던 일이라 6주 비웠어도 잘하실 수 있으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공백

공백임연옥위원

없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커다란 공백은 없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저 위탁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임연옥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금이 국비·도비·시비 포함이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는 시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다른 나라 같아요,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열심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임연옥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방문지도 및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고요.

임연옥위원

가보셨어요? 한 번 하는 거 보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같이도 나가보고 유치원도 같이 방문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입니다, 이게. 시·군합동평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들하고 현장 방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들도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연옥위원

하는 게 아니라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유치원 원장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도나 단속이 아닌 어떠한 계몽하고 알려주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출입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그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는 좋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다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어린이 급식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급식.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급식이요?

임연옥위원

1식에 얼마인지 아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영유아 1,745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2,000원으로 최종 지급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인당 월 7,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죠

추가죠임연옥위원

, 7,300원은?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7,300원...... 예, 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식단은 멋지게 짜주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식단을 짜준다는 거예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이 식단 제공이 전월 15일 전에 식단을 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짤 때 대표적으로 롯데마트에 가서 시장조사를 한 후에 이 급식비에 준하는 식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체킹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일 전에 짜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재료값이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짤 때 시장조사나 그런 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에 준해서 식단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원장님들 말씀이 그분들은 책상 위에서 탁상이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무슨 무슨 재료를 쓰라고 그런데요. 그 재료,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재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거를 짜줘야지 그래서 반가워하지 않는 거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전에 짜서 주면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러면 그 계절에 많이 나는 그 물건을 써주든지 그 돈에 맞춰서 식단을 짜줘야지. 그거 앉아서 저도 짤 수 있어요. 영양가 따지고 하면 전문가 아니어도 짜요.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맡길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고 우리 구리시 아이, 영유아들한테 좋은 식품을 영양가에 맞춰서 짜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발품 팔아서 좀 제대로 된 걸 짜줘야지 매년 반복되는 거 시대의 변화에 따르면 식단도 달라져요. 애들이 안 먹는 것도 있어요. 물론 편식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나는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지 그럴 때 제가 우리 왔을 때 의원들이 막 싫어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달력 만들고 뭐 인쇄물 만들 돈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유인물만 이만큼 만들어 왔는데 그 유인물 갖다 뭐 하려고 만들어요? 요즘 누가 지류로 된 유인물 봅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급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시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딸기원에 그 내부 시설은 누가했나요, 리모델링?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임연옥위원

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4억 준 돈에서 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임연옥위원

4억을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내부에서 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매년 어느 한 해에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다른 데 돈 적게 줘도 되겠네요? 리모델링 할 정도로 여유분이 있다면.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서 갑자기 공간이 있다가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쓴 거지 4억원이 많아서 그렇게 쓴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거기 쓰고 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임연옥위원

몇 번 써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일주일에 딱 몇 번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2017년 4월 11부터 현재까지 실습실로 96회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7년, 18년, 19년 2년 동안 90회 쓰려고 그 공간을 그들한테 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공간이 비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승인 요청을 받은 후에 그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공간에 둬서 아이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학부모들 위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을 정도로 거기가 교통이 편리한가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뭐 타고 와요, 그 학부형들은? 거기 버스도 대중고통도 안 되는데.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궁여지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사무실이 9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습장이나 교육장이 구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90제곱미터 시설 내에서는 실습장이나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곳을 찾으셨어야죠. 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2016년인가 위탁 시작했죠? 재물조사 하셨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재물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조례 위반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이라는 건 빈 몸으로 들어가서 빈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설 다 해 줬어요, 여기 밑에. 제가 개소식 때 가서 알아요. 이게 말이 돼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재물조사는 안 했지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재물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거기 들어갈 때 집기든 뭐든 다 사줬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 비품대장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도

비품도임연옥위원

그게 재물이에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한테......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들이 위탁비 내서 산 거는 어떻게 관리...... 그들이 샀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관리대장 있으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한테 관리대장 2016년도에 처음 입소할 때, 개관할 때 거기 우리가 사준 물건 리스트가 쫙 있어요. 내구연한 있고 또 우리 위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산 조성한 거 있어요. 그 리스트를 1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서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하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비품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한 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재산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재위탁이죠? 재위탁하셨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재위탁했습니다, 한 번.

임연옥위원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아니면 재협약을 하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재위탁해서 공개모집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재위탁은 공개모집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탁은

재위탁은임연옥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재협약은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는 걸 재협약이라고 그러고요. 재위탁은 다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개모집 안 한 거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공개모집 안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안하셔요? 구리시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보세요.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 조례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요.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사항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줘요. 구리시의 법이에요, 조례는. 아까 우리 오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됐었어요. 어떻게 공개모집을 안 해요? 조례를 모른다니 어디 위원들 앞에서 조례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조례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씀......

미처

미처임연옥위원

보지 못하다니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몇 년 30년 되셨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30년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30년 되신 분이 조례를 안 보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우리 위생안전과장님이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위원

조례를 묻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헷갈리게 생각하나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재위탁이라는 거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거고 재협약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걸 말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위생안전과장님이 그 용어를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아니에요. 지금 재위탁이라는 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용어 자체를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재협약이라면 급식관리센터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청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재협약을 했는데 그걸 용어를 재위탁하고 헷갈린 거 같은데......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재협약했으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온 공문을 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위원

그 공문 왔나요? 우리한테 이거를 다시 협력을..... (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위탁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 재협약입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옆에 계신 팀장님들 민간위탁조례 모르세요?

영균

박영균위생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증하셨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공증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공증하시고 협약하셔서 협약서에 기본적인 게 1년에 한 번 재물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 시설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게 전세인가 그렇죠? 그거 우리 건물 아니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건물 사진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 건물이 잘못됐을 경우는 보상을 누가 해 줘야 돼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하고 맺은 거니까 저희가 해 줘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 다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협약을 하시고 재물조사를 해야만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민간위탁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대행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사무 대신 해달라고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내일까지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리시에서 관리전환해 준 재물을 조사하고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산조성비로 산 거 리스트를 주세요. 매년 체크한 거.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평가는 하셨나요, 매년?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재협약할 때도 평가를 받아서 재협약하는 거예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평가서 주시고요. 민간위탁조례를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서류를 전부 저한테 내일까지 내주시고요. 사무편람은 비치하고 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비치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뭐 하셨어요? 사무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득해 갖고 거기다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화재보험, 손해보험은 가입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

임연옥위원

국장님 체크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편람 자체가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집해서......

해서

편집해서임연옥위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그거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래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그 사무편람을 만들고 그거를 시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뭐뭐 요구했는지 아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적고 있습니다.

조사

재물조사임연옥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써놔야 되고 저쪽에 가게 돼도 승인을 받으셨어야 돼요. 시장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민간위탁 준 거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할 때 그거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재위탁할 때, 재협약할 때. 아무것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일단 지금 제가 화를 내도 안 되고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내일 오전 중까지 서류 내주시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하고 구리시 어린이식생활 조례 있는 거 아시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두 조례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조례입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특히

특히임연옥위원

, 친환경급식 조례에는 GMO 즉,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두 조례를 참고하셔서 식단을 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여름철입니다. 위생관리, 특히 식중독 등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임연옥위원

구리전통시장 안에 위생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간혹 밖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의도 했죠? 시장님하고 회의도 하셨죠? 안 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는 회의에 참석한 기억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거는 위생안전과장이 교육 중이라갖고 위생지도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팀장님, 교육에 참석하셨죠?

언종

양언종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양언종입니다. 전통시장 앞에 하고 꽃길 앞에 있는 포장마차가 15개소가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있어갖고요. 그분들이 도로과에서 도로 점유를 사용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으시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 포장마차 업주들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사진을 좀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식당 위에 있는 가스통이에요. 밑에가 식당이에요. 저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저게 위에 있는 건데 그때 아이들, 두 아이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 난 부분인데 저 가스통을 밑으로 내려서 밑에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또 더 해요. 저 밑의 노점상은 또 이렇게 줄 내려서...... 보세요. 저렇게 줄이 내려온 데 옆에 노점상이 전통시장 가운데 보면 거기 옆에 식당들 하고 있죠? 닭튀김도 팔고 뭐 등등 파는 데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저렇게 줄이 있고 가스통이 내려와서 지금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아시고 계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거 보세요. 밤에 제가 제 얼굴이 알려져서 밤에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가스통이 저렇게 노출되고 있고 아까 가스통 옆에 전선이 내려와 있고 2층에다가 가스통 놓고 밑으로 선 내려있고. 건축 화재 나서 2등급, 5등급 받은 건물 위에 저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인력 부족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4년, 5년 동안 계속 시정질문,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의 먹거리는 고향의 멋과 향수를 느끼게 하고 현대화된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옛날 정취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을 예쁘게 잘 가꿔놓으면 구리시의 명품시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1시에 가보니까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술까지 팔고 있어요. 11시에 갔더니 소주병이 난무하고 포장마차는 들쑥날쑥하고 거기서 술병 먹고 노점상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밤에 가보셨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도 밤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가보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단속하셔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건설과에다가 얘기해서 건축과에 얘기하고 안전총괄과에 얘기하고 위생관리과는 그 부분만 챙기시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고 내가 못하는 영역은 그 부서에다 “이런 현실을 좀 봐라. 나 혼자 힘, 우리 부서 힘으로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인 자가 서로 기대기 때문에 사람인 자입니다. 이게 전통시장이니까 내 업무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함께

함께임연옥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손 드셨어요?

김형수위원

예, 안 보시더라고요.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굴이

얼굴이김형수위원

그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하고 다릅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하여 위생과 여러분, 행정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구리시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하고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트륨 저감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형수위원

음식점 위생점검을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위생교육은 법상 보수교육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검반을 따로 운영해가지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단속을 나갔을 때는 그 현장에서 현장에 맞는 위생교육은 별도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씨가

날씨가김형수위원

더워지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야간시간대에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데 많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여름철에는 그게 가장 큰일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조치하고 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사실 야간에 밖에 테이블 영업을 하는 부분은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법상에는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또 관내에 영업하는 분들의 형평상 또 그거를 법의 잣대를 바로 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영업정지 그러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어느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철저한 과징금을 해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할 수 있습니다.

거리

먹거리김형수위원

관련 민원신고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와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먹거리 민원은 식품위생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 갖고 들어오는 민원은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여 건?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단속

단속김형수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단속 인원이 지금 팀장 포함 세 명입니다.

김형수위원

몇 명?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세 명입니다.

김형수위원

세 명가지고 되겠어요? 전담 차량은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전담 차량 없이 직원들이 그때그때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담

전담김형수위원

차량도 없이 세 명이서 구리시 20여 건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러니까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김형수위원

차?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개인김형수위원

차를 이용한다면 개인 차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또 민원이 어떤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배차 신청을 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국장님 전담 차량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그 전담 차량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하여튼 이 먹거리 단속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동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말이에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무 중에 개인 차량 활용 인정되나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하여튼 전담 차량을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식품

유해식품김형수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유해식품 같은 경우에는 표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상태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수거 검사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김형수위원

표시는 잘 하고 있습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농업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김형수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시사항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영수증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갖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증도

영수증도김형수위원

위조 많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위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까지 이역을 추적하기에는 저희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기동성도 떨어지고 전담 요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특화된 점검 시스템 같은 거 없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특화된 점검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뭐 열심히 발로 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형수위원

방법은 없는가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남은

남은김형수위원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공급하고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각 음식점마다 다 배치돼 있는가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줄 때 남은 포장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형수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거를 남은 음식 용기를 필요한 업소가 있고 필요치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은 별로 효과를 못 보겠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러한 물품들을 인센티브를 줬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대중목욕탕은 몇 개나 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대중목욕탕이 13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13개소요.

김형수위원

13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김형수위원

갈매동에도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갈매동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대중목욕탕 위생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지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보편적으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보편적으로 연 2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양호하더냐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보면 뭐 수질 검사나 위생 상태는 뭐 괜찮을 걸로 나와있습니다.

사항

지적사항김형수위원

할 만한 거 없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더러 거기서 사용하는 비품 뭐 머리빗이라든지 드라이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깨끗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뭐 경고를 합니까, 지도로 하는 겁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도 상당히 더러운 데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화장지를 갖다가 함부로 버리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한 번 그거 일제단속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래 가지고 대중목욕탕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감독할 건 감독하고 경고줄 건 경고 주고 과징금 물릴 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도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일제점검할 때는 불이행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문화에 점검이다 단속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 열심히 좀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경제재정국,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의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