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와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과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 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이며 오늘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의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 2018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 검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393억 4,060만 2,576원입니다. 수납액은 9,802억 3,635만 9,992원이고 지출액은 7,762억 5,078만 4,29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39억 8,557만 5,69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액 815억 1,391만 9,265원, 사고이월액 604억 6,663만 849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8,737만 1,726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65만 3,85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696억 2,191만 1,268원입니다. 수납액은 7,683억 2,615만 4,968원이고 지출액은 6,361억 1,668만 6,22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 946만 8,742원으로서 다음 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654억 8,331만 325원, 사고이월 425억 5,396만 6,191원,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4,976만 6,11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1,742만 6,11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97억 1,869만 1,308원입니다. 수납액은 2,119억 1,020만 5,024원이고 지출액은 1,401억 3,409만 8,07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17억 7,610만 6,95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160억 2,560만 8,940원, 사고이월 179억 1,266만 4,65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22만 7,74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30억 7,249만 3,043원입니다. 수납액은 970억 9,538만 2,499원이고 지출액은 645억 5,836만 2,72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5억 3,701만 9,77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1억 2,532만 5천원, 사고이월 139억 1,732만 4,66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5,676만 4,501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인구 정책사업 등 9건에 1억 3,010만 3천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중 173건 326억 3,126만 7천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액은 1,018억 6,967만 3천원으로 행정지원 주요 물품구입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3,73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94만 1,060원을 지출하고 1,089만 9,3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청년 기술인력 양성 등 160건에 854억 6,620만 9,265원, 사고이월 사업이 행정 지원 주요 물품 구입 등 138건에 604억 6,724만 6,849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 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회계별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로 자산 총계는 3조 4,659억 5,086만 6,935원이고 부채 총계는 211억 3,158만 4,571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 자산 총계는 3조 4,441억 1,928만 2,364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7,648억 1,747만 6,533원이며 비용 총계는 6,306억 9,121만 1,503원으로서 비용 총계에서 수입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41억 2,626만 5,030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별 세입 예산 추계 철저, 이월 사업 관리 철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편성 방법 개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개선, 지방세 가상 계좌 확대방안 검토, 공중 화장실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 검토,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주정차 단속 방법 일부개선, 농업인 단체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방법 개선, 농업 보조금예산집행 잔액 최소화 등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 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차라리 전체 부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반복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시장님이 안계시지만 회계과장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통상 결산은 예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끝이 이아니라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상 결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되어 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결산서는 잘못된 예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쭉 13년간 내가 의회에서 봐오다가 금년처럼 부끄러운 결산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결산서를 본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광양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여다 본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결산서를 내밀 수 있겠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결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또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다음에는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이맘때는 자신 있게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의회에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기 전에 기본 골격이 상당부분 틀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보통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우리시도 그렇게 해 왔고 보통은 100%, 혹시 아니면 99%, 아니면 102%, 103%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591억이나 예산 현액에서 1,591억이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른 보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 1,591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산 현액이 아니고 예산액보다도 마지막 정리추경해서 들어 왔던 예산액 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예산액이 1조 300억입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 왔어요. 예산 현액은 예산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보다도 적게 들어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예견되어 있는 파행이에요. 작년에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사실상의 정리추경을 2회나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짐작을 했던 것이고. 이 세입은 어려울 것이다. 불과 1개월도 못 남겨 놨는데 1,500억 이상 정도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기한 세입이 있다고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견된 파행이다. 이것을 참 우리끼리 지적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13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일을 처음 봤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1조 예산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아닌 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1조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면서 의회 의원인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했던 용기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어쩌면 일부 기만일 수도 있다. 저도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지적의 말씀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책임한계 따지지 말고 2020년 예산 만큼은 이런 결산을 피할 수 없는 파행을 만들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서 그다음 해에 자신 있게 좋은 결산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잘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에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할 때 명시이월 중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지금 39억입니까? 그런데 국도비 외에 나머지 혹시 자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도비만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나머지 염려할 것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이체가 작년에 173건이지요? 320억 예산이 이체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봐 왔습니다. 예산 이체되는 것을. 조직개편이 되니까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니까 당연히 이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통상 대부분이 그 부서 옮겨 가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예산 편성했던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넘어 가거나, 올해는 특히 그랬었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결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몽땅 증가하고 생기는 거예요. 사업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한 혼선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의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 개편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꼭 연 초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전인 연중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이런 불편을 없애겠다. 방금 봤던 것처럼 300억대 이상을 전부 다 이체를 해 가지고 부서 별로 혼선이 생겨버리니까 그 전에 가령 연 초 지나 가지고 조직개편을 연중에 한다면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자기들 해야 될 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연 초에 하다보니까 전부 다 이체가 생기고 복잡해 졌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인력을 말일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 초에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80몇 명이 왔습니까? 이번에 좀 많이 왔지요? 이번에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배정되어서 80몇 명으로 압니다. 다른 때는 불과 20명, 30명 대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모든 부서가 보면 거의 TO에도 결원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조직에 다가 공급되는 인원을 할당해서 맞추어 주면 될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부 읍면동에 가서 보면 가령 6급 팀장 1명에 주무관 1명 이런 곳이 아직도 남아 있던데 80몇 명을 공급받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후에 하고 보충되는 인원은 적재적소 부족한 부분에 메워 주면 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 아무튼 인사부서에서 이런 폐단을, 업무를 하려고 예산을 만드는 것인 데 320억 이런 정도로 전부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연 초에 일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 하느라고 거의 한 2, 3개월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 초 지나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예산 편성했던 부서가 해서 이런 이체는, 이체 자체가 계산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회계과장이 볼 때는 숫자 맞추는데 별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다면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려 버리고 맨 처음에 사업의도가 뭔가를 모르고 여러 가지가 아무튼 지켜 보고 하는 얘기이니까 이 부분은 지혜롭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서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의 답변은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결산서를 보고 조금은 놀랬습니다. 지금 국가경기도 어렵고 광양도 예년에 없는 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이 1,139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7,760억,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30억입니다. 저는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순천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표현을 했지만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광양시가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600억이라면 물론 이 부분에 명시이월도 포함되었고 보조금 반납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저는 이런 돈을 가지고 광양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많은 부분들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대비 392%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만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결과치가 안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과가 결산총괄 부서 입니다마는 전 부서에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 집행부터 결산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전 부서 예산 담당직원들을 결산, 교육 또 회계교육을 시켜 가지고 100% 이것이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줄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추경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추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추경을 분명히 했는데 산단택지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비가 더 많습니다. 명시이월이야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한다고 심의 의결을 했던 사항이지만 사고이월비가 명시이월비 보다 많다는 것은 이것이 계획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소통을 해 가는 광양시인지 아니면 관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광양시인지, 사고이월이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에 하는 것이고 또 기간 동안에 정리하라고 추경의 기회도 있는데 이런 결산서가, 표현이 좀 심합니다마는 참담합니다. 관련주무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각 실과에 대한 방향과 시장님과 위에 결재 선 분들에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페이지 후단에서 18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대비해 놨는데 17년 대비 운영비가 운영비라 하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1천억 이상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천억 이상 늘어나는 사유를 살펴보니까 545페이지에 994억이 늘어났는데 2018년 용지 주택매출 원가라는 것이 뭡니까?

공영 개발 쪽에 성황 도이지구 특별회계 분야 같습니다.

그것이 꼭 운영비에 편제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18년에 처음으로 이 용도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예.

천억 이상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운영비 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용지주택매출 원가 분야가 있고요. 수수료, 주민편의시설 수선 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는 전년도에는 세출부분만 집중을 좀 했는데 세입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건의 분야는 있겠지만 택지 매각이나 세입 예측을 연말에 감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세입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획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세정과 3개부서라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이런 택지 매각에 대한 세입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3개부서가 자주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에서 예산 현액은 3,697억이고 수납액은 2,119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이 되지 않은 금액은 1,578억 정도가 되는데 이 1,578억이 수납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은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런데 수납이 안 된 이유는 각종 보조금을 연 초에 저희에게 교부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들어온 경우도 있고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대금이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후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비지 매각 대금관련해서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수납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정리추경이란 것이 우리 예측과 다르게 수납이 되는 경우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각 부서에서 좀 소홀했고 또 총괄부서인 저희부서나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전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폭을 줄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는데 이렇게 연말에 충분히 수납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우리가 3,697억 예산 현액을 잡았고 수납액은 2,119억으로 1,578억이 수납 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가서 이 정도 1천억이 넘는 예산이 수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나 산단 조성 내지는 매각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그렇게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 편성.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면 보통 11월말 12월 초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유를 물어 본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비 그리고 집행 잔액 전체해서 얼마나 되지요? 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1조 1,39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 금액도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있고 예를 들어서 1,459억 정도 이월이 되었고 또 집행 잔액이 나오지요?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나머지 이것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이 또 2,171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하면 3,900억 정도 예를 들면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거나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쓴 것입니까? 예산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쓴 것입니까? 7,762억을 사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예산 현액 대비해서 몇%나 됩니까? 한 60% 됩니까? 70% 됩니까?

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 함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 행정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활히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두 번째는 쭉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 그래서 실제 이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부서장님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작년 예산 정리 추경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결산서로 왜 문제가 되었는지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예산 편성이 좋은 결산을 만들 것인 데 작년에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산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시장님 마지막 우리 광양시에 오셨던 역할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잡아 질 수 있도록 마지막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가십사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1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1,991억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수납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납액이 지난번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철회할 길이 없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본다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 227개 자치단체 중에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 너무나 부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가실 때 우리시 예산 편성을 위한 어쩌면 백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신 다는 마음으로 쭉 정리를 하셔서 후배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우리 광양시에 꼭 하나, 도에서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마지막 부임지에서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답답한 심정이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어려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아까 회계과할 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된 부분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는 애를 써주시도록 하세요. 예산 규모가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도비 확보실적은 그 전에는 잘해 왔는데 아마 작년에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중앙부서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이 있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빼 보겠지만 아마 안 빼 봐도 대략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중앙 부서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다니 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국장님들도 잘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부서에 물어 보면 가장 광양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남도만 하더라도 거의 국장들도 잘 안가잖아요. 전남도를. 과장 보내거나 6급 계장님들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도에서도 이것은 참 의아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다른 부서도 같이 있으니까 이월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상당히 보태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이다음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쭉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 문제가 뭐냐. 소요 예산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때 단계별로 예를 들어 아직 용역중이라고 사업 집행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월 되었느냐, 아직은 용역중이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쭉 사업의 로드맵을 그려 본다면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부지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용역이 납품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해 달라 그 말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너무 그것이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서 별로 욕심껏 밀어부쳐 가지고. 특히 성황 지역 다목적체육관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밀어부친 쪽이 제일 많아요. 문제는. 꼭 해야 될 부서이지만 시장께서 관심 있고 의욕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쪽은 방금 내가 염려했던 바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갑자기 늘어 난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적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2016년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기준해서 251억인데 2017년도에 270억 작년에는 425억이에요. 왜 사고이월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 425억 원 중에 264억 원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이월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만 가능해서 이월이 된 금액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해 왔던 것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2016년이 251억, 포함해서 217억 270억인데 2018년도에는 425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뒤에 왔던 담당자라서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임자가 했던 일이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담당관이 가장 또 오래 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안내 주니까 용역 하느라고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다음에는 아직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또 사고이월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단계별로 해 주었더라면 또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면 될 것인 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부서에 다 전액을 편성해 주거나 상당히 많은 과잉편성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악순환의 연속인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각 부서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싶은 데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문서로 보내 주세요. 갑자기 급증했던 이유는 각 부서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업무상 태만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야 맞아요. 쭉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판단되었을 테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명시이월 해 줘야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제도가 있는 것인 데 그것을 아예 연말에 와서 하겠다고 해서 원인행위를 만들어서 사고이월 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명시이월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전부 다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 절차가 귀찮은 거예요. 복잡하고. 또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넘어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악용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70억에서 420억 이렇게 올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기적인 규율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전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하달할 때 이 부분도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인지 사고인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부시장님! 이해가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명시이월은 약간 줄어들면서 사고이월이 몽땅 올라 왔던 것은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하려면 연말에 와서 전부 조서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 받고 해야 하니까 전부 사고이월을 해 버렸다. 그 말이 맞다면 너무 비참하고 중요한 불행한 사태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서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저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확인해 봤던 것이니까. 명시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사고이월로 갔거든요. 충분히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월은 가급적 의회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또 현재 사전 이행 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절차를.

아니, 지금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이나 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건이 밤새 이것을 다 훑어 봤어요. 보니까 부서 별로 적정하게 한 부서도 있지만 일부 부서는 연 초에 충분히 올해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역도 안 들어 가 있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겠다고 해서 원인행위 만들어서 사고이월을 바로 시켜 버렸어요. 그런 부서는 당연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올해 안 되겠구나 해서 명시이월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되는데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425억으로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건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것은 특히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이 부치고 있는 쪽이 더 있고 이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월을 안 시키면 좋겠지만 결국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그 이월이 편의주의 적으로 무조건 사고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명시 이월 아닙니까? 선순위가 명시이월이에요. 올해 안 되겠다 싶으면 명시이월 우선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하다보니까 정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사고이월을 해 버리려고 내년에 한다. 그렇게 해서 못해 버리고 할 수 없이 불용 되었던 것이 몇 건 있어요. 욕심 부리다가 제 꾀에 넘어 가가지고 사고이월을 해 버려서 더는 못하니까 그대로 불용을 했어요. 그런 부서도 일부 있어요. 가령 보건소 같은 쪽도 마지막 사업비를 못하니까 불고기 타워 같은 곳 4개월 얼마인지 불용을 시켰다가 양해를 구하고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이월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다면 그것이 사고 이윌 대상인지 명시이월대상인지 봐서 명시이월대상이면 선순위인 명시이월로 적정하게 하고 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69쪽 보면 부서의 정책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상황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재정만 확대했지 지출은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 데 이 표현이 맞는지 싶고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위와 소통 강화 사고이월비가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통이 전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달성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각 분야에 16년, 17년, 18년 대비 예산 세출 결산서를 보면 프로테이즈가 작년 대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좀 줄어 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 급박한 부분에 예산이 조기 투입 되었던 것은 맞지만 균형 잡힌 예산을 잡는데 각기 부서에서 다들 예산 달라고 아우성들이지만 균형을 잡아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는 한없이 투입을 해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1,720억 정도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 필요한 부서는 예산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주무부서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균형예산에 중심을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528쪽을 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건, 017년 소유권 이전 등기 외 5건, 2018년도 손해보상소송 외 16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그 와중에 소송 건들이 소액이든 좀 많은 액수든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 급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짚었고요, 그리고 545쪽을 보면 민간이전 비용에서 민간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1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설명을 여기에서 당장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 이월 사업비를 보면 청년기술 인력 양성 사업 1억 7,300, 청년창의 공간조성사업 4억 5천, 마을공방육성 사업 1억,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 5천만 원 전액을 손도 대보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년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단계사업인데 사업 개시 시점이 전년 10월부터 익년 8월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비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익년도 부분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은 국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것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마을공방 육성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인 데 정리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5대 5 매칭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국비가 훨씬 많지요? 4차 산업 대응은 이것은 국비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차 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국비비율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추경을 늦게 해 가지고 작년 12월 초에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확정내시는 그 앞에 왔을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사업을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것은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확정내시는 10월 달인가 9월 달인지 온 것 아닙니까?

시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9월달 쯤, 확정내시가 7월에 온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술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연도인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분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다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늦게 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은 12월 달에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9월 달에나 확정내시가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사업비가 되었다면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비가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지만 시비 예산을 같이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드리고, 어차피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해서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어느 때쯤 올 것을 알고 2차 추경을 늦게 해 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편성을 해 가지고 11월 초에 했지만 우리가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미리서 준비를 했더라면 그래도 그때 일부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편하게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거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지금 29억 중에서 6억 8,800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굉장히 국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해결하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월 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 단위사업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금액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뒤에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예, 그것이 마을로 내일로 사업인데 그것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회계과가 행정지원물품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용도로 맞는 것입니까?

작년 8월 달에 신규 공무원들이 한 72명이 갑자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오면 당장 책상, 의자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 사정은 알아요. 직원들이 오니까 근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면, 예비비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은 각 부서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기에 신규직원들이 올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만약에 안 와버리면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하는 전문부서 인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가령, 특별히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정말 부득이 했다면 어차피 결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라면 의회에 다가 최소한 상임위에라도 그 사정을,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적정한 것은 아니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 바란다. 하고 사전에 지금 결산심의를 해야 될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법을 떠나서 하나의 상식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산서에 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이것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 지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가장 큰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손 안 댔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만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꼭 필요해서 예비비 2,975만원을 활용했는데 그 나마 왜 연말까지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1,479만원을.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것을 또 절반된 금액 1,479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무엇이 급했다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부서 별로 연말까지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리추경 때 맞추어서 제로로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잔액을 남겨 놨다가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데, 정말 부득이 해서 썼다면 필요한 예산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 아니라도 또 집행기관이 쓸 수 있는 다른 예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긴급해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나마 절반되는 1,479만원은 연말까지 못 쓰고 집행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시급했던 사업이었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다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지적의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맞지 않아요. 긴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반 정도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이 예산을 예비비를 끌어 쓰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 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예산 결산을 하고 있는 안일한 자세가 표출되고 있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 맞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의나 체면도 있어야지요. 예비비를 가져와서 절반 정도를 이월을 시켜 버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변명 같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아니라 그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썼으면 필요한 부분만 갖다 썼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더 지적의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총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골약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지금 이해가 어려워서 묻겠는데 일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37만 5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용역이 끝나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장님!

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운영비가 기존에 몇 군데 주민자치 읍면동이 없었는데 이제 각 면까지 다 .

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활동 운영비가 좀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공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수사업 프로 그램 이런 것을 받아 왔을 때는 좀 늘어 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매년.

기존에 우리가 몇 군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이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읍면 단위로 늘어나서 상식적으로 많이 늘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이런 기구가 만들어 져 있고 운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보면 다 표기를 했는데 인사 만족도에서는 목표만 있지 실적과 달성 율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실시하지 않았고요, 노조에서 매년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된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부분 설문 조사를 했든 인사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이고 또 올해 지표가 이런 부분 바탕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 데 이런 부분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부분을 표현해 줘야 내년에 더 나은 목표치와 결과 치가 달성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입니다.

192쪽을 보면 교통소음 저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6,500만원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변경해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그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 사업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1개 업체 정도는 신청을 받았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찌 생각하면 엘피지가 다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간인 기업체에서 좀 외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급액 관련된 부분이 어느 과입니까?

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보면 전년 대비 줄었지요?

지방세는 예산 대비 1,300만원 늘었습니다.

결산 액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세입결산 57페이지를 보면.

19페이지를 보면 17년 대비 2억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보조금도 2억이 준 것으로 나오고요. 지방세가 2017년에 1,470억

예, 1,470억이고요. 2018년은 1,515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봅니까? 줄어 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보조금도 2억이 적고 지방세가 0.2% 마이너스 국도비 보조금이 0.1% 마이너스 지방교부세는 225억 늘어났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 세외수입은 491억 증가했고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방세 부분이 전년 대비 줄었잖아요.

2017년 대비는 환급이 전년도에 87억이 나갔습니다. 시세가. 주요 한 환급 사유는 포스코가 법인지방소득세가 27억 3,600, 주민세 3억 8,400해서 포스코가 31억 2,200이 환급이 되었고 그리고 오씨아이가 지방 법인세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억 2,600만원을 환급해 주었고 한국철도공사가 1억 1,900 이렇게 해서 87억을 환급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지요? 보조금도 좀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입니다.

75쪽을 보면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수납 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 액이 좀 적습니다. 차이도 좀 납니다.

거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과태료 실거래법 위반과태료 거기에 따른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수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연도가 넘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미수금을 지금도 걷고 있는 상호입니다.

그 밑에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 관련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정과장님! 69쪽을 보면,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5억 8,400만원 되고 미수납액이 6억 9,400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 소득분이 있습니다. 개인소득 분은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런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주로 종합소득세분하고 양도소득세분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급액이 5억 8,400쯤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금액 정도가 어떻습니까?

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세 국세가 경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환급을 해 줍니다.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 그리고 수납 총액 이 차액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교부세가 어떻게 내려 오느냐 하면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되고 그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5일 날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언제 내려오는가 하면 12월 24일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영은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결손 처분을 어디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몇 년 전에 징수과를 신설했잖아요. 징수과가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과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특별징수팀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2015년 TF팀을 만들어서 과로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너무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 자꾸 하는 것 근절하자 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료가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5, 16해서 그런 대로 16억 2천, 18억 4천해서 작년 2018년도에는 23억 9,8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30%를 더 결손 처분을 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항상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납세자들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결손 처분을 했지만 불구하고 또 재산이 취득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시민들 상당한 시민들이 5년만 버티면 결손 처분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몇 사람들도 결손 처분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어찌되었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징수과까지 설치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줄어들어야 될 것인 데 어째서 줄어들지 않고 세외 수입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자 중에서 13억 짜리가 일본사람이 한사람 있어 가지고 이성렬이라고 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징수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줄었는데 세외 수입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민 의식이 5년 버티면 결손 처분된다. 상당히 거기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 잘못된 시민 의식이다. 그렇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러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징수해야 되지만 징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난 결손 처분된 대상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뭔가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여기는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손 처분이 되지요?

예.

그것이 오히려 바람 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징수를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 데 5년이 지나면 일정 지분 멍에를 벗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징수과 설치한 목적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중에 옥곡 생태하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지요?

1단계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지금 결산서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금년 초에 마무리 되었다 그 말입니까?

작년 8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산서에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까? 1단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올해 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한 것이지요?

예.

2단계는 거의 지금 예산만 확보했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단계는 장동교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25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교 시설하고 또 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어서 예산을 잠정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옥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도 의심스러워요. 1단계 사업도 계획연도 보다 엄청 더 걸려서 끝났지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계획연도 보다. 2단계도 그럴 것 같아요.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우리시 의지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사업비 보면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고 그다음 해에 보면 예산액보다 현액이 더 많아요. 왜냐 하면 이월 사업비가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연속되는 악순환이 여러 해 동안 되면서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올해 5년인가 6년 되었지요?

1단계가 그렇습니다.

2단계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번 예산을 확보해 두고 나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6억이지요? 23억,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하고 얼마 집행했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단계에 있고 보상비로 해서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단계별로 용역이 안 되었으면 우선 용역비 지급하고 용역해서 부지까지 매입해야 한다면 부지 매입비 주고 그다음 공사비 주고 해야 될 것인 데 그것을 일괄해서 그냥 미리 줘 버린 거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거기도 보면 왜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는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 마동 생태 공원은 왜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아직 미도래 되었다는 거예요?

마동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작년도에 이렇게 되었던 이유를 보면 당연히 계획되어 있던 것인 데, 그리고 어떤 것은 실시설계 용역도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월시키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참 예산 편성을 서툴게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나머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과나 저 쪽은 더 많지만 여기 나머지 부서들도 일일이 말 하지 않겠지만 전부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보면 전부 다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거나 나머지 또 선행 조건이 아직 안 되었던거나 옆에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기반사업이 안 되었으니까 아까 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도 안 된 이유가 그런 것들,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면 될 것인 데 기어이 확보해서 못 쓰고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끊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여기 환경과 뿐만 아니라 뒤에 하는 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작년보다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졌어요. 명시이월은 약간 줄었지만 사고이월이 엄청 늘었다고요. 부서 별로 420억으로, 270억에서 420억이니까 각 부서장님들 양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너무 지나 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쓰니까 이월이 되었겠지만 특히 사고이월은 이것 올해 명시이월 안 시키고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일단 명시 이월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던 거예요. 2019년도에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명시 이월시키면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줘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면 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고 얘기하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 해 버리려고 아예 원인행위 발생시켜서 사고이월 시켜 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못해 버리니까 그대로 불용 시킨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튼 환경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많고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옥곡 생태하천 조성사업만큼은 지난번에도 몇 년 동안 진짜 그 쪽은 필요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면 그 쪽으로 선택해서 다른 곳 하지 말고 우선 집중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거기에 지금 다목적복합체육관을 보면 예산액이 87억인데 당해 연도에 3억 7천만 지출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40억 지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결국 못하고 3억 7천만 보내고 명시이월 44억을 하고 사고이월을 기이 원인행위가 되어 버렸으니까 36억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었는가 봤더니 실시설계 용역이 안 되었거나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기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지 건설품질 심사 등 이런 제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여건이 공사 착공할 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이행 및 도시과 기반시설 부분 선형 공사 지연으로 납품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 절차는 광양시가 해야 될 절차들이고 도시과도 우리시 부서 인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돈이 예를 들어서 87억을 3억여밖에 못써서 되겠느냐, 그대로 예산이 사장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 내가 볼 때 이 사업 자체를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의지 껏 예산을 확보해 버리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축구 전용 구장 예산 1억 5천,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1억 5천, 광영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도 2억 5천,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전액을 다 이월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할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서 그랬다. 궁도정 회원들의 반대가 있다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주민들 반대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예를 들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 시키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터치를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과장님!

입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90억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진도율이 5%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자 선정이 다 되어 있고 공사 착공한 상태이고 내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넘어 가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집행상의 문제입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203쪽을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보조금이 지금 2,900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다 시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공동주택 사업비는 전액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세워 졌다가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입니다. 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국외 연수 가셔서 관광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 초에 공기청정기는 보급 완료했습니다.

공사, 장사실 설치 부분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7월 중순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나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 세웠을 때 2016년도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세워 져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간도 아니고 연말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어서 2016년도부터 국비가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18년도 집행이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정이 없어서 그 부분 집행을 못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관련된 부분에 신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관리를 1,500여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발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1,500명 쯤 하고 있다면 혹시 홍보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자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안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은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700억 정도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골 지은 집을 가보니까 자식들 등이 다들 중마동에서 크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도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홍보나 전반적으로 집행 이런 부분들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물론 서류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었겠지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광영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가 7억이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7대 때 주차장 부지 신광길 22번지하고 24번지 매입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진즉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철거를 언제 쯤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예산 확보가 18억 5,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또 가내시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내려 온 것이 국비가 있고요, 그래서 18억 5,300만원 중에서 1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그 쪽 두 필지 매입해 놓은 지역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착공해서 2개월 정도 소요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24번지는 철거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 상설시장 주차장을 7필지 중에서 4필지를 사셨습니까? 작년에?

지금 일곱 필지 중에 2필지 보상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는 올해 국비를 반영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철거 할 때 두필지도 같이 철거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되면 바로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매입했던 부분은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7대 때 승인을 해서 건물 매입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 3개월 안에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폐산업 부지가 53억 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 폐산업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폐산업 부지는 1필지 거의 정리가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월 중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도립미술관 준공하고 폐산업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는 시점이 거의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폐산업 시설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올해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용역 이후에 다시 공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이것이 거의 도립미술관하고 폐산업 부지가 같이 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매입은 몇 개월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 상당히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최종정리가 되어서 6월 중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입니다.

작년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약 58억 정도가 이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58억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11억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47억 6천만 원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 관계 매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중이고 7월 달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 2차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기간 중에 2차 투융자 심사를 마무리 하게 되면 아마 8월중 설계를 마치고 건축물 착공은 설계심사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설계 심사가 끝나면 금년 말쯤은 아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완공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예, 저희들이 2차 심사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고 중앙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전에 한번 어떤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광영 상설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7억.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기 사업 지구 계획 변경으로 동의안 제출한 것이 있지요? 그때 자세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 왔던 것, 앞으로도 계획을 보니까 좋은 그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7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지역을 절대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의견 제시가 어디냐, 지금 도무지 3년간 돌다 안 되니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 지역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했어요. 올라온 것 부결시키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집행기관이 무리해 가지고 바꾸었던 거예요. 도무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다보니까 이미 지쳐가지고 사업을 못해 버리고 보니까 그 몇 군데 건물 사주는 것으로 이 사업 끝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광영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마지막 지금에 와서 해 봐야 몇 군데 건물 사주고 또 절대 매입할 수 없는 건물은 포기하고 이상한 그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며칠 전에 담당과장 설명 들어 봐도 그렇게 계획을 다해 봐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많은 시간 들이고 행정력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시 집행기관의 자업 자득인 측면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때 당시 7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3회 다 회의 때마다 지금 이 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상 5일 시장 1억 7,200 전액을 명시 이월시켰지요?

예.

명시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상 5일 시장은 국비 설계용역비를 내려 주었습니다마는 면지역에 시장이 살 것이냐 하는 의견이 맨 처음 중소기업부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국비를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왔다 갔고요. 또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현재 옥곡 시장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진상시장 같은 경우는 연접되어 있고 해서 어떤 특성화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를 기대했는데 내시가 안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10월경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진상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우리시가 협의를 하세요. 정말 거기에 5일 시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 저는 기존 5일 시장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또 시민들, 또 일부 의원님 그 쪽 분들 생각은 한 때 말씀도 하셨지만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곡 5일시장이 옥곡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곡만 아니고 진월, 진상 다 어쩌면 5일시장의 중마권을 말하자면 다 관할하는 거예요. 5일시장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상에 기어이 5일 시장을 만든다면 기존 있는 광양읍이나 옥곡에 있는 5일 시장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어이 만들겠다면 특화된 시장을, 그 시장만큼은 일반 5일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의 특산물을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아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특화된 시장을 계획해서 만든다면 몰라도 옥곡 5일 시장과 같은 시장을 만든다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보다 몇 배 더 들여 가지고 더한 시설을 해서 진상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자꾸 다른 곳에 있고 옛날에 있었으니까 5일 시장을 고집해서 똑같은 복사판을 적게 만든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직접 지역주민들과 대화하셔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5일 시장을 만든다면 특화된 다른 시장으로 해서 차별해서 그 예산이 배나 3배 더 들더라도 하셔야지 똑같은 5일 시장을 만든 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입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은 데.

어제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수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군 문화예술담당 과장들 연수가 있어서 출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이면 바꾸었을 것인 데 결산이니까 부서장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복지국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좋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의 시작이에요. 나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결산서가 나온 것이고 이 결산서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의지가 없다면 또 나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는 또 나쁜 결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 때라면 안 갔을 것인 데 결산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튼 과장이 오시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폐산업시설 부지, 지금 협의매수는 안 되니까 일부 수용 절차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쯤 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6월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정비사업 예산을 지금 1억 9,800 전액을 명시 이월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정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5월 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시기를 2019년 올해 12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 지난번에는 여기가 지금 가옥 소유자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윤동주 컨셉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0억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기 유고 가옥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너무 약한 거예요. 윤동주가 와서 몇 년을 잠을 잤던 것도 아니고 유고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크게 뭔가 좀 염려부분도 많은 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가옥을 뭔가 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괜찮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해야 될 것인 데 작은 소재이지만 있는 그것을 전혀 방치해 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시켜서 그 만큼 투자를 했고 앞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개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되어 버리고 나머지 전부 주위를 윤동주 컨셉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해 놨는데 참 답답하다. 아무튼 지금 과장도 안계시고 하니까 별도로 논의하시도록 하고 국장님! 그 부분 아마 집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소유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재청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두 번 정도 받았고요. 이 집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옛날과 같이 뒤쪽에 살고 앞쪽만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 들어서 용역이 마쳐지는 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 하나밖에 윤동주에 대한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살고 있는 살림집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좀 빈약한 소재이지만 어차피 윤동주 컨셉으로 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확보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도 과장님이 어디 출장가셨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국외연수 관계로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

예.

이 다음에 그것은 꼭 중요한 일이니까 상의하고 현장을 나가봐보세요. 원래 계획은 왜 점동 관광 명소화 사업을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바꾸었는가 하면 그 쪽 소재가 너무 약하니까 25억 투입해서 할 때 본정 마을에 있는 광양 광산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를 소유자가 팔지 않으니까 중간에 설득 시키다 포기 해 버렸는데 지금은 아마 매입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때 이화엽 과장님이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보면 일부 군함도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지하 700미터까지도 내려가서 옆에 수평 굴들이 엄청 있어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광양 광산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못해서 그냥 유예해 놨는데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을 갖고 방안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왜 지출원인행위까지 하고 나서 전액을 사고이월을 했지요?

그때 국도비 내려 온 것이 거의 정리추경 가까이에 내려 왔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지 왜.

복지부에 내려 줄 때 가능하면 그 해에 집행을 하도록 내려 왔는데 저희시가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집행했습니까? 전 경로당에?

예, 다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없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가 방마다 1개소에 1대가 아니고 필요한 용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우리시 외에 나머지 모든 시군이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다 내려 주었고요. 전남에서는 한 5개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아직 공기청정기를 집에 못 들여서 다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장사시설 설치가 사고이월이 44억 이월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자꾸 중복된 말씀이니까 안 드리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160억 기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리다. 100억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맞추어서 하고 60억만 해서 하더니 일부 부서에서는 몇 십억씩을 이렇게 안 쓰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유는 있다고 보지만 뒤에 이월 사유를 봐도 별로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예산 편성 때는 없으면 난리 난다 해 놓고 나서 뒤에 결산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 것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장! 우리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이것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지만 여기에서 늦게 했다고 지적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되면 여기만큼은 더 불용 처분했다가 다시 편성하더라도 물론 국비가 되어서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때 저희가 제안했지만 아직 운영방식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지요?

예.

우리시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디인가에서 이것을 위탁한다거나 경영을 한다면 그 분들이 와서 함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실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지어 놓고 나서 위탁을 주게 되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실 예술촌입니다. 여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운영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왕 늦은 것이지만 당장 이 사업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아니라면 안해야 맞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어찌되었든 국비를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바로 중단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확보된 국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셔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잘 확정지은 다음에 그때부터 만들어 달라.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의 염려가 제발 염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정하고 나서 5년이나 10년 후 평가할 때 지금 제가 하는 염려가 일리 있는 염려로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왕 늦은 것 차분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 방식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해야 가닥이 추려지는 거예요. 어디 인가 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거나 뭐가 된다면 그 쪽에 맞게 같이 해야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던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염려되지 않도록 잘.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도시재생과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을.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광영상설시장 증축에 대해서 120번지, 118번지 이쪽으로는 증축 부지로 7필지 승인을 지난번에 했고 시장길 1번, 2번 77, 74번지 이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로 일단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장길 지금 1, 2, 77 이쪽에 지금 4필지를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쪽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4필지 부지에 1층은 시장을 설치를 하고 2층에 멀티센터 공연장 겸 멀티 용도로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시장길 1, 2번 이쪽으로는 1층은 시장이고 2층은 그렇게 하고 먼저 7필지 사 놓은 것은 시장증축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 7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 가지고 증축을 할 것이냐고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1층만 증축하게 되면 규모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그 위치에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도 원래할 때는 본인들이 다 승인을 한다고 인감증명까지 떼어 가지고 했는데 이 분이 안파는 이유가 뭐지요?

보상가를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2개의 건축물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분이고 1개만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지 증축 한다는 것이 4년이 넘고 몇 년이 되었는데 증축을 못하고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 왔어요.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14일 날 현장점검을 가는데 상설시장 주차장 등 사업에 대해서 14일 10시에 가니까 그때까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나와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길 22, 24번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입니다.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실 설치 사업이 거의 전액 사고이월이 됐어요. 집행액이 1,600밖에 안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났고 5월 달에 전시시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공사대금 지급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8년, 그러면 추경 이후에 이 부분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다면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12월 말경에 있었으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은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체계적이지 않고 그만큼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한다는 결과입니다. 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인 데 그런 기간을 주어도 정리를 하지 않고 거의 전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작년 12월 24일 날 착공이 되었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 올해 완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거의 전액 사고이월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118쪽 보면 의료사업 예산 금액이 2억 5,100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1억 5,400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수납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할 때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결산서 110쪽을 보십시오. 추계 할 때 낮게 추계 할 수도 있는 것인 데 우리가 올해는 정리추경을 사실상 2회나 했어요. 11월 달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집 했던 이유가 뭐예요. 추경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놓쳤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사업 수입은 당초 예산서에는 1억 5,400만원만 세워 놨는데 실제 2억 5,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억 이상 차액이 났어요. 그랬으면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바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쭉 들어 왔을 테니까 추경 때 그것도 추경을 2회나 했으니까 상향해서 근사치로 올려 줘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예산 추계한 의미가 없도록. 그러면 우리가 재원 추계를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갑니까? 결산서 118쪽을 보라고요. 거기 담당부서장이 안 나왔습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입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입니다. 치매안심 병원 부분은 예산이 11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보면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후에 왔다 그 말입니까? 정리추경 전에 왔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는 것이고 단, 그 정리추경 다음에 왔다면 명시 이월시킬 타임이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 말인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요?

그 전에 왔던 것은 명시이월하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석면 공사가 있어 가지고 방학 때 석면 업체가 학교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려고 했다 그 말이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금방 그 사유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맞아요. 연말이 되고 시간이 없었다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는데 그래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원인행위까지 했지만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입니다.

공립 노인요양병원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신청할 당시 조건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심의해야 될 자료를 보면 적자 발생 시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던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20병상이 손익 분기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보강 공사하기 전까지 141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만나고 그러면 적자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120병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없어서 적자 보전해 준적은 없습니다.

기존에 140병상이라서 보전해 준적은 없지요?

예.

그래서 위탁 신청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붙었습니까?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이따가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광양시민들에게 특히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대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까지 병원 입원한 환자를 보면 관내 우리 시민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립 노인요양시설이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 예상 되는데 타지에서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96병상이어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충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통합보건지원과에서 의료사업 수입을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을 거꾸로 메모를 해 놔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바꾸어 물었던 거예요. 당초 우리 예산은 2억 5,100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총 징수 결정액이 1억 5,400이니까 1억쯤이 적게 들어왔던 거예요.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랬으면 연말에 계획대로 안 들어 왔으니까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을 두어서 혹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지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하단부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있는데 1억 3천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1억씩이나 남아 있는 것이지요?

청사 유지 관리비 4,402만 3,370원하고 의료통합관계증진 사업해서 3,696만 7,150원 해서 여러 가지 목에서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1억 3천씩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식품안전에도 4억 3천이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만 총 잔액이 5억 7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식품안전 부분은 빛 타워 관련해서 빛 타워가 업체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감하고 본예산에 또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빛 타워 여기는 광양에 남도거리 거기인가요?

예, 남도음식거리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육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가정양육 수당 지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 1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아동 수 대비해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정 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41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배정 된 것이 39억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아동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육수당 금액은 정해 져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전국지자체를 배정을 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나름 예측한 것이 생각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네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하다가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데이터를 봤더니 약 12% 정도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결산서 91쪽을 보시지요.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이 4,9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 4,500이 됐잖아요? 거의 이것이 지금 추가로 되었는데 당초 왜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했지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그 쪽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잘못 세입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반납해야 될 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섞어 질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 목을 잘못.

이것은 섞어 진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계산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전문위원, 이 부분은 내역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다음에 그 부분 수정해야 되니까 원안대로는 안 되고. 안 맞는 부분이 어디인가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고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승인을 하면 안 되지요.

의결할 때 그 부분 부대 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잘못 본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이 잘못 세입이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사업비 이것은 전액 4억 1,600 불용을 했어요.

입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개소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내려 왔던 내용을 전체 불용 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했으면 왜 불용을 해야 합니까? 금년 4월에?

아닙니다. 작년도에 내려 왔었는데 올해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분은 불용처분이 되고 올해 또 사업비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려 왔던 것을 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불용 처분하고 2019년도에 6억 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가 다시 재교부가 됩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8년도 개소할 것으로 신청을 해 놓으니까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 착수가 작년 8월에 되어서 준공이 늦다 보니까 작년 부분은 없어지고 올해 새롭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업무 추진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탁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할 까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결합인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매입이 일단 작년도 예산으로 2차에서 다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부지 매입은? 지금 300억입니까?

예, 부지 매입이 올해 예산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작년도에 100억 상당이었고 올해.

전년도에 200억 올해 100억.

아닙니다. 전년도에 100억, 올해 200억 그렇습니다.

200억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지금 8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300억이면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염려하고 정말 계획대로 어린이테마파크가 설 것이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이 어느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에게 다른 때 같으면 용역을 그때그때 1차, 2차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차 정도는 중간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한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 중간보고할 때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셔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가 어떤 안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용역보고를 보면 대략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외비도 아닌 것이니까 1차 용역 보고 자료를 저희 의회에 넘겨 줄 수 있지요?

예.

그래야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나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중간보고 등 할 때는 함께 참여해서 의견도 주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왜 이것을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은 그것이 지금 우선 가칭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과업 지시하는 우리 광양시가 어린이테마파크로 해서 과업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린이에 맞추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역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체험형 무슨 테마파크라고 바꿉니까?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라고.

그런 말씀을 뒤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테마파크예요. 단, 테마파크가 뭐냐, 테마가 있는 파크, 공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테마냐, 이집트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유럽형 테마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린이나 어른은 테마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 시장께도 말씀드렸어요. 절대 어린이를 쓰면 안 된다. 말을 안 해도 가령 삼성에버랜드는 기준이 어린이가 30%, 어른이 70%, 롯데월드는 어린이 20%, 청소년 20%, 어른이 60%예요. 어른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위에 보태 봐도 올 내방객이 부족할 것인 데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가족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지난번 어린이로 한정 했던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테마파크는 결국 어른들이 오는 거예요.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대구. 그런데 어린이라고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 시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기본계획이 어린이라는 무엇이 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기본계획 확정하는 시점에 명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용역을 받는 사람이 어린이테마파크라고 던져 주면 그때 어떻게 해 달라는 기본과제를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가 아니고 저는 절대 정상적으로 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본다면 어른, 아이, 청소년 할 것 없이 풀로 해 가지고 그냥 테마파크를 만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린이나 가족 형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실제 준비하면서 풀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과인가요?

입니다.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창의예술고가 지금 금년 7월 19일 날 전형 요구안 공고하고 원서 접수는 10월 2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면 전형요구안 공고하는데 지난번에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홍보 겸 또 안내를 위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까지 확보해서 진행 했는데 내일 모레 개교를 위해서 원서 접수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도교육청 가서 홍보를 위한 음악회 관련 그리고 입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음악회 겸 입시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전국적으로 음악관련 중학교 음악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별도로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1회로 모집하는 창의 예술고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로 날을 정한 것입니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전남도교육청이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공립 고등학교이니까 그 분들이 주가 되고 우리 광양시는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가 항상 주가 되고 도교육청이 따라 오는 식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꼭 주도 하도록 그리고 우리시는 열심히 서포트 하는 것으로 이런 구조로 시작해야 맞는 진행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에 설계 변경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초에 3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입찰이 되어서 이번 주 중에 아마 낙찰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명시이월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정리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육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보다 많은 특별회계 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가 그리고 일부가 전체의 아쉬움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과장님! 217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로 잡고 성과지표로는 모의고사 2등급 이내의 비율이 몇%냐. 그래서 전체 수험자 중에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등급 이내 학생 수가 몇%인지 목표를 잡고 7.8% 목표로 잡고 지금 실적이 7.3%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측정 산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은 어쨌든 우수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저희들이 우리 추진의 목표를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편적 교육 부분에 많은 치중을 다시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일예로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이 그러니까 대학입시를 위한 목표였겠지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이 42.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6.1%로 이렇게 고등학교 비중을 낮추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신에 올려서 인성 교육과 보편적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방향이 조금 씩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라고 해서 유형별, 적발 건수 점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표로 삼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 1회 또 많게는 2회까지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를 미부착한 업체라든지 음주판매 여부 관계라든지 이런 건을 계속하고 이런 건수로 해서 목표를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 환경을 유해하지 않는 환경으로 얼마나 개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하고 계도함으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면 공기청정기를 아동 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천만 원 드렸는데 지출은 595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급이 된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 2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8년 6월부터 보급이 되다 보니까 1년 렌탈료 형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급은 다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임대 형식입니까?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까?

구매가 아니고 렌탈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탈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업체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필터는 교체를 해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입니다.

301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별로 해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잡아 놨는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는 똑같습니다. 정책목표는 도서관운영활성화로 시민 지식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보면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에서 만족이상을 응답한 비율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측정산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 목표가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은 85%, 중마도서관은 91%, 희망도서관은 87%, 용강도서관은 84% 이렇게 해서 다 10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률 100%를 하기 위한 목표설정입니까?

85, 89는 아마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 100명 정도를 설문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85명 목표로 했는데 89명이 나오면 104%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만족을 한 비율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100명을 했든 200명 했든 그 비율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목표를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두고 목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성 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는 100%를 놓고 그 100%에서 몇 명 이상이 했느냐에 따라서 80%냐 90%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달성 율을 초과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서관별로 똑같이 90%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90%를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일단 만족 율은 목표는 100%로 두고 실제 거기에 맞추어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성 율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관별로 해서 목표율이 전부 다 이렇게 천향지차인 것은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이제 국별로 해서 결산안 심사를 다 마치는데 보니까 부서 성과와 관련된 정책의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것이 참 제가 볼 때는 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해 버리든지 해야지 오로지 달성 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목표달성을 해야 될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달성하기 쉬운 목표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목표를 부하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전적인 목표를 부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자 간에 주거니 받거니 협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설정이 되는데 그 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의 목표가 정말로 제대로 그 지표가 목표를 대변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도 사실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목표나 지표를 바로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2쪽, 기금 조성 총괄을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외에 6개 기금이지요? 우리가. 442쪽 보시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 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고유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여기 6개 기금을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금리 수입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효율적인 금리 수입을 위해서 6개 기금을 통합해서 만들어서 투자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은 금리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