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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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와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과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 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이며 오늘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의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 2018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 검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393억 4,060만 2,576원입니다. 수납액은 9,802억 3,635만 9,992원이고 지출액은 7,762억 5,078만 4,29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39억 8,557만 5,69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액 815억 1,391만 9,265원, 사고이월액 604억 6,663만 849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8,737만 1,726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65만 3,85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696억 2,191만 1,268원입니다. 수납액은 7,683억 2,615만 4,968원이고 지출액은 6,361억 1,668만 6,22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 946만 8,742원으로서 다음 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654억 8,331만 325원, 사고이월 425억 5,396만 6,191원,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4,976만 6,11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1,742만 6,11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97억 1,869만 1,308원입니다. 수납액은 2,119억 1,020만 5,024원이고 지출액은 1,401억 3,409만 8,07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17억 7,610만 6,95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160억 2,560만 8,940원, 사고이월 179억 1,266만 4,65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22만 7,74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30억 7,249만 3,043원입니다. 수납액은 970억 9,538만 2,499원이고 지출액은 645억 5,836만 2,72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5억 3,701만 9,77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1억 2,532만 5천원, 사고이월 139억 1,732만 4,66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5,676만 4,501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인구 정책사업 등 9건에 1억 3,010만 3천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중 173건 326억 3,126만 7천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액은 1,018억 6,967만 3천원으로 행정지원 주요 물품구입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3,73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94만 1,060원을 지출하고 1,089만 9,3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청년 기술인력 양성 등 160건에 854억 6,620만 9,265원, 사고이월 사업이 행정 지원 주요 물품 구입 등 138건에 604억 6,724만 6,849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 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회계별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로 자산 총계는 3조 4,659억 5,086만 6,935원이고 부채 총계는 211억 3,158만 4,571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 자산 총계는 3조 4,441억 1,928만 2,364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7,648억 1,747만 6,533원이며 비용 총계는 6,306억 9,121만 1,503원으로서 비용 총계에서 수입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41억 2,626만 5,030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별 세입 예산 추계 철저, 이월 사업 관리 철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편성 방법 개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개선, 지방세 가상 계좌 확대방안 검토, 공중 화장실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 검토,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주정차 단속 방법 일부개선, 농업인 단체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방법 개선, 농업 보조금예산집행 잔액 최소화 등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 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차라리 전체 부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반복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시장님이 안계시지만 회계과장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통상 결산은 예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끝이 이아니라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상 결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되어 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결산서는 잘못된 예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쭉 13년간 내가 의회에서 봐오다가 금년처럼 부끄러운 결산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결산서를 본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광양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여다 본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결산서를 내밀 수 있겠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결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또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다음에는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이맘때는 자신 있게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의회에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기 전에 기본 골격이 상당부분 틀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보통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우리시도 그렇게 해 왔고 보통은 100%, 혹시 아니면 99%, 아니면 102%, 103%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591억이나 예산 현액에서 1,591억이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른 보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 1,591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산 현액이 아니고 예산액보다도 마지막 정리추경해서 들어 왔던 예산액 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예산액이 1조 300억입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 왔어요. 예산 현액은 예산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보다도 적게 들어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예견되어 있는 파행이에요. 작년에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사실상의 정리추경을 2회나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짐작을 했던 것이고. 이 세입은 어려울 것이다. 불과 1개월도 못 남겨 놨는데 1,500억 이상 정도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기한 세입이 있다고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견된 파행이다. 이것을 참 우리끼리 지적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13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일을 처음 봤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1조 예산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아닌 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1조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면서 의회 의원인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했던 용기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어쩌면 일부 기만일 수도 있다. 저도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지적의 말씀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책임한계 따지지 말고 2020년 예산 만큼은 이런 결산을 피할 수 없는 파행을 만들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서 그다음 해에 자신 있게 좋은 결산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잘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에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할 때 명시이월 중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지금 39억입니까? 그런데 국도비 외에 나머지 혹시 자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국도비만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 확정내시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염려할 것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이체가 작년에 173건이지요? 320억 예산이 이체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봐 왔습니다. 예산 이체되는 것을. 조직개편이 되니까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니까 당연히 이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통상 대부분이 그 부서 옮겨 가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예산 편성했던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넘어 가거나, 올해는 특히 그랬었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결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몽땅 증가하고 생기는 거예요. 사업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한 혼선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의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 개편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꼭 연 초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전인 연중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이런 불편을 없애겠다. 방금 봤던 것처럼 300억대 이상을 전부 다 이체를 해 가지고 부서 별로 혼선이 생겨버리니까 그 전에 가령 연 초 지나 가지고 조직개편을 연중에 한다면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자기들 해야 될 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연 초에 하다보니까 전부 다 이체가 생기고 복잡해 졌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인력을 말일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 초에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80몇 명이 왔습니까? 이번에 좀 많이 왔지요? 이번에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배정되어서 80몇 명으로 압니다. 다른 때는 불과 20명, 30명 대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모든 부서가 보면 거의 TO에도 결원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조직에 다가 공급되는 인원을 할당해서 맞추어 주면 될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부 읍면동에 가서 보면 가령 6급 팀장 1명에 주무관 1명 이런 곳이 아직도 남아 있던데 80몇 명을 공급받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후에 하고 보충되는 인원은 적재적소 부족한 부분에 메워 주면 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 아무튼 인사부서에서 이런 폐단을, 업무를 하려고 예산을 만드는 것인 데 320억 이런 정도로 전부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연 초에 일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 하느라고 거의 한 2, 3개월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 초 지나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예산 편성했던 부서가 해서 이런 이체는, 이체 자체가 계산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회계과장이 볼 때는 숫자 맞추는데 별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다면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려 버리고 맨 처음에 사업의도가 뭔가를 모르고 여러 가지가 아무튼 지켜 보고 하는 얘기이니까 이 부분은 지혜롭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부서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의 답변은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결산서를 보고 조금은 놀랬습니다. 지금 국가경기도 어렵고 광양도 예년에 없는 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이 1,139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7,760억,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30억입니다. 저는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순천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표현을 했지만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광양시가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600억이라면 물론 이 부분에 명시이월도 포함되었고 보조금 반납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저는 이런 돈을 가지고 광양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많은 부분들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대비 392%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만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결과치가 안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과가 결산총괄 부서 입니다마는 전 부서에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 집행부터 결산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전 부서 예산 담당직원들을 결산, 교육 또 회계교육을 시켜 가지고 100% 이것이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줄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추경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추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추경을 분명히 했는데 산단택지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비가 더 많습니다. 명시이월이야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한다고 심의 의결을 했던 사항이지만 사고이월비가 명시이월비 보다 많다는 것은 이것이 계획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소통을 해 가는 광양시인지 아니면 관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광양시인지, 사고이월이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에 하는 것이고 또 기간 동안에 정리하라고 추경의 기회도 있는데 이런 결산서가, 표현이 좀 심합니다마는 참담합니다. 관련주무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각 실과에 대한 방향과 시장님과 위에 결재 선 분들에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17년, 18년도 결산.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 손익 계산서 재무제표 상태 요약이 있는데 결산서에 없나요? 지금 영업수입이 보니까 18년도가 135억 1,400이네요?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 21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전체에 대해서는 누가 압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총괄 보고는 드렸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사업부서에 각자해서 물어야 합니까? 18년도 결산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가 맞지 않나요? 결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심각하네요. 아는 부분만 물어봐 주세요.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2조1항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의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해 진 수입의 범위에서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 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예를 다 제시를 해 주셨지요? 실제 수납액이 86%밖에 되지 않고 특별히 기타특별회계는 41. 7%, 명당 3지구는 무려 19.8%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숫자와의 놀음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민선 5기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도 이때는 예산액이 5,882억 1천이였어요. 수납액이 5,953억 7,600 그래서 71억 6,600이 더 초과 세입 되었어요. 13년도 6,246억 4천에서 6,284억 4,900이 들어와서 이때도 역시 79억 8,500이 초과 세입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초과 세입이 되느냐, 세입 세출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집안 살림이. 그리고 여기는 86% 무려 1,591억 차액이 발생했어요. 예산 대비 수납액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집은 똑같은 집인데. 운영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중간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 심의에 의원들이 법적으로 무엇이 없어서 그렇지 이야기하면 뭐 할 것입니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너무나 심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인 데 주무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수입추계,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음 이월사업 관리는 해마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좌우간 이 부분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25억부터 급기야 얼마까지 올라 왔습니까? 1,974억까지 올라 왔어요. 이월금이. 2012년 625억, 2015년 810억 지금 이렇게 해서 무려 1,419억까지 올라 왔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있더라도. 아무튼 이것은 회계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될 도리를 제가 볼 때 잘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었지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부서 별 추진사항도 너무 낮지요? 50% 미만이 10건이나 되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겠지만 챙겨서 해 주시고 결산 때 지적된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요? 회계과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 과는 크게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문양오위원

지금 2016년도가 75.9%, 2017년도 79%, 2018년 78.5% 물론 여기는 79%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 세워 져 있느냐, 10억 400만 원정도, 500만 원정도가 책정되었어요. 3년 평균치로 보면 22억이 미집행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미집행이 되면 내년 예산 행사실비는 부서 별로 집행 안한 만큼 다 삭감할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꼭 그 부분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개선의 노력들을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페이지 후단에서 18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대비해 놨는데 17년 대비 운영비가 운영비라 하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1천억 이상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천억 이상 늘어나는 사유를 살펴보니까 545페이지에 994억이 늘어났는데 2018년 용지 주택매출 원가라는 것이 뭡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공영 개발 쪽에 성황 도이지구 특별회계 분야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이 꼭 운영비에 편제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18년에 처음으로 이 용도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정민기위원

천억 이상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운영비 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용지주택매출 원가 분야가 있고요. 수수료, 주민편의시설 수선 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는 전년도에는 세출부분만 집중을 좀 했는데 세입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건의 분야는 있겠지만 택지 매각이나 세입 예측을 연말에 감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세입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획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세정과 3개부서라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이런 택지 매각에 대한 세입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3개부서가 자주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에서 예산 현액은 3,697억이고 수납액은 2,119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이 되지 않은 금액은 1,578억 정도가 되는데 이 1,578억이 수납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예산현액은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런데 수납이 안 된 이유는 각종 보조금을 연 초에 저희에게 교부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들어온 경우도 있고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대금이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후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비지 매각 대금관련해서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수납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정리추경이란 것이 우리 예측과 다르게 수납이 되는 경우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당연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각 부서에서 좀 소홀했고 또 총괄부서인 저희부서나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전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폭을 줄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는데 이렇게 연말에 충분히 수납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우리가 3,697억 예산 현액을 잡았고 수납액은 2,119억으로 1,578억이 수납 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가서 이 정도 1천억이 넘는 예산이 수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나 산단 조성 내지는 매각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그렇게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 편성.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면 보통 11월말 12월 초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유를 물어 본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비 그리고 집행 잔액 전체해서 얼마나 되지요? 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1조 1,39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 금액도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있고 예를 들어서 1,459억 정도 이월이 되었고 또 집행 잔액이 나오지요?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나머지 이것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이 또 2,171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하면 3,900억 정도 예를 들면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거나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쓴 것입니까? 예산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쓴 것입니까? 7,762억을 사용한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체예산 현액 대비해서 몇%나 됩니까? 한 60% 됩니까? 70%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 함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 행정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활히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두 번째는 쭉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 그래서 실제 이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대표적으로 무엇이지요? 첨부 서류에.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보증금은 대표적으로 공사할 때 계약보증금 같은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증권으로 주로 받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주로 증권으로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3억 8,500이고 당해 연도가 21억 9,500이면 이것은 목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지요?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니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관금은 뭡니까? 그리고 잡종금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 자세히 파악해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각 부서장님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작년 예산 정리 추경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결산서로 왜 문제가 되었는지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예산 편성이 좋은 결산을 만들 것인 데 작년에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산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시장님 마지막 우리 광양시에 오셨던 역할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잡아 질 수 있도록 마지막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가십사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1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1,991억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수납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납액이 지난번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철회할 길이 없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본다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 227개 자치단체 중에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 너무나 부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가실 때 우리시 예산 편성을 위한 어쩌면 백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신 다는 마음으로 쭉 정리를 하셔서 후배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우리 광양시에 꼭 하나, 도에서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마지막 부임지에서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답답한 심정이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어려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아까 회계과할 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된 부분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는 애를 써주시도록 하세요. 예산 규모가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도비 확보실적은 그 전에는 잘해 왔는데 아마 작년에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중앙부서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이 있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빼 보겠지만 아마 안 빼 봐도 대략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중앙 부서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다니 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국장님들도 잘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부서에 물어 보면 가장 광양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남도만 하더라도 거의 국장들도 잘 안가잖아요. 전남도를. 과장 보내거나 6급 계장님들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도에서도 이것은 참 의아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다른 부서도 같이 있으니까 이월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상당히 보태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이다음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쭉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 문제가 뭐냐. 소요 예산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때 단계별로 예를 들어 아직 용역중이라고 사업 집행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월 되었느냐, 아직은 용역중이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쭉 사업의 로드맵을 그려 본다면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부지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용역이 납품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해 달라 그 말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너무 그것이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서 별로 욕심껏 밀어부쳐 가지고. 특히 성황 지역 다목적체육관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밀어부친 쪽이 제일 많아요. 문제는. 꼭 해야 될 부서이지만 시장께서 관심 있고 의욕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쪽은 방금 내가 염려했던 바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갑자기 늘어 난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적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2016년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기준해서 251억인데 2017년도에 270억 작년에는 425억이에요. 왜 사고이월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 425억 원 중에 264억 원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이월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만 가능해서 이월이 된 금액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해 왔던 것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2016년이 251억, 포함해서 217억 270억인데 2018년도에는 425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뒤에 왔던 담당자라서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임자가 했던 일이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담당관이 가장 또 오래 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안내 주니까 용역 하느라고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다음에는 아직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또 사고이월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단계별로 해 주었더라면 또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면 될 것인 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부서에 다 전액을 편성해 주거나 상당히 많은 과잉편성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악순환의 연속인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각 부서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싶은 데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문서로 보내 주세요. 갑자기 급증했던 이유는 각 부서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업무상 태만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야 맞아요. 쭉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판단되었을 테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명시이월 해 줘야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제도가 있는 것인 데 그것을 아예 연말에 와서 하겠다고 해서 원인행위를 만들어서 사고이월 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명시이월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전부 다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 절차가 귀찮은 거예요. 복잡하고. 또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넘어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악용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70억에서 420억 이렇게 올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기적인 규율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전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하달할 때 이 부분도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인지 사고인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부시장님! 이해가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명시이월은 약간 줄어들면서 사고이월이 몽땅 올라 왔던 것은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하려면 연말에 와서 전부 조서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 받고 해야 하니까 전부 사고이월을 해 버렸다. 그 말이 맞다면 너무 비참하고 중요한 불행한 사태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서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저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확인해 봤던 것이니까. 명시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사고이월로 갔거든요. 충분히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은 가급적 의회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또 현재 사전 이행 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절차를.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이나 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건이 밤새 이것을 다 훑어 봤어요. 보니까 부서 별로 적정하게 한 부서도 있지만 일부 부서는 연 초에 충분히 올해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역도 안 들어 가 있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겠다고 해서 원인행위 만들어서 사고이월을 바로 시켜 버렸어요. 그런 부서는 당연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올해 안 되겠구나 해서 명시이월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되는데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425억으로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건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것은 특히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이 부치고 있는 쪽이 더 있고 이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월을 안 시키면 좋겠지만 결국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그 이월이 편의주의 적으로 무조건 사고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명시 이월 아닙니까? 선순위가 명시이월이에요. 올해 안 되겠다 싶으면 명시이월 우선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하다보니까 정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사고이월을 해 버리려고 내년에 한다. 그렇게 해서 못해 버리고 할 수 없이 불용 되었던 것이 몇 건 있어요. 욕심 부리다가 제 꾀에 넘어 가가지고 사고이월을 해 버려서 더는 못하니까 그대로 불용을 했어요. 그런 부서도 일부 있어요. 가령 보건소 같은 쪽도 마지막 사업비를 못하니까 불고기 타워 같은 곳 4개월 얼마인지 불용을 시켰다가 양해를 구하고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이월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다면 그것이 사고 이윌 대상인지 명시이월대상인지 봐서 명시이월대상이면 선순위인 명시이월로 적정하게 하고 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69쪽 보면 부서의 정책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상황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재정만 확대했지 지출은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 데 이 표현이 맞는지 싶고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위와 소통 강화 사고이월비가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통이 전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달성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각 분야에 16년, 17년, 18년 대비 예산 세출 결산서를 보면 프로테이즈가 작년 대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좀 줄어 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 급박한 부분에 예산이 조기 투입 되었던 것은 맞지만 균형 잡힌 예산을 잡는데 각기 부서에서 다들 예산 달라고 아우성들이지만 균형을 잡아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는 한없이 투입을 해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1,720억 정도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 필요한 부서는 예산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주무부서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균형예산에 중심을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과장님들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2018년도 부서 집행율이 몇 %씩이지요? 예산대비 집행율 100%한 부서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95% 아무도 안계십니까? 몇%입니까? 김문수 과장님.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94%입니다.

문양오위원

90%? 85%? 80%? 정리를 안 해 오신 것입니까? 다 알고는 계시지요? 안 해 오신 것입니까? 김문수 담당관님만 해 오셨습니까? 어쨌든 부서 집행 예산대로 어쨌든 예산 복잡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예산 세울 때 이것 꼭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 사업들이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사업 추진해서 회계연도 말에 다 마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득이한 경우 이월을 하고 그런 것인 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월 예산이 무려 1,419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만약에 편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집행을 제대로 안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두 부분 다 문제인지.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이 부족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다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자! 그러면 매년 의원들도 똑같은 말 묻기도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합시다. 대표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사전 이행 절차를 충분히 면밀하게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명시이월 현상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면 우리시에 대규모 연차사업 계속비제도 활용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시재생 외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시에 있잖아요. 15년도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이월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 예산 많이 세워 놓고. 그러면 그런 예산들 관리를 개선을 하려면 이런 계속적으로 연차되는 사업들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이월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대안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의원님들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달성을 못할 것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김문수 담당관만 그 부서만 94,5%를 달성 했으니까 나머지 부서는 그 미만이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현실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안을 세우셔서 그 대안이 정해지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전략정책담당관님 계신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왜 전용이 되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행사운영비로 했어야 되는데 실비보상금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여의 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2020년도도, 201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작년도에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에는 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추경에 바로 잡으시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528쪽을 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건, 017년 소유권 이전 등기 외 5건, 2018년도 손해보상소송 외 16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그 와중에 소송 건들이 소액이든 좀 많은 액수든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민기위원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 급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짚었고요, 그리고 545쪽을 보면 민간이전 비용에서 민간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1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설명을 여기에서 당장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 이월 사업비를 보면 청년기술 인력 양성 사업 1억 7,300, 청년창의 공간조성사업 4억 5천, 마을공방육성 사업 1억,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 5천만 원 전액을 손도 대보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청년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단계사업인데 사업 개시 시점이 전년 10월부터 익년 8월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비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익년도 부분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은 국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것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마을공방 육성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인 데 정리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청년창의 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대 5 매칭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국비가 훨씬 많지요? 4차 산업 대응은 이것은 국비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차 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국비비율이 낮아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추경을 늦게 해 가지고 작년 12월 초에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확정내시는 그 앞에 왔을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정리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사업을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전부터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것은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확정내시는 10월 달인가 9월 달인지 온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시차가 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9월달 쯤, 확정내시가 7월에 온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술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연도인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분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다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어려워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늦게 왔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은 12월 달에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9월 달에나 확정내시가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사업비가 되었다면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업비가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지만 시비 예산을 같이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드리고, 어차피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해서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어느 때쯤 올 것을 알고 2차 추경을 늦게 해 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편성을 해 가지고 11월 초에 했지만 우리가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미리서 준비를 했더라면 그래도 그때 일부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편하게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거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지금 29억 중에서 6억 8,800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굉장히 국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해결하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월 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 단위사업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금액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뒤에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것이 마을로 내일로 사업인데 그것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정보공개.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50만 원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역에 무엇 무엇을 명시하지요? 거기에?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시면 그렇게 그냥 공개하시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얼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마, 분기에 한번 씩 하시지요? 정보공개를 하면 어디까지 자료를 주지요?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다 주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요구한 목록을.

문양오위원

요구한 부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 별로 사업별 조서 말고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서 성과 중에 보니까 의회와 소통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심판 인용 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가 33건이고 실적은 7.5건인데 달성 율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100%가 된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서 성과가 전부 다 사업별 조서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표가 33건인데 실적이 7.5건이에요. 그런데 달성 율이 왜 100%라고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전략정책담당관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도모 한다고 해서 성과 지표에 보니까 청년 정책 활동 참여자 수 그래 가지고 목표는 550명인데 실적은 3,375명입니다. 그런데 100%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약 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도 이 산식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적에서 목표를 나누면 달성 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달성 율을 뽑았거든요. 그 아래 육성 개소수라고 거기에 보면 목표가 11개소인데 실적이 15개소로 136%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도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달성 율을 표기를 하면서 어떤 곳은 136%로 표기를 해 놓고 그 위에는 613%인데 100%라고 표기를 해 놓고 이것이 중구난방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75쪽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에 127명 목표인데 실적은 229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다. 달성 율이 여기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정확히 지금, 이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를 넘게 되면 100%로 인식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방금 제가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것처럼 행복공동체 육성 실적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11개소인데 15개소를 실적으로 136%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식에서 100% 이상이 안 나온다는 말은 안 맞아요. 맞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떤 곳은 247%도 있어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 정비 율을 보면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많기 때문에 247%라고 나옵니다. 이 산식 자체가 100% 이상 안 나온다는 것은. 부서 별로 다른 산식을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홍보소통담당관님! 지금 홍보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 부서 성과에서 목표하고 실적하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성 율이 전부 다 100% 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추어서 100%라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 시정참여확산을 위한 소통 기반확충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성과 지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 반영건수가 목표가 20건이고 실적이 20건으로 100%라고 했는데 시민 의견이 딱 20건만 들어왔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자세하게는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별 조서도 중요하지만 부서마다 정책목표를 가지고 부서 성과를 지표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다 보면 부서마다 달성 율이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지 않다. 또 목표했던 바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 많이 있고 또 보면 실적을 고려해서 목표를 낮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600%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당초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회계과가 행정지원물품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예비비 용도로 맞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작년 8월 달에 신규 공무원들이 한 72명이 갑자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오면 당장 책상, 의자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정은 알아요. 직원들이 오니까 근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면, 예비비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은 각 부서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기에 신규직원들이 올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만약에 안 와버리면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하는 전문부서 인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가령, 특별히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정말 부득이 했다면 어차피 결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라면 의회에 다가 최소한 상임위에라도 그 사정을,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적정한 것은 아니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 바란다. 하고 사전에 지금 결산심의를 해야 될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법을 떠나서 하나의 상식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산서에 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이것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 지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가장 큰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손 안 댔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만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꼭 필요해서 예비비 2,975만원을 활용했는데 그 나마 왜 연말까지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1,479만원을.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것을 또 절반된 금액 1,479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무엇이 급했다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부서 별로 연말까지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리추경 때 맞추어서 제로로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잔액을 남겨 놨다가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데, 정말 부득이 해서 썼다면 필요한 예산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 아니라도 또 집행기관이 쓸 수 있는 다른 예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긴급해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나마 절반되는 1,479만원은 연말까지 못 쓰고 집행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시급했던 사업이었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다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지적의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맞지 않아요. 긴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반 정도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이 예산을 예비비를 끌어 쓰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 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예산 결산을 하고 있는 안일한 자세가 표출되고 있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 맞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의나 체면도 있어야지요. 예비비를 가져와서 절반 정도를 이월을 시켜 버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변명 같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직개편 아니라 그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썼으면 필요한 부분만 갖다 썼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더 지적의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총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골약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지금 이해가 어려워서 묻겠는데 일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37만 5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 부분 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용역이 끝나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주민자치활동 운영비가 기존에 몇 군데 주민자치 읍면동이 없었는데 이제 각 면까지 다 .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활동 운영비가 좀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공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수사업 프로 그램 이런 것을 받아 왔을 때는 좀 늘어 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매년.

정민기위원

기존에 우리가 몇 군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이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읍면 단위로 늘어나서 상식적으로 많이 늘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기이 이런 기구가 만들어 져 있고 운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부분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보면 다 표기를 했는데 인사 만족도에서는 목표만 있지 실적과 달성 율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실시하지 않았고요, 노조에서 매년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된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디에서 이 부분 설문 조사를 했든 인사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이고 또 올해 지표가 이런 부분 바탕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 데 이런 부분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부분을 표현해 줘야 내년에 더 나은 목표치와 결과 치가 달성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192쪽을 보면 교통소음 저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6,500만원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변경해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그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2019년도 사업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1개 업체 정도는 신청을 받았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찌 생각하면 엘피지가 다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간인 기업체에서 좀 외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급액 관련된 부분이 어느 과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지방세 수입이 보면 전년 대비 줄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방세는 예산 대비 1,300만원 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결산 액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세입결산 57페이지를 보면.

정민기위원

19페이지를 보면 17년 대비 2억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보조금도 2억이 준 것으로 나오고요. 지방세가 2017년에 1,470억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1,470억이고요. 2018년은 1,515억입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봅니까? 줄어 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보조금도 2억이 적고 지방세가 0.2% 마이너스 국도비 보조금이 0.1% 마이너스 지방교부세는 225억 늘어났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 세외수입은 491억 증가했고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방세 부분이 전년 대비 줄었잖아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2017년 대비는 환급이 전년도에 87억이 나갔습니다. 시세가. 주요 한 환급 사유는 포스코가 법인지방소득세가 27억 3,600, 주민세 3억 8,400해서 포스코가 31억 2,200이 환급이 되었고 그리고 오씨아이가 지방 법인세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억 2,600만원을 환급해 주었고 한국철도공사가 1억 1,900 이렇게 해서 87억을 환급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줄었지요? 보조금도 좀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75쪽을 보면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수납 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 액이 좀 적습니다. 차이도 좀 납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거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과태료 실거래법 위반과태료 거기에 따른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미수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미수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연도가 넘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미수금을 지금도 걷고 있는 상호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밑에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 관련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세정과장님! 69쪽을 보면,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5억 8,400만원 되고 미수납액이 6억 9,400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법인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 소득분이 있습니다. 개인소득 분은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런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주로 종합소득세분하고 양도소득세분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환급액이 5억 8,400쯤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금액 정도가 어떻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세 국세가 경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환급을 해 줍니다.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 그리고 수납 총액 이 차액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교부세가 어떻게 내려 오느냐 하면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되고 그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5일 날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언제 내려오는가 하면 12월 24일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영은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계시지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시장님은 업무추진비가 분기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책하고 기관이 따로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극비사항입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예산액 얼마에 집행이 얼마 그 비율까지 다 공개하는데 얼마지요? 예산액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기준해서 2억 4,30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또요? 업무추진비라 하면 항목이 8개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하면 얼마냐고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작년 자료가 시책이 2억 4,300만 원이고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합해서 얼마예요? 공개할 때는 그것도 같이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범위 해 가지고 1.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책 및 지역 홍보 또 업무 추진하는 각종 간담회 행사, 현업 부서 근무 직원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 다해서 법에 되어 있는 것인 데 왜 이야기를 안하세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 90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책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부시장님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 부분은 별도로 또 공개하잖아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2억 4,300에서 시장님 분하고 부시장님 분이 나누어 져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서류 정리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집행내용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그때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 데 우리시는 지금 분기에 하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분기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보공개란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공개.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큰 항목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민원, 열린혁신정보공개, 뉴스 소식, 분야별 정보 이렇게 해서 8개 항목이에요. 그러면 그 배너를 클릭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시장님 부분을 알고 싶다 아니면 총무국장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마 열린 혁신 정보공개 여기를 누를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없어요. 다른 시는 서치가 금방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광양시장 정현복입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시장과의 약속에가 나와요. 그런데 시장과의 약속을 들어가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까지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보셨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전에 오래 전에 봤는데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기별로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편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4/4분기 부분 2018년 1억 9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955만원, 총 얼마로 편성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크게 항목 그 금액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더니 서울시는 구분 해 가지고 업무항목별로 다되어 있고 부서명, 집행일시, 시간까지 되어 있어요. 집행 장소, 집행 목적, 대상 그래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금액까지 카드인지 현금인지 까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따로 명기를 하겠지만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순천시도 일시, 집행목적, 항목별로 카드, 현금 금액 축조의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원까지 다 명기해 놨어요. 비고에 다가. 여수시도 마찬가지고요. 여수시는 아예 예산이 얼마 인데 집행을 몇%를 했다. 거기까지 다 명기되어 있어요. 시민이 최소한 알 정도는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이런 것 좋아 하시니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좀 늦었네요. 최초가 아니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과장님! 일전에 상수도과, 생활폐기물과 이런 것 약품 정리는 다하셨나요? 협의하셔서? 약품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관계는.

문양오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환경센터소장으로 있을 때 단가를 일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리를 하셨습니까? 이따가 해당부서도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현액대비 이월금이 16.3%정도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 사업하고 자연환경 보존시설 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용역비만 내려 와 있을 때에는 이월 금액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비까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이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월 금액을 그렇게 많이 발생을 시키면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초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50%, 많을 때는 80%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전에 확보를 많이 해야 그 사업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당해 연도에 먼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옥곡천 생태하천은 물론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5년, 6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비로 하고 정리를 하세요. 이월비 쓰지 마시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5억 1천까지 하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금이 많아서 환경과 업무는 엄청나게 하는데 제대로 규정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개선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도 이월금이 꽤 많지요? 42.9%나 되네요? 예산현액 대비.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목적복합 체육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월 사업 이유가 뭡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목적복합체육관은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과 어떤 행정절차이행 기간 중 기관별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공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물론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작은 공사가 아닌 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설계를 포함해서 총 금액은 316억입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은 250억이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당초에 공사비는 290억이었고 설계 감리 해 가지고 총 해서 316억입니다.

문양오위원

복합체육관 하면서 그렇게 비용 쓰면서 하게 되면 계획을 세밀히 잘 하셔서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하고 계획하는데 4, 5년씩 끌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결손 처분을 어디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징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 체납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몇 년 전에 징수과를 신설했잖아요. 징수과가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과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특별징수팀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015년 TF팀을 만들어서 과로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너무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 자꾸 하는 것 근절하자 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료가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5, 16해서 그런 대로 16억 2천, 18억 4천해서 작년 2018년도에는 23억 9,8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30%를 더 결손 처분을 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항상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납세자들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결손 처분을 했지만 불구하고 또 재산이 취득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시민들 상당한 시민들이 5년만 버티면 결손 처분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몇 사람들도 결손 처분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어찌되었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징수과까지 설치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줄어들어야 될 것인 데 어째서 줄어들지 않고 세외 수입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자 중에서 13억 짜리가 일본사람이 한사람 있어 가지고 이성렬이라고 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징수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줄었는데 세외 수입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시민 의식이 5년 버티면 결손 처분된다. 상당히 거기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 잘못된 시민 의식이다. 그렇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러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징수해야 되지만 징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난 결손 처분된 대상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뭔가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여기는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손 처분이 되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오히려 바람 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징수를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 데 5년이 지나면 일정 지분 멍에를 벗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징수과 설치한 목적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중에 옥곡 생태하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단계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결산서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초에 마무리 되었다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작년 8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서에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까? 1단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올해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마무리 한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2단계는 거의 지금 예산만 확보했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2단계는 장동교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25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교 시설하고 또 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어서 예산을 잠정 해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옥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도 의심스러워요. 1단계 사업도 계획연도 보다 엄청 더 걸려서 끝났지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계획연도 보다. 2단계도 그럴 것 같아요.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우리시 의지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사업비 보면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고 그다음 해에 보면 예산액보다 현액이 더 많아요. 왜냐 하면 이월 사업비가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연속되는 악순환이 여러 해 동안 되면서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올해 5년인가 6년 되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단계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단계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번 예산을 확보해 두고 나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6억이지요? 23억,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하고 얼마 집행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단계에 있고 보상비로 해서 좀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단계별로 용역이 안 되었으면 우선 용역비 지급하고 용역해서 부지까지 매입해야 한다면 부지 매입비 주고 그다음 공사비 주고 해야 될 것인 데 그것을 일괄해서 그냥 미리 줘 버린 거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거기도 보면 왜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는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 마동 생태 공원은 왜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아직 미도래 되었다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마동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작년도에 이렇게 되었던 이유를 보면 당연히 계획되어 있던 것인 데, 그리고 어떤 것은 실시설계 용역도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월시키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참 예산 편성을 서툴게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나머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과나 저 쪽은 더 많지만 여기 나머지 부서들도 일일이 말 하지 않겠지만 전부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보면 전부 다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거나 나머지 또 선행 조건이 아직 안 되었던거나 옆에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기반사업이 안 되었으니까 아까 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도 안 된 이유가 그런 것들,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면 될 것인 데 기어이 확보해서 못 쓰고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끊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여기 환경과 뿐만 아니라 뒤에 하는 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작년보다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졌어요. 명시이월은 약간 줄었지만 사고이월이 엄청 늘었다고요. 부서 별로 420억으로, 270억에서 420억이니까 각 부서장님들 양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너무 지나 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쓰니까 이월이 되었겠지만 특히 사고이월은 이것 올해 명시이월 안 시키고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일단 명시 이월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던 거예요. 2019년도에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명시 이월시키면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줘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면 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고 얘기하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 해 버리려고 아예 원인행위 발생시켜서 사고이월 시켜 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못해 버리니까 그대로 불용 시킨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튼 환경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많고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옥곡 생태하천 조성사업만큼은 지난번에도 몇 년 동안 진짜 그 쪽은 필요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면 그 쪽으로 선택해서 다른 곳 하지 말고 우선 집중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거기에 지금 다목적복합체육관을 보면 예산액이 87억인데 당해 연도에 3억 7천만 지출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40억 지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결국 못하고 3억 7천만 보내고 명시이월 44억을 하고 사고이월을 기이 원인행위가 되어 버렸으니까 36억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었는가 봤더니 실시설계 용역이 안 되었거나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기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지 건설품질 심사 등 이런 제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여건이 공사 착공할 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이행 및 도시과 기반시설 부분 선형 공사 지연으로 납품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 절차는 광양시가 해야 될 절차들이고 도시과도 우리시 부서 인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돈이 예를 들어서 87억을 3억여밖에 못써서 되겠느냐, 그대로 예산이 사장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 내가 볼 때 이 사업 자체를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의지 껏 예산을 확보해 버리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축구 전용 구장 예산 1억 5천,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1억 5천, 광영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도 2억 5천,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전액을 다 이월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할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서 그랬다. 궁도정 회원들의 반대가 있다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주민들 반대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예를 들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 시키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터치를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90억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진도율이 5%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업자 선정이 다 되어 있고 공사 착공한 상태이고 내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넘어 가야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예산을 주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집행상의 문제입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피치 못할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환경과는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청소업무하고 공중 화장실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6개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는 민간위탁 기관수가 몇 개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현재 2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는 몇 개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7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 3개부서 과장님들 아시지요? 최근에 감사하셨습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서장님들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저희들은 연도 말에 없고 연 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님?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는 수시로 합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3개부서 다 하셨으니까 18년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과장님! 주신 자료에가 예산 현액, 지출액 빼면 집행 잔액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집행 잔액을 예산 현액으로 나누면 집행 잔액 비율이 되겠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예산 현액이 체육과가 226억, 4억 5천, 지출액이 1,418억 5천 그래서 집행 율이 53.2%입니다. 환경과 80.9% 다른 부서들은 90몇% 씩 다 되네요. 체육과장님, 사유는 있으시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 검토할 때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잘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부서 성과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표 개발이나 지표 달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서 성과 지표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제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의미 없는 자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할 때는 업무 분야별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중심적인 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 관련한 정책목표에서 성과 지표를 여러 가지를 발굴을 하고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연가 활용율도 하나의 성과 지표인데 40% 정도 목표로 잡고 실적이 43.3%인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가를 다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아서 연가를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목표를 40%만 잡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직들은 35% 정도갑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은 90% 정도를 갑니다. 저희들이 연가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못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이 많아서 연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또한 성과지표로 발굴 했는데 목표를 40%밖에 안 잡고 있거든요. 목표를 100%로 잡고 예를 들어서 그 100%에서 우리가 40% 달성하게 되면 실제 달성 율이 40%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40%로 잡고 실적이 47.3% 이다 보니까 실제 달성 율이 118%가 되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연가사용 권장 제라고 해서 10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 질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목표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보니까 회계과에가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연가 보상비가 1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연가보상비가 12억 5,509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가 보상금 집행 율은 얼마나 됩니까? 결산이니까요. 회계과에 인건비에 503억 정도의 예산 현액에서 지출이 501억이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2억 400정도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500억 정도의 인건비 예산액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세부 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는 결산서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가 보상금 12억 5,500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인건비 총괄만 결산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만 별도 제가 자료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연가보상금은 집행이 100% 되고 목표는 40%만 잡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앉으십시오. 아까 인사 만족도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옆에 보면 복리 후생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70%로 잡고 실적이 77%라서 110%의 달성 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리 후생 만족도는 그래요. 그런데 인사만족도 관련해서는 목표를 65를 잡아 놨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제로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만족도라고 해 가지고 한 문항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실적 입력 하는 것이 곤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래서 복리후생 만족도 같은 경우 목표를 75% 정도 잡아 놓고 실제 그 정도 나오니까 달성 율, 인사만족도도 마찬가지로 65를 잡았는데 그 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직원들의 각 분야에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법정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12억 예산 현액, 결산 액이 11억 3,700으로 거의 대부분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도 0이고 실적도 0이고 달성율도 0인데 돈은 12억 가까이를 쓰면서 참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 보니까 이것은 민간법정 지원 단체에 준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새마을 현황은 새마을연수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교육을 위탁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집계를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부서 성과를 부서 정책목표나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것은 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성과 지표를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420만원이 있는데 210만원만 집행이 되고 절반인 21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184쪽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유총연맹하고 국내 견학 간 부분만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집행잔액 사유가 보조금 정산 잔액인데 그러면 보조금은 반납을 해 버리고 순수 우리 시비만 210만원을 썼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뒤에 보면 보조금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1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86쪽에 똑같은 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관련해서 목표를 10으로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목표율이 10이 아니고 이것이 프로테이즈입니다. 이것이 계산상으로 나와 가지고 .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를 징수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지금 11%를 달성해서 110으로 본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 같은 경우는 목표를 75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하고 그다음에 세외 수입 전체 현 연도까지 해 가지고 그 징수율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반 세외수입은 잘 들어오고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만 안 들어와서 목표를 10%, 75%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87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재정 수익 증대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매년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시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계도 이 앞에 소화기도 전체를 교체를 했고요, 의회 청사도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부분 전정부터 해서 하수구 정비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이라고 해서 지난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실내 공기 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사 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 먼지 관련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안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관련된 청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측정을 해 본 결과 값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측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그 분야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말씀 하셨으니까요.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말하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관련해서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는 잘 모르고요, 단지 유해물질 그 부분은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과하고 환경과가 같이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지, 된다고 하면 유지 기준은 얼마 인지, 그러면 현재 실내 공기질은 어떤지 그리고 이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회계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밖에 나무 전정하고 배수구 정비하고 기타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정작 중요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체육과장님!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책목표에서 체육시설 정비 건수 목표를 7건으로 놓고 실적을 7건해서 달성 율 100%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정비를 우리가 7건만 했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정비를 1년에 7건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마 수십 수백 건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건수겠지요? 당연히? 금액은 아닐 것이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7건에 실적이 7건으로 달성 율이 100%다. 제가 체육시설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만 해도 7건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예산 현액이 95억 4,800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억이고 그리고 예산액이 50억 그래서 현액은 95억입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실제 3억 7,300만 쓰고 86억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도 단 한 푼도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2018년도 예산 못 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2017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이월 시켰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6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자내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방채 승인을 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2017년도에 45억, 2018년도에 50억 합해서 95억 중에 3억 7천 쓰고 86억을 이월 시킨 이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림을 하면서 한 쪽에서는 돈 없다고 돈 빌리고 한 쪽에서는 돈이 남아 가지고 다음 연도로 그것도 2017년도 예산을 넘기고 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는 다각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비단 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체육과에 금액이 좀 많아서 체육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서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결산서 203쪽을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보조금이 지금 2,900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다 시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공동주택 사업비는 전액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세워 졌다가요.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입니다. 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국외 연수 가셔서 관광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양에 관광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사고이월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 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명시이월비도 상당히 많고 사고이월비도 많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 거리 조성사업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경관육교 사업 약 40억 규모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연 초까지 사업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10쪽을 보면 여러 가지 부서 성과에 국내외 방문 관광객 수 성과 지표 달성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도 약 290만 명 정도가 광양을 방문했습니까?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팀장으로서 이 목표치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정확히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데요. 그 관계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매화축제 관련된 방문객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구례로, 하동으로 대부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수치 이런 것은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어떻게 체계적인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매화축제를 통해서 인근 구례 등 하동으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내서 어떤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일단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 연 초에 공기청정기는 보급 완료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공사, 장사실 설치 부분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7월 중순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나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세웠을 때 2016년도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세워 져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간도 아니고 연말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어서 2016년도부터 국비가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18년도 집행이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대상 가정이 없어서 그 부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무의탁 독거노인 관련된 부분에 신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관리를 1,500여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발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민기위원

1,500명 쯤 하고 있다면 혹시 홍보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건이 자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2019년도 예산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은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700억 정도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골 지은 집을 가보니까 자식들 등이 다들 중마동에서 크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도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홍보나 전반적으로 집행 이런 부분들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물론 서류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었겠지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광영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가 7억이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7대 때 주차장 부지 신광길 22번지하고 24번지 매입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진즉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철거를 언제 쯤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예산 확보가 18억 5,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또 가내시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내려 온 것이 국비가 있고요, 그래서 18억 5,300만원 중에서 1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그 쪽 두 필지 매입해 놓은 지역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착공해서 2개월 정도 소요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2, 24번지는 철거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현재 그 쪽 상설시장 주차장을 7필지 중에서 4필지를 사셨습니까? 작년에?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일곱 필지 중에 2필지 보상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는 올해 국비를 반영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번에 철거 할 때 두필지도 같이 철거하면 안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되면 바로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매입했던 부분은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7대 때 승인을 해서 건물 매입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 3개월 안에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폐산업 부지가 53억 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 폐산업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폐산업 부지는 1필지 거의 정리가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월 중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월 중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립미술관 준공하고 폐산업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는 시점이 거의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폐산업 시설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올해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용역 이후에 다시 공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이것이 거의 도립미술관하고 폐산업 부지가 같이 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매입은 몇 개월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차액이 상당히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이번에 하여튼 최종정리가 되어서 6월 중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약 58억 정도가 이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58억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11억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47억 6천만 원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 관계 매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중이고 7월 달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 2차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기간 중에 2차 투융자 심사를 마무리 하게 되면 아마 8월중 설계를 마치고 건축물 착공은 설계심사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설계 심사가 끝나면 금년 말쯤은 아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완공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2차 심사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고 중앙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계 마무리 전에 한번 어떤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광영 상설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7억.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이 부분은 여기 사업 지구 계획 변경으로 동의안 제출한 것이 있지요? 그때 자세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 왔던 것, 앞으로도 계획을 보니까 좋은 그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7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지역을 절대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의견 제시가 어디냐, 지금 도무지 3년간 돌다 안 되니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 지역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했어요. 올라온 것 부결시키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집행기관이 무리해 가지고 바꾸었던 거예요. 도무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다보니까 이미 지쳐가지고 사업을 못해 버리고 보니까 그 몇 군데 건물 사주는 것으로 이 사업 끝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광영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마지막 지금에 와서 해 봐야 몇 군데 건물 사주고 또 절대 매입할 수 없는 건물은 포기하고 이상한 그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며칠 전에 담당과장 설명 들어 봐도 그렇게 계획을 다해 봐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많은 시간 들이고 행정력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시 집행기관의 자업 자득인 측면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때 당시 7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3회 다 회의 때마다 지금 이 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상 5일 시장 1억 7,200 전액을 명시 이월시켰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상 5일 시장은 국비 설계용역비를 내려 주었습니다마는 면지역에 시장이 살 것이냐 하는 의견이 맨 처음 중소기업부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국비를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왔다 갔고요. 또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현재 옥곡 시장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진상시장 같은 경우는 연접되어 있고 해서 어떤 특성화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를 기대했는데 내시가 안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10월경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진상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우리시가 협의를 하세요. 정말 거기에 5일 시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 저는 기존 5일 시장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또 시민들, 또 일부 의원님 그 쪽 분들 생각은 한 때 말씀도 하셨지만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곡 5일시장이 옥곡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곡만 아니고 진월, 진상 다 어쩌면 5일시장의 중마권을 말하자면 다 관할하는 거예요. 5일시장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상에 기어이 5일 시장을 만든다면 기존 있는 광양읍이나 옥곡에 있는 5일 시장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어이 만들겠다면 특화된 시장을, 그 시장만큼은 일반 5일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의 특산물을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아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특화된 시장을 계획해서 만든다면 몰라도 옥곡 5일 시장과 같은 시장을 만든다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보다 몇 배 더 들여 가지고 더한 시설을 해서 진상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자꾸 다른 곳에 있고 옛날에 있었으니까 5일 시장을 고집해서 똑같은 복사판을 적게 만든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직접 지역주민들과 대화하셔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5일 시장을 만든다면 특화된 다른 시장으로 해서 차별해서 그 예산이 배나 3배 더 들더라도 하셔야지 똑같은 5일 시장을 만든 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출장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늘 같은 날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은 데.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어제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연수입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군 문화예술담당 과장들 연수가 있어서 출장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나머지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이면 바꾸었을 것인 데 결산이니까 부서장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복지국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좋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의 시작이에요. 나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결산서가 나온 것이고 이 결산서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의지가 없다면 또 나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는 또 나쁜 결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 때라면 안 갔을 것인 데 결산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튼 과장이 오시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폐산업시설 부지, 지금 협의매수는 안 되니까 일부 수용 절차 진행 중이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언제 쯤 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6월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정비사업 예산을 지금 1억 9,800 전액을 명시 이월시켰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정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문화재청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5월 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시기를 2019년 올해 12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알기로 지난번에는 여기가 지금 가옥 소유자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윤동주 컨셉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0억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기 유고 가옥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너무 약한 거예요. 윤동주가 와서 몇 년을 잠을 잤던 것도 아니고 유고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크게 뭔가 좀 염려부분도 많은 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가옥을 뭔가 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괜찮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해야 될 것인 데 작은 소재이지만 있는 그것을 전혀 방치해 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시켜서 그 만큼 투자를 했고 앞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개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되어 버리고 나머지 전부 주위를 윤동주 컨셉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해 놨는데 참 답답하다. 아무튼 지금 과장도 안계시고 하니까 별도로 논의하시도록 하고 국장님! 그 부분 아마 집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소유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재청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두 번 정도 받았고요. 이 집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옛날과 같이 뒤쪽에 살고 앞쪽만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 들어서 용역이 마쳐지는 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 하나밖에 윤동주에 대한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살고 있는 살림집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좀 빈약한 소재이지만 어차피 윤동주 컨셉으로 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확보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도 과장님이 어디 출장가셨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국외연수 관계로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우리 광양 관광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년 할 때마다 관광 때문에 용역주고 뭣 주고 엄청난 관광예산은 올라오면 승인해 주었는데 외부에서 광양 관광을 어디를 갈 것이냐 물어 보면 어디를 가라고 안내할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실정인데 외국에 가면 무엇을 보고 오겠어요. 머리가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갔다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비들 이것 왜 전부 다 준비했던 사업들 전부 다 명시 이월시킨 것이지요? 거의 손도 못 대고 명시 이월시켜 버렸던데. 왜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본 사업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전남도 6권역 4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사업 내용을 확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4개 시군이 광양하고 하동하고.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보성, 순천.

앞으로도 협의가 잘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점동마을 금광 명소화 사업은 사업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부 금액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었으면 본정 마을에 있는 금광 1호 거기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 버리니까 중간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기존의 굴을 인조동굴로 연결로를 만들어 놨던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그것은 꼭 중요한 일이니까 상의하고 현장을 나가봐보세요. 원래 계획은 왜 점동 관광 명소화 사업을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바꾸었는가 하면 그 쪽 소재가 너무 약하니까 25억 투입해서 할 때 본정 마을에 있는 광양 광산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를 소유자가 팔지 않으니까 중간에 설득 시키다 포기 해 버렸는데 지금은 아마 매입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때 이화엽 과장님이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보면 일부 군함도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지하 700미터까지도 내려가서 옆에 수평 굴들이 엄청 있어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광양 광산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못해서 그냥 유예해 놨는데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을 갖고 방안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찌되었든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우시지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전용을 2건을 했네요? 왜 전용을 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련해서.

문양오위원

경로당은 전용하고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 그것은 이월이고.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전용 부분은 목을 정확히 세워서 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경제복지국장님, 2018년도 예산 현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시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1,582억 6,500만원입니다. 지출을 얼마 했느냐 하면 1,282억 9,800을 해서 집행 율이 81%입니다. 그러면 81%라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19%이니까 1,600억에 19%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잉여금으로 남긴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꼼꼼히 안했거나 사업 추진을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거나 그런 사유로 잉여금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발령 받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담당과장님들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대답을 아무도 하지 않으시네요? 철강항만과장님 집행 율이 몇%입니까? 40,4%예요. MVP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아까운 차이로 0.5% 차이로 은, 동. 이것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이유 그런 것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은 집행을 않으시면 우리가 정리해 드릴 게요. 머리 아프시게 하실 필요 없고요. 어찌되었든 과다 예산 편성이니까 추경 때도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2020년도 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도 할 게요.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는 민간위탁기관 수가 몇 개인지 아신가요? ◌ 문화예술팀장 류순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3개 정도될거예요. 좀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4조에 의해서 매년 1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신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인하셔서 감사를 했으면 2018년도 서류를 원본 채 카피를 해서 주세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앉으십시오. 관광과는 사업이 꽤 많으신데 팀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달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보면 계속사업이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이 언제 완결이 되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0년이 넘는 사업을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이것 개설을 하세요. 계속되는 사업비는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많아요. 그런 것이. 제가 예를 하나 그렇게 들어드린 것이니까 스터디 하셔서 개선을 하셔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에게도 보고해 주십시오.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알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가 묻지 않을 게요. 문화예술과는 폐산업 시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7대 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립 미술관 개관할 때 그 앞이 보기 싫으니까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오픈이 언제지요? 도립미술관이? 2020년이지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문양오위원

내년이면 그 앞에 폐산업 시설이 그때 어렵지 않아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거의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공사가 올해 말에 발주해 가지고요.

문양오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그 쪽 소유주도 몇 사람 안 되던데 결국 합의가 안 되어서 수용에 들어간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최종 정리가 이번 달에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왜 지출원인행위까지 하고 나서 전액을 사고이월을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때 국도비 내려 온 것이 거의 정리추경 가까이에 내려 왔었습니다. 사업비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지 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내려 줄 때 가능하면 그 해에 집행을 하도록 내려 왔는데 저희시가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집행했습니까? 전 경로당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다 보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없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방마다 1개소에 1대가 아니고 필요한 용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외에 나머지 모든 시군이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다 내려 주었고요. 전남에서는 한 5개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아직 공기청정기를 집에 못 들여서 다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장사시설 설치가 사고이월이 44억 이월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자꾸 중복된 말씀이니까 안 드리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160억 기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리다. 100억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맞추어서 하고 60억만 해서 하더니 일부 부서에서는 몇 십억씩을 이렇게 안 쓰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유는 있다고 보지만 뒤에 이월 사유를 봐도 별로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예산 편성 때는 없으면 난리 난다 해 놓고 나서 뒤에 결산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 것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철강항만과장! 우리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이것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지만 여기에서 늦게 했다고 지적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되면 여기만큼은 더 불용 처분했다가 다시 편성하더라도 물론 국비가 되어서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때 저희가 제안했지만 아직 운영방식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디인가에서 이것을 위탁한다거나 경영을 한다면 그 분들이 와서 함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실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지어 놓고 나서 위탁을 주게 되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실 예술촌입니다. 여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운영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왕 늦은 것이지만 당장 이 사업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아니라면 안해야 맞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어찌되었든 국비를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바로 중단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확보된 국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셔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잘 확정지은 다음에 그때부터 만들어 달라.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의 염려가 제발 염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정하고 나서 5년이나 10년 후 평가할 때 지금 제가 하는 염려가 일리 있는 염려로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왕 늦은 것 차분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 방식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해야 가닥이 추려지는 거예요. 어디 인가 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거나 뭐가 된다면 그 쪽에 맞게 같이 해야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던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염려되지 않도록 잘.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도시재생과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을.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광영상설시장 증축에 대해서 120번지, 118번지 이쪽으로는 증축 부지로 7필지 승인을 지난번에 했고 시장길 1번, 2번 77, 74번지 이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로 일단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장길 지금 1, 2, 77 이쪽에 지금 4필지를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쪽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4필지 부지에 1층은 시장을 설치를 하고 2층에 멀티센터 공연장 겸 멀티 용도로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시장길 1, 2번 이쪽으로는 1층은 시장이고 2층은 그렇게 하고 먼저 7필지 사 놓은 것은 시장증축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7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사 가지고 증축을 할 것이냐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1층만 증축하게 되면 규모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그 위치에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도 원래할 때는 본인들이 다 승인을 한다고 인감증명까지 떼어 가지고 했는데 이 분이 안파는 이유가 뭐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보상가를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2개의 건축물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분이고 1개만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도 빨리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지 증축 한다는 것이 4년이 넘고 몇 년이 되었는데 증축을 못하고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 왔어요.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14일 날 현장점검을 가는데 상설시장 주차장 등 사업에 대해서 14일 10시에 가니까 그때까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나와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길 22, 24번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실 설치 사업이 거의 전액 사고이월이 됐어요. 집행액이 1,600밖에 안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났고 5월 달에 전시시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공사대금 지급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8년, 그러면 추경 이후에 이 부분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다면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12월 말경에 있었으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은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체계적이지 않고 그만큼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한다는 결과입니다. 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인 데 그런 기간을 주어도 정리를 하지 않고 거의 전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작년 12월 24일 날 착공이 되었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 올해 완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결산서에는 거의 전액 사고이월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혼자만 답변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징수금액이 22억이고 수납액이 15억 1,300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7억 1,300인데 그러면 다른 해당 기타특별회계이지만 비율이 미수납액이 68%나 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 말씀하십니까?

문양오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하고 예산서 45페이지에 보면 15억이 그대로 수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수납이 되어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14억 4천이 그대로 또 넘어 갔어요. 이 사유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당초에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서 성과도 그것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첨부 서류에 보면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성과계획서하고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는 부서 성과 정책목표나 성과 지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성과 평가할 때.....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는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에 같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산서상의 부서마다 부서 성과라고 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똑같이 연동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똑같이 연동이 바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 포함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이 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딱 이 항목 정책목표를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목표도 정하고 성과지표도 정한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행정 고유의 사무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행정목표는 시민들의 안위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복지 그 쪽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실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 1년 동안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예산 집행 율이 약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30%는 이월이 되는,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부서 성과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율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동안 어떤어떤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 집행실적 관련해서는 성과에 다가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 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고유의 사무도 있고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정 고유의 사무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도 행정의 고유 업무인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부서 성과 지표는 아예 없다. 지금.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엘에프 지역협력사업 이행율 거기에 측정산식에 보면 대상건수에서 몇 건이나 이행을 했느냐 이것이 성과지표예요. 그리고 목표는 대상건수에 50%를 목표로 잡고 실적이 100% 나서 달성 율이 100%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엘에프 지역협력사업 이행 율은 대상건수가 우리는 50%만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가 이행되어서 100%다. 이것이 지금 성과지표 달성 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 아래에 있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판매 실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 했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광양상품권 카드판매 실적에서 1%를 상향한 실적으로 봐서 8억 9,200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8억 9,200이 목표인데 55억 7,600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892라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8억 9,20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단위가 백만 원 단위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얼마 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5억 7,600 판매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성과 지표를 발굴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냈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 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이런 것은 아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목들을 보시면 결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엘에프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환원 사업을 하는지 결국 돌아가는 것은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상품권 카드도 결국은 우리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판매를 얼마나 판매를 했는가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서 공사를 많이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가 하는 비율 그 사람들이 과연 광양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했는가 이런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표로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서 성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서도 보면 측정산식이 공급권역내 주택가구수 대비해서 도시가스 공급가구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목표는 93%이고 그리고 실적이 96%로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93으로 잡아 주면 당연히 현재 96%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급하는 단계가 여기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보급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낙후된 지역으로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해 줘야 되는 권역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충족을 시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표를 100으로 두고 도시가스 공급해야 될 권역 목표를 100으로 두고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한 것을 본다면 92, 93%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93으로 놓고 실적을 96%으로 하면 실적이 항상 100%가 넘는다. 달성 율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시민 예술 공연 향유 율을 보면 전체 시민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얼마나 봤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부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표를 17.5%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17.5%라서 달성 율이 100%다. 담당팀장님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저희들 정책목표를 세 가지로 잡았고요. 성과지표는 문예회관 부분에서 좌석 점유율 그다음에 이용자수 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시민 참여율 또 생활문화센터 대관 건수 그런 것 또 예술공유 향유 율 또 전수교육관 운영실적, 통합문화 활동 추진율 이렇게 구분을 해 놨고요. 측정산식에 있어서는 문예회관.

성호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제가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예술 공연 향유율 관련해서만. 다른 부분은 놔두시고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관람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본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예술 공연이라 하면 많은 관람객이 있어야 하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년에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전체시민 대비해서 그래도 한 17.5% 정도만 보면 그래도 나름 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잖아요?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달성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는 것인 데 그 목표치 자체가 저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17.5%가 나왔는지.

순철

류순철문화예술팀장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제가 부서마다 성과 지표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서 답답하실 것인 데 사업별 조서는 질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6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다 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부서마다 다 알고 있어서 질의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210쪽에 이순신 대교 관련해서 공정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그런데 공정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100%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100%면 실적이 얼마냐, 그래서 달성률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는 것인 데 여기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입니까?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63억 중에 49억을 써서 77%의 공정률을 보인다 이 말인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예.

그것이 부서 성과 지표를 하려면 이순신 대교 관광 다 해야지요. ◌ 관광시설팀장 안형순 그 위에 관광인프라 사업 추진 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만 별도로 빠져있는 것이고요. 이쪽이 사업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정책목표에 정말 우리 한 부서의 전체예산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라는 것을 하나씩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위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를 다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했습니까? 구입으로 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구입으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구입을 하게 되면 이 공기청정기는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누가 해 줍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필터 교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원래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비용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내려 와 있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업자가 정기적으로 필터는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필터 교체를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경로당에서 필터 교체와 관련한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필터를 갈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밖에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필터 교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들이든 돈을 줘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터 교체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2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118쪽 보면 의료사업 예산 금액이 2억 5,100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1억 5,400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수납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할 때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결산서 110쪽을 보십시오. 추계 할 때 낮게 추계 할 수도 있는 것인 데 우리가 올해는 정리추경을 사실상 2회나 했어요. 11월 달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집 했던 이유가 뭐예요. 추경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놓쳤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사업 수입은 당초 예산서에는 1억 5,400만원만 세워 놨는데 실제 2억 5,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억 이상 차액이 났어요. 그랬으면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바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쭉 들어 왔을 테니까 추경 때 그것도 추경을 2회나 했으니까 상향해서 근사치로 올려 줘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예산 추계한 의미가 없도록. 그러면 우리가 재원 추계를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갑니까? 결산서 118쪽을 보라고요. 거기 담당부서장이 안 나왔습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입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8쪽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통합보건지원과에 당초에는 의료사업 수입을 1억 5,400만 잡아 놨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랬으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얼마 쯤 추계해서 상향해 줘야 되는데 그때쯤에 돈이 2억 한 2, 3천 들어 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1억 5,100만 받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추계를 못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늘면 더 요구를 하고 많으면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돈이 한 1억 정도를 제대로 추계를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고 돈이 더 들어 왔으면 더 들어 왔다고 해서 확보된 재정이 쭉 얼마 쯤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중에 3천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필요했던 사업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인지 그냥 사업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국도비로 시군 매칭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국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그런데 2017년 10월 1일자로 건강보험이 되어서 그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우는데 국도비가 내려 와서 그때부터 1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지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언제부터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2017년 10월 1일자로요.

이것이 2018년도 예산인데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잉해서 내려 왔다 그 말이지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시군별로 전부 다.

전년도 기준해서 시군별로 다 많이 나갔겠네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는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나간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치매안심 병원 부분은 예산이 11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보면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후에 왔다 그 말입니까? 정리추경 전에 왔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는 것이고 단, 그 정리추경 다음에 왔다면 명시 이월시킬 타임이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 말인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전에 왔던 것은 명시이월하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석면 공사가 있어 가지고 방학 때 석면 업체가 학교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려고 했다 그 말이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금방 그 사유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맞아요. 연말이 되고 시간이 없었다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는데 그래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원인행위까지 했지만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18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정부사업 등이 있어서 그랬는지 예산액 대비 66억 예산 세워서 지출이 38억 7,800해서 58.1% 인데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이 약 20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 율이 낮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사업비를 세우시고 계획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56쪽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를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하고 지역사회 통계조사에서 했는데 목표를 80.34%를 둔 이유가 뭡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랄까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목표를 설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아래쪽에도 보면 의약업소 법규준수율을 보면 목표가 98%입니다. 그런데 의약업소 목표준수율은 1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실적은 그 보다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달성 율을 분석하는 것이지 목표를 80, 90 왜 이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년에 약국이나 이런 곳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횟수가 한두 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률 100%를 맞추기 위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는 의약 업소가 당연히 법규 준수를 해야지요. 100% 해야 되는데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해서 실제 100%는 달성이 안 되고 95% 98%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달성률 100%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규는 100%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도전성이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목표가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목표 자체를 100으로 두지 않고 낮게 조정해서 달성율 100%가 넘는, 초과 달성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율 같은 경우에는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우리는 다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당연히 휴일 때는 문을 열어 줘야 되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권장 사항이라도 여기에 보면 목표는 99이고 실적은 100으로 나와 있어서 100%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도 저는 목표는 100인데 실제 해서 100%를 하면 달성 율이 100%이고 그 보다 약간 떨어지면 실적이 떨어 졌으니까 달성 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비단 이 부서만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정책목표나 성과 지표 자체가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한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63쪽에 통합보건지원과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입니다.

거기도 보면 임신 출산 건강교실 운영 실적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209명으로 두고 243명이 참여해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초과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실적이 목표를 209명을 둔 거잖아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전년 대비 숫자를 올렸습니다. 2017년 200명 참여했는데 그것을 봐서.

그러면 임신 출산한 산모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참여가 가능한.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목표설정이 좀 적게 했다고 봐야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0명도 좋고 100명도 좋아요. 그런데.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1,3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산 된다고 보면 비율이 좀 낮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산모 수 대비해서 임신이나 출산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산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절반 정도 50% 정도는 참여를 해야 달성 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목표를 50%로 두고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00명 중에 200명 해 가지고 숫자로만 이렇게 해 놔서 객관적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전년 대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공립 노인요양병원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위탁 신청할 당시 조건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내일, 모레 심의해야 될 자료를 보면 적자 발생 시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던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기존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20병상이 손익 분기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보강 공사하기 전까지 141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만나고 그러면 적자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120병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없어서 적자 보전해 준적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140병상이라서 보전해 준적은 없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래서 위탁 신청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붙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붙지 않았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 부분 이따가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광양시민들에게 특히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우대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까지 병원 입원한 환자를 보면 관내 우리 시민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립 노인요양시설이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 예상 되는데 타지에서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96병상이어서.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확충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통합보건지원과에서 의료사업 수입을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을 거꾸로 메모를 해 놔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바꾸어 물었던 거예요. 당초 우리 예산은 2억 5,100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총 징수 결정액이 1억 5,400이니까 1억쯤이 적게 들어왔던 거예요.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랬으면 연말에 계획대로 안 들어 왔으니까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을 두어서 혹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지요?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1조원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설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그것을 정리추경 때 바로 잡아서 다음에 정상적인 재원 운용을 하고자 해서 하는 정리추경이니까 그때 바로 잡아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억 5,100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했었던 것인 데 왜 이렇게 2억 5천이 1억 5천으로 1억이나 갑자기 2018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간 것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의료사업 주요 수입원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진료비, 검사, 임상병리실 검사, 독감예방접종 그런 부분.

민간위탁으로?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독감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서요.

그래서 1억 정도 감소했다. 그 말입니까? ◌ 광영건강센터팀장 전현란 예,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명서 256페이지 하단부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있는데 1억 3천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1억씩이나 남아 있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청사 유지 관리비 4,402만 3,370원하고 의료통합관계증진 사업해서 3,696만 7,150원 해서 여러 가지 목에서 합한 금액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1억 3천씩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식품안전에도 4억 3천이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만 총 잔액이 5억 7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 식품안전 부분은 빛 타워 관련해서 빛 타워가 업체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감하고 본예산에 또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빛 타워 여기는 광양에 남도거리 거기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남도음식거리 그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보육과장님!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가정양육 수당 지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억이 되는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전체 예산 대비 1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아동 수 대비해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정 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41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배정 된 것이 39억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출산 아동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육수당 금액은 정해 져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전국지자체를 배정을 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나름 예측한 것이 생각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하다가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데이터를 봤더니 약 12% 정도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산서 91쪽을 보시지요.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이 4,9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 4,500이 됐잖아요? 거의 이것이 지금 추가로 되었는데 당초 왜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그 쪽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잘못 세입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반납해야 될 재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섞어 질 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 목을 잘못.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섞어 진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계산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전문위원, 이 부분은 내역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다음에 그 부분 수정해야 되니까 원안대로는 안 되고. 안 맞는 부분이 어디인가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고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승인을 하면 안 되지요.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의결할 때 그 부분 부대 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전혀 잘못 본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잘못 세입이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사업비 이것은 전액 4억 1,600 불용을 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개소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내려 왔던 내용을 전체 불용 처리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했으면 왜 불용을 해야 합니까? 금년 4월에?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내려 왔었는데 올해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분은 불용처분이 되고 올해 또 사업비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려 왔던 것을 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불용 처분하고 2019년도에 6억 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가 다시 재교부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8년도 개소할 것으로 신청을 해 놓으니까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 착수가 작년 8월에 되어서 준공이 늦다 보니까 작년 부분은 없어지고 올해 새롭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업무 추진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탁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할 까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결합인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매입이 일단 작년도 예산으로 2차에서 다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부지 매입은? 지금 300억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부지 매입이 올해 예산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작년도에 100억 상당이었고 올해.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에 200억 올해 100억.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100억, 올해 200억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0억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8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300억이면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될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염려하고 정말 계획대로 어린이테마파크가 설 것이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이 어느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에게 다른 때 같으면 용역을 그때그때 1차, 2차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차 정도는 중간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작년도에 한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역 중간보고할 때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셔야 맞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용역에 저희가 어떤 안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용역보고를 보면 대략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외비도 아닌 것이니까 1차 용역 보고 자료를 저희 의회에 넘겨 줄 수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나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앞으로 2차 중간보고 등 할 때는 함께 참여해서 의견도 주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왜 이것을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은 그것이 지금 우선 가칭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과업 지시하는 우리 광양시가 어린이테마파크로 해서 과업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린이에 맞추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역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체험형 무슨 테마파크라고 바꿉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라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말씀을 뒤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테마파크예요. 단, 테마파크가 뭐냐, 테마가 있는 파크, 공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테마냐, 이집트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유럽형 테마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린이나 어른은 테마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 시장께도 말씀드렸어요. 절대 어린이를 쓰면 안 된다. 말을 안 해도 가령 삼성에버랜드는 기준이 어린이가 30%, 어른이 70%, 롯데월드는 어린이 20%, 청소년 20%, 어른이 60%예요. 어른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위에 보태 봐도 올 내방객이 부족할 것인 데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가족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지난번 어린이로 한정 했던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테마파크는 결국 어른들이 오는 거예요.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대구. 그런데 어린이라고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기본계획수립 시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기본계획이 어린이라는 무엇이 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말씀대로 기본계획 확정하는 시점에 명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도 이제 용역을 받는 사람이 어린이테마파크라고 던져 주면 그때 어떻게 해 달라는 기본과제를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가 아니고 저는 절대 정상적으로 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본다면 어른, 아이, 청소년 할 것 없이 풀로 해 가지고 그냥 테마파크를 만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린이나 가족 형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라는 말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제 준비하면서 풀로 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결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소년과가 전용하신 것이 있네요? 아동수당 지원을.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가 다시 재편되는 바람에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동친화도시과인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으셨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리고 기준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 교육보육과하고 아동친화도시과 2개 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렇게 전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는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인할 것이 없고 결국은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극히 제한 것으로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과장님이니까 이렇게 전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18년도는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보육과하고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개소씩입니까? 교육보육과는 몇 개입니까? 민간위탁기관수가.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동친화도시과는 몇 개인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서관은 없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8년도에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외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문양오위원

그때는 교육청소년과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4조에 의한 감사내용을 제출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제가 항목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소년과 여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93.9%입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서 예요. 예산 편성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출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불용을 잉여금을 많이 남기시면 다음 연도 하실 때 우리가 의회에서 쓴 만큼만 한계이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창의예술고가 지금 금년 7월 19일 날 전형 요구안 공고하고 원서 접수는 10월 2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한 달 후면 전형요구안 공고하는데 지난번에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홍보 겸 또 안내를 위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까지 확보해서 진행 했는데 내일 모레 개교를 위해서 원서 접수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난주에 도교육청 가서 홍보를 위한 음악회 관련 그리고 입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음악회 겸 입시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전국적으로 음악관련 중학교 음악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별도로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1회로 모집하는 창의 예술고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7월 18일로 날을 정한 것입니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전남도교육청이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공립 고등학교이니까 그 분들이 주가 되고 우리 광양시는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가 항상 주가 되고 도교육청이 따라 오는 식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꼭 주도 하도록 그리고 우리시는 열심히 서포트 하는 것으로 이런 구조로 시작해야 맞는 진행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에 설계 변경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초에 3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입찰이 되어서 이번 주 중에 아마 낙찰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명시이월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정리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전체적으로 보육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보다 많은 특별회계 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가 그리고 일부가 전체의 아쉬움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과장님! 217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로 잡고 성과지표로는 모의고사 2등급 이내의 비율이 몇%냐. 그래서 전체 수험자 중에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등급 이내 학생 수가 몇%인지 목표를 잡고 7.8% 목표로 잡고 지금 실적이 7.3%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측정 산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은 어쨌든 우수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저희들이 우리 추진의 목표를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편적 교육 부분에 많은 치중을 다시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일예로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이 그러니까 대학입시를 위한 목표였겠지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이 42.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6.1%로 이렇게 고등학교 비중을 낮추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신에 올려서 인성 교육과 보편적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책방향이 조금 씩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라고 해서 유형별, 적발 건수 점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표로 삼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 1회 또 많게는 2회까지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를 미부착한 업체라든지 음주판매 여부 관계라든지 이런 건을 계속하고 이런 건수로 해서 목표를 잡아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유해 환경을 유해하지 않는 환경으로 얼마나 개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하고 계도함으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면 공기청정기를 아동 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천만 원 드렸는데 지출은 595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급이 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역아동센터에 2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8년 6월부터 보급이 되다 보니까 1년 렌탈료 형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보급은 다 되었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임대 형식입니까?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구매가 아니고 렌탈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렌탈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업체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필터는 교체를 해 주겠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01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별로 해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잡아 놨는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는 똑같습니다. 정책목표는 도서관운영활성화로 시민 지식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보면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에서 만족이상을 응답한 비율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측정산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 목표가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은 85%, 중마도서관은 91%, 희망도서관은 87%, 용강도서관은 84% 이렇게 해서 다 10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률 100%를 하기 위한 목표설정입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85, 89는 아마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 100명 정도를 설문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85명 목표로 했는데 89명이 나오면 104%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만족을 한 비율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100명을 했든 200명 했든 그 비율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목표를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두고 목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달성 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는 100%를 놓고 그 100%에서 몇 명 이상이 했느냐에 따라서 80%냐 90%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달성 율을 초과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서관별로 똑같이 90%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90%를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일단 만족 율은 목표는 100%로 두고 실제 거기에 맞추어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성 율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관별로 해서 목표율이 전부 다 이렇게 천향지차인 것은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이제 국별로 해서 결산안 심사를 다 마치는데 보니까 부서 성과와 관련된 정책의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것이 참 제가 볼 때는 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해 버리든지 해야지 오로지 달성 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목표달성을 해야 될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달성하기 쉬운 목표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목표를 부하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전적인 목표를 부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자 간에 주거니 받거니 협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설정이 되는데 그 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의 목표가 정말로 제대로 그 지표가 목표를 대변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도 사실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목표나 지표를 바로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도서관운영과장님!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가 50만원, 20만원씩 각각 예산 현액은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사유가 있나요? 211-02, 224-01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 현액을 세웠었는데 아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공유재산을 어떤 것을 임대하실 것으로 수입을 예상한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장애인 자판기나 매점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매점도 항상 움직이고 자판기도 돌아가잖아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매점은 폐쇄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폐쇄했지요? 성재순 과장 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아닙니다. 그때 폐쇄했습니다. 자판기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불용품 매각대는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 도서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기자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문양오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만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특정행정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 액은 94억 1,754만 3천원에서 2018년에 21억 6,551만 4천원을 조성하고 19억 2,895만 5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 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2,302만 2천원에서 14억 1,850만 7천원으로 451만 5천원이 줄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881만 1천원에서 1,254만 3천원으로 373만 2천원이 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424만 4천원에서 9억 1,512만 1천원으로 87만 7천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8,813만 5천원에서 10억 5,684만 9천원으로 3,128만 6천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6억 4,879만 8천원에서 59억 2,485만 2천원으로 2억 7,605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3,453만 3천원에서 3억 2,623만원으로 830만 3천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 중복 분을 빼고 기금 전체를 보면 2017년 말 대비 2억 3,655만 9천원 증가한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1,694만 4천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2,145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8,633만 9천원과 이자 6만 8천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8,2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277만 7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비용으로 1,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318만 9천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4,44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 예산의 1% 전입금 15억 2,8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1,800만원, 이자수입 7,850만원으로 전체 18억 2,450만원을 조성하여 진상 비촌, 세천 재해예방사업 등 93여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 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4,844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52만 5천원 및 과징금 수입 817만 2천원으로 전체 1,169만 6천원을 조성하여 손님용 앞치마 제작 배부사업 등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4,422만 7천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27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296만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236만 7천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1,62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4,422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결산 위원들이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요. 거기 도표도 있었지요? 자료제출에 보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사용 비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용 비율이 평균치 평균 2.6%로 매우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사용액 나누기 조성 액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찌되었든 사용실적이 2.6%로 매우 저조하다고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해 보면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요.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3항에는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고내용에도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얼마를 시에서 출연을 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를 출연을 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6억 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출연금 6억 원으로 해서 그러면 17년도가 9억 1,4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자로 나머지가 채워졌나요? 조성이 되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렇게 하고요, 계속 이자수입으로 하다가 지출하는 부분이.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성 액이 6억을 해 가지고 나머지 3억 1,400이 이자로 된 거예요 다른 부분이 또 있었던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자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자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자율이 몇%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1.3%이고요.

문양오위원

그래서 현재 조성금은 9억 1,500이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자율로만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 이 데이터가 맞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저조한데 이자수입 범위가 갈수록 이자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1천만 원에서 1,300정도 언저리에서 이자가 생길 것인 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존속 기간이 2022년까지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이자금액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22년까지 기다렸다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사업으로 해야지요?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왜 해요?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행정목적상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한 것인 데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다 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면 기금을 뭐 하러 만들어요? 기금 다 폐지해야지. 일반사업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사용실적이 낮은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일반사업으로 편입해서 처리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이렇게 뭐 하러 만드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 관련부서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냥 기금을 만들어서 하라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본 생각이 전혀 기금의 온전한 정신에 빠지지 않으면 기금 뭐 하러 합니까? 일반사업 편성해서 정리하면 되지. 무슨 취지인지 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누차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권유하지는 않지만 담당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기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게 시에서 일반사업으로 다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구태여 기금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부분 이해가 가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데이터는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42쪽, 기금 조성 총괄을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외에 6개 기금이지요? 우리가. 442쪽 보시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 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고유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여기 6개 기금을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금리 수입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효율적인 금리 수입을 위해서 6개 기금을 통합해서 만들어서 투자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은 금리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442쪽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기금 조성 액이 129억 4천인데 이것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129억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는 숫자지요. 제가 쭉 봤더니 여기에 통합관리기금 35억 원 재난관리기금 빼고 나머지 기금들은 여기에 나머지 기금들을 여기에 모아 놓은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보면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은 129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은 35억을 뺀 94인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한 결산서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정부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게 나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바로 바꾸어서 개선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것과 뒤에 보면 기금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이것을 보면 간단하지만 제가 어제 쭉 보니까 한 시간이나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기금 수입도 보면 각기 6개 기금들이 수입인데 거기에 다가 통합관리기금 수입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금만 빼고 나머지는 같이 보태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다면 구분을 라인을 쳐서 밑에 별도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자 별도의 기금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7개 기금의 총 수입은 129억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동안에는 못보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 안에는 표기를 사실 따로 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합계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봤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봤더니 여기는 2중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5인가밖에 안 되는 것을 129억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 정상이 아니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수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스템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위험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거짓말 수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6개 기금들 기금 설치 목적이 확보된 기금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뺀 6개 기금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몇 개 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어떤 기금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재난 관리기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적으로 아니에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강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오히려 법률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 재량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기금은 잘 판단해서 별도로 특별히 기금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당초 기금으로 하도록 유도 했던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기금을 종자돈으로 확보해서 금리 수입만 가지고도 최소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인데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결산서를 보니까 금리가 한 5% 많으면 6%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0억만 있어도 6천만 원 가지고 해 왔는데 금리가 이제 1.7%까지 떨어져 버렸지요. 그러면 당초 기금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전혀 없어 진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기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예 그냥 소관 부서에서 그때그때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아마 3개인지 4개를 작년, 재작년에 폐지 조정했어요. 저도 계속 조정하도록 주지했던 사람이고 지금 4개가 남아 있는데 잘 검토해 봐가지고 꼭 기금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로 내려 와 버리면 거의 방침을 바꿀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제로 금리시대로 와버렸고 우리도 어쩌면 1% 미만, 제로 금리로 내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이미 1점 몇 %밖에 안 되니까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기금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비효율을 만들고 실익도 없고 되겠느냐 그래서 일부 법으로 둔 것은 아직까지 법을 못 바꾸니까 할 수 없지만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부서 하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부서에서는. 단, 법률에 정해 진 것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것은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고 일반 회계로 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 2,936만 5천원이며 이중에서 3억 2,5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1,384억 1,653만 8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작년 8월 신규 직원 73명 배치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일반예비비 2,054만 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 2월 한파와 4월 이상 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해 837만원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축산농가 피해예방 및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6,933만 260원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억 2,789만 7천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필요해서 설치한 예산인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했던 방금 설명 내역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반회계에서 했던 행정지원 주요 물품관리 이 비용들이 예비비에서 했다면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인원이 약 80여명이 증원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1년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부족했던 요원들을 그 인원이 확보되면 공급하겠다고 시장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0여명이 올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수요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였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놓쳐서 예측 못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금 설명했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 있을 때 집행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돈 2,975만 9천원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1건이라면 몰라도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면 모든 부서에 이에 준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안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질서를 흩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 우리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하다. 있어야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는 일이라면 광양시의회가 반드시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하면 그 사정을 예산 편성부인 집행부에서 또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다가 이런이런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다소 있지만 양해 바란다고 해서 또 상호 양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법의 개념이 아니라 법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전혀 무시해 버리고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해 버리고 결산서에 이렇게 했다고 올리면 그것은 정말 서로 소통되고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것이 부적절했지만 꼭 필요했다면 의회에 다가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도 법에 없는 더 우선의 질서일 수도 있다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께서 항상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4 정회

18: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을 비롯한 예비비, 기금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