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공석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바뀌는데 이게 단순히 용어 정비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작하고 있는 자도 농업인이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작하고 있는 분이 농업인이 굳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대부를 받아서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때는 농업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강화되었네요?

예.

강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인섭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작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경작하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4조에 단서가 신설되었는데「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르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게 공유재산인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유재산인데 우리 구에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해서 신고를 우리 구에 해주면 여러 사람이 신고해도 최초로 신고하신 분에게만 보상금을 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고할 때 100평이라고 신고 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게 150평 붙어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고한 분에게 100평만 보상금을 드리고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신고하신 분한테도 줄 수 있다는 이 차이입니다. 처음에 신고 하신 분 외에 여러 분이 신고 하셨을 때 면적이 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지 한 필지 저게 구유재산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도 구유재산이다. 그러면 같은 필지지만 면적이 구획되어있을 수도 있고, 일단 처음 신고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주는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위에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단서에「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이까지도 이해가 됩니다.「먼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이게 법률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툼의 여지도 안 많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상위법령에서 온 걸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올려서…….

문구는 고쳐도 됩니다. 뜻만 통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과 같아야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법을 국가중앙정부에서 개정할 때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서 이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물론 뜻은 다를 수도 있지만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법률 조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해서,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누군가 두 사람이 신고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신고할 때 몇 평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고만 하지 몇 평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면적을 재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저 필지만 남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랑 이거랑 2개가 남구 필지다. 남구청 거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필지지만 구청에서 봤을 때는 최초 신고한 사람만 보상을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신고한 사람은 더 많은 필지를 신고 했음에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조금 주자는 취지…….

그러면 처음 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한 사람이 처음 신고한 면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맥은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공석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자치단체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회계현황은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총 세입이 5,828억 원이며, 총 세출은 4,48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346억 원으로 이월금이 781억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이 3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31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1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석을 하면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5,828억 원으로 전년대비 5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2.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9.3%순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6.1%, 54.6%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출결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세출은 4,482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8.2%, 기타 15.2% 순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분야로 각각 42.4%, 40.8%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5억 원이며,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는 2018년 총자산은 1조 6,314억 원이고 총부채는 212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6,102억 원으로 전년대비 723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재정 상태는 4.7% 개선되었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4,707억 원이고 총비용은 4,147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여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과 부채현황 최근 3년간 비용현황과 유형별 수익현황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년 대비 개선되어 건정 재정을 유지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징수결정액은 2,357억 4,574만 원이며 그 중 2,322억 8,192만 원을 수납하고 3억 4,71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1억 1,66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현액 1,122억 521만 원 중 1,010억 4,052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4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8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52억 8,1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32억 8,923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9,170만 원이며 주민소통과는 통반장 활동수당 집행잔액 2,326만 원, 동주민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4,312만 원, 동 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313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1,135만 원, 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909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생활민원 상담관 보상금 집행잔액 128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685만 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구립교향악단 운영 집행잔액 6,504만 원, 생활체육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745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억 2,622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박물관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533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억 5,959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248만 원이며 세무2과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1,145만 원,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운영비 집행잔액 567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303페이지 예산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총 222건에 36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비비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9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단부 총무과 소관으로 인사행정운영 사무관리비 5,996만 원 중 5,021만 원을 지출하고 49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5억 1,963만 원 중 3억 9,74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4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장생포문화마을 조성 시설비 1억 7,648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물관리 시설비 15억 4,336만 원 중 11억 3,85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61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장생포 예술 창작소 건립 사업비 58억 6,788만 원 중 11억 6,926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8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8억 1,01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박물관 등 시설관리 시설비 8억 3,792만 원 중 3억 637만 원을 지출하고 7,86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시설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 7,710억 688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1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90억 4,229만 원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19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지출잔액이 무려 34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추경에 못 잡아도 34억은 이해할 수 없는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할 때 공무원 개인별 직급별로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 3회 추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를 2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을 했는데도 32억 원이 남았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신규채용자가 작년에 142명 정도 됐고 휴직자가 47명이고 퇴직자가 33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 전부 제때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해주어야되는데 감액편성 할 때 산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감액편성 했어야 했는데 22억만 하고 조금 더 많이 남게 되었고 다 호봉이 높은 분들이 휴직을 가시는데 신규채용자 9급들이 그 자리를 메꾸다보니까 임금 차이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다음연도도 그렇지만 인력운영비 추계를 추경이 있을 때마다 산출을 해서 조금씩 감액편성해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시면 상의를 하셔서, 상상도 못 하게 금액이 많은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퇴직자와 휴직자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10월 초에 개략적으로 인건비를 선정을 해서 감액 22억 정도하면 여유 있게 남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휴직자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인건비를 재산정해서 조금씩 감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부경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남게된 데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이번에 인력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많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걸로 봐서는 충분히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봉을 기준으로 맞추는데 좀 상향되게 선정돼 있는데 이 금액만 해도 충분히 인력운영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만약 인력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걱정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잘 짜서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후생복지 201-01 부분에 보면 금액은 적은데 117여만 원 정도 남았네요? 체력단력실 소모품 및 후생관 집기류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잔액을 안 남겨도 될 만큼 쓸 수 있을 건데…….

이게 전체 부서와 동사무소의 잔액을 좀 모으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맞춰서 쓴 것입니다.

전체 집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예. 14개 동사무소와 28개 부서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보태다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맞춰서 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쪽에 최근5년간 세입세출 결산해가지고 현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6.5% 유지한다고 보이는데 이월금보면 2014년도에는 273억, 2015년도에는 363억, 2016년도에는 492억인데 2017년도 580억, 2018년도는 781억이나 되는데 이월금이 너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대부분 다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이 많습니다. 2018년도는 철새홍보관하고 에이(A)팩토리하고 몇 개 대형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연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바뀌고 계속비사업들이 계속 이월돼서 좀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대형계속비사업들이 제때 추진이 안 되고 국시비는 내려오니까 구비도 충당해서 맞춰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월비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 시기를 추진을 안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받아야한다는 욕심에 설계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국시비를 요청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국시비를 빨리 받아놔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요소가 섞여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철새홍보관하고 에이(A)팩토리 등 대형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아마 이월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의외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수리비도 의회 화장실 개선 공사만 마무리하면 대부분 청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수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500만 원 정도 작년 예산편성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 과태료 미수납액 보면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6만 7,000원인데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개인적사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록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다 납부를 잘하시는데 작년에 열 몇 분께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유입니다.

돈을 못 받은 상태지요?

예.

기간별로 다른데 보편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만 7,000원 납부 안 하신 분이 열 몇 분인가 되는데 그중에 3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기간별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25쪽에 301-11 부분에 보니까 삼산동 자원봉사자 결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437만 5,000원 되어있는데 결원이라는 것은 구했는데 안 구해졌다는 것인가요? 충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동별로 자원봉사자들도 민원대 앞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아마 삼산동은 무슨 문제인지 당초계획이 4명이었는데 2명이 못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은 해보신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유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집행 안 된 사유가 2명을 구하지 못 해서 미집행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삼산동이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4명인데 향후에…….

다른 동에는 2명씩 있는데 삼산동 민원이 많으니까 4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배치는 그렇게 했는데 삼산동에는 다른 안내요원들이 많아서 일정 부분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구했는데 못 구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동에 연락을 해보니까 못 구해서 그런데 홍옥헌 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수급 차원에서 이렇게 동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운영 골목소통게시판 사업 미실시로 해서 2,000만 원 되어있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뭐죠?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삼호동에서 주택밀집지역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게시판에 다 있으니까 홍보가 되는데 삼호동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다보니까 골목에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게시판을 도로변에 세울 수가 없어서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담벼락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 주인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담벼락은 절대 안 된다.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창조과장님으로 계시는 최성열 과장님이 동장으로 있을 때 그때 통장회의에 참석하니까 통장들 내에서 안건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구정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면 게시판을 마을 그쪽에 설치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담벼락 쪽에 있는 것은 설치가 전부 안 된 것입니까?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도 설치 못 했습니다.

이후에도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대학생서포터즈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18년도 상‧하반기를 나눠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제안 건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해주는 그런 사안인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구정서포터즈 상대로 제안을 받아보니까 건수가 전체 47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제안 건수가 적어서 사업비가 남은 걸로…….

포상금이 얼마씩 되죠? 1인당.

이게 금상은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각각 2명 해서 10만 원 주고 참여자는 문화상품권 각 1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좀 남았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어차피 학생들 지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이왕이면 다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생 서포터즈 외에도 블로그기자단…….

대학생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생 이상도 내는 겁니까?

대학생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학생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매년 받아보면 건수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인데 하여튼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학생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학원생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도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으니까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 구분해서 받는 방향도 있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4쪽에 통반장 활동 지원에 보면 통장님들이 동마다 조금씩 공석이 많잖아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각 동마다 공석이 많이 되어있습니까?

전체 통장 정수에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통장이 비어있는 통들이 좀 있고 각 동별로는 통장님들 구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한 명, 두 명 정도 결원된 동이 가끔 발생하기는 하는데 지금 통장들은 거의 다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달동 지역은 조금 공석이 있기는 한데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구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주택지역이랑 아파트지역이랑…….

그것은…….

수당은 정해져있는 상태이고 수당 외적으로 지원을,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통장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통장수당하고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어쨌든 통장들에게 저희들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인책을 써서 통장 임무를 맡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돈을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통장님들을 구하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예산은 전체 총괄예산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범구민사회단체 모든 표창패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민주평통 안보시찰 가는 부분, 지역 관외출장 가는 부분,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하는 이런 부분 작년에 다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표창패 단가가 당초계획은 1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1만 원 정도로 해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작년에는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 관외출장여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하러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안입니다.

이장걸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출장이 저번에 보니까 감사관에 지적이 일부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 100m 거리 문방구 갔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출장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출장비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외라는 것은 남구를 벗어나야 관외라고 하고 남구 안에서 출장 가는 것은 관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관내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출장은 2시간 이내에 출장 가는 것이 있고 4시간 이상 가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4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그게 아니라 100m 이내에 가면 차량 지원이나 밥값 등의 경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할 때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내는 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거를 2만 원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 4시간 1㎞ 이상 출장을 가야 맞는 것인데 4시간 출장가면서 100m 이내에서 하느냐 이런 쪽에서 감사지적사항이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런 부분은 한두 번 정도는 발생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금에 보시면 통장님들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회의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하시는 데에 2만 원이고 월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상하고 여러 가지 정해져있습니다.

통장들이 봉사직이고 동마다 통장님들 모시기 힘든데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6년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임기가 2년이고요. 1회에 연임을 할 수 있고 4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공고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다른 분들이 통장을 해보겠다는 신청이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2년 더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4년하고 난 뒤에 2년을 더 할 수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군하고 토론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동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류왕도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통장님들만 그렇게 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면 동을 운영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형평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하기보다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