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일 동안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2,778억 4,59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41억 2,272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 2,32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총 예산 2,741억 2,272만 원 중 2,441억 4,736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3건에 대한 사업비 113억 9,949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삼호철새마을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16억 5,345만 원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해피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113억 8,019만 원은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6억 1,7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 2,463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출예산 37억 2,326만 원 중에 25억 7,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6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5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2,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6억 2,524만 원으로 이 중 74억 7,61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20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176만 원, 보훈복지 지원에서 7,301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각각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사용 등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13억 7,726만 원이며 그 중에 1,031억 7,006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도산노인복지관 증축비 및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비 등 74억 4,84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7,28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051만 원, 기초연금 지급 1,194만 원, 장애인 직업‧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1,776만 원 등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4억 373만 원 중 3억 7,16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26억 931만 원이며 이 중 920억 3,781만 원을 집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따라 13억 855만 원은 명시이월, 2억 4,6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전용 해피문화센터 건립비 57억 9,48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억 3,0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9,15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출산장려 10억 9,925만 원, 보육시설운영 및 종사자인건비 등 3억 2,717만 원, 아동복지 관련 1억 6,298만 원 등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혜자 수의 변동, 이직, 중지, 미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 1,686만 원이며 그 중 108억 3,699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삼호철새마을조성 사업 등 92억 3,56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9,4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4,9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수암상가시장 하부비막이 공사 1,244만 원, 울산산업공구월드 옥상주차장 바닥방수 1,159만 원,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건립 5,469만 원, 삼호 철새마을 조성 1,150만 원,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운영 5억 1,428만 원, 도시농업 2,092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1,149만 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33억 1,953만 원 중 22억 556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장생포 예술 창작소 조성 및 선암지구 커뮤니티센터 설립 자산구입 비 6억 8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31만 원입니다. 19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1억 1,666만 원으로 이 중 65억 3,9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 드림 스페이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8,582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청년 드림 스페이스 실시설계용역비 1,37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8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343만 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71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억 9,850만 원으로 그 중에 10억 8,4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78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31억 7,888만 원이며, 그 중에 230억 1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91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 1,012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1,836만 원과 인력운영비 5,5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복지경제국 2018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총액은 106억 8,882만 원이며 그 중에 6억 8,229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말 현재 100억 653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79만 원에 2,342만 원이 적립되어 총 3억 2,522만 원이며, 그 중 74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말 현재 3억 1,782만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1,255만 원에 1억 413만 원이 적립되어 총 13억 1,668만 원이며, 그 중 1,064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3억 604만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8,414만 원에 773만 원이 적립되어 총 6억 9,187만 원이며, 그 중 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6억 8,687만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서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5억 1,088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558만 원이 적립되어 총 5억 1,646만 원이며, 그 중에 1,0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18년도 말 현재 5억 646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59억 272만 원과 당해연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5억 6,908만 원이 적립되어 총 64억 7,180만 원이며, 그 중에 4억 4,648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18년도 말 현재 60억 2,53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3,077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금 1억 3,601만 원이 적립되어 총 13억 6,678만 원이며, 그 중에 2억 277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말 현재 11억 6,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에 수고 많으신 복지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확한 진단, 그리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취약계층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에 비해서 사업진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에 있어서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기금계획서가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저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여기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것도 살펴보면 보훈지원과 보훈복지지원 잔액이 전년도는 올해보다 많지는 않지만 5,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명예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수당이 2,102명 1/4분기에 집행을 하는데 딱 그 명수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출입을 고려해서 시에서 시비를 많이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시에서 과다하게 준다는 말씀이세요?

과다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여유있게 줍니다. 외부에서 전입을 갑자기 몇 백 명씩 올 경우는 없겠지만 전입이 저희 구에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딱 맞게 교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게 교부를 해줍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지 않습니까?

수당은 조금 많이 교부를 해줍니다. 혹시 나중에 전입이 많이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여유있게 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맞게 내려오면 또 추경, 또 추경 그러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높게 교부를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반납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통합사례관리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면 채용해야 되는 것을 안 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가 발생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돈은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게 집행을 다하는데 인건비가 딱 맞게 교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내려줍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빨리 채용을 못했다든지 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힘드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나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리사례사가 휴직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내가 휴직에 들어가야겠다 하면 그 전에 이미 대체인력을 뽑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백이 있어서 나머지 직원들에게 업무가 분담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2018년도에 얼마 잡았죠?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임기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890만 원 됩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계획성있게 세우는데 정말 불가항력으로 예산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계획성있게 예산을 잡아서 하셨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복지지원과는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복지지원과가 그나마 예산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면서도 해마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어떤 항목이든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보고 다른 항목으로 이전해서,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예산을 보태서 여기 복지지원과는 과 특성상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떻겠나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고충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해줄 때 저희들 예를 들어 긴급지원예산이다 해서 갑자기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만약 연말에 임박해서 내려왔다 하면 저희들 또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그대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고충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2쪽,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2,150명 있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50명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번에 2,150명 중에서 몇 명 지급하셨고, 50명 중에 몇 명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사망위로금 50명은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이번에 실제로 지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몇 명씩 지급을 하셨냐고요.

국가보훈대상자가 848명이고 명예수당 지급자가 1,302명입니다.

이분들 수당지급할 때 기준이 전입신고된 것을 보고 집행한 겁니까?

봅니다. 만약에 북구에서 2월에 전입이 되었다고 하면 1월은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독립유공자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3.1절과 광복절관련해서는 기념식에 참석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기념식에 만약 참석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참석할 경우에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요. 계좌로 합니다.

기념식에 참석해야만 주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은 그렇겠지만…….

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와 관련없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0%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석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 100%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느낌상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잘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에도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라고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썼으면 합니다. 이거 예치해놔서 어디다 쓸 겁니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기금을 세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인 저소득주민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운용방법이나 지원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은 저희들이 학교성적이 60% 이내에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74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올해도 고등학생하고 해서 14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동에 추천을 받는데 동에서도 혜택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장학금 받는 것도 있고 교육급여도 기초수급자는 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중적인 성격도 있지만 저희들 대상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이자수입에 한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좋을 때는 행사를 3개도 하고 했는데 이자율이 줄다보니까 윷놀이 500만 원으로 하고 조례에 또 이자수입의 10%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여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자수입 10% 적립하고 윷놀이대회 500만 원 하니까 끝났습니다. 저소득기금은 예전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 줬습니다. 그게 전세금이었는데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1종, 2종 관리할 때 그때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기금이거든요. 그때는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대보증인도 서야 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전세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수급자의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은 여기에서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는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1억 6,000만 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 지원해 주는 판로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다른 여러 가지 통로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에 이자율의 10% 적립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굳이 적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세요.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기금 설명드릴 때 저소득자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폐지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금취지와 지금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군은 다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돈을 넣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가 맞습니다.

돈 500만 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4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에 보면 남구지역자활센터 송년행사 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1,064만 원이 나갔는데 자활센터 참여자 80명 되는데 송년의 밤 행사 때 저희들 800만 원 지원해줬고요. 또 자활센터에 기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64만 원 사용해서 1,06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에 대한 지원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지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예치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남겨두고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75쪽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2억인데 무재산이 1억 7,000만 원, 폐업 부도 60억쯤 해서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억이 미수납액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결산서는 보니까 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가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대부분 내용이 사무장 병원입니다. 의 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장이 하는 곳에 기초수급자가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당이익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적해보면 이런 병원은 벌써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이 없어졌는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료는 필요하면 드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도해서 감독기관인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폐업을 하니까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에 체납처분중지가 7,400만 원, 시효소멸 8,600만 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갑니까?

이것은 내용이 5년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서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법적인 것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수암동 은광교회 앞에 보면 작은 정자가 있어요. 경로당에 행사가 있어서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해도 잘 안 가세요. 평균적으로 거기에 많을 때는 10명 정도 계시고 보통 대여섯 분은 늘 계세요.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그렇지만 여름에는 거의 매일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정자 지붕 밑에 큰 선풍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 감전된다고 그것을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골목경로당 이야기도 나왔듯이 사고의 틀을 깨고 경로당까지 가기 힘든 분들, 나이가 60대 초반부터 80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동네에 계시는 장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선풍기라든지 한번씩 간식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얘기를 하니까 만약 비가 오면 감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니까 선풍기 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비가 올 때는 조금 더 신경쓰고, 요즘 60대 초반이면 젊은 분들인데 우리가 철저히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집행부는 책임이 따르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골목에 모여있는 곳에는 뭔가 어르신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구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생각은 좋습니다만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고 복지시설이나 전체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지원이 되지 일부 자연스럽게 구성된 정자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렇지만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는 어르신이 동네에 더 많이 계십니다. 작은 소공원이나 대공원 대종 앞에 모여서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분이 더 많으시다고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니까 자연적인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거기 모여서 노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모여서 경로당처럼 하는 곳에는 가끔씩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찾아서 하면 더 고마워 안 하시겠습니까? 폭넓게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92쪽, 예산서 30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민간위탁 1억 5,000만 원 나와 있죠?

시비보조사업 15억 받아서 저희들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어디 줬습니까? 여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장애인행복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물품구입비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금 주는 내용입니다.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공사는 5월 24일 완공되어서 준공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이고 들어가는 집기 관련된 사항으로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시점결정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2018년도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넘겨야 다음 해에 집행하기 때문에요.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예산서에는 민간위탁이라는 …….

지체장애인협회 민간단체에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합니까?

곧 집행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달구입할 것은 조달구입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류는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받게 되면 저한테도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된사업이 해울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작년 연말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나오고 해서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2억 원 사고이월 시켰고 1,000만 원은 장애인일자리 설계비 집행잔액을 저희들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암반이 나와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암반이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전에는 명시이월 거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요,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내려와서 편성해놨다가 넘겨주려고 보니까 공사가 아직 안되어서 돈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위탁금을 법인에게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나와 있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이월은 사실상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도 있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고,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판단할 때는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셨네요?

예.

계정과목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헷갈리기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명시이월이 많은 거예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감리비, 시설비, 건축비 그렇게 부기별로 하다보니까 표기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긴 것도 그러한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등 후견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없는 것은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없는 것을 추가로 해서 넣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것을 넣어서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나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맞지 않으니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적장애인 단체장도 들어와 있고 이와 관련된 커버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 위원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이 5명이고 장애인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3명 들어와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보통 복지시설에 시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지적, 지체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하고 국장님, 청장님 세 분은 담당공무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삭제를 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원래는 조항을 둬서는 안 되는데 조례를 더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지적장애인 협회장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