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김병성보건소장은교육관계로,허종현관광진흥과장은공무국외출장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오늘부터6월19일까지9일간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한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자료제출요 구가있을때는책임감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이있을시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업무집행의합법성,적합성과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여할목적의감사는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알찬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모두가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행정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란에날인한후기획행정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9년6월11일 증인진주시기획행정국장하용무 문화관광국장김인수 공보관박홍종 감사관임용섭 기획예산과장정중채 행정과장양연석 민원여권과장조현자 회계과장정상섭 정보통신과장김경수 문화예술과장신용덕 체육진흥과장정현대 도시재생과장안병철 위생과장정내식 보건행정과장이용국 건강증진과장전정탁 치매정책과장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창봉 문산읍장강영수 내동면장류완근 정촌면장이영동 금곡면장이용호 미천면장박계남 명석면장장세갑 대평면장장덕상 수곡면장하승근 중앙동장홍봉희 평거동장정순호 신안동장박우봉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허정림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문화환경국장입니다. 박홍종공보관입니다. 임용섭감사관입니다. 정중채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연석행정과장입니다. 조현자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상섭회계과장입니다. 김경수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용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현대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병철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내식위생과장입니다. 이용국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정탁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치매정책과장입니다. 이창봉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영수문산읍장입니다. 류완근내동면장입니다. 이영동정촌면장입니다. 이용호금곡면장입니다. 박계남미천면장입니다. 장세갑명석면장입니다. 장덕상대평면장입니다. 하승근수곡면장입니다. 홍봉희중앙동장입니다. 정순호평거동장입니다. 박우봉신안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직제순에따라진행하고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관·과·소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또한관·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해당관·과·소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9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과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하여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홍종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편성된예산사업추진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언론미디어홍보예산이당초취지대로운영될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예산이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한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방송기획홍보는MBC경남‘경남아사랑해’프로그램에하였으며우수특집프로그램은축제기간중KNN특집방송을비롯하여네트워크현장‘고향이보인다’와‘생방송투데이’를통하여10월축제를홍보하였으며,기획및특집방송은사전에방송사와검토를통해협업제작및방영으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으나각방송사의프로그램일정및편성등의여건과상황에따라방송가능여부와홍보효과등을감안하여계획수립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근거조례개정입니다. 요구사항으로서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근거인진주시간행물및홍보물심의규정을조례로개정검토하고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근거로위원수당을지급하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근거였던진주시간행물및홍보물심의규정을폐지하고진주시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2018년12월21일제정공포한후이를근거로위원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광고로지급부적정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소정의수수료를지급하고재단을통해광고료를지급하는것이훈령으로규정되어있으나언론진흥재단에지급하지않고방송사와협약으로직접지급하는사례가있어시정을바란다는내용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2018년도부터모든공고료,광고료를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해지급하고있으며앞으로도각언론사와방송사에지급하는공고료및광고료를한국언론진흥재단에의뢰하여시행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시정공고료지급기준재검토입니다. 공고료지급기준은전년도예산집행,역사성,홍보실적,유료부수,협회가입등5가지를반영하고있습니다. 이에홍보실적비율을높이는방향으로공고료지급기준비율을재검토하라는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19년도는홍보실적을10%에서20%로높여지급기준을변경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홍보물심의위원회로총3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예산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6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으로소통과공감을위한시정홍보및환류기능강화,친근한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시민명예기자운영,SNS운영활성화및소통확대,7페이지,홍보물심의위원회운영,시정홍보만화제작,다양한매체홍보극대화등현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페이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18회로KBS.SCS4회,KNN3회,MBC.CBS2회,YTN.TBN.TV조선1회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신문잡지대담입니다. 경남도민신문,경남일보,경남연합일보,경남디미어등총16회를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중앙언론매체를활용한보도현황입니다. 분야별로기획행정,경제통상등11개분야639건보도되었으며,신문사별로는한국일보를비롯한7개매체에639건이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페이지되겠습니다. 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4억2,700만원,2019년도4월말기준1억4,231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현황은2018년도7월부터12월까지24회,2019년도1월부터4월까지12회로총36회발행되었습니다. 다음14페이지,신문구독현황입니다. 행정자료지로실과소읍면동에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4부,지방지는340부를배부하고있으며배부내역은14페이지는중앙지,15내지16페이지는지방지입니다. 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7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읍면동실과소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4기시민명예기자는총35명으로남자25명,여자10명이며40대이하12명,50대이상2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018년제출인원20명에채택건수296건에225만원이며2019년제출인원은16명,채택건수145건으로129만원입니다. 다음18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입니다. SNS서포터즈는2년단위로공개모집하고있으며올해는제7기로99명이며남성41명,여성58명,연령대로는20대35명,30대64명,지급별로는학생26명,회사원22명,51명의주부등으로되어있습니다. SNS홍보실적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광고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총7억8,005만원이지급되었으며세부적으로는방송사13개사에3억5,380만원이며중앙지17개사에1억4,025만원입니다. 20페이지,지방지13개사에1억6,28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29개사에1억2,320원이지급되었습니다. 22페이지,2019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1억6,290만원이지급되었으며세부적으로는방송사2개사에4,300만원,중앙지3개사에5,500만원,지방지13개사에5,610만원,통신사및인터넷26개사에5,83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시정홍보용USB제작입니다. 2019년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한국어,영어등5개국어로수정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와자치단체,자매도시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주식회사서경방송에시정주요시책및각종행사등시정종합뉴스를제작하여총516회주12회방송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페이지에우리과에홍보물심의위원회구성에있어서11명이다남자로되어있지않습니까. 진주시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5조에보면특정성별의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되어있는데,왜그렇습니까?

저희가각부서별로시설직이나행정직이나각종분야에과장급이상을배정을하다보니까현재인사상그분들이당초에지정을할때그부서에그렇게되었는데만약에이비율을맞춘다면다음에인사가정해지고이분들임기가끝나면여성과장님들도최대한위촉을해서비율을맞추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홍보물심의위원회구성에있어서조례에정한남녀성비를맞추도록노력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하고불필요한오해를불식시킬수있도록시정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진주시를홍보하기위해서정말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행정감사때한국언론재단에수수료를지급하는부분과공고료지급기준이홍보비율을높인거에대해서는즉각반영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런말을우리가안해도되는상황이었는데이런말을했었습니다. 지금촉석루발행되고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포장지가비닐이기때문에환경차원에서우리가종이로바꾸자했는데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재종이로바꾸어서흰색에우리진주시로고를해가지고전체종이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전체흰종이로다,통으로지금포장이되어있죠?

예.

우리가홍보를하려고하는거잖아요?

예.

비닐에서종이로바뀐것은참잘하셨는데우리는그렇게두껍게나올줄모르고의견을냈었던건데또그렇게나오다보니까좀답답한거예요. 그래서제가다른의견을냅니다. 촉석루안에있는홍보지내용은많은사람이볼수록좋은거지않습니까. 제가어느의원의자기홍보자료를봤는데예를들어서이걸이렇게접어서여기에주소를적은거예요. 그래서우리는이게두껍고하니까그럴필요는없고안에내용을누가봐도많이보는게좋으니까거기에바로스티커를라벨지있죠.라벨지나인쇄를하든가그렇게해서하면종이로다덮는답답함도피할수있고비용도절감되고하는데한번……

그렇지않아도지난4월인가우리편집위원회위원님께서겉봉투가너무흰색으로좀보기가그렇다해서위원님하고상의를해서지금현재는촉석루로고와시정홍보지라는바깥에흰벽지에새겨서디자인을해가지고위원장님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5월부터는백지봉투가아니고바깥에진주시홍보물과시정홍보지라는로고를찍어서현재배부가되고있습니다.

예,잘하고계시는데거기에더첨부해서제가의견을내는겁니다. 꼭굳이그렇게안하시고바로라벨을붙이든가아니면주소를바로찍어서보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하면예산절감과내용도많이볼수있는생각이듭니다.

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에보면계속인원이줄고있어요. 성별계에보면5기에는121명,6기에는104명,7기에는99명,이런부분들이줄고있는것과또20대비율이줄고있네요. 20대같은경우에는가장이런SNS활동을잘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을,젊은층을더적극참여할수있게끔인센티브라든지그런걸적극강구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인데그런계획갖고계십니까?

과거에SNS홍보단을모집할때저희가인원을정하는게아니고본인들이원하면우리가거의특별한하자가없는한대부분다받아주는데5기와6기를운영해본결과이름만올려놓고활동을안하는분들이많아서그분들은대단히죄송하지만다시신청을해도전혀활동이없는분들은SNS채택을안했습니다. 다문조금이라도활동을하시는분이SNS우리진주시홍보단이되어야되지,시민명예기자도마찬가지고이름만올려놔놓고전혀활동이없는분들이몇분이계셨습니다. 그분은다시신청을해도저희가이런내용을설명을드리고,인원을조금정형화해서지금이런현상까지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조치는참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분들이또그럴만한이유가있었을거예요.별재미가없으니까……

그런측면도있고학생들이라든지이런젊은층들은자기스펙쌓는용으로각시군에SNS내지는관광서포터즈에이름을올려놓고활동을안하는경우가간혹있는경우가많습니다.

우리의할일은그런분들을활동할수있게끔더자극을주든지반응을줘야되기때문에그런분들도활동할수있게끔더구체적인계획을갖고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페이지,펴실필요는없고요,시정공고료지급기준재검토내용에차후홍보실적비율을높이는방향으로공고료지급기준비율을재검토하는그요구사항에따라서변경처리반영을하고있습니다만실제여기에포함이되어야될내용이있을것같아요. 19쪽과23쪽내용을보면시정홍보광고현황인데예산은증액이되어서어느정도홍보를많이하고있다고생각은듭니다만우리나라인터넷통신사가총200에서300여개정도되거든요. 그렇게봤을때진주시홍보를위해서어떤시책을알리기위해서이통신사들에게다점진적으로계속이렇게홍보를진행해나가실계획인지요.

우리시에약133개사정도가,물론언론사지면도있지만인터넷언론이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저희한테보도자료를요구하면전체저희가이메일받아매일우리의홍보자료를주고특히축제나행사때는우리의자료를계속주고있습니다. 그런데원치않을때는저희가주지는못하고언론사가대부분각시군에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적으로메일을발송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특정한기준은없지만언론사에서요구를하면지급을한다말씀이시죠?

예,우리의홍보자료나보도자료를매일메일로그분들한테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어떤기준이필요하지않을까요? 요구를하면무조건이렇게다……

우리가기준을잡아서통제를하면그분들은언론을또통제하거나강제한다는말씀을하기때문에요구하면다주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깊이있게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고전국지방자치단체가어떤특정언론을자료를통제하거나안주거나이렇게하기는사실은현재우리나라제도로서는좀힘이듭니다.

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인후위원을보며)위원님,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나중에보충질의하세요.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조현신위원님.

과장님,7페이지한번보십시오. IP방송시스템을통한시정홍보,우리예산서상에통신사정보이용료,쉽게말하면IP수수료죠. 그게연합뉴스하고뉴시스하고……

5개사가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하고몇개있습니다. 그다음온라인모니터링지원스크랩서비스이용료2개합해가지고예산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약7,000만원정도가편성이되어있을겁니다. 계상이되어있을겁니다.그죠. 그런데이게이전하고현재워낙IT시대가급속도로변하다보니까좀변화가있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지금각언론사가통신사하고뉴스공급계약권을체결해가지고각언론사에서도수수료를주고있거든요.맞죠?

예.

주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해마다각통신공급하는업체에IP수수료를주는게이중적인성격이아닙니까? 지금현재우리가판단할때?

제가아는바로는통신사에,인터넷이나각종통신사가연합통신하고뉴시스두군데자기들이원하면원하는대로일정금액을주고각종자치단체나언론사에모든보도자료가나오면통신사에서각지역마다주재기자가없으니이분들을활용해서각종정보를취득하는그런데대한통신료를주는것이고저희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몇개의통신사를통해우리의언론을홍보를하면거기서IP로올리기때문에약간의성격은……

지금은이전에생각을들은그성격이지금판단기준하고다르다. 지금웬만한것포털사이트에,물론여기기자님도와계시지만각언론사에실시간으로다뜨거든.

그것도언론사에서는제가알기로는네이버라든지다음에일정의금액을주고합니다.

그러니까이IP수수료를우리시에서특정언론사에주는게……

수수료를안주면결국은또특정언론사에수수료를더많이지급을해야됩니다. 독점화되면그분들이요구하는금액을다맞추어줘야된다는그런결론이또나올수가있습니다. 지금현재는예를들어서월100만원주던것을각종통신사같은하나내지두개가통합되면그분이요구하는금액을,예산을더주라면요구하는사항으로따라갈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생각은이중적이성격이아니다?

예.

각언론사에서통신사와계약해서수수료를지급하는것과또우리시가IP수수료를지급하는것은별개다? 성격이완전히다르다?

저희는저희가원하는홍보사항을띄우기위해서IP수수료를주는것이고각통신사는전국에,전세계에있는각종보도자료나특집되는자료를받기위해서그분들한테수수료를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이중적성격이조금가미가된것으로판단이되는데……

이중적성격이전혀없다고는할수없지만대부분의언론사,통신사들이요구하는뉴시스나연합뉴스에받는거는……

요즘웬만한언론사는포털사이트에다실시간으로띄울수있고또검색을할수가있습니다.

위원님,죄송하지만그실시간에언론사가보도자료를띄우는건공짜로띄우는것이아니고네이버나다음에그사람들이수수료를주고띄우고있습니다.

그러니까내이야기가그이야기라. 수수료를주고있는데우리시에서또별도로IP수수료를……

우리시가그언론사에이런어떤IP수수료를안주면우리가보도자료를제공하는걸안띄어줄확률이높지요.

그건아니지요. 왜냐하면이것말고도뒤에제재사항이좀있기때문에,이것은다시한번더,제가감사적인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이중적인성격이좀짙은생각,그리고또각종시정시책대담한내용들,그다음에신문잡지,언론사공고,신문사별보도내용,과장님잘알겠지만우리공보관자체에홍보예산이별도로있습니다. 광고료,공고료쭉있습니다.그죠. 그런데각실과소에보면시정홍보라든지그다음축제예산홍보라든지또각실과별로홍보예산이있습니다.그죠. 이것어차피집행은공보관실에서한다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정확하게는모르지만……

부정을하지말고내가볼때는……

위원님제가말씀드릴게요. 예를들면보건소라든지이런사업소의예산은그분들이자체적으로자기들이하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해도공보관실하고의논해가지고집행은사실공보관실에서한다아닙니까?

의논하는경우가있는부서가있고안하고자기자체로하는게있습니다.

그러니까안하는부서하는부서그걸따지지말고실질적으로그렇게의논은한다아닙니까. 그걸부정할이유는하나도없지.

저도부정을할이유는없지만대부분의부서는저희한테합의를거쳐서하는부서가많고자체적으로사업소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우리하고의논도안하고하는경우가많습니다.

아니,시정홍보나……

예를들면보건소라든지이런……

주무부서인공보관실한테협조도안구하고한다?

협조를안받고하는곳도있고그냥하는곳도있습니다.

그것은조금제가이해가안가고,하여튼제가이야기하는건그게아니고이걸축제홍보예산이라든지또알파적으로시정홍보예산을공보관실에서통합관리하면안됩니까? 왜그렇느냐하면이게통합관리가되어야만각언론사에광고료나공고료를지급할때어떤기준이명확하다는아야기라.

공고료같은경우에는……

광고료,홍보료.

공보관실에서통합관리를하고나머지홍보예산은위원님말씀도일리가없는말씀은아니지만축제라든지농식품박람회라든지각각의특정한행사큰거에대해서는저희가일률적으로다하려고하면저희들도관리하는측면에서쉽지는않습니다.

쉽지않다는얘기는아니죠. 이걸우후죽순격으로이렇게각실과소마다홍보료가책정이되어있는데이모든광고료나홍보예산을,공고료는제외하는거지,공보관실에서통합관리하자이거라,통합관리. 그러면각언론사별로……

예산부서하고도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구축이될것이고여기에어떤지급기준에의해서정확하게얼마갔다,이런게통합적으로베이스가구축이되지않겠느냐,그리고일관성이있지않느냐.

일리가없는말씀은아니지만저희도예산부서하고도협의도한번해봐야될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그렇게되면아마공보실예산이너무방만하게되면또……

차라리방만하게더집행이안되죠,그렇게통합관리를하면. 하여튼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위원회운영예산에있어서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아직열리지도않았고또열려도잔액이남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이것은법규상저희같으면쉽게이야기하면잡지,우리같으면나눔터라든지이런데대한,우리시에간행물이나잡지같은경우는저희시에신고를하고운영을하는그런사업체입니다. 이런사업체가결격사유가있거나어떤음란물을유포한다든지해서법적인제약을받을때그때이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심의를하기때문에1년에거의안일어날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35만원책정한것은예비위원이다섯분이있습니다. 1년에한번정도개최한다고가정하에35만원수당을책정을한것이지사실상이게안일어나는게더저희나우리시를봤을때는시민한테도좋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아래시정소식지하고이부분들도예산집행이남은것들이있는데여기하고이밑에두개도한번더설명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는월1회를기준으로예산을책정한것입니다. 그리고홍보물심의위원회는월3회정도각종부서에서오는간행물이라든지이런걸심의하기위해서있고또진행을하다보면월2회가될수도있기때문에약간의잔액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안하실거예요?

예.

과장님,제가촉석루편집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으면서활동하면서촉석루가많이,또전문편집인이너무열심히잘하셔서많이변화된거는시민들이체감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아직배부문제에관련해서는면부나다중집합소에너무형식적으로배부하고또그쪽에서신경을쓰지않고그냥너무형식적으로가지고있지않나,가지고있다는표현이저는맞다고봅니다. 이걸실제로한번권해보든지이런것도없이‘이것진주의촉석루입니다’이런것도없이그냥주니까그냥비치해놓은거예요. 그래서그런면에서,배부측면에서조금더신경을많이써야되고제가궁금한것일선진주에각병원이나이런게많잖아요. 공공집합소라고할수는없지만개인병원에도이게다들어갑니까?

저희가알기로큰병원에는다가고있습니다.

그리고진주에는원체병원이많기때문에병원에는물론예약제지만기다리는시간이많잖아요. 제가가보니까……

민원실이나접수처에되도록많이배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부측면에서신경을조금더쓰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지금홍보비가여러방송매체나인터넷신문쪽으로많이지원되고있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때건의사항이시정홍보할때매체선정할때조금인지도있는매체를선정해서해달라,이런건의사항이있었어요. 물론제가모른다고해서인지도가없다는것은아니지만여기나온것중에서몇개를찾아봤는데과연여기매체를얼마나많은시민들이인지하고알고있을까,또얼마나많은분들이봤을까하는의구심이드는데가몇군데있어요. 그걸조금더신경을써셔가지고광고비를주시고또거기에대한광고비가지급되었으면또얼마만큼인지도가있고활용이되었는지도사후피드백도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쉬었다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감사관님조금쉬었다가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적발위주감사보다사전예방적감사를실시하고비위근절과공무원선거중립자세를갖출수있도록정신교육을강화하라는요구사항으로2019년도시무식에서청렴실천서약과신규공무원등직원청렴교육,특히올해는새로운시책으로부패행위발생부서에대한특별관리제도를시행하고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도입하였으며청렴골든벨행사를개최하여자발적인청렴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2번부터5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설치현황으로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관련조례의공직자재산등록관련을심의의결하고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진주시정보공개조례에의거공개여부결정하기곤란한사항등을심의하고있습니다. 운영예산등현황은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2018년도2회,2019년도1회,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2018년도2회,2019년3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7번부터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괄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지난7월부터올해4월까지14개부서에행정전반업무추진과예산회계분야의감사를실시하여행정상조치197건과재정상조치1,980만8,000원을하였으며죄송합니다만여기빠졌는데신분상조치는훈계3명과주의82명을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는대형건설공사를8월27일부터9월14일까지19개부서에대해서총공사비1억원이상건설공사에대하여감사를하여행정상조치시정19건과재정상조치19건에3억8,533만4,000원을하였으며신분상조치로주의4명을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중점감사를지난년11월12일부터11월30일까지11개부서를대상으로예산.회계일반원칙준수여부등을감사하여행정상조치로시정4건과주의27건,그리고재정상조치로46만7,000원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전수조사를2018년12월5일부터12월7일까지진주바이오진흥원과진주복지재단,진주뿌리산단개발을대상으로신규채용과정비리여부를감사하여행정상조치로시정2건,주의2건,개선3건을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21페이지는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과조치결과입니다. 분량이많아서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2번2018년,2019년감사계획대실적으로종합감사를2018년도에는19개기관에계획대로실시하였으며2019년도에는19개기관에대하여4월30일기준9개기관을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은2018년8월6일부터8월22까지대상기관을2017년,2018년보조금일상감사대상에대한보조지원단체에대하여보조금교부및사업수행실태등을감사하여행정상조치12건과재정상조치1건,신분상조치13명을실시하였습니다. 4번,최근1년간행자부감사지적내역및문책자조서에대한해당사항은없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특정감사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소극행정및임금체불해소실태점검을1월28일에민원및국민신문고처리현황을감사하여민원처리지연4건과신문고처리지연11건에대하여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를2월19일부터2월25일까지총공사비20억이상건설공사38건에대하여행정상조치19건과재정상조치17억6,000만원을하였으며신분상조치13명을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감사원에서정부재정지원취약분야비리점검을3월15일부터5월7일까지사전조사를거쳐2019년5월8일부터5월31일까지계획되어있으나지금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및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추정가격공사5,000만원이상과용역물품3,000만원이상보조금및주요인.허가등승인사항에대하여일상감사435건을실시하여예산절감11억6,200만원을하였습니다. 다음계약심사는추정금액종합공사3억원이상,전문공사2억원,용역5,000만원,물품1,000만원이상을대상으로총315건을실시하여예산조정을14억1,300만원을하였습니다. 특히여기에는참고로노임부적정이라든지대가기준이맞지않는것은저희들이바르게해서증액3억5,900만원이된사항도있습니다. 다음장25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실무자교육으로서건설사업담당자감사실무교육을2018년11월27일실무자80명에게실시하였고또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기법교육을4월13일8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는2019년건설공사를올해4월29일부터5월31일까지2017년1월이후시행중이거나준공된건설공사1억원이상에서20억미만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여현재처분중에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여름휴가철공직기강감찰과추석명절공직기강점검,대통령및시장님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점검,연말연시공직기강점검,그리고설명절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문책현황으로총8명이며감봉2명,견책4명,불문경고2명이되겠습니다. 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은유형별로는총4건으로교통사고1명,불법산지전용1명,공용물품횡령1명,영리업무금지1명이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직급별로는6급2명,7급1명,8급1명입니다. 직급별유형현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9페이지입니다. 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우수선수지도자지원비를유용하여지금검찰에기소중에있습니다. 그리고사무국장대회참가인원을부풀려지원금유용과그리고상급자가하급자에대한갑질,사회복무요원과부하직원에대한갑질,해외교육귀국보고서부실작성,다음장사회복무요원에대한갑질신고사항이되겠습니다. 1건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검찰기소중에있고나머지는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총10건으로국무총리실처리내역은금산면소재슬레이트지붕제거이유,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산림재해위험목제거공사분할발주및수의계약,그리고다음장31페이지,자동차고등학교부근불법주차단속,정촌면인근의불법고물상영업에따른조치,점심시간주정차단속문의에대한불친절태도,전국대회개최하면서지급대상자중복선정및허위명단등부패행위,다음장32페이지,공무원민원처리불만,스마트앱신고에대한과태료부과요청건이되겠습니다. 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경상남도처리내역입니다. 산림재해위험목제거는권익위와동일건으로두기관에민원을제기한건이되겠습니다. 다음건설관리업규정위반업체행정처분요청회신부적정조사요청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입니다. 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를민원인600명을대상으로년3회실시하여민원처리과정,처리환경,처리경과,체감도를조사하여지난해말에는89.02로긍정적인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직원전화친절도조사를전부서에3회실시하여우수부서3개부서본청과읍면동에시상을하였습니다. 그리고스마일친절왕선발을칭찬받는공무원을대상으로상하반기각5명씩선정하여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처음으로친절토크쇼를2018년10월17일시장님과각직능별대표직원3명을패널로초청하여친절에대한중요성과각각맡은바업무의공직경험에대해서공유하는기회가되었습니다. 다음34페이지입니다. 미소친절모니터단20명을구성운영하여시민들의눈높이에맞게친절시책을점검케하기위한목적으로2018년10월30일부터31일까지친절모니터단이직접전화친절도조사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 2019년도에는민원서비스민족도조사를당초600명에서800명을대상으로늘렸으며3회하던것을년1회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직원친절도조사는전부서를대상으로자체전화조사와전문기관방문조사를실시하고또한친절모니터단을방문조사케하여현장중심의친절도조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은2018년도청구1,011건에공개707건,부분공개76건,비공개11건,기타217건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청구892건,공개614개,부분공개67건,비공개13건,기타198건이되겠습니다. 이상감사실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33페이지에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에2018년도4월부터10월까지3회에걸쳐서용역을의뢰했습니다.그죠. 그러면그조사내용에민원처리과정,처리환경,처리경과,체감도를조사내용으로했는데조사결과가2017년도보다0.3%하락한89.02점으로긍정적인수준이다,이긍정적인수준은그냥우리가민원봉사과라든지민원처리과정에있어서의어떤그런점만부각을해서긍정적인수준으로나왔고이게인허가상에어떤규제라든지인허가상에어떤적극적인행정을펼치지못하는그런부분까지포함을시켜서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를한번더해볼생각은없습니까?

사실민원이라면엄청난,여러가지민원들이많습니다. 부서도나눠지고하기때문에이걸예를든다면기업에관계되는민원도있고요.

그러니까요.

있는데……

과장님,이게사실은일반적인민원은우리시가참잘하고있어요.잘하고있는데인허가에따른조금견제되는민원안있습니까. 이런것은굉장히불신을많이가지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런것도한번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에한번부가를시켜서조사를해볼필요는있다,그래서우리가데이터를좀가졌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제가간단하게,요즘밖에나가면이런이야기가들립니다. ‘진주시가달라졌어요’진주시가달라졌어요하는내용이뭐냐하면제가직접들은이야기입니다. 7492114,이게각실과소전화연결서비스아닙니까,그죠. 연결서비스인데굉장히좋아하는게뭐냐하면전화를해가지고‘어디,무슨과부탁드립니다’하면과를연결해주는데‘과어디,주무계를연결해줄겁니까’어디를연결,그게조금헷깔린다아닙니까. 그런데‘무슨업무때문에그러십니까’하면바로연결이된대요. 그게뭐냐하면전화를응대하는사람이,연결하는서비스사가2명인줄알고있는데이두분이제가볼때는아마진주시의업무분장이라든지그런요약을다알고있는모양입니다. 어디표시를해놓았는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연결서비스가너무잘된다하는그런이야기를들었는데제가질의하는주내용은뭐냐하면여기보면직원전화친절도조사를상반기에1회,하반기에2회를안했습니까.그죠.했는데이게피드백이되냐는이야기라. 쉽게말하면무슨이야기냐하면행안부에보면자기진단서비스라해가지고우리가용역비를주지않고도할수있는마스터코칭입니까,시스템이되어있거든요. 이게용역비를줘가지고하는것하고그다음에행안부에서무료로이시스템을이용해서하는거하고별다른차이가있습니까?

제가죄송하지만마스터코칭에대해서잘모르고있습니다.

자기진단서비스라해가지고행안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무료로제공하는게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확인한번해보시고전화응대친절도를했다,매뉴얼이있을거아닙니까,일종의. 그러면모부처에있는모직원이친절도가조사를해보니까엉망이더라,비공개로통보를해줘가지고이걸피드백을하냐이야깁니다. 그래서그친절도에대한그걸향상을시킬수있는,조사만하는게아니고피드백이이루어지냐이야기입니다.

일단피드백이정말중요합니다. 왜냐하면피드백을하기위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일단피드백은저희들이하고난뒤에부서별로특정과에대해서어떤과,어떤과에대해서는공문으로보내고있고요. 그리고우수부서시상식을긍정적인차원에서,권장차원에서우수부서시상식을매년말에본청3개부서,읍면동3개부서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제가볼때어느것중요하지않겠습니까,친절도에서는. 그런데사실은제일중요한게저는전화친절도라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더욱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어떤시책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지적사항으로건명나와있는게있어요,28번. 자전거도로계획고및전망대설치등부적정,나와있는데이전망대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기준을어떻게두고설치장소를정했는지혹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이것은전망대설치장소보다는전망대를설치하는높이,그러니까자전거도로의높이를말합니다. 높이가홍수수위보다높게측정되어있다,그러니까높게측정될필요가없는데홍수수위만큼만측정되면되는데높게설치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있고그리고이용객수를고려하지않은과다설치,이말씀이죠?

예.

이세부사항은제가지금바로답변드리기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여기관련된내용자료로주시든지아니면나중에보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관에서는공직자청렴도향상,그리고기강확립그런이름으로직원들과오를적발해내고처벌하는데그런역할도중요하지만제생각에는그런데에중점을두기보다이제조금달라져서33쪽같은직원들의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다양한사업을더추진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감사부서에서는두가지의모습들이있습니다. 예방감사와사후의견제가있는데과거에는견제를함으로써공직기강을확립하고또세금을헛으로쓰지않게하기위한어떤효과를구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세상이다원화해지고다양해지고또합목적을많이따지기때문에규정과법의대상으로서감사가많이어려운상황으로가고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사전에지도라든지예방차원에서함으로인해서행정낭비사례가많이예방이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일상감사라든지계약심사라든지또아까말씀했듯이기술직에대한교육이라든지그런사항들을지금실시하고있고앞으로도사전예방감사에대한고민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친절토크쇼,이게작년에1회개최된겁니까?

예,작년이1회였습니다.

제생각에는이런사업들을좀다양하게추진해서공직자들이,직원들이이런사업으로인해서스스로마음가짐을잡을수있고청렴해질수있고시민에대한서비스가좋아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아무튼신상필벌이확실한감사관의역할을기대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행정감사시에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를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사전에예방적감사와비위근절공무원,또선거중립자세그런교육도시키고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내년에총선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도우리공무원들은반드시선거에중립을지키도록교육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도자체감사라든지상부기관특정감사결과를보니까실적이없으면좋지만실적이있어서좋다고해야될지제가양가감정입니다. 거기에덧붙여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작년에행정감사때도한번말씀을드렸을겁니다. 주민참여감독공사있지않습니까. 그부분한번체크해보신다고하셨잖아요?

예.

이번에주민참여가된공사가있던가요?

지금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사항들이읍면동같은경우는명예감독관이있고요.또저희감사실에는명예감사관제도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주민이참여하는공사감독은우리본청에서는아직시행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앞으로계획은명예감사관같은경우는읍면동의추천이라든지또전문자격증을가진사람들,또전직공무원을대상으로되어있는데조금더깊게나가가지고명예감사관이아니고전문외부감사관을어떤방법으로모집을해서그에대해서전문성을가짐으로해서공사현장에방문해서어디잘못된사항을본다든지개선한사항을본다든지해서이사항은저희들이뼈대만만들어가지고,만드는것보다중요한것은잘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말고다른시군에잘운영되고있는지를한번가서볼계획입니다. 그게되면,전문외부감사관제도가되면그런문제까지도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15년7월13일에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는폐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실시를안하고있고요. 2006년에제정된조례가있는데그게뭐냐하면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이게부서는회계과이지만또전체감독은감사관이니까거기에보면제12조에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및상한금액조항이있어요. 거기에보면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추정가격이3,000만원이상의공사로서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배수로설치공사,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보안등공사,보도블록설치공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마을회관공사,공중화장실공사,마지막에수혜복구공사로서하천,도로,상하수도등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시장이판단되는공사에는주민참여공사를해야됩니다. 그리고13조에보면시장은12조에해당하는공사를발주할때는그공사착공전에주민참여감독자1명을위촉하여야한다고의무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일단감사실조례라든지규정에는조금전에그런규정과조례는저희들이관리하지않고있고요,이것은아마회계과에서운영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감사관의자체감사실적이라든지상부기관감사실시결과를봤을때이런부분도충분히감사관에서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일단은저희들이만약에잘못하면우리감사관이모든걸다할수있는그런상황까지올수가있거든요.그것은바람직하지않고과가자기역할을하고부족한거에대해서우리가계속그렇게해야되는데,그래서저희들이그과에서해야될그런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하도록유도를한다든지지적을한다든지……

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회계과에서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있었는지이런것도한번체크해보시고……

예,알겠습니다.

또그런부분들이의무사항이기때문에꼭참여시켜서주민이직접공사감독으로가면아무래도공사하시는분들이더신경을쓰실거고또지방자치에주민참여하는그런보람이라든지정부의그런취지가맞물릴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작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을이번에좀더확실히챙기셔가지고이런부분들이잘이행될수있게끔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22페이지보시면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이렇게나와있어요. 작년에처음하신거죠?

이것은작년에특정감사계획에잡혀있어서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관리실태라면일상감사의대상이보조금중에5,000만원이상지원받는사회단체라든지단체에대해서일상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일상감사를받은사람에대해서,단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한건이되겠습니다.

제가보기에처음이게있어서작년에계획에들어가가지고작년에처음하셨다는거잖아요?

예.

그래서지금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까지여러검사실적이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검사실적관련해서자료를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인재데이터베이스구축과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등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인재데이터베이스구축건은지난해12월4개분야2,180명규모의인재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습니다. 지금현재위원선정등에활용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아래에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건입니다. 여러차례기회를통해서말씀드린바있습니다. 자료내용과같이여러이해요인들이맞물려있고현재다양한시설들이계획중에있으므로추후에종합적으로,그리고신중히접근하겠습니다. 위원님의건의사항은주요현안사업에준하여겸허히수용하고또깊이고민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데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1건,5분자유발언3건등총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인권조례와관련해서경남도및타시군과같이보조를같이해서추후에인권위원회를설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은시의시책은물론인권단체와연계하여다양한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시민소통위관련사항은시민소통위원회는자문기구입니다. 기존위원회에덧붙이는옥상옥이아니라상호보완,또협조적관계를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대정상화관련건입니다. 우리지역6개대학과실무협의회를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격월단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장이대학총장과수시로회의간담회를개최하는등노력하고있습니다. 국제대정상화에는시민과의회,또시가따로없습니다. 조속히정상화되도록함께힘을합쳐나가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장병지원건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하고지역이미지개선을위해서꼭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간공교사관계자면담도하고또장병과가족을대상으로설문조사도하였습니다. 이를토대로7월중에세부적인계획을마련해서별도로지원방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래부분입니다. 7월3일입법예고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관련사항입니다. 시의원님하고시민단체의견을적극수렴해서지난해12월조례를전면개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5월에는시와읍면동의주민참여위원회를조직구성을완료해서지금직무교육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사항입니다. 우리과위원회운영은지난해보다시민소통위원회가1개늘었습니다. 그래서9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5월에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또추가로구성되어지금현재총10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주요기능은심의.의결.자문이주된기능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여성위원은출자.출연기관심의운영위원회등7개운영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그중위촉직여성위원명단은7페이지에서9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9개위원회를87회개최하고954만원을집행했습니다. 올해는9개위원회를33회개최하고1,0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7번,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사항입니다. 기존에수작업으로하던각종평가업무를전산시스템으로구축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지난해12월24일조달청에의뢰해서넥스가이드와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1억8,400만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지난5월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지금시험운영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8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진주인권회의와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각각100만원,200만원을지원하고인권학교운영등인권신장을위한사업을지원한바있습니다. 올해도같은단체에같은금액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14번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추경에2억원을확보했습니다. 전산구축과평가지표개발에6개월이상소요되어1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MOU체결현황입니다. 우리시는유관기관및인근자치단체와MOU를체결하여협력관계구축과동반상생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 지난해9월에는진주우체국과10월에는산청군과각각MOU를체결한바있습니다. 진주우체국은지방세통합가상계좌서비스운영과지역브랜드상품우체국상품입점등이며산청군은진양호수계어도개보수등생태계살리기와축제관광교류사업,자전거도로연결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중기비전수립관련입니다. 지금까지중기는10년,장기는2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왔습니다. 요즘세대가하루가다르게변화무상합니다. 그래서20년장기계획은예측이나또계획이사실상좀어렵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시는이를통합하여10년단위로계획을하고자합니다. 1억원예산으로7월중에용역을발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다음2번,정책자문교수단운영관련입니다. 7개분야2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로운시책개발현황입니다. 지난해는우수시책20건을선정해시정에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새로운시책을개발,공모중에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참여자현황입니다. 지난해는187건이접수되어3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88건이접수되어1건을채택중에있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무의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117건이되겠습니다. 주로주차장관리가주내용이고그외에시설사무등이있습니다. 민선7기시장공약사항입니다. 5개분야114건입니다. 이중15건은완료하고나머지는추진중에있습니다. 공약사항세부목록은18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있습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에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지난해부터올해까지6건에41억7,35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태풍피해로인한지원사업2건에3억1,50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삼성교통파업으로비상수송비4건에38억5,8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번,이전재원확보현황입니다. 이전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으로구분됩니다. 2008년당초예산과비교해서1,265억원을더확보했습니다. 다음12번,2020년도국도비신청현황입니다. 약3,523억원을신청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서부시장을본부장으로해서특별대책본부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시장,부시장은물론전간부가일심동체가되어서부서별로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특히국도비확보매뉴얼을만들어서전직원에게배부하고전직원특별교육도실시하였음을설명드립니다. 다음13번,중기지방계획입니다. 이계획은5년단위연동화계획입니다. 매년11월중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책자는의회에기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14번,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지난해는52건,올해는14건등총65건을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적정5건,조건부59건,재검토가2건이되겠습니다. 2018년,2019년심사결과는27페이지부터31페이지의책자를봐주시면좋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산의신속집행사항입니다. 4월30일현재목표대상액4,353억중에서1,896억원을집행하여43.56%집행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 도내에서좀적게집행한그런실정입니다. 16번시정홍보비예산입니다. 공보관외12개부서에18억93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번,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유등축제,개천예술제,드라마페스티벌예산편성현황이되겠습니다. 3개단체에지원하는직접지원예산은물론시에서직접집행하는예산도포함되었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지난해는55억484만원,올해는60억4,83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축제별로는남강유등축제가33억8,670만원,개천예술제가16억6,165만원,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10억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18번입니다. 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소송수행은총88건중36건은종결하고52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올해는총72건중18건을종결시키고현재54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 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행정소송이37건이고38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이27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40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19번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에구상금와손해배상금은각각1건입니다. 총2건으로각370만원과1,198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4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2018년35건,2019년24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18년53건,올해가48건이되겠습니다. 직접수행결과작년에는14건,올해는6건을승소했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지난해는6건,올해는4건을승소했습니다. 다음4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18년소송36건에대해7,513만원을지급했습니다. 2019년은소송12건에대해2,266만원을지급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은지난해는10건에대해2,618만원을집행했고올해는6건에대해1,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고문변호사위촉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근거해서위촉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2명을위촉하고있습니다. 수당은매월3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와올해18건을종결하고현재13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 참고로김헌규변호사는임기만료로김채영변호사가위촉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23번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평가결과입니다. 88건의주요업무에대해서중간평가와최종평가한결과우수36건,향상48건,노력3건,부진1건이있습니다. 부진1건은시외버스정류장건이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개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주요업무를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수작업으로평가를했습니다. 올해부터는통합관리성과시스템이구축됨에따라서전산시스템으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열심히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서5급이상간부공무원은평가결과를성과연봉에,즉말해서봉급에반영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일반직원은,열심히하는직원에게는인센티브로시상금도제공하고있습니다. 24번정부포상현황과수상내용입니다. 지난해수상현황은중앙기관8건,경남도12건등총20건입니다. 2억8,800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수령하였습니다. 그다음중간부분에올해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4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여1억500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현재7건을발굴해중앙부서에건의하기도하고자체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조례를개정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규제개혁을위해서직원직무교육을단계별로3단계로거쳐서하고있고내부적으로여러건이별도로검토되고있습니다. 이중에는도에사전감사를요청한부분도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히올해조직개편을통해기획예산과에규제개혁팀을신설해서어느때보다도역점적으로열심히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물도못마시고,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이10쪽에위원회중에서규제개혁위원회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마지막에46쪽보니까추진현황과내용이잠깐나와있거든요. 위원회활동이전무한것같아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25번,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과는별개내용입니까?

지난해는저희들이인구정책계팀하고규제개혁을같이업무를했습니다. 그래서좀소홀한점이있었다,솔직하게시인을드리겠습니다. 또시민들이현장에가장많이피부로느끼는것은규제완화,또는편리함,이런걸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역점적으로추진해서아마성과를올해중으로많이거둘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난해는좀미진한것은사실입니다.

말꼬리를물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위원회자료를제가요청해서받은부분에보면규제개혁위원회의내용이규제신설,강화,심사등록,완화라는표현이빠졌는데혹시보충차원에서금방언급하신겁니까?

보충차원이기보다는우리가전반적으로말씀드렸다고보면되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그내용이아마생각하고계신내용하고저생각하는내용하고같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5페이지,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5월에구성을했는데일부타지역에서는참여예산주민공모사업과관련해서이.통장과시도의원들간에약간의알력이있다는이야기가타시도에서는있는데여기에대한우리시의대책은혹시있습니까?

예,맞습니다. 다른지역에신문지상으로도일부나온적도있고그리고저희들이교육가면그런내용이좀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시민을위하는길은똑같은데시의원님은또지역구를기반으로하고있고또통.이장은마을을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서로자기영역을침범하는그런사례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조례상으로는시도위원님은고문또는자문위원으로위촉해서사전협조관계,공유관계,그리고상호보완관계,그런걸하라고조례에도명시를했고또기존의시의원님과통.이장이것은권한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역할을구분해서하고또지역에서도그걸서로공유해서하면크게문제될것없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옛날에시의원님하고통.이장했던그런역할은계속그대로하시면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32페이지보면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이방금과장님설명으로우리시가다른도.시보다도실적이저조하다고설명을하셨는데이의원인이나대책은요?

이때까지우리시에서하던일이민선6기때각종시설이라든지투자라든지이런게좀미진했습니다. 그래서7기에들어와가지고각종현안사업이한꺼번에몰리다보니까,대단위사업부터해서많은사업이몰렸습니다. 그래서작년보다는목표액이40%정도가무려증액된그런사항이었습니다. 대단위같은사업경우는사전행정절차가길게는2년이상걸립니다. 그렇기때문에보상도생각보다지연되고이렇기때문에좀늦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사전행정절차도빨리독려를하고있고또시장님이직접챙기고있습니다. 대단위사업같은것도보상협의이런게많이지연되고있거든요. 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도시계획구역을설정해서강제집행이런것도생각할수있고요. 그다음월별자금교부이런부분에있어서인건비는미리당겨서줄수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다른시군보다좀실적이하위권에있습니다. 앞으로남은기간이라도최선을다하는데다행히2/4분기에는,우리가경제지표가있습니다. 경제하고투자하고소비하고있는데그부분은경남도에서도상위권에들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실적은낮은데투자하고소비부분은중간이상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13페이지에10년중기종합발전계획과20년장기종합발전계획에있어서급변하니까10년단위로하시겠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이필요도하지만저번에망경동구역사부지,그리고2000년에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에보면20년간원래목적대로개발되지않은도시계획시설,특히공원시설은지금공원일몰제에걸려있지않습니까?

예.

이런부분들우리시가했던것들제가보면참안타까운부분이많아요. 예를들어서망경동역사부지는개양으로이전된지가2012년이라고하셨죠? 그러면그전에10년전부터역사가이전될거라는것은충분히예견이되었을테고그러면그부지가유휴지로남는다는것도예견이되었을텐데거기에대한계획을안세웠다는게참안타까웠습니다. 갑자기시장님이그공약사업을브리핑을해서국립박물관이지금이전하는과정에토지를매입하든가아니면임대를할때그런비용들이가장높은시점에서우리가가져와야되지않습니까? 그런계획이없었다는것과또공원일몰제에대해서도2000년부터그렇게했으면20년동안시간을줬을겁니다. 그에대한계획이없었다는게정말안타까웠습니다. 기획예산과는그런걸총괄하는부서인데20년장기계획을하면서그부분을생각못했다는것은정말우리시민들에게가슴아픈일입니다. 그래서10년계획한다는걸막지는않겠지만장기적인계획도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옛날에10년전만해도우리시에예산사정이좋지못했습니다. 1조원도되지못했죠. 그때는예산의사정이좋지않아가지고부서에서예산따기가상당히힘들었습니다. 특히역사부지같은경우는앞에부지하고보상비만해도1,500억정도들고또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장재,가좌공원빼고도4,000억정도소요됩니다. 우리가공원만생각하는데도로도도시계획도로에포함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런게너무많이들다보니까감히지금와서생각하니까당연히해야되는데그당시에는예산상으로엄두도내지못했지않느냐,개인적으로생각해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우리가처음행정사무감사할때순세계잉여금이5,700억정도남아있었죠?

5,700억이아니고그당시에4,600억정도남았습니다.

그러니까얼마나많은예산이남아있었습니까.

그금액절반이상은지금은어디들어가느냐하면보상비에다투입했습니다.

그래서하는말입니다. 예산이그만큼남아있으면지가가덜올랐을때했으면좋았을걸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장기계획이필요하다는뜻입니다.

예,맞습니다. 지금은그게맞지만그당시10년전만해도돈도얼마없어가지고,순세계잉여금도없고자금사정이촉박했기때문에아마그당시에예산파트에서도고민을상당히해가지고감히손을못댔을것으로분석합니다.

그런부분들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시살림을사시니까그런큰그림까지생각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35페이지에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에보면다섯번째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가있는데어떤내용으로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까?

대충은짐작은하고있는데이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별도로빼가지고상세한거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시장께서취임하시고나서대단위사업을가시화시키기위해서되게노력하시고또그걸실제로현실화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것은아는데요. 제가봤을때는‘급하게먹은밥이채한다’그런말도있지않습니까. 주민들과물론공약사업하실때여러가지의견수렴해서만드셨겠지만조금더주민들과그리고우리의회와전문가와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정말대단위사업중장기적인거는조금시간을갖고하시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제안을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저번에전체의원간담회할때자료부실이라든지그런경우는여러경로를통해서제가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잘못된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여러가지공사에있어서조금더신중하게계획을수립하고설계변경이나이런것,그리고큰사업,대단위사업변경이런걸조금더신중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기존에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잘못된점이있다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행정과장양연석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51페이지,시정질문입니다. 제205회2차본회의에서서정인의원님께서우리시시민의날을임진왜란당시진주성대첩승전일인음력10월10일에맞춰11월13일로변경하는것에대한시의의견을물으셨는데양력11월13일로정하면이에대응하는음력이매년바뀌어대첩일인10월10일을기리고자하는당초의미가퇴색되는점과10월축제와의연계성고려,시민의날변경에따른시민들의혼란가중등으로일자변경의실익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드린바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5분자유발언입니다. 허정림의원님께서남북교류협력사업장려및지원을위한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제정을제안하셨는데지난해12월21일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제207회2차정례회에서이현욱의원님께서2019년1월조직개편으로도시재생전담부서를신설하는것과관련하여도시재생과신설·전문인력보강으로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좋은성과를이루어달라고당부하셨는데도시재생과를통하여원도심과전통시장을연계한도시재생업무에더욱노력할계획임을답변드리며,아래2019년도공모사업선정현황은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위원회및자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시민상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등4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2018년2회,2019년1회실시하였으며인사위원회는2018년16회,2019년3회실시하였고,공적심사위원회는2018년192회,2019년65회실시하였으며기록물평가심의회는2018년1회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18,2019년모두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등5개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구성인원은22명으로당연직12명과추천직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육성․운용및지원대책이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은2018년도3,165만원,2019년도3,065만원이며,주요집행내역은설·추석등군경위문과각종훈련시훈련물품및참가예비군간식구입,시기동대및지역대소요물품구입,통합방위협의회개최경비등이되겠습니다. 60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2018년10월산청군과교류협력등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2019년4월축제관광합동홍보활동및공동환경정화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과예산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입니다. 각종장학금지급실태입니다. 먼저이통장자녀장학금으로2018년도56명에3,891만원을,2019년도22명에1,509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는2018년도23명에게2,744만원을지급하였고,2019년도22명에게2,744만원을상․하반기로나누어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예산액2억3,600만원중2억371만9,000원을집행하여3,228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보면합동농악놀이출전경비등주민화합한마당행사경비가되겠습니다. 다음62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18년12월31일기준전입자수는44,068명이고전출자수는44,792명으로감소인원이724명이며,63페이지2019년4월30일기준주민등록전출입현황으로는전입자수는20,078명이고전출자수는19,403명이며,증가인원이675명입니다. 다음은64페이지,북한이탈주민관련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관내북한이탈주민현황은70세대80명입니다. 읍면동별로거주현황을보시면가호동에거주자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으로는취업및교육지원,보호담당관제운영등으로행정관서,고용노동부,교육청,경찰서등에서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생활동향실적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1,202건,2019년1,153건보고되었습니다. 유형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총204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보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총734명이전보하였으며,2019년도에는총335명이전보하였습니다. 66페이지승진,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1월과7월,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서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전문성이나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부여를하고,6급이하는순환보직을원칙으로하되인사의효율성,업무추진역량등을고려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이총284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8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67페이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18년7월1일부터2019년4월30일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7명으로경징계6명,불문경고1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으로2018년7월부터40명을채용하였습니다. 69페이지,명예퇴직및공로연수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없으며공로연수는총4명이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총10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건이대부분입니다 70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18년7월1일부터12월31까지공무원245명,민간인663명으로총908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19년1월1일부터4월30일까지공무원19명,민간인113명으로총132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71페이지,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18년도6급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2명,읍면동으로2명전보하였으며,여성리더양성과정이수자1명은본청으로전보하였습니다. 2019년도6급중견리더과정4명과여성리더과정1명은현재교육이수중입니다. 다음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공무원의정원은1,623명이고현원은1,521명이며,본청의정원은730명,현원은703명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기구개편으로교통환경국,기업유치단,도시재생과,주택경관과,치매정책과등 1국4개과를신설하였고,일자리창출과와지역경제과를일자리경제과로통폐합하였습니다. 기타국·과명칭변경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8년과2019년총정원은변동이없으며,일반직이3명증가,지도직이3명감소하였습니다. 76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은시설물관리,현장작업,현장지도단속,공무직전환자등단순노무원이245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7명으로총30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기존공무직근로자현황과공무직전환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부서별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는현재630명입니다. 임금단가는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으로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진주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공무직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지않아도되는업무에한하여공개채용으로채용운영하고있습니다. 기간제의경우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우리시의청원경찰은정원은42명이고현재42명이근무하고있으며,주로시청사경비와취.정수장경비,각종시설물경비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5페이지,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환경미화원3명이채용되어매립장사업소에서현재까지근무중입니다. 이하6명은기간제에서공무직으로전환후해당직렬의결원발생등에따라공개채용된직원으로현재까지각해당부서에서근무중입니다. 86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토비스,금호콘도에서13명이17일을이용했으며,다음공무원해외배낭여행실적으로는 2018년도장기근속공무원1개팀17명이싱가폴,말레이시아등지역연수를실시했고,2019년도에는우수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4개팀73명이동유럽등4개지역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진주공무원노동조합2개가있으며각각1,183명,211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134건,224명접수하여처리하였으며,전화민원은228건,인터넷민원처리는시장에게바란다965건,국민신문고12,630건접수하여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준비하시기전에과장님,저희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자치법규목록에아직까지‘총무’되어있어요. 이게‘행정’으로바뀌어야되지않나요?

예.

안바뀌고그대로있어요.

바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세심하게살펴보시고실제로진주시관내에여러가지건설공사나이런것많이하고바뀐데많아요. 그런데아직기존의표지판,예를들어서망경지하도차로평면으로바뀌었잖아요. 아직그표시판있어요. 제가며칠전에봤어요. 그런것까지세심하게살펴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를발의를해서힘겹게통과되어서조례제정된지가거의6개월이넘었는데거기가장중요한기금조성관련부분이있는데지금시에서는여기관련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조례는지난해10월20일통과되었는데행정과장인저도경상남도남북교류실무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있는데그이후에남북정상회담이지금진척이잘안되고있었고북미회담도교착상태에,조금진도가잘안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진도에따라서도하고보조를맞추어서저희들이남북교류협력기금을1년에2억씩하는내용은알고있는데아직그예산을준비하지않고있다는……

도는지금기금마련해서여러가지제반준비작업,통일관련교육이나세미나나이런걸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저도실무위원회위원으로되어있지만제가그때구성할때한번가본이후에아직까지전혀진도가안나가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각위원회별로지금활동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LH에서경제파트분야에서위원회세미나할때저도초청받아서가서듣고또이이외에평통에서하는행사에서도내나그분들초빙해서실제로우리가알고있는북한실정이나,우리가기존에알고있는북한실정과또지금변화하고있는북한실정에대해서많이듣고있어요. 물론약간국가적으로답보상태지만저희가갑자기이걸준비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그래서차근차근준비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꼭참조를부탁을드리는생각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지금진도가나가면도하고또다른인근시군하고저희들이늦지않게조례가구성되어있기때문에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진도가안늦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61페이지,시민의날행사여기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에보면잔액이3,200만원이남았는데이것은왜남았습니까?

그것은우리가물품을산다든지임차를할때계약을할당시에만약에2,000만원이면최저가입찰을하기때문에그잔액들이기때문에이것은법규에따라서저절로남는겁니다. 우리가100%수의계약을안해주기때문에.

그리고옛날에는시민의날행사에오시는분들께간단한식사를대접했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에는안되었지않습니까. 혹시간단하게라도음식을드실수있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그것은작년에도말씀드렸다시피선관위로부터저희들이단순참여자에대한예산집행이곤란,우리가몇번주의촉구를받았기때문에2018년도부터는음식을제공하지않고,그것은의원님들이나시장님똑같이선출직이기때문에이해하실거라고보고지금은집결시간을오후3시로했기때문에단순참여자들한테2017년도까지제공하던음식은제공되지않고작년에도위원님질문하셨는데,그예산을그러면어떻게할것이냐저희들이고민한끝에그예산은그대로하되농악대한테,우리가30개농악대가읍면동별로대동소이합니다. 구성인원이라든지20명에서30명,많으면35명까지가는데도있지만주로30명전후로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행사운영비로350만원씩드리고그나머지올해신규예산을편성할때110만원씩읍면동별로,이것은그날축제장에참여하는사람들저녁이라도먹을수있도록1개동에110만원씩편성해놓았습니다,행사에큰지장이없을것이라고보고. 그래도의견을달리한다면읍면동장들하고총무팀장들불러서의견을한번더수렴해보도록이런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51페이지에진주가좌동에이번에조현병에의해방화와사살자를발생시켰는데이정신질환자관리에대한개선방안이나우리시민들이불안해하는그런부분도엄청많은데정신건강관리기구나인력확충이런방안을혹시시에서가지고있는지요?

그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4월17일새벽에그사건이후에시장님께서그날아침에현장으로바로달려가가지고이런실태를파악하고그이후에저희들이장례비를전액지원하면서합의가된이후에저희가모금운동을두달에걸쳐서지금도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약7억9,000만원정도성금이모이고있고6월23일되면마감이되겠습니다만우리시에서는사건이후에저희시장님지시로정신질환자1,100명에대해서읍면동에서전수조사를실시해서보건소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상중하등급을매겨서상중등급390명에대해서조사를6월말까지세부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좌동아파트사건이후에응급입원이라든지행정입원이게의뢰가사건전에는3개월에5건정도의뢰가있었는데사건이후에이슈가되어한달에40여건으로대폭늘어났습니다. 그래서퇴원환자정신센터통보부분도사건전에는3개월동안13건이었는데지금그이후에통계를내어보니까한달에27건으로엄청나게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정신건강관리와관련하여보건소에올해10월에치매정책과내에사례관리팀을하나신설할계획으로조직개편을진행중에있고요. 공무원2명과임기제공무원8명을채용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주월요일부터우리가임기제공무원채용공고를해가지고,모집공고를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정신질환자관리를철저히할그런방침이고,또내년도2020년도하반기에는복지정책과에사회복지및보건의료전달체계를일원화할수있는복지보건콜센터에팀장1명하고복지직3명,간호직1명을신설할계획을갖고,이것은복지팀에제안해서서울금천구에우리가벤치마킹을갔다와서내년도10월에,그러면지금왜안하느냐,이번6월15일토요일경상남도공무원공채시험이예고가되어있어미리정원을우리가요구를못해가지고어쩔수없이내년에4,5월에항상공무원시험이있기때문에모집해서할계획을두고있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만더추가하겠습니다. 혹시그것한사항인가모르겠는데내년에총선이있지않습니까. 그전에한번말씀을드려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데통장이나주민자치위원이선거에개입을하지못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랬을때만약에후보자나이런사람이선관위에신고를하면이사람들이어떤선관위제재를받아벌금을문다든지이런법적인조치는받을수있겠지만그렇지않고우리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만약에주민자치위원이나통장은선거에개입하면안된다고는하지만여태까지보면시에서어떤제재를,통장을그만두라든지주민자치위원을탈퇴하라든지이런제재는없는것같아요. 이런부분을한번쯤정리를하면어떨까싶어서,이부분에우리과장님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은저희들이주의,촉구공문은낼수가있지만공직선거법에통장이라든지반장,주민자치위원이선거운동을내가누구를,지인을해주기위해서는90일전에사직서를해당읍면동장한테제출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은이후에만약에그90일이전에사표를내야되는데안내고만약에했다,그분이자기가처벌을받아야죠.

그러니까선거법은처벌을받겠지만그선거법에만약에누군가가고발을하지않으면선거법에저촉을,누군가가고발을해야만이이분이법에저촉을받게되잖아요. 자기가자진해가지고내가선거운동을했다고하지는않을것이다.

예,그렇습니다.

상대가있어가지고고발을해야되는데보통보면지역에살면서고발까지는서로조금곤란할경우,그것은당사자들이할일이지만우리시에서이렇게선거운동을하지말라고해놓고는선거운동에개입되는분이더러있거든요,선거를하면. 그러면이분들은우리관에서는선거운동을하지말라고법적인것만있지이분들이우리시에서주민자치위원을그다음에도계속하고통장도계속하고선거개입을일선에서뛰면서도하는사례가더러있어서,이부분에시에서는이분들이선거에개입되었다면,하고있다면통장을관두게한다든지그런걸혹시만들의향은없는지,이게좀심각해지더라고요.

위원님이걱정하는부분은정말했다면당차원에서고발하십시오.

아니,본인후보자들이할몫이지만저는건의를드리는것은우리시에서도이분들이선거운동을한다면시에서주민자치위원이나통장이나이부분을사퇴를해야된다든지이런조항을만들그런것은안되는겁니까?

조항은되어있어요. 법에다되어있는데선거에개입되었다는그순간그사람은사직처리되는겁니다.

사직처리되는겁니까?

선관위에고발이라든지이런데되면……

고발이안되었을때는어떻게하는게없고?

그것은어쩔수가없지요. 아무증거가없는데요.

아니,증거가있어도그게처리가안되는경우가있더라니까요.

그것은위원님말씀내용이좀주관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내가볼때는저게선거운동인데저게가만놔두면,동장이가만뒀다이런것은……

주관적이지는않고이건실제작년에있었던이야기를하는데사진도찍고이런여러가지그현장을목격을하고그대로를가지고해도이게처리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는그현장을가지고바로이의를제기해도안되길래향후에는이런게만약에통장이나주민자치위원이개입이되었을때는물론여기계신분들선거를통해서오셨지만그분들이공정하지못한,그자리에서하면안되는걸했을때는당사자입장에서는고발을하면어떻게처리가,법적인것말고우리시에서할수있는조치를후보자가이의를제기했을때는그증거도……

그런데그게굉장히애매한부분이만약에A,B가있다,양쪽후보자가있다,그러면내가동장이다,그러면A후보자가이의를제기하고B후보자또상대편이있잖아요. 그게애매한겁니다. 동장이판사도아니고그래서우리가선관위에고발을하라는겁니다. 그부분이해를좀해주셔야됩니다. 동장이선거관리위원도아니고사법경찰관도아니고우리는동장의위촉권을가지고있지만,읍면동장의그위촉권만가지고있는거지이사람이선거운동이다,아니다를판단할수있는장은아닙니다.

아니지만후보자나……

명백할때는……

수행을하고있는사진하고다찍어가지고가도그게……

그럴때는,위촉사유가명확할때는동장이법조문에맞을때는해촉을할수있겠죠. 그런데그게제가답변을일률적으로공평하게드리기는좀어려워요. 왜냐하면그사안마다다르기때문에이해를해주세요.

예,이상입니다.

과장님,내년총선에서,그리고해마다선거에서공무원은중립적의무를잘지키시도록교육을하시면됩니다.

예.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과장님간단하게,아까질의과정에서서울금천구에견학을가가지고,아까사례관리팀이라고했습니까? 무슨관리팀이라고했습니까?

서울에는……

무슨팀입니까?

복지콜센터.

복지콜센터가있고그다음에우리보건소치매정책과에,이번에임기제8명입니까?

8명월요일공고……

2명이아니고8명입니까?

예,공무원2명하고.

제가노파심에하나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복지관련종사자내지는우리공무원들이거의다여자분입니다. 그런데제가성별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은아닙니다.절대로아니고,정신질환자에대해서는우리가방문을해가지고조사를하는경우가안있습니까. 그런데사실은여직원들이방어능력이없습니다.그죠. 방어능력이됩니까? 사실인사를총괄하는과장께서도이런이야기를많이들을겁니다. 가정이나이런데를방문해가지고하기에는뭔가두려움이있기때문에조금꺼리는경향이없지않아있을겁니다,사실. 그래서제가묻고싶은것은이번에8명을모집하는데신체건강한남자,청경내지는이런게포함이되어있습니까? 남녀구분이없습니까? 어떻게되어있습니까?

법으로저희들이그걸할수가없습니다. 제가어떻게할방법이,이것은지금현행법에서는……

동행청경,방어능력이되는청경,사실일부읍면단위에서이걸요구를하고있어요,진짜.

인사운영에서는저희들이애로를겪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남자직원은없제,여직원이방문을해가지고정신질환자하고면담하다가어떤사태가발생될지누가압니까. 그래서되도록이면임기제를뽑을때는신체건강한남성,안그러면청경을뽑아가지고같이동행을할수있다,이러는게맞지않나싶어요. 또여직원뽑아가지고어떻게할건데요?

현행법에서는어떻게할방법이,대통령도지금현재……

그점은제가알겠습니다.알겠는데,이런게사실행정행위수행에지장이있다,그것은인식을하고계시면서,하여튼법상구분을지울수없으니까이런애로가있긴있는데읍면동에사회복지직대다수가여직원이다보니까이런애로가있다는것은공통적으로다알고있는사항일겁니다.

지금공무원시험을쳐도남녀구분을못하고10명모집하면7명이여성이합격을해오기때문에어쩔수없는사회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하십시오.

다른질의하실위원?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공무원채용에관련해서고심이많습니다. 남자분들이공부를열심히하는수밖에다른방법이없는것같아요. 67페이지에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을보면작년에치매안심센터에서관련업무를보시는분들이많이채용이되었습니다. 그채용과정에있어서응시율이꽤높죠?

분야별로콕집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응시가높은분야가있고또응시가낮은분야는재공고를해가지고하는분야도있습니다.

요즘은다안정적인직장을희망하고또특히나공무원이라면최상의지금직업군아닙니까. 그래서남녀노소를불문하고공무원이되려고애쓰는걸많이봅니다. 그래서지금보면40명을채용을하셨는데이게지금문재인정부에서가장국정기준으로삼는게기회가균등했는지,과정은공정했는지,결과가정의로운지이부분을제가한번묻고싶어서질문을던집니다. 보면여기에제가아는분도있고또모르는분이대다수지만특히나현시장님의선거캠프에서공을세웠던분들이들어온경우가눈에많이띠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가전혀배제할수는없지만시민의입장에서도그런소리가많이들리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그런부분들을전혀없기를바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채용공고는어떻게지금하고있나요?

채용공고는우리가공보실을통해가지고신문이라든지인터넷이라든지홈페이지라든지전국적으로,그것은걱정안하셔도되요. 그다음에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말씀이들린다는것은우리과에서이루어진게아니고공무원이아닌신분을가진그런단체라든지이런데서그런언론기사를아마보시고말하는거지우리행정과에서나온말은……

아니요.지금임기제공무원에도또그런분이계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임기제공무원은그런말이없는데요. 한마디도담당과장인데그런말이있은적이없는데요.

저는들려가지고……

들리는거가지고……

그래서저는우리시에서그런일이없기를바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방금과장님말씀하는바람에제가할얘기가생각이안납니다.

천천히하십시오.

지금임기제공무원은다정년이보장이되는거죠?

임기제공무원은정년이보장되지않고요,5년단위로재채용을하는데처음에1년간,만약에A라하는사람이임기제공무원에합격을하면첫해는1년간계약을합니다. 그래가지고이사람이일을잘수행을하면2년간또계약을합니다. 그러면또다음에2년간계약을하고아무일없이잘하면,그러면5년이되면새로완전히또개방을해서공고를새로합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자기도할의사가있으면다른신규자들하고다시공개모집을해야됩니다.

그렇죠.열심히하겠죠. 이제제가기억이났는데요. 제주위에있는분이이번에남동발전에응시를해서면접과정을쭉얘기를하는걸제가들었어요. 요즘또블라인드채용하지않습니까. 정말공정하게,공평하게하더라고,그걸너무나자랑스럽게이야기하길래아,우리진주시도그런과정으로임기제든관련된공무원을뽑았으면싶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것은걱정안하셔도돼요. 그렇지않으면내가다치기때문에,제가공무원생활36년했는데다치고싶겠습니까. 1년만있으면제가명예롭게제대하는데.

물론압니다. 한번더제가그런부분들을강조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시간에도면접관들이,대학교수들이와가지고면접시험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도지금블라인드채용을하고있습니까?

예,예,하고있어요. 다하고있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저희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업해가지고산청이랑MOU상생발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축제때도마찬가지고홍보도같이하고또축제도함께하기위해서셔틀버스운영이나그런것도계획되어있는데지금우리시장님께서민선7기시장공약사업으로부강100만도시토대해가지고사천,진주,산청같이함께되어있어요. 그래서100만이되어있는데지금산청만하고있어요. 사천은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신지묻고싶습니다.

사천은우리가생활권은실제카이에다니시는분들진주에많이살고계시는데사천시장님정치적으로조금힘든시기라고저희들이판단되고있어서……

아,시장님개인적으로요?

예,그렇고그리고지금항공산단같이이루어지면자연스럽게안되겠나이런생각을가지고……

자연스럽게되겠나요?

예,그때우리가또행정력을발휘해서하면될것이라고봅니다. 지금은시장님께서아마좀힘든시기인것같습니다.

개인적인시장님의사정때문에조금추이를지켜보고있다이말씀이에요,그러면?

예.

그래서저는사천과여러가지미묘한관계때문에일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고있나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고실제로우리가자매도시교류실적보면너무나판이하게해마다해오는것,축제때초청이나아니면상징등참여이것밖에없어요. 그래서조금더실제적으로저희가다른도시에벤치마킹가면정말배울게많거든요. 실질적으로문화나경제,또행정면에서도저희가다른점,벤치마킹할수있는걸찾아서,우리가해마다자료에나오는이런실적말고다른실적을,다른쪽으로실질적으로할수있게노력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마다이렇더라고요,보니까. 너무통상적이고일상적이라서아,이것밖에안되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데여기기록은안되어있어도시장님께서경북영주라든지거기도가서벤치마킹을하신적도있고……

벤치마킹한것적으시면되죠.

기록을사소한것이라고안적었는데그다음에여주에도한번갔다오셔가지고우리가도시재생하면서조금반영을한것도있습니다. 순천도가고했는데그런것은뚜렷하게,적기가애매한것은그냥단순하게우리가출장을가서하나보고오고이런것이기때문에적기가……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진주시에,자매도시에도좀도움이될수있는안이있으면,안이없어서제가그렇게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정보통신과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