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예.

저번에도이야기했다시피저희과에서규제를하는조례라든지그런사항은저희과에서는없습니다.없고,저희들은투자유치를위해투자유치관련조례를임시회때보조금지원금상향조정이라든지여러가지조례를개정한바있고,기업통상과에세부적으로여러가지규제개혁은있을수가있습니다.용적률이라든지현재기업에대한기업등록이라든지입주승인이라든지기업통상과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규제개혁쪽으로상당하게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기업통상과에질의하시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16페이지요?

아,사고이월말입니까?

보조금은한번에지급이안됩니다. 투자입주의향을밝혀승인이되고나면착공시에70%를선지원합니다.70%를지급해서사업계획을받을것아닙니까?받아언제준공을하겠다준공을하고나면조건에다충족을하면나머지30%를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만약그조건이충족안되면30%남은걸가지고나중에삭감을시킵니다. 그런경우가있고,또준공을언제까지하겠다해서약간준공시점이늦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는불가피하게,미리연초에당초예산에30%를확보합니다.70%는선지급하고다음연도라든지30%확보해서준공이안되었을때30%를이월해서사용하는그런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은다지급되었습니다. 이내역이2017년도사고이월내역입니다. 조서에2017년부터2019년까지내어달라고해서2017년도예산을행정사무감사에넣어놓은것이기때문에다처리가된내용입니다. 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건서정인위원에서김경숙위원으로바뀐내용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말이지요?

이건지난5월에준공했습니다.준공했고.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그밑에보시면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은5월에준공했는데준공하고나서실내에장비구축을한창하고있습니다. 올연말까지장비를구축하고,11월이나12월경에전체적으로장비구축하고나서개소식을그때가서할겁니다.

예산확보는다되어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작년예산까지종결되었고,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사업기간이내년도까지입니다.내년도까지인데거의장비구축은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우주산업쪽으로각종시험장비가한20종정도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부품에대한계도라든지올라갔을때환경에대한,상당히환경변화가심하지않습니까? 각종부품을가져와가지고조립체도있을것이고기본적인기초부품이있을겁니다. 그걸가져와서적합한지여부를시험평가하는기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쪽으로우주부품시험센터가있으므로해서기업이,우주부품시험센터가인접해야쉽게시험검사를받고인증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래서기업유입효과가상당하다고보시면되고,항공전자기같은경우도같은케이스입니다. 항공전자기같은경우는항공쪽에전자파가발생했을때견딜수있는지그성능을테스트하는데조금전에부품도검사를하지만소규모헬기라든지소규모비행기,항공기도여기바로완성체가와가지고전자파실험을할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그쪽에전체적으로항공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항공전자기인근에2만평쯤됩니다.2만평쯤되는데거기에는시유지도있고사유지가있습니다. 지금균형개발과에서LH하고일대를정비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시유지가있고사유지는LH에서매입하고재정비를해서나중에환지처분이라합니까?시에몇프로,70%면70%주고LH가30%가져가고그런식으로해서정비할계획에있고,저희들이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그일대여유부지가기본적인센터가추가설치될것이다.그리고우주관련항공관련업체가소규모업체는항공국가산단이나뿌리산단이라하더라도앵커기업큰기업이왔을때,3,000평이상규모의큰기업이왔을때어디에입지할것이냐고민을하는데1차적으로상대동에항공전자기센터하고우주부품센터있는곳에입지를해야되지않겠나,그래서여유부지를확보하려고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산청하고고성그건카이(KAI)날개공장입니다. 그같은경우는길이가예를들어일정규모100m면100m,200m길이가나와야됩니다. 시내에입주할수있고그런공장같은경우는시외쪽으로나가야되는,조금전에면적이라든지길이라든지그런게있기때문에시내한군데입지할수있는,진짜타업체를견인할수있는앵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필요한면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백한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18년도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청내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심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 현재시청사관리업무는담당부서에서민간위탁계약으로운영하고있으나개별업무성질이용역근로자에가까운점등을감안하여용역근로자로분류하고정규직전환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정규직전환심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 노인돌봄사업은도내18시군중4개시군은직영,그외14개시군은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향후타시군의전환추이를참고하여전환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배관매설지원금을확대하고관련조례개정을검토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을위해2019년도예산에도시가스설치보조금을편성하였으며,관련조례도개정하여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육성을위해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을해주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경남권역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기관운영으로상시상담,정보제공을하고있으며,진주시자체예산을편성하여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지적사항은대암초록정보화마을활성화대책을강구하라는내용입니다. 현재정보화마을활성화를위해예산인력지원과체험프로그램개발등으로사업활성화에노력하고있고,경남도에서도정보화마을활성화제고를위해기능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2019년도부터연차적으로마을기업기능전환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번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9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으며,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먼저적극적인청년정책수립을위해진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제안입니다. 청년의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능동적인사회참여를보장하고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상황을규정하고자진주시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규직전환노동자에대한차별없는임금체계를마련하라는제안입니다. 정부의비정규직전환정책은고용안정에초점을두고처우개선은단계적점진적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고용노동부에서2017년7월20일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포함하여총5차례의지침과공문을통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직무중심의지속가능한임금체계를설계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정규직전환결정과마찬가지로임금체계또한정부지침을따르는것이가장합리적이고타당하다는판단하에시자체사업자는직무급,국도비보조사업자는사업지침대로임금을지급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며,기존공무직과전환자의임금격차에대해서향후시민의입장에서업무와생산성,그리고공무원과형평성등을고려하여체계적인공무직관련규정을마련하여장기적인간격을줄여나가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주요사업으로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뉴딜일자리사업과경남스타트청년채용연계사업을추진하였으며,대학생행정인턴사업과공공근로사업,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과경로당태양광보조금사업,신재생에너지보조금사업및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및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2018년도사업에서추가적으로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사업을신규로추진하고있으며,고용노동부공모선정사업으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도신규추진사업이며,채용박람회도2회로확대하여추진중입니다. 또한소상공인2019년경남일자리안정지원사업과2019년도LP가스시설안정지킴이사업,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및사회적경제개발대상으로하는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도신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아래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20건을접수하고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되겠습니다. 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페이지7번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12명,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17명,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운영예산및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2년간회의개최수와8번각종위원회회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번과1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11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기본계획수립,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외6개소LED조명교체공사총3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고,2019년도에는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과진주복지원의5개소LED조명교체공사2건을추진하였습니다. 12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진주YMCA와진주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였고,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지원,진주시협동조합협의회에협동조합활성화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행사로는2018년도소상공인페스티벌과소상공인민원콜센터개소식및화합행사가있었습니다. 단체임원및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13번인허가현황입니다. 민원서류중반려현황은총6건,법정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는2건,불허및취하민원현황은총25건입니다. 32페이지하단14번공사설계변경사항은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1건으로사유는설치물량변경입니다. 다음은33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추진에6억8,449만원,취약계층에너지보급사업추진에4억823만원을추진하였습니다. 16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기업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2억1,231만원,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에1억5,126만원을집행하였고,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에6억8,449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4억8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1억4,55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1,904만원집행하였고,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2억1,711만원,사회적경제사회개발비지원사업에1억1,7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사업이추가로추진중이며,지식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도추진중입니다. 전액도비사업인소상공인2019년도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은5월부터소급지원하고있으며,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3억9,00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LP가스안정지킴이사업과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도추진예정이며,나머지사업들도추진중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17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과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은2018년도국가추경사업으로이월하여집행중입니다. 18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1건으로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이설계변경및추가물량발생으로1개월연장하였습니다. 19번과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민원처리현황으로총4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18년10월24일경남남도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진주시,사천시,거창군,진주정촌산업단지,사천사남농공단지.거창남성산업단지협동조합이태양광사업공동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맺고현재한수원과각산업단지와의업무협의중입니다. 23번과2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5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진주유통공동물류센터는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협약을통해무상위탁중에있고,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는한국담배인판매협회진주조합과협약으로현장조사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27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9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2017년7월20일자로시달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근거를두고있으며,전환대상은2017년7월20일현재연중9개월계속되는업무로향후2년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가전환대상에해당됩니다. 전환결정기구는기간제근로자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용역근로자전환은노사및전문가협의회로우리시는1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2019년도5월말기준으로기간제근로자850명중전환결정120명,전환보류68명,전환제외596명,용역근로자가66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기간제전환보류자68명은타시군전환추이를참고후전환심의계획중이며,용역근로자66명은하반기에전환여부를심의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인원입니다. 2018년도에기간제근로자115명이전환결정되었고,80명전환보류,589명이전환제외되었으며,올해는작년에전환보류되었던지하도상가관리원12명중5명을전환결정하였고,7명은전환제외되었습니다. 40페이지3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공공근로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하반기에83개사업장에165명의공공근로자를배치하여10억5,1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상반기사업은현재추진중이며,83개사업장에178명의근로자를배치하여4월말까지8억2,7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공공근로사업내역입니다. 실과소별인원과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페이지중간부분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직업소개소등록현황은무료직업소개소3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87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2명의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2018년에는3건을적발하여1건은등록취소,1건은주의조치하였고,올해는1건을적발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6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소비자보호실적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18년도458건,2019년243건및총701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우리시는소비자전문상담원1명을배치하고있고,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은작년하반기7회에걸쳐1,920명을실시하였으며,올해는상반기에8회1,250명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가격표시제위반행위는74개업소를수시단속하여적발된4개업소에대하여시정공고를하였고,상거래질서위반행위도20여개업소를불시단속하여5개업소를적발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물가대책위원회2회를개최하였고,2019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개최하였습니다. 10번불법공산품지도단속은귀금속및일반공산품판매업체를대상으로2회단속을실시하여13개업소31개제품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2018년계량기정기검사시461개업소를단속하여60개업소97개기물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1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단속현황입니다. 150개가스공급업체중4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처분2건,과징금부과처분2건을하였고,126개석유판매업소중20개업소를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등처분하였으며,가짜석유판매업소1개업소를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조치하였습니다. 14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소외계층의고무호스로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인데전체대상8,997세대중작년까지8,536세대를추진하였고,올해1,592세대를추가로추진중입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도전체대상총8,997세대중작년까지6,145세대완료하였고,올해70세대를추진할계획입니다. 17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으로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해서는범시민에너지전략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247개소가신청하였는데허가된곳이209개소이고38개소는허가취소하였으며,현재138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19번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주택33개에4,95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도에는9개주택에1억4,55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하반기에추진예정입니다. 다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하반기에6개사업장22명에대해1억197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상반기에6개사업장25명에대해7,83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일자리창출을위해1개사업에3억5,857만원,2016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소사업에1억5,305만원,2017년도2개에2억744만원,2018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2개사업에3억9,601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소사업추진중이며9,79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지원현황은2015년도이후에는지원신청마을기업이없어서지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79%정도됩니다. 아,단독주택만요?

단독주택은별도로통계를뺀게없습니다.

공동주택하고다포함되어80%정도됩니다.

그건별도로통계낸건없습니다.

43,390세대중에860대가들어갔다는내용입니다. 보급되었다는겁니다.

단독주택은저조합니다. 사실본인부담분이있고인근에대형건물이있다든지큰관이인입이되면가는게얼마아닌데,본인부담이.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조례도개정하고아시다시피예산을확보해서추진중입니다.

예.

예,전부인허가권은사실도에있습니다.

그부분이전에위원님들협조로조례도통과했고예산을통과되었듯이올해부터는예산을투입해서단독주택지역에취약지역에예산을투입해서일부보조를하고있습니다. 세대당133만원까지보조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도말씀했다시피이시책사업을저희시가예산을투입해서할것같으면위원님처럼속시원히그리할수있는데아시다시피이건민간업자입니다. 수익이안나면안합니다. 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한계가있고…….

시에서할수있는건,위원님잘아시네요.굴착허가,도로점사용료태클을걸수있는건그것밖에없습니다. 도에서인허가다있습니다.

그래서거기자료가나올건데요,뒤에자기들이연차별로투자계획이있습니다. 아예안하는건아닙니다. 자료가나와있었는데…….

예,50페이지나옵니다.

용역말이지요?

이건저희들이한게아니고회계과에계약의뢰를한거거든요.

계약관계는저희들이안합니다. 과업을줘가지고이런사업을…….

그건다시알아봐야겠습니다. 계약관계는저희들이관여안합니다.

예.

건물에설치되어있는것말씀입니까? 아니면토지에설치된것말입니까?

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

태양광에대해서말씀을좀드릴까요? 말씀드릴게많은데요…….

태양광저게현정부들어서권장을하고신재생에너지를권장하고있거든요. 이게사실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허가건수도많이들어오고. 그런데사실우리가여기있다고큰권한이있다고하는데아무런권한이없어요. 부의장님말씀하신임야나산에설치된건개별법만통과되어우리한테들어오면우리는전기사업만빼서허가내주는것밖에없어요. 뭐냐하면도시계획조례같은데보면집단취락지역이나큰도로에서500m떨어지고도시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되고농지는농지법허가를받습니다. 그다음건축물은주택가의허가를가지고구조진단이나안전진단을받아가지고이상이없는지우리가개별부서에다조회를합니다. 그냥하는것같아도그리하는게아닙니다. 부서에다허가를받아가지고개별법에인허가사항이나저촉이없고충족이될때허가가나갑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설계를,어찌보면저게요건만갖춰지면허가보다는인가쪽에가깝습니다. 조건을맞춰오면안해줄수가없어요. 안해주면행정소송에집니다.

그러니까부의장님말씀대로사업인가설계무렵에우리한테협의가들어올때그런부분은부의장말씀을들어설계할때모양있는형태로예쁘게디자인을변경해라반영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있습니까?

저희들이지난해까지는개별공장설립에대해서산업단지로유효를하다가올해부터는개별공장도산업단지인근에는할수있도록규제개혁을완화했습니다.완화를했는데우성목재가처음으로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최종허가는저희부서지만관련부서에다협의를해서최종결정을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산림과에서의견이산지이다보니까경계가모호해서경계표시가있어야되고신청지내에자재라든가시설물이없어야되는데시설물철거를하고난이후에할수있다라는보완요청이있어서업체에보완을한그런상태입니다.

위원님말씀은잘알겠고요.일단여기신청지가…….

허가는아직안나갔습니다.

그래서신청지가예전에채석장골재생산하는그런장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공장을하게되려면기존에있던시설물이철거가되어야진행이되고…….

그래서저희들은보완이되면허가는당연히내줘야되는것이고,일단83페이지제일밑에보시면업체사정으로자기들이취하서를낸상태입니다.

자기들이보완해서다시신청할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그런것보다는저희들이판단할때는경기가좀,작년에는1년동안에등록현황이고요,금년에는4개월간중에등록기간인데이걸전체적으로계상하면비슷합니다.

저희부서는기업지원부서입니다.규제를하는부서가아니고. 저희들은올해기업지원을해주기위해서신규로사업을많이펼치고있습니다. 특히경영안정자금도5억에서7억원으로해주고상환기간도3년에서4년,그다음에창업6개월이후에자금을탈수있는걸창업하면바로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였고,신규사업은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그다음기술장비이용료지원사업,창업기업보증료지원사업이런걸저희들이올해하고있고요. 신규관련해서는부서마다다있는데특히도시계획과에서이번에완화하는조례를입법예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작년도예산사업입니다. 전액도비지원사업으로도에건의를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인데,1차에변경내용을보시면보도구조물설치구간지장물제거로인해1차설계변경이되었고요.그다음2차변경은농공단지상부지역에노후보행도로및주차장부지포장이추가로더되었고요.그다음에진입도로구간부분에과속방지턱이추가로설치하면서사업비가2번변경되었습니다.

예,전액100%도비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예.

자매도시가미국,일본,캐나다,중국4개국이고,우호도시가일본마쓰에시,중국정주시,러시아옴스크시3개,파트시티가일본교토시이래가지고총8개도시가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포함되어있고,올해는아직까지작성기준이4월30일로되어보니까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이건금년도에상을받았거나직원들을대상으로그다음해에경제도시분야,문화관광분야이렇게팀을편성해서총무과에서정하고있습니다.

그관계는일단…….

우수공무원은대상지역이미주,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이렇게되어있고요.장기근속은동남아,일본,인도. 금액이우수공무원은1인당250만원,장기근속은1인당150만원이렇게금액에따라서지역도조금다르게되어있습니다.

예,자비를부담해서갑니다.

예,시의원은여기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여기항공료50%,숙박비이런건개인부담이고안에서이루어지는행사관련지원비는시에서.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다시한번.

이건제가조금이해를잘못했는데조금전에설명드렸듯이해외시장개척할때지원금액이고개인업체가다음수출을위해서해외무역관을통해시장조사라든지수출거래성사단계까지판로개척활동지원이라든지이런사업비에대해서처음참여한업체는50만원지원해주고그다음두번째참여하게되면전체금액의한80%이렇게되고마지막으로한번더참여하게되면,3번까지참여할수있습니다.3번까지참여하게되면그해당지역에더이상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1년간사업이기때문에거기보면8번까지가4월30일까지사업이끝났습니다.끝나고지나야다시신청할수가있기때문에현재4월30일이후3개업체실적이있고계속연말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