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이정희경제통상국장,김회환아동보육과장,이점진능력개발원장,정숙란시립도서관장,강의정사봉면장은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규정에의거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19일까지9일간에걸쳐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고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하고잘된사항은더욱발전시켜나가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등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복지여성국장이대표로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위원님은자리에앉아계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복지여성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9년6월10일진주시복지여성국장구본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국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혜경 기업유치단장정종섭 일자리경제과장백한수 기업통상과장정용호 세무과장양용주 징수과장조경섭 토지정보과장임채균 복지정책과장최모석 노인장애인과장변만호 여성가족과장이미순 농업정책과장정현애 농산물유통과장이성형 농축산과장김상인 평생학습원장정정연 종합사회복지관장최명숙 진성면장허신구 이반성면장김성환 지수면장정유근 천정동장홍석렬 성북동장장경용 상봉동장김도형 초장동장최석종 가호동장정권화 충무공동장민도식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구본제입니다. 존경하는박금자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의수고가많으십니다. 이정희경제통상국장이국외공무출장인관계로제가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박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혜경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종섭기업유치단장입니다.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용호기업통상과장입니다. 양용주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모석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순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현애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형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상인농축산과장입니다. 정정연평생학습원장입니다. 최명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신구진성면장입니다. 김성환이반성면장입니다. 정유근지수면장입니다. 홍석렬천정동장입니다. 장경용성북동장입니다. 김도형상봉동장입니다. 최석종초장동장입니다. 정권화가호동장입니다. 민도식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으로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농업기술센터,복지여성국,평생학습센터,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9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업유치단과경제통상국소관의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소관행정사무자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2건이되겠습니다. 그중첫번째는인센티브제공,투자유치자문가제도도입,규제개혁등으로투자유치노력을강구하고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운영활성화와투자유치업무에지식과경험이많은각계각층의인사를위촉하기바란다는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투자유치선정에있어서는경제계,법조계,학계,시민단체등투자유치에지식과경험이많은인사를위촉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투자유치전문가는지난4월2일자로채용하여투자유치활동을하고있으며,투자환경개선을위해투자유치관련조례를개정하여관내투자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신설하였고,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친기업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직원가족이주율제고대책을검토바란다는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현재교육,문화,예술욕구해소를위해수영장,공연장을포함한복합문화도서관건립을추진중에있으며,혁신도시상가밀집지역의주차난과교통난해소를위해일방통행추진과노상공용유료주차장운영등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이주정착금및자녀장학금지원,주택구입에따른취득세지원,체육시설이용료감면등이전공공기관임직원지원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정주여건개선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으며,5분자유발언2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혁신도시시즌2공공기관추가유치에만전을기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혁신도시발전현황등철저한분석으로공공기관전략에부합되는공공기관2차유치를위해수도권소재공공기관2차이전계획수립용역예산을2019년1회추경때편성하여지난6월초에용역발주의뢰하였습니다. 추가이전대상122개공공기관중지역산업과연계가가능하고시너지효과가큰기업을면밀히분석하여추가이전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와복합문화도서관관련계획확대에관한내용입니다. 혁신도시정주여권개선을위해복합혁신센터는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진주시민을위한공간으로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완료등행정적인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부지확대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나LH와협의하여복합문화도서관의기능을갖추고건물자체가하나의관광상품이될수있도록설계단계부터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관내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은10억원입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구축사업입니다. 우주부품성능평가시험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총예산271억원중시비56억을지원하고있으며KT주관으로상대동에구축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사업입니다. 항공전자파안전성시험평가및인증지원을위한센터건립과장비구축사업으로총예산은253억원중시비55억원을지원하고있으며,KT주관으로상대동에구축하고있습니다. 다음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섬유복합센터건축및생산인프라구축사업으로총예산은290억원중시비109억원을지원할계획이며,지난5월3일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176억500만원의사업비로개방형혁신연구실구축과기업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존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입니다. 3년간도비지원사업으로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제품화지원및기술자문사업으로총예산은21억3,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수출지원,해외시장개척등에대한사업으로3년간시비1억5,000만원을경남TP에지원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항공핵심기술분야연구육성및항공국가산단R&D기능강화사업으로총예산은201억원으로7년간시비7억원을경상대학교에지원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남TP주관으로개최되는PAV기술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사업입니다. 국제PAV기술경연대회및콘퍼런스개최사업으로총예산은5억원이며매년시비1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항공부품시험평가기업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업시험평가기술지원제품기술검증사업으로예산은3억7,500만원으로KTL에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일비운영비지원사업으로5년간총예산34억1,100만원중시비11억8,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지역융화사업으로예산은연간1억원입니다. 다음은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입니다. 이주정착금과자녀장학금지원사업으로예산은연간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은229억원이며,현재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내이전공공기관과연관되는기업등에지원되는입주보조금지원사업으로예산은4억원입니다. 다음5번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으로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의설치근거,기능,위원회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등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투자유치구성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하여총1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9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0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업내역은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행사등4개행사를개최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번용역사업관련으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전략환경영향평가는강소연구개발특구신청에따른법정사무로특구지정을신청한진주시,창원시,김해시,양산시4개시가공동으로각1억원씩분담하여경남TP에서수행하는연구용역으로2019년10월에완료예정입니다. 12번부터1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17번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사업비집행내역은2017년도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비를사고이월하여집행하였으며,명시이월은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비20억원을2019년예산으로명시이월하여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11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시신속하고친절하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먼저기업유치관련MOU체결현황입니다. 금년4월에㈜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등14개기업과MOU를체결하여입주를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관련MOU체결은작년8월에진주시와LH간그늘막설치관련MOU를체결하였으며,작년12월에는진주시LH경남도교육청경상남도4자간복합문화도서관건립관련MOU를체결한바있습니다. 23번2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5번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은기업유치홍보특산품구입으로실키안에70만원의기념품을구입하였습니다. 26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자체행사는없었으며,2018년9월에국토교통부주관으로대전에서개최한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와2018년10월경상남도주관으로서울에서개최한수도권투자유치설명회에참고하여진주시투자유치환경홍보와함께기업유치활동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2번기업유치현황입니다. 주식회사이노테크등12개업체를유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3번과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진주뿌리기술센터시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로2018년과2019년에각각2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6번진주뿌리기술센터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내351억의사업비로2015년9월에센터를준공개소하였으며,주요시설은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이있으며,현재21명의연구원과직원이근무하면서기업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7번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들의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해2018년10월에이전공공기관및관내유관기관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행사와2018년11월에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행사,2018년12월에오감만족인문학가족캠프행사를개최하였으며,2019년4월에행복충전가족캠프행사를개최하는등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8번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은이주정착금지원,고교생자녀장학금지원등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유치단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시정업무에정말노고가많으십니다. 21페이지기업유치현황19페이지진행중인기업등에대해정리가쭉되어있습니다. 살펴보니까대체적으로타지역에서의기업유치가다소부족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 두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타지역에있는기업유치를위한이전계획이나입주주안점등에대한정보수집과우리시만의유치전략을어떻게진행중으로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보시면실제적으로작년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12개기업을유치했는데실제적으로관외기업은서울에있는1개기업이고나머지는증설기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진행중인사항에대해있는데요.

19페이지보시면지난해4월에저희들이MOU를체결했습니다.MOU체결한기업을보시면진주기업뿐만아니고창원,서울,사천다양한관외기업의MOU체결현황을보실수있습니다. 저희들이작년부터해서전체적으로기업유치를위해조직정비를했습니다.1월에기업유치단을신설하고4월에민간전문가를영입했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지난임시회때투자유치지원조례를통과시켜줘서기업유치에큰탄력을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각종규제개혁을통해규제완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리되면전체기반은완료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에뿌리일반산업단지,항공산업단지가준공을목전에,뿌리일반산업단지는2020년3월에준공되고항공국가산단은2022년에완공이됩니다. 그리되면저희들이모든조건에서기업을유치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다고생각하고있고적극적으로투자유치활동에임하고있습니다.

지난해건의사항을반영해서민간전문가1명영입하셨는데이분주요경력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작년부터공모절차를거쳤는데4월2일자로민간전문가를위촉했습니다.위촉했는데,이민간전문가는조선업항공업쪽에근무한경력이상당하고여러가지기계,조선,항공쪽에인맥네트워크가형성된민간전문가입니다. 여기들어오기전에투자유치자격증그런건없지만나름대로공부도하고상당한노하우가축적된민간전문가라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4월1일부터상당히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조선업항공업에경력이있다고,어느정도됩니까? 예를들어서A회사몇년B회사경력이있다든가?

정확한몇년은모르겠는데SPP조선에서상당한근무를했었고,그리고항공기업에취업을해서상당한경력을쌓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객관적인지표는알고계신건없습니까?

객관적인지표라는건…….

상당하다는것이?

기간을정확히몇년을근무했다는알수없지만SPP같은경우는기업감사파트쪽에근무를한경험이상당한한걸로나와있습니다.

우리시주요사업은항공우주,뿌리산업크게양대산맥인데요.이쪽방면에전문가의자문이항상유치단에필요하다고생각하고,이러한자문은14페이지투자유치위원회에서일부담당하고있습니까?

예,투자유치위원회보시면저희들이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구성되어있고,특히학계경제쪽에투자유치위원회가개최안되더라도저희들이수시로자문을구하고조례개정할때라든지자문을구하고하고있습니다. 항상투자유치위원들하고는소통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유치위원회구성명단을쭉보면다소유치단하고사업성을봤을때전문성이결여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기업의움직임에대한빠른정보수집과그들의입주주안점에대한맞춤형전략이반드시우리가필요하다.즉,투자유치위원회의전문성이보장된위원확보,또는민간전문가들과의네트워크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점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두번째행정의적극성이다소부족하지않나. 많은결과물을도출하고계시겠지만사실진주처럼여건이좋은곳이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거기비해서는행정력이부족하지않나. 본위원이한달전쯤단장님은출장가계셨고직원분하고통화를했습니다. 창원소재한국농어촌공사경남본부가있어서이전계획이있다는정보를듣고…….

농어촌공사말입니까?

예,경남본부이전계획이있다는정보를듣고서부청사에농어촌공사와관련있는농정국이자리잡고있고이반성면에농업기술원이곧착공이되는데농업클러스터로상당히명분이충분하다.그래서이런걸검토해달라말씀을드렸는데타부서와협의하고여러가지검토사항이많다……. 제가느끼기에이미늦었지않나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런정보라든지있었을때유치단에서바로바로피드백을어떻게구상하고계시는건지,어떻게대응하고계시는지그것도궁금하고요. 정보가왔을때빠르게,사실은속도전인데,그래서전문자문이필요하다고계속강조드리는부분이거든요.

만약인지가된다그러면저희들이첫째기업정보를정확하게파악을합니다.기업정보가과연실질적으로이전동향이있는지파악하고,기업정보재무구조가어떤지,실제적으로안에서파악하고직접투자민간전문가가하고,큰기업같은데는제가직접갑니다. 규모가적은기업은우리직원하고민간전문가가직접가가지고양해를물어보고자문을구하고그래가지고체계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해서항시갔다오면,조금전에14개기업을지금MOU체결하고있는데MOU체결했다고해가지고바로유치가입주를바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14개기업도계속적으로방문하고전화연락하고언제쯤할것인지파악도하고. 가시적인성과가날수있도록체계적으로나름대로관리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치단에서많은성과를내고있고적은인력으로고생하시는노고를저도인정하고있고요. 그런데조금더적극적이고공격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단장님,참고로좀더적극성을띄어서정재욱위원님말씀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복합문화도서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올하반기쯤에설계공모들어갈것입니다.

하반기들어갈거예요?

예,그렇습니다.

도에는100억확보되는것진행되었습니까?

복합문화도서관말아닙니까? 도비는없습니다.

아니,도비100억짜리없고우리시부지500억…….

아,100억은교육청경비입니다.

그러니까거기심의해서통과가되었나요? 아직진행이되고있나요?

교육청예산은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총500억아닙니까? 그중에서도교육청이100억이고LH가314억인가그렇고나머지우리부지제공하는것해서500억아닙니까,그죠?

예.

지금현재진행은되고있는데용역이나이런것도안들어가고그냥MOU맺은게다입니까?

용역은4월에완료했습니다.완료하고…….

그럼그용역이완료가되었으면용역보고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진주시에서주관하는하는사업같으면보고를하지만이건LH사업입니다. 저희들이진주시에서부지만제공하고LH에서모든설계공모라든지이루어지고있고,지금현재교육청하고진주시하고투자심사준비중에있습니다.

500억짜리가되고나면도서관쪽은교육청에서관리하고나머지이쪽은우리가관리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문화쪽은저희들이관리할겁니다.

그러니까전체적인건립에대한과정들은LH에서총책임을지고하는데나중에일정부분은우리가주최가되어관리할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업무보고에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질의드린거예요. 몇가지있는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니까거의완벽하게잘하셨고요. 제가두가지만잠깐짚을게요. 17페이지,우리가민원을접수했다아닙니까? 접수를11건을했는데제일밑에하단에보면중형위성조립공장을클러스터부지매입해서무상제공하자이렇게하니까우리시에서답변이상평동우주부품시험센터와인접한지역에조립공장을설치하는직접화방법이효율적이라판단된다이렇게했거든요. 지금중형위성공장이유치를열심히하다가사천에그야말로뺏긴것아닙니까? 뺏긴것맞습니까? 그리표현하면됩니까,단장님?

뺏긴것보다는사천에입지를했습니다.

우리가그걸유치할거라고각종봉사단체들부르고기자회견도하고우리시에서상당한노력을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때카이(KAI)에가서사장한테도여러가지이야기를했고발사체공장도진주에오기로되어있는걸이동공간이나회전반경이안맞아가지고사천으로가는걸로하고,송포인가어딘가잘진행되고있고,중형위성공장은진주에와야된다해서지금현재말씀하시는우주부품시험센터인접한,그땅이있을것아닙니까? 원래부지가확보되어있었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부지는어쩌고있습니까?

지금그대로있습니다.

그래서그걸짓기로되어있었다말이죠.MOU도다마치고,올해2019년초반에업무보고할때그걸빼가지고제가상당히크게지적한바있는데,저는생각이시에서위성공장에대한조립공장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했던그런것들이백서로남아야되거든요. 모든성공한기록들도있어야되지만우리가노력해서못한것에대한부분도기록에남고시의원도마찬가지지만시민들도알아야된다,그게제생각입니다. 그런것들도업무보고에도당연히있어야되지만진행했던그동안의노력,단장님도그날카이에참석하셔서애를쓰시고통상국장님도참석하셨고,제가그부분에대해서사장이바뀔때마다약속이바뀌면안된다,역사를알아야된다,역사를모르면미래가없다이런말씀도드리고했다말이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부분들도제가판단할때항공우주이건앞으로진주와사천통합이되든안되든간에,선진국들은부품부터해서항공쪽은한쪽으로다모읍니다.부지도있고저런노력들을했었는데그기록이남아야된다그리생각되는데단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당연히기록에남아야되고,기록에남는다는건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의회에서요구할때그런항목이없어가지고여기에적시를안했는데저희들내부적으로정리는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있고,시정백서라든지발간할때그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꼭들어가야됩니다. 다음에나오면꼭확인할거고요. 그부분은우리시에어디라도흔적이남아있어야되고기록이남아있어야나중에후손들도보고우리가그런노력을했다는걸허투루돌아가지않는다. 그래서그걸보고우리는2번실수하지않게끔교훈을삼는다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단장님,13페이지투자유치위원회보면아까정재욱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조금전문성이떨어진다,전문성을기해야된다,그리고김시정위원님께서는여성비율이맞지않다,맞춰달라그런취지로하는데맞는말씀인것같고요. 투자유치위원회회의를하면회의비10만원지급한다그말씀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다른데는7만원주는데여기는10만원주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준이1시간,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

1시간넘기면10만원주지요.다른데는7만원규정하고1시간넘게회의를했을경우에10만원준다이렇게위원회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위원회마다다틀립니다.

틀린건아는데,몇군데있어요.확률적으로전체진주시산하위원회가한팔구십프로가다7만원이에요.10%가까이가10만원인데,이분들만나면무조건2시간이상회의를합니까?

예,왜냐하면전체적인기본계획에대해투자유치설명을하고심의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상당히시간도많이소요됩니다.

확률적으로봐서이정도는잡아야되겠다해서잡으셨다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해가되고요. 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제대로신경써주시고. 22페이지하단하고23페이지상단에보면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비있다아닙니까? 앞에있는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진주뿌리기술센터하고설명해보세요. 뭐가틀립니까? 다른거지요,일단은? 진주뿌리기술센터하고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다른거지요?

같은말입니다.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같은말입니다.

아니,다른것같은데요?

어디,23페이지?

22페이지하단에.

정식명칭이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21명인데운영비가2억8,000만원밖에안들어요? 22페이지하단에지원액이운영비지원에는2억8,000만원으로되어있다아닙니까? 이건100%시비맞지요? 매칭되어있는겁니까? 제가보기에는시비로보이는데?

저희들이2015년부터2019년까지운영비를지원하겠다고2015년도에MOU체결을했습니다.할때그때국비,도비,시비가있습니다. 매칭비율이국비50%,도비15%,시비35%해서운영비를지원하겠다고MOU를체결해서2019년도예산에보시면국비가4억원,거기표기는안되어있습니다.국비가4억원,도비가1억2,000만원,시비가2억8,000만원그렇게해서8억원의운영비를올해예산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여기표기되어있는건우리시비만적는다고해서2억8,000만원으로해놓은겁니까?

예,시비만되어있습니다.

이부분명이좀부족하다그지요? 일단어찌되었든제가말씀드리는게5번하고6번하고같은업체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럼뿌리산단에우리시에서지원하는지원기술센터가하나있지않습니까? 퇴직하시고센터장을맡고계신그건뭡니까?그건이름이뭡니까?

그건주식회사,산단조성팀에서운영하는겁니다. 제가정확히는…….

그럼거기는산단조성에관한지원만하는거예요? 뿌리지원도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아니에요?

아닙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에관여하는주식회사입니다.

아,조성에관여한다?

예,맞습니다.

그건시비죠? 그건우리과가아닙니까?

우리과가아닙니다. 도시건설국소관에서,뿌리산단을조성하는건도시건설국에서조성하고있고.

조성이니까기업유치단하고는관계없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단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그때진주시민홀에서시장님하고간부공무원등한300여명이모여갖고규제개혁다짐대회및특별교육을하셨죠?

예.

그때교육이후에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내용이몇가지가있나요? 기업에서진짜규제가완화되었구나하고기업들이좋아하는내용들이있느냐고요?

저번에도이야기했다시피저희과에서규제를하는조례라든지그런사항은저희과에서는없습니다.없고,저희들은투자유치를위해투자유치관련조례를임시회때보조금지원금상향조정이라든지여러가지조례를개정한바있고,기업통상과에세부적으로여러가지규제개혁은있을수가있습니다.용적률이라든지현재기업에대한기업등록이라든지입주승인이라든지기업통상과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규제개혁쪽으로상당하게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기업통상과에질의하시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예,16페이지요.사고이월에대해서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한게2017년도에2차분30%정산되었다고그러는데왜이렇게이월이많이되었습니까? 16페이지17번요.

16페이지요?

예,제일위에사고이월에대해서.

아,사고이월말입니까?

예.

보조금은한번에지급이안됩니다. 투자입주의향을밝혀승인이되고나면착공시에70%를선지원합니다.70%를지급해서사업계획을받을것아닙니까?받아언제준공을하겠다준공을하고나면조건에다충족을하면나머지30%를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만약그조건이충족안되면30%남은걸가지고나중에삭감을시킵니다. 그런경우가있고,또준공을언제까지하겠다해서약간준공시점이늦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는불가피하게,미리연초에당초예산에30%를확보합니다.70%는선지급하고다음연도라든지30%확보해서준공이안되었을때30%를이월해서사용하는그런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2017년도부터해서아직준공이안되었다말이에요? 준공이아직안되었어요?

지금은다지급되었습니다. 이내역이2017년도사고이월내역입니다. 조서에2017년부터2019년까지내어달라고해서2017년도예산을행정사무감사에넣어놓은것이기때문에다처리가된내용입니다. 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14페이지위원회에시의원2명보면우리위원회소관인데임기가남아있어서이때까지이분이하고있는겁니까?

이건서정인위원에서김경숙위원으로바뀐내용입니다.

10페이지요.우주부품시험센터구축하는이게지금상대동에부지면적이이렇게되어있는데착공해서지금진행하고있지요?

우주부품시험센터말이지요?

예.

이건지난5월에준공했습니다.준공했고.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그밑에보시면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은5월에준공했는데준공하고나서실내에장비구축을한창하고있습니다. 올연말까지장비를구축하고,11월이나12월경에전체적으로장비구축하고나서개소식을그때가서할겁니다.

장비구축을하려면예산이많이들건데?

예산확보는다되어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작년예산까지종결되었고,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사업기간이내년도까지입니다.내년도까지인데거의장비구축은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서주요하는것은뭐예요?

우주부품시험센터는우주산업쪽으로각종시험장비가한20종정도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부품에대한계도라든지올라갔을때환경에대한,상당히환경변화가심하지않습니까? 각종부품을가져와가지고조립체도있을것이고기본적인기초부품이있을겁니다. 그걸가져와서적합한지여부를시험평가하는기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쪽으로우주부품시험센터가있으므로해서기업이,우주부품시험센터가인접해야쉽게시험검사를받고인증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래서기업유입효과가상당하다고보시면되고,항공전자기같은경우도같은케이스입니다. 항공전자기같은경우는항공쪽에전자파가발생했을때견딜수있는지그성능을테스트하는데조금전에부품도검사를하지만소규모헬기라든지소규모비행기,항공기도여기바로완성체가와가지고전자파실험을할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주변에부지확보는더할필요가없나요?

지금그쪽에전체적으로항공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항공전자기인근에2만평쯤됩니다.2만평쯤되는데거기에는시유지도있고사유지가있습니다. 지금균형개발과에서LH하고일대를정비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시유지가있고사유지는LH에서매입하고재정비를해서나중에환지처분이라합니까?시에몇프로,70%면70%주고LH가30%가져가고그런식으로해서정비할계획에있고,저희들이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그일대여유부지가기본적인센터가추가설치될것이다.그리고우주관련항공관련업체가소규모업체는항공국가산단이나뿌리산단이라하더라도앵커기업큰기업이왔을때,3,000평이상규모의큰기업이왔을때어디에입지할것이냐고민을하는데1차적으로상대동에항공전자기센터하고우주부품센터있는곳에입지를해야되지않겠나,그래서여유부지를확보하려고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때사천에카이(KAI)갔을때그때보니까1,750평이라고보고가되었더라고요. 그래1,750평갖고무슨기업을유치하고우주센터를할것인가의아해하고그랬는데,그때보니까사천에는3만평,고성에도35,000평큰부지를확보해주던데,우리보고내용에보니까1,750평되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할때는미리큰틀을잡아놓고그래가지고센터가들어올수있도록해야되지,지금부터.

예,그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산청하고고성그건카이(KAI)날개공장입니다. 그같은경우는길이가예를들어일정규모100m면100m,200m길이가나와야됩니다. 시내에입주할수있고그런공장같은경우는시외쪽으로나가야되는,조금전에면적이라든지길이라든지그런게있기때문에시내한군데입지할수있는,진짜타업체를견인할수있는앵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필요한면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백한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18년도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청내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심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 현재시청사관리업무는담당부서에서민간위탁계약으로운영하고있으나개별업무성질이용역근로자에가까운점등을감안하여용역근로자로분류하고정규직전환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정규직전환심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 노인돌봄사업은도내18시군중4개시군은직영,그외14개시군은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향후타시군의전환추이를참고하여전환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배관매설지원금을확대하고관련조례개정을검토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을위해2019년도예산에도시가스설치보조금을편성하였으며,관련조례도개정하여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육성을위해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을해주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경남권역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기관운영으로상시상담,정보제공을하고있으며,진주시자체예산을편성하여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지적사항은대암초록정보화마을활성화대책을강구하라는내용입니다. 현재정보화마을활성화를위해예산인력지원과체험프로그램개발등으로사업활성화에노력하고있고,경남도에서도정보화마을활성화제고를위해기능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2019년도부터연차적으로마을기업기능전환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번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9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으며,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먼저적극적인청년정책수립을위해진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제안입니다. 청년의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능동적인사회참여를보장하고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상황을규정하고자진주시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규직전환노동자에대한차별없는임금체계를마련하라는제안입니다. 정부의비정규직전환정책은고용안정에초점을두고처우개선은단계적점진적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고용노동부에서2017년7월20일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포함하여총5차례의지침과공문을통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직무중심의지속가능한임금체계를설계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정규직전환결정과마찬가지로임금체계또한정부지침을따르는것이가장합리적이고타당하다는판단하에시자체사업자는직무급,국도비보조사업자는사업지침대로임금을지급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며,기존공무직과전환자의임금격차에대해서향후시민의입장에서업무와생산성,그리고공무원과형평성등을고려하여체계적인공무직관련규정을마련하여장기적인간격을줄여나가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주요사업으로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뉴딜일자리사업과경남스타트청년채용연계사업을추진하였으며,대학생행정인턴사업과공공근로사업,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과경로당태양광보조금사업,신재생에너지보조금사업및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및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2018년도사업에서추가적으로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사업을신규로추진하고있으며,고용노동부공모선정사업으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도신규추진사업이며,채용박람회도2회로확대하여추진중입니다. 또한소상공인2019년경남일자리안정지원사업과2019년도LP가스시설안정지킴이사업,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및사회적경제개발대상으로하는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도신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아래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20건을접수하고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되겠습니다. 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페이지7번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12명,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17명,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운영예산및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2년간회의개최수와8번각종위원회회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번과1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11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기본계획수립,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외6개소LED조명교체공사총3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고,2019년도에는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과진주복지원의5개소LED조명교체공사2건을추진하였습니다. 12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진주YMCA와진주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였고,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지원,진주시협동조합협의회에협동조합활성화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행사로는2018년도소상공인페스티벌과소상공인민원콜센터개소식및화합행사가있었습니다. 단체임원및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13번인허가현황입니다. 민원서류중반려현황은총6건,법정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는2건,불허및취하민원현황은총25건입니다. 32페이지하단14번공사설계변경사항은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1건으로사유는설치물량변경입니다. 다음은33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추진에6억8,449만원,취약계층에너지보급사업추진에4억823만원을추진하였습니다. 16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기업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2억1,231만원,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에1억5,126만원을집행하였고,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에6억8,449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4억8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1억4,55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1,904만원집행하였고,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2억1,711만원,사회적경제사회개발비지원사업에1억1,7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사업이추가로추진중이며,지식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도추진중입니다. 전액도비사업인소상공인2019년도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은5월부터소급지원하고있으며,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3억9,00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LP가스안정지킴이사업과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도추진예정이며,나머지사업들도추진중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17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과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은2018년도국가추경사업으로이월하여집행중입니다. 18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1건으로2018년도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이설계변경및추가물량발생으로1개월연장하였습니다. 19번과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민원처리현황으로총4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18년10월24일경남남도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진주시,사천시,거창군,진주정촌산업단지,사천사남농공단지.거창남성산업단지협동조합이태양광사업공동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맺고현재한수원과각산업단지와의업무협의중입니다. 23번과2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5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진주유통공동물류센터는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협약을통해무상위탁중에있고,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는한국담배인판매협회진주조합과협약으로현장조사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27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9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2017년7월20일자로시달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근거를두고있으며,전환대상은2017년7월20일현재연중9개월계속되는업무로향후2년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가전환대상에해당됩니다. 전환결정기구는기간제근로자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용역근로자전환은노사및전문가협의회로우리시는1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2019년도5월말기준으로기간제근로자850명중전환결정120명,전환보류68명,전환제외596명,용역근로자가66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기간제전환보류자68명은타시군전환추이를참고후전환심의계획중이며,용역근로자66명은하반기에전환여부를심의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인원입니다. 2018년도에기간제근로자115명이전환결정되었고,80명전환보류,589명이전환제외되었으며,올해는작년에전환보류되었던지하도상가관리원12명중5명을전환결정하였고,7명은전환제외되었습니다. 40페이지3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공공근로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하반기에83개사업장에165명의공공근로자를배치하여10억5,1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상반기사업은현재추진중이며,83개사업장에178명의근로자를배치하여4월말까지8억2,7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공공근로사업내역입니다. 실과소별인원과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페이지중간부분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직업소개소등록현황은무료직업소개소3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87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2명의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2018년에는3건을적발하여1건은등록취소,1건은주의조치하였고,올해는1건을적발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6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소비자보호실적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18년도458건,2019년243건및총701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우리시는소비자전문상담원1명을배치하고있고,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은작년하반기7회에걸쳐1,920명을실시하였으며,올해는상반기에8회1,250명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가격표시제위반행위는74개업소를수시단속하여적발된4개업소에대하여시정공고를하였고,상거래질서위반행위도20여개업소를불시단속하여5개업소를적발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물가대책위원회2회를개최하였고,2019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개최하였습니다. 10번불법공산품지도단속은귀금속및일반공산품판매업체를대상으로2회단속을실시하여13개업소31개제품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2018년계량기정기검사시461개업소를단속하여60개업소97개기물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1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단속현황입니다. 150개가스공급업체중4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처분2건,과징금부과처분2건을하였고,126개석유판매업소중20개업소를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등처분하였으며,가짜석유판매업소1개업소를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조치하였습니다. 14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소외계층의고무호스로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인데전체대상8,997세대중작년까지8,536세대를추진하였고,올해1,592세대를추가로추진중입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도전체대상총8,997세대중작년까지6,145세대완료하였고,올해70세대를추진할계획입니다. 17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으로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해서는범시민에너지전략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247개소가신청하였는데허가된곳이209개소이고38개소는허가취소하였으며,현재138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19번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주택33개에4,95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도에는9개주택에1억4,55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하반기에추진예정입니다. 다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하반기에6개사업장22명에대해1억197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상반기에6개사업장25명에대해7,83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일자리창출을위해1개사업에3억5,857만원,2016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소사업에1억5,305만원,2017년도2개에2억744만원,2018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2개사업에3억9,601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소사업추진중이며9,79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지원현황은2015년도이후에는지원신청마을기업이없어서지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아,24페이지인데위원회현황이28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내용을참고하시면설명하기좋습니다. 28페이지보면위원장이부시장님이고,당연직입니다. 국장도당연직입니다,위원장입니다. 위원님은의회에추천받은위원이고요. 농협은행진주시지부장도당연직입니다.이분도남자입니다. 경남은행지점장도남자입니다. 그다음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주센터장도우연찮게남자입니다. 또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장도남자입니다. 그래서할수없이,저희들이여성위원들을많이배려하고있는데이런부득이한부분이있어서그리되었습니다.

표기잘못된것맞습니까?

예.

과장님,시정업무에정말노고가많으십니다. 48페이지,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개최현황이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분기1회원칙을하고있습니다. 지난해올해1건도개최가안되었는데사유가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시장님이위원으로해서구성되어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주로저희들공공요금인상ㆍ인하라든지유원지입장료라든지이런중대사안이있을때개최합니다. 그런데2018년도하고2019년도에는저희들이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인하가없었기때문에요인이없었기때문에개최를안한겁니다.

25페이지개최수이건잘못기재되어있는거지요?

25페이지1회이건실무위원회개최한건잘못되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위원회에서논의해야될물가안정시책이있는데따로위원회를개최안하고어떻게이런내용을확보하고계시는지알고싶습니다.

무슨내용을…….

물가안정에대한,물가변동이있을때어떤시책을적용하는지그위원회에서그런역할을해야되는데한번도그런위원회가개최가안되었는데,시에서그런내용을…….

지금위원회가아시다시피대책위원회하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구분이되어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중대사안7개항이됩니다.상수도요금이라든지하수도사용료,정화조요금이라든지유원지입장료,주차요금인상이라든지인하라든지할경우에는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해서결정하고요. 저희들이1년에2번설추석전후로해서물가실무대책위원회를한번씩하거든요.이해관계자들불러가지고. 그건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해서통제하고개최합니다.

좋습니다. 27페이지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명단이있습니다. 여기조례에따르면공무원의임기는보직기간까지하는걸로되어있는데3번에정명규교육장님같은경우지난해8월에퇴임하셨는데,그아래회장님들명단이교체되어야될부분이있거든요.

그건우선사과부터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위원님말씀하다시피당연직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신경을안썼습니다. 실제교육청이나물어가지고바뀐기관장들성함을바꿔야되는데자료를급하게내다보니까그부분소홀했습니다. 자료가교육청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그건.

위원회를정비하고잘활용해서우리시책에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고. 두번째로45페이지직업소개소단속현황이나와있습니다. 최근통계에보면일자리도부족하고아르바이트도구하기힘들고해서소개료과다징수,선불징수,요금표위조등위반행위가계속늘고있다고통계에나오거든요. 그런데단속현황에보면90%는문제가없다,단속결과만봐도지도단속에상당히애로사항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말씀처럼상당히인력이부족하지않나. 그래서각종지도단속을해야될사업이많은데특별단속을통해서타부서나혹은읍면동직원들하고공동단속을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바람직하지않나…….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정규직전환자의임금결정과관련하여정부의가이드라인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부의가이드라인은서두에제안설명은드렸는데“공공부문정규직전환에따른임금체계개편권고”해가지고당초2017년7월20일에처음에정부가이드라인이내려왔습니다.내려왔는데보면동일노동,동일임금을반영한취지의형태로설계하고예산사정과전환전임금체계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지속가능하고합리적인임금체계를설계하라이렇게처음내려왔습니다. 그외한결같이내려온부분은5번이내려왔는데요.2018년10월까지내려왔는데내용은비슷합니다. 동일가치동일노동임금반영해서과다한국민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정규직과연대를통해직무중심의지속가능한합리적인임금체계를설계하라이렇게된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직무급설계를할적에최저임금1호봉을기준했는데그안은저희들이타자치단체라든지국가산하공공기관이라든지공사같은데임금체계를바탕으로해서,그런직무급을설계해서적용하는단체가많거든요,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가그런걸직무급으로설계해서4차전환심의회에서승인을받은내용입니다. 그래서그리추진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도시가스가굉장히민원도많고,도시가스공급라인을보면단독주택이지금몇프로되어있죠,진주시에?

79%정도됩니다. 아,단독주택만요?

예.

단독주택은별도로통계를뺀게없습니다.

공동주택은얼추…….

공동주택하고다포함되어80%정도됩니다.

단독주택만빼놓은건없어요?

그건별도로통계낸건없습니다.

공동주택은자연적으로다들어오는건데,단독주택현황에보면세대수가867이라고낸건뭐예요? 제일밑에하단부에세대수를논한거예요?이게뭡니까?

43,390세대중에860대가들어갔다는내용입니다. 보급되었다는겁니다.

프로수를내면너무저조하다,그죠?

단독주택은저조합니다. 사실본인부담분이있고인근에대형건물이있다든지큰관이인입이되면가는게얼마아닌데,본인부담이.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조례도개정하고아시다시피예산을확보해서추진중입니다.

진주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되는데,GSE유석형대표라는사람이진주,사천,하동,함양,거창,산청,합천까지전부다독점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허가권은도에있지요?

예,전부인허가권은사실도에있습니다.

진주시에서대책을마련할수있는방법이?

그부분이전에위원님들협조로조례도통과했고예산을통과되었듯이올해부터는예산을투입해서단독주택지역에취약지역에예산을투입해서일부보조를하고있습니다. 세대당133만원까지보조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해두었습니다.

이게문제성이많고,항상민원이제일많이발생되는게도시가스에대한민원이거든요. 위원들도주민들한테설명할수있는자료라도있어야되는데,예를들어공평하게어느지역은올해는상봉동하고중앙동한다든가이런계획이있어야되는데계획도없이들쭉날쭉,여기조금하다가저기조금하다가찔끔찔끔하니까그바로옆에있는사람들은저집은들어왔는데나는왜안들어오느냐해서불만도너무많고그렇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도면을줘가지고설명을할수있는자료라도주시든지…….

그런데위원님도말씀했다시피이시책사업을저희시가예산을투입해서할것같으면위원님처럼속시원히그리할수있는데아시다시피이건민간업자입니다. 수익이안나면안합니다. 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한계가있고…….

아니,그게아니고수익이안나면안해주는그런것을묵인해서는안되고,우리가제동을걸수있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토지굴착허가라든가…….

시에서할수있는건,위원님잘아시네요.굴착허가,도로점사용료태클을걸수있는건그것밖에없습니다. 도에서인허가다있습니다.

그래,제일중요한그게있으니까우리시에서도마련할수있잖아요? 어느지역은소외되었으니까해주고…….

그래서거기자료가나올건데요,뒤에자기들이연차별로투자계획이있습니다. 아예안하는건아닙니다. 자료가나와있었는데…….

50페이지에있어요.

예,50페이지나옵니다.

길이만나와있고세대수만나와있고이런데,어디에어떻게한다는구체적인사항이없잖아요? 그래서그런걸광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28페이지요. 2018년도부터한빛엔지니어링이라는곳에서수의계약을세군데를다했네요,그죠? 이수기술단이라는데는1건을했어요. 그런데한빛이라는데3건을준이유가있습니까?

용역말이지요?

예.

이건저희들이한게아니고회계과에계약의뢰를한거거든요.

어쨌든우리부서의것을의뢰했는데거기서수의계약을했다는거예요?

계약관계는저희들이안합니다. 과업을줘가지고이런사업을…….

아니그래,과장님한테왜여러군데가있는데한군데에3건을줬느냐그걸묻는거예요. 전혀관계가없다는거예요,우리과에서는요?

그건다시알아봐야겠습니다. 계약관계는저희들이관여안합니다.

과장님이그걸파악이안되어있으면어쩌지요? 그냥주지는안했을건데……. 그리고태양광하는것안있습니까? 그것허가를우리부서에서해주지요?

예.

그게우리가길을가다가보면조금미관을흐리는태양광발전시설이많이되어있는데가있어요. 물론자기필요에따라서땅의형태에따라서지형지물에따라서한다고하지만…….

건물에설치되어있는것말씀입니까? 아니면토지에설치된것말입니까?

토지임야같은데보면아름답게꾸며야될이런게보이더라고요. 너무임야를훼손해서흉물스럽게되어있는것을많이봤거든요. 그런것도아치형으로한다든가예쁘게할수있는방법들이여러가지있을건데,혁신도시에가면주차장위에멋있게해놓은데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렇듯이임야같은데도허가를내줄때멋을,도로를지나가면서도흉물스럽지않고예쁘구나이런식으로되게그리허가를해줘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

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한번다녀보십시오. 보면너무흉물스럽습니다.

태양광에대해서말씀을좀드릴까요? 말씀드릴게많은데요…….

간단하게요점만말씀해보세요.

태양광저게현정부들어서권장을하고신재생에너지를권장하고있거든요. 이게사실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허가건수도많이들어오고. 그런데사실우리가여기있다고큰권한이있다고하는데아무런권한이없어요. 부의장님말씀하신임야나산에설치된건개별법만통과되어우리한테들어오면우리는전기사업만빼서허가내주는것밖에없어요. 뭐냐하면도시계획조례같은데보면집단취락지역이나큰도로에서500m떨어지고도시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되고농지는농지법허가를받습니다. 그다음건축물은주택가의허가를가지고구조진단이나안전진단을받아가지고이상이없는지우리가개별부서에다조회를합니다. 그냥하는것같아도그리하는게아닙니다. 부서에다허가를받아가지고개별법에인허가사항이나저촉이없고충족이될때허가가나갑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설계를,어찌보면저게요건만갖춰지면허가보다는인가쪽에가깝습니다. 조건을맞춰오면안해줄수가없어요. 안해주면행정소송에집니다.

아니,해줄때52페이지부터나와있네요,허가일자하고. 나간게굉장히많은데그래도최종권한은과장님선에있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부의장님말씀대로사업인가설계무렵에우리한테협의가들어올때그런부분은부의장말씀을들어설계할때모양있는형태로예쁘게디자인을변경해라반영을하겠습니다.

예,꼭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님,간단하게.

위원장님,이분들식사하시고들어오면번거롭고하니까제가짧게할게요. 중복되는질의들이있고해서다른위원님들하시라고했으니까. 그렇게하는게낫겠지요?

예.

조금전에존경하는이상영부의장님질의중에28페이지회계과에서계약을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잘모른다이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요.우리상임위관련해서는당연히답변이되어야되고,아까입찰문제도문제가있는게뒤에계약방법이수의계약으로기록이되어있고,제가알기로2,000만원이상은수의계약이안되는걸로알고있고,또감사과에서도같은업체를2개이상웬만하면계약하지말라는걸로2016년도부터지시사항이내려간걸로알고있는데…….

이게회계연도구분이되잖아요,2018년도2019년도요?

아니그래,2016년도부터감사과에서각과별로각동별로수의계약을될수있으면2개이상업체에중복되어주지말라는그런지침이있습니다.옛날회의록을쭉보시면.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이게상충된다그말씀을드리는거고. 그리고우리상임위관련해서용역을준거고우리과에서용역을준건데계약을저쪽에서했으니까이부분잘모르겠습니다하고답변하는건안맞다이말입니다. 그리고수의계약으로엄연히되어있는데아까입찰했다는건무슨말씀입니까?

하여튼이부분은저희들이다시자료를파악해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건2,000만원까지가수의계약이라고말씀하셨는데부가세포함하면2,200만원까지수의계약됩니다.

맞습니다.그건맞습니다. 저번에2018년도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기본계획이건업무보고에도있었고요,그죠? 그때이걸몇사람불러서같이경쟁입찰한걸로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오늘은수의계약되어있어요. 어떤게맞는겁니까?

이건말씀을드려야되는데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는게,산학협력단한국경영학회라고교수단이있습니다.

알지요.제가아는데그때업무보고때질의를뭐라고드렸나하면,속기록에있습니다.뭐라고드렸나하면“계약을어떻게했습니까?”물었어요.물으니까그때답변이뭐였냐면“다른2개업체가같이와서입찰해서이쪽에되었다”이렇게답변하셨거든요.

제가요?

그런걸로기억이됩니다.

저는기억이없는데요?

그건…….

뒤에확인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5,000만원짜리그걸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아,알겠습니다. 그건확인해보기로합시다.

예.

그리고수의계약되어있는건수의계약맞지요? 될수있으면보고해서,아주중요한행정사무감사인데이런데3건씩올라오면위원으로당연히지적할수밖에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7페이지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50만원이상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세번째칸정도보면2018년9월28일지역특산품홍보용기념품구입175만원맞습니까?

예.

2019년도1월15일시책추진기념품구입195만원이정도는조금이해가되는부분이긴한데,이것하고대조적으로기업가정신수도구축업무협약및세미나참석만찬제공300만원,참석대상자하고어떻게됩니까?

제가설명을드릴게요. 2월15일동방호텔에서한국경영학회교수들50명하고그다음지수초등학교동창회회원님들하고관계자들하고해서기업가정신수도구축업무협약식을경영학회하고했습니다. 거기식대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이진주를그것때문에찾아오셨는데시단위행사를하고식사라도해야될것같아서식사제공한겁니다.

그럼이게참가대상이100명정도된다는말씀입니까?

예,100명가까이되었습니다.

100명이면한사람들인분계산하면3만원정도요?

3만원,예.

업무추진비가50만원이상은못쓰게되어있는데업무추진비라는명목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50만원이상일때는대외적으로인터넷에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이건공포가되어있습니까?

홈페이지에올렸답니다.

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는자료주실수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39페이지지금정규직전환부분가지고는다른상임위에서부터해서독거노인생활관리사,방문지도교사여러상황으로전국지자체장의의지를가지고전환이된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다른과에서는그런부분들기사에나온것들읽어주면서정규직전환에힘을써달라부탁드리고있습니다.있는데,39페이지하단에보면일단2019년도기간근로자가전환이공무직으로,공무직하고정규직하고같이단어를써도됩니까? 공무직을같이정규직이라해도됩니까?

글쎄,용어정리가위원님알고계시는그런내용으로해도됩니다.

그리써도되지요? 정규직으로합시다. 정규직으로전환결정이5명이되었어요. 그리고전환제외7명,지하상가관리하는사람이12명이있는데일부5명은되었고7명은안되었습니다. 그럼5명된기준은뭡니까? 왜이사람5명은시켜주고이사람은안되었습니까?

요건이되는사람은다시킨겁니다. 이7명은만60세이상자들입니다.

아,만60세이상,이번업무보고에있었고. 그럼이사람들은조금있으면나갈거네요,나머지7명은?

청소하고단순업무라든지자격증을요하는이런사람들외는,단순업무는재계약을해서60세이상쓰는데가있습니다. 녹지과같은데는가로청소하고이런분들은기간제근로자60세이상도씁니다.

그럼지금이5명은60세이하로자격조건이되기때문에근무2년이상되고해서정규직으로전환시켜줬고,여기7명은60세가넘어서자격이안되어안시켜줬다?

예.

임금구조는그분들하고여기하고차이가얼마정도갑니까?

…….

시간관계상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답변되는분빨리해주시면좋겠는데요.

그건현재그대로가고있습니다. 이분들은임금이깎이는것도없고.

그러니까이사람이100만원이면이분도100만원이에요?

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임금에대한결정에관여하나요?

예,직무급으로승인했다고아까말씀드렸는데요.

아,직무급으로해서?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도시가스현황이사실은존경하는이상영부의장님말씀이설득력있는게공동주택은사실은100%라고해도과언이아닌게큰골짜기나산위에있는것빼고는다깔려있다고볼수밖에없고,확률적으로눈으로봤을때는칠팔십프로되는데원래는제가볼때는100%라해도이해가됩니다. 다세대하고단독주택이문제인데,사실은우리가우리의지로는안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저쪽에서는자기들이돈이되어야움직일수밖에없는구조인데,대신에서민층에대해서는지원비를확보해서일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비율을갈수록높일수있는방법,그건100%시비아닙니까?

도비도일부있습니다.

아,그럼우리마음대로시비를가지고,매칭이니까……. 몇대몇정도됩니까?

반정도됩니다.

그럼국비는없고시도비네요?

예,국비는없습니다.

제가아이디어를제공하려했던건시비가지고움직이는것같으면그율을높여서,보조비를높이면되니까,그사람들은돈이없으면안움직이니까,예를들어미터수를끌고와서한세대같으면돈이많이들고20세대묶어하면작게치니까그일정부분우리가보조해주자이런취지인데,매칭이지만그런부분을고려하셔가지고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시간이다되어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더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2건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박철홍의원님이5분자유발언하신실크산업중흥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지난5월22일시청로비에서실크소재를이용한작은패션쇼를성황리에개최하였으며,5월30일은진주비즈몰개소,그리고한복착용자우대방안을시행하였으며,진주실크진주성점에서한복대여사업시행등실크산업중흥을위하여다양한시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은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280억원으로센터건립과장비를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상평일반산업단지내도로포장공사를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2억원으로아스콘덧씌우기약1.5㎞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진성농공단지진입로보도설치공사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기금운용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018년12월21일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여현재는특별회계로운영중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기업통상과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는총5개가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여성위원수및비율,최근2년간회의개최수,각종위원회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주최하였고실크연구원에서주관한행사가되겠습니다. 실크박람회총사업비는2억5,000만원으로매년유등축제기간중에개최하고있으며,모범외국인근로자문화탐방행사는지난해순천시일원에서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81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우리과소관용역사업은총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와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노동절기념대회,근로자수련대회등다양한근로자행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 각종행사내용과단체임원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1건,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1건,업체사정으로이한취하민원이2건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총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5페이지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배관및전기보강공사등총4건으로그중상평산단내도로포장공사에대한공사감독은시설직이하였으나전산오류착오로인하여오타가있는점을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018년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등총4건,2019년시제품개발센터운영비지원1건으로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및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부터계속비사업1건,2018년명시이월사업2건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7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된내역은실크산업혁신센터배관및전기보강공사등총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8페이지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통한접수3건,국민신문고를통한접수가총7건으로총10건처리된내용입니다. 다음89페이지각종MOU체결현황입니다. 지난2018년12월24일진주시고용노동부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구,민주노총진주지역지구,상공회의소,진주권역고용포럼인진주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등을내용으로노사민정공동선언협약식을실시한바있으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여어제6월10일자로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2018년2건,2019년1건으로2019년수출보험료지원은6월말협약예정입니다. 다음은90페이지관리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는한국실크연구원에서,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진주YWCA에서,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수탁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먼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올해부터지원한도를5억에서7억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2018년1년동안213개업체가신청하였으나2019년금년에는3월현재205개업체가신청했습니다. 올해지원할수있는한도액500억원을다소진하여하반기중경영안정자금250억원을추가로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민간경상보조사업에사업집행실적은여성경제인경영정보화교육연수지원등총15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4페이지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세라믹기술원,국제대,과기대,경상대창업보육센터에1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현재총82개의보육실에68개기업이입주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등록,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총5개사업에대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22억2,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1회추경을포함하여26억700만원예산으로현재까지15억4,6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다음98페이지신소재개발업체기술지원실적입니다. 2018년사업공모결과4개업체를선정하여2억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5개업체를선정하여2억을지원했습니다. 다음99페이지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동화실크외5개업체에대하여2억5,000만원을지원했으며,2019년에는2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00페이지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3억2,000만원을집행했으며금년에는2억6,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페이지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학과관내업체간협약과제를연구하는사업으로4개업체에대한연구비를국제대산학협력단에4,000만원지원했습니다. 다음은근로자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지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페이지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농공단지는총6개소이며,입주업체는97개입니다. 다음103페이지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은총17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18년112개업체가,2019년은35개업체가신규등록했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공장휴ㆍ폐업현황입니다. 2018년은78개업체가사업부진등의사유로폐업하였으며,2019년은18개업체가폐업을했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5개국8개도시와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십을맺고있으며,교류실적은2018년에는22회153명이청소년우호민간교류를하였으며,2019년에는현재5회20명이우호민간교류를시행했습니다. 향후청소년교류는7.8월중에실시할예정으로있으며,10월유등축제기간중에는민간우호교류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으로2018년에15개업체에3,4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4월30일현재1개업체에대하여28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18년에는총329명에대하여6억5,500만원예산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현재까지212명에대하여3억7,100만원예산을지원하여공무원사기앙양등글로벌마인드향상과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주요사업은11개사업에대하여12억8,600만원을집행했으며,2019년에는10개사업에대하여9억을집행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2019년예산총액은39억6,7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만드신다고굉장히애를많이쓰셨고요. 전반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알차게잘되어있더라고요.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해년마다오탈자잘못된부분들은지적을많이해서특히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때주의를많이주는편인데요. 8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어제자료를보다가건설공사3,000만원이상집행현황에서세번째상평일반산업단지내도로포장공사감독이부분이행정7급강신욱씨로되어있어서,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행정직이나이런분들이해서는안되고전문토목직이해야되는데행정7급으로이름까지버젓이기록이되어있어요. 이런건오탈자가나기힘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오늘아침에전문위원을통해가지고강신욱씨를증인출석을요구했습니다.요구를했는데조금전에요구를한결과가병가가났다,그래서오늘출석이안된다그렇게하셨고,조금전에과장님제안설명중에행정7급강신욱은오탈자가잘못되었다,그점사과한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럼시설7급누가현장감독을했습니까?

건설과에시설7급박재오가공사감독을했습니다.

건설과시설7급누구요?

박재오.

박재호?

오.

옥?

오입니다.

박재오주무관이네요. 7급이면주무관이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분은출석이됩니까?

출석가능하겠습니다.

지금출석가능합니까?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일단다른과에서토목직이현장감독공사감독을했는가확인을제가하고,행정직이면불러서감독을어떻게했는지경위를묻고경위에대한걸준비를했고,이내용이조금잘못되었는데이런이름이잘못될수가있는지,지금까지는한번도없었거든요,아무리잘못되어도.

첫째는확인을못한제잘못이큽니다. 제가알아보니까담당자가전산시스템을보고작성을하다보니까시스템상오류가났다고설명을들었습니다.

85페이지관련해서작성자료를과장님앞으로정확하게해주세요. 그러니까이런오타를윤성관위원님이발견하는건데정확하게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어가면행정사무감사는국가로치면국정사무감사나마찬가지고아주중요한시간이고,일반적으로오탈자부분은이렇게까지안한다말이지요. 그런데이런공사감독에대한부분은이름이잘못될수가없고잘못표기될수가없어서어제이부분에대해서많은자료를준비했고,2018회계연도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에이걸다봤습니다. 일단제가계산하니까이부분하고는금액이안맞아요. 그래서전문가한테도움을요청하니까일단비슷하게는나오는데,이부분자료도제가받아봐야되고. 그래서그분이출석이가능하면질의를드릴거고,오늘안되면다른날짜에잡아서이부분다시짚어보는걸로하고. 과장님,상평일반산업단지내도로포장공사이부분예산이집행이이미완료가되었는데2억이라말이지요? 그럼이2억에대한내역은우리과에서가지고있는거죠?

예,가지고있습니다.

그럼그자료제출가능하겠습니까?

예,가능합니다.

그것좀주시고. 오늘바로증인을신청해서증인이지금바로오시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고,과장님책임지고건설과시설7급박재오주무관을,일정표를한번보시죠.일정표를보시고다음에다시우리가추가질의할시간이며칠정도하면되겠는지봐주십시오,전문위원님. 6월19일과장님하고담당국장님하고,담당국장님은그때오십니까?

6월19일은못옵니다.

그럼과장님하고관련부서하고오늘오신분들하고같이출두하셔서제가이부분을다시한번짚어볼수있도록준비해주십시오.

예.

그동안저희들상임위에서일을하면서글자1개틀린것가지고이렇게길게이야기하는것하고내용이다른겁니다. 이부분때문에많은내용들이검토가되었고불필요한시간들이투입이많이되었다그말씀드리면서,여러뒤에팀장님들앉아계신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시의원이이런걸잘못했다고지적하기위해찾아가지고밤을새우게만들고하는행위들이건앞으로집중해서더주의해주시고이런일없도록해주십시오. 그리고그때참석할때나머지는다시한번밟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자료를살펴보니까2018년도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이작년2018년도2회추경에9월에확보된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용역비2억이뒤에이월사유에보면사업이행을위한과업기간확보를이유로명시이월되었으나또뒤에비고에상평산업단지혁신센터공모선정으로불필요하여삭감예정이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과업기간확보가필요한이유가뭡니까?

작년2회추경때용역비를확보했습니다.해가지고추진을하려고하니까사업기간이부족해서일단명시이월시켰고,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와비슷한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에서시행하는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사업을하려고하면일단총150억정도의사업비가필요합니다. 이게국비가필요하고도비가필요한데국도비확보를위해서는공모사업쪽으로방향을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올1월에혁신지원센터공모사업을신청해가지고금년3월에저희들선정이되어국비40억원을확보했고,2차로그건물에통합구축을하려고복합문화센터공모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오늘결과발표가나갔습니다. 일단선정이되었다고,산업단지공단에확인을해보니까선정되었다고해서,2개다신청되어국비28억이확보가되어총68억이확보가됩니다. 그래서이사업으로진행을하게되면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비가필요없기때문에이건2회추경때삭감처리할예정입니다.

상평산업단지하고혁신센터공모현황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신청확정내용등을따지면?

예?

상평산업단지혁신센터그공모현황은어떻게되었냐고요,지금?

공모현황을자료를가지고와가지고…….

일단몇부가지고오셨어요?

예,행정사무감사마치면저희들이경제복지위원회에별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한부씩주시고나중에설명을해주시고요. 내용을보면작년에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할때그때우리신청한그때예산공모기간하고조금전에말씀하신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공모선정된기간하고중복되는것같죠? 미리예산을,그러니까3차추경에처리할수있는데이게공모가이중으로신청해놨다그말이지요,예산을?

제가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공모신청기간이2회추경2018년일정이9월이고공모추진결과는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는결정이오늘났다라는게,신청을우리가2회추경때넣어놓고그공모도신청을하고우리예산추경도했다이말이지요,제이야기는.

공모가작년에도한번신청했었습니다.2회추경할당시에혁신지원센터가…….

아니,제이야기는예산은2번청구했다고요. 거기도공모신청돈을청구하고우리는우리대로2회추경예산을청구하고.

아,그런것은아니고처음에는기업성장지원센터건립용역비를편성해가지고추진하려고편성했고요.혁신지원센터공모사업이작년하반기에하나있어가지고했는데그건작년에탈락이되고올1월에다시신청해서된것이고,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은작년2월에편성을해가지고혁신센터로전환을하게되면서이용역비도,실제과업기간도짧고해서일단명시이월은된상태였고일단공모사업이선정됨으로해서실제는용역비2억원이필요없게되어가지고그런사항입니다.

저는중복되었다라고업무가소홀하다이런판단으로질의드렸고. 그러니까이게불필요한예산편성으로예산의재정건전성이위반되고예산사장의결과를초래한다이런취지라서이중된것아닌가해서질의드렸는데조금…….

저희들은예산절감을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과장님그러시는것같네요. 그런데저하고는시각차이가있는데일단그건그리설명하시니까중복예산부분에있어서한번더점검해주시고요. 97페이지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지원현황과관련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때제일앞에65페이지보면,일단질의는97페이지고참고자료65페이지를보면2018년행정사무감사때예산지원에대한성과물이미비하여지원금을줄이는방안을검토하라고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시에서답변은뭐라고했냐하면,내용보고계시죠? 여기에한국실크연구원이2019년당초예산은전년도대비1억7,000만원감액편성함,그러니까작년요구사항에있어서그렇게하겠다이뜻이거든요. 그럼다시65페이지에서그때이것지정할때는우리상임위가아니었다아닙니까? 저쪽상임위에서지적한거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은그상임위에서그렇게지적을했고그렇게하겠다라고처리결과를답변했는데97페이지다시돌아오면,어떻습니까? 제가볼때는작년도처리결과1억7,000만원감액되었다고했는데오히려증가한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어떻게보이십니까?

당초예산을대비하면맞는데저희들은1회추경때실크연구원운영비하고혁신센터장비구입비지원이추경에반영되면서금액이늘어난부분이있고요.

실크산업혁신센터장비구입비는하반기에지급될거고얼마전에예산통과가되었으니까,그리고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도6월이나하반기에지급될거고통과가되었으니까,그것2개합치면일단22억이넘는데그2개를뺀다하더라도이쪽에서답변한1억7,000만원예산을삭감하겠다라는건형식적인답변이고우리한테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일단그답변하고는안맞다.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1회추경을빼고나면작년에삭감된게실크해외전시판매장운영1억5,000만원,2018년도내역을보시면거기1억5,000만원하고산업기술경쟁력향상사업에2,000만원그래가지고작년에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설명이65페이지그내용입니다.

제가하는건일단삭감이안되었는데과장님은그답변으로삭감이된것이다이렇게주장하시는거죠?

97페이지보시면2018년도현황및집행내역에22억2,000만원되어있는데2018년도에예산편성내역이고,2019년도편성은실크산업기술경쟁력향상사업이2,000만원감액해가지고3,000만원,그다음해외실크전시판매장운영1억5,000만원감액해가지고이2개를합쳐가지고1억7,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밑에2019년도현황은실제로는금액이작년도비교하면많은데조금전에설명드린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1억원,혁신센터장비구입비5억9,700만원을사실상은빼야금액이맞습니다.

일단어찌되었든전체금액예산이올라가는것에대해서지적을드리겠습니다. 일단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받은부분에답변한내용그대로이행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아까제가질의드렸던85페이지그부분은다음약속한날짜에다시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시정업무에대단히노고가많으십니다. 진주실크박람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진주실크박람회예산이2억5,000만원,2017년도예산이1억5,000만원,그래서1억이증액되었는데어떤변화가있었습니까?

작년에는저희들이체험관을확대운영을했습니다. 누에코치인형,팔찌만들기체험,베틀짜기,콩비누만들기,AIVTR상영이라든지한복전시기획전시라든지이런걸별도로2017년보다는체험관및기획전시를별도로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차등을두었고요. 올해도2억5,000만원인데박람회기간중에5월에위원님들모시고패션쇼를하려고했는데다른행사가겹쳐가지고위원님들이참석을못했는데패션쇼도다시한번더박람회기간중에진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에서2018년도1억증액된건체험관운영하는데1억증액되었고,실크박람회주취지가진주실크활성화를하는게본취지가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위원회에서진주실크박람회현장을다방문했지않습니까? 본위원이느낀현장은관광객의호기심을유발할만한콘텐츠가부족했다.그리고업체에서부스를운영하는데박람회를통해서실크활성화를위해무엇을얻고자하는지전혀알수가없었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우리부서에서지난해박람회에대해서가졌던강평이나후기,생각하고계셨던내용이있습니까?

위원님의말씀대로실크박람회가실크활성화와업체들의판로개척도중요합니다. 그런두가지의목적이있는데박람회를개최함으로써실크홍보도되고실크업체열몇개정도가부스를운영하면서실크를판매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할수있는행사가되겠습니다. 작년에는장소를무대위에하다가밑쪽으로내려왔는데관람객수가조금줄었다고할수있습니다. 올해는그장소를이용하되동선을,작년에는동선을위에서줄을쳐가지고지나가는걸올해는동선을줄을밑으로해서박람회장을거쳐갈수있도록그렇게변화를줄계획입니다.

박람회콘텐츠에대해서잘된점,그리고부족했던점그런강평을하셨을것아닙니까? 그런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일단잘된점은재작년에하지않았던체험관운영을함으로해서조금잘되었고어린이들이많이,보통실크는어른들만이용하는그런개념이많은데체험을함으로해서젊은사람들도실크에관심을가질수있었다그런좋은점도있었습니다.

부족했던점은요?

안좋은점은장소관계,위치가위에하다가밑에하다보니까관람객수가줄었다그게안좋은점입니다.

지난해예산이2억5,000만원이고2019년도에도동일한예산이책정되어있고,지난해잘못된부분을올해개선하기위해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패션쇼를하신다.그리고지난해잘된점은체험부스라든지이런게있지않습니까? 똑같은금액으로콘텐츠를늘렸는데그금액으로할수가있습니까?

그금액을가지고내용을조정할계획입니다.

잘된점에대해서는계속확대운영을해야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보완을하는데본위원생각에는콘텐츠확보라든지계획된성과를위해서는다소예산을확보하더라도박람회.완성도를높여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타부서를비교해서죄송하지만진주농식품박람회같은경우는농식품박람회운영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전문위원단을구성해서강평을하고박람회사전계획에대해서사전검토를하는과정을통해서계속발전해왔다고생각합니다. 실크박람회는별도의전문위원회가없기때문에그런과정이조금부실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실크산업육성위원회가있고또이걸활용하든지안그러면실크산업을직접영위하고계시는업체관계자들의목소리를접목시켜야할필요가있다. 우리부서에서그런실크전문네트워크를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

예.

십분활용을해서실크산업활성화취지에맞는2019년실크박람회가되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해는실크관련업체네트워크를활용해서연구원과같이변화된모습을보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업체에서무엇을원하는지,박람회를통해서본인들이얻어야할게있지않습니까? 업체들이정말투입되는시비를통해서,그리고유등축제속에박람회를통해뭘얻고자하는지파악이되는게중요하고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박람회를이끌어가주시는게바람직하다생각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83페이지요.그위에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에보면공장신설승인을보완을했어요. 보완내용을보니까보완을안해도될사항같은것을보완을했다이말이지요. 왜그러냐하면그때규제개혁을많이하자고시민홀에서300여명이모여서했다아닙니까? 단합대회도했는데이런걸봤을때그렇게규제를개혁하자해놓고공장한테보완을냈어요. 그런데산지전용허가신청지현장경계표시하는게보완내용이필요한사항입니까? 보완을안해도될사항같은데?

저희들이지난해까지는개별공장설립에대해서산업단지로유효를하다가올해부터는개별공장도산업단지인근에는할수있도록규제개혁을완화했습니다.완화를했는데우성목재가처음으로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최종허가는저희부서지만관련부서에다협의를해서최종결정을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산림과에서의견이산지이다보니까경계가모호해서경계표시가있어야되고신청지내에자재라든가시설물이없어야되는데시설물철거를하고난이후에할수있다라는보완요청이있어서업체에보완을한그런상태입니다.

글쎄,제가질의하는내용이규제를좀많이대폭완화시킨다해놓고,이런것도규제개혁에들어가서이런건풀어줘도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하는거예요. 물론부서는다른토목부서나건축부서나다있겠지만그래도이런것은실무단들이실무종합심의를열어서공장을짓는거니까규제를완화시켜주고이렇게해야될건데,이렇게되면규제개혁한다는게별의미가없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이런것도과감하게풀어주고공장을하려할때는완화시켜주고해야되는데이렇게보완을내고그러면누가공장을자꾸지으려하겠습니까?

위원님말씀은잘알겠고요.일단여기신청지가…….

지금허가는났어요?

허가는아직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이때가언제인데아직까지허가가안나가고하면뭔규제개혁을한거예요? 기업하기좋은도시이래가지고규제개혁을하겠다하면서아우성만질러놓고실제적으로들어가보면보완을갖다내버리고해주지도않고,그게무슨규제개혁입니까?

그래서신청지가예전에채석장골재생산하는그런장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공장을하게되려면기존에있던시설물이철거가되어야진행이되고…….

아니글쎄,그런것이실무종합심의를해가지고언제까지철거를하십시오,처리기한이라는게있다아닙니까? 처리기한안에라도철거해서“아,이번에시장님바뀌고나니까규제개혁이참많이되었구나”,“기업이진짜로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이많이되었구나”하는모습이보여야되는데보완을내버리고아직까지허가를내주지도않고,그럼누가와서공장을하려하겠어요?

그래서저희들은보완이되면허가는당연히내줘야되는것이고,일단83페이지제일밑에보시면업체사정으로자기들이취하서를낸상태입니다.

그리하니까기분나빠서취하서를내버렸을것아니에요?

자기들이보완해서다시신청할예정입니다.

110페이지,2018년도공장이등록된게112개예요. 그런데2019년도4월까지35건이되어있어요,115페이지보면.그렇죠?

예.

작년비해서아직까지공장이많이안들어선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아까처럼규제개혁이더강해져버려서그런것아니에요?

아무래도그런것보다는저희들이판단할때는경기가좀,작년에는1년동안에등록현황이고요,금년에는4개월간중에등록기간인데이걸전체적으로계상하면비슷합니다.

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규제개혁을한다해서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이무엇이라고생각해요? 우리시에서규제개혁을완화해서기업하는사람들이실제적으로체감할수있는화끈하게개혁해준그게뭡니까?

저희부서는기업지원부서입니다.규제를하는부서가아니고. 저희들은올해기업지원을해주기위해서신규로사업을많이펼치고있습니다. 특히경영안정자금도5억에서7억원으로해주고상환기간도3년에서4년,그다음에창업6개월이후에자금을탈수있는걸창업하면바로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였고,신규사업은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그다음기술장비이용료지원사업,창업기업보증료지원사업이런걸저희들이올해하고있고요. 신규관련해서는부서마다다있는데특히도시계획과에서이번에완화하는조례를입법예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과감하게풀어줄건풀어주고실제로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을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84페이지요.진성농공단지진입로보도설치공사설계변경이1차2차이리되면서6,500만원이라는돈이과다지출이된것같아요.왜그렇죠?

이게작년도예산사업입니다. 전액도비지원사업으로도에건의를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인데,1차에변경내용을보시면보도구조물설치구간지장물제거로인해1차설계변경이되었고요.그다음2차변경은농공단지상부지역에노후보행도로및주차장부지포장이추가로더되었고요.그다음에진입도로구간부분에과속방지턱이추가로설치하면서사업비가2번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비는전혀들어가지않는겁니까?

예,전액100%도비입니다.

100%도비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짧게할게요.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확인만좀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조금전에제가자료를받았는데아까질의드렸던87페이지와연관되는혁신지원센터이게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는충무공동에들어서는그것말이지요?복합문화센터?

충무공동에들어서는것하고다릅니다. 이건상평산업단지안에.

아,그럼2개다상평산업단지안에혁신지원센터가있고또상평산업단지안에복합문화센터가있네요?

예,4층까지는혁신지원센터고5층6층은복합문화센터입니다.

아,한건물입니까?

예,한건물로패키지로할겁니다.

조금전에들고계신걸줘봐라해서받았는데공모를언제한겁니까?

혁신지원센터는1월에저희들이신청해서3월에선정되었고요.

올1월에?

예.

공모를신청해서되었고그다음한국산업단지공단이건심사중으로나오는거고,같은건물인데이건되고이건안되면어찌됩니까?

오늘발표가났습니다.

아,된걸로?

예,선정된걸로. 그래서오늘사무감사마치면자료를저희들이준비를해왔거든요.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럼공모는올해한거다,그죠?2019년도에?

예,2개다올해.

이것때문에87페이지질의드렸는데계속헷갈리는데명시이월을작년에2018년도2회추경때받았으면벌써진행이되었어야되는데?

작년에는2회추경에되었지만9월에2회추경하다보니까기간이3개월정도밖에안남아서공기부족으로도저히할수없어서명시이월시킨상태고…….

아니,신청이1월이면작년추경에확보된건용역은확보되자마자바로실행이되었을텐데,결과로보면이것때문에돈을아끼는결과로서되는데…….

예,맞습니다.

결과는좋으니까그런데실제로는집행이되어가지고명시이월이되지않아야되는것아니냐?

작년에도한번신청했는데떨어졌고요.

그래서이결과를기다려보고이걸해보겠다그런계산이에요?

그렇죠.저희들은용역에들어가면돈만집행되고나중에무용지물이되니까일단선정될때까지용역비를집행못하고기다렸습니다.

그래서내가애매하다는게이자료를받으니까결과가좋으니까그렇게서로이해는하고넘어가는데예산을잡아놓고집행을안하고운좋으면이게되면아끼겠다이런취지인데,행정에서할건아니거든요,사실은.

하려고도했었는데만약이게선정이되면이용역비중도에포기를해야되는상황이오면2억용역비가무용지물이되면더큰질타를받게되겠더라고요. 그래서이걸못쓰고한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칭찬받아야될일인데행정에서집행부의집행력에서봤을때는다소문제가있다그런지적입니다.

저희들도집행을할까말까상당한고민을많이하고공모사업에되려고엄청나게노력했습니다.

작년에한번떨어져본경험이있으니까이번에는될가능성으로해서적극적으로노력했다,그래서될가능성높아서기다리고있어봤다?

그렇습니다.

일단결과가그러니까,그렇지만일단집행적인부분에서행정에서하는행정력은이부분에대해서다소문제가있다라는걸지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입니다. 과장님,124페이지요.공무원해외출장여기보면2018년도는329명이6억5,500만원이죠?

예.

이예산을쓰셨고올해1월부터4월30일까지212명이벌써갔다오셨어요.3억1,700만원을가지고. 그런데직무해외출장이86명,국제교류도시9명,공무원해외연수가84분이런데국제교류도시9군데가어디어디죠? 122페이지이겁니까? 8개인데미국하고일본,캐나다,중국,이건아니죠?

자매도시가미국,일본,캐나다,중국4개국이고,우호도시가일본마쓰에시,중국정주시,러시아옴스크시3개,파트시티가일본교토시이래가지고총8개도시가되겠습니다.

해외출장여기에시장님도포함되어있는거예요?

예?

시장님도여기속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공무원해외출장현황에? 시장님이해외나가신것도여기포함되어있느냐고요?

작년에는포함되어있고,올해는아직까지작성기준이4월30일로되어보니까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올해는포함안되어있어요? 공무원들이출장목적에보면우수공무원해외연수이래놨는데조금전에국제교류도시같은데이런쪽으로많이가볼필요도안있어요? 주로우수공무원해외연수는원하는대로가는겁니까? 계획표에의해서보내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금년도에상을받았거나직원들을대상으로그다음해에경제도시분야,문화관광분야이렇게팀을편성해서총무과에서정하고있습니다.

나라도정해주나요?

그관계는일단…….

어느나라에어느도시를보고오너라이런식으로하느냐말이지요? 그리안하면자기가가고싶은대로그냥가는겁니까?

우수공무원은대상지역이미주,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이렇게되어있고요.장기근속은동남아,일본,인도. 금액이우수공무원은1인당250만원,장기근속은1인당150만원이렇게금액에따라서지역도조금다르게되어있습니다.

좀모자랄때는자비를보태어서갑니까?

예,자비를부담해서갑니다.

이안에서시의원은없지요?시의원예산은?

예,시의원은여기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123페이지요.해외시장개척여기지원금액이240만원씩,이게비행기값을지원해주는거예요?뭘지원해주는거예요?

여기항공료50%,숙박비이런건개인부담이고안에서이루어지는행사관련지원비는시에서.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다시한번.

123페이지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에해외지사화사업추진에2018년도에보면제이엔드씨테헤란에가는데우리가지원한게240만원이런식으로되어있잖아요?

이건제가조금이해를잘못했는데조금전에설명드렸듯이해외시장개척할때지원금액이고개인업체가다음수출을위해서해외무역관을통해시장조사라든지수출거래성사단계까지판로개척활동지원이라든지이런사업비에대해서처음참여한업체는50만원지원해주고그다음두번째참여하게되면전체금액의한80%이렇게되고마지막으로한번더참여하게되면,3번까지참여할수있습니다.3번까지참여하게되면그해당지역에더이상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보니까15개업체에서해외지사화사업을추진했는데올해는보면1월부터4월까지해서나루아토오사카여기한번밖에는없어요,지원해주는게. 이것도너무저조한것은아닌가?

1년간사업이기때문에거기보면8번까지가4월30일까지사업이끝났습니다.끝나고지나야다시신청할수가있기때문에현재4월30일이후3개업체실적이있고계속연말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127페이지제일밑에항노화바이오맞춤수출상담사업이있습니다. 여기보면주로수출상담을동남아쪽으로만되어있는데왜여기에는유럽쪽은안되어있습니까?

이건작년연말에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경남은행주관으로바이오진흥원에서추진한그런사업인데동방호텔에서해외초청바이오를동남아쪽에7명을초빙해서관내13개사하고같이상담을한바가있습니다. 이때는유럽에서는참여가안되었습니다.

동남아만초청해서했다,그죠?

바이오에주로수출한품목이이쪽에는없는관계로동남아쪽에그렇게초청한그런사항입니다.

그럼상담한실적이상담한만큼실적효력이많이있습니까?

상담건수가46건인데실질적인계약이이루어졌는지는제가한번별도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공모에40억28억되었는데앞으로자료좀더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징수과,토지정보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