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배기철금산면장과백승철집현면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9년6월11일증인도시건설국장노성배 교통환경국장김용기 맑은물사업소장박해봉 도시계획과장김천수 균형개발과장오동목 건설과장이남민 시민안전과장이상래 건축과장김병무 주택경관과장곽중추 교통행정과장강경대 환경관리과장박국병 청소과장김윤혁 산림과장허현철 공원관리과장문윤규 수도과장이덕명 정수과장김갑철 하수시설과장정영귀 하수운영과장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정재욱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 일반성면장백종석 대곡면장강대형 상대동장김성일 하대동장정창수 상평동장노승태 이현동장성재성 판문동장박찬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노성배입니다. 평소존경하는류재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민선7기성과1년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앞으로도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도시환경위원회소속간부공무원에대한소개를드리겠습니다. 김용기교통환경국장입니다.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먼저도시건설국김천수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건설과장입니다. 이상래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병무건축과장입니다. 곽중추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강경대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국병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윤혁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에이덕명수도과장입니다. 김갑철정수과장입니다. 정영귀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백종석일반성면장입니다. 강대형대곡면장입니다. 김성일상대동장입니다. 정창수하대동장입니다. 노승태상평동장입니다. 성재성이현동장입니다. 박찬옥판문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에대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으로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6월19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도시계획과주택경관과건설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설명보고는시간을최대한줄여서축약을잘해서하시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을많이할수있도록.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에박진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성원진팀장입니다. 시설인가팀에윤영희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에김원규팀장은장인상으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일반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공통사항으로2018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건은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심도있게검토하여적절한예산을편성토록하고당해연도집행가능한사업은최대한집행하여이월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부적정외2건에대해서는조치완료하였으며상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의원님5분자유발언사항으로구도심활성화에따른도시계획조례재정비필요성에대하여는원도시일부지역의건축제한완화를위하여조례전체를개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산업및기업유치시기반시설확충이수반되는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해당사업이가능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부터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으로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2019년도계속사업으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과2018년명이시월사업인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타당성조사용역외1건,2019년명시이월사업인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외1건,2018년사고이월사업인진주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외1건,2019년사고이월사업인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유토지편입등총8건으로이월사유는용역완료기한미도래및손실보상미협의등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하단부용역후미집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1페이지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1지구조성공사외8건에총계약금액은1,006억1,3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송전선로지중화공사1건에도급액과자재대를합하여9,000만원을감액설계변경하였으며변경사유는지장물보호공,안전시설물등부대공정산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하주차장통신공사1식4,300만원으로완료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은15페이지까지로진주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외13건이며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1지구조성공사외2건으로연기사유는경전선복선화사업준공지연및동절기공사중지등이며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으로20번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7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25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문산파란채아파트앞도시계획도로관련문의외34건으로모두완료처리하였으며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으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따른보상대상1,082필지중사유지954필지는보상을완료하였고국공유지128필지는행정절차이행진행중에있어매입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숙씨하고몇분이저쪽으로가시고참관인들앉도록배려를해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23번입니다. 소송사건현황으로27페이지까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지장물보상금소유권확인외9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31페이지까지입니다. 내동면유수리249번지토지형질변경외48건으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16회개최했으며참석인원은총137명입니다. 다음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부서별사항입니다. 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외2건으로1,093필지에2,179억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도시계획시설결정및고시현황입니다. 첫째도시관리계획결정은51개소로41페이지까지이고둘째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관련도시관리계획변경은10개소로42페이지까지입니다. 43페이지첫째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8개소와44페이지넷째그외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4건의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페이지3번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에따른변경으로일반공업지역3,039㎡를감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한사항으로변경전후면적에는변동이없습니다. 4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도로등295건에10,448,000㎡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페이지5번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및취하반려현황은일반성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외6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페이지6번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으로먼저허가현황은53페이지까지금곡면정자리412번지공작물설치외67건이며다음53페이지불법행위단속현황은54페이지까지이며장재동994외3필지의토지형질변경외15건으로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페이지입니다. 7번도시계획사업지정추진현황과8번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지구단위계획수립개발추진현황은옥봉동797-1번지일원에주상복합아파트건립사업으로지난5월개최된진주시공동위원회조건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수립및소위원회를개최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입니다. 10번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은평거동일원33만여제곱미터에2020년까지5,470억원의민자및공공사업비를투입해서휴양문화시설,숙박상가시설,운동오락시설등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10월관광호텔건립사업을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57페이지11번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은가좌동606-2번지일원86,000㎡에2021년도까지2,296억원의민자사업비투입으로진주복합터미널을건립하는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개발사업으로올해7월과8월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전의견청취및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0년1월부지조성사업이착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12번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은가좌동409-2번지일원964,000㎡에2020년까지4,33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진주시가시행하는사업으로지난3월1지구준공에이어2020년5월2지구부지조성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에보면지구단위계획수립부적정건여기에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과부합하게지구단위계획변경하라고했는데구체적인내용이뭔지설명해주시고,처리결과에관련내용검토중이며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시결과반영이렇게비고란에완료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조치를하였으며완료되었는지설명바랍니다.

지금현재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은1차준공을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C1아파트건립할때고속도로나국도변에보면소음대응구간이있습니다. 소음대응구간에저희들이보면지구단위계획이좀불합리한부분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명확하지못하고그래서소음대응구간이12층까지인데지금보면C1이33층까지갔지요. 그래서그당시에이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그리고A1임대아파트가남아있습니다. 그건에대해서도추가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있었는데저희들이고민한부분에적극행정감사청구도했고그내용을정리를하자면그렇습니다. 지금건축배치계획에보면예를들어서소음대응구간에비율이낮고그외에안쪽으로비율이높다면안쪽으로건축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불합리한명확하지못해서다툼이있었는데당시에는지금방음벽자체를공사를안했고그래서진주시와자기들이사업비를90억이나투입해서소음대응구간에대한대응으로자기들이공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렇게해서지나갔는데지금변경을한다는것은그런여지를없애기위해서이런부분들은지구단위계획변경을통해서이부분을명확하게12층이상못하게끔그렇게지구단위변경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11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에보면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1지구조성사업,2지구조성공사,지하주차장소방공사,지하주차장전기공사,오페수펌프장전기공사,1지구전기공사설계자가대한콘설탄트이우정외2개사로되어있는데이게입찰하는건지수의계약인지,그리고공사감독도한국종합기술이강록외2개사로되어있는데이것도입찰인지수의계약인지설명해주세요.

일반적으로설계는종합설계를하면거의보면전문공사는분리발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경공사라든지전기나통신이라든지분리발주하기때문에아마이렇게발주하는그런게있고설계자와시공사는감독은,그래서같습니다. 단지시공사는다를겁니다.

그럼수의계약범위에는맞는겁니까?

예,맞습니다.

뒤에는보니까다해놨는데여기는안해놔서제가물었고,25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을보면보상대상이1,082필지중국공유지128필지미협의,사유지954필지완료이렇게대책에보면행정절차진행후매입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58페이지보면신진주역세권2지구부지조성공사준공이2020년5월이라고되어있는데아직부지매입도안했는데준공이가능합니까?

지금미협의된부분은철도시설공단부지8필지그다음에도로공사가7필지그다음에국토부부지가104필지이렇게해서일반공유재산이많습니다. 그리고개인필지는1필지입니다,기재부필지가8필지고. 그래서이부분들은행정절차의협의과정에저해될뿐이고크게사업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그리고57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개발추진현황에보면우리가전에보고받기로는5월부터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보상협의이렇게진행한다고했는데오늘보니까다5개월이상씩딜레이가되어있더라고요. 사업을한다는건지안한다는건지설명을좀……

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는확고한사업의지가있고단지뭐냐하면지금도에도시계획심의만남아있습니다. 그전에뭐냐하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사전의견청취라는게있습니다. 그청취과정에서지금우리가토지의수용을위한토지소유자의동의를75%이상다시구하는게좋겠다그건전에담당자의견입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를통과하려고하면토지소유자75%동의가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다시재동의를받고있는중입니다.

저번에수용동의받은걸로알고있는데……

그것은사업시행을위한3의1토지그냥동의입니다. 수용이라는거하고는다릅니다.

토지사용승낙을했다는건같은것아닙니까,그게?

예?

토지사용승낙을했으면같은것아니에요?

그건사업지구지정을위한동의고요. 3분의1동의를받게법상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75%는법상동의는없습니다. 단지중토위에서토지를강제수용하려고하면개인토지소유자의보호를위해서아마이런장치를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지금시장님께서대단위사업을프로젝트를많이발표를하셨지않습니까. 물론그것도중요하지만지금시민들이특히가좌동주민들이이건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요. 작년부터여기에대해서관심이많았는데아직까지1월부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전의견청취및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한다고했는데지금또7월,8월또딜레이됐지요.

예. 염려를다하고계시는아마사업시행도그렇고우리시도반드시해야된다는그런입장입니다. 지금아까75%동의도50%까지동의를구했습니다,한달동안에. 나머지요건을최대한75%갖추도록노력하고안되더라도저희들이토지수용위원회사전의견청취를하려고합니다. 그결과에따라서사업을할수있도록……

이용고객의편의를위해서라도차질없이빨리추진될수있게끔관심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15페이지를보니까건설공사1억이상현황이나오는데11페이지보면신진주1지구신진주2지구이렇게나오고15페이지보니까도화엔지니어링하고한국종합기술2개업체가용역비로보면2개업체가53억원정도되는데용역업체하고공사감독도보면한국종합기술이강록,도화엔지니어링오세항이게어떤관련이있습니까? 이게같을수가있습니까? 용역을하는업체하고공사감독업체하고같을수가있습니까,이게?

용역을하는자가감리를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입니다. 이용역은컨소시엄으로합니다. 외2개사,외1개사되어있는부분은지방업체도같이컨소시엄으로들어가는형상이고지금설계자와감리자가같은형태로가고있습니다.

이게계약방법에보니까입찰로되어있는데입찰이가능합니까,이게?

입찰을묶어서했어요,다? 소방전기수도이런거다묶어서……

예,그건다묶어서합니다.

묶어서해놓으니까2개업체가……

묶어서하고그다음에발주는분리발주합니다.

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쳤어요?

예.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5페이지한번보실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295건총계,도로는261개,광장이있고주차장이있고자동차정류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청사이렇게되어있는데내년7월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공원같은경우에는공원관리과에서대책을세우고하고있습니까?

예.

그럼도시계획과에서는뭘하죠?

2000년7월1일이전결정고시된부분에서는내년도7월1일에실효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관리방안수립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용역그게언제나옵니까?

용역이지금진행중에있는데결과에대한부분은……

내년7월1일인데지금용역을해가지고언제액션을취하고그렇게합니까?

원래용역기간은내년3월되어있습니다. 3월되어있는데이부분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부분은시장이다시만약에실효를하거나아니면다시이걸개발의지가있다든지방법이있으면이부분을다시결정을합니다. 그렇게하기때문에아까기간은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예를들면도로일경우에지금도시계획도로로되어있는데말이지요. 그게사유지가되어가지고우리가매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를잘모르는분들도아직있어요. 내가간단히설명드리면그러면도로선이한마디로해제돼버린다는얘기지요,그죠?

예.

그러면우리가사들이든지사들여서도로를닦든지,그런데지금도로가261건이나되는데이걸어떤식으로대책을세우고있어요? 261건다하기위해서는몇천억이든다하던데……

그래서지금현재용역중에있는데그용역중에저희들이10월에관리방안이나옵니다. 나오면11월에의견청취를할겁니다. 시민공청회를통하든시민공청회하고의회의원님들의견청취를받아서연말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존치그다음에변경폐지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그래서존치시설에대해서는예산을확보하고또폐지시설에대해서는일괄폐지를할계획입니다.

그러면올해12월당초예산에들어가야될건데아직용역결과가안나오면내년예산을잡을수가없지않습니까? 바로일몰제가들어가게되면해지가되든지존치가되든지그렇게결정이나서시에서는행정적인절차를밟아야될건데예산편성하는과정도좀……

일단행위가먼저고하고나면예산편성부분은단계별로……

단계별로?

예,그렇게확보해서추진할수있도록……

용역결과가굉장히중요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지금하고있습니까?

하고있습니다.

발주할때얼마정도들었지요?

1억7,200만원확보해서발주하고있는데올3월에발주해서내년3월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예,일단그정도로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에시장님공약은어떤어떤것이지요?

공약사업이남부내륙철도관련건하고구진주역세권……

남부내륙철도뭐?

남부내륙철도대비한진주미래비전용역발주관련해서한건있고요. 그다음에구진주역세권개발사업에관련해서철도박물관미술관카페거리를하겠다는공약사업이있습니다.

철도부지,자전거도로,카페거리조성,젊음의거리조성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또초전신도심개발및행정복합타운조성추진사항보니까정상추진,어떤식으로정상추진되고있지요?

그지구가3개지구입니다. 초전옛날남부지구해가지고지금동명고등학교앞쪽으로해가지고개발은세파트로해서개발계획되어있는데저건아직까지구체적으로나와있는건아니지만전체적인부분은지금진행은개별적으로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2년전이지요. 그때우리위원회에서도시계획변경결정을했었어요. 그래서그내용을알고있는데정상추진,모든게도에가있지요? 도의결정에따라야되지요?

아직까지도에접수되고추진된사항은현재는없습니다.

현재로서뭐?

지금단지그의견을묻고하는행정의과정에있지서류상으로접수해서뭔가진행된사항은현재로는없습니다.

얼마전에공약사항이라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진양호공원르네상스프로젝트를시동한다기자회견을이렇게하고…… (신문을들어보이면서) 사실은진양호공원경우에400억의,공원을사들이기위해서반정도가국공유지고반은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사기위해서그것이벌써평가하고있고진행이되고있습니다,현재. 진행이되고있는데굳이이렇게기자회견을해가지고진양호공원을르네상스프로젝트를시동을건다,이런거할필요가있을까요? 이렇게하면지금매입하는데땅값이오히려더올라가고우리가사업추진하는데지장이있을건데요?

그건공원관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

공원관리과도마찬가지고도시계획과도얼마전에있잖아요? 진주역사부지개발해서어떻게하겠다거창하게,이것작년에벌써예산편성되어서용역하고있고한창진행중에있지않습니까? 굳이이시기에이걸펼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오히려조용조용하게지금까지해온그방향대로해나가면오히려더사업을추진하는데좋은데나는잘이해가안가서,과장님한테물을사항은아니지만물어봤습니다. 도시일몰제에정부정책으로이자를보전해준다는정책이있습니까?

이자보전이라는게제가알기로는표현이이자보전인데실제지자체부담입니다. 지자체에서결과적으로지방채를내서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현재지방재정이안좋은지자체에서는상당히꺼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우리는그런이자를보전받아가지고소위말해서빚을내서사가지고사야된다……

결국은진주시가빚을내야된다는겁니다.

그렇지요.

한다면.

이자를보전해준다정부에서는. 근본적인정책은시하고직접연관되어가지고득이되거나이런거는없겠네요?

진주시같은경우에는지방채아직현재로서는안내도될그런여력이있으니까괜찮은데돈이없는지자체에서는지방채를내야될그럴사항입니다.

그때는그게득이되겠다. 22페이지봐주실까요? 위원장님좀해도됩니까?

예.

22페이지봐주세요. 지금2030년도진주도시기본계획용역중에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시가화예정용지가어느정도진행되고어디에할것이라는계획좀이야기해줄수있나요?

시가화예정용지부분은좀달라집니다,2030년부터는. 그것은총괄제개념으로합니다. 옛날에는시가화예정지역을지역을표시해줬는데지금은총괄개념으로해서필요한부분에총량제개념으로해서필요한부분에유동적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바뀐단말이지요?

예.

예를들면용역지금하는중에,용역은언제정도끝납니까? 2030년도같으면그때까지계속……

도에도지사가고시만하면되는사항입니다. 단지그부분이아직좀시간적으로자꾸미뤄지고있는데곧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이확정이된다는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기가어느정도.

원래이번6월에고시될걸로봤는데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한번더,정확한날짜는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포함시켜달라는민원이좀있지요,책에있는것처럼? 책자에있네요?

그건개발여지에따라서시가화예정용지를원하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아까얘기했듯이어느지역을지정해놓은게아니고총량제로해서필요한부분에……

그러니까우리는총량제를좀여유있게신청을했나요?

인구대비해서2030년52만진주인구대비로계획을잡아놨습니다.

52만으로인구?

예,그렇습니다.

요근래인구가345,000명정도됩니다,현재진주시인구.

예.

언제50만이될까요?

전체적인개발의주변여지그리고앞으로어떤사항을보면충분히52만정도는가능한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과장님그렇게보시는지몰라도통합이되고이렇게52만되기가쉽지않을것으로생각되는데일단계획을그렇게잡고시가화용지도그렇게한다. 총량제라는것이예를들면어느지역에신청이들어오면그걸검토한다그죠? 검토할수있다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총량으로받아놨기때문에그받아놓은기준은52만인구가될때까지의기준으로잡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가화용지가되면뭐가달라져요?

예를들어서인구52만으로본다면지금34만아닙니까. 필요한부분에예를들어서지금은개발축자체가남쪽으로개발한다개발축이간다면당초에는보면금산집현시가화예정용지를해놨는데지금총량제가되면개발축에따라서필요한구역에인구를,예정용지를줄수있다는거지요.

금산면중천리305번지일원여기는지금농촌으로보고있는데시가화예정용지로바뀌게되면그이후에개발이된다이런얘기입니까?

개발에대한부분은그쪽에개발여지가있으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거기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로인구배분할수있다는거지요.

기본계획에시가화용지가되는것과안되는것은차이가크다. 실제땅값도틀려질수있게있겠네요,그렇게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

위원님들지금시간이한시간이다되어가는데좀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7페이지2018년도건의요구사항이있는데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하셨는데이번건은지적이아니라지금전년대비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비교를해보니까2019년도에는사실명시사고이월을많이줄였어요. 그래서어쨌든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는생각이들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어쨌든최소화시킬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10페이지보시면사고이월부분이있어요. 이월사업량이세건인데한건을안적으신건지아니면2019년도하고합한건아닐테고그죠? 안적으신건지사업량을책정을잘못해서세건으로적은건지?

예,그건두건입니다.

두건이죠?

예,죄송합니다.

이런것도정확하게잘기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고이월부분에서진주공설운동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나와있습니다. 이게타절정산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2016년도에수립용역된것아닌가요,시작됐던게?

이건예산이도시계획과예산이고실제로는균형개발과소관입니다.

아,이게균형개발과소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에질의하는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윤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53페이지보시면불법행위단속현황이지난번에도18건지금도16건이게지금비슷하게가요. 이행위가근절이안된다는얘기지요,그죠? 그런데문제는지금지난번에고발조치됐던분들불법행위를했던분들이계속해서똑같이행위를하고있는거예요. 50%이상이같은내용이에요. 같은주소고같은성명이고알고계시죠?

예.

그러면매년지금이렇게됐다는거잖아요그죠? 이게근절되지않고……

우리가고발조치를하고다시원상복구하면서결과적으로반복되는사항들이좀많습니다.

그럼조치하고그다음해에또그렇게하고계속반복되면어떻게조치를했다는말씀입니까? 완료가아무것도된게아니잖아요,그죠? 50%는완료안된걸로봐지면……

작년에이름이올라와있는데올해또올라왔다이말씀이에요?

예,행감에자료에그대로있는거예요,50%가.

그건왜그렇죠? 담당팀장님.

5년치자료저한테한번줘보세요.

우리가1차계도를하고조치를하는데이게계속적으로완료가안되기때문에형사고발조치하는것들이아마시간적으로단번에끝나는게아니기때문에이렇게연속적으로남아있는그런사항입니다. 완료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

과장님이분들이몇년째이렇게되고있는지파악은하고계십니까?

그파악을못했습니다.

일단저한테5년치자료를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향후는어떻게계획을세우십니까?

현재부서에서도예찰을하고지도단속을하고있는데실제못미치는부분들은저희들이찾아서고발조치를하고원상복구조치를하고있는데앞으로도이런부분들최소화할수있도록,없도록그렇게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최소화방안을마련해야되고또이게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도찾아보셔야될것같고계속반복되는거면다른방안을찾아야되지않겠어요,그죠?

예.

자료좀주시고. 잠시만요. 일단다른거먼저할게요. 55페이지주상복합아파트건립하는건데설명을해주시죠. 추진계획보면위원회조건사항에대한조치계획수립및소위원회개최이게다무슨설명하는건지를잘모르겠어요.

이게어디냐면시외버스터미널앞에보면원협부지에현재공터로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주상복합아파트가들어오겠다는겁니다. 거기에대한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저희들이행정절차이행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

위원회조건사항에대한조치계획수립이뭐죠? 무슨말이지요?

위원회에서건축의배치라든지높이라든지색채라든지여러다양한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조치하는사항들이고……

원래다소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건가요?

소위원회는결정되지않은부분들은다시위원회를개최하기뭐하니까5명정도소위원회를운영해서지적사항에대한다시심의를갖는그런방법입니다.

그러면이게지연되고이것때문에문제가있는건아니지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을보시면오목내관광지는지금계획을어떻게잡고있는거예요? 민간투자희망자가없었고지금2019년10월에관광호텔건립사업착공예정되어있는데10월에착공이되나요?

지금민간투자자가계획사항을보면기본설계는했거든요. 그런데실시설계라든지기본착공부분은당초추진사항예상되는이외에는저희들도현재로는알수없습니다.

진행되는걸모른다는거예요?

기본설계를했다는건제가확인했고그다음에착공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이계획은10월인데그것은한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독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소문에의해서이사업이진행되고있다는정도만알고있는거지실제로민간투자누가하고있는지도구체적으로……

민간투자자는지금현재……

나와있습니까?

오목내관광개발에대한부분은없고요. 지금호텔에대한부분은……

중흥종합건설이계속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이호텔에대한기본설계를했다는겁니다.

지금그건호텔에관련된얘기네요?

예,그렇습니다. 호텔에관련된.

그럼이것도착공해봐야알수있는거네요?

예.

이게지금언제부터입니까. 지금10년도더된얘기인데,부지를사서호텔을건립하겠다는게지금10년이지났잖아요? 그럼이부분에대해서행정에서좀구체적으로얘기가나오게끔해야되는데그냥진행되는것만보고있겠다이렇게하는거는지금너무방관하는것아닌가요?

그부분저희들이공문도보내고그에대한확인도하고독촉도하지만자기들이경제사항이나또지금현재덜렁하게호텔만지으면,지금진주에호텔의객실이용률을보면굉장히낮거든요. 25%정도된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여러가지사항들을해서투자자는고려하는것같습니다. 시기조정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세월이이렇게길게가지고우리가도감사지적사항까지도받았던부분인데아직도여기에대한확정적인내용을알수없다니까정말답답합니다. 행정에서이거좀더신경을쓰시고조치를취해야될것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45페이지아까페이지를못찾아서말씀을못드렸는데뿌리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에따른변경해가지고자연녹지지역이지금면적이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산단에자연녹지지역비율이정해져있지요?

당초에뿌리산업계획승인할때계획을처음에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처음에정해져있는데늘어난거는뭐지요?

지금현재문화재발굴관련해가지고조사결과에반영된부분인데현재는면적자체가3,000㎡가줄어들었습니다.

지금현재줄어들었다구요?

예,그부분에일반공업지역은줄어들고……

그러면지금공룡발견된그곳을자연녹지로포함시켰다그말씀이지요?

현재자연녹지부분은공업지역은3,000을줄이고자연녹지를3,000을늘려놨습니다.

그부분이늘어났다이렇게생각하면되죠?

그건결과에따라서어떻게바뀔지모르는데지금현재로는그래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가적극행정지원감사제도를알게된게신진주역세권소음대응형구간때문에한번하신적있었지요?

예.

그때우리위원회에보고하시고.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그걸알게됐는데이때까지우리감사할때상부기관감사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하라그랬는데적극행정지원감사에대해서한번도보고한적이없어요. 그래서제가이번에감사를준비하면서2014년도에경남도에적극행정지원감사제도가만들어졌고그래서그이후에진주시가이제도를활용해서감사신청을한건과결과를다갖고와보라고했더니갖고오셨는데12건정도됩니다. 그중에한건을제가봤는데너무놀라운결과가있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편입이주민정주단지조성과관련한문제인데요 혁신도시때문에떠나야하는이주민들이생겼고그이주민들이임시로거주할수있는땅을만들기위한사업이었지요,이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처음시작된게언제죠? 이조성사업관련신청이언제쯤처음되었습니까? 2007년쯤됩니까?

지금이사업은2009년도에(청취불능)허가들어왔고요. 사도개설허가부터시작해서지금실질적으로추진됐던사항입니다.

2009년도신청이들어왔습니까?

실질적으로스타트는2009년도부터보면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보상금지급이2008년도에됐고2008년부터2010년까지보상금지급이완료되었고그이주민들에대한택지공급이2010년11월18일완료가됐습니다. 그러면그이주민들에게택지공급을이미완료를했기때문에그이주민들이따로옮겨갈부지를조성할사유가없어진거지요. 그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주민들을위해서임시정주여건을만들기위해서사업을신청했는데이미2010년11월택지공급이완료가되어버렸습니다,그지역에. 혁신도시안에이주민들에대한택지를공급을했습니다. 공급을받았고그러면이주민정주단지조성을할사유가없어졌는데도계속됩니다,이게. 그런데허가는애초에진주시에8,000㎡허가가났습니다. 그런데훼손을20,000㎡를훼손을시켜요. 그래서진주시가1차고발을합니다. 2010년12월8일고발을해서벌금1,000만원납부를했습니다. 그런데도진주시는불법훼손에대해서원상복구명령을내렸어야되는데원상복구명령도내리지않았고다시2차로고발을또합니다. 2차로2016년2월23일고발을했는데허가가6,200㎡가났는데훼손을17,300㎡를훼손을시킵니다. 또고발을해서벌금1,400만원부과를하고,3차고발이그다음날있었는데허가는11,417㎡났는데훼손을12,792㎡를합니다. 결과적으로허가는25,617㎡허가가났는데불법훼손을50,092㎡훼손을시켰습니다. 과장님,우리가허가를내줬는데불법형질변경을했을때원상복구명령을내리지요? 벌금은벌금대로때리고원상복구명령을때리지요?

예.

그런데원상복구도안하고더추가로계속불법을하고있는데도진주시는여기에대해서원상복구명령도내리지않고이렇게까지왔어요. 그래놓고는2016년도에우리그때당시에누군지는모르겠는데해당과에서너무감당하기힘드니까적극행정지원감사를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지금경남도에서조치결과를내린게당초허가를받지않고불법으로훼손한구역에대하여는피허가자의기간을정하여원상복구를명령하라,기간내원상복구명령미이행시허가를취소하는등관련절차를이행토록조치하라,다만피허가자가부당한개발이익에대한진주시의환수방안에적극협의하고동의한다면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을통하여원상회복에대한실익이없는것으로판단되면사후라도진주시장이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처리도가능한사항이다이렇게얘기했습니다. 처리지금어떻게하셨어요?

지금은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아서현재그렇게처리가완료된걸로되어있습니다.

처리완료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지금조치사항중에서부당이득에대한환수는개발이익환수금납부에대한공증그다음에주요공용시설물,도로주차장등에대한기부채납공증부분은저희들이확약서를통해서받아놓은상태고그다음에아까행위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그부분을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기본적으로정리가된사항입니다.

그자료들을위원회에다제출해주시고요. 그자료를보고마지막날추가로질의할게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자료를다제출해주시고공증내용그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결과심의내용이런것들이다필요합니다. 그리고여기에또이런표현을해놨습니다. 그러나이러한모든사항들이불법행위에대한적합한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시기를일실하고난이후사고처방을위한면피목적으로본감사가신청되어진개연성을간과할수없다결코,이렇게되어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적극행정지원감사를신청한시기가이미진주시가조치를할수있는시기를다넘겨버리고어쩔수없으니면피목적으로이감사를신청한것같다는판단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이걸읽어보면서어떻게이런행정이있을수있나,이런생각이너무강하게듭니다. 이미혁신도시는택지공급을다해줬는데임시로주거하겠다는목적으로조성되었던사업이지금몇필지입니까,그게? 몇필지가조성이됐지요?

2008년도7필지13년도에8필지이렇게토탈13동에대한건축허가가되어있습니다.

허가는그렇게되어있고실제몇필지입니까?

63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적도없어졌는데필지가육십몇필지?

63필지.

63필지가불법으로만들어진거예요. 개발한겁니다. 이주민들핑계대고이주민들이옮겨갈사유가다없어졌는데도불구하고그사유를핑계삼아63필지를우리산지를불법으로훼손해가면서개발사업을해버린겁니다. 진주시가거기에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고이렇게된거예요. 저는도대체왜이런행정이만들어지는가진짜지금도납득할수없습니다. 과장님,혹시거기에대해서제가이해할수있는뭔가를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번설명을해보세요. 왜이런일들이일어나게됐는지이전에했던것들이니까과장님이하신거는아니잖아요,그죠?

예,거기에대해서세세한부분은잘알지못하지만기본적으로복합한과정이있을겁니다. 처음에보면도로의개설부분도로의부분그다음에토지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아마사업을했더라면이런문제점이없을건데당초부터좀고려를했으면좋았을건데하는생각이듭니다.

사업시행자가거의8년9년장기간에걸쳐서사유도없어진이런것들을불법으로산지도50,000㎡어마어마한규모를불법훼손해가면서이사업을했는데도진주시는결국이걸다만들어준겁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사업자가진주시에허가를신청해가지고이렇게한다면우리도시계획과에서그냥두겠습니까? 있을수있는일이에요? 안되는일이지요,그죠? 안되는일인데이사업시행자를진주시가보듬어가면서모든불법묵인해가면서이렇게이사업을완공단계에완공이된거지요,63필지를다닦았으니까. 그러면이뒤에뭔가가있지않느냐,누가봐도이런것밖에안보여요. 뭐가있어서그랬지? 누가힘있는사람이뒤에서도와주기때문에이런일들이벌어지지? 시민들은누구나가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그래서자료를충분히잘제출해주시고요. 그자료를가지고우리위원회에서판단을해보고추가질의를하든지하겠습니다. 이후에그래도납득이안되면사무감사를신청해본다든지뭔가해야될것같아요. 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시간상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서면으로읽어볼수있는것들은웬만하면설명을생략하시고진행을해주세요.

예,주택경관과장곽중추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소개하겠습니다. 강남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박영대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덕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기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영기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경관과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05페이지입니다. 1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2번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교통표지판등안전시설을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행정에서유지해달라는제도개선을요구하는내용으로우리시에는관내20세대이상공동주택이257개단지로서단지내교통표지판정비에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관리주체가자체해결해야할사항으로보아서이점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06페이지입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도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였으며2018년까지7,300만원이고2019년과태료및수수료가4,500만원합하여7,700만원이현재시금고에예치보관중에있습니다. 아,7억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2018년도사업비1,300만원중1,200만원집행하였고2019년도사업비1,300만원은아직집행하지못했습니다. 농촌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은2018년도사업비2,000만원중1,700만원집행하였고2019년도사업비2,000만원은아직실적이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18년도사업비5억원중4억4,000만원집행하였고2019년도사업비7억원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4월말까지는집행실적이없으나현재까지약3억4,000만원정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6억원중용역완료기간미도래로2억3,0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연내용역을완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비6억원중용역완료기간미도래로3억9,700만원이이월되어연내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새벼리강변자전거도로조명설치공사외1개소의사업비4억5,700만원은2018년도사업을완료하고사업비를집행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8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서진주터널조명교체공사사업비당초5,800만원에서370만원이증액된6,100만원으로LED터널등기구354개소를교체완료하고사업비를집행완료하였습니다. 11번추정가격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일반성면외5개소노후가로등교체공사외9건의사업비는3억5,500만원으로노후가로등교체및취약지보안등설치,누전보수등보안등신설공사를완료하였으며2019년도도로조명유지관리단가계약체결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은5억300만원,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약식환경영향평가용역4,800만원,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4억9,600만원,도합10억4,700만원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소망진산에설치한백로조명과수목조명사용부지3,524,000㎡의사용료는200만원으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입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외2개사업이도비2,400만원확보하였으며가내시후예산미반영현황은없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외1개사업에도비1,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18번2018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현황과취소및유보사업현황그리고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412페이지부터436페이지까지112건의민원처리접수현황세부내역은책자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현황입니다. 관내주택관리업체인승리주택대표민진호가거창상림현대아파트를잘못관리하여소유자및관리자에게손해를입혀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경고처분을받아처분이부당하다는소송을제기한사건으로올5월9일자원고패소판결된사건입니다. 다음은437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주약동143번지일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은대지소유권미확보와용적률위반으로불가처리된민원사항입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CCTV설치장소시공사포함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38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경관위원회외4개위원회개최현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제6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작품집400부제작에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현황하고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입니다. 33번3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안전도검사외2건에대해수의계약및공개입찰방식으로위탁계약을체결한현황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1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443페이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사업추진성과로주택개량20동빈집정비22동입니다. 2019년사업추진현황으로주택개량34동과빈집정비21동으로빈집정비는도비390만원시비910만원해서1,3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합니다. 대상자기준으로서는주택개량과빈집정비대상자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기준도책자를참고바랍니다.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추진성과와2019년도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기준은자부담50%동당212만원입니다. 재건축허가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승인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으로서6건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2018년34건2019년도28건사업추진현황은구분별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기준은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으로서대상은20세대이상공동주택으로서사용검사후10년이상경과한공동주택에한하여필요한경비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6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및재능기부로도시미관개선으로관내옹벽공사가설울타리자투리공간등을활용하여대학생,대학원생,관심있는시민이자율봉사단에참여하여활동하는사항으로봉사단원19명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2018년4월에모집공고를해서11월에사업을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주택경관과저희과에서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교체및보수현황으로서는가로등455건보안등39건보수현황은보안등3,804건입니다. 신규설치현황으로서는총18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지관리비집행현황은21건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으로서단속현황으로서는현수막철거5,249매,전단지보수수거8,684,492건입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14건으로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으로2018년도99건2019년도56건으로도합155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11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으로서현수막지정게시대는90동이고벽보게시판은64개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개보수현황은11면으로서현수막걸이교체,콘트롤박스교체,게시대상판앵글교체등입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는2018년도8,040건2019년도5,386건이상전체13,426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불법현수막진주에진짜심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거할때마다계속다단속을했지요?

예,하도심해서저희과에서토요일특별단속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한번나갈때마다50,60건이상씩수거를해서과태료를계속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토요일하셔야돼,이분들이과태료낼생각을아예하거든요.

예,맞습니다.

500만원내고하면효과가있으니까아파트한채만분양해도본전이니까그런심산으로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토요일오후에일제히붙였다가월요일아침에가서단속하면한사흘붙여놓을수있으니까.

이분들이주로금요일저녁에붙였다가일요일저녁에자기네들이수거를해갑니다.

그래가지고1년동안불법현수막받은돈이얼마정도돼요?

매년1억정도됩니다.

500만원한도입니까? 더이상은매길수가없어요?

1개당25만원씩해서20개가500만원이고요. 너무많이부과를하게되면업체에서도어느정도한계가있다보니까조금나눠가지고부과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500만원부과하게되면사전에납부했을경우에는100만원감액을해줍니다.

불법현수막을거의몇백개씩붙일건데?

예,그렇습니다.

그런데500만원만때린다?

아니요. 그런데……

한도가있는거예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A업체가40개를붙였으면20개를500만원부과하고또좀있다가20개떼놓은그거가지고또다시부과하고그렇게……

아,그렇게한다?

너무크게부과하면징수하는데도애로가있어가지고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08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보면일반성면외5개소노후가로등교체공사를보면설계및공사감독공무원은공업7급이상권으로전기직렬이라서맞는데준공검사자는행정6급으로되어있는데행정직이준공검사할기술력이됩니까? 아니면행정직이자격이되는지여기에대해서궁금합니다. 409페이지도마찬가지거든요.

이부분은이조직이행정직팀장이팀장을하고있어놓으니까행정직이했는데실제행정직6급이준공검사자로서했지만실질적으로는거기에있는전기직들이같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부분은앞으로좀시정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저번에도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이부분을지적을했는데계속해서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 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보시면국도비현황에농촌빈집정비사업농촌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나와있습니다. 이것도지금사업개요가바뀐거지요,내용이? 사업량10동이농촌빈집정비사업아닌가요?

이것은사업별로……

아니면지붕개량사업이사업량이10동이이게맞나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농촌빈집정비사업은슬레이트지붕20동을하고일반재료지붕을3동을했다는말씀인가요?

예,

저는좀궁금한게이게맞다면빈집정비사업으로왜지붕사업을하는지도궁금하고또빈집을정비하는이유그리고농촌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은기본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여겨지는데이게지금얼마나많은수요가있는지매년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을좀부탁합니다.

농촌빈집은상당히수요가많습니다. 그래서농촌지역에다소유자들이외지에나가있다보니까……

빈집소유자들?

예,맞습니다. 그래서실제수요는많은데저희가사업을하려고예를들어서슬레이트집이있는데이것을보기도싫기때문에철거를하자고읍면동직원들이가서협의를하게되면옛날에자기가살던정서때문에안하려고하는게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실제수요는많은데사업비를작년같은경우는또일부반납할정도로수요가행정에서적극권장을해도안하는경향이많습니다.

그런데수요는많고실제로집행내역을보면그러면개인별로슬레이트지붕에지원되는돈은극히작네요? 백만원도안되는돈을가지고……

슬레이트집같은경우는슬레이트수거를해가고나서실제그수거되고난이후에장비를가지고철거를하게되면사실슬레이트를수거해가지만그콘크리트폐기물까지수거할비용이사실은좀부족합니다. 흙집같은경우에는상관없는데콘크리트는그런부족한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

실제수거철거비용밖에는지원을안해주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것해주는데빈집정비를하겠습니까. 바깥에있는분들이실제로정비가되려면그분들이원하는수요에적합하게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것도아니고그러면해결되는것도없이빈집계속있는거고해결되지도않고……

슬레이트같은경우는굉장히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하고싶은사람들은상당히혜택이큽니다.

그러면매년수요는어느정도신청이들어오는거지요?

매년수요는읍면동별로조금씩왔다갔다하기때문에표준화된거는없고요, 스물서너동정도됩니다.

이게우리평균신청하는……

이건사업했던거고요. 평균그정도되어지고특히슬레이트수거사업은저희과에서하는것도있지만환경정책과에서도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제가볼때수요가많으면시비를좀더들여서라도지원을해서가능하게해줘야되는데수요는많다면서국도비에국한해서매칭하는그비율을매년가는수치가가는게아닌가싶어서,어차피이것은다른과에서도하고있다는말씀인거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아까제가자료요청을한개빼먹었는데이주단지63필지에대한등기부등본과필지별로소유주정리해서하나주시고요. 그리고혁신도시이주민명단그렇게해서같이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이주민과입주해있는땅을산사람들비교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하나빠져서추가로하나만하겠습니다.

예.

416페이지정촌대경파미르대리석라돈검출관련측정요청의건이있어요.

예.

라돈측정의건그럼이게완료가됐다고되어있는데,여기말고도라돈측정을요구하는곳이많이있습니까? 시가라돈측정부분에대한대책이있는지,왜냐하면지난번에김시정의원5분발언도있었거든요. 동별로라돈측정기를두고실내에서측정할수있는걸하자하는데혹시그런게진행되는거알고계신지,주택이나아파트나단독주택이나이부분에관련해서시가대책이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라돈측정민원이있어가지고저희가시공사에라돈측정을해가지고라돈이발견안되도록하라고공문지시를했고그이후에측정결과없었습니다. 그래서환경정책과에서도라돈문제가대두되다보니까라돈측정기를임대를해가지고임대사업을현재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언론보도도한번된적이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따로라돈측정에대해서매년어디어디해보겠다는건없고,요구들어오면……

저희는민간사업이다보니까라돈측정이해당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시공사에라돈측정을해서결과를제출받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검사할때보고하도록하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438페이지홍보비지출한거400부500만원썼다고하는데이작품집을만드는목적하고배포하는용도는어디로합니까?

참신한아이디어를받아가지고시내에경관을향상시키기위해서공모사업을한겁니다. 그래서공모사업에수상된금상부터은상동상까지작품을책자로발간해가지고전읍면동과소관부서에이걸사업을추진하면이런경관사업으로할수있으니까이아이디어를가지고접목을해서하라고책자를배부를했습니다.

의회에도하나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회에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왜의회에는한번도안왔지요,이게?

배부내역을제가보겠습니다.

이런건집행부에서사업을하면우리가의회에서도이런것들이있다는걸보고활용도하고하게끔……

의회에배부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왜우리는못봤지요? 몇부가왔습니까?

3부보냈습니다.

3부인데왜우리위원회에안와요? 내년부터예산안줍니다.

그건별도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2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먼저건설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이재수입니다. 도로시설팀장박정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황석출입니다. 지역기반팀장이호정입니다. 가로정비팀장남상길팀장은2019년전반기은퇴설계교육중입니다. 참석못해서죄송합니다. 하천관리팀장이종열입니다. 그럼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3페이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소규모건설공사추진철저건에대한처리는소규모건설공사추진시분야별전문직공무원이업무를처리하여부실시공이발생하지않도록하였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인금산교난간안전휀스설치에대한처리결과는제1회추경예산편성시금산교보행로개선과교통정책개선을위한실시설계용역예산4억원을반영하여금산교의전반적인문제점해소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용역업체선정철저외2건으로용역업체선정철저건과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사도부지매입예산증액편성에대한처리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부적정에대한건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집중호우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모색건과106페이지등굣길시간제차량통행제한제도시행건의건에대한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으로이월액은53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07페이지2019년계속비이월사업으로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사업외2건으로이월액은129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명시이월사업은초전동7통주변도시계획도로및급경사지정비사업외45건에39건은준공하고7건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111페이지2019년도이월한지수면도시계획도로개설외56건에이월액이145억9,400만원이되겠으며27건은준공하고30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2018년도이월한정촌봉동마을진입로확포장과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서준공완료하였으며116페이지2019년이월한미지급용지관리외9건중4건은준공완료했으며6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및편입부지보상협의지연등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부터127페이지까지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금곡예비군훈련장진입도로확포장외48건으로사업비는247억3,300만원으로서사업준공이25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24건이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부터134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수곡광명원에서원외마을간도로확포장외29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사업물량증가사항과주민건의사항반영으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5페이지부터217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추정가격천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입니다. 본청직영시행72건및읍면동재배정사업373건으로대곡북창도시계획도로개설외총444건이되겠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8페이지부터226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정촌간도로망구상용역외84건으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부터228페이지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대곡석포마을도로개설외16건으로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배수로정비등을위해굴삭기를포함하여94건으로집행금액은3,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중간부분에서231페이지까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내동독산곤옥골도시계획도로개설외24건으로국비50억2,600만원도비10억9,1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20번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부터242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육교설치검토를포함하여총51건에처리완료하였으며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위원은당연직을포함하여13명으로심의회는3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남강교도로관리자재창고외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하천제방풀베기및유수지장목제거를위한하천제방유지관리현장근로자로총20명입니다. 다음은247페이지부서별사항으로서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포함한등록45건과취소26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금산면용아리1112번지를포함한9건으로용도폐지사유는행정목적사용계획이없어사후조치로회계과및한국자산관리공사로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1001호선인수곡대천을포함한19개소에대한교통량조사결과95,404대의차량통행이있었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사도부지매입현황으로진주시인사동198-27번지외15필지2,895㎡로금액은8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하천공사보상금지급현황으로지방하천3건소하천1건총4건에40필지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252페이지7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2통시청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외6건으로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29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254페이지까지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내동면명석대평수곡면판문동으로대상사업은생산기반조성및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내동면양옥마을진입로및안길보수공사외27건으로사업비는5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중간부분에서255페이지9번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대곡석포마을도로개설외6건으로사업비는2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페이지11번과적차량단속현황입니다. 검차대수53대를검차하여적발대수는없으며장비는이동식축중기2대가있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남강교정밀안전진단외13건으로현재용역중에있으며상반기교량정기점검24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옥봉동새뜰마을주변보행환경정비공사외1건으로사업비는1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번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앞삼거리가각정비공사외3건으로사업비는5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258페이지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앞삼거리가각정비공사외6건으로사업비는7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6번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전체허가건수는도로및옥외광고물을포함하여6,035건으로부과금액은13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진성가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2건과2019년도대곡광석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1건으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19번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문산삼곡지구외3건과2019년도금곡인담지구외3건으로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20번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진성가진지구수리시설개보수와2019년도문산이곡쑥밭배수로정비사업외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2페이지21번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이반성장평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외3건과2019년도금곡진밭골양수장설치외2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부터266페이지까지22번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원내지구간이보설치외26건과2019년도일반성양전마을용배수로정비외29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23번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문산옥산배수장외6개소위탁관리비외10건과2019년도진주시저수지권양기교체외19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정촌면관봉리1410-2번지외19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국공유폐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금곡면정자리1252-4번지외6건으로서구거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매각등차후절차이행을위하여기획재정부산하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8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장사리1200-2번지외4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29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전체소하천은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이며세경천외1개소는2019년8월사업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273페이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소하천을대상으로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여야함에따라진주시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하천에대해2018년7월용역입찰계획수립및공고를하였으며2020년11월에용역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74페이지31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4월에서11월까지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번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가좌동에서내동면신율리일대로사업비204억6,200만원입니다. 올해마지막차수분을3월사업착공하였고7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75페이지33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안내문발송1,100매등계고서발부와현장지도하여주야간을지속적으로단속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까지34번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뒤벼리암반사면안전시설물정비공사외29건으로사업비는9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98개소를포함한시관내800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279페이지부터281페이지까지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칠암동549번지외50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전문건설업등록취소가한해에26건이나오는데단종면허를다받은뎁니까? 단종면허를다갖고있는데예요?

갖고있는겁니다.

갖고있는게1년에26개가사업취소를한단말이지요?

본인들이원해서사업을그만두는경우도있고또우리가확인해서기술자가없다든지자격이안될때행정처분을해서취소하는경우도있습니다. 상부또국토부라든지감사시에감사확인시에지적이되어서우리한테처분요구가와서처분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26건중에본인이스스로등록취소한거는몇건이나됩니까?

정확하게는제가파악이안되는데5건,6건정도되어집니다.

경기가안좋아서취소되는경우는아닙니까?

그런경우는좀아닌것같고요. 아마사업을그만하고싶은그런경우가있지않은가싶습니다.

이게경기가반영되거나그러지는않나요? 해마다이렇습니까? 이정도수준입니까?

예해마다,그런데이번에조금5건정도많은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윤갑수위원님.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뒤벼리암반사면안전시설물정비공사는제가그앞을지나다니면서주위사람들에게얘기를많이들었는데안타까운게이런걸할때바위에그물을치는공사맞지요? 그런데낙석방지하기위해서그런걸로알고있는데밑에보면옹벽있는데콘크리트옹벽위에몇십년된나무들이엄청나게많이있었어요.있었는데그걸보니까다베버리더라고요. 그래서아저것은잘못됐다,바위에있는나무는공사에필요하고그래서,또누구한테물어보니까나무가계속크면바위틈에뿌리를내리기때문에잘랐다고그러는데,밑에부분은오히려위에서돌이떨어지거나하면그게더막을수있는자연적인휀스가되는데그걸다베버리더라고요. 진짜오래된나무들이많고아름드리나무도있고그런데,내가보니까한개두개정도만놔두고다베버리더라고요. 이런걸할때누가이렇게판단을하는지모르겠지만조금생각을하셔서전문가들의견도어보고해서맨밑에부분들오래된나무들을베지말고했으면하고,안타까운마음에서제가그런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이런공사하실때는조금전문가들의견도듣고해서하면좋겠다싶고요. 그다음금산교부분을또제가말씀드리는데이부분을용역발주를해서잘하시고있어서참고맙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249페이지보시면아시겠지만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을보면19군데를했는데금산중촌이길이32,000대가통과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 이차들이거의금산교를통과한다고보면됩니다. 금산교안에서,금산시내안에서나오는차들이아니는전부이차들이시내로진입하는차들인데다른데는천대,이천대,삼천대,삼백대,팔백대밖에안됩니다. 그런데금산중촌은32,500대거든요. 그래서항상제가강조하는게이겁니다. 이렇게많은교통량인데도지금금산교는과장님언제개설했는지혹시아십니까? 제가미리질의를해놨는데꽤오래된걸로알고있는데.

1998년도준공이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공사를한지상당히공기가오래됐는데도시가팽창하고인구가늘어나고교통량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네그에못따르거든요,기반시설이. 그래서하루빨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제2의금산교도빨리착공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벼리나무싹다베버리는이유는뭐예요?

그것을저희가정밀안전진단을했습니다.정밀안전진단을했었는데안전진단결과에전문가의분석의견으로나무가성장하면서암을자꾸벌어뜨리는그러니까암이낙석할위험이더많다나무를제거해라그런의견이었고,또나무가아시다시피절개지면에이렇게서있다보면태풍이나오면계속흔들리다보면뿌리가자꾸암을흔들어가지고대형안전사고위험이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베고,지금혹시보시면뿌리는그대로살아있기때문에그게분재처럼올라오고있는현상이됩니다. 그런데일이년되면또크게……

그게과장님논리하고안맞는게분재처럼있으면뿌리는살아있지않습니까. 뿌리가암을투입해서벌어지는걸방지하기위해서했다그러는데,제생각으로는위에바위가언덕이있으면위에는다베는게맞아요,공사도편리하고암이갈라지니까. 그런데거기는나무도큰게없어요. 중요한건맨밑에콘크리트휀스있는데보면나무가이런것도있고이런것도있었어요. 그런데다베어버리고한개인가두개남아있거든요. 그부분뿌리올라가는게바위를뚫고위로올라가지는않아요,밑으로내려가지. 그래서그부분도놔두면자연적으로아무리큰바위가내려와도자연적으로휀스가되는데과연철망을친다고해서그만큼효과가있을까,저는그런생각이들고그건제생각뿐이아니고시민들이그런이야기를몇번들었거든요. 제가지나다닐때보면이건아니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옥봉에지금일련의일어나고있는공사를보면서느낀부분조치가가능한가147페이지에옥봉동옥수마을외2개소안전시설물보강공사에옥수마을쉼터에전에국장님한테말씀을드려가지고진행이된건데옥수마을이턱이높습니다,옥수마을쉼터턱이. 거기지금돌이빠져나와서안전휀스를쳐주라해가지고콘크리트를쳐버렸는데콘크리트를조금20센치만안으로쳐도어머니들이쉼터를돌아다닐수가있는데콘크리트를쉼터에붙여가지고높은데를다시내려와서다시저쪽으로올라가야되고,어처구니없는일을해놨다고요. 안전만위해서하는건가다른거는생각도안하시는건가,이상영부의장님하고둘이서우리가보면서대한민국행정이아무생각도없이했다,그래서준공을보니까행정6급남상길팀장님이하신것같은데행정에서나가서보니까건설쪽하고이가안맞아서무조건야물게만되어있다고준공을내준것인가혹시근무하신분누가있습니까? 우리쪽에누가있습니까? 박희주씨박희문씨가공사감독으로되어있는데옥수마을쉼터.

쉼터정비를할때일단자체가너무어그러졌기때문에그자체를그안쪽으로밀어넣기에는너무위험한상황이벌어지는그런입장이었습니다. 그작업을하려고봤을때그자체를긁어내야되는데그자체가(청취불능)그런상황이벌어지는부분이있어서제가어쩔수없이그렇게정리를하게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그렇게보실수도있고그렇게말씀하실수가있는데본위원이직접가서보고동네주민들하고우리가공사해놓은걸보고한사람도말이안나오는사람이없고저나이상영부의장님이나참안타깝기짝이없었어요. 그걸안으로조금만더당겼어도,얼마든지당겨도되겠더라고요. 제가뛰어넘어서올라가서봤는데조금만더당기면어머니들이돌수있지않습니까,그죠? 지금딱붙여버려가지고어머니가못돌잖아요? 그러면이쪽에어머니앉아계시고이쪽에계시는데다시내려왔다가올라가야되는데그높이가2m나되는데.

저희가현장확인해서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보완토록하겠습니다.

말도못하게불합리합니다. 이런공사를하실적에해주시는건너무고맙고너무좋은데어차피하시는거라면조금만생각을하셔서해주셨으면참고맙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또141페이지옥봉동대신택배앞에삼거리가각정비공사에여기에가각을각도를틀어서우회전해가는덴데,정말고맙습니다. 꼭해야될일이었는데그일이되는걸보고본위원이들어와서이야기를국장님한테드렸더니됩니다해서너무고마웠는데그집을뜯어내고나서집과집사이에지금남아있는벽에그대로있잖아요,그죠? 안에벽이너무흉물스러운거라,그래서제가공사하시는분한테이것좀안됩니까하니까그건예산에안들어가있는모양이라,그래서그어머니나이많은분이살아계시는데차라리안뜯어낸것보다못할정도로너무쑥쑥하더라이말이에요,벽과벽이한쪽집을뜯어내고나니까한쪽벽이. 그거얼마안하면깨끗하게해결이되겠던데그대로방치를해놓으니까좀잘하시고그런사항이나오던데……

마무리할때보겠습니다.

차가지금다니고있는데거의마무리가된상태거든요?

예.

아직까지여기보니까준공은안되고추진중에있는데지금공사는잘되어있는데그런것좀세밀하게마무리좀해주시면너무고맙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얼마전에집안에상도당하고이자리를빌어서고인의명복을빕니다. 빨리잊고시업무에복귀해준데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진주여중과서진주IC구간중복공사예산낭비신문보도난일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상수도를하기위해서파가지고상수관을묻고포장을했는데다시보행로를만들기위해서또다시팠다그죠? 예산낭비다지적이됐습니다,그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렇습니다.

보셨으니까어떻게해야되겠다는생각은하실것같고,앞으로뭘파게되면하수관상수관과가스관까지묻을수있는거는한몫에업무간,부서간협조를해서묻는게좋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가도로굴착심의회를하는이유가그런걸한참에다모아가지고하기위해서,하는데수도과에서좀자꾸가포장만해놓으니까민원들이계속생기니까우리사업시행시기를기다리다가도저히민원에견디지못해서조금그런사항입니다.

이유는있다그죠?

예.그래서다음부터는그런일이안생기도록저희도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되어있는굴착심의,굴착을하는것뿐아니라새로도로계획도로개설할때도감안해서가스관까지넣어주니까참좋아합디다,이앞에할때보니까. 그냥하수관상수관뿐만아니라가스관까지도업체하고연결해서넣어주니까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 잘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시계획도로개설,본래중기재정계획서에는20억으로되어있다그죠? 그런데이번에1차추경을통해서또20……

올해당초예산이20억되어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20억이됐는데……

추경에……

1차추경에또20억을증액을했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지방재정계획을변경을해야안됩니까?

지방재정계획은연말에일괄적으로변경을합니다.

그렇게변경을할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됐습니다. 253페이지펴주시겠습니까?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내동면명석면대평면수곡면판문동되어있는데이게상수도호보구역입니까? 아니죠?

댐건설로인해서수몰이라든지댐으로인해서피해가가는지역에우리시에는5개읍면동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상수도보호구역내죠?

그렇다고봐야됩니다.

그런데한가지제가짚어야될부분이있는데이게미천이있지요? 미천면에가면효자리라든지안간리또신촌미곡이라든지대곡이라든지이런곳은상수도보호구역에들어간다고이야기들었는데맞습니까?

거기는……

그쪽물이합천으로가다보면의령가고산청가는갈라지는양천강이지요? 양천강에서우리상수도로올라옵니까? 상류로안옵니까?

남강댐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그러면그쪽에개발을허가를제한한다는얘기가들리던데안간리이쪽에?

합천쪽에서상수원하고관계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

진주상수원하고는관계없습니까,미천면은?

진주시하고는관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정확히상수원보호구역……

제가듣기로는그주민들은그쪽물이상수원으로가기때문에개발이굉장히제한되고한다는이야기가들리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래가지고풀어달라는이런민원이있고해서알아보겠다고했는데관계없다면더이상관계없는데,10호광장지금용역중에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략어떤방향으로가닥이잡힐겁니까?

저희가3월에중간보고를받았는데단기해소방안이있고장기적으로또해소해야될건이있고그렇습니다. 지금단기해소방안좌우측신호체계개선하고도로한차로확보,이쪽교대방향하고판문동에서희망교방면으로트는부분하고그중간에희망교앞에서유턴차로해가지고차로변경신호체계개선하고이런부분은내년도당초예산에예산을확보해서바로시행을할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해소해야될사항으로는교대에서판문동쪽으로가는차로를1차지하차로로해가지고하고위에상부부분은회전교차로개념으로하는안이나왔는데,이것은교통공단하고다시경찰서하고세부적으로검토를해서최종확정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예산이지금500억이확보되어있지요? 확보해야됩니까?

확보해야됩니다.

그러면500억을들여서그렇게한다는계획이다,그죠?

그500억은지금단기교통체계개선안하고동편하고10호광장서편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것하고그것이합해져가지고500억이고요. 지하차로개선하는거는거기에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장기하는. 그것은사업비가8월까지용역인데용역결과가마무리되는시점에아마사업비가나올예정입니다.

그러면용역끝나고공사시작되는거는언제쯤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이야기……

내년부터……

공사가바로될수있도록……

단기해소안은바로시행을할것입니다. 지금동편서편도시계획도로보상하고추진하고있고2021년말되면거의80%이상은해소가될것으로봅니다.

예,그렇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연결해서바로좀질의를드릴게요. 그러면8월에10호광장용역이요? 8월에용역끝이납니까?

8월22일까지입니다.

준공이그때되는거예요?

예.

그런데3월에보고를받으셨다는거는중간보고를받으셨다는말씀하신……

중간보고를한번받은건맞습니다.

중간보고를받으실때중간보고를한번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그러면용역에서나오는결과대로그대로시행을하겠다는거는아니지요? 주민들의의견과주민들에게홍보하고의견구하고그작업을거쳐야되는데지금그런중간작업이시민들에게하고공유하는작업이전혀없었어요. 용역작업을하면기본적으로그걸하잖아요,그죠?

용역결과가마쳐지면주민설명회도하고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얼마나10호광장때문에많은주민들이이부분에관심을가지고있는데중간에보고를한번해주시고그사이에주민들의견이들어가고결과가나와서그리고시행이되고이렇게되어져야되는데다하고난뒤에주민들의견들어서,그럼그거바꾸실겁니까? 말이안맞지요.

그런데……

지금8월이면얼마남지도않았는데……

그런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이부분은교통전문가들이충분히검토를해서차량통행량차량통행시간차로별정체현황을전체분석을해가지고데이터에의해서개선안이나와지는현황인데이것을주민의어떤설명을하면서요구를받아서하면배가산으로올라갈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전문가의견을따라야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그래도기본적인주민설명회는하셔야될거라고봐집니다.

사업마쳐지면……

의견수렴을일일이하기어렵다손치더라도……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설명회하시고어떻게진행되는거는말씀해주시고……

충분히설명회를한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용역나오면의회에도한번보고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사실은각과마다매번행정사무감사때명시이월사고이월줄이자는말씀하시잖아요,그죠? 그런데건설과는과성격상다른데보다줄일수있는요소가적다고봐져요. 어쨌거나지난해대비해서도크게변화는없는것같아요,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 그래도예측가능한사업들이있으니까웬만해서는좀명시이월을조금줄여나갈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128페이지보시면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이있잖아요,그죠?

예.

30건정도되는데보통설계변경내역이통계가잡히지요,매년? 보통30건전후로이렇게나옵니까? 물론공사가많을때는더많을수도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변경내역이제법잡히는거지요?

설계변경이보통이정도,원래는사업비가사업건수가원체많으니까조금증가할소지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설계변경이원래시공과정에서우리가설계변경이일어나는거는보편적인현상이라고봐지는부분은있지만설계변경이잦으면그리고그이후에변경금액이증액이되면보통업자하고유착관계일수있다는부당한행위로인식이사람들한테실제로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변경되는부분을최소한줄여야되는데줄일수있는방안들을시가제시하시고방안을마련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설계할때기존에이렇게자꾸변경이일어나는이유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죠? 그런부분에대한분석들을하셔서설계할때어떻게하는것들이줄일수있을까,그런것에대한매뉴얼이나고민들을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고민을많이합니다. 저희도설계변경한번하려면담당감독이진땀을빼고엄청나게고생을하는데이게저희가과거지나온시절에설계변경이없는공사는가짜공사라고이런말도있었습니다. 그런데공사를하다보면설계변경이안생길수가없습니다. 신호수10명쓰기로했다가8명쓰는데감을해서저것도해야되고또주민분들이요구사항들이요즘은또계속증가하고그런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할적에반영해서해주려고하다보니까사실변경요인이없을수가없습니다. 최소화되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사실은크지않아요. 제가보니까증액된게크지않는데금액이커져버리면바로이게유착에대한의심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있어요,그죠?

그렇습니다.

금액이크게증액되는것도여기있습니다. 어쨌든시민들이나시의회의오해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이런부분에대한연구들을하셔야될거라고봐지고설계할때이미충분한설계할수있는기간과설계할때제대로된재정적인그죠? 지원이라든지금액을좀책정하는것,어떤식으로든지방편을정해서저는이변경이줄어들도록만들어가야되지않나싶은데잘고민하셔서대책을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275페이지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매년건수나이런것들이달라지지않고거의비슷하게올라오는데……

실제로저희……

해결도안되고이건어쩔수없이이런상태로가야되는겁니까?

저희가……

아니면양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든지.

양성화는될수없는사항이고요. 지금사실노점상하시는분들이거의그분이그분이고그러다보니까건수가대략이렇습니다,매년. 그분들이집단이주를간다든지그런사항이안생기는한큰변동은없습니다. 저희가계고를하고계속단속을하는데요즘들어서는경기가많이안좋다고단속을줄여달라는여론도많이있습니다.

이것때문에강제영치도하고이런식으로되면소란이많이일거나그러지않나요? 끊임없이행위가반복될텐데……

단속직원들이고생을많이합니다.

대상자들은요? 대상자들은또얼마나힘들겠습니까? 방법없이이런식으로가실거라고?

계도를매년우리가천부이상해서안내문을돌리고합니다,홍보를하고.

기본적으로계도하는것외에는특별하게할수있는방안들이없다이말씀이지요?

의식이변화가되어져야되는데그게조금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

예.

과장님,226페이지중앙배수로환경개선대책용역되어있는데중앙배수로는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진주학생체육관앞에서부터요. 하대동대림아파트앞에.

용역이3월23일완료가되었던데용역서한번주십시오.

용역을하고지금안에퇴적토제거작업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퇴적토가많이쌓여가지고그걸걷어내는공사를하고지금2단계공사도발주가되어있습니다.

빨리좀해주시고용역서한부보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노점상단속반원이몇명이나됩니까?

단속원이임기제가8명이있고기간제가공무직이1명이있고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275페이지에있는데제가물어본거는이단속을하러가면차량운행을해야되지않습니까? 차량운행은몇대합니까? 단속반원차량운행.

그러면10명이한대를타고움직이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동서남북으로움직여야될것아닙니까?

보통자기차량을조가4개조가되어있습니다. 조별로한대자기차량을이용해서합니다. 그런데영치라든지그런거를할때는포터를가지고영치를합니다.

그러면개인차량을가지고움직이는데혹시라도공무중에사고가나면어떻게합니까?

개인보험으로합니다.

그럼그개인보험을시에서대줍니까?

대주지는않습니다.

그러면공무직들은자기들보험료수가올라가고굉장히불합리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차를4개반이면하다못해2대는있어야지한대가지고운행한다는거는있을수없는일이라고봅니다. 시에돈이없는것도아니고차량한대정도더구입을하셔가지고이분들도편의를도모하게해야일이잘되지안그렇습니까?

위원님말씀충분히맞는말씀입니다. 저희과에차가총10대가있는데도로관리용차량하고하천관리,가로정비이래가지고10대있는데저희가또더늘리는것이이차가빌때급할때는쓰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데,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해서한대더늘리는걸로하시고,그리고256페이지교량정기점검현황2019년상반기교량정기점검에보면C등급이5군데가있는데이5군데가어디어디입니까?

교량이많다보니까그부분은제가파악을,자료로……

C등급은어느정도의……

시특법상교량등급이ABCDE까지5개등급이있는데C는그냥……

보통입니까?

보통입니다. E는즉시보수를해야될사항이고D는부분보수가필요한사항이고C는보통이고B,A는양호한그런상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C등급이5군데자료를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단속인원공무직이4명에서1명으로왜줄었어요? 3명은어디갔어요? 작년에2018년은공무직4명이더니2019년은1명이네요?

공무직이임기제로전환을하고공무직은타부서로전출이됐습니다.

작년에도임기직10명인데? 하반기에그랬다이말이에요? 지금반장은어떤분이하고계십니까?

임기제에서합니다.

전에그분?

예,백반장.

퇴직하고나서다시임기제를한다고?

예,다시채용됐습니다.

그때허충완반장그분은지금어디갔습니까?

매립장으로갔습니다.

그분은왜반장하다그리로가셨어요?

청경이었는데청경이하는것이안맞다그래서매립장시설방호쪽으로갔습니다.

그건안좋은데로쫓겨간그런사례는아닙니까?

영전입니다.

영전이에요? 본인한테물어봐야되겠네. 104페이지고향의강조성사업에서감사에걸려서감액을4억3,600을했어요. 대충내용이어떤겁니까? 수처리과정때문에그랬던거예요?

그때미시공한부분,시공이불필요한사실을공사를안해도될수처리그런부분그걸지적을당해가지고.

그때감사받은자세한내용정리해서갖고와보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설계변경내용중에공사금액이변경내용이큰것때문에제가물어봅니다. 망경지하차도도로선형개량공사가애초에1억6,900만원이아니고하여튼증액이1억3,000만원이됐습니다. 전체공사비에비례해서증액이상당히많이된거지요? 몇%정도증액이됐지요? 2개합해서4억원정도공사비였는데애초에1억3,000만원늘은거지요?

예.

애초에공사비하고증액된내용하고갖고와보십시오. 비교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60페이지밑에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해가지고2018년도에한게있지요? 그런데포장사업이라면확포장입니까? 그냥포장만하는겁니까?

포장으로봐야됩니다.

포장만?

예.

그럼비포장을포장을했다는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2.4㎞이고4억이고3.2㎞도4억이고이래요. 이런경우는넓이가차이가납니까? 그리고또2019년도600m에3억이에요. 이경우는또왜그렇죠?

하다보면중간중간에횡단배수시설을해야된다든지그런게아마……

600m에3억짜리는그게있는겁니까?

아마그런별도추가시설이있다고봐야됩니다.

있겠죠? 이것도한번갖고와보십시오.

예.

자료빨리갖고오시고확인해보고문제가있으면다시추가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하나만더요청할게요.

예.

134페이지금곡화박골천노후제방보수보강공사이것도증액이많이됐어요. 이자료도좀같이주세요.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고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2일오전10시에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