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통국장이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대리로 지금 참석하셨는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석인 환경교통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4월 회기에 환경교통국장 부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은 안산시 비서실장에게 환경교통국장의 빠른 임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감에 지금 즈음하는 지금까지 환경교통국장은 임명되지 않았고 공석으로 이렇게 행감에 대한 진행이 우리 안산시의회의 행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함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집행부가 얼마만큼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행감 전에 안산시장을 면담하면서 다시 한 번 환경교통국장에 대한 임명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교통국의 행감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공석으로 환경교통국장이 임명되지 않음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담당과장님과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대리인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행감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 집행부에게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후에 지금 행감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제가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자료의 부실성, 자료의 오타, 그리고 답변의 구태의연함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도 똑 같이 그렇게 하시면 행감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석 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와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06월 11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1건으로 이중 16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81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부 매칭사업으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30ppm 이하로 노후 일반 보일러 대비 70% 이상 저감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자연생태학습관 건립비용 검토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환경의 중요성 및 현장체험 교육·홍보의 최적의 장소로, 습지 쉼터 건립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후 수자원공사와 경기도에 건립비 요청 예정입니다. 383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잠재 구매자를 발굴 및 집중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384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검토입니다. 공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으로 운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량 교체 및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85쪽, 안산갈대습지 미개방 구역 관리권한 강화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미개방 구역에 대하여 화성시와 미개방지역 공유수면 관리구역 경계 조정에 대비하여 안산시 관리지역 편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86쪽, LPG저장소 허가 검토 주의입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LPG저장소 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법령 준수를 통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87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검토 철저입니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추진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축물 및 도시 미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쪽, 누에섬 풍력발전기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 낙뢰로 파손된 풍력발전기 2호기는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누에섬 풍력발전기 운영․관리 업무 이관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관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안산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9쪽, LED 조명설치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은 2018년 신길삼익과 푸르지오 7차 등 2개 아파트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신청 희망 아파트가 없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가정용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또한 2018년 204가구를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경기도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390쪽, 대부도에너지타운 풍력발전기 적정 수량 검토입니다. 발전설비별 전력생산 경제성을 검토하여 풍력발전 설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설비를 확대 설치하여 전력 생산 총량이 증가하도록 발전설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1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로 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92쪽,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음식물처리장은 오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약액세정시설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자부담을 통한 설비 보완 및 미생물활성제 추가 사용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법정 기준치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93쪽, 환경미화원 지급물품 구입 업무 철저입니다. 2018년 환경미화원 물품 구입 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반장에 대한 별도의 피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94쪽, 화정천 통행(보행자, 자전거) 기준 확립입니다. 2018년 10월 화정천 통행로 분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81%였으나, 분리 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존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으로 변경운영하고, 보행자 전용로(흙길) 개선 및 보안등 추가 설치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395쪽, 소규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구간 중 ‘동막골 중로 3-34호선 주진입로’ 등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보상 중인 구간은 “원후마을 소로2류 장하17호선 개설공사” 등 5개소입니다. 토지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현실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으로 공정별 공사기간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39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2018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총 41억 4천 만 원 중 국‧도비 28억4천 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상급기관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원활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폐 보도블록 재활용 검토입니다. 현행 보도블록 교체는 10년 이상 노후되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재활용 가능비율이 10에서 30% 정도로 경제성 및 제도적 적용의 한계로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규모 보도정비 및 응급보수용 자재로 시범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벌말천 개수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벌말1교 개수공사 현장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 면담 및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9쪽, 와동 기쁨공원 지하주차장 조속 시행입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 중복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법적 의무 이행 행정절차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시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하모니콜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비 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택시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하모니콜 운전원을 차량 대비 1.2배까지 증원하여 하모니콜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01쪽, 수인선 개통 조기 시행입니다. 수인선 사업기간이 당초 2018년도에서 2019년으로 연장되어,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사업추진 및 개통 촉구를 건의하였고, 2019년 12월 수인선 복선전철 준공 시 열차 시험운행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정상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공용유료주차장 주차관제기 물품선정 철저입니다. 2018년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시 서버연동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주차관제기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주차관제기 교체 시에는 MAS제품과 품질 및 운영‧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403쪽, 관내 개통예정 전철역사 건립 검토 철저입니다. 선부동 광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전문가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한 사항으로, 향후 개통 예정인 수인선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KTX초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역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전철 역사부지 시설물 관리 협의 철저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산선 중앙역에서 초지역 5개 구간 교량하부 주변 철도부지 시설물 추가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대형화물차 주차장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조성 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유휴부지 무상제공으로 부곡동 지역에 임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금년 7월 준공예정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차고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대중교통 업체 보조금 지원사업 재검토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10대 항목에 대해 국‧도‧시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전액 시비 사업인 오지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를 위해 최소 비율을 지원하고 있고, 교통단체지원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소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7쪽, 관내 버스 노선 재검토입니다. 현행 노선 체계는 민영제를 기반으로 하여 업체에서 노선의 면허 및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따라 버스 노선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123번 노후 노선버스 교체 검토입니다. 현재 123번 노선버스 중 기본 차령 9년을 연장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2대로, 장거리 노선 과속,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노선 경로를 단축하고, 운행전 차량점검 철저 이행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409쪽, 효율적인 택시 감차 방안 수립 시행입니다. 택시 부제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법적 강제성이 적고, 사측, 택시노조, 개인택시조합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제4차 택시총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감차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10쪽, 택시 파업 관련 비상대비 체제 구축입니다. 비상대책반 편성 및 대시민 사전 홍보를 통해 택시 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에 대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11쪽, 대형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에 대해 월 1회 이상 단속 및 수시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이 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 결과에서 우수상을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도로제설에 수고를 하신 건설도로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환경정책과 이규석 과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 중에 381쪽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대상은 누구죠? 그냥 일반시민인가요? 아니면,

반월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보일러 교체 대상 가정.

가정이요?

예.

가정은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주택에 사는 세입자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하고요, 그리고 주택소유주 이렇게 됩니다.

신청은 과에서 직접 받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나요?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상자들은 비율은 어느 정도, 만족한대로 신청을 하시나요?

저희가 2017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200대를 저희고 지원했고 2018년도에도 200대를 저희가 지원해서 당초의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보면 2017년도에도 3,200만 원, 2018년도에도 3,200, 2019년에 3,232만 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 8만 원, 시비 8만 원 해서 전체 보일러 가격은 얼마나 되죠?

한 50에서 60만 원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5, 60만 원이요?

네.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이게 환경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예산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시 자체만으로 예산을 시비를 더 편성해서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교체비용이 50만에서 60만 원 들어가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하향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상향?

예, 그래서 부담금 줄어들기 위해서요.

도비는,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

국비만?

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은 어려운가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보면 2018년도에는 169대, 2019년도에 18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지급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 출고 지연이 얼마나 되죠?

한 6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리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미리 예상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금 수급에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보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저희가 신청자들한테나 아니면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서 출고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기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는 건가요?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지금 39대이고 그다음에 완속이 66대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16개소가 확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다섯 군데, 총 21군데가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는 수소자동차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전기나 수소차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자동차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계속해서 작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보면 공통자료의 577페이지거든요. 보면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예산이 홍보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목이 뭐 불용사유는 지방선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미리 예측된 거고 세계총회는 총회도 미리 예측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시기하고 그다음에 총회 선거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한 사항이고요.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실 건데요?

그거는 이클레이 회의가 사실상 정상회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참여를 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시장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집행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선거하고 예산하고 했을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든지 뭐 본 선거 기간이든지 예비선거 기간이든지 그런 게 계산이 됐을 텐데 그냥 세우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상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계총회는 물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회원국으로서 회비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통역을 해서라도 총회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선거 기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6월 14일부터 6월 23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는,

더 꼼꼼히 따지셔갖고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생태 현황지도가 탄생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어요, 1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넘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여기 사유를 보면 조달 의뢰 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지금 한 6, 7개월은 됐잖아요.

저희가 조달청 의뢰를 2018년 11월 12일날 해서 그걸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좀 넘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인구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0년 3월에 이게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적은 예산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한 예산도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가 많다고 한다라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밑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도 보면 국가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17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가 8억 4,800만 원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연가스 차량 도입은 이게 경유차에서 바꿈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50% 가까이, 8억 4,8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초의 저희 계획보다 국비가 좀 많이 보조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으로 경원여객하고 태화여객 그렇게 했는데 태화여객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경영난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대비보다 좀 이렇게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영난이 물론 그게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시에서는 유가보조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국비가 내려온 그 사업, 특히나 요즘 같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그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비를 다시 한 50%를 반납을 한다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믿고 신청한 대로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신청하면 5억 깎고 50% 줄 거 아니에요. 당신들 사업 50%밖에 전년도에 못 했지 않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 때보다 집행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또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업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내려온 것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4억 8,100만 원인데, 이것도 4억 8,100만 원이면 전기자동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지출, 사용했다고 중앙정부에서 나무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국비를 타왔으면,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 국비가 67%, 시비가 33%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는 50대50인데 이거는 더 국비 지원액이 많은데도 불구고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정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뭐 나무 백 그루, 천 그루 심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 내뿜는 게 훨씬 미세먼지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상임위 공통자료 환경정책과 531쪽에 보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중에 보면 수질, 여기는 전년 대비 2019년도 동결이고, 물론 동결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기오염 이쪽 용역은 용역비가 굉장히 높아요,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9%, 한 13%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의 경기 전체에 대한 물가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분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질용역은 동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용역비가 인상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아마 용역비가 좀 이렇게 편성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좀 이렇게,

우리 용역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전체 다른 과들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쭉 조사해봤을 때 전년 대비 동결 내지는 이렇게 9%, 한 10%, 13% 이렇게 용역비가 인상된 거는 좀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충분히 거기에는 용역업무가 늘어났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사회적 인상분을 좀 감안해서 이후에 용역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쪽에 보면 도시생태지도, 이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달의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가 보니까 이것도 문자발송이 1월달에 한 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꼼꼼히 좀 준비가 안 됐는지,

이게 당초에 관련법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2019년 1월 1일로 그게 계획이 되었다가 관련 법안이 4월달에 이렇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6월로 늦춰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가 우리 시정조치 거기에도 나오지만 누에섬 풍력발전 관련해서 거기 이후에 용역을, 현재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보면 유니슨 여기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서 도시공사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계속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이거를 업무이관을 하려고 지금, 위탁을 주려고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위탁을 받으려면 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도시공사에서 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걱정됐던 게 도시공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전기 풍력 이 부분을 풍력발전소를 인수할 만큼의 노하우나 이런 기술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알고 보면 새롭게 채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그렇게 그대로 그쪽의 팀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급 전기기사 이상을 채용해가지고, 2급 전기기사라고 해서 그걸 다, 노하우가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법적 요건이고요.

예, 그건 법적 요건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79쪽에 보면, 또 이게 누에섬 일원에 보면 사업이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한전하고 이런 사업할 때는 전기공급 해줄 거냐 말 거냐 내지는 이런 거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한전이, 여기 자료에는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불용사유로 보면 한전이 전기공급을 불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용사유로 써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전에 좀 검토가 미흡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건이 두 건이 좀 더 있는데, 누에섬이 아닌 다른 쪽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물론 더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했던 거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정책과의 상임위 자료 344쪽에 보면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347쪽에 보면 정산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정산내역이 정말로 이건 빈 종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정산내역을 냈는데 올 금년에는 정산내역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나름 좀 구체성을 가졌는데, 홈페이지 관리비가 580만 원, 약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많은 검색을 해보고 또 전문가한테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이런 정도 홈페이지면 유지운영 관리비가 58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맞겠냐 라고 좀 제가 검색도 해봤고 의뢰도 해봤습니다.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던가요, 최근에?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거 확인해보니까 50만 원이면 서버 관리비 정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게시판에 게시 올려놓은 이런 것들이 2016년도 거, 우리 안산시 현황에 대한 것들이 연도수가 얼마나 지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들은 혹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많은 연구자료들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연구자료들 자료제공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연구자료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 관련된, 중금속 오염도 이러한 자료들이 있던데 그 자료들을 그러면 우리가 활용한가요? 어떻게 활용한가요?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특허나 그다음에 논문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서 작성된 많은 연구논문들을 우리 정책에 얼마나 활용하냐 이런 거죠, 제가 묻는 것은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교부금을 지원했을 때는 녹색센터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고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 연구과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된 연구자료들을 우리 시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몇 년 거를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인 요즘의 화두인 미세먼지 관련된 우리 시화호에 유입된 하천들에 대한 하천의 오염도 이런 우리가 많은,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 한 편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냥 해요?

아닙니다. 연구과제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5,000만 원씩 주는 이 연구과제를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는 그러면 책자로 보고 받습니까?

네, 보고 받습니다.

납품 받아요?

네, 납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많은 그런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이 정책들을 내세울 때 그 활용된 것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이거 계약서 좀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일단 보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그냥 거기에 업데이트가 전혀 없이 공지사항 정도, 이런 거 외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우리 시민혈세가 600만 원씩에 이걸 줘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 그동안에 연구라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안산시와 전혀 관계없는, 물론 우리 안산시가 훌륭한 환경 관련된 자료들을 생성해서 첫째는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가, 국가가 활용하면 좋겠으나 우리 시도 제대로 활용을 않지만 연구과제 중에는 거기에는 경기도 일원의 북부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시민이 볼 때는 ‘우리 안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시가 관여해서 역할들을 하도록, 그리고 자료가 생성되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결과가 안산시에 활용이 돼서 그 부분이 미세먼지라든가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게 이런 연구가 얼마큼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 시화호에 유입된 천 중에, 여러 개의 천 중에 어디 천이 가장 중금속 오염이 많죠?

지금 신길천입니다.

신길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자료에도 보면 간단하게 검색한 내용으로 봐도 신길천이 가장 여러 가지로 중금속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제 감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신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인접한 하천과도 이런 연구자료들이 제공되어서 공단들이 그런 하수 관리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종들도 입주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료라는 것은 따로따로 놀면 자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낸 자료들을 관련된 부서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가, 과제가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각 부서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면서요, 이 환경지원센터 관련된 홈페이지 관련된 계약서 자료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여러 연구진들이,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대한 홈페이지 하나, 이것을 보면서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가 되어져서 지출에 대한 세부자료를 자료 요청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과제들을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감사 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과제로 제출된 안산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거기에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 검증도 했네요. 미세먼지와 관련한 결과에 대한 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안산시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관리방안은 금년도 연말까지 이게 용역기간이라 그게 지금,

금년이 아니라 2018년 6월에서 12월까지 한 게 있어요, 800만 원 한 과제.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8,000만 원, 그거는 작년까지 한 건데요.

자료보고가 이미 올라가서 떴어요.

예, 그건 작년 거고요, 발생원 파악 관리방안 마련이 또 올해까지, 원래 그러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사업이라서?

예.

그러면 작년까지 한 거는 없습니까, 과제보고가?

금년도 12월에 그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님 거는,

다음에 오실 때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통정책과 공통자료 640페이지에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하고, CTX-C 노선 연장운행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이 두 가지를 금액도 똑같이 1억 3,950만 원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똑같이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보면 이게 용역 시작과 끝나는 시점도 똑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죠?

640페이지요.

아,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수의계약을 한 경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범주는 금액은 오버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제한입찰을 했었어요. 제한입찰을 했었는데 이게 단독입찰로 2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에 따라서 계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게 기간이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기간은 이렇게 낸 거지만.

단독입찰의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업체가 입찰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럼 용역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상당히 우리 시에 불리했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수의계약이고.

글쎄, 이것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안산선 추가역사 설치 건은 이게 제가 보면, 그런데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게 용역이 가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3기 이번에 발표 때 추가역사를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됐었어요, 타당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명분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충분히 하고 국토부에 또 중간 용역보고를 해서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으로 봐서는 장래 역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 3기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용역은 그 전에 발주가 됐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신안산선 관련해가지고 8월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에 지난주인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금 실시계획 중인데 이게 지금 현재 송산 차량기지 포함해서 그게 서해선 쪽에서 원시선 다음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월달에 아마 우선 착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또는 1월 중에 나머지 구간, 시발역이 한대역이지 않습니까. 종차역이 여의도인데 그쪽으로 내년 상반기 또는 1월 중에 착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래 역사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걸로 인해서 또 착공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역사가 들어가려면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국토부의 심의가 남아 있어요. 국토부에 심의를 하려면 거기서 또 기본적인 타당성을 안산시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3기 신도시 발표에 보면 여기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는, 역사가 들어서는 교통이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걸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국토부 자체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런 조건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거를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국토부에다 많이 저희들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참고가 됐기 때문에 신도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지금 중간 6,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신안산선 착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주차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508페이지에 보면 고잔동 138호 노외주차장이 현재 조성되고 있어요.

50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원시동 스마트 허브 공영주차장이에요. 완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이것하고 지금 고잔동 138호에 조성하는 주차장하고 비슷해요, 높이라든가 면수이라든가.

예.

이게 고잔동의 13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중이에요. 여기 지금 옹벽 보이는 부분이 흙을 파내기 전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저거를 아마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어떤 경계선으로 지금 현재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앞부분을 콘크리트로 좀 더 보강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공사 공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최첨단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철망에다 마사토를 채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허브 원시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아까 옹벽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우측이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여기가 원래 산 절개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옹벽이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끼가 끼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보기가 싫은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여기는 신설구간이고 옹벽을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여기 주차장이 되면 이 옹벽을 없애야지, 옹벽을 없애고 차들이, 여기 돈 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확히 숙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이걸 아예 허물든가 그래서 허물면 차를 대기가 훨씬 더 이렇게 용이할 것 같아요, 진입하기도 그렇고 진출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옹벽도 보기 싫은 데다가 이끼나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옛날 옹벽으로 있던 그 부분이니까, 여기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걸 옹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들이 아무튼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 주차하다 보면, 저런 옹벽이 있다 보면.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굳이 옹벽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마 예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것 또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아본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단의 주차장이요. 지금 이게 제가 월요일날 9시 4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63대, 또 넘겨주세요. 이게 401대, 141대 이게 주차가능대수예요. 여기 지금 공단삼거리예요. 아까 차량 있는 부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화물차가, 주차장 바로 옆 골목이에요. 화물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 때문에 차가 진입도 못하고 해가지고 교통이 엉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여기 지금 바로 주차장 옆에 큰 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보도에 주차되어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통행이 전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바로 옆에 주차장이에요. 401대가 비어 있다는 주차장 옆의 골목이에요. 사진은 제가 많이 찍어왔는데 지금 이것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예, 유료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수만큼의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위탁할 때 돈을,

월 이용권 이렇게 끊어서,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다 위탁비를 줄 것 아니에요, 저것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주고,

아니, 수익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비를 줄 때,

위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면적에 의해가지고 관리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 관리원들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 거기의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 면적이 거의 한 1천 몇 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인데 사실은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탁비는 줄 것 아니에요? 관리를 줬으니까.

그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밖에 대면 또 이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그래서 아마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그건데, 그런데 저렇게 넓은 주차장을 우리가 공단 근로자들한테 주차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재생산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다 보니까 주차는 못하고 평상시에 저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놨으면 이면도로에 근로자들이 다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로 봐서는 자기 주차장 자리도 빼앗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 안에 저렇게 대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화물차 한 대 들어가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량을 빼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에 역효과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고 뭐고 차를 다 세워 놔가지고 버스도 주차를 못 해요.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이것 위탁하면서 위탁관리비도 줄 것 아니에요? 주차를 하지도 않는데 위탁관리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비를 줄 때 면적당 주든가 차량대수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답이 우리 조례상 주차 1구역, 2구역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사용료 관계도 아마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 주차장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신문사 있는 쪽은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100 몇 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요, 주차장을. 주차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은 차들이 꽉 차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에서도 또 나름대로 어떤 차등이 생기는 그런 또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주차 저것도 주고 안 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시에서 처음 취지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든가 그런 조치를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이요.

네, 이경섭입니다.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456페이지에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총 건수로는 12건인데 단원구 2건에 우리 상록구 10건이고, 또 제 지역구 건이 10건이 전부예요.

예.

그래서 일단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완공률이 굉장히 좀 적네요. 그렇죠?

사실 공사로 말씀드리면 시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는데 일련의 행정절차, 특히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라고 해갖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정률은 약 80%가 넘은 것도 지금 일시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해갖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도로가 뭐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데요. 어중간하게 도로 개설하다가 중간에 가옥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고 심지어 민사까지, 소송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금 청문당,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적격심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적격심사,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되어갖고 회계과에서 지금은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지역 물론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시민이고, 이 계획도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편익시설들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요. 안산 신길하고 시흥 정왕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게 신길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시흥시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비도 시흥이 51%, 우리 시가 49%,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용역이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5월 7일날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용역은 시흥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용역비는 어차피 지출이 되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LH나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사업은 일단 중단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고발된 조치 내용이 본법 제99조 제3호, 그다음에 100조 제1호 이 두 가지로 전부 고발이 됐는데,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처분된 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를 해서 발주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적발이 돼갖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전문건설업이거든요. 그리고 종합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로 통보가 오면 담당자가 그 주소지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둬서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그래갖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금액하고 부과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죠?

예.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일부 경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런데 유독 특이한 게 감면을 못 받은 업체는 납부를 안 했어요, 다 똑같이, 자료에 보면.

예.

이 사람들은 왜 감면대상이 안 됐을까요? 감면 받은 사람들은 다 냈는데.

소명자료는 그 업체에서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빠지고 최초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들 안 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되면 세금 같은 것도 선납하면 할인이 있듯이 이것도 한 20%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미리 내면?

예.

그럼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체납 처리를 해야죠.

체납 처리요?

예.

이후에 어떤 뭐 공사,

최종에는 고발이죠.

고발?

예.

입찰이나 이런 관련해갖고는,

그렇죠. 제한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공통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해가지고 예산은 1,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액 처리하고 올해 1,000만 원 다시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해가지고 2억 예산을 집행한 적도 있고요, 2016년도에도 500만 원 집행하고 이렇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예상 차원에서 예상을 2019년도에는 잡아놓은 거고요, 일단 작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물론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인데 이것을 단속, 적발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이게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해도 일반적인 처리는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있지만 미화원 기동반도 있고 그래갖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유나 폐 페인트가 아마 다수 생기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업체에서 지저분하니까 일단 다 가져가면 없는 거죠, 적발을 안 하면. 적발은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발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예, 점검하고 이렇게 적발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도 마찬가지로 8,200만 원 예산 중에서 3,600 집행하고 불용액이 4,500이에요. 그러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거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진 사업인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각 시·군에 응모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각 시·군에서 거의 안 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안산 출신 도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상가에 종량제봉투랑 그걸 무상으로 지급해서 배출을 표기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이게 수거율이 18.3%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지금 중앙동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표기 해서 850만 원, 역시 똑같이 생활폐기물 행사 실시보상금 해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다 불용액 처리됐어요. 850 그대로 불용처리, 120 그대로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3,688만 1,000원은 집행됐습니다.

아니, 그 밑에 말이죠.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해가지고 재료비 850,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120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1원이라도 집행한 이후에 이게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지 한 푼도 안 썼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세부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미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건데 중앙동에 그때 상가 협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중앙동 사정이 상가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서로,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적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푼도 사용 안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해가지고 14억이에요.

예.

그러면 집행을 7억 5,000 하시고 불용액이 또 6억 7,0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계획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탈취설비 용량을 증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14억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다른 데, 선진 이런 데를 확인해보니까 굳이 용량 증설 없이 설비 방식만 변경해도 이게 악취 저감하는 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걸 변경했습니다. 그래갖고 2단 약액세정에서 3단 세정으로 바꿔가지고 악취를 저감했는데요,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14억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확인해갖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많이 올리고 많이 남기면 일 잘 한 거네요?

그건 아닌데요,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나중에 중간에 실시할 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6억 7,000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애시당초 조금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소각처리업체가 5군데가 있죠?

민간 소각장이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소각을 하루 일일 소각량에서 몇 %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민간 소각장 어떤 말씀이시죠?

민간 소각장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림유화, 비노텍, 부경산업, 대일개발, 한국환경 해서 5군데잖아요.

예.

5군데인데 지금 일일 소각량에서, 기준치에서 몇 %까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3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요?

예.

예를 들어서 일일 60톤,

그 부분이 산단환경과 소관 업무여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예.

그럼 산단환경과 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는 아는가 싶었는데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와동 기쁨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잠시만요. 몇 쪽입니까?

399쪽.

그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그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 하면 거기 지질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지질 상태가 연약지반하고 안에 물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법을 그걸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이 된답니다, 설계업체에서.

아니,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6월에, 그것도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시설계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투융자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범주 안에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향후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예산 확보할 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예,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향후에 하겠습니다.

왜 예상대로 안 해요? 설명회 안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저번에 얘기하실 때,

주민설명회 3월달에 기 했습니다.

3월달에 했고 또 5월달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착공을,

그리고 플랜카드 걸고 공사 착공 6월에 하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6월달에,

그거 내부 방침을 받고,

이달에 착공합니까?

내부 방침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인데, 일반 공터가 아니고 놀이터인데 이게 과연 가서, 말대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냥 땅 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1차, 2차 설명은 했지만 또 가서 착공하기 이전에 설명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예, 착공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고, 이게 지금 해서 예산증액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왜냐 하면 또 향후에 예산 확보 문제도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사업하다가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파놓고 또 설계변경하시면 되잖습니까.

아니, 그거 내부 방침을 받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애시당초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 1층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놀이터 만드는 건데,

예, 그렇죠.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기간이. 그 1년 6개월이 지금 이 공법에서 지하 1층, 물론 위에 놀이시설 철거하고 나무, 수목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다시 하고, 거기서 판 흙 갖다가 버리지 않고 어디다 모아놨다가 다시 갖다 덮어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서부터 지금 놀이터 공사,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게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이게 너무 오래잖아요.

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이게 또 추가 이런 발생은 됐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최대한,

법적절차는 지금까지 다 쭉 해 왔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쭉 단계별로 해 와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언제 착공한다는 날짜는 6월로 해놓고 아직 설명회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하냐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월에 착공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공통자료 585페이지 내집안 주차장 1,400만 원 세웠었는데 680만 원 집행하고 720만 원 불용처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기가 자료에 보다시피 면당 200만 원, 또는 두 개 면이 2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를 했고 이거를 하다 보면 또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게 됐었고 이게 그래서 반납을 못했는데 향후에는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실 때, 이 도로폭이 좁잖아요. 우리 보도블록 보행길이 좁은데 자전거를 세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만큼 자전거 길이만큼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서울 가서 보니까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비틀어서. 그러면 30센치나 더 이상 확보될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보도블록을 넓게, 지나가는 시민이 쓸 수 있겠는가, 물론 넓은 지역을 찾아서 거치대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거치대만 갖다놓고 주민들 도보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설치하시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거치대는 어떻게 쓰는가 보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약간 사선으로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됐어요. 그러면 그게 보행자 길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안산 화정천에 지금까지 투입 예산 된 것 자료 뽑을 수 있죠? 보행자길.

화정천에만요?

예, 지금 서쪽길 작년에 완공했지만 자전거도로 길도 쓸 수도 없고 보행자 길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양방향 화정천 동길 서길 다 지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당초에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올해 3월하고 4월에 마크하고 표지판 같은 거를 문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정천 서길에 보면 처음에는 흙길이 좋다고 그래서 흙길로 했다가 또 고르게 흙 갖다가 또 부었다가 비오면 쓸려 내려가서 파여서 물로 고였다가 다시 지금 몇 차례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 폭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3m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법상은 1.2m입니다.

법상으로요?

네, 그러니까 양방향 하게 되면 2.4m입니다.

2.4m로 그럼 하셔야지, 거기를. 기존에 수년간 동길에 자전거와 보행자와 함께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그쪽에 편중되어서 벤치며 분수대며 가로등이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새로 아무 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고 폭도 좁은 데를 보행자로 했다가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서 같이 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2.4m라고 한다 라면 그쪽에 애시당초 2.4m 그쪽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완전히 밀었어야죠. 왜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적사항이 되면 바꾸고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안 설치된 쪽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차라리 가로등보다는 밑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폭이 좁으면 30㎝ 확대해서라도 그쪽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밀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가로등을 먼저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 과를 위해서, 건설도로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안산시민들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보행에 안전한가, 어떤 게 주민들에게 편익한가, 이런 거를 따져서 한 번에 하셔야지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냥 자전거, 보행자 섞어서 다니게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 예산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라고요. 그것 분명히 예산 올리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동료 위원들하고 단판을 지어서 예산 세워드릴게요. 왜 그거를 못하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세요. 안 되면 국비, 도비라도 내려오게 할 테니까 꼭 좀 하세요.

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일단은 대부도 지역주민들 전화상으로는 여러 차례 왔었고요, 그것 관련된 사업 지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달 5월달에 대부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 한 분이 같이 방문하셔서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쯤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님실에서 환경교통국 소관 현황사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회 자리에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 확실히 보고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일단 먼저 공사를 재개하고 가스를 공급하되 향후 대부도 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방아머리 초 입지에 이게 위험한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거를 2년 안에 타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금 현재 결재를 올려서 지금 시장님실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재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요, 시장님께서 아마 오늘 비서실에 알아보니까 들어오시기 힘드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대부도 주민들 관심 많은데 빠르게 결과적인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재개되면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공사재개 이 부분을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지체됐고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가 편성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런 내부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동안 지연된 공기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수질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는 수질에 대한 측정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하천 관리는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측정은 화정천, 안산천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저희가 일반 측정은 월 1회 22개 지점에서 11개 항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3개 지점에서 12개 항목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한 부분을 하천관리 쪽하고 해가지고 공유를 하나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수질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측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질에 대한 어떤 오염도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염도를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개선하고 무슨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측정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측정 기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측정한 그런 데이터를,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잉어하고 숭어 폐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에 보면 한 두 번은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정천, 안산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한번 발생될 때마다 상당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희가 2018년도에 평균적으로 보면 신길천을 제외하고는 3등급 정도되면 나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길천 같은 경우만 사실상 2018년도에 보면 4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붕어가 죽은 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게 비가 사실상 약간 내렸을 때 거기에 비에 쓸려서 들어가는 오염물질 때문에 사실상 그게 폐사가 된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한 두 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아무튼 이맘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원인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지난번에 물고기가 폐사된 것은 사실상 비가 많이 왔으면 사실상 그런 게 없는데 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있는 그런 비점오염이 같이 수질에 흡수가 되는 바람에 그게 물고기가 그거로 인해서 폐사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상 수온 온도가 바뀌다 보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봄철이나 이럴 때.

하천팀은 하천팀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다가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화정천, 안산천을 관리하면서 수질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화정천이나 안산천은 지방2급 하천이라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상바닥을 돌을 처음에 개수를 할 때 묻었는데 사실 그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한다고 그래도 근본적인 준설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토구 근처의 슬러지 같은 것만 이렇게 해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하천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하천바닥에 돌들이 이렇게 묻혀서 그걸 장비로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는 준설차 있지 아닙니까, 흡입하는 것. 그래서 그거라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준설한 토사를 그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물론 돈만 준다면 특정 폐기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천 연장이 단거리가 아니고 긴 거리를 그거를 또 사업을 하면 전 구간을 해야지 일정 구간만 하면 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하류로 오염물질은 흘러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류로 물론 오염물질이 당연히 안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튼 지금 배수라든가 하수 이런 부분들이 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천이나 우수를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순화, 그런 과정으로 일정 부분, 지금도 보를 막아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를 안 막아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다 보니까 토사가 아무튼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보가 또 그나마 건천하가 되잖아요?

토사가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를 막아놓고 그 위로 물이 넘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를 열 수 있으면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죠? 토사가 쌓이고 오염이 되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튼 우리가 만든 것도 건설도로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지금 문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면 하수도 오접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시민들은 아무튼 거기 물고기들이 보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의 시장님도 바닥은 이렇지만 물은 아무튼 1급수 수준이다, 항상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모르면 수질의 어떤 악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아내려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거를 개선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하류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주철관에 올려가지고 상류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 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1급수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약품 같은 것 투입해서 다시 또 올려서 이렇게 하고 분수시설 이런 것만 상수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에서 오접, 오접 부분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의 문제라든가 밑의 바닥에다가 돌로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퇴적되는 어떤 그런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어떤 한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천과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잘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안다면 저는 해결방법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천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꼭 그거를 흡착하고 그러는 방법보다는 저는 보를 이렇게 낙차를 밑에 하고 줘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열 수 있게끔 보수를 하면 퇴적물이 지금 같이 그렇게 안 쌓이고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이렇게 수문을 만들어서.

하천에 홍수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보를 연다고 그러면 그 물이 일시에 빠지니까 또 건천하가 되는 거고 하류에서 펌핑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때가 아니면 당연히 닫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수 때나 이럴 때는 퇴적물들이 흘러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쌓이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가 장마 때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밑에가 열리는 거예요?

예, 장마 때는.

밑에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퇴적물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장마 때가 아니면 퇴적물이 쌓일 일이 없잖아요, 별로?

아니, 장마 때가 아닐 때는 보가 막혀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속이 적죠.

장마 때가 아니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퇴적물도 별로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퇴적물은 중간,

물의 흐르는 양들이 그냥 이렇게 졸졸 흐르는 정도로 흐르는 거니까.

퇴적물은 중간 중간에 시가지에서 나오는 토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보가 장마 때는 밑에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죠?

예.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위로 그냥 넘쳐가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토사를 흡착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 슬러지를 제거를 해야지 그게 있는 한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슬러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안산천하고 화정천인데 물고기가 죽어서 떠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럼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물이 하루에 얼마나 펌핑이 되죠?

물 양이요?

예.

5만 톤이요.

5만 톤이요?

예, 화정천에는 500mm, 안산천은 600mm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안산천으로 더 많이 가는 거네요?

예.

안산천으로 그럼 3만 톤?

그 정도 되죠.

화정천으로 2만 톤?

예.

지금 관련해가지고 초지 하수 배수로 아시죠?

배수로요?

예, 하수 배수로.

안산공대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하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럼 하천이 아니죠? 왜 하천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봐서는 그 여건이,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하천법상에,

예,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 그걸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하수과에서 그거를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하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건설과의 입장은 어때요?

어떤 입장이요?

이게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수구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신길천 그쪽에도 배수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5월 29일날 비오기 전에 가장 가물 때 제가 하천을 한번 상류부터 하류까지, 쉽게 얘기하면 초지역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지금 초지배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초지역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배수지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 이거는 하류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건기 때인데 물 흐르는 양이 제법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 하천 사진들 쭉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님, 저거는 하천이 아니고,

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사진들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하천의 지정요건이 보면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길이가 500m 이상,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일시적인 유수가 아닌 이렇게 유수가 흘러야 돼요.

예, 상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저게 그냥 소하천인 줄 알고 하천 쪽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가 생긴다, 가을이면 저거 때문에 쥐가 많다,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아니, 위원님, 제 생각은 저게 뭐 배수로라고 그래서 모기가 안 오고 소하천이라고 그래서 모기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으로, 소하천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건설도로과 하천팀에서 하겠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의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이 22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여타의 시·군을 봐도 계획단위로 있는 건 우리 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조직개편 건의 때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하천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고, 소하천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돼야,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제일 앞의 거 아까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유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화정천하고, 이거 하나 나눠주시죠. 화정천으로 물이 2만 톤 올라가고, 안산천으로 3만 톤 올라간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잔역 밑에 보면 철길 밑을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옆에 야생화도 보면 예쁘게 이렇게 잘 심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잔역 있는 데 화정천에서 우리 초지배수로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철길 밑으로 그런 야생화도 많이 이렇게 심어놨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수로도 만들어놨는데 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정천으로 올라가는 물을 일부 이쪽 수로를 좀 만들어서 흘려서 초지배수지 쪽으로 해서 이 초지배수지도 좀 어떤 소하천으로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화정천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 흐르는 거를 다시 관로를 초지배수지 쪽으로 묻어서 거기서 자연유화로 흐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저는 거리가 아주 이렇게 먼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제가 측정해보니까 한 800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초지배수지 쪽에, 여기 보면 일단은 전원마을이 있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초지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서안산교회, 성광교회, 그다음에 초지고등학교, 17단지, 18단지, 그다음에 이마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주택과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 어떤 그런 걸로 관리하는 데는,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무튼 이미지도 안 좋고, 이쪽에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로, 안산시에서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런 여건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기 나머지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양 옆에 보면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지 여기 차집구가 초지사거리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배수 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 같아요.

그쪽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신안산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주 물이 깨끗해요. 여기는 아까 위에 흐르던 물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거는 철도 밑일 텐데,

예, 철도 밑에, 그러니까 화정천하고 초지배수구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철도 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물이 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야생화 심어놨는데 물 줄 때도 살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갖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혹시나 예산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면 나름대로 어떤 국비나 도비 확보에도 제가 좀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환경정책과 상임위 자료 357쪽하고 368쪽.

네.

이게 지금 같은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7쪽은 수질환경 조성 추진현황이고, 이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이고.

357쪽,

예, 357쪽하고 368쪽하고.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거를 굳이 이렇게, 그러면 357쪽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안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예.

그 명단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게 지금 안전보건공단,

네.

안전보건공단 여기 인원들하고 전문가들을 좀 활용한가요?

네, 활용했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화학과 관련된 공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전문가이고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 DB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안전보건공단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화학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면 자료는 필요 없고요.

사전에 구성하기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그러시면 여기에 전문가를 연임 가능을, 이 전문가들은 다른 것과 달리 이게 전문가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임기를 제한을 했어요?

조례상에 이렇게,

조례상에?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을 연임 제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후에 조례에서,

향후에 조례가,

조례에서 좀 다루어보도록,

예, 상위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거나 했을 때,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379쪽에 안산갈대습지 여기 4월 24날 화성시가 저류지 펌핑 열쇠를 바꿔버렸는데, 결론은 4월 24일 이후에는 우리가 물 펌핑을, 물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짧기는 하지만 4월 24일 안산시가 배제된 이후 지금 6월 현재까지 수질 측정이 짧기는 하지만 몇 차례 있었던 거죠? 매월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것은 좀 위원님 제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시기나 그런 게 되는 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전 우리 미개방 습지 관련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이러면서 물이 당장 수질관리가 잘 안 돼서 이끼가 벌써 낀다, 이렇게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수질 부분이 관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했을 때 하고 화성시하고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사실은 그 저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100% 우리 안산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가지고 자료, 그때의 어떤 수질 비교치가 가능한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확인해서요, 그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런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건설도로과가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시청 앞에 매일, 거의 뭐 4시 정도면 와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러면 선진 그 사업장의 집회가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으로 어제 합의서를 노사 간에 쓰고 아마 최종 경기도 지노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아마 전체 종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노사 간은 뭐 언제라도 대립이든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초기에 좀 노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 581쪽 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에 있어서 중앙동은 아예 예산이 그냥 불용예산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중앙동 쪽이 안 해서 지금 포기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그때 처음으로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안산만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한 건데요, 이게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후에도 상가에서도 처음에는 300개 업체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게 종량제봉투도 무료로 제공해서 다 자기들 상가 표기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약속을 18.3%밖에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업성이 지속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굳이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미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마다 지금 수년간 낙엽봉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인가요?

예,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낙엽용 마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가 물론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으로서 마대비에 대해 좀 과다하다, 지원을 지금 요청한 게, 그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종량제봉투 조정할 기회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서 일반 공동주택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타 지방도시 같은 경우가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의 지원 폭이, 물론 우리 시 세비가 좀 증가, 예산이 증가가 되겠지만 아마 타 도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되면서 그런 요구가 더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448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악취 모니터링 현황이 허용농도 이하, 그다음에 허용농도 규정 없음, 이렇게 측정항목이 돼 있는데 어쨌든 냄새를 느끼는 것과 허용농도와는 차이가 다른 건데,

예.

그러니까 허용농도의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쨌든 이거는 불편을 느끼면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리 허용농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방안들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정비를 다 해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시설개선도 해가지고 지금 적정치 안에 다 들어왔고, 또 우리가 하지만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복합악취 허용농도 다 이하로 돼 있지만 다른 뭐 발효조나 후숙조 이런 데도 계속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특별히 측정이 어디 기준은 없지만 이걸 앎으로써 소모품의 교체시기랄지 또 다른 교체주기, 이런 걸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허용농도 범위 내에 있으면 안전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최근에 삼성, 특정 업체를 뭐 지정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허용농도 내에 범위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강상 유해도 사실은 불편을 느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예산을 이후에 좀 투여를 더 하더라도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허용농도 범위 내에 안전하다, 그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건설도로과장님요.

네, 이경섭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안산천으로 1일 3만 톤 올라오고,

화정천으로 2만 톤,

화정천으로 2만 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안산IC 들어가는 입구 월피동,

예.

거기에서 우측에서 지금 물이 펌핑돼 올라온 물이 내려와서 그게 지금 다시 하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보면 물 양이 흘러요. 지금 갈수기 때도 물 양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는데, 지금 안산IC 거기에서 펌핑돼갖고 흘러내려가는 그 석답마을 앞쪽에 제 생각으로는 여유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재차 펌핑할 수 있는, 지금 안산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모아서 다시 펌핑을 해서 저 벌말촌 위로 남사박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지금 그게 도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하천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가 그 하천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업시행자인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개발지구의 사업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안산천 최상류에서도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상류에서 개발지구 내에도 그렇게 갈수기에도 물이 고정적으로 그 정도 양이 내려올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쪽 사업시행자하고 한번 협의할 사안이 되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장상지구 그쪽이나 신길지구나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계획 인구라든가 호수라든가 이거는 개략적으로 발표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도시재생과에다 의견을 줘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LH에서 우리 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군포 송정지구가 LH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 국도39호선 지하차도는 했는데, 거기서 불과 지구계획 밖으로 반월역 쪽으로 한 300m 도로 그거를 해달라 그래도 LH 답변이 자기 사업구역 외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지난주에 경기도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정식으로 도에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펌핑을 해서 안산천, 화정천을 1일 5만 톤을 올려 보내고 지금 그것이 결국은 지금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거기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이 돼도 그 하천이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된다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또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해서 안산천 상류에서는 물 수량이 고정적으로 지금 안산천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 정도는 유지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봐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중앙동 상가지역 관련해서 청소 관련한 건 정리가 됐나요? 토요일, 일요일 청소에 대한 부분 정리를,

예,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요일날 몇 번 하는 걸로 정리됐죠?

6시부터 10시까지,

한 분이?

아니요, 우리가 두 분 또는 세 분이요.

정확하게 2명이요?

예, 최소 2명, 그렇지 않으면 많을 때는 3명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따가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자원순환과 중앙동 상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올리세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저녁시간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원구청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단원경찰서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됐는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산적하게 쌓여져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라 청소 미화원들을 좀 더 배치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두 분이 하신다고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최소 두 분 또 많게는 세 분이 이렇게 해서 하고요,

토요일만 하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겁니까?

일요일날도 합니다.

일요일날도요?

예, 내놓는 장소가 넓지를 않아가지고 좁다 보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상가에서는 내놓기는 내놓아야 하고 그렇다고 어디 숨겨놓을 수도 없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미관상 깨끗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여기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원곡동의 쓰레기 문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안산의 중앙인데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오는 상가지역인데 너무 환경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우리 풍도에너지 자립섬 조성했죠?

예.

이게 처음에는 민간 발전사업으로 하다가 왜 안 된 거죠? 이게 보면 처음 정부에서 정부 투자 없이 그냥 민간자본으로 100%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울릉도니 조도니 거문도니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냥 50대50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했잖아요? 혹시 민간자본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당초에 컨소시엄 맺었던 민간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게 사업추진이 불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죠?

포기한 이유요?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력 판매하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경제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12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 지금 준공식 했나요?

지금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 됐고요, 준공검사만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중순 내에 완료가 되면 예산만 집행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처음 계획에는 풍력이 152㎾, 그다음에 태양광이 148㎾, 그다음에 ESS가 750㎾h인데 이게 풍력이 10㎾로 바뀌고 태양광이 536㎾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ESS도 750㎾h에서 375㎾로 바뀌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사업자도 풍력 사업자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포기 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이 과정,

과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도가, 저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도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풍풍’자를 써가지고 풍도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풍력발전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대폭 축소되고 태양광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은 아무튼 밤하고 장마 때나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는 전력생산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리다거나 바람이 분다든가 할 때는 풍력은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보면 태양광으로 집중이 되고 풍력은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 내용을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왜 이거를 행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가서 고치고, 왜 그런가 하면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는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교체가 되면서 디젤은 없어졌나요?

어떤 기계요?

디젤, 전에는 디젤로 발전을 했잖아요?

디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치만 해 놓고 여기 누가 회수해 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국가에서 국비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뭐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섬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수리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이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일단 먼저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민간사업자 유치해가지고 각 섬에 100% 에너지 자립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울릉도라든가 이런 데 한 곳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디젤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디젤로 돌아가는, 심지어는 삼마도인가 여기는 오히려 디젤 저게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돈만 그냥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치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흉물만 되고, 단, 민간사업자들이 한 데는 그래도 본인들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들어가지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안산시에서 이건 관리하는 거죠?

예.

아무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예.

내년도 아마 행감 때 제가 디젤 어떤 부분, 발전된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된 부분이나 이런 거 자료로 제가 꼼꼼히 챙겨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이거 지금 우리 자료 준 데 보면 335페이지에요, 공통 도시환경위원회 자료요.

예, 환경단체 이렇게 사업명이라든가 예산 이렇게 집행된 것들을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요, 이 단체에서 한 거나 저 단체에서 한 거나. 그래서 이게 사실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 쭉 해서 보면 전부 사업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류사업에 보면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그다음에 지역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문학기행,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사례 견학,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안산시민사회연대 학습 워크숍,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여러 단체에서 그냥 토론회나 이런 데 하는데 21에서 그냥 참석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밑의 교류사업에서 SDGs 소액공모 사업 이것도 보면 이게 지속가능 어떤 발전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 청년 감수성 틔우기 프로젝트,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다.’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응원 캠페인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이게 과연 지역가능 발전 어떤 이런 거하고 관련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추진현황 이쪽도 보면 21에서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면 여기 연구과제요, 345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화호 유역의 환경호르몬 분포 조사라든가, 이거 또 다 보면 어떻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각 단체들이. 그런데 미세먼지가 토론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보면 토론회 위주예요.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든가 무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저 단체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했던 부분들 그 회의내용하고 참여자들 명단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폐열회수와 미세먼지 처리가 가능한 텐터용 전처리 설비 개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한 실내환기청정기 개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나름대로 연구성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여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요.

아까 오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안산의제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는 이게 또 환경부나 공동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만, 또 유사한 사업은 많지만 이게 보면 각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또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또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거하고 유사하게 또 많아요, 환경재단에서 또 하는 것도. 그리고 352페이지에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그럼 경기도센터를 안산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 한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2013년 최초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해놓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을,

안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 경기도 전체적인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예산이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한 2억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면 저희가 녹색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안산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센터를 안산에서 하는 거 같으면, 여기 보면 경기도 예산은 15%밖에 안 돼요, 안산시 예산이 35%고 환경부 예산이 50%고. 그래서 이 예산지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안산센터라는 거죠?

네, 안산센터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중복된 사업들,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회, 제가 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거의 저는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면 낮 시간대에 이렇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내가지고 참석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워크숍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너희 워크숍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단체별로 그런 사업내용들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예.

감사자료 387페이지 보면 제가 어제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검토 철저라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소,

예.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가림 시설도 하면서 여름철 무더운 날 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과에서도 향후계획이 보면 뭐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들어서 지금 한 곳도 안 했잖아요?

대부도에 제1주차구역 설치를 했죠.

한 곳에 하셨나요?

예, 대부도에 했습니다.

대부도에만요?

예.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지역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이 설치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에 주차하려고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게소 한 10여분 쉬어가는 곳이라도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발생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름에는 더위를 약간 피할 수 있는 곳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을 좀 하려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담당부서의 어떤 의견이 저희 부서하고 좀 상이가 되다 보니까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신도시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여름에 많은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그늘막을, 오신 관광객들한테 그늘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디자인도 이렇게 툭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공통자료 보면 579페이지에 또 제가 불용액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예.

그럼 2017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1억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고, 2019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예.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5월달부터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준공이 되면 바로, 지금 현재 TP에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신을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투어 운행 전기버스 구입에서 4억 예산 세워서 3억 1,500만 원 집행하고 8,500만 원 불용액 처리됐는데요. 전기버스는 몇 대 구입하신 거죠?

1대 구입을 했습니다.

1대가 3억 1,500만 원인가요?

예.

그리고 또 보면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316만 8,000원 집행하고 2,600만 원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예.

수리 내용은 뭔가요?

이 부분이, 잠시만요.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에섬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등대 보면 풍력의 그 날개를 비춰주는 기둥 옆에 등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그거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도 지금 3,000만 원 세우셨는데,

네.

이거는 그런 보수공사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예비성으로,

예비성으로 세우는 건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