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문화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문화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 투어를 위하여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1층 의자 교체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의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펫 교체비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7년 문화예술회관 준공시에 설치한 공연장 의자로 좌석수가 698석, 1층이 500억, 2층이 198석이며 의자가 노후로 팔걸이가 파손이 심하며 좌석배열도 적합하지 않아 공연 중간에 이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의자가 좁아 공연장 관람하는 데에 불편을 초래하여 금번 추경에 1층 500석 교체비 및 기존 설치된 의자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연장 바닥 카펫이 설치된 지 20년 동안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아 악취 및 곰팡이, 먼지 등이 문제이며 껌 등 각종 오물이 붙어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 투어 행사추진을 위하여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600만원을 매칭하여 1,200만원으로 문학길 투어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이며 5개월간입니다.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 작가 박화성, 김우진, 차범석, 김현 생가를 답사하고 문학작품과 연계한 작품공연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문학과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할 계획이며 목포시민, 학생,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학길 투어를 실시하여 목포시를 널리 알릴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요. 목포문학산책 문학길 투어 있잖아요.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600만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죠?

아니, 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이번이 처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이것이 예산이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만.

비슷비슷한 뭐시기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작년에도 3개로 투어를 했더라고요. 코스가 1987 촬영지 연희네슈퍼하고 또 목포 출신 작가들 생가 작품 배경지하고 근대문학길 옥단이길 투어하고 해서 작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비슷해가지고. 작년에 한 것은 국비로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럼 투어 인솔자나 설명은 누가 지금 하고 있죠? 할 예정이죠?

지금 목포문학관에가 해설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문학만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문화순회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돼서 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국비로, 작년에 한 것은 국비 2,500 받아서 한 것은 있습니다.

아, 작년에?

예.

그러면 작년에 투어했던 내용하고요. 또 신청자 명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청을 받나요?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로 바로,

아까 7월부터 11월 5개월 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바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한다는 거예요?

예.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예, 생각보다 의외로 상당히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작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상 받으셨나요, 문학관에서?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셨죠? 먼저 열심히 고생하셔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별것 아니셨습니까? 지금 4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의자 교체 있습니다. 전체 다 교체인가요?

아닙니다. 1층 500석만 우선 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2층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반 수요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32만원…. 이것은 조달청 등록가격입니다.

시급한 거죠?

저번에 오셔서 앉아보셨지만 냄새가 나고.

예,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사실 의자 자체는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그 밑에가 천으로 돼 있기가 때문에 그것은 관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의자가 푹 파였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20년 돼가지고.

그러면 그 카펫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도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건 이것도 또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20년 됐습니다.

한 20년 됐습니까? 카펫, 의자도 다?

예,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 세입 분야입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 자치단체간 전입금으로부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4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국비 35억 5,600만원, 도비 1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세부사업에서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 행사 준비에 따른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통합 1,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 관련 PPT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에 K팝 페스티벌 공연 등 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섬의 날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강화 세부사업에서 여객선터미널 및 세관창고 등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리노베이션 스쿨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지역 대학생들에게 전략산업 등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위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남도혁신박람회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콘텐츠 제작비용 및 주민참여부대행사 경비 등을 위해 2억 6,920만원을, 타기관 박람회 현장견학 등 벤치마킹 등을 위한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혁신박람회 행사 추진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대역사문화거리 이런 공가를 빌려 혁신홍보부스로 이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3억, 11억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운영에 예비비로 4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세출예산 19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범도민지방분권 추진사업 집행잔액 32만 5,000만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에 대한 전출금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으로 80억 5,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증액 80억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680만원, 예수금수입 80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 8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6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세입으로 80억 5,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6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 5,680만원, 예탁금 8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에서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받으실 때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공모는 아직 접수는 안 돼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쯤에 공문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접목이 안 되나요?

접목이 되기는 됩니다. 접목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을 2개 시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번에 떨어진 것 도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기로 해가지고, 내용으로.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는 올해 신청했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내년도 정부 기조가 공모 쪽으로 많이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실ㆍ과에서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먼저 내년 1월달에 1, 2, 3월달에 대폭적으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ㆍ과에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때 그때, 제안서 정도 만들 수 있는, 보고서 정도만 할 수 있는 용역,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위쪽에 K팝 페스티벌 3억 계상하셨는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이건 저희들이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계획한 건 없는데 여기 총괄감독이 있습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한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총괄감독 도하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6페이지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섬의 날 기념 K팝 페스티벌. 섬의 날 기념에서 저희가 드는 예산이 얼마죠, 시비만?

우리가 하는 게 3억입니다.

3억이 K팝 페스티벌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K팝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은 따로입니까?

예,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도비로 지원을 받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섬 연구발전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섬발전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이 오시면 거기서 섬발전진흥원에 대해서 멘트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오시는 VIP가 불투명하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섬발전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섬재단이라든가 목대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발전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에서 하고 그다음에 섬박물관에 대해서는 신안군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용역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서남권 경제발전 부분에서. 그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별도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도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연구 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포인트는 지금 이쪽에 맞춰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 도나 같이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같이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보시면 혁신박람회 자원봉사자 근무 실비보상. 자원봉사자들은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마을주민들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자원봉사 어디 협회인가 있잖아요. 봉사센터인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마을주민들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자협회면 청소년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130명에서 150명 정도 보고 있는데 3개동에서 과연 그게 될란가. 1차는 그쪽으로 마을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자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마을주민들이 그쪽 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학생들 취업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연구는 안 하나요?

이게 2012년부터 그때 한참 공과대생들 있잖아요. 공과대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목포대 공과대학에 대해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우리, 전라남도, 무안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과별로는 다른 실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혹시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발표한 거나 자기들이 좋은 행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취업에서 잘 됐다든가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1,000만원, 도가 2,000만원, 무안군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3개 시ㆍ도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은 주지만 정산서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0년까지 다, 처음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에는 8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22년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 넣어야 됐는데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져와봐라.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원할 가치가 있냐?” 그런 걸 굉장히 따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도 “그건 우리 믿어라. 우리 공학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받고 그러는데 믿어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봤는데 정산서는 나쁘게 쓰지는 않았어요. 꼭 맞춰서 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들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과생들을 다 위주로 연구…. 공학 저기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3개 시ㆍ도가 군까지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 보고도 없이,

아니, 정산서는 다 그 정산서, 결과서는 제출합니다. 지금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과연 그 정산서가 3개 시ㆍ도가 똑같냐, 내용이.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교수가 올바르게 했는가. 중복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중복여부를 전부 다 3개를 내준 것을 전부 해가지고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건 없고 맞게끔 썼다. 그렇게….

2년밖에 안남았으니까 그래도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에 혁신박람회 개최가 이제 도에서 시간을 얼마두지 않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목포시가 평화광장으로 계획했는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원도심 됐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신데 특히 이재용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정된 유달, 만호, 목원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잘하면 이렇게 예산 하면서 또 업무보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앞으로 각별히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했는데 섬의 날 행사도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조금 상이한 게 있어요. 제가 섬의 날 행사를 전부 소모성으로 기념행사에 목포시는 추진을 하느냐라고 해서, 돔만 설치한 것도 4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행사가 지금 3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소모성의 섬 행사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모든 틀들은 지금 정리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가능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섬의 날 기념행사가 1식으로 3억 9,000 기념행사 했는데 돔 설치만 해도 업무보고 때 4억이라 했어요.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돔하고 안전 펜스 그다음에,

또 포장 말씀도 하셨고.

포장은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와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명등 그다음에 그 안에 포장…. 저기죠. 해경부두 거기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행자부 복안은 그렇습니다. 컨벤션에서 안에서 하자. 그런 제안이,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컨벤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대형텐트로 해가지고 그 안에 넣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여수입니다. 그래서 여수가 굉장히 뛰어들었는데 중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TFS 텐트로 해가지고 거기다 부스를 전부 다 넣고 그다음에 저기가 좋기 때문에 해경부두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억을 우리가 제안서에다 그걸 넣었습니다. 시비 3억 그다음에 신안군을 끌어들였죠. 신안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는 섬의 관문이지만 신안군은 36%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안군하고 같이하자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신안군에서 2억 그렇게 해서 5억을 우리가 저기로 투자를 하게끔 그 제안서에다 그렇게 행자부에 넣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다 하셨던 말씀이니까. 우리 예산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짧게 말씀을 서로 하시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신안군에서 1억은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고. 지금 4억입니다. 그러면 3억 9,000 플러스 뒤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거기에 섬의 날 자원봉사 급식비로 1,000만원이네요?

예, 1,000만원. 그래서 4억입니다.

4억?

예.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을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돔 설치만 4억 든다고 해서 제가 일회성 이야기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념식 행사에 자원봉사를 포함한 4억을 소비해서 섬의 날 행사를 3일 하고 나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VIP 오셔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기념식에 이렇게 치중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소모성이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해 보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팝 페스티벌이 당초 계획서에는 마당페스티벌로 돼 있어요.

마당페스티벌은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그럼?

예, 프레입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도에서 지사님께서 이건 3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추가로, 3억 추가했다고 말씀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K팝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것.

그렇죠?

예.

그런데 3억 추가 확보가 5월 17일날 전라남도에서 추진실적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기본 제안서 할 때 3억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K팝 페스티벌 그래서 계속 우리 목포시는 소모성의 행사만 하느냐. 신안군은 마라톤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K팝 페스티벌 나와서, 진짜로 K팝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것도 소모성인데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리면 총괄 감독이 있으니까 거기다 일임하신다고 하는데.

K팝을 저도…. 최소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3억이랍니다, 3억. 저기서 아이돌이나 K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이돌이 와가지고 하루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사님께서 그래도 섬의 날 기념행사고 제1회인데 한번 사람을, 저기서 보기에는 20만이 삼학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볼거리를 한번 축제형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K팝을 지사님께서 그렇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한번 해 보자. 목포에서 정말로 여름에 갈 곳이….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KBS아트홀에서 지금 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목포에 대한 홍보영상만 해도 거기에서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삼학도 다 찍고 전부 다 찍고 굉장히 이제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이 기회에 많이 알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저기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부르셔가지고 그것 한번 보시고. 총괄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3억 확보하면서 지사님하고 이 3억은 K팝 페스티벌로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목적이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목포 알리는 데 K팝에 3억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섬의 날 기념행사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0만원을 포함한 4억, 섬의 날 페스티벌에 3억. 7억이 다 소모성이에요, 다 소모성. 하고 나면 3일 만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 목포를 알리고 목포가 그런 예향 예술의 도시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셨기 때문에 없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예산 실무계장도 하시고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앉아 계신 저희들보다 상당한 많은 견해를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 의회는 예산의 편성권한도 없고 예산 편성에 대한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심의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전에 우리 한번 도비 삭감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혼자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도비를 요청할 때 어떤 경로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도비가 두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도지사님이 도의원님들에게 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만듭니다. 그쪽 동네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올린 건 아니고 사업 제목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도 예산부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서 내려보내고, 실ㆍ과로. 우리 해당 실ㆍ과로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은 우리시에서 해당 실ㆍ과에서 도 해당 실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 좀 반영을 해 주라 하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삭감된 것은 도지사님이 도의원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돈을 전체를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역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할 때 간혹 아무리 도비고 국비로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정책적인 목포시에서 요구하는 도비나 도지사님께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의원님들에게 드리는 예산이나 결국은 다 우리 목포시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서로 이해를 못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의원님,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가장 지역의 시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을 많이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죠. 저희 시의원님들은 또 예산을 별도 이렇게 시장님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만 드리는 것뿐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도지사가 드리는, 이 사업을 만든다. 지역구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틀어 다 목포시에 관계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연찬회를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도 보면 정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각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 걸 잘 유도리 있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훌륭하신 이지홍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거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지만 목포시 통틀어 의원인데 예를 들자면 목포시의 현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역구 예산도 모르고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하는 이런 사업들도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섬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면 목포시에 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목포시 노인복지관 할 때 별도로 방금 말씀한 재정보전금 도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의 효율적 판단에서.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공감된다고 하시니까,

예, 동감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연찬해서, 통틀면 목포시 다 관계된 사업들이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포시 가용재원이 적절치 않으니까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하단에 공모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추경 예산과 별도로 회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2018년도 목포시 공모사업.

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모사업이 금년에 처음 1월달부터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체없이 그냥 공모가 떨어지면 거기서 옛날에 하던 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탈락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내년 1월달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ㆍ과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럴 때 제안서라도 만들자. 그 공모안 보고서를 만들자.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내년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50여 개 정도 신청을 했고 또 용역을 해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한 것이 50개 정도 중에 한 15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이 부기상으로 ‘소규모’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예상입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경쟁도 예상이 되고 해서 뭐 계획서라든지 PPT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게 작성을 해가지고 탈락을 하게 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이 또한 예산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과 이렇게 용역 작성을 하는 것에 어떤 신중하게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까, 과장님?

그건 실ㆍ과에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요. 각 실ㆍ과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용역서를 작성해가지고는,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한 4~5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실ㆍ과별로 어떤 고민을 하기는 한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년도 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작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겁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 작성의 필요성을 좀 더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좀 더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도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좀 더 성의 있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도 지방교부세가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늘고 2차 추경 때 늘고.

예.

이번에 249억. 1차 때 얼마 늘었죠?

1차 때 전년도…. 1차 159억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총 390억 정도 늘었으니까.

아, 1차하고 2차하고 합해서요? 지금 240하고 150억하고 390억?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390억, 한 400억 정도 느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내국세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늘은 것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좀 늘었고요. 지금 그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내국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가 많이 늘어난 거를 지방에 배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시ㆍ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업위기지역하고 국세 늘어난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400억 정도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늘어난 게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가 많이 거쳐서 늘어난 게 한 300억 정도?

예, 300억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세가 2019년에는 많이 안 걷힐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우셔서는 곤란할 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이걸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하고 2차 때 늘어난 부분.

늘어난 부분 그대로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산된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뒤에 부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80억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여기서 보면 통합기금으로 가가지고 통합기금에서 다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가서 아마 적립이 된 것 같은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스케줄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80억 상환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스케줄은 앞으로 3년이면,

우리가 3년 거치, 5년 상환하고 5년 일시상환인가 그런가요, 800억이?

3년 일시상환 그다음에 3년 거치 5년 상환, 두 가지로. 300억이 3년 일시상환이고요. 은행에서 쓰는 것. 그다음에 500억은 도 지역개발기금인데 그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조건에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20%를 적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환스케줄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도 안 팔린다는 가정 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 하에 100억씩을 적립해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지금도 계속 땅을 팔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것하고 해가지고 전체 그쪽으로 갚아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80억이 스케줄에 따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아니, 맞추다 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0%에 대해서 적립하게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 보면 얼마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총 순세계가…. 392억입니다. 400억 잡고 80억 그렇게 넣었습니다.

400억 잡고 20%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김암기관 수장고 및 재현실 설치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기금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감해서 2,300만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2명분에 대해서 10만원씩 12개월분 240만원하고요. 퇴직적립금 ’17년 6개월분하고 ’18년 12개월분 2명에 대해서 5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4대 보험료, 올해 것입니다, 이것은. 600만원하고 공공요금 541만 6,000원. 올해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이사비, 회의비 등 해가지고 330만원 해서 총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목포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4월 19일날 확정된 사업입니다. 크게 봐서 제목은 ‘찾아라 보물섬’입니다만 테마에 맞는 목포탐험으로 해서 1897 목포개항문화거리 또 맛의 도시 목포, 목포의 맛 체험, 슬로시티, 유달산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앞바다를 타고 구석에 숨겨져 있는 목포 보물의 비밀을 찾는다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아울러서 목포의 해양유물전시관까지 구역을 하는데요. 총 국비가 1억 8,6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 매칭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과제 기획 및 스토리 영상 제작 송출을 하고요. 11월까지 해가지고 영상콘텐츠 제작 완료하고 또 영상 송출, 기타 캐릭터의 상품 개발 및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7페이지입니다. 목포 문화재단 운영비로 해서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서 삭감됐는데요. 1회 추경. 이번에 2회 추경입니다만 3회 추경이 당분간 계획이 없고 아마 12월 정리추경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4,300만원하고 공무직 조정수당 3명분에 대한 10만원씩 12개월분 360만원 또 사무국 운영비 500만원을 했는데요. 당초 작년에는 목포 문화재단 인원이 3명이 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신규 사무국장 채용 1명 플러스 시에서 행정 6급 파견해가지고 총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까지 해서 총 5,20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장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도 올해 공모사업에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을 3월에 신청해가지고 4월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은 사업은 못 했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1,000만원, 나눠드린 서류 보시면 ’17, ’16, ’15, ’14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어가지고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설계공모를 입찰방식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공모비용을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예정설계비의 10%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프로젝트(종합문화예술교류)로 시립예술 및 민간단체 예술공원 교류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작년 11월 23일에 국도1호선 프로젝트 해가지고 남북미술학술세미나를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김상철 총 감독을 비롯해서 네 분을 모시고 국도1호선 예향남도의 새로운 비전, 국도1호선 이야기, 한국화와 조선화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이 국도1호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교류 추진은 가칭 국도1호선의 밤 예술공연으로 해가지고 10월경에 추진할 사업으로, 우리 목포하고 익산시립예술단의 합동으로 해서 또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무용합창국악단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을문화예술축전 홍보비입니다. 이 가을문화예술축전은 8월 30일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해서 총 8주간 매주 금, 토, 일 3일간 각종 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집약해가지고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가을문화예술축전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배너기, 팸플릿 등 이 분야 해가지고 시민 참여는 물론이고 축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목포 가을문화예술축전 전국 미디어 홍보는 저희가 이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전남권 홍보를 초월해가지고 중앙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중앙방송 또 서울 각 역을 활용해가지고 전광판도 활용하고 해서 총 2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9월, 10월 8주간 또 시민은 물론이고 중앙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외지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포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사업하고 같은 곳입니다. 이 사업명은 목포역사문화공간 기반 근대가요공연 콘텐츠 제작입니다. 근대역사1, 2관에서 근대 가요공연을 펼치고요. 또 이야기 복합공연, 즉 해설이 있는 근대가요 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8회 금, 토 이렇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공연기반 MCN 채널 영상 콘텐츠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홍보를 해서 목포를 알리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해가지고 참여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갯돌하고 목포 MBC가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프로젝트 공간예술교류전입니다. 회화와 달리 익산하고 목포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조각, 입체, 평면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축 공예까지 해서 함께해서 목포역 등에서 합동으로 전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프로젝트 이건 남도답사전 행사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남종화의 발원지가 진도이고 또 진도하고 목포하고는 회화로 해서 관련이 있어서 이 학술세미나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미협 회원들이 최소한 진도를 방문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생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도모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 미술교류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광주시립미술관하고 교류를 하는데요. 보통 한 번 교류를 하게 되면 최소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최소화해가지고 우리가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가서 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목포가을문화예술축전 예술활동 지원 5,000만원 계상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가을 8주 동안 하는 문화예술축전과 관련해가지고 매우 금, 토, 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전 1회 추경에 기금으로 9,450만원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까지 3,600만원까지 해서 1억 3,05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10개 프로그램 정도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김암기관 수장고 및 재현실 설치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왔었습니다만 이 돈은 사실상 아랫부분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지원금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액 주는 것보다는 김암기관에 5,000만원을 시비를 감하고 아랫부분에 세계마당페스티벌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8월 8일 섬의 날 관련해가지고 9일, 10일 프레 세계마당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이 전액을 세계마당페스티벌에 주는 것보다는 프레 그쪽으로 해서 예산 집행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기금으로 7,500만원, 시비로 5,0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계마당페스티벌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차 안다니는 거리, 로데오광장, 오거리문화센터, 빛의거리, 만인계웰컴센터 등 총 10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시비 지원금이 부족하고 해서 그 작년에 ’17년도에는 아까 이 장소까지 내려왔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유달예술타운하고 그쪽으로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아래 부분으로 내려오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예전과 같이 시내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40개 팀 정도 초청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25개 팀, 남도에서 10개 팀 또 해외에서 5개 팀 등 해가지고 40개 팀 정도 되는데 큰 내용은 근대를 담은 도시목포, 목포로컬스토리와 축제의 만남. 콘서트, 퍼포먼스, 전시, 토크, 영상 등의 내용으로 3일간 펼쳐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김오수 위원장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저희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요. 저는 문화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문화원이 사업을 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문화원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가지고 향토사 연구사료집 자료조사 보존해가지고 책자를 매년 800부씩 발간을 하고요. 또 지역문화행사로 해서 답사나 역사아카데미 또 설날이나 추석 때 한가위행사 또 연 1번씩 사투리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요 또 장구 하여튼 지금은 3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양고전강좌를 하고 있는데 주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원이 설립한 지가 1965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설립할 때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전승, 성향 또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에 대한 행사 등 개최하고 또 향토사 있잖아요. 그 조사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겠다 하고 그 사업을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이 존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 자체가 타 시군 문화원들은 제가 다 찾아봤더니 신안문화원 같은 경우는 15개 사업을 하는데 다 사업명을 따로따로 정했더라고요. 문화행사, 사회교육, 향토사 연구, 민족예술,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5개 사업을, 그 이외에 밑에 포괄적으로 더 많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 지금 성황리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암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업을 20개가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밑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나 몇 년 전부터 몇 개나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었을까요?

목포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는 또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안이나 영암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없고 문화원만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문화재단의 역할까지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활동이 많고 특히나 우리 목포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재생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많겠지만 시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자꾸 그랬더니 4개가 선정이 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두 번째는 목포문화재단 실용문 쓰기, 세 번째는 전남문화관광재단 남도르네상스 기획사업, 네 번째는 한국판 호남진흥원 역사발굴사업. 그래가지고 올해 1억 정도가 선정이 됐다, 금액이 총 네 가지 합해서. 그래서 그나마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사업에 1억이 선정이 됐다고 자랑을 해서 좀 저는 다른 지자체 문화원들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할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문화원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문화원 자체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지자체도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하나에 1억, 2억짜리도 너무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문화원은 4개를 해가지고 1억을 했다는 것도 그나마 출발점은 좋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여태까지 문화원이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것하고 또 선정이 됐던 것 향후 3년 것을 자료 요청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에요. 국도1호선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술교류가 2,100만원 정도 되죠? 2,200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공간예술교류전이 740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남도답사가 500만원이죠?

예.

이렇게 하니까 4,459만원이었어요. 그럼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밑으로 가다 보면 미술교류전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만.

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교류전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시 주관으로는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8,400이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총 해서 이 교류전에 1억 3,000 정도 지금 들어가요, 어찌 됐든 미술하고 또 시립예술단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얻으려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도1호선 말 그대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목포, 광주, 익산 1호선 따라가가지고 궁극적으로 서울하고 또 파주까지 가는데요. 최종적으로 남북 교류가 확정될 경우에는 신의주까지 하는데 그때 제안한 것이 목포역사 국도1호선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역 청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하자는 뜻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예.

그런데 남북 교류가 지금 가능할까요?

남북 교류가 지금은 또 어두워졌습니다만 이것 해가지고, 저희가 남북 교류도 교류지만 최종적으로 제안한 이 목포역 청사를 좀 현대적인 면도 가미하고 예술적, 공간적 면도 가미해서 VIP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자는 그런 뜻이 담긴,

그러면 해마다 1억 3,000씩, 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선에서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1억 3,0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예상이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한 마디로 국도1호선 목포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계속 국도1호선의 시발점은 목포다. 목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건 의미가 없고요.

예, 미술은 우선 놔두고 시립예술단하고 민간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들로 구성돼 있어요?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목포하고 익산하고 시립예술단을 하는데 그 2개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폼을 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2개, 목포하고 익산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시도는 남북 교류로 해서 시도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에 이렇게 얼마나 부응해서 잘할지도 의문이고요. 시립예술단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민간단체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금액으로 해서 계속 해년마다 이게 금액이 계속 지출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몫이 조금씩 다 달라서 다 산재돼 있는데 가을문화축전 관련돼서 홍보비하고 예술활동지원비가 7,500 정도 계상이 돼 있잖아요. 가을예술문화축전과 관련해서 관광과 축제계에서는 예산을 얼마 잡았나요?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잡은 건 없고요. 관광과에서 굳이 했다면 본인들 항구축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 항구축제만.

예, 관광과하고 가을문화예술축전하고는 지금 저희가 항구축제를 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활용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항구축제는 3일만 또 하는 건가요?

항구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올해 4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주간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거고?

예, 저희가 항구축제나 목포문화제 야행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행사로 하기 때문에 3일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주관은 목포문화재단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맞춰서 3일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하고 예술활동지원비도 다 문화재단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하신가요?

아니요, 홍보비하고 예술활동지원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할 겁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세 가지 사업이 왔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남도답사전하고 광주시립미술관 교류전은 미술협회 목포지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간예술교류전은,

공간예술교류전은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미협에서 한가요?

이것은 미협이라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간예술이라서 미협은 특별히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도 다 보조금사업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간예술하고 남도답사행사전은 보조금이고요. 광주시립미술관 교류전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준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6페이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도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활동이 미진하다. 노인 일자리만 위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변화가 있었나 봤는데 ’19년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행사는 딱 2개였습니다. 2월 26일 3.1운동 100주년, 5월 23일 수목하우스콘서트. 행사는 이 2개의 홍보밖엔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직원 몇 명이시죠, 문화원에?

지금 사무국장 1명, 공무직 1명. 2명입니다.

이분들이…. 6월달이면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홍보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검증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애초에 모든 채용은 이 검증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좀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을 관리를 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따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위한 문화원이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이사들 자료 요청드렸는데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 이사분들을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자료가 안 와서요. 지금 34명의 이사가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사분들 명단, 감사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17페이지 시립도서관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 1월달에 회의를 거쳐서 정관에 이 보수를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동규, 이금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1호선 프로젝트, 사실은 국도1호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포에서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화예술교류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교류가 되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예술단체들만의 축제냐라는 것들이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는 이건 예술인들만 하실 수 있는 교류지 저희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예를 들어서 진도, 광주, 목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을 펼치면 우리 목포에서 먼저 장을 펼쳐가지고 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가 이 예술공연을 함에 있어서도 타이틀은 전체적으로 국도1호선이라는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징성을 갖고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 문화예술행사가 주가 되지 않으면 이목을 끌기 어려워요. 물론 각 국도1호선상의 도시를 답사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누가 제안을 하신 겁니까?

작년에 학술세미나에서….

학술세미나 주최가 누구셨습니까?

동서문화학회인가요? 김상철 비엔날레 총감독이 거기 몸담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서라든지 세미나 자료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기창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인데요. 주요시정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기획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인데요.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이미지 영상 등의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공보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시정홍보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쩌실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기획복지위원회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노기창 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목포 홍보에 기획복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홍보대사로 박나래…. 되셨잖아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활용은 좀 그러신데….

앞으로 이런 영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와서 처음 제작을 해 봤습니다. 업체한테 줘서 아까 그 유튜버를 섭외해서 했고 강성범씨도 섭외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추가로, 하반기에 여러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세웠는데 추가로 해서 박나래씨도 같이 출연해서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더라고요, 실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공보과에서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게 그러면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상 제작해 보면 2,000~3,000만원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렴하게 하고 해가지고 7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760만원이요?

예, 그리고 이건 3분짜리고 또 30초짜리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포시내 광고탑들이 있습니다. 유달경기장에도 있고 만남의 폭포도 있고요. 그런 데에 이렇게 게시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도시권 광주 버스터미널 앞이라든가 서울에 지하철역 사거리 같은 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데도 활용해서 하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재밌든지 아름답든지 무언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밋밋합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요. 23페이지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부분에서 200만원에 100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사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방송,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 185개사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70~80개사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터넷 검색 수도 높고 매체도 발행된 매체도 어느 정도 된 그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했던 것은 기존에는 1년에 연 1회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2회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25개사 금액은 딱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50에서 250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개사 정도는 더 어떠한 발행부수도 많고 클릭도 많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서 추가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100개사 그러면 180개의 출입기자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주냐. 어디만 줬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개사라고 굳이 언급하시지 말고 1식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입니다. 자동차세로 해서 현재 정부유류세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또 유가보조금 조정 등 안분율 감소로 해서 약 60억 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정교부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의 백분율이 작년에는 11%였는데 금년에 15% 정도로 증액될 것이 예상되어32억 8,05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개발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에 대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구축사업비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하는 고속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걸 돌리면 종이가 계속 풀칠하는 데가 봉투까지 봉함돼가지고 나오는 프린터기인데 종이가 자꾸 걸려서 그걸 바람으로 불어주는 추림기랍니다. 그 출입기를 구입하는 데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이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으로 7월까지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한 달 정도 8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조사사역인부 인건비하고 보험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에 고속프린터기 부속장비 이것 구매하시는데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제품명까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6,000만원 그때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고속프린터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해 보니까 자꾸 이상해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건 추가 장비, 종이 추림기라 해가지고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되는 그런 장비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어떤 제품 구매를 하실 건지 예상을 안 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회사 명칭까지는 제가,

명칭까지는 아닌데 가격 대비로는 최고급 정도의 장비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8페이지 하단에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가 있는데 지금 1억 정도 예상금액이죠?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7월까지였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한 달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연장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나가셔서 건물이나 신축이나 증축 그런 데에, 개축이나 그런 데에 가서 하시는 거죠?

그런 데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예,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과표할 때 적용하게끔, 현장조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 증액하여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300만원 증액하고, 대성동주민센터 이전부지 건물보상비로 2억 9,9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보강사업비로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로 2,9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 증가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직원 6, 7, 8, 9급 기본급 21억 1,75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작년 기준으로 편성해서 올해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하고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억 6,1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 7, 8, 9급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분하고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 반납액으로 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에 대성동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 보상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치 결정하셨는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도에 주민들과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대성동 동사무소가 있는 그곳을 이제 하려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감정평가가 나온 결과 감정액이 적다는 이유로 철회서를 제출하고 지금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감정평가한 금액인데요. 아직 적당한 부지 물색을 못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건물보상액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직 결정을 못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그동안 토지소유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지연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획이 어디다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장소로 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보다 당초에 예산 확보해 놨는데 이월이 안 돼가지고 지금 토지보상비도 다 확보를 못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명확히, 계속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그냥 지연됐는데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색 부지로,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먼저가 아니라 타 장소로, 이 지금 장소에 한다고 하면 전체 또 토지매입비도 다시 횟수가 넘어서 감정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예.

보고를 잘하러 오시더니 왜 이런 걸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 내 지역구여서 제가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지를 3개 정도 물색을 했는데 거기도 주민들 의견이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대성동하고 동장님하고도 자꾸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부지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부지 추천해 주시라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그러니까 시에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부지 선정을 하세요, 빨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게 이전부지 건물보상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토지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토지분도 다시 불용처리를 이월 못한다 해가지고 해버렸는데 이번에 저한테는 토지보상 다시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은 하나도 안 해 놓고 건물 보상을 추가분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건물 보상을 어디를 할 것인가. 그건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토지 보상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해서 이미,

그러니까 다 확보 안 됐잖아요.

확보됐습니다. 작년도에 1억 1,700 했고요. 올해,

토지.

예, 토지보상이요. 이번에 올린 거는 건물보상비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분으로 총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3억 6,600입니다.

토지보상을 3억 6,000 가지고 어디를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감정평가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지금 현 장소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 장소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3억 6,000이라 말씀하면 안 되고 당초에 11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 놨었잖아요. 다른 부지까지 계산하고 또 건축비까지 해서.

7억 정도 해 놨습니다.

저한테 예산서가 있고 저한테 준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2017년부터 본예산 추경 2018년, 2019년인데 1년 착공을 안 해서 이월하신다고 예산 불용처리하셨잖아요. 불용처리한 액수가 얼마예요?

7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요. 7억 3,000인데 3억 6,000 예산 있으니까 약 11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불용된 걸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더 계수가 잘 안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최대한 물색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2, 3년 동안 표류하고 계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예산 확보해 놓은 장소에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비까지 이렇게 쭉 예산 확보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부족했는데 불용처리한 이후에 그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하고 계셔요. 목포시 현 재원으로 불용처리한 액수하고 앞으로 완공하려면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1,4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4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그 아래 상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2대 4,439만 4,000원이고요. 하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3대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 요구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4월 24일날 국정원과 전라남도에서 저희들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인데요. 사업소에 좀 취약하다. 먹는 물이라든지 하수도 관리라든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계기는 날짜까지는 좀 그럽니다만 지난 4월달에 담양군청이 해킹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중앙행정망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전라남도 지자체는 일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돗물시설은 수도과하고 몽탄정수장 거기 각각 1개소씩 해서요. 제어시설하고요. 하수시설 3개소 3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 북항하수처리 이렇게 제어시설의 시스템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적된 사항이라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1쪽 맨 윗줄 공공운영비인데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비 임차비 2,962만원 계상했는데요. 예산에 보시면 도비, 시비가 1,481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비가,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1,971만원에서 기정액에서 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액 반납금입니다. 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상하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부기상으로 상하수도로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고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전산시스템은 통괄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해야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다면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다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또 관련 시설도 체크하고 하는데 이걸 뭐 따로,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일괄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로 하면 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식수라고 봐야 되는데 해킹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식수하고 관련돼서 예상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돗물 공급시키겠죠. 우선 수도과에 우리가 제어실에서는 수돗물을 어느 정도 보내야 되느냐를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몽탄정수장은 물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제어시켜버리면 정화, 정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통수도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위기사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막 관공들이라 해가지고 가서 끓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일괄 제어시스템에서 통수하고 이렇게 전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해킹해버리면 그대로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요. 국정원에서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망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유료화해가지고 중앙제어장치라든지 도청으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L3, L4라는 방어차단벽까지 다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게 걱정돼서 빨리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도요. 말씀을 하시면서도 국정원에서 그 점검과정에서 사업소들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말고 지금 우리 사업소 중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현재 담당 정보보고에서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이라는 것이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100%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해킹프로그램은 실시간별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았다고 해서 10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시설사무소는 일단 저희들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문화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2.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1,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53만원을 감액하고,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153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재료비에서 배터리나 부속품을 교체하려고 편성을 하였는데요. 교체기간이 미도래해서 조금 예산을 줄이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해서 심장충격기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사업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위생업소 주말 단속 급량비 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외부 가격표시 메뉴판 제작비로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역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급량비,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최우수업소 또 Happy Family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저희 몇 대 정도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총 316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랑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겠네요?

예.

그 부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외부가격표시 메뉴판 제작을 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100개 업소라고 한다면 혹시 으뜸맛집을 하시는 건가요?

으뜸맛집은 뭐 포함도 되겠습니다만 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의무표시 대상업소가 연면적 150㎡ 이상인 업소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의 업소는 표시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업소들을, 관광들이 많이 오고 하는 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날그날 나온 생선들이 있습니다. 낙지 같은 그런 것. 그런 것으로 손님들하고 언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 앞에다 항상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법정의무표시가 아닌 그 부분들만 해 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법정의무가 있는 분들은 해 주시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2년부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왜 저희가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주말단속 급량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관광지…. 누가 이건, 저희 직원이 가셔서 주말마다 하시는 겁니까?

예, 워낙 저희들이 단속을 주말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최우수업소 및 Happy Family 숙박업소 지도제작이 있는데요. 이 지도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실 겁니까?

관광안내소에도 배포하고요. 업소에도 비치를 하고,

업소라는 건 음식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에다가요?

예.

숙박업소는 이미 거기를 찾아갔는데 지도를 거기다가 제작을 하신다고,

일부 뭐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만 거기는 하고요.

지금 으뜸맛집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배포하셨습니까? 자료로 으뜸맛집 책자 저희 안 받아봤거든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관광과에서,

관광과에서 하셨습니까?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그런 제작하고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전부 만들었거든요.

그럼 책자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희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온 것은. 많이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과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24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및 감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1억 97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도비 지원 증가로 시비 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도비보조사업 증액으로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5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1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의료관련표본감시기관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 지 사업비 명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2018 통합우수시군 포상도 받으셨네요. 열심히 하신,

전국 지자체 최우수기관 포상금 받았습니다.

예, 노력하신 공로에 저희도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15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운영위탁비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자료를 요청을 많이 드려서 받아봤는데 2019년 이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회방문 지도했던 부분, 본인들 업무했던 사업내용들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4개소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어디 4개소 말씀하십니까?

의료관련표본감시기관 4개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의료감시기관으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목포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10개소가 신청했다 하면 거기에서 합당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4개소가 통과하면, 지금은 현재 한국, 기독, 중앙, 시의료원입니다. 4개소를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비 전부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표본의료감시라고 해서 그게 주로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검사하는 겁니다. 거기 항생제 내성검사를, 여기에 보면 다제내성 녹농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뭐 어려운 이런 균종들 이런 검사, 거기가 임상병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 검사를 해서 이게 항생제가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건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매주 1회 보고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혹시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신가요?

이거에 의해서 간담회는 안 하고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거기서 보고를 매주 1회 저희한테 하고 저희도 질본에다 하고 그 관련이 시스템으로 전부 다 구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