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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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중앙도서관장 이남구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진행 중인 매화하고 주몽만 하신 건지, 아니면 가야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하신 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개소만 했습니다. 주몽하고 매화복지관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두 군데만 하셨죠? 하시는 김에 세 군데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야복지관은 공사계획이 후년 정도에 있을 예정이라서요, 너무 일러가지고 내년 정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이 2년 후기 때문에 가야는 안 하고 일단 두 군데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미리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내진성능평가 같은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내진성능평가가 공사할 그 당시에 건물의 내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근 바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가능한 공사 가까운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고 경제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화나 주몽이나 계속 공사 시작이 많이 늦어졌어요. 올 12월까지 준공완료가 될까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집도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르신들도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훈회관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군포지부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보훈회관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순환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지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그 5개 단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단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해서 위탁서류를 내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됐어요, 그동안에. 안 되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위탁 같은 경우는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 좀 어쨌든 명확히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경기도 감사에 나온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층이 현재 상업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위탁 관리료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조치가 됐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식당 업주하고도 여러 차례 저희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분이 10년 전부터 계속 식당을 해 왔는데 와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더불어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분할 계획이구요. 변상금도 저희가 바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한테도 민원도 하시고 어려움을 호소는 하셨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신에 그 과정에서 그 업주 분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 팀에 운영인력이 한 명씩 되어 있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화복지관에 한 분 있구요, 노인복지관에 한 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량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인력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 무한돌봄센터에서 필요할 때 같이 지원을 나가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하고 있는 거기서 나가신다는 얘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 정도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남부네트워크는 5개 동이고 북부네트워크는 6개 동.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를 남부, 북부로 나누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남부는 5,000만원인데 북부는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게 인건비인데요. 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 경력이 되는 분은 조금 보수가 많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건비. 순수 인건비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5,000만원, 4,70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력이 좀 더 많아서 남부가 조금 더 많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그렇게 배치가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좀 일하는 거나 효율적으로 됐는지 궁금하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채용해서 현재 팀장 한 분하고 간사 한 분, 두 분이 새롭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전문지식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래서 인력이 항상, 두 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한 명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여러 분과 사업들이 쭉 있어요. 다문화가정 관련사업 분과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건 어디 다른 분과가 맡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분과가 현재 없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족통합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가족통합분과에서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자활고용분과에서 보니까 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했네요. 우리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하신 건 아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양한 재원들이 있어요, 동별 분과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재원들을 보니까 공동모금회 사업, 시 교부액, 후원금,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공동모금회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매번 내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도 있구요, 공동모금회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고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고정된 금액은 아니구요, 연도마다 수시로 변경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수시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내어서, 그럼 이건 예산의 차이가 있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때는 많이 받으면 많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기관 단체별로 신청한 금액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 기관별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내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이쪽에서 같이 진행하거나 이런 내용이신 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후원금은 대략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지금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4,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전부 다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 비율로 보면, 크게 사업비로 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30% 정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후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복지관이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정기탁이나 이렇게 받으면 이 사업에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통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이 많구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의뢰해서 희망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또 따로 받는 것도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에 직접 기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공사에서 말씀은 다 드렸는데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쭉 여러 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슈 되는 게 지난번에 보훈단체가 들어가는데 재향군인회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어떻게 합의를 잘 보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 재향군인회는 일부 보훈단체장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 1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하반기에 보훈단체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구요. 시 방침은 가능한 같이 입주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보훈단체장님들 일부가 반대를 하시잖아요.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반대하는 이유는 재향군인회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구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다, 그것을 명분화하고 그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중에 보훈단체의 빌딩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간 데는 전국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반대로 재향군인회 빌딩에는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데는 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상에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가 안 되구요.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개석상에서 보훈단체 계신 분들이 또 재향군인회에 논란을 하다 보면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눈길은 이왕이면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현장에서도 말 잘못하면 막 위원님들 꾸짖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단체에 어떤 득실을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 목소리 들어보면 또 이쪽 목소리도 칼날이 서있고, 저쪽 목소리 들으면 저쪽에도 칼날이 서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의회나 주무부서는 또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하여간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반기에 단체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현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옥상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해서 해줘라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준비 잘하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많이 질의는 않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다 알고 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송정지구가 작년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그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송정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은 2단지에 일부 관리소 옆에 조그만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로 주몽복지관이 일부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 공간이 15평짜리 2개 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구요. 저희가 그래서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부곡동 건 여기에서 보고 있구요. 제3주민센터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복지관은 부곡으로 가고 가칭 제3주민센터는 송정지구로 간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어제 저희가 안전환경과인가 거기 대동에도 질문했는데 송정지구 그쪽에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한 마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잘 하시고 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잘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017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송정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탁의 건의를 드렸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2017년도 답변은 좀 불가한 걸로 나왔는데 2017년 2월 27일 부서에서 수요조사하고 또 대상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불가하다고 여기에 판결에 나왔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진행사항은 부지 자체를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LH하고 협의가 되어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방서에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원래 거기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송정지구 2단지에 관리사무소 옆에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2개 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경호위원

관리소 내에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관리소 옆에, 관리소 건물 옆에.

홍경호위원

별도로 주몽복지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2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주몽복지관에서 지난주에 이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가 주몽복지관이 리모델링 완성이 되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완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들어오고 그쪽은 거기에 분소처럼 쓴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군포역 3·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뜻깊은 100년의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처음으로 당동 쪽에서 사실 행사가 진행이 돼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이 좀 낙후돼 있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기존 도시와 신도시의 같이 성장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열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100주년 행사는 했지만 차후에 이어서 그쪽에서 이런 운동, 만세운동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매년 조그만 행사라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8월 15일날 또 행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합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8월 15일 행사는 저희가 관할을 안 해가지구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여 안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가 주도해서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홍경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는 군포시민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가정들에 많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 대책을 세워서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있는 예산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발굴해서 이렇게 함께 잘살 수 있는 군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건데 홍경호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3.31 만세운동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역사적인 자료를 어디서 확보를 하신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광복회지부하구요, 그다음에 보훈처하고 해서 2개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요? 보훈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훈처, 네.

이길호위원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에서 주관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문화원에 우리 시에 남긴 자료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구요, 활용을 못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건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이건 어쨌든 지역의 역사, 그렇죠? 역사는 지역 문화원들이 통상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본위원은 행사를 자료가 거기에 비치되지 않았든 간에 행사 자체는 지역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요,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문화원이 지역 문화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임무를 하게끔 시에서도 적절히 업무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을 2회에 나누어서 타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방수 문제, 누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전면에 하천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물은 어디로든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감리가 자체감리가 아니죠? 감리업체가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과에서는 감리업체한테 문서를 좀 보내갖고 지하층 공사를 할 때 감리를 좀 특별히 잘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시고 그 문서를 보내신 내용을 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향후 만약에 보훈회관에 누수로 인한 그런 방수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혹시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보훈회관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회계과에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1-37쪽 보시면요, 군포시 1인 가정 현황 및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가 있어요. 11-37쪽.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이렇게 3년 동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군포시의 독거노인의 수가 2019년도에 7,34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상,

신금자위원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1인 거주.

신금자위원

1인 거주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이전에 7,346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750명이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신금자위원

사업 량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7,346명에는 일반인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금자위원

돌봄기본서비스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돌봄기본서비스에는 그중에서 대상자가 기준이 있죠, 기초수급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량 750명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냐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뒤에 보시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60명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60명밖에 안 되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들을 재가관리센터에 관리를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소지가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선정을 해서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인원 변동이 3년째 계속 60명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신금자위원

보조사업이라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60명으로,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인원이 한정돼 있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솔직히 말하면 독거노인들이나 1인 위기가정들이 65세 이상은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65세 이상, 그 연령대가 대충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65세인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군포시에서 받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그래도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 대상은 65세지만,

신금자위원

대충 어느 정도의 평균 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한 7~80대 정도,

신금자위원

75세 이상이 많으신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분들이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봐도 65세 이상이라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기준은 그렇지만 이분들의 돌봄을 받는 수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독거노인 수가 지금 주민등록상은 7,34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750명, 나머지는 제외대상자인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제외대상자라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이것을 선정,

신금자위원

관리는 혹시, 이분들도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750명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아니, 주민등록상에 있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신금자위원

다 하지는 못하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왜냐면 잘사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주민등록,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 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종합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이 계세요. 노인요양 뭐 이렇게 환자라든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외된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에게 취약계층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요,

신금자위원

독거노인들에게 일자리 어떠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꼭 독거노인 이렇게 규정짓지는 않고 65세 이상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일자리 사업의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중에 기초연금수급자.

신금자위원

수급자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인 가정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포함될 수 있죠.

신금자위원

포함돼서 이분들도 일자리,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할 수가 있죠.

신금자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혹시 야간에 급한 일로 응급실을 갔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신금자위원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을 갔을 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병원에 갔을 때는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의료혜택을,

신금자위원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의료급여자 책정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뭐 생활 정도가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안 받는 건 맞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어르신들이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은 있거나 아니면 전세를 하거나 조금 그 차상위에 바뀌는 조금 위에 분들, 그분들이 혼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응급실을 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은 없는지요? 혹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일반인 분들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근에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은 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이런 데는 아무도 포함이 되지 않지만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대상 분들은 이렇게 통해서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금자위원

동별 자체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또 연계를 시킬,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일자리,

신금자위원

어디로 연계를 시켜주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노케어라든가, 우리 일자리 사업의.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응급센터를 갔을 때 혹시 이분들에게도 아까 동별로 연계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사례 얘기인 거죠.

신금자위원

그분들은 맞춤형복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으로 좀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어떠한, 전폭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좀 보건소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가 조금 있으면 또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무더위 쉼터에 어르신들이 나오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무더위 쉼터, 지금 일전에도 사전에 난방 상황 같은 것을 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 쉼터 자체가 사회복지과 경로당이지만 그건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전기, 난방비 그것 지원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사실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운영비로 에어컨 비라든가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따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일반 시립이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경로당에? 경로당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고 아파트 자체에 있는 경로당은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로당에 여름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 주는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 무더위 쉼터에 오셔서 쉴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은 복지팀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약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를 사용하시는데, 혹시 당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에 경로당 방문을 했을 때 보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안에서 에어컨 속에서 조금 시원하게 계시는데 바깥에 벤치나 의자에, 공원 같은 데 앉으셔서 더운데 연세는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더라구.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저희가 무더위 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각 회장님들이나 지회를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한여름만이라도, 아니면 추울 때라도 그럴 때는 좀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건의하시나요?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시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건의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또 거의 일부는 그냥 기존 회원 분들이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여쭤보면 경로당에 가시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또 그 약간, 뭐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로 섞이기가 힘든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래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웠을 때 어떠한 뭐 주민센터라든가 어디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더위 쉼터는 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 동사무소가 개방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신금자위원

작년에 혹시 개방하셨나요? 주민센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 했고,

신금자위원

시청은 개방을 했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신금자위원

주민센터를 혹시, 정말 더웠을 때 개방을 시민들을 위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개방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걸 좀 더 확인하셔서 정말 무더위 폭염일 때 주민센터 어느 장소를 개방해서 일반 어려운 시민들도 와서 쉴 수 있고 또 경로당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르신들 얘기가 여기 팀 담당이니까 여쭤본 거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의 항상 이야기가 “여기는 회원 수가,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쌀을 조금 주고 저기는 쌀을 많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셨다고 저번에 얘기하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잘 해결이 된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부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드시는 분들 한 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차등을 해서, 예전에는 일반이 연 여섯 포였었는데 이제 연 네 포에서부터 스물네 포까지.

신금자위원

일률적으로 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많은 곳에 조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많은 곳은 많이,

신금자위원

좀 더 주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신금자위원

차등을 지금 하신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갔을 때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아마 백미로 인해서 차등 지원한 부분 그 부분은,

신금자위원

사실은 쌀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먹는 것 가지고 “쌀 더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 항상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저희도 이걸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제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등급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 1급에서 3급까지가 좀 장애가 심한 정도로, 그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과장님은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아직은 7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서 대상이 확 늘었을 때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수당 받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같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될 과제는 있는 거구요. 그런데 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때, 활동보조라든가 갖가지 지원할 때 등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급, 중증에만 이것을 지원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4급은 중증이 아니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분은 실제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에다가 그런 활동은 전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다 종합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등급에 상관이 없으니까 “장애가 심한”으로 포함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등급을 6등급으로 해서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2등급이 됐잖아요. 등급이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2등급이 됐잖아요,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과 모든 것이 똑같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신금자위원

그래도 조금의 평, 뭐라 그러죠? 나눔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가 심한 그,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심함과 심하지 않은.

신금자위원

그쪽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1급, 2급, 3급에 따라서 지원했던 지원 예산이 똑같이 지원이 되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정부에서 20년까지는 그대로, 지금 현재 사실은 등급이 명칭만 바뀌고 예산은 변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신금자위원

명칭만 바뀌고 아직 다른 제도는 바뀌지가 않는 건가요? 7월 1일부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래가지고 한 21년도부터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만 변한 걸로 생각을 해 주시고 ‘서비스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애등급 폐지론 요청을 해서 이러한 등급을 바꾸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에는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2등급으로 딱 했을 때는, 그동안에 1급에서 3급의 장애인들에게는 똑같이 급수를 안 나누고 똑같은 지원 사업이든 지원비를 똑같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고 2021년도부터 실행한다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한 21년도 정도부터 책정이 돼서 할 거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개정을 했으면 저는 개정을 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지원 체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혼란을 또 야기하지 않나, 과장님이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가, “장애등록증”이라는 것이 “장애인등록증”으로 해서 거기에 “심하지 않은”, “심한” 이런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것보다도 어떠한 정책적으로 좀 더 또 안 좋은 부분으로 초래하지 않나,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바뀌었을지라도 좀 더 그 장애인단체든, 장애인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직까지는 많은 장애인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들도 많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단은 수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좀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직원교육 계속 얘기를 했듯이 주는 자의 위치에, 어찌 됐든 나랏돈을 지급하는 집행하는 위치잖아요, 이 부서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분들도 당연히 받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권리가 있는 거죠.

신금자위원

권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속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가장 업무가 많은 과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세대학교에서 청년 장애인 친구가 해고되는 그런, 혹시 기사 내용 보셨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기사도 봤고 저희 과가 바로 기자실 옆에 있어서 그때 기자실에 오셔서 항의하고 어떤 발표하는 그런 내용도,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 순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세대학교라고 하면 어쨌든 지역에서는 대학교 딱 하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해고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나 우리 과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게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지금 시 자체에서 일자리 사업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또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 시, 저희가 63명이었다면 올해는 69명으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재활시설에서 96명 정도 근로작업계 재활시설, 그런 데서 보호 작업장 또 활용을 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외부 기관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루는 사항은 없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뭐 단순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권 부분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인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이런 걸 좀, 그래도 어떤 대응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분들은 계속 항의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이 좀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저도, 어차피 지체나 신체장애인 단체 분들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권고라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만 보면 그냥 일자리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별도의 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권고할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한번 그,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아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아보시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상의하고 논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언론에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장애 등급 받을 때 특히나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더라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안 받았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따로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의 판단인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모든 수급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청주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진짜 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국가 저기 안 받겠다, 그런 예도 진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장애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 부분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21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부분이 우리 장애인 단체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사업 중에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관내에 총 초등학교가 11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12개교 대상에 거기에서 특수학급 장애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총 155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치료라든가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요. 중·고등학교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성교육이라든가 미술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련관에서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학교와 협의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언뜻 볼 때는 청소년 수련관이 이 사업을 하고 있나, 오히려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와 관련,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학교를,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를 섭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련관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금 2층 미사용하는 곳이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다섯 곳이고, 원래 여섯 곳이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곳은 지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당동, 당동에,

우천

이우천위원

재생사업 관련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재생사업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2층에 그것을 협의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사용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섯 군데는 미사용하는 이유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회원수 부분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진짜 회원수가 엄청 많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2층까지 활용을 하겠죠. 1층으로도 충분히 활용한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르신들이 2층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니까 또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간혹 저희에게도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번에 재생사업을 경로당하고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걸 보면서 미사용하고 있는 다섯 군데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역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러니까 일정시간대에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전하고 낮 시간만 이용을 하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녁시간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또 이용을 안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좀, 이게 경로당의 장점은 마을마다 구석구석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와 다른 과와 좀 협의해서 혹시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자활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과가 지금 담당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자활센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활센터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차 심의 중인데 어떤 진단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내지 않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울과 조울이 반복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조증이 좀 악화되면 싸우거나 아니면 공격적 성향, 폭력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을 괴롭히고 소위 얘기하면 참여자 머리 위에 담뱃재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참여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원, 종사자, 임산부한테 막말과 폭언 그다음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항들이 쭉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수차례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케이스 때문에 그분이 저희 과에도 오셔서 나름대로 또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도 좀 하신 경우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 과에도 직접 오셔가지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과에도 오셨습니다. 네, 오셨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과에도 오셨었고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대상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센터의 법인대표가 오셔가지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다가 뛰쳐나간다든가, 그리고 어저께부로 일단 저희가 자활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떤 자료를 내라 그래도 안 내면서 계속 다른 말로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을 협박까지 하고 일단 통보는 한 상태에서 알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말이 사회복지과에 폭탄 터질 거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경험할 때마다 그렇다고 그분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은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거였습니다. 센터에서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분이 오시면 긴장해가지고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에게 특별하게 어떻게 입원을 어디로 병원으로 모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는 단계, 이분은 진짜 저희 부서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로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범죄와 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폭력과 이런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고 위험에 충분히 처할 수, 그러니까 예견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이 개인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노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한다든지 말할 때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잦아들고 조금 높은 분 만나면 또 좀 얌전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심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심하면 환각이나 망상까지 가서 사실은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보건소 정신 쪽도 무한돌봄이라든가 다함께 이것은 계속 같이 예의 주시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제가 이후에 보건소에도 질의를 드릴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법이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라든지 최대한 가능한 부분,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자활센터라든지 우리 과와 연관되는 과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런 것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신보건 우리 센터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그런데 거기서 일단 관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관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관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에서도 했었고 다 그런 부분들을 거친 상황에서 자활수급비를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만 근로를 해야지만 수급비를 주는 자활은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사실은 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게 목적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목적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까지 와서도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최대한 어떤 방식의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종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특히나 임산부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것은 그냥 보통 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 한 과만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사회복지기관들과 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처방안,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만들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지끈지끈 아프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이길호위원

경로당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15개가 되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번 홍보기획과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군포시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0세에서 49세까지는 줄어요. 그런데 50대는 점차 늘고 그다음에 60세부터는 신기하게도 많이 늘어요. 천여 명 이상, 한 80 전후 되는 분들이 한 천여 분 이상 군포시로 전입을 해 온단 말이에요. 군포가 살기 좋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경로당은 또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해당돼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로당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지역 아니면 대야미 같이 특수한 농촌 지역은 조례의 조건에 안 맞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이길호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런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어르신들이 200분 이상 거주하시는 곳으로 신축해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원래 그 기준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150가구부터 경로당을 지어드리는 의무 설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도 솔직히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왜 200명으로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로당을 신규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일단 조례 개정부터 우선 검토가 되어야지 될 부분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도 지금 보면 115개에 등록된 우리 어르신들이 3,665명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평균 한 개당 30여 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이길호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도 30분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란 말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서 이분들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보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재정이 아마 부담도 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 조례에 여가시설이 있는 데는 또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해서 하든, 아님 매입을 해서 하든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런데 어제 청소년청년정책과 그쪽에서도 아이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공동 필요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게 좋지 않겠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조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게 꼭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계층이 같이 공동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미 이런 요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발 빠르게 빨리 대처를 해서 시민들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해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리동에 노노365의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노노365 서비스 대상자더라, 그러면 노노365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에 군포시니어클럽 출장내역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전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시니어클럽 회장 이·취임식에도 거의 전 직원이 이동을 했고 이때는 여기 군포시니어클럽의 관장인 김정호 관장이 한국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취임하는 날인 거였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날 거의 전 직원이 다 이동을 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상반기 직원 워크숍을, 이게 한국시니어클럽 협회장 이·취임식은 3월 28일이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직원 워크숍을 또 전 직원이 갔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에 또 전 직원이 참석을 했고 9월 1일부터 2일까지 또 하반기 직원 워크숍에 전 직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9월 26일날 보면 좋은 일자리 포럼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김정호 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어요. 이때도 보니까 직원 16명 중에 12명이 이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 4일 성민원 직원 워크숍에도 전 직원이 참석을 했죠. 물론 이것은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고 보니까 5시에 출발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11월 16일, 17일에 또 경기도 시니어클럽 종사자 직원 워크숍을 해서 또 전 직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보니까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도 김정호 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데 직원 7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워크숍 갈 때 관련 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어떤 공식적인 업무시간에 갈 때는 저희에게 협조문서를 보내고 저희에게 승인을 받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다 협의를 해 주신 건가요? 공문에는 다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몇 개만 협의해 주신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전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걸 협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전 직원 이동이 상당히 잦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주로 여기에서 참석한 부분들이 연찬회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연찬회라는 것 자체가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이면 전국, 경기도면 경기도 그래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종사자들 간에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갖는, 나름대로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저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구요. 사실은 이런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많이 가주면 가줄수록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도 좀 올라가고 그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때 당연히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직원 참여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직원 참여라고 해도 시설 나름대로는 다 대처를 하고 간 것으로 일단은,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대처를, 전화 돌려놓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전에는 어르신들에게, 방문할 대상자에게 시설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되고 또 전화도 돌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반씩 나눠서 1타임, 2타임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출장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참석자 명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1타임, 2타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연찬회 많이 가서 교육 많이 받고 사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힐링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물론 한 명 정도 최소 인원 남기고 전화 돌려놓고 갔다든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공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것을 본 것은 없는데 어르신들에게 여기 성민원이 이렇게 비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공지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고, 그런데 이 시간에 실제 어르신들이 길에서 공익사업 뭐 신호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급식도 하고 있고 다 일자리가 가동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긴급한 일이 발생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어르신이 급식도우미 하다가 쓰러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어르신들이 다 밖에서 일을, 물론 다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대거 이동하는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쭉 물어봤어요. 보통 1년에 복지관과 관련해서 필수 인원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도 사실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가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평일날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시스템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한 번 정도를 주로 하고 있고 꼭 필요하면 두 번 정도 하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시니어클럽 회장 이·취임식 하는데 왜 전 직원이 갑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 어디 상 타러 갈 때 전 직원이 다 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현장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필수적일 때 어쩔 수 없이 비운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전국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 경기도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 이런 게 필수라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니 회장 이·취임식 하는데 왜 전 직원이 가냐구요.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협의 들어올 때 저는 과장님이 원칙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다른 복지기관과 형평성의 문제도 잘 검토해 보시구요. 원칙을 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 관장도 출장 갈 때 출장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 출장내역을 봤더니 실제는 함께 간 사람에 의해서 출장 어디 차를 태워다 줬다 어쨌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출장명세서와 출근카드에는 찍혀 있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은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내용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관장 포함 직원들 출장과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 물론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떤 병사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노365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노노365는 보면 월 30시간 열흘 정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열흘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이분이 건강하신지 아니신지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말벗하고 고독사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면 이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에게 두 분이 방문했는데 한 분은 26일 가고 한 분은 27일날 방문을 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어르신은 돌아가신 채로 2월 1일 발견이 된 것이죠. 그것도 노노365 서비스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수리동의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분이 발견 된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관리소에다 키를 맡기시면서 택배가 오면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이분이 키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이상하다 해서 수리동사무소로 연락을 했고 동에서는 그 당시에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공익이 직접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개가 문 앞에 있어서 일단 그분의 따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딸에게 연락을 하고 지금 문이 닫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문도 함부로 저희가 못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리소, 경찰, 소방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돌아가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상은 어찌 됐든 2월 1일 이전이고 27일까지는 생존해 계셨던 것은 확실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토요일날은 이 노노클럽에서 하지를 않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부터 이분이랑은 일정 조율하는 데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27일 이후에 연락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노노케어 사업이 그 주에 22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해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한 숙지도 좀 안 된 상태가 있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연락이 안 왔을 때 미리 전화도 좀 해보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더 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이 서비스를, 노노-365를 몇 년을 받으셨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의 2001년도부터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한 8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2010년, 2010년.

복임

성복임위원

2010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거의 8년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거의 8년 정도 서비스를 받은 분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받으셨는데 이것을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게이트볼도 나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새로 오신 두 분과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 날짜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는 이 서비스 대상자 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분이죠. 여직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의 미숙함, 뭐 처음 하시면서 미숙함으로 이렇게 됐다고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이미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얘기만 믿을 수는 없는 얘기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구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과에서는 시니어클럽과 어떤 협의를 좀 하셨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활동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상자가 5일 만에 발견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규칙적으로만 갔더라도, 전화로라도 해서 확인이라도 계속 했더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런 방식으로 찾아갔더라도 이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돌아가시고도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나중에 발견되는, 더군다나 서비스 대상자가.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허술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좀 잡아 가겠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보면 에스빔카페가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하.

복임

성복임위원

에스빔카페에 물품 구매내역을 쭉 좀 봤어요. 납품받은 것을 영수증을 통해서 쭉 살펴봤더니 커피와 부식 관련된 것을 두 업체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굿빈스라는 업체와 이제 바링고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쭉 받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굿빈스라는 업체의 대표는 강모 대표님이시고 바링고라는 대표도 위에 굿빈스의 대표와 같은 강모 대표와 김모 대표, 2인의 대표로 되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바링고, 2018년 3월부터 12월 17일까지, 제가 받은 건 12월까지 받았으니깐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바링고의 김모 대표가 누군가 봤더니 김정호 관장의 부인이었어요. 내가 물품을 수주하고 나와 계약을 해서 물품을 납품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 가족 업체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확인한 바로는 바링고에서 향후에 커피 원두 어떤 판매라든가 사업 부분을 관장님의, 하여튼 그 가족 분하고 하려고 같이 일단 등록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2018년 전체의 명단이 있지만 실제적인 근무는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했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는 두 분 다 아니고 다른 분으로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굿빈스 대표 명의자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이해관계자, 관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 계약을 한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법에도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그 감사결과 봤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요구가 있는 것을 봤어요. 배우자와 관련해서 “특정인과 계약을 했다, 체결을 했다”라고 해서 감사결과에 징계요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뭐 글쎄, 이게 뭐 3개월을 일을 했든 단 하루를 일을 했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부인이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은 이 부분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솔직히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다 하긴 합니다. 정기적으로도 일제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시설 관장의 가족 관계자라는 그런 것까지 솔직히 누가 말을 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대로 잘 정확하게 원칙대로 집행이 됐나, 그런 것을 준수했나, 그 정도 보는 것이지 그 업체 대표가 누구,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김정호 관장이 커피숍 하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커피숍, 개인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커피숍 하는 것 몰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명의를 배우자로 바꾼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아는 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저도 김정호 관장님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본인이 뭐 커피숍 하니까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는 김정호 관장이 커피숍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처음에는 이게 크게 문제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여기 에스빔카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래서 김정호 관장이 커피숍을 한다 그래서 그 서류를 봤더니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면서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배우자가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현황을 좀 봤더니 2017년, 2018년 근무 현황을 봤더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한 달 근무하지 않았는데 건너뛰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근무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출근일 이게 없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거기서 좀 빠졌든지, 그것은 좀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 그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근무를 했다는 거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직원 분들이 근무가 상당히 안정적이지를 않은 거예요. 한 달 근무하시는 분이,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둔 분이 두 분, 네 달 근무하고 그만둔 분이 한 분, 다섯 달 근무하고 그만둔 분이 두 분 뭐 이런 식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좀 어떤 문제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주로 그 직원 중에 거기, 시니어가 정직원이 8명이 있고 11명이 전담 요원으로 기간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이 좀 잦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에도 근무기간이 11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돈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잦은 이동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2018년부터는 전담 인력, 그러니까 12개월에 퇴직금까지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져보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한 6월 정도 되면 한 여섯 분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좀 안정되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 출근 현황을 보면 2018년도가 더 안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2018년도예요. 한 달, 네 달, 다섯 달 뭐 이분들이 다 2018년도에 다 그렇게 그만두신 분들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점차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동이 잦으면 만나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일자리 형태를 보면 여기가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형의 경우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시장형은 보면 수익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거구요. 그런데 시장형 중에 행복부름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8시간 일을 하는데 한 15만원 정도, 평균. 이게 시장형이면 사실은 공익형보다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게 인금이 상당히 낮은 것이죠. 이게 수익구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실 행복부름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가방 접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도가 세거나 그런 일은 아니구요. 사실 지금 약간 1, 2, 3에도 약간의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1 같은 경우에는 숙달된, 일이 숙달돼서 잘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많이 고령자라든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그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불량품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좀 찾아야 되고 수요처와 공급처 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게 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 문제인데 15만원 받고 이게 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내수공업 형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업 형식의 어떤 일거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보다 높은 물량의 단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형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래도 또 다른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어떤 기관으로, 시장형으로만 이렇게도 받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더 확보하고 노력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시장형 보면 수익구조를 내는 시장형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그 엄마손밥상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할매밥상.

복임

성복임위원

할매밥상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수익구조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행복부름이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어르신들이 15만원 받으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사고의 문제예요.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에도 실버급식도우미 하시던 어르신께서 넘어지시면서 배식구에 얼굴을 부딪치고, 그런데 이분이 한두 번이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게 했으나 그렇지만 좀 하기 어려워서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좀 안 다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돈 얼마, 27만원 벌겠다고 나와 가지고 일하다가 쓰러져서 크게 다치시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안전관리교육은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단별로, 사업단이 지금 한 22개 정도 있는데 사업단별로 참여자 어르신들 중에 팀장하고 조장을 이렇게 다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바로 조장과 팀장을 통해서 바로 시설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인만 나간다든가 하면 이렇게 급식 같은 경우, 그렇게 기관으로 나가는 데는 거기 기관에 관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1,500명 정도의 인원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다 마무리되면 진짜 좋겠지만, 시설에서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런 팀장이나 조장의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대책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인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르신들이 물론 집에 있다가도 다칠 수 있어요, 그거야.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시에서 하는 어떤 시니어클럽이든 어디든 나와서 또 다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의 문제, 아까 뭐 이야기했던 조장, 반장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들 활동비를 지급받는 통장이 거의 대부분 기업은행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업무 편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입금시킬 때 뭐 수수료의 문제, 한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면 그 은행을 통해서 후원금을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 은행을 지속적으로 거래해 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원에 대한 이런 것을 봤더니 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받는 후원을 어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이 받아야 돼요, 성민원이 받아야 돼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시니어클럽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맞죠? 그런데 현재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일단 법인으로도 들어가고, 법인으로 월 40만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도 지금 일부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왜 기업은행에다가 이렇게 하게 됐나 알아보니까 당초 2012년 당시에는 시니어클럽 운영할 때 거의 다 농협이었다고 합니다. 계좌가 농협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어차피 후원사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홍보유치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에 많은 행사할 때 물품을 제공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행을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법인 차원에서는 법인에서 산하기관이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라 또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은행에서 매월 후원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그 돈을 다시 시설에 법인후원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 통장을 한 은행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현재는 점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서 지금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타 은행이 9%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25% 정도로 이렇게 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업은행에서는 어떤 혜택을 줬냐면 수수료를 면제를 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하다 보니 당연히 시설 입장에서는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인으로 이것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법인이 소속된 기관이 여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법인 그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못된 거구요. 시니어클럽으로 당연히 받아서 시니어클럽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기업은행이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기업은행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본다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은행이 선정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뭐 그렇게 개선이 된다 하니 뭐 다행이구요. 그리고 후원금 부분은 잘 점검해 보시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통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어떤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들어가서 보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업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직원의 조직도도 없고 누가 직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직도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는 2019년도에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한다고 그런 확인 말씀을 들었구요. 그때 계좌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후원금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공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후원금은 당연히 다 원래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공고가 되어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몇 개 확인해 보니까 후원금 사용내역 해놓고 내역이 없어요, 제목만 있어요. 첨부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럼 그런 부분도 정비할 때 세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했다라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점검해 주시구요. 사실은 제가 감사기간에 시니어클럽 것만 볼 수 없으니까 다른 것 보면서 간략하게 본 거예요. 봤는데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좀 더 활동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무 고생하신다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산, 뭐 사업 투명하고 절차 있게 다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왜 우리 기관 고생하는데, 힘든데 복지기관을 왜 감사하냐”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뭐 작년인가요? 홍경호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쭉 보셨고 그러면서 저도 올해 시니어클럽 보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부터라도 감사를 할 때. 물론 시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나가고 하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앞으로 과장님 과에 있는 어떤 다른 복지위탁기관이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내용은 한 30분 되는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우리 회원 수가 4,000명이 넘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민원 상담하러 많이 오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민원은 주로 저희 시청으로는 법적으로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 연금이라든가 수당, 뭐 그런 보조기구 그런 것 때문에들 많이 오시고 뭐 크게, 지금 딱히 이렇게 크게 떠오르는 민원은 생각이 안 납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어제도 한 3시간 정도를 밤에 퇴근을 하고 장애인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민원, 특히 장애인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을 좀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좀 저에게도 알려주신다면,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군포시 내에 공공시설 내에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지정·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내에 그 지정석에 대해서 좀 살피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그 정도 저기 하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적의 관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앞으로 차제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다행스럽게도 현 시장께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12-6하고 7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올해 평가라든지 이런 것 혹시 하셨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구요. 아직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의 원래 내용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검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행사 그 당일날 있어서 잘된 점, 또 다음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가 4,500만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집행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2016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인가요? 16, 17, 18, 19?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린이집연합회랑 그다음에 같이 여기 참여해서 하는 데들이 어디 어디 있죠?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시는 헝겊원숭이하고 같이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날 음료수나 이런 것 판매 때문에 자활사업기관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날 행사가 사실은 원래 시민단체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부담해서 하다가 시가 그 이후에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간에 물론 전 집행부긴 하지만 주최가 바뀌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바뀐 이유는 저도 그때 당사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도 몇 년째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같은 모양과 같은 세팅과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족들이 아이와 함께 참여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만 이렇게 부스 잠깐 가서 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뭐냐 하면 실제로는 아이가 좀 즐기고 또 직접 체험하고 노는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뭘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체험이라든지 그냥 있는 선물이나 이런 걸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보다 올해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손 씻기 이런 것도 직접 해볼 수 있게 이런 것도 했구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올해는 안양대학교에서 와서 하는 어린이 신체 근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실제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또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4,500만원 중에 세팅비, 소위 얘기하면 부스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걸로는 4,500만원 중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자세한 금액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협회가 직접 집행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4,500만원을 어린이집 연합회에 주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집 연합회가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을 하고 해서 직접 거기서 계약을 맺어서 직접 진행을 하는 형태인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수년 동안 보면서 아쉬운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뭐죠? 현재 책마을이 뭘로 바뀌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상상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상마을에서 하는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러니까 놀이 형태의 놀이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순환구조로 만들면서 체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사실은 나는 우리 어린이날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너무 정형화된 그냥 행사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물론 예산도 늘고 참여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정형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날 하루만큼은 그래도 어린이들이 가족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다양한 게 필요하고 저는 사실은 더 많은 주체들도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민단체가 하다가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 넘어가고 이후에는 전혀 사실은 같이 함께하거나 우리 시도 요청을 하거나 전혀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쪽에서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스를 하나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더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아동 관련한 아니면 청소년 관련한 그런 곳들과 해서 좀 더, 그래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동감하구요, 내년 행사에는 아동·청소년도 같이 포함하면서 가족들이 전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유아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학생이라든지 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약간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스펙트럼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소위 얘기하면 지방보조금이라든지 담당하는 단체나 연합회라든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하고 또 그다음에 여성부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다양하게 있으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함께 사업을 하거나 같이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데 제가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우리 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데들이 어린이집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직접 대상들하고 만나는 이런 기관들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예방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안전교육까지도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신고의무 대상자 교육도 하신다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성범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시설에 계신 분이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그건 필순데 신고의무, 신고의무 대상자 교육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필수는 아니고 권고사항이긴 한데 이 교육도 하고 계신지, 이 신고의무 대상자가 성범죄 관련해서 종사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걸 알고 묵인하거나 모른 척하면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교육은 따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는 매년 2015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신고의무 대상자 교육도 현재 우리 과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들 쭉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성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끝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사업들보다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론 꼭 필요한 행사들은 행사성 이러한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1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들어오고 그런 것도 많이 제안도 받고 해서 그런 것에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보조금이 너무 행사성으로만 예산, 특히나 큰 예산들 같은 경우에 너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아동·청소년 관련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문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1년간 프로젝트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보니까 가족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방과 후도 좋고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실내 축구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는 뉴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 친구들에 대한 자존감을 상당히 키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있는 아시아의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지방보조금도 그런 곳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는 가족과 지역이 같이 하는 공동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버지모임, 아버지들끼리 모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착 단계별로 패키지 프로그램 이런 것 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에는 방문을 해서 한국에 생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같이 또 소통하고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몸으로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도 체험하는 거나,

우천

이우천위원

몸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한 번 해보셨으면,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2-52에 보니까 보육 컨설팅을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인가요? 18년도에.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가요? 12-52?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두 달. 그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해서 자격 정지와 어린이집 운영 정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런 건이 많이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지도점검내역 행정조치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했지만 그렇게 어린이집이 258개인 것에 비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많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아니 뭐 유치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린이집도 굉장히 이런 게 일이 터지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기는 하는데 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우리 시 세금이 사실은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봐 주시구요. 우리 평가인증제가 전체 확대된다고 그러네요? 기사 보니까. 전체. 지금은 안 받는 곳도 있었고 했지만 전체로 확대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안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은 지금 258개의 어린이집 중에, 잠시만요. 평가인증을 지금 받은 데가 258개 중 212개소가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12개소면 약 46개? 46개소는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의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 기사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잘 받고 평가 인증해서 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에 보니까 송정지구 것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혹시 계획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에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뭐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점차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어떠신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신규로 신축하는 데는 거의 의무화로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몇 세대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새로 짓는 아파트부터는 5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 500세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국공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그러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건가요? 꼭 의무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무조건.

우천

이우천위원

아,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필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어린이날 행사 거기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또 뭐죠? 어린이 연합회에 주는 행사 있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여해서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가 시에서 4,500만원을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는? 군포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다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연합회를 통해서 가입이 안 되어서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포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4월 30일 현재로,

신금자위원

현재까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22개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2개소. 복지, 법인, 직장까지 합하면 전부 몇 개소죠? 직장이 두 군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직장이 지금 다섯 군데 있고요.

신금자위원

아, 직장이 다섯 군데, 법인이 두 군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법인하고 법인 외가 하나씩 있구요.

신금자위원

2개, 7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국공립 있어서 29개소입니다.

신금자위원

29개소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장애 통합반이 지금 10개소에 54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개소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점점 증가를 하는 개소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10개소였는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9개소였었는데요.

신금자위원

작년에 9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어요? 1개소가 어디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송정지구에 개소를 하면서,

신금자위원

한 개소가 어디가 늘어난 거죠? 송정지구인가요, 혹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송정지구에 반디채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반을 해서 10개소가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점차 증가할 계획이신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건이 되면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장애 통합반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재에도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 어린이집에 혹시 장애 통합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좀 증설이라고 해야 되나, 증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장애 통합은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장애 통합반을 좀 더 많이 신설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이 몇 프로나 되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9,231명인데요, 그에 반해서 현원이 지금 7,143명이 있어서,

신금자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정원 100% 충족한 어린이집이 국공립 중에서 7개소가 정원 충족이 100% 됐습니다. 그 나머지 국공립이나 법인, 직장 어린이집이 정원 100% 충족을 못 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직장이 입소 대기가 몇십 명,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씩 대기하는 현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정원이 100% 안 찬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면 아동수가 2014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아동수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미지원 시설보다도 국공립에는 국공립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소 대기를 계속 빨리빨리 올려놓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올려놓는 사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좋은 국공립 시설에 입소 대기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아무리 출생률이 줄었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군포시에서는 어린이집이 아까 258개소라고 얘기하셨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258개소인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정원이 차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신금자위원

그럼 한번 파악은 안 하셨어도 왜 아이들이 차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면 팀원들과 한번 미팅을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알아보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군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안 찼을 경우는 혹시 반 구성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또 일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또 혹시 능력이라든가 원 운영의 방침이 조금 부족하거나, 뛰어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모님들이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정원이 미충족 되는, 잠시만요.

신금자위원

아니, 정책이라기보다도 과장님 생각을 제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부곡지구의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삼성마을에 장애반이 지금 두 군데만 정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곡지구 다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단지의 특성에 비해서 아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 동네 또 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옮겨가는 이런 형국이고 그다음에 삼성마을 같은 경우는 장애반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아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이 아직 구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반을 신설한 송정지구의 어린이집은 지금은 현재 아이들이 오지는 않고 있어도 앞으로, 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애아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다솜을 얘기하셨나요? 도담을, 도담은 100% 정원이 찼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솜어린이집입니다.

신금자위원

다솜어린이집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영 지원과 또 그 시설을 시에서 다 가장 좋은 친환경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개원한 곳도 가봤지만, 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립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지를 돌린다든가 아파트의 이러한 부분, 얼마나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됐으면 그렇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계속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서 광고지를 아파트에 붙이고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공립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지원 시설에 대한 어려움은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은 계속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은 계속 많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미지원 시설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이에 반해서 보육교사들의 실직률도 얼마나 많이, 전에 아마 한 다섯 사람 거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사들의 실직률도 점점 높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8년도에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죠? 친환경 쌀 지원이라든가 5년 근속 교사에게 추가수당 지원, 생애 첫 입학금, 그다음에 취사부가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또 도에서 친환경 쌀이 아니라 과일 공급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이 늘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도 또 운영하는데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연히 정원이 차야 되겠지만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친환경 쌀 지원에 있어서 지금 친환경 쌀이 지원이 되고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더라구요. 31개 시·군을 보니까 친환경 쌀 공급을 하는 곳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시작한 것은 사실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이 친환경 쌀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위탁을 해서 “이 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지금 몇 번 쌀이 공급이 되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4월에 해서 6월까지 지금 현재 공급 신청을 받아서 6월 것은 지금 어느 어린이집에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원에 대해서 1인당 몇 킬로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아동 1인당 1년에,

신금자위원

1인당?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10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에 10킬로, 그러면 1킬로씩,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몇 개월 지원 사업이죠? 10개월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월부터, 4월부터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9개월인데요, 그러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4월 9일날 조암농협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신금자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면 9개월을 지원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1인당 1킬로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월 1킬로요.

신금자위원

1인당 1킬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혹시 쌀에 대해서도 또 점검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쌀 공급은 지금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쌀 공급이 일제히 매월 1일날 일괄적으로 쫙 공급이 된다, 15일날 일괄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해서 원하는 날짜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업체에서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업체가 편리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 쌀, 맛있는 쌀을 제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달 분을 주는 거잖아요, 한 달 분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신금자위원

이거 매월 1회 공급이잖아요. 아이들 1인당 매월 1킬로를 공급을 한다면서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공급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업체에서 원에서 받고 싶은 날짜에 잘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공급이 아니다 보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1일부터 5일까지는 뭐 89개소,

신금자위원

5일까지의 그 안에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았는데요.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도 혹시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쌀을 받아보고 그 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했지만 그,

신금자위원

품질이 좋다, 뭐 이런 걸 들으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다른 타 시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공급을 했더니 친환경 쌀이 아닌 것보다 좋지 않다, 약간의 뭐 냄새도 났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한 달, 4월달, 5월달 공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했구요. 앞으로도 한번 좀 연합회를 통하든 또 원장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요. 12-19쪽 보시면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청지원 및 현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회원 수라는 것이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 단체명에 있는데 옆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회원 수가 있어요. 회원 수라는 것이 혹시 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고정적인 건지. 그냥,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고정적이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네, 고정적이지는 않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17년도, 18년도를 쭉 보니까 다 고정적인 인원이었고 인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17년도에 보시면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회원 수가 5,157명 이렇게 뒤에 한 자리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회원 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점검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어린이집 안전점검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시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금액을 제가 보니까 신청액이 2천 백 078이에요. 2천 백, 어떻게 되는 거지? 7만 8,000원인가? 7만 8,000원,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린이집의 지금 안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보시면 회원 수가 똑같고 안전점검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보시면 회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점검비도 조금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개소수가 계속 증가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액이 줄었으면 아마, 아니면 점검비를 똑같이 계약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개소수마다 금액비가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스하고 전기 점검은 삼천리나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에다가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하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점검비가 개소 수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개소 수가 계속 줄어가는데 점검비가 원당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금액을 딱 정해서 주는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3만 2,560원 이렇게 2017년이나 18년 동일하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3킬로와트로 통일해서 5만 7,86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산정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조금……. 이 부분은 그러면 업체에서 그 금액이 나올 때 해마다 증액이 되나요? 금액이, 점검비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7년하고 18년에는 금액이 같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같았고,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12-36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5개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5개소가 있죠?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학교에서 온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신금자위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센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올 때까지 저녁도 거기서 공급을 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한글도 배우고, 거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아이들도 혹시 그 취약계층의 아이들 그 부모들이 지원을 받는 자녀들인 거죠? 아니면 일반 아동들도 있는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입사하는 아이들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아이들로 일반 가정,

신금자위원

52%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일반 아동은 여기를 사용할 수, 입소할 수 없는 거죠? 일반. 그러니까 52% 이상인 일반 아동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맞벌이 부부일 때 돌봄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은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맞벌이 아동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 아이들도 여기에 입소하는 그,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돌봄이 필요할 때요.

신금자위원

이 안에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부모들이 혹시라도 비용을 내는 경우는 있나요? 뭐 식대라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거기에 입소를 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식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신금자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이들 부모들은 일단 비용을 내지 않고 여기에 입소를 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군포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반 아동도 들어올 수 있냐” 했더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들어올 수 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군포시도 운영을 하고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장소를 선정을 했구요, 아직 개소는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아직 개소는 못 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기사를 좀 봤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의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요즘에 무슨 무슨 동 지역아동센터라는 간판을 내리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작 그곳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상관없이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용을 해서 그 부모들이 돈을,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해서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태권도, 이 시간에는 피아노”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얘기들이 어디서 아이들을 잠깐만이라도, 한두 시간만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 시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또 정작 아이들의 안전을 또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서 그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센터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 그래서 소득이 낮은 아이들만 다닌다는 그러한 낙인이 좀, 이렇게 인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빨리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 5월달 다함께 돌봄센터 제일 최초에 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는 아동센터로 가고 누구는 다함께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건의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따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저희 실무자로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신금자위원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군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책이 내려왔을 때 바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건수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접수된 것하고 올해 접수된 것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부모들이 아이를 학대를 해서 이웃이나 친지가 신고한 것은 여성가족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신금자위원

전문기관이나 경찰서나 뭐 112 이런 데로 신고가 될 거고 아마 여성가족과에 부모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문화, 또 지역아동센터, 또 드림스타트 여러 가지 이런 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한테는,

신금자위원

기관에 있는 부모들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부모님들이 신고를,

신금자위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의심 된다 하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의심 된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을 때에 아동학대 유형 중에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부모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의 학대는 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아동의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호하시는 분, 그다음에 신고 의무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구요.

신금자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현장에 가서 조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시냐구요. 조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땡땡 어린이집에 부모가 “아동학대, 아이가 왔는데 학대가 의심이 된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민원을 접수한 뒤에 팀들이 나가서 CCTV를 본다든가 또 교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원장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들과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을 했다, 그랬는데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증거가 나왔을 때는 마땅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또 정서학대라고 하지만 정서학대로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 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선 가해아동이 있는지 그다음에 피해아동하고는 격리,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부모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조사를 다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어. 부모가 의심이 됐는데 의심받을 일이 없어졌어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사후조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냐구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없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아, 의심이 없어.” 그냥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다시 다닌다고 그랬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어떠한, 분명히 시작과 중간과 결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초등학생 혼내줬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결론에 대해서는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너 혼났으니까 끝. 집에 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부모도 “죄송하다” 그러고 기관에서도 “아, 어찌 됐든 간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아동학대 의심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해서 부모를 이해를 시켰을 것이고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미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했던 부분을 또 그 부모도 사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좋게 끝났을 때 그 교사가 받은 상처는, 교사도 심적으로 본인이 안 그랬는데 이러한 조사와 또 시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 마음 졸이고 했던 부분들이, 그 교사에 대한 또 운영자에 대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 주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보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보육 교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보면 내가 아동학대를 한 것처럼 가해자 입장에 놓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부모들은 없던 것처럼 끝났는데 내가 받은 심리적인 상처, 내가 아이를 예뻐하고 그 아이를 잘 보육을 했는데 그러한 의심을 받았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보육팀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사후조치로 고려를 해 봤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 조사해 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 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당사자인 학부모라든가 아이라든가 또 보육교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또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또, 뭐라 그러죠?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분들도 치료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혹시 사후조치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지금도 몇 건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사례 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또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팀보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종류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과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들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에게 하는 교육부터 부모들에게 하는 교육,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 등등 교육도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지금 좀 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요, 아니면 저희 과에서 전부 하는 교육,

신금자위원

부모교육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이요?

신금자위원

네, 위탁을 줘서 부모교육을 지금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 또 지역아동센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여러 기관에 지금 부모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부부아카데미 여러 가지 교육들이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계층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제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여성 이런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지금 이번에 행감기간 때 계속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인데 특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어린이집 또 영유아들의 교육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동그라미 원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영유아 교육, 부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또 보건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문화재단, 도서관, 평생학습원, 보건소 등등 굉장히 많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센터들과 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 전에, 25세 이후에 결혼 적령기에 놓인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생 및 임신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아이가 크면서 영유아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부모교육,

신금자위원

어린이집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은 학교나 교육청, 청소년과 등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은 청년 그쪽 관련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서도 부모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본인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포시에 있는 여러 실과소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모교육들을 좀 더 과를 통해서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재단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동학대라든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여성가족과에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아동부터 아동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아동의 부모가 될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되는 가족들부터 교육이 있을 거구요. 교육은 물론 부모님들의 교육도 많이 있지만 그 해당돼서 들을 수 있는 교육목적에 맞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들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 아이가 힘들 때 여러 가지 튀는 행동을 할 때 청소년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를 군포에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면서 이러한 교육이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시장님의 공약사항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군포시가 되어서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군포시를 떠나지 않고 군포시에서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능대회 지원예산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2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200만원이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00만원인데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2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 아니고. 여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좀 가봤는데 2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이게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모여서, 이게 예산이 상당히 작잖아요. 과장님은 2,000만원 주신지 알고 계셨죠?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오는 아동들 공연하는 거나 이런 것 볼 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문화행사도 그렇지만 체육대회 같은 것 이렇게 쭉 할 때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예산이 작다 보니까 좀 너무 행사가 이렇게 알차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외소해 보이고 이래서 갔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조금 챙기셔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꼭 좀 챙겨주시고요. 32페이지에 보면 부서에서 창출한 일자리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새일센터 지정되고 나서 좀 어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지정을 하고 나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많이 오시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8년보다 많아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어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고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센터가 되고 나서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자료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만 들어 있죠? 새일센터 지정 전에도 근무자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고 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업소에서 창출한 일자리였기 때문에 연계해 준 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새일센터는 빼신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새일센터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거기 근무하는 분이 두 분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새일센터를 설치 이후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연결된 사례,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를 하고 나서는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7년, 18년 그때는 상담사분이 근무를 하셨지만 지금 2019년에는 더 많이 됐는데요. 구인 구직이나 그다음에 취업 실적 한 것 같은 경우는 5월에만도 지금 22명이나 연계한 걸로 보면 그전보다는 훨씬 활성화되고 또 여성 취업 일자리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새일센터 몇 분이 근무하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명,

복임

성복임위원

두 명?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수는 똑같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정되기 전이나 현재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정되기 전보다 지금 더 좀 활발해졌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새일센터가 고용만 연결시키나요? 아니면 프로그램도 하고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구인·구직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인턴 취업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여성인턴 채용하는 기업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기업체를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일자리 있는 거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았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장은 어떻게 하는지 화장도 어떻게 하면 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코칭을 다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도 그 부분은 하고 있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계획이 있으시고요. 37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현황과 지원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되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법인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들은 법인이 있으니까 후원자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금 덜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곳은 거의 이게 임대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의 임금이 거의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실제 개인이 운영하는 데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데 이게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왜 그런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원래 취지가 개인이나 법인이 할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그것을 본인이 마련을 하고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인구총괄과 과장님하고 인구 아동 때문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하고는 계속 문이 틀리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고쳐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다함께 돌봄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개설을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에서 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서 올려서 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센터장님들 직원들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 임대료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임금조차도 사실은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후원자 조직을 조직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사실 개인이 후원자 조직을 조직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에요. 어떤 법인이나 그런 데들은 그래도 어려움이 덜한데 개인이 하는 곳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그냥 놔둘 수 있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폐업하게 생겼던데요. 어느 정도지 언제까지 센터장이 자기 월급으로 임대료 내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명감도 어느 정도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그 열악한 환경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렵다고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도 반영은 하지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지금 보건복지부 이쪽에서는 저희 건의사항을 수용불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후원자를 연결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은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든지 후원자 연결 부분은, 그것도 안정적으로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잠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안정화를 하는 데는 그것은 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짜 그 시설의 임대료까지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좀 도울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후원자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 해보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후원자 연결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어디예요. 상공회의소에다가 전화 해가지고 혹시 기업들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를 좀 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거기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딱 모아진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선물로 후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되 매달 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방식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용역 착수보고회는 지금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심층 면접, 관련 기관에 종사자들 심층 면접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면접까지 진행됐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조례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조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참여단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참여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협의체는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 신청을 지금 하게 되면 그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것은 미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논의를 하고 지역에 꼭 친화도시를 신청한 이후부터 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협의체나 참여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로 친화도시를 신청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혀 가동되지 않으면서 서류상 친화도시만 신청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구성이 안 됐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성별영향평가 만이라도 잘되면 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물론 도시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먼저 잘해서 이루어놓은 다음에 친화도시를 또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잘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다, 여성과 남성을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반이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할 때 반이 여성이 쓰고 반이 남성이 쓰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이게 내용성보다는 숫자에 연연해서, 그리고 그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가지 않고 있다, 보여지는 숫자적 측면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성별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성별영향분석 어쨌든 다른 시도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보다 더 나가서 하는 데들은 전담관을 설치해서 그 전담관이 이런 성별영향 분석을 하게 하고 실제 그런 것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뭐 이렇게까지 더 앞서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수원시가 그런 사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담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5분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양성평등정책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자세히 짚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도 짚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해서 명기까지 되어 있는 협의체,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청하는 시점에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 성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조속히 구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구성하실 수 있겠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때 용인 가족문화센터 벤치마킹 갔을 때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성문화센터 쭉 해서 돌아봤잖아요. 신금자 위원님도 그때 같이 가셨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성 평등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론적 교육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통 보면 한 5세부터 청년층까지 대상이 되겠고 실제는 성평등 교육은 모든 대상이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평등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청년정책과의 소관 업무이지만 실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상부기관이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부예요. 40%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 경기권역에 지금 아홉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성평등 중장기계획에 좀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다, 성평등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 용역 내용에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와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건축물이 신축될 때 이 부분을 담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 지금 처음 들으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간사입니다. 지난 도 감사에 있어서 지적받으신 게 있어요. 어린이집 설치 신규 및 변경 인가할 때 소홀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관련된 팀 분들이 지금 계시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때 담당했던 직원은 지금 드림스타트팀으로 팀을 변경하여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그때 왜 이런 인가 확인을 미리 하지 않고 한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저희 직원이 할 때는 임대계약이나 이런 기간 또 그다음에 개설하는 날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서,

김귀근위원

저는 그 담당 팀원 분들이 이 업무를 잘 모르고 놓치신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김귀근위원

아, 모르지 않았는데 놓쳤다, 몇 군데나 지적이 되었어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많은가 보네, 그 리스트가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여섯 개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그 여섯 군데 다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이 또 오신 팀원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이수당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소득대상, 조사대상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전체 아동에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지원 조례 전체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이수당 이게 보면 매월 신규로 또 지급돼야 되는 아동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출생신고 할 때 그 신청까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지금 총 나간 인원이나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귀근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4월 말 현재로 1만 2,8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소급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해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님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안 마련할 예정이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 시가 관광이라든지 어떤 문화재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또 존재를 해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건립 예정인 사업들,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들을 제가 쭉 봤더니 조선백자 도요지에 62억, 그다음에 우신버스 문화체육시설에 365억, 생활문화센터 31억, 또 송죽체육시설, 물론 마치긴 했지만 34억, 그림책박물관 140억, 야구장 약 200억, 송정복합문화체육센터 175억, 제가 대략 계산을 해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거나. 예산 이 정도 하는 게 괜찮나요? 저는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사업 의지의 추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은 홍보기획과라든지 아니면 회계과 이런 데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사항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요 시책사업은 아마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 문화관광 종합개발 5개년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설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제가 이게 계획을 봐도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이 들어가거나 지금 사업들이 차례차례 쭉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액만 해도 1,000억인데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사업 우선순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체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시민들 의견은 있긴 했었지만, 물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은 아주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이게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단체나 뭐 이런 것의 전유물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 올 때도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 맞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소규모 예술단체라든지 아마추어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으셨죠? 이 사업이 작년 말에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소규모 예술단체라든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작년 말, 작년까지는 시 보조금으로 각자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름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단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왜,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이게 왜 시가 직접 집행을 하다가 재단으로 이걸 넘기셨는지 좀,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 좀 대답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지역문화동호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게 예전에 그 단체들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에서 연대하고 소통했던, 그리고 연락이나 이런 것도 잘됐던 부분들이 지금 재단이 이렇게, 재단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그러면 문화재단 고유 권한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업홍보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단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규모 단체라든지 아마추어 단체, 예술문화 단체들이 사실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게 그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사업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단체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시가 직접 집행하고 했던 것보다 결속력이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일부 단체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못한 면도 아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재단을 만든 목적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 활동과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니까 너희는 정산만 해서 잘 갖고 와”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안 이렇게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군포시 문화원 보면 그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출범을 해서 오고 있는데 매년 아쉬운 소리들이 사실은 행감 때 지적이 되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도대체 문화원이 문화센터냐, 문화센터인지 문화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이라든지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양문화원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역문화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예를 들어 강좌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된 아니면 고유 전통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어도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문화원사에서 왜 외국어를 강좌를 하고 강의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노래, 노래교실하고 댄스 막 이렇게, 이게 문화원사가 할 일인가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강좌도 그러한 특성에 맞는 강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시행이 별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행감 때도,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18년 지도감독 때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다든지 회계지출 서류를 오류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매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주는 경기도 민속예술제라든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이런 사업들에서도 행정지도를 계속,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하여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안 이렇게 마련하고 역사와 전통과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3·1운동 100주년 이런 것도 관련해서는 이 문화원이 정말 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전혀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강좌에서 외국어 강좌를 한다든지 춤이나 댄스 이런 것을 강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긴 있죠. 그런데 본연의 문화원사의 역할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재위탁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연말까지 위탁종료 기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 아니, 19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이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31일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12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런 권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에 어쨌든 문화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와 이것을 전통 계승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과 내용 어떤 이런 사업들을 쭉 펼쳐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향토사료 고증이나 발굴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토전시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개선권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서 실제로는 이게 견학을 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사가 우리 시가 가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도 3·31 만세운동 할 때도 “다른 곳에서 그런 역사나 내용을 알아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좀 더 다양한 전통문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문화도서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월 9,000명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 1년에 8만 3,000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돼 있더라구요. 실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카운트할 때 전산으로 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에 있는 주민들은 잘못 오해하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원사가 그냥 문화센터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갑자기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하면 “우리 지역의 이쪽은 소외가 됐는데, 문화 쪽으로.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프로그램이 좀 더 특성화되고. 그러니까 평생교육에서 하는 그대로의 거의 대동소이한, 다른 곳에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그런 강좌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야미 공공주택 제척부지, 이거 안골이죠? 지금 야구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안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안골에 하기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구요.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공지구에서 제척된 부지를 안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축구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체육공원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공원? 아예 체육공원으로 만드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돼 있는 공공주택하고 거리로 보면 향후에 혹시, 왜냐하면 이것도 원래 송정지구에다 하려다가 사실은 그런 민원 때문에 못 했던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완성이 되고 체육공원이 이렇게 위에 완성이 되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배트로 때리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실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주택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소음, 차단막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계획은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입주가 되면, 실제로 입주가 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또 밀려서 다른 곳을 찾고 또 지금 계속, 이런 방식은 저는 일관성도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가 혹시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밤에 야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야간에 소음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트를 켜면 또 빛에 대한 이런 민원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걱정이 되구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수리산에 이쪽이 생태나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좋은 지역인데 저는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환경 관련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이곳에 하시려면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와 꼭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문제나 이런 것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하고, 그래서 향후에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구요. 아, 한 가지만 마지막 제가 송죽체육관 시범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아직 보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홍보지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주변이라도, 주변 주민들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라인스포츠연맹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민원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의견도 들었고 또 확인도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문화, 이번에 선발대회 있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문화체육부장관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롤러스포츠연맹에서 군포시에는 롤러스포츠협회 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특정 동호회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몇 명 정도 신청하신 줄 아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수는 몰라요? 그러면 그 연맹을 통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선수들이, 생활체육 선수들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군포시 롤러스포츠연맹이 군포시에서 인준을 지금 해 주신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경기도체육회에서 먼저 인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군포시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승인을 해 줬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군포시 롤러스포츠연맹은 아직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인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내부적인 갈등들이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에 창립총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계속 다 철회를 했다가 그전에 했던 분이, 회장이신 분이 다시 경기도에다가 인준을 요청을 했어요, 군포시에서 인준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18년 10월 16일날 동의 심의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임원 인준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사이에, 10월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군포시는 이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온 것을 아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체육과나 체육회에서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았으니까 군포시에서도 인준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양 동호회클럽이 모인 가운데 체육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언제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신금자위원

최근이 아닌가요? 최근에는 안 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근은 아니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양 단체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여기에 잠깐 13-147쪽에 보시면요, 이것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7년도에 롤러스포츠에 대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28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13-147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롤러스포츠요?

신금자위원

네. 228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8년도에도 보시면 롤러스포츠 223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때는 연맹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17, 18년도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군포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연맹에 행사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연맹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죠? 연맹이 없었다며요. 아니면 동호인 단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연맹이 없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연맹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회에 지원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참가한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왜 지원금이 빠져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9월경이나 10월경에 개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 19년도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미 개최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미 도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 도래가 되면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도 출전하는 동호회에다가 출전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동호회에다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았는데 이 연맹을 창립하기 위해서 문제도 많았었고 결국은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올 때 군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롤러스포츠 연맹이 군포시에서 불협화음으로 인준을 못 받았는데 왜 경기도에 가서 인준을 받게 됐는지, 아마 문화체육과라든가 체육회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을, 역으로 왜 받아오게 되었는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먼저 등록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그래서,

신금자위원

시보다도 도에서 먼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동일합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인준 받기 전에 경기도에서 다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인준을 받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 아니라고 저번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온 게 이게 규정이라면 여기도 틀린 게 아닌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쌍방 간 동호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동호회 클럽에서 경기도에 인준을 신청해서 인준이 받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체육회나 양 쌍방 간 동호회 클럽 간 이게 내부 갈등 없이 화합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군포시에서는 승인사항을 보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왔는데 불협화음이 없이 잘 받아왔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인준을 또 내줘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승인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승인을 받은 단체들이 지금 생활체육 단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중에서 롤러스포츠 연맹만 지금 불협화음으로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 왔지만 군포시에서는 인준을 안 해 주고 아직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러한 연맹의 여러 동호회들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계속 제대로 된 연맹이 이어지지 않고 인준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은 연맹은 나는 경기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기 민원사항을 보니까 우리에 들어 있는 아이들만, 여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군포시에 거주를 해도 군포시에서 활동을 안 하는 아이들은 참가를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죠? 맞나요? 맞지 않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활체육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가 보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동호회라든가 스포츠를 위한 단체들인데 스포츠 정신이 결여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러한 아이들이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즐겁게 하는 운동인데 어른들의 이러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신청도 못 해보고 대회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꺾인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꿈나무를 양성하시겠다, 또 생활체육을 널리 알리겠다, 또 이들을 양성하겠다고 분명히 지원을 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저는 불협화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체육회에서 이 불협화음을 화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셔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쪽에 있는 민원 그러한 것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은 그 단체를 제가 어느 쪽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회든 나가서 내가 배운 내가 연습한 대로 기량을 발휘해서 또 좀 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회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연맹을 통해서 회원자격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신청을 못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설 곳이 없고 실망을 하고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해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지금 3, 4학년, 5, 6학년 인라인을 좋아해서 즐기고는 있고 대회 나가고는 싶지만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그때의 상처가 그 아이들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인라인스포츠 연맹에 관한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팀원 팀장님을 비롯해서 체육회에서 좀 발 벗고 나서서 군포시에서도 인준을 해 주는 연맹이 되어서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연맹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실천해 주시구요.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27쪽이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예총하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지원을 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총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총 산하 단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공간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타 시에 예총회관이 있는데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산하 예술단체들이 실제 공연 전에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타 시를 전전하면서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마련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예총 지부에서 저희 구 차량등록사업소 장애인센터 건립 이후에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이전이 되게 되면 활용공간으로 검토가 가능하냐고 저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좀 공간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13-102쪽이에요. 우리 이우천 위원이 같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까 이우천 위원도 언급을 하셨어요,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3.1절 행사 있었죠? 그런데 행사는 사실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사안 자체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이길호위원

그래서 문화원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고 그래서 뭐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유공자 단체들을 관리하니까 주최를 광복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게 된다라면 주관부서가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로 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최가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직 복지정책과하고 논의가 안 됐겠죠? 안 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 자체가 지역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런 사안들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같이,

이길호위원

한번 같이 복지정책과 하고 논의를 해서 또 내년에 하게 된다라면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봐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업 성격도 관련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한번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야구장 건립은 앞으로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송정 야구장부지 그 당시에는 담당부서가 어디였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길호위원

그때는 어느 부서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는지, 도시정책과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는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왜 그 부서에서 했던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훼손지 복구 지역으로 아마 그쪽 도시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시계획 이런 분야하고 관계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송정지구 야구장 부지가 백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납득 못 하는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도시정책과 쪽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다시 그것은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16년 4월에 문화재단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예산, 결산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안 오면서 의회에서 출연금만 갖고 심의할 수가 없으니, 사실은 출연금을 주는 부서에서 세부사업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없으니 문화재단이 와서 심의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다 삭감하겠다”라고 했더니 와서 예산 심의를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인즉 출연금을 줄 때 이미 심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 별도 심의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법에 의해서 굳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례, 이런 근거들을 들고 있는데 실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올리는 사업계획을 보고 승인을 하잖아요, 출연금 자체도. 그런데 돈이 남는다는 거죠. 어디서 남냐, 인건비에서 돈이 주로 남게 되죠. 왜냐하면 정원 개념의 인건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한 20명 정도, 19에서 20명 정도의 인건비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으로 뒀다가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승인만 거쳐서 시장께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의회는 예산의 사업 항목들을 보고 다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인건비도 인건비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이 예산을 돌려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라고 승인해 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당초 예산이나 추경 시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아마 예산을 운영해 왔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본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추경은 이사회에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내 문화재단이 2개 시군만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기타 재단은 아마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예산 운영이 투명하고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의 항목을 바꿔서 쓸 때는 뭐 심의를 안 받더라도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인건비 얼마 남은 것을 어떻게 사업에 배치해서 쓰겠다, 물론 추경이 잉여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외부 공모사업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의회가 승인한 것과 다른 용도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의회와 공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의 하나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남으면 다 반납하는 구조잖아요. 지금 여기는 남으면 잉여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의회하고 전혀 어떤 선상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를 편성하실 때 정원 개념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연초에 되면 인력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원 개념에다가 채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인건비만 줘라, 그래서 인건비의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해서 항목을 바꿔서 쓰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추경예산 편성 때도 시의회에 내용을 사후에도 보고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 사전 예산편성 전에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관련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서 인건비 편성이, 항상 잉여금 부분의 주 요인이 인건비이니까, 정원 개념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잉여금이 발생돼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현원에 당해연도의 채용계획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인건비만 출연금으로 해서 보내면 사실은 외부 공모사업을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의회의 보고 정도만 해 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은 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추경을 통해서 와서 승인을 받든지, 추경 때마다. 아니면 잉여금을 전환해서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문화재단 감사결과 보셨죠? 못 보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 같이 공유 안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관리감독 부서인데 문화재단이 무엇으로 지적을 받았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5건인데 어처구니없는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결과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가 보면 한 10개 정도 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개 중에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배구가 가맹단체로 인준이 돼서 1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개가 다 활동을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11개 단체가 활동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11개 단체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출전 그다음에 기타 단체 이 외의 장애인 체육 운영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가맹단체에 별도로 육성하고 이러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파견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가맹단체에 파견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장애인 체육 생활프로그램에 파견이 돼서 실제적으로 강사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로 파견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것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체육 운영 프로그램?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파견을 내보내는 거예요? 생활체육 지도자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쪽 프로그램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다 강사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이 예산은 뭐예요? 21개 교실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보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에 도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밑에 500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지출 되나요? 이게 교실이 21개 교실이 되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보통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보건소 재활운동실은 시설사용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시설사용료를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품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활동하는 생활 프로그램에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좀 상당히 작아서 작게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도움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은 예산이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21개 프로그램에 500만원이 지출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는 일반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별도 장애인 체육 운영 프로그램에 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운영프로그램 성과를 파악해서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물품 지원비, 장소 임대료 이런 거라는 거죠? 이 500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여기에 파견이 나간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뉴 스포츠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생활체조, 뉴 스포츠 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탁구, 볼링은 있네요. 볼링은 있고 실제 전문성을 요해서 장애인 체육의 어떤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생활체육이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아마 제가 금년도 성과를 보고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생활 프로그램에 보탬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장애인체육을 육성해 내는 데들이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육성을 해 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거? 가맹단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가맹단체.

복임

성복임위원

가맹단체로 또 해서 탁구는 탁구 이렇게 해서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보면 장애인체육을 어떤 꿈나무 육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대폭 증액이 돼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그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구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체육 현황을 봤더니 예산이 군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속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400만원 정도씩 항목별로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시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적으니까 증액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 예산을 공모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은 현재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런 성과가 있나요? 군포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군포에 있는 장애인들 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성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성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과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거구요. 장애인체육회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맹단체만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맹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여러 시설에서 지금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육성하고 또 육성된 사람들이 가맹단체로 올라와서 활동하게 하고 또 경기도대회도 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전문 체육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군포시장애인체육회가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공모사업이나 전문성 있게 장애인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려면 지금 뭐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물론 이것도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공모사업 따다가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지 장애인체육회의 역할과 위상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과장님 계신 부서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과장님이 전에 근무하셨던 부서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도사업소에 질문을 하자니 현재 계신 과장님이 이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흐름을 모르는 상황이고 과장님과 그다음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사업소장으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16년 본예산에. 그래서 본예산 확보할 때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 관련해서는 CWP특허공법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법이 에폭시공법으로 바뀌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에폭시로 바뀐 이유가 뭐였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트공법하고 에폭시공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가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에폭시공법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에폭시공법의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폭시공법으로 공법을 바꾸신 거네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더라도 이게 시트공법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또 에폭시공법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해서 어느 공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닌데 왜 에폭시공법으로 결정하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는 저희가 당말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공법으로 장단점 비교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트공법과 에폭시공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니까 당동배수지는 에폭시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판단에서 에폭시공법으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당,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말배수지는 에폭시공법으로 제가 있을 당시에는 방침을 득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이 됐고 제가 양 공법은 어느 공법이 그 시설에 진짜 맞는 공법인지 이것은 아마 지자체별로 결정이 돼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CWP특허공법으로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뭐였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은, 제가 10월달에 갔는데 기 그게 사전검토가 돼서,

복임

성복임위원

전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10억을 했는데 실제는 공법이 바뀌면서 입찰공고를 냈죠. 에폭시로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예산이 4억 한 5,800 정도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간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입찰공고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재되면 안 되는 어떤 특허명이 기재가 돼서 회계과에서 “이 입찰공고를 취소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와 수도과와 마찰이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특허공법을 지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입찰을 취소하라고 하냐”라고 해서 마찰이 좀 있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과업지시 상에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입찰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 논란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게 그런 거죠. 에폭시공법으로 계속하려고 했으면 특허의 내용을 지우고, 그냥 다시 내용만 없애고 다시 공지해서 갈 수도 있었죠? 계속 이 입찰을 지속하려고 했으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입찰에 입찰공고를 하다 보면 특정제품의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입찰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입찰을 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재입찰 공고를 할 때 다시 4억 5,800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공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진행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후에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셨어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셨는데, 이때 공고를 내리고, 입찰공고를 내리고 나서 이게 “설계용역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죠. 지시가 있었죠? 여기 지금 그 자료에 다 있잖아요, 경과 자료에. “건도국장님이 제안하고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재개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구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은 홍보실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홍보실로 발령이 날 때 이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를 함께 담당했던 담당 팀장님이 같이 발령이 났죠, 도시정책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팀장님은 근무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 있었어요, 거기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근무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1년밖에 안 돼요. 그 자료도 다 여기 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고 전보제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전보제한에 걸려 있었던 분이고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분을 인사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이 특정업체가 특정인과 특정인의 소개로 책임 있는 사람과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시트공법의 사업, 자신의 사업을 여기에서 담아서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버틴 거죠. “그것이 맞지 않다, 에폭시공법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명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두었을 때는 이 일이 진척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인사이동을 단행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같이 발령 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발령은 같이 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발령 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발령 같이 나셨고 실제 6개월밖에 안 남았었던 것도 맞잖아요? 전보제한에 걸려 있었던 것도 맞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전보제한은 제가 모르겠고 퇴직이,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 안 남았었고 거기서 1년 근무하셨어요, 이분은. 1년 근무하셨으니까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보통 퇴직이 얼마 안 남으면 그 부서에서 정년을 하게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은 홍보실로 발령이 나셨고, 과장님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고 그 이후부터는 과장님이 관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구요. 그 이후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좀 희한하다”라고 봤던 것은 그런 거예요. 1년 안에 공법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CWP공법에서 에폭시에서 다시 시트공법으로. 그런데 이 시트공법에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업체가 특정인과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책임 있는 자와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왔던 그 특정업체의 특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시트공법에, 최종적으로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공법을 선정할 때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 과정을 안 거치면 공무원들이 다 사법처리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거칩니까. 과정은 다 거치되 그 과정에 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특허를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공법을 시트공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8억 몇 천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됐던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사업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을 들여다봤냐면 저한테 그런 도움의 요청이 왔던 거예요. “특정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달라고, 특정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정인의 소개로 해서 와서 사업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나 버틸 힘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말씀드릴 테니 그때 도와주시라.”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인사이동이 돼버리더라구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업체가 특허가 딱 걸려서 하도를 받아서 같이 공사를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앞에서부터 그림이 연결이 좀 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부분인 거구요. 어쨌든 뭐 과장님이, 여기 보면 우리가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 관련해서 보면 2005년에도 에폭시공법으로 방수를 했고 2011년도에 세라믹방수를 했어요. 우리가 시트공법, 물론 뭐 시트공법으로도 할 수 있고 에폭시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긴 한데 2,000만원이나 줘서 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시트공법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증명도 없어요. 그런데 시트공법으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특허를 걸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심쩍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계셨던 기간 동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참 많죠?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1,000억 이상을 집행하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하는 부서인 것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다 칭찬만 해 드리면 좋겠지만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송죽공영주차장 옥상탑 다목적건립에 대해서 현장사무감사도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사무감사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많이 질의답변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특위장에서는 많은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지적을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3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옥상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는데요. 일단은 완공이 돼서 지금 시범운영 중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코트로 하면 6코트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우리가 현장 라운딩 갔을 때는 4면으로 2면이 줄었어요.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간에 간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상 우려가 있어서 여섯 면을 네 면으로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맞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비교를 하면 아파트분양을 받으러 가요, 내가 30평을 분양을 받으러 갔어요. 모델하우스 봤어요. 입주하는데 25평을 줘요. 베란다가 이렇게 있기로 했는데 설계나 모델하우스나 분양면적에서 가보니 입주할 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일반 상식에 비교하면 편한 거예요. 예산을 쓸 때도 본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어떤 건물을 신축하든 어떤 예산을 써도 내 돈으로 내 건물을 짓고 내 돈으로 정원을 만든다 하면 편한 거예요. 고속도로에 아주 명언이 있잖아요. “내 집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대한민국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구요, 휴게소. 그처럼 6면을 주기로 했는데 4면으로 왔다, 그럼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난번 설명은 틀리잖아요. 그때 설명을 6면이었는데 4면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설명은 “6면이지만 서로 상호 간에 운동하다 부딪치기 때문에 4면으로 라인을 그렸다.” 그건 틀린 대답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이요?

홍경호위원

네, 설계변경이 돼 있어요, 여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이 이것이 실시설계 당시 배드민턴 안전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면수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자 안전공간 확보 없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4면으로 축소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 당시부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마 이런 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 설계돼서 오류를 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잘못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에 설계 당시부터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쉽게 생각해서 건물주하고 하면서 말로 서로 이렇게 변경되고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도 거기에 몫이 있는 대로 정확히 써야 되는 것처럼 설계도면에 나온 대로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한, 뭐 설계변경 많잖아요.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저처럼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거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6면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많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2면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딱 일어나. 아니, 6면을, 6코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상호 간에 부상우려가 있으면 다섯 코트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죠. 왜 “조금 공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여섯 코트에서 다섯 코트로 줄였다” 그럼 누구나 또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여섯 코트를 네 면으로 줄였다, 이건 말씀이 안 되는 이유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시인하고 또 열심히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체육광장에 테니스장이 아홉 면이 있죠? 테니스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아홉 면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클레이트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바꾸는 공사였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두 코트는 테니스장이 하드코트로 바꾸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지금 좋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동호인이 만족해하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근데 그 두 코트를 공사를 하고 나머지 일곱 코트를 5억 6,000에 공사를 시켰는데 그 공사가 과에서는 부실로 봅니까, 하자로 봅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규명을,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1, 2코트는 고무매트공법을 사용을 했고 3부터 마지막 공법은 아스콘공법으로 시공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이게 밤바위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겨울에 얼어서 이게 균열이 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기층의 콘크리트가 공사 당시에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을 깔아서 이게 균열이 났는지 이 사항은 아마 정확하게 규명을 나중에,

홍경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테니스코트가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 우리가 신설해서 만들어내는 테니스장의 시설이라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납득할 수가 있지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흙바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갔단 말이야,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꿔 나갔으면 밤바위에서 물 내려오는 거 그것 모르나요? 그 공사한 사람들이 그런 수맥, 지맥을 모르나요?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땅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꿔온 상태인데 어떤 공법으로, 아스콘으로 했든 콘크리트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공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제대로만 돼 있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다 했지만 몇 번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테니스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이라든가 요즘 컬링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아주 예민한 거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하나 있어도, 빙상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그 360도, 720도 도는데 뭐 탁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컬링 그거 예민하죠. 테니스공 탁 맞으면 예민해요. 이런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고쳐서, 몇 번을 고쳐서 정상 코트가 된다고 하면 하자인데 몇 번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실이에요. 부실이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부실이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공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면 몇 시간을 해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업체에서 다시 해 주지 않는 한 또 결과적으로는 5억 6,000 내지는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 5억 6,000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근로자가 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면 50년을 근무해야 5억 6,000이 모아져요. 이런 돈들을, 아니, 공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니까, 부실공사. 하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업체와 과장님,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이 업체도 자기네 하고 또 다음에 관공서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일부러야 했겠습니까마는 뭐든지 결론이잖아요. 오늘 밤에도 축구를 하지만 승부를 가지고서 승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듯이 이것도 아무리 그 업체가 열심히 했어도 부실공사가 됐다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1,000억 이상 들이는 것 제가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지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바로잡아서 업체와, 물론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 업체도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깐 서로 유효적절하게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체가 두 코트 한 업체하고 하늘공원 테니스장 한 업체는 동일 업체인데 거기는 하자가 없는데 왜 일을 더 훨씬 많이 줬던 업체는 하자가 있는지, 그 뒤에 목소리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게 참 국민체육센터를 가보면 한심스러워요. 우리 LH공사에서 다 완공해서 인수받은 거죠? 국민체육센터, 당동.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요?

홍경호위원

네, 거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홍경호위원

다 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건지,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지난번에 개장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지난번에 개장했고 그건 저희가 건립한 사항입니다, 시에서요.

홍경호위원

그래요? 작년부터 7대 때부터 본위원이 늘 강조를 했는데 모든 건물이 됐든 운동시설이 됐든 모든 그런 데는 사용자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용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축구를 하면 축구공을 축구를 잘 차는 사람이 어떤 공이 좋은지 알아요. 음식도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다, 배드민턴장이다, 탁구장이다, 매일 가서 치는 사람만큼 더 잘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 자동차 우리가 한번 구매해 봤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홍경호위원

네, 자동차 구매하면 새 차라 매일 세차를 해요, 누가 돌멩이만 하나 딱 때리고 가도 기스 난 거 딱 알아요. 그걸 세차장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아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늘 강조했던 것이 동호인들하고 최대한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과 주무부서도 모르잖아요. 그분들과 계속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줘라,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라운딩을 가보고 오픈 라운딩하고 지금은 정식 라운딩 하는데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하나만 지적하고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탁구장의 지금 현재 높이가 얼마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7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탁구장 태릉선수촌 국가대표가 연습하는 정식 높이가 얼마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5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최소한 5m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탁구라는 종목이 상대방이 스매싱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천장에 공이 닿은 팀이 벌점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게임하다 매일 그렇게 해야 돼. 게임하다 한 경기당 여전히 그런 게 반복돼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라운딩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특위장에서 정식으로 하려고, 그분이 답하기를 “지금 동호인들이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픈해가지고, 아니 이제 6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유료로 하는데 그 몇 억 들여서 새로 올려야 되니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리 할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7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새것을 새로 뜯어서 올려야 된대. 만약에 예를 들어 과장님이 전원주택을 지었어. 다 했는데 업자가 내가 해 달라는 대로 안 해줬어.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돈 가지고 고치면 그 업자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이라도 하지? 이것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면 송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대목에서 위원님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는 높이가 5.5m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선이 외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3.7m로 지금 높이가 이렇게 낮아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 검토단계부터 충분하게 관련 탁구 동호회들과 충분히 공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각종 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충분하게 공청회나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설, 저희가 운영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고민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소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도둑이 몇 월 며칟날 온다고 예고하는데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호인들한테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 이런 몇 억이라는 예산을 절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부서에도 어떤 질책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 관리감독 잘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빙상의 일각을 조금 한 것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행정감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달에 걸쳐서 한다고 한 과에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데 두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송정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들어서면 그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겠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구 우신버스 차고지 자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많은 의정협의회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이 예민하고 그쪽에 가면 매일 시민들이 물어보는 말씀이 언제 들어 오냐, 어떤 시설이 들어 오냐, 이런 건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시민들이 많은 여론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차선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우신버스 자리에. 그리고 거기 종목은 나중에 알겠지만 볼링장, 실내 테니스장을 하나 넣어주라는 말씀들과 그리고 답변은 주셨지만 주차 대수가 지금 128대 아닙니까? 그 주차 가지고는 거기는 정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차장을 미리, 그 땅을 정말 미리미리, 그리고 주말농장 하는 땅을 만약에 개인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미 거기 땅파기 시작하고 거기 땅 살려고 해봐요. 땅 싸게 주겠어요? 이미 현재로 그 있는 상태에서 지주분들하고 주말농장 하는 분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파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적절한 가격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 지원센터가 3층까지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같이 맥락을 맞춰서 한 층 더 해서 사용할 게 많잖아요. 군포에 땅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주시고 청년지원센터와 최소한 지하라도 같이 한 건물처럼 이동해서 밑에 공간이라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여기가 너무 군포시 전체가 바라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아주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담회장에 와서 이것은 완공될 때까지 말씀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질문할 것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과장님 몇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이 정도 하셔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사실 업무량이 참 많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술회관 수리홀 관련 확인 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거기에 그 방화막이 있죠? 방화막.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방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차단막. 그런데 그게 화재 시 차단막이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럼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이 돼도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됐다는 건데 그것은 이런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식적으로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방화막이 언제 작동을 하는 거냐면 화재 시 작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럼 화재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정전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럼 그때는 작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감지기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방화 차단막이 무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객석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무대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이 떨어져서 화재가 진압이 되구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전 시에는 비상용 발전기가 바로 작동이 가능한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공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는 문제가 없이 어떤 화재 발생 시에도 안전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일부 타면 정전이 되면 전기회로가 다 타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한 게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경민

장경민위원장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2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을 때도 정지가 안 되고 방화막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하셔서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그런 걸 또 하려면, 물론 화재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20년 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일 수가 있으니까는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관장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장난감나라 그것은 모두 위탁 뭐 이런 것 관련한 것들은 해결이 된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도 받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해결이 된 사항이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음향 설비 구입한 것 내역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자료를 잘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과도 그렇고 대부분 군포에는 음향 설비, 판매 업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그래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판매 업체는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하는 부분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 제품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이럴 때는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장비의 성능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원하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할 수 없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소규모 업체라서 사실상 장비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 와서 하는 방식이 되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전에 다른 과도 말씀은 드렸는데 한 가지 연식,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제조 연식을 같이 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실 때 저희도 집에서 TV를 사든지 냉장고를 살 때 몇년식 몇년식 사실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에 따라서 AS 기간도 달라지고 이게 단종된 제품인지 아니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표기를 견적서나 아니면 납품받을 때 받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38개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38개소 중에 거의 이용이 없거나, 아니면 운영을 거의 안 하는 곳은 혹시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용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자가 몸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서 잠시 문을 닫아두는 이런 사례는 있어도 사실상 작은도서관을 이용을 하지 않거나 폐쇄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라 함은 사실은 그 작은도서관의 시설비라든가 책이라든가 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면서 10년간 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닫은 곳이 없구요. 한 군데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협약이란 말씀이시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이 협약을 이행을 안 하거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곳은 그러면 협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 회수를 위해서 민사를 하거나 또 특정하게 만약에 짧은 기간 내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다 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수를 위한 절차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회수까지 지금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나요? 시설 지원이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협약서 내용에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10년간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라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증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찌됐던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상으로 자기 건물이나 자기 재산을 희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고 증명이 된다면 당사자 운영을 하는 작은도서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책임 묻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운영이 아주 굉장히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인력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기가 실제로 만약에 버겁다든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시와 상의가 되면 이런 조치까지는 안 취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어렵다는 것하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태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 인원이나 인력이나 이렇게 수급하거나 운영 인력이 쉽지 않아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운영 인력이 저희들도 사실은 도서관에서 사서 2명을 순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다가 현장에 계시는 분이 사서가 계시지만 거기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관장님이 계시거나 직원이 있지만 도서관에서도 그 도서관을 갖다가 좀 더 잘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 사실은 전문직 사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서가 가서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고 또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보조금이 물론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운영비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품도 구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집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도도 해 주고 또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사실은 만약에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 사서가 잠깐 봐주는 이런 경우도 다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상에 운영이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서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수하겠다 이러면 무서워서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기 정말 힘들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대체로 지금 여기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에 있거나 종교단체이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사설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자기 건물이거나 그런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 작년이었나요? 모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없애겠다, 예를 들어서 동대표 회의 때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없애려고 시도한 적도 사실 있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게 사실은 결정을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을 시키거나 하면 어떤 시든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작은도서관으로 인해서 가까운 데 있는 주택에 계시는 분은 애들이 오거나 하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제발 좀 없애주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를 좀 걱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10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미 지원을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파트 동대표들이 이것 작은도서관 없애고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운영들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건물이나 공간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더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곳들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도움을 준다든지 같이 갈 수 없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청 앞에 책 아시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건널목 앞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관장님이 매일 청소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나요? 저번에 제가 건널목 앞에 책에 대해서 사진도 여러 번 찍고 건널목이 공무원들이 계속 왕래를 하는 곳인데 청결문제를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소 왜 안 하냐, 책이 교체가 되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팀장님에게도 얘기했고 관장님에게도 얘기했고,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도 가봤을 때 그 밑에 지저분한 게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마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일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책은 좀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쓰레기통 같고 ‘시민우선, 사람중심’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아,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참 보기 좋은 공간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질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분명히 그것을 설치를 할 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이백 들은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설치를 했는데 관리에 있어서 군포시가 책읽는 도시가 아니라서 책을 방치하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거기는 분명히 시민들의 여가를 즐기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혐오스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들인 그 시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한다 해서 없앤다는 일은 없겠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받을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됐다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요 근간에 의회 때문에 상당히 바쁘셔서 현장 확인을 못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쪽 면에 굉장히 지저분하던 그 책장은 다 치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치웠습니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치웠고요.

신금자위원

제가 행감 기간에는 못 가봤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러신 것 같아요. 치웠구요. 또 한쪽 면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있는 책자하고 하다못해 다른 거리에 있는 북카페 책하고라도 좀 바꾸어 놓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조치를 좀 하라고 해서 조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께서 지저분한 이런 상태를 보시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제가 최근에는 또 확인을 못해 봐서 그 사이에 관장님과 팀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니까 제가 또 감사를 드리구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좀 밝은 그림, 실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너무 검은 그래서 뭐 이것을 제가 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 위에 “보신 책”과 보신 띄어쓰기 그것 한번 좀 참작 좀 해 주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볼 때도 보신 띄어 쓰고 책이, “보신 책을 제자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 같은데 “보신책”으로 붙어 있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뜻에 대해서 좀 해 주시구요.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이 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조치가 되었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워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점자도서관이 3층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라, 그다음에 유도블록이 없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2019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들이 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도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또 지금 저희들 소극장이 있습니다. 소극장에서도 공연을 하러 오시는 장애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 왜 무대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 들이 조치를 해서 지금 이미 경사로를 설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3층에 있던 점자도서나 어르신들이 보는 큰 글씨 도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1층으로 대다수를 옮겨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어르신들께서 앉아서 책을 보거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접근이 일단 편하실 수 있도록 1층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겼고, 또 지금 미설치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으면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유도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의 도서관 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충고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면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유도블록을 하반기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에서는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잘해서 모시고 책을 보실 수 있는 자리까지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내데스크에서 그걸 일일이 안내할 수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거나 많이 오시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내에서는 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없나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령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장애인시설 설치협회에다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안쪽에는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저는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치하는 것이 글쎄, 어쨌든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일이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능하면 설치하시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완료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만 보면 웃음이 나와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에 수장고에 책이 얼마나 보관돼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자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자료를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홍경호위원

아니, 수장고에. 저희들이 책이 오래 되면 두 가지로 처리하잖아요. 파지로 처분하든가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뒤에 안 찾아도 됩니다. 아무튼 수장고에 들어가는 책들은 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보면 이렇게 다른 것에 비교하면 어떤 책들을 수장고에 보관해요? 파지로 분류하는 것하고 수장고에 들어가는 분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서의 폐기를 하는 대상은 소장한 장서의 연간 7%까지를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운영을 하면서 보관을 도저히 넘쳐서 하지 못할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책자가 너무 오래 됐거나 훼손됐거나 또 아니면 이 책자가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거나 했을 때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수장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책자를 폐기를 하는 것도 사실상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책도 사실은 저도 기증을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쓸 만한 책들이 있어서 기증을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더니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함부로 기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기관에서 기증을 받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기증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폐기 도서이긴 해도 깨끗한 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오래된 책자거나 대출이 안 되거나 도저히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정도 되는 그런 책자들을 수장고로 옮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수장고에 보관이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다시 대출되지는 않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떤 보관하는 그런 유지관리, 또 그 장서의 관리, 사실상 그게 낭비인데 거기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작년에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뭘 했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파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수장고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훗날에 보관관리 유지비만 많이 드니 군포시민들한테 책대전이라든가 어떤 행사할 때 부스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줘라,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한류풍이 불어서 자매 나라라든가 자매 도시라든가 또 지금 한글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으로 많이 기증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여기다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무료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1,000원에 주면 되잖아요. 500원, 1,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500원, 1,000원 받는 것도 사실은 폐기대상 책자를 시민들한테 드리면서 돈을 받는 것 자체도,

홍경호위원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그림책박물관도 생기지만 책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림책박물관 다른 부서에 얘기하니까 외국에서 책을 우리가 유명한 책을 사러 간다면 한국 돈으로 보통 1억 넘는대요. 아니면 몇 억짜리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래 된 책이라고 해서 책이 훼손된 것 같으면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책은 연도가 오래 됐지만 그 책을 처음 보는 사람은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책을 처음 보는 사람은, 나는 과거에 많이 봐서 그 시절에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책을 오늘 처음 읽어, 감동을 받아. 나한테는 오늘 베스트셀러거든요. 책이 지금 막 이렇게 찢어져서 떨어져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500원, 1,000원 놓고 자유롭게 그걸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매 나라, 또 한글학교 있는 그런 나라에다 기증을 좀 하라고 했더니 한 적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없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다 그냥 듣고 흘려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만 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하잖아요, 의원들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확인하시죠.

홍경호위원

왜 않느냐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책자를 해외에 보내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직구하면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만약에 굳이 해외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라든가 해외에 보내,

홍경호위원

뭐라고 써줬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공공기관에는 돈 받고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뭐 당연한 얘기를 써가지고 전달이 된 겁니다. 별 내용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관장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홍경호위원

관장님, 관장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관장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장고 도서를 단순히 파지로 매각하지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거나 한글교육 자료가 필요한 해외 교육기관이나 또 자매 나라에 기증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달았어요. 답변서가 뭐냐 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못 준다, 그렇지만 해외에 기증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했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53쪽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뭐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장고에 들어가면 다시 대출되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만한 공간에 수장고를 몇만 권을 만약에 놨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책이 수장고로 들어와야 된다면 또 파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낭비니까 이왕이면 과거로 옛날 우리 못살 때 생각하면 책도 물려받고 교복도 물려받고 가방도 물려받는 그런 의미로, 사실 못사는 나라들은 한글, 또 나라 알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용은 사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책을 구한다, 거기에서 구하는 게 싸겠어요, 보내는 게 싸겠어요? 제 생각에는 보내주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몇 개 나라하고 자매 도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왔을 때라도 정말 우리가 골라서 쓸 만한 책들을 이렇게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리 갈 때, 또 사절단 갈 때 나름대로 그래도 다만 100권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한글공부도 하게 되고 그 파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귀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외국에다 비행기 실어서 보내고 오고 하면 비용이 깨지고 하지만 이왕이면 나라에서 못 하면 군포시의 자매 나라에도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그분들이 너무 좋으면 올 때 우리가 다른 선물 주는 것보다 그것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한국에, 아니 군포시에 왔을 때 미리 요청해서 그런 책 좀 가져가겠다 할 수도 있고, 권수는 떠나서 그런 걸 실천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2019년도에는 좀 실천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다시 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 건으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어떤 위원님한테도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따로 뵙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중앙도서관에 새로 리모델링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칸막이형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 한도 끝도 없지만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형이 없어지다 보니까 로데오거리에 민간인 칸막이형 독서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용료가 고스란히 시민들 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민원이 엄청나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배려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간이 지은 독서실이나 도서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특히 입시 그런 기관도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부동산 시험 할 때는 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게 도서관이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거의 안 들어가는 돈을 몇 십만원씩 내야 되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도서관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니까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구요. 아무튼 내용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의 책자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보다는 무엇을 해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까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간략히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5-20페이지 수의계약하고 이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2018년도 35번에 당동도서관 2층 구조물 내화력 보강공사 건 이렇게 해서 6,69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게 하중보강공사인데요. 이게 특수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동도서관의 공간 같은 게 협소해가지고 애초에 공법 자체를 일반 공법으로 하면 철골조 같은 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판을 접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걸 검증을 통해서, 그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공법을 사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한 어떠한 공법 때문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때 7월 17일날 RFID 태깅 용역, 내외부 도장공사 이게 다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당동도서관을 내화력 보강공사도 했지만 그 공사를 통해서 자료실을 새로 꾸미고 어린이자료실이 좀 협소하고 지저분했던 공사를 새로 하면서 따로 따로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다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면 대부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도장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보강 이런 공사도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한 군데서 입찰을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구요. 그리고 조그만 실 하나만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따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RFID 기계 같은 것은 공사 기계가 아니고 기품을 사야,

우천

이우천위원

태깅하는 기계라?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추진을 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이것도 뭐냐 하면 그런 게 많네요. 산본도서관 시설물 보수공사, 여자화장실 칸막이, 세면대 교체공사 이것도 대부분 계약일자가 거의 비슷한 날짜인데 이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따로 따로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화장실 문이 갑자기 부서지는 바람에 급히 수리를 하느라 이쪽 부분만 먼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5-19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산본도서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번, 이것은 뭐 공사라고만 쓰여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는 전기 들어가 있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는 도장 및 방수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난 현장감사 때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들어가는 휴게실 공간을 북카페로 꾸몄던 그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아래 산본도서관 도장 및 방수공사 이것도 산본도서관 북카페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다른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외부 벽에 물 새고 그런 부분을 방수하고 도장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산본도서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는 16번하고 17번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17번이 북카페 공사를 한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 전기라고 쓰여 있어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전기공사는 공사를 워낙 따로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라고 한 거고 그 위에 공사는 그냥 전반적인 것 여러 가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고 밑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따로 한 거구요. 그리고 도장 및 방수공사는 외벽하고 천장부분에 방수를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에 7번, 8번에, 이것 저는 잘 몰라서, 산본도서관 1차 정기도서 구입 건, 그다음에 8번이 산본도서관 2차 수시도서 구입 건 해가지고 같은 업체, 산본문고에서 1,700만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같은 날 하셨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은 문화관광부에서 2016년도 개정사항에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출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없이 책을 판매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전국 입찰을 했었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는 전국 입찰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도서정가에 상대도 안 되는 한 30~40% 할인율로 서점이 아닌 업체들이 와서 덤핑 납품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으로 도서구입은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내에 등록돼 있는 서점이 네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군포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네 군데 서점을 통해서 나눠서 주게끔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항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정기도서 구입 건 하나랑 그다음에 같은 날짜에 계약했더라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수시도서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난 이 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계속 요구하는 책을 즉시즉시 사서 제공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그것을 살 때마다 계속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쭉 한꺼번에 목록을 받아서 발주는 한 날에 하고 책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저기하는 거고 정기도서는 분기별로 1차, 2차, 3차, 4차에 나눠서 우리가 새로 나오는 책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해도, 이게 저는 처음에 오해한 것은 왜 같은 날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것 뭐 쪼개기인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발주한 게 별로 없더라구요,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산본도서관은 이런 건들이 몇 개 보여서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분관들도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서점을 네 군데로 나눠서 배분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