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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순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1

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현위원장

어제 하루를 풀로 6시를 약간 넘긴 시간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튼실한 질문 때문에 주변 분들의 평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고 기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찍으시더라도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하면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회의를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지간하면 그 휴식시간에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정민 복지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진행은 공무원 선서,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 해당 과장, 팀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정재현위원장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이장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안정민 국장을 대리해서 복지국 소관 2018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국장을 대리출석 하신 거거든요. 국장을 대행해서 국장께 총괄적 질문을 하거나 이런 기회인데 일단 대리출석 하신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도,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올해 2019년 복지예산이 부천시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거나 넘거나 그런 상태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45%를 좀 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증가추이로 보면 내년에는 아마 실제로는 절반을 넘길 것 같습니다. 2조에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추경을 통해서 또 하게 되면 50%

정재현위원장

5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돼서 오는 예산에 복지국 예산이 특히 많은 것을 보면요. 예산으로만 보면 행정의 절반이 사회직렬이 주로 하는 일일 텐데 대우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아무래도 행정의 지속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주요 정책분야에 있어서 지속성이 요구되는 데는 사회복지직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특별히 그런 점이 감안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아직도 장애인과, 노인정책과는 기피부서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이번에 나뉘긴 합니다만 보육아동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기피부서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전반적으로 기피부서잖아요. 이 기피부서를 해결하지 않고 퇴임하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입사하셔서 시에 오신 과장께는 사실 큰 짐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100% 배치한다든가, 복지 커뮤니티케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팀장들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어찌됐건 과장이 퇴임하는 2∼3년 뒤의 시기에는 복지국이나 사회직들이 소진하지 않는 행정체계, 복지체계를 구축해 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사회복지 1세대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신 박화복 팀장이나 권운희 과장이나 전체 공직자 근무연한에 보면 모두 사회복지 1세대, 처음 개척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쯤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후배들의 길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조성했다는 그런 혜택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뿌듯하게 퇴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세 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 공히 지금 사회직렬 중에 최고참이고 주도하는 분들인데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8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일을 보면 일 때문에 70% 소진하고 나머지 30%는 악성민원인 때문에 소진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다 압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과장도 다 알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조금 선한 과장은 과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욕하는 사람은 모욕죄로 처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폭력죄로 처벌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업무방해 하면 처벌받는구나.’ 이제는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소신껏 악성민원에 흔들리지 않게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직무대리시니까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기금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금폐지 관련해서 복지국 내에서 논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융자실적이라든가 관리실적이 작년, 금년 해서 전무한 상태인데요. 그것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금으로서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용도에 다른 국가기능이나 지방자치의 기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군데는 이미 폐지를 했더라고요. 또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를 항상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다른 기금은 보통 사용하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자활기금은 직접 기금에서 투자하는, 자활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융자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고 소모성으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지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활기금은 저희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초생활 보장법에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법정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이 아닌 자체기금 중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각각 16억, 약 53억, 합이 7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동하고 노인은 예측 가능한 복지예요.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만료시점을 보니까 아동복지는 내년이고 노인복지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신청이 들어온 분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 들어온 분은 나중에,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시의원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특이하게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포함 많은 국장님들이 없는 묘한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 여하튼 복지국 관련해서 많은 해당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동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명분 중에 하나가 인터넷 5G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작년에 공공인터넷서비스 운영방침과 관련해서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조례도 만들었고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제일 첫 화면이 부서 안내,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부서 안내에 보면, 복지국 정보에 보면 실·국 안내가 있고 행정자료실이 있어요. 15년 이후에 복지국에 있는 행정자료는 한 과에서 단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관련법령이에요. 부천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시가 발의한 조례들, 주민들에게 삶의 영향을 미치는 조례 내지는 관계법령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없고, 관련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복지국 정책자료실을 볼까요? 올해 올라온 건 노인복지과 인생이모작센터 운영계획밖에 없습니다. 복지국 전체에서 사업 안 하시나요? 주민들이 시의 정책이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 불러서 아예 안 할 바에는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이런 플랫폼 자체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정보획득 방법이 좋아서 도리어 벤치마킹 온다는 말을 해요. 아무리 시장 결재를 맡고 조례까지 바꿔서 시스템을 만들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현행화 안 하는데.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만 하게 되고요. 이것은 여기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국 내에 장애인등급제 상위법령 바뀌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복지신청 하는 것은 아예 등급제 그대로 신청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데 안 되는 건 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만 불러서 뭐라고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장님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만 잘되어 있어요. 또 감사관실은 꼬박꼬박 사업계획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BIFAN 홍보, 우리 4대 축제라고 홍보하는데 BIFAN이 6월인데 아직도 매년 BIFAN은 7월에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터넷홍보, 자기 업무 현행화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 하면, 여기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종합운동장에 박물관이 되게 많은데 박물관 길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특정기구에는 주소만 달랑 돼 있어요. 그럴 바에는 “지도앱 깔고 오십시오.”라고 설명하시지, 주소만 달랑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버스노선을 안내하더라도 지금 7호선이 바로 앞에 있는데 부천역에서 타고 오는 것, 역곡역에서 타고 오는 것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 몇 번 출구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무관심하거든요. 시민편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이 전반적인 시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루거나,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현행화 하는 공문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말씀드렸죠? 정책자료가 4년 동안 안 올라온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시정되도록 최소한 각 팀에 업무분장으로서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업무분장을 꼭 해서 담당자를 아예 지정해서 팀별로 변동사항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꼭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행정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에 얘기하면 국장님은 담당과, 담당팀, 담당주무관에게만 꼭 내려가요. 책임소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담당팀, 담당주무관에게 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공문은 매달 가요. 현행화 해 주십시오라고 가고 중요한 사항은 쪽지보고까지 일일이 쪽지, 메신저 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건 각 국·과장님들이 책임지고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 지나고 나서 7월, 8월까지 현행화 안 되면 9월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번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 끝자락에 제가 퇴임하시는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김정길 과장님께서 대리로 계시는데 안정민 국장님과 다음 국장으로 오실 분까지 감안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국에 모든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임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우리 부천시민의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보훈복지 등등 모든 기초수급대상자 분들까지 두루두루, 실제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딱 집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동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역통합돌봄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7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부천이 지역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돼서 어떻든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시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작년에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부 직접 보고 확인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이 통합돌봄이 되게 되면 전체 광역동에 공직자 분들이 배치되어야 할 텐데 현재 3팀 만드신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총 6개 팀을 만들었고, 4개 동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환석위원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광역동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1만 2000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전국이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원 순증을 받은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시로 선정돼서 33명 정도 추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원받은 인력을 금년도에 포함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또 6월 중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결원까지 포함해서 60명 정도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10월 초 정도에 임용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서 부천시가 모범이 돼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지난 6월 5일에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보훈회원들과 함께, 모 단체에서 보훈회원들을 위한 오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각 회장단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훈회관이 현재 1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 정도가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도 비좁고 회의실도 비좁고 전체적으로 비좁으니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 짓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고, 본 위원이 6월 6일 현충탑에 참배하러 가서 시장께서 마침 그 자리에서 추념사 후에 곁들여 보훈회관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해 드리겠다. 장소도 거의 확보되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국장을 대행하는 과장께서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시장님께서 보훈회관 방문하실 때 저희가 배석을 안 했고 저도 6월 6일 현충기념사에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역곡이라든지 재개발하는 분야까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훌륭한 건물로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벌써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하고 전에 들은 분들이 “보훈회관 새로 지어주기로 했다며?” 물어봅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답변이 옹색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 보훈회관 신축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보다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알려주십시오. 1분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동 36개 동에는 2명의 복지담당과 2명의 행정담당공무원 그리고 6급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 외에 보안요원도 있고 직업상담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공익도 있고 등등 10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광역동 시행과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통합돌봄사업과 별개로 기존에 해 오던 복지업무가 이렇게 광역동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복지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까, 줄어들어야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통합돌봄팀에 한해서 증원했습니다. 일반동 26개 동에는 주민지원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 2명, 행정분야 2명 정도 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 주민지원센터로서 남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복지과에 모여서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업무의 집중도나 전문성이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업무가 고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장에서 없어지는 26개 주민지원센터에서 일부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히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주민지원센터에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국장대행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동, 광역동 가리지 말고 그 지역의 복지대상 인구라든지 업무를 봐서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천시가 자랑해 왔던 찾아가는 복지, 공무원이 찾아가서 모든 케어를 다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칭찬한 부분인데 거꾸로 이제 찾아오게 하는 복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일반동에 복지직 2명 둔다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물론 제가 광역동장들께도 나중에 감사 기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당부말씀을 드릴 겁니다. 허나 여기에서 국장대행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끝으로 이것도 광역동과 물리는 문제인데 10개 동, 10개 종합사회복지관 구현을 위해서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공평한 복지가 이뤄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범안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난 2018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설날 어머니한테 5만 원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세배하면 또 5만 원 아버지가 줄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세배하고 났더니 “아까 엄마가 준 게 내가 준 거나 마찬가지야.” 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사어울마당 4층에 분관이죠, 여기를 범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편입한다고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표현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기분이 드는데 다른 분들, 특히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다고 기대하고 계실 현재 일반동에서 괴안, 범박, 역곡3동 이쪽 주민들이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기존 프로그램이 꽉 차있는데 “이게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새로 만든 겁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더 좋은 지혜를 짜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존 소사어울마당에서 운영하는 분관은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변동내용이 없고, 범안지역에 복지관이 들어서는데 단지 건물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인력은 일반 다른 복지관에 준해서 투입이 되고, 과거에 공간이 많이 필요했던 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영어교육이라든가 피아노교육이라든가 다른 학습교육을 많이 하느라고 필요했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복지관에서 사회교육강좌라든지 이런 건 지양해야 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굳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 확보할 필요가 점점 약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6월 3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매각한다든지, 이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1층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좁게 4층짜리가 필요 없다. 그런데 가격은 이것도 30억, 이것도 30억이면 과감하게 매각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는데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일단 박순희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러면 끝내고 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상담 사례를 취합해 보았습니다. 부천 관내에 있는 기관에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알고 있는 기관은 다 요청한다고 이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 가정폭력 관련 신고상담을 3년 치를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2,95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2017년에 보면 3,318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면 4,602건의 신고 및 상담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해마다 폭력이라든지 정서적인 방임, 학대가 갈수록 늘어가는구나 싶어서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제가 2017년, 2018년 500건, 700건, 1,300건씩 늘어나는 사례는 일반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배치돼서 적극적으로 소외계층, 어두운 음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낸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을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사 등이 포함돼서 방문상담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폭력이나 학대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마음 아프고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던, 음지에 있던 사례들이 발굴돼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 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꽤 많거든요. 그 사례들이 혹여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려서 직접적인 사례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사례를 보면 신체적 폭력이 66%, 60% 정도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순입니다. 이렇듯이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면 대물림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잘 치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두 기관 공히 3년 내리 1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합해서 신체적 폭력에 관한 3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렇게 본다면 또 한 번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계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행정기관에서나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노인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안 나오는 분들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일반동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따뜻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케어팀이 배치된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국장을 대리해서 나온 과장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영어입니다.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름을 정한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보다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무한돌봄이라는 말도 사라지긴 했습니다. 원래는 사례관리 쪽에 무한돌봄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 한해서 무한돌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런 정책을 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돌봄’, ‘같이돌봄’ 여러 가지 네이밍은 있을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지양해야 할 건 한문이거나 일본어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만의 네이밍을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혹은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주체를 우리가 통합해서 돌볼 테니 시민들은 편익만 챙기세요 이게 훨씬 더 훌륭한 행정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네이밍 자체가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도 물론 커뮤니티케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사용하고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알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십니다. 특히 저희는 노인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문도 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어지간하면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한 것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차라리 임팩트 있는 다른 말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가 자체 브랜딩을 하는 것도 고민해 봄직한, 지금은 그럴만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아마 부천시 역사상 부천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연계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보건소도 끼어있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까지 포함돼서

정재현위원장

도시재생까지 끼어있으니까 부천시 유례상 이런 일이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칸막이 행정이 가장 심한 곳이 공직사회거든요. 이게 내 성과인가, 내 진급과 연관이 있는가, 나의 소명의식과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부서가 끼어있어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핵심이 칸막이, 민이나 관이나 분야별 칸막이를 없애고 다집중연계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칸막이가 지금부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가 상담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칸막이 없게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 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천같이 특별한 사업이 없는 곳에서는 공모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은 건가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력도 있을 거고 재정도 있을 거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만 15억 정도 국비, 도비 받았고요, 그중에서 30%는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보다 더 큰 인센티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통합돌봄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면 그것이 커뮤니티케어 선도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점을 준답니다. 거기에 만약에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억, 도비 30억 이렇게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오히려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생활안심스마트홈서비스를 우리 시로 먼저 선정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종합재가서비스센터를 경기도에서 두 군데 하는데 부천시를 우선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확대되는 게 보건복지분야, 교통분야, 도시재생분야까지 가서 생각보다 파급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노인돌봄사업을 포함해서 할 경우에 점수에서 유리합니다.

강병일위원

점수에서 그게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는 그게 또 수백 억 받아오고 이런 연관되는 사업이라 큰일을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

공모사업에 계속해서 당선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계속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첫 번째가 집 안에서 다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계시던 곳에서 활동하는 건데, 재가복지보다는 조금 크고 주간보호센터 개념보다도 조금 더 크고 그런데 그 케어를 보면 각 지자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할 때는 지자체에 맞게 써낸 것과, 당시 공모할 때 써낸 것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조금씩 달라도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도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점관리대상자, 보편서비스대상자로 보편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중점관리대상자는 주로 보건의료에 속해있는 분들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나눠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의료라든가 방문복약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는 약사라든가 의사가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

강병일위원

많은 재원이 확보되고 좋은 정책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고 내실 있는 운영이 첫 번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노인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착하는데 있어서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이 시작을 하는데 왜 6개 동은 팀을 만들었는데 4개 동은 전담인력으로 가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조직관리부서에서, 역시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6개 큰 동 순서대로,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동 순서대로 우선 만들고 또 차후에 내년이라든가 인력이 수급되면 또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예상되는 동이라고 하면 노인인구가 많이 사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 규모가 크다든가

강병일위원

그 4개 동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빠른 날이 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너무 길어도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내년 초 정도에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초에는 인력이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원자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채용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근데 커뮤니티케어 이 적은 인력으로는 숨이 차지 않을까요? 인원이 너무 적고 광역동에 지금 마을자치회로 바뀌는 동에 직원이 적으면 사실 지칠 수도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적은 것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간호직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보건의료분야가 상당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강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팀이 하는 데는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팀이 없는 곳이 이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되도록이면 저희 시청에서 팀이 없는 데는 민간사례관리사를 더 지원한다든가, 또 저희 시 통합지원팀에서 거기는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실행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실 있는 운영, 노인을 둔 자식 세대들이 걱정 없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케어에서 하나 질문이, 언제까지 과연 집안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상태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셔서 대소변을 못 가릴 때가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날 때구나.’ 판단을 해서 그때 모셨는데,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케어를 받으시는 분은 어느 순간이 가장 일해 주시는 분도 힘들어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의학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꼭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은 가셔야 되고, 저희의 의미는 지역사회에서 잘 돌봐가지고 가는 시기를 늦춘다든가, 집에서 재택간호라든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식을 받으면서 집에서 좀 더 그런 지원을 하다 보면, 돌봄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지원하다 보면 건강유지가 잘 되시고, 또 병원 가는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또 지역사회에서 돌봄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병원부터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입원이라든가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지양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래도 보호자가 있는 케어를 받으시는 데는 괜찮은데, 거기에 협동해서 이 단계에서 합시다 하는데 1인이 계신 데는, 또 부부나 이런 데는 집에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집에 있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되도록 간병이라든가 파견사업을 통해서 상태가 병원에 굳이 의학적으로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안 보내시고 거기에

강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정책을 총괄하셔야 되니까 그 판단을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우리는 케어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너희들이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듣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주거분야도 많이 LH와 협의해서

강병일위원

주거까지도 같이 하더라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일이 많은 만큼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참고인으로 자활센터장님들 세 분이 와 계신데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면 점심 이후에도 계속 오셔야 되거든요. 자활센터장님들 세 분 참고인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모신 분들이니 제가 먼저 질의를 진행하고

이소영위원

저도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고, 저한테 참고인 요청 안 하셨잖아요.

이소영위원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다고 하셔서

정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질의부터 먼저 하고 30분 내로 끝날 것 같으니까 먼저 하고 보내드리는 게 저희 감사에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저쪽 대기석으로 옮겨주시고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세 분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실은 원래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짚기 전에 자활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에서의 근로활동 경험을 제공해 주고 이들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활 자립을 성취하도록 마련코자 마련된 방안이고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면서 자활 자립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자활사업기관에서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별 유형하고 사업유형별로 제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제자활근로,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자활근로사업,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한 개의 센터에서만 201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1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왜 다른 데서는 하지도 않고 18년도에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만 시행을 했고 참여인원이 1명이었는지, 왜 이렇게 다들 한쪽으로만 쏠려서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누구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소영위원

세 분 다요.

정재현위원장

원미자활 얘기니까 원미자활센터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준

박혜준원미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세요. 원미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혜준입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제자활근로사업은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써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올해는 참여지침이 완화가 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급자의 돌봄 기준이 명확하게 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 참여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의뢰가 되지 않았었고 실제로는 그런 대상이 오신다고 해도 초기상담 과정에서 4시간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한 급여라든지 인센티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그냥 8시간 정식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단을 규모화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가 참여기준, 자격조건의 제한들이 좀 걸려서 그렇게 사업단을 규모 있게 운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요. 올해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고 다른 센터들도 확대되고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지역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시의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돼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부족하지만 마련해 봤어요. 대상자 분들이 자활활동이 자활의욕과 자활능력의 제고로 귀결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조금 제시해 볼게요.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자활사업기관의 사업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적합한 상담지도사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3개의 자활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배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팀장님, 우리 자활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떤가요? 우리 세 개 자활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매우 우수한 편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지금 2년마다 저희가 성과평가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의무적으로 자활센터를 설립한 전국 비교하면, 경기도에서 비교해도 최우수인 점은 사실인 거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그렇다고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지적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활은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도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됐고 그리고 또 아주 우수한 성과로 매년 최우수기관을 인증 받고 있습니다. 칭찬하기에 충분하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칭찬을 드리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떨지 마시고요.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세 센터가 있습니다. 기관도 다 다릅니다. 어느 기관이 가장 민원이 많죠? 제가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이라 아주 내놓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까?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최근에 들어서는 세 개 기관 중에서 나눔지역자활센터가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센터장님, 인정하시죠?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센터장님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내가 사안의 구체적 팩트나 이런 걸 확인한 것도 있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습니다.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 제보만 두세 건이 와 있고 또 제가 확인한 것도 몇 건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명할 자리나 혹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직접 센터장님들을 모셨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옥

박동옥나눔지역자활센터장

일단 민원이 많다는 자체는 제가 우선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싶고요, 어쨌든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민원 많은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3개 센터 중에 지난 자활기업 창업자금 차용문제 이게 4억 1000만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수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발견되었어요. 그 중간에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랬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기준이 바뀐 건 언제예요?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당초 2007년 이전에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처음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할 수 없다거나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사용을 할 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도 차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부천시의 승인 없이요?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이 사안에 대한 발견은 누가 했어요?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먼저 발견은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난 과장이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현재

정재현위원장

현재 과장이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뒤늦었지만 현명한 행정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러면 이 4억 1550만 원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하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업자금을 가지고 요양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한 번에 반납 받으면, 원래 당초 취지는 창업용도로 쓰게 돼 있는 자금이었는데 현재는 창업자금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납은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환수를 받는 중인데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는 못 받고 보건복지부랑 중앙자활센터랑 협의를 통해서 분납해서, 나눠서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오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내고 있으십니다. 5년 간 납부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5년이면 완납 시점이 언제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2024년.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미납한 적은 없죠?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없으십니다.

정재현위원장

센터장님, 이거 완납하실 수 있으시죠?
동옥

박동옥나눔지역자활센터장

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창업자금이 저희가 같은 업종에서 사실은 그렇게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전하게 창업자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 이게 국고로 환수되는, 지자체로 반납이 되는 것이 정관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쨌든 안전하게 잘, 반납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반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고 보면 복지부나 부천시가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왜냐면 부당하게 집행된 액수와 관련해서 기관의 편의를 생각해서 분납으로 결정해 주고 그걸 5년 동안 처리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환수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의 폐쇄를 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차근차근 기관의 형편도 살피고 어차피 채권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진행한 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보된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팀장과 같이 같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황인순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센터장님, 다방은 운영 잘 되시죠? 소사자활센터장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순

송예순소사지역자활센터장

경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송예순입니다. 지금 시에서,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원미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매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청 뜨락이랑 원미도서관에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많은 움직임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도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또한 한 곳 미리 지금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재현위원장

박혜준 센터장님, 상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혜준

박혜준원미지역자활센터장

노인, 장애인 분야와 결합되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공무원분들과 함께 TF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인력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은 후속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스탠바이 상태에 있고,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주말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관망하면서 이용추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자활의 대상은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분들 혹은 재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찌저찌한 이유들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센터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시 15분 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도 될까요,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부천시에서 노인분야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진아위원

이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커뮤니티케어에 많이 집중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로 인해서 나머지 복지들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시에 눈에 띄게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내세울 만한 게 따로 없다. 따로 여쭤봤는데 이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시설입소 20명, 거리노숙인 5∼7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홍진아위원

혹시 이후에 인원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하는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4월 30일 기준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건데요. 한두 명 정도 늘었다 줄었다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리노숙인 수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가 부천마루광장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퍼져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루광장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마루광장이 적게는 하루에 5만, 많게는 1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데요. 이정도면 부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루광장에 민원이 많은 이유는 “노숙인들의 짐이 흉물스럽게 쌓여있다. 그리고 낮이건 밤이건 술 드시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시비 걸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물론 이 노숙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것도 저희 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인원과 여기 말씀하신 5∼7명 인원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 민원으로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5∼7명밖에 없는 거예요. 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가봤어요. 낮에는 안 계실 수 있으니 11시경에 밤에 갔는데 노숙인 짐이 한 4군데가 쌓여있어요, 광장에요. 시민들 지나가는 너무 잘 보이는 데. 그리고 그 시간에도 열 분 넘는 분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세요. 노숙인으로 보이는 분들이요. 그런데 여기는 5∼7명,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밤새도록 노숙하시는 분들은 항상 5명 이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이런 분들이 역 주변이다 보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밤새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노숙인 행태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평소에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20∼30명 정도가 술을 드시고 새벽까지 드시다가 짐 쌓인 곳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잠을 잔다. 5, 6명 아니다. 그 짐 하나에 적어도 서너 명 정도씩 모여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노숙인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자는 사람은 5명∼7명이고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라고 파악하신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 주변에서 나와서 술 드시고 이런 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잠을 잔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설입소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0명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시설에 사정이 있어서 20명 이상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오는 걸 거부해서 지금 여유가 있는 걸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29명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겨울에는 많고 여름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시다시피 하는 분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많이 늘었다 여름에는 좀 줄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홍진아위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로 복귀하고 갇혀져 있는 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 의지를 북돋아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물품지원 하고, 추우니까 겨울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하고, 민원 들어올 때 가서 적극적으로, 민원 있을 때는 물론 찾아가시죠. 가셔서 “들어오시죠.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노숙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노숙인 시설을 적정하게, 여기가 전철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정규모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또 과대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작게 할 수도 없고요. 적정하게 잘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이분들도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취업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실로암노숙인센터가 단지 밥만 먹고 자는 데가 아니라 상담도 거쳐서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는 곳인데

홍진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내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시설에 발로 걸어가는 노숙인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한두 명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가자고 해도 안 가십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안 갑니다. 겨울에 가는 이유는 노숙하기가 겨울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귀찮아도 가시는 거고, 여름에는 날씨가 허락해 주니 지붕 있는 마루광장에 모여계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빠서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시설로 오고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복지관이 동별로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관내 노숙자가 발견되는, 노숙자들이 많이 계신 곳을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기존에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련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거나 해서 전담인력을 주셔서 주기적으로 세밀하게 나가서 직접, 민원 들어오기 전에 직접 그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천역 마루광장 같은 경우에는 마루광장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심곡동권역에 복지관이 생기잖아요. 복지관이든 광역동이든 노숙인 전담팀을 꼭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노숙인쉼터에도 상담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근무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복지관과 연계해서 참여해서 노숙생활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숙인이 있는 현장에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설로, 프로그램 안으로,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홍진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마루광장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첫 인상이잖아요. 관문이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천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시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노숙인들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시키셔서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행정감사가 끝나면 부천시 노숙인 전체 파악을 다시 하셔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숙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하거나 말거나 안 하거나, 흉년이거나 풍년이거나 평년작이거나 이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 노숙인 정책은 평년작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년이 돼서 노숙인이 많이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루광장은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담팀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노숙인이 아예 거기 짐을 쌓아놓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면 아무도 안 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행정 주변에서 들어본 경험이고 결과였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거기에 짐이 쌓이면 치우는 건 철도운영팀, 그리고 청소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해서 8개, 10개 부서가 또 노숙자문제 하나로 겹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TF 만들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팀이 나서서 정리하면 정리가 빨리 됩니다. 역시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께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관문이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 달 뒤에 더 더워질 텐데 더워졌을 때 부천역 마루광장이 관문의 역할과 아름다운 광장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는지 제가 꼭 한번 살펴보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인권문제라든가 정신건강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긴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번 다시 열심히 지속성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역 마루광장에 행사 있을 때는 짐 다 뺍니다. 거기에서 영화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짐 다 뺍니다. 그랬다가 행사가 없으면 짐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게요? 예상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여기 시장도 오고 큰 행사니까 좀 빼줘. 다음에는 그냥 봐줄게.”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시민들이 문제제기할 때는 그냥 있는 거죠. 이게 실제 마루광장의 현상일 겁니다. 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으면, 영화제 행사나 송년행사나 이런 행사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 일이 아닙니다. 치우는 건 도로과나 철도운영팀이나 이런 데 일이라고, 혹은 그 광역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마루광장에 나갈 수 있는 대로 나가봐서 실제 현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의회 때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이라도 지정해서 뭔가를 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숙인들 짐은 가로정비과에서 치워야 되고, 거기 쓰레기는 심곡2동 광역동 생활안전과에서 치워야 되고, 광장 자체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상당히 협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노숙인 자체를 담당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같은 건 보건소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칸막이가 상당히 그런 것을 없애야지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여간 회의를 다시 거치고 거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커뮤니티케어랑 비슷합니다. 결론은 커뮤니티케어랑 똑같습니다.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다 덤벼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지적하신 홍진아 위원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임은분위원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광역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광역동 복지관 1 대 1 매칭으로 지역복지 강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50%에 육박하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사실 복지에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얼마 전 자료 보면 약 35%로

임은분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39.89%라고 확인했거든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저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사실 선심성 복지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신문을 한번 봤는데 동아일보에 보니까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이다.’ 이래서 너무 남발하는 게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가 꼭 정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선심성 복지를 남발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선심성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꼭 필요한 곳에 지급이 돼야 주민들도 체감을 하는 거고 민간이나 공공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고 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소영위원

한 개 더 있는데, 할까요? 이소영입니다. 제가 5월 원종중앙시장에서 시장과의 현장간담회가 끝나고 전통시장 앞에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하고 있는데 시장상인분인데 우리 복지관에 청과, 야채라든지 이런 거를 납품하고 싶은데 통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한번 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납품업체 계약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및 밑반찬 지원사업이고요. 운영재원은 우리 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계약방식이 다 입찰이에요. 작년만 일단 보자면 총 14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그중에 관내업체는 4군데고 10군데가 외부였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1번의 입찰이 있었는데 그중 8번이 외부업체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양질의 식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입찰이 어떻게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구분이 됩니다. 50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소영위원

5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 입찰이 아닌 그냥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물론 5000만 원 미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는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팀장님, 20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면 관내업체를 주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5억 이하면 경기도권 내에서 쓰도록 유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입찰하는 방식인데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관내대상으로 입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5억 이상은 전국으로 해야 되고 지역제한이 5억 이하는 경기도로 풀고 이런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소영위원

근데 팀장님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삼정복지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800만 원씩 두 번 입찰했는데 이 금액은 5000만 원이 안 돼요.
미숙

이미숙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이소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00∼5000 사이는 관내업체에서 입찰을 유도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3800씩 두 번인데 다 서울 강남이에요.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부천페이 씁시다.” 이런 것도 홍보하는데 이런 데는 관내업체를 쓸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을 따르는 것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고요. 금액 200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올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경기도권, 수도권은, 식품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권, 수도권까지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위원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제 생각에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이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금액이 너무 크면 어쩔 수 없겠지만 1년에 두 번씩 7000만 원선에서 나눠서 계약이 되는 거라면 충분히 양질의 물건을 관내업체 시장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좋은 제안에 섞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구입을 모두 관내업체에서 합니다.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될 겁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합니다. 그 계약법이나 이 계약법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려고 부천페이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치도 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건 급식소건 부천페이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다 부천페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천페이 활성화 방안 내놓으시고요. 부천페이로 활용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의 몇 %까지는 부천페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천페이를 부천시가 도입했다면 이제는 복지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며 뭐며 할 것 없이 보조금 대부분 부천페이로 쓰도록 조정해 주고 지정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했던 고육지책이 1000만 원 단위로, 2000만 원 단위로 나눠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회계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도서관을 살린다는, 혹은 서점을 살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서점들이 겨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경인문고는 공항청사에 입찰로 들어가서 제2공항청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천시가 지역 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사겠다는 결심을 하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걸 각오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심지어 감사관에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감사관실에 “우리 이렇게 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서 지역 업체를 모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복지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 사례를 검토를 해서 부천페이라든가 관내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웃돕기 이런 거부터 부천페이를 많이 활용해서 이웃돕기에 대한 내용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순간 불편해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홈마트도 못 가고 큰 마트도 못 가고 대형마켓도 못 갑니다. 이마트도 못 가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시가 쓰는 법인카드 일부도 부천페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농협과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문방구가 사라져도 바라보고 있을 거고, 세탁소가 사라져도 바라보고 있을 거고,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운영하던 것도 없어져도 그냥 바라보고 있을 거고. 그런데 부천시 공무원들이 부천시민들로부터 칭송받으려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서, 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전체 모여서 부천페이 협약식도 하고 해서 쭉쭉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돕기 예산이라든가 방법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관련해서 77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입·퇴사에 보면 원종복지관 6명, 부천사회복지관 8명, 춘의 14명, 한라 8명, 상동 4명, 덕유 11명, 삼정 22명, 고강 3명, 심곡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정 같은 경우는 22명으로 수탁기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둔 사람들의 내용이 개인사정도 있고 출산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유독 삼정복지관이 많은 이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이직률 많은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개인사정으로 대부분 쓰여 있는데요, 우리 시가 사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복지관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임금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직 내용이 특히 많은 부분은 파악을 해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쪽 방향에 있다고 그러면 고치도록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고 복지관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세히 저희가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앞으로 광역동 중심으로 되면 1 대 1 매칭을 복지관과 기능을 같이 강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동이 되면 복지관의 역할이 크고, 사회복지사 일하시는 분들의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직이 많고 이런 이유는 근로하시는 복지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든가,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서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닌가. 원래 사회복지직이, 복지관에 저도 많이 가보지만 정말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두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광역동으로 가서 각 광역동에 복지관 1 대 1 매칭해서 일을 하려면 일하시는 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급여, 인건비 같은 게 맞아서 이직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 시에 비해서 어떤지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이직이 삼정 같은 경우 22명이 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책자를 검토하면서 확인을 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직원들 관련해서, 이직 관련해서는 몇 명 안 되니까 과장이건 책임 있는 분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실태조사 해서 구점자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는 임금수준은 지난번에 사례조사한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을 텐데 요약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하시고 김환석 간사님 하면 다 하신 거죠.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미리 좀 파악을 해 봅시다.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감장에 같이 출석해서 고생해 주시는 김정길 과장님 외 팀장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위기가정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49쪽입니다. 149쪽에 보면 오전에 제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책자 갖고 계시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147쪽부터 봐주세요. 147쪽 맨 위에 통합사례관리 업무 인력구성 현황을 보시면 공공사례관리사 16명이 있고 민간사례관리사 2명이 있고 복지관에 20명의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다 시에서 매칭 지원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16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70 대 30 시비로 지원되고요, 복지관 네트워크팀에 8명이 있거든요. 8명은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면 운영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사례관리가 나오는데요. 14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에 보면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긴급지원, 무한돌봄,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민간자원에 2만 3506건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돌봄, 긴급지원 수급자 선정이 있는데요. 이 민간자원에서 2만 3506건은 복지관에서 사례발굴을 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 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전체 발굴한 건수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건수하고 금액입니다.

박순희위원

그럼 통합해서 발굴가구가 2만 5585가구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 질문내용, 중점내용은 나번입니다. 민간통합사례관리 TF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우리 36개 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에 153쪽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36개 동에 공직자들과, 심곡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맞춤형복지팀장 그리고 7급, 8급, 사례관리사 4명이 사례관리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곡1동 4명, 심곡3동 2명 이렇게 쭉 해서 36동에 보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의 사례관리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원배치 기준이 있을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복지수요에 따라 인구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주요 수급자하고 전체 인구도 고려해서, 행정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심곡2동 같은 경우는 153쪽에 보면 사례 건수가 있습니다. 대상가구 발굴팀이 18년도 실적을 보면 심곡2동 같은 경우는 92건이에요. 똑같이 사례관리사가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대로 밑에 심곡1동을 보면 1년 동안 발굴한 사례건수가 같은 인원으로 21건입니다. 밑에 심곡3동은 28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다수의 인원이 4명 배치된 동에는 사례건수가 많기는 했습니다. 심곡1동을 빼고는 원미1동, 중동, 중4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오정동, 괴안동 훑어보면 이 동들은 100여 건의 가까운 사례를 발굴한 동입니다. 인원배치를 봤을 때도 3명에서 4명 배치가 된 동입니다. 그런데 20건, 5건, 발굴된 동에도 인원이 2명에서 4명까지 배치가 돼 있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원도심지역, 아파트지역과 주택가 이런 구조를 다 보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매뉴얼이라든지 배치기준에 조건이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 수치를 기재할 때 기준을 아주 작은 데는 사례관리를 하루에 만나서 이틀, 3일에 끝나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이상 하는 대상자들도 있고 이런데 가구 숫자를 넣을 때 기준을 동별로 차이를 둬서 넣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곳은.

박순희위원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하면서 고난도 사례가 여러 건 있나 그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고난도 사례는 자료에 보다시피 동별로 1건, 많으면 2건이 있어요. 그리고 종결사례를 보면 99% 정도가 다 종결사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보고 싶고요. 또 회의실적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회의실적을 볼 때도 동별 인원배치와 사례건수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사례관리사 배치기준인데요. 지금 보니 36개 동에, 14개 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인지 세심하게 매뉴얼 좀 알려주시고요. 이왕이면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사례발굴이 될 수 있게 인원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36개 동을 보니 맞춤형복지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맞춤형복지팀의 배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시민 가까이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심곡2동에 맞춤형복지팀장이 사회6급입니다. 그리고 아래 직원들도 사회7급, 사회8급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곡1동을 보면 동일하게 4명 배치지만 팀장님도 행정이고요. 아래 행정7급, 행정8급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사회8급이 배치돼 있고, 다른 동을 봐도 행정직으로만 구성돼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직으로만 구성돼 있든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골고루 배치하셔서 행정직과 복지직, 전문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연계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분석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맞춤형복지팀 설치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답변은 하는데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극히 크게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력배치에 대한 권한이 과장께 있냐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인력배치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배치는 사실적으로는 제가

정재현위원장

지금 박순희 위원 얘기는 “이렇게 인력배치가 안 맞으니 조정해 주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잖아요. 근데 과장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현위원장

그 권한은 각 센터장에게 있을 거고 행정지원과장한테 있을 텐데, 감사를 스리슬쩍 넘기는 건 좋습니다만 어찌 보면 일종의 우롱일 수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시기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지금 주로 말씀하신 게 인력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좀 잊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사례관리 발굴건수가 많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인력배치 관련해서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례관리에 관련한 문제는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죠. 그게 명쾌하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을 발굴사유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사례관리에 관련한 건 전적으로 과장 업무가 맞습니다. 사례와 관련한 분석이나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분명히 과장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의 문제나 일반동의 사회직렬 배치의 문제나 행정직렬끼리 모여 있는 것의 문제나 모두, 지금 박순희 위원 질문한 것의 3분의 2는 행정지원국장이나 센터장 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저 같으면 “그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셔야 명쾌한 겁니다. 그냥 넘긴다고 행감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착오로 좀 잊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위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맞는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실적과 관련된 건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인사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같이 협의해서,

정재현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박순희위원

그래서 저 손 들었는데요.

정재현위원장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제가 본 건 제 이야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하셔서 그런 거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요. 그건 추후에 제 말이 끝나고 나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네.

정재현위원장

명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련해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맙시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관련 질문이니까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박순희위원

저는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협의하겠다는 뜻까지 포함돼 있다는 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국과 의논하셔서 적절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국장의 인사권한이 사실은 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하죠. 국 내의 팀원이나 팀장의 조정이나 이런 거까지 거의 국장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안 합니다. 사고를 친 경우 말고 실제로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보면 혹시나 사회직렬에서 국장이 나올지 혹은 과장이 국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장의 인사권한을 활용하는 빠른 인사, 빠른 조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박순희 위원이 지적한 직렬 간의 차이 배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정복지센터의 센터장들이 갖는 인사권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조언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행정직 국장이나 과장에게 업무협조 잘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 관할이라고 해서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존중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한쪽으로, “너랑 나랑 친하니 국장께 얘기해서 우리끼리 가 있자.” 실제로 인사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의롭게 합리적 구역으로 조정될 수 있게 조언하고 제안하는 게 과장의 임무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이라든가 의견전달이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매우 상시적으로 벌어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이 과 끝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복지정책과 김정길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각 주무관님들 수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복지정책 중에서 보훈 관련된 정책 몇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관련된 내용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82쪽 봐 주시겠습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예산액 1억 4374만 원, 2019년도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디 달라진 거 하나라도 있나 찾아봤더니 83쪽 6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진전시회 143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20만 원이 감액되었고 82쪽 맨 아래 5번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심신수련대회로 20만 원이 증액된 거 외에는 1년 예산 총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훈단체 예산은 어떤 룰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인지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모든 복지예산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왜 이대로 됐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총 예산이 35억이었다면 올해 15억 증액이 돼서 50억이 된다든가 또 보훈회관 운영 및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훈단체 사업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동결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좀

김환석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동결된 건 아니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됐습니다. 다음 1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번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해서 2018년도 예산이 54억 620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118쪽에 나와 있죠. 67억 8936만 2000원 해서 약 24%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자활근로 쪽에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서 예산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보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지원내역 해서 다섯 번째 칸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41가구에 지원액이 1074만 원입니다. 이것을 41가구로 나눴더니 26만 2000원꼴인데 이게 주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보시다시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주거비로 지원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김환석위원

일부 지원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오히려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가구당 183만 원 정도, 생계지원도 61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주거지원이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적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해명이 됐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환석위원

전체 지원개념이 아니고 일부 지원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번 맨 아래 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중지 현황인데요, 중지자가 1,300가구에 2,213명입니다. 신규책정자가 1,700가구에 2,30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초수급이 중지된 분들은 사정이 좋아져서 중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161쪽

김환석위원

159쪽,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잠시만요.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이 뭔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보통 자산이 증가됐다든가

정재현위원장

자산이 얼마나 증가돼야 되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기준에, 중위소득 기준에 탈피를 할 경우가 되는데요, 자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51만 원 정도가 지나면 수급자에서 탈피된다든가 그 다음에 진짜 본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초과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중지되는 사유입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중지되는 분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은 좋은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신규책정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일선에서 이런 거 가려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또 여기에서 중지자로 통보받은 분들에 대한 애로, 불만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가번에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해서 2018년도 말에 1만 294가구에 482억이 지원됐고 이걸 연간으로 가구당 나눠보니까 466만 원 정도 되고 월 38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액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일단 1인 가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51만 원 정도가 최대 받는 거고 최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0원도 될 수 있고 몇 만 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충급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을 공제하고 21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수혜금액은 51만 원.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별 현황 해서 예산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복지협의체가 저도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서 동 복지협의체에 자주 가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분들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단 등 실비보상금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작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0쪽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별 여기에서 자원 발굴해 내는 금액은 10억 1400이에요. 이걸 36개 동으로 나누면 281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으로 드리는 것은 5200만 원을 36개 동으로 나누면 동별 144만 원이 됩니다. 동별 144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동별 평균 자원발굴액은 2800만 원으로 약 20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또 이러한 자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시고 그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동 복지협의체에 자원봉사단 등 실비보상금 좀 여유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분들이 실비보상금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돈을 발굴자원으로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돌리고 재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111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다번에 미상환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6명이 약 4억 2000만 원을 미상환하고 있고 이 중에 상환 중인 게 6700, 나머지 3억 6000 정도가 상환 불이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환해야 되는 분들은 결국은 불법으로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돼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상환을 받았으나 현재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지만 현재 지속해서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세대입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고의성을 가지고 악용했던 부분인지 안 그러면 실제로 어려워서 집행부로부터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밝혀지거나 했을 텐데 이걸 선의적으로, 호혜적으로 우리가 묵인이 가능한, 묵인이 혹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탕감해 줘야 될 부분인지 또 이분들이 재발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끔 적발이 돼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고 했거나 정말 그 당시에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들이면 얼른 탕감해 줘서 직원들도 일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 회수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은 아깝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근래에 무상급식시설에 현물로 쌀 지원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무상급식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단체라든지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로부터 기증되는 현물 특히 그중에서 쌀 같은 종류는 어느 부서에서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로 들어온 쌀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소에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복지정책과 업무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자료를 받은 거, 지급한 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무상급식소에 지원된 내용을 무상급식소에 한해서 3년 동안 이웃돕기로 들어온 쌀 지원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무료급식소에 직접 가는 거 말고 우리 부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접수받아서 분배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탑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연로하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은 전부 80이 넘으셨습니다. 90 가까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현충탑을 높은 데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현충탑을 좀 낮은 데로 옮겨주시든지 안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낭비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라도 한 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을 아래쪽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검토를 공원관리 부서라든가 했는데 사실적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밑에서부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현충탑까지 오시는 데 불편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환석위원

마지막입니다. 중상해용사 분들을 한얼특별지회라고 해서 보훈회관에 가면 계십니다. 거의 전신마비이시거나 반신 이상 마비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보면 도로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일반장애인을 폄훼하는 거는 아니고요－일반장애인들과 구분되는 보훈가족 또 국가에 공헌한 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미국 같은 데 보면 70, 80 되신 어르신들께서 군대 때 입었던 정복과 훈장을 다 달고 나서는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휠체어 양쪽 면에 “이분은”, 혹은 “저는 무슨 용사입니다. 보훈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증명해 주는 듯 뭐 하나씩 붙여주면 어떨까. 물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부터 보훈가족에 대한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공원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게 많은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가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남과 북을 아우르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도 찾아드리고 지켜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가까이 있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 수훈자분들부터 이렇게 더 관심 갖고 섬기는 그런 문화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모든 직원 분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15분씩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마지막 질문이어서 더 하셔도 되는데 일찍 마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대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보훈가족이 많습니다. 많은데 수당 겨우 다른 지역과 맞추느라고 다른 예산을 많이 써서 실제로는 수당으로 모든 예산이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20억∼30억대가 되니까 빨려 들어간 느낌인데 적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선양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가족 자서전을 대신 써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콘텐츠가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사연 때문에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회자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도자료로 배포하면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서 독립유공자나 보훈가족 전체가, 광복회나 다 그렇게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큰돈 안 들이는 거니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달의 부천보훈인’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분들이 바라는 건 수당이 아니라 사실 명예거든요. 명예롭게 매월 월례조회 때는 이달의 보훈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상 준다든가, 큰돈 안 들이고 품 안 팔고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를 섬기는 일 혹은 유공자를 섬기는 일이 곧 국가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도 맞고 하면 부천에만 있는 자서전 정책이나 아니면 이달의 보훈인을 선정해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건 해 볼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가보훈처에서도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자체가 따라해도 될 일인데 그런 점을 보훈회관과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31쪽인데 기부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오시죠. 한 번도 안 나오실 줄 알았죠?
지숙

김지숙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복지정책과 생활안정팀장 김지숙입니다.

정재현위원장

팀장님, 월급 끝전 얼마 떼세요? 천원 끝전인가요, 만원 끝전인가요?
지숙

김지숙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천원 끝전이요.

정재현위원장

이제 만원 끝전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숙

김지숙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하시는 분들 조사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천원 끝전이면 소소하고요, 저희들은 만원 끝전인데 어찌됐건 5,000원 끝전이나 단계별로, 참여했던 직원들 여론조사해서 가능하면 폼 나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2,300명이 216만 원 모금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지숙

김지숙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네. 전면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한번 해 보시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원종복지관 엘리베이터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정재현위원장

복지관 역사랑 같이 했으니까 실제로는 뭐가 하나 고장 났는데 고치는데 2000만 원, 새로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복지관들 엘리베이터가 다 노후한 옛날 겁니다.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되게 위험한 사안이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급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급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소방방재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발달장애인 민원 하나 있었죠? 발달장애인 교육을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정 취소될 판이었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스프링클러시설 없고 긴급 대피할 수 없어서 지정 취소하겠다고 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대피시설 약간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대충 정리하고, 새로 예산 편성해서 긴급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꽤 든다면서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재현위원장

하면 빨리 추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신규로 짓는 시설들은 엘리베이터가 좋은데, 옛날 것들은 엘리베이터가 언제 설지 모르는 판이라 안전검사는 안전검사대로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기능보강 조사하시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복지관 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관 협회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길게 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한 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어찌됐건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 제8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나 다른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대표이사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2018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오정지역에 청소년시설 확충 검토에 대해서 9쪽을 보면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체 14개 중 원미가 8개소, 소사 5개, 오정 1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오정지역 내 청소년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오정지역 청소년시설 확충 여성청소년과 논의, 청소년들이 여가,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오정지역 내 청소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논의했는지 궁금합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오정구 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해서 원종사거리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축구선수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거기에 저희가 청소년카페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준비 중이라고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정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건 다 아시잖아요. 전년도에 이소영 위원님이 이거 지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오정권역은 대장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오정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대장동 개발과 함께 들어서면 좋겠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구도심인 오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정지역을 나누면 동서로 서쪽도 마찬가지고 동쪽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삼정동도 재개발에 묶여 있다가 풀려서, 소송 중이니까 사실 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상살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도 벌어지고 있고 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결합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하면 학교 공간에라도 고민할 수 있고, 학교가 열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안해서 거기에 오정중학교, 삼정초등학교나 관련시설들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학교와 협력해서 공간을 달라고 해서 시가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시설은 그나마 노인정이라도 있는데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놀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청소년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거든요. 특히 부천시가 원미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원미구 지역으로 발전해서 시청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다 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동서로 좀 배치해서 고강동 지역도, 삼정동 지역도, 오정동 지역도 균형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검토를 진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 매입해서 하나 붙인다든가 어떤 시설이든 있는 걸 잘 정리하는 게 신규로 뭘 하는 거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품이 하나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앞서 복지국 업무 총괄 보고하실 때 박순희 위원이 질의했던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추가 질문할게요.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근데 보육아동과에서도 성폭력, 아동폭력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어요.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신고가 들어간다면 경찰서로 신고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 센터에 맞춤형팀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 여성청소년과 쪽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지원 이 정도인건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예산

김성용위원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대상은 같아요. 아동이든 여성이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할부서가 다른 거예요. 보육아동과 따로 있고 여성청소년과 따로 있고. 이것을 취합해서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마침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가 개편돼서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가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아동청소년과로 가는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나눠서 가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 7월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아동 관련된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그 시설에서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상담, 치료, 의료지원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부분을 광역동 출범과 동시에 촘촘하고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소사구에서 요청해서 제의가 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 거죠? 7월 1일부터 광역동체제가 되고 조직개편도 되는데.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대상자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촘촘하게 더 네트워킹 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성용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저희가 아동폭력에 대한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화시켜 놓고 있고요. 가정폭력 중에서 특히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가정법률상담소와 부천 여성의 전화에서 주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에 대해서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본격적인 네트워킹 모임들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촘촘하게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광역동 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가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가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통일적인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 차원에서. 물론 광역동 쪽에서 사례관리사들이 할지언정 이것을 본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피해자들을 더욱 더 빨리 구제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를 신청하고 10월에 응모하지 않습니까. 시와 경찰, 병원 온갖 여러 기구들이 함께 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시에서 그런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안 서 있으면, 준비태세를 좀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각 부서에서 대상자에 맞게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절적인 거를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촘촘하게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지난해부터 미투운동이라든가 사회적인 게 강화되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시설에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더 배치되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일단 7월부터 광역동체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 조직개편이 되고 나니까 업무진행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논의를 의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성청소년과 및 여성청소년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의 확대, 워킹맘이죠. 그 당시에는 12세 이하의 아동에 저소득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던 사업이어서 이를 만18세,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일반 직장인 가정에도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여성회관에서 경기도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셨고 덕분에 부천 거주자이면서 부천시 관내 50인 이하 사업장에 부모 한 분 중 근무하시는 근로자, 한부모가정이거나 근로자 한 분이거나 그리고 영세상인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덕분에 저도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걸 하시면서 제가 이용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저도 영유아를 둔 가정이거나 아동을 둔 가정이 많을 거라고 예측했었고 실제 자료를 보니 30대, 그리고 아동들은 만4세에서 만8세를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영아라든지 이런 계층에 또한 30%가 있어서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40대가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 가구원 수로 보면 3, 4인 가구로 서비스가 집중돼 있습니다. 아이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실적을 보면 4세에서 12세까지가 70% 또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주로 맞벌이 중에서도 영유아기, 아동기에 제일 많이 가정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의외로 부천시 거주자이긴 하나 직장이 부모 양쪽이 다 부천에 있는 사업장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전화 민원이 오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거주지가 부천인 경우에는 주로 워킹맘지원사업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모님의 거주지가 부천이 아니어도, 직장만 부천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워라밸서비스는 보니까 거주지가 부천이고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부모 중 한 분이 50인 이하 부천시 거주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워킹맘서비스는 저소득이거나 차상위거나 대상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신규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공모해 온 워라밸가사지원서비스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어렵다면 부천시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부천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제가 보니 남성육아 그리고 고충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서 적극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아이와 부모님, 모든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242쪽 봐주십시오.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여청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비불균형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많구나. 여성청소년과여서 그런가 하고 쳐다봤는데 뒷면을 보면서,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니 전체 위원수와 위촉직 위원수로 나뉘어있네요. 그래서 전체 위원수로 본다면 50%, 50% 미만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놀랐던 건 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와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내역을 보면서 100%가 다 여성위원 비율로 이뤄져있네, 이건 좀 한쪽 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뒷면을 봤어요. 그런데 당연직위원들 대부분이 다 남성으로 이뤄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기록이 돼 있어서 위촉직과 당연직이 같이 합을 이뤘을 때 전체 위원회에서 골고루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250쪽 봐 주세요.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금액이 상이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위원회 수당은 1회 7만 원인데 다만 한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럴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요. 위원회 수당은 회당 7만 원입니다.

박순희위원

회당 7만 원이요? 기본이.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 수당은 기본 7만 원입니다.

박순희위원

그러면 회기에 따라서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여기 된 거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발전성평등기금 사업 심의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박순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문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자문료는 어떤 자문을 받으셨는지 자문내용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속에도 들어있는데 저희가 여성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에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성노동 혹은 여성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과정에 대한 것들이나 필요한 자문들이 있을 경우에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의문을 품었던 건 여성청소년재단이라 함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자문을 어디다 받으셨지 하는 자문내용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매뉴얼은 어떤 내용으로, 자문 내용이 여성친화도시,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여성회관 관장님이 제일 전문가이실 거고 거기에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 외에 또 자문내용이 있어서, 자문료 지출내역이 있어서 자문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17년에 자문이 한 건이 있었고 18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17년에 받은 자문은 여성회관에서 여성창업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여성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문료가 있었고요. 상품디자인이라든가 가게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실 분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여성마을참여연구소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 모니터링을 단순한, 그냥 임의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객관성을 가지는 여성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고, 시간대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문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센터나 회관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성비 불균형 없는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한다면 저는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닌 결국 모든 시민이 친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만을 위한 도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부천시민을 위한 친화도시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좀 전에 박순희 위원님이 감사의 인사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안마련을 요구했던 내용이에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시·군·구별로 문화시설, 수련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정권역은 청소년시설이 없다 해서 대안마련을 요구했었는데 최원분 과장님하고 청소년육성팀의 정미연 팀장님, 주무관님이 대안 마련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힘쓰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명 불법 몰카 촬영, 디지털성범죄 급증이 추세입니다. 이에 사회적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탐지기 무료대여를 실시했어요. 대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부천시 거주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센터나 저희 과 방문하시면 3일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개인한테는 아직까지는 대여가 안 되고 추진계획만 있으신 건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상가라든가 유흥업소 집중지역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대여를 요구할 때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서구 같은 경우를 한번 봤어요. 개인은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큰 시설 같은 데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고 장비사용이 어려운 주민이나 대규모 사업장에는 불법카메라 탐지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점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협회 홍보협조로 사각지대를 발굴했으면 좋겠고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서 몰래카메라 없는 청정구역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여성청소년하고 재단하고 같이 섞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니까 육아나눔터가 얼마 전에 옥길에 개소해서 총 7개소가 있어요. 22평, 26평, 14평, 19평, 25평, 18평, 옥길만 41.75평 그러니까 42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육아나눔터 기본 평수에 대한 면적을 몇 평 이상 하라는 그런 건 크기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14평 이상 정도면 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육아나눔터를 확보하는 건데 다만 옥길 같은 경우는 LH에서 저희랑 협약해서 받은 평수가 상당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6000만 원을 후원받으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소수 늘리기, 쉽게 말해서 실적 늘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육아나눔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람직한 거고요. 저희가 옥길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만 동으로 따지면 도당동, 성곡동, 원미동, 소사본동, 중1동 이렇게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의식해서 평수를 작은 평수로 하고 이런 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재단 쪽 관련일 것 같은데, 품앗이 운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누리봄 예를 들어볼게요. 4개 품앗이, 그러니까 1개 품앗이당 두세 가정씩 2주에 1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월 1회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품앗이 자체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모여서 볼일이 있을 때는 같이 봐주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월 1회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주 1회가 될 때도 있고 자유롭게 모이는 편입니다.
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운영일을 여쭤볼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금요일까지인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주중에만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역요구에 따라 책마루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기도 하고요, 요구가 있을 때는 토요일 개관을 합니다. 기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육아센터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초등돌봄 관련해서인데 초등학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초등돌봄센터,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육아나눔터 이용금액, 이용시간, 프로그램 등이 동일대상 같은 지역인데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육아나눔터 특히 옥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초등돌봄인데요, 이건 여가부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을 받으면서, 인력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처음 초등돌봄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옥길 같은 경우는 보신 분도 계시지만 위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구석에 있고 또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접수하고 있는데 뭔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차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이라면 저희 육아나눔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맞벌이가정에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이용료나 이건 무료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각 부서와 협의해서 부천시만의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다르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보육관련 전문인들이 모여서 보육에 관한 정보, 상담, 교직원 교육, 부모들의 육아지원 등 다양한 보육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늘리기가 아닌 내실을 다져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2월 14일 자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내용은 ‘부천여성이 체감하는 가정폭력 여전히 심각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552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3%가 통제나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중 통제와 폭력 모두를 경험한 여성은 21%, 그러면 부천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과 회계연도 결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55.6%나 돼요. 부천시 여성 둘 중에 한 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입소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금액이 55.6%나 돼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18년도에 6월에서 11월까지 했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통제와 폭력이라는,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다든가 돈을 지출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가정 내에서의 간섭을 받는 거까지를 통제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폭력으로 느끼는 수준들이 보호나 일시적인 쉼이 필요할 정도의 위급상황이 필요한 경우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50% 이상이 경험한 가정에서의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 다른 문제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선정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진행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직접 가정폭력에 대한 것들을 설문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개인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지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거리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서 흩어진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야지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특정된 소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과연 객관성, 신뢰성이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거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할 당시부터 신뢰성에 대한 문제 또 설문응답의 횟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10개소, 종교기관, 특정한 마을활동가들이 마을 안에서, 자기네 마을에서, 길거리에서 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통계적인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도 저희 연구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재했습니다.
정확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그걸 보도자료 내고,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조사 다 불신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분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결과물을 그동안 보고받았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기도 경찰청에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의뢰된 건수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경찰서 관계자 분한테도 이걸 보여주고 자문을 의뢰했더니 표본대상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버젓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우리 부천시가 안 그래도 범죄관련해서 등급이 낮은 하위단계를 4년 연속 가고 있는데 이런 보도자료 하나 내실 때도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이 설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시간, 노력을 꼭 들이셔서 투명하고 객관성,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표본을 선정하셔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한 가지만 변명하자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와 언어적인 폭력까지를 폭력의 범위로 넣었을 때와 신체적인 가해를 했을 때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다른데요, 일반적인 설문조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들이 전국에서 5위 이내에 우리 부천시가 포함이 될 정도로 가정폭력 비율이 높았고요. 실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표본추출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자료 줘보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정재현위원장

해당 보도자료 출력해서 가져오시고요.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천체육관에서 부천시여성연합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체육대회를 하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천에꿈이라는 성인지 향상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체육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작년 232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때 예산을 1200만 원 해서 올리신 적 있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재단에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요, 저희 1200만 원은 아마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지도자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과장하고 재단 이사께서 오셔서 이게 이름만 다른 거지 분명히 체육대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 저희가 2017년부터는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체육대회는 본질적으로 아니었고요, 여성단체를 모아놓고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면서 단체들 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할 때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런 이름이 아니었고 지역에 네트워크 이름으로 부천 여성에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행사비를 올렸는데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사실 2017년, 2018년 부천체육관에서 할 때 제가 두 번 다 참석했었거든요. 그 단체의 모든 여성분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천에꿈이라는 이름도 애매하고 이런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한 적이 있고요. 다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체육대회를 하라는 예산으로 해서 부기를 달아서 600만 원 예산을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7월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그동안 3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성주간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단이라든가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할 것이냐 논의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라든가 예산과목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된 건 없고요.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그 돈을 쓰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건 기획단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기획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나름인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기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주간 7월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축소가 돼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지난번처럼 드레스코드가 보라색이라고 그러면 보라색 티를 입고 같이 그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7월 여성주간행사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단체하고도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그 행사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네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2017년, 2018년처럼 4개 단체 여성회원들이나 모든 분들, 적십자 이렇게 다 참여하는 행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7월에 하신다는 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우리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라고 하면 부천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단체 기관들이 망라돼서 참여하는 행사가 될 거고요, 다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모든 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7월 여성주간행사 외에도 뭔가 축제마당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정도 더 있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확보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이 행사를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이게 없어졌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하는 거로 제가 봐도 되겠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주간행사라는 게 여성단체 몫의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몫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예산 600을 살려줄 때는 부천시 여성들이 모여서 하루 즐기고 시장님과 이런 행사가 좋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살려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행사를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합니다. 7월에 모든 여성단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7월에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임은분 위원님, 7월에 했던 행사가 여성단체들을 위한 체육행사가 근원적으로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양성평등법에 의한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거기에 그 해에 공로가 있었던 시상과 함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별도의 행사들을 기획한다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이시고요, 올해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드린 건 2017년, 2018년에 부천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올해 없습니다.
그럼 왜 말씀이 두 분이 다르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여성단체들의 그런 행사가 추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람직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여성기관들이 모여서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단계고요. 체육대회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살릴 때는 분명히 부기를 체육대회를 하라고 예산결산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 예산 쓰지 말아야죠.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 거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지난 예결위 조서에 부기가 달려서 왔는지 확인하고요. 결산조서, 삭감조서에 부기가 달려서 왔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 같은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임은분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쓸 건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행사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예결산 조서에 부기가 달려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자료를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되겠죠?

임은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홍진아입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뉴스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소영 위원도 얘기했듯이 몰래카메라 점검하는 실태 이런 것도 궁금해졌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고 과연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거든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점검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왔어요. 보고자료에 보면 하시고는 계세요. 그렇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지금 실적을 보시면 446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적을 보고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월 1회 점검을 하셨고 446개가 대상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하셨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실적을 보면 공중화장실 92회, 54회, 174회, 86회, 110회, 201회, 314회 이게 7개월간 실적입니다. 월 1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상이 446개고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점검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공공화장실이 개방화장실 포함해서 446개소입니다. 공원화장실은 공원사업단에서 하고 도서관 관련된 건 도서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월 1회 하는 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 그분들은 매일 청소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어졌다든가 뭐가 이상하다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교육을 나름대로 센터로 해서 시켜서 그분들이 유심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구멍 뚫린 걸 실리콘으로 막은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홍진아위원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장비 없이 그냥 눈으로 점검하는 거 말고 저희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를 사용해서, 탐지장비 35대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 그 목표가 월 1회라고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최소 한 번 했으면 실적은 446회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점검 안 된 데가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4월까지의 실적

홍진아위원

지금 10월부터 4월까지면 초기에 미진했다고 해도 4월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아요, 314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렇긴 한데 원래 원칙으로는 시작할 때부터 446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회 기본으로. 1회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1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심지어 다른 지자체들 하는 거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안관제도를 해서 매주 3회, 매주입니다. 성남시는 노인안심보안관제도를 운영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4월 말까지 663개소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진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 거 누적자료신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월 92회, 11월 54회, 12월 174회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86회, 4월 314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다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만 말씀하신 거고 민간화장실을 제가 포함하는 건가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계산해 봤어요. 더해도 최고가 355회예요. 민간화장실 한 실적 더해도. 혹시라도 이걸 더하면 446회가 넘을까 해서 더해봤습니다. 하나도 넘는 게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월도 아니고,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은 일단 모르는 것 같고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재현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하세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건강가정팀장 장경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공중화장실 개수하고 실제로 점검한 숫자가 데이터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사실상 현재로는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물론 위험요소는 홈 메우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일부 개소수, 한 번 한 데는 다음 달에는 건너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실제 숫자대로 446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위험요소는 안 나오지만 계속 점검을 개소수대로 다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팀장님 말씀은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특이사항이 없어서, 쭉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잖아요. 점검을 했는데 실적을 안 올리신 게 아니고 점검을 했는데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달에는 뛰어넘고 다음 달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홍진아위원

저희 화장실 갈 때 보안점검하고 들어가나요?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설치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없다고 내일도 없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맞습니다.

홍진아위원

솔직히 말해서 월 1회 정말 적은 횟수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여기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매주 하고 있고 심지어 창원의 어느 주유소에서는 개인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수시로 네 차례를 하고 있대요. 이 정도로 해야 안심할 수 있구나 하는데 월 1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월 1회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했다고 실적표에 쓴다는 건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리고 다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건

홍진아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안심보안관이 불법카메라 하는데 저희도 네 명을 내년에 확보할 겁니다.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명이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번 달에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다음 달에는 점검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4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안심보안관이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네.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관련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이유가 1번, 처벌을 하기 위해서. 2번, 사용하는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1번, 2번 뭘까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두 개 다인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홍진아위원

그렇죠. 저희가 점검을 했으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해 주려고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아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몇 군데 가 봤는데, 제가 사진자료 드렸죠?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동화공원 여자화장실 사진입니다. 맨 위에 1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것도 “안심화장실 점검했습니다.” 이런 표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심벨 이거만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상살공원 여자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안심벨, 그런데 힘들게 찾았습니다. 여기 작게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찍으면 걸려요라는 표시 이것도 힘들게 찾았습니다. 화장실 안에 한쪽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안중근공원 여자화장실입니다. 여기 옆에 한 군데 아주 작게 제가 동그라미 쳐 논 거 보이실 거예요. 안심벨과 함께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이러고 신고 및 상담전화가 나와 있어요.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제가 확대해서 따로 봤습니다. 거기 확대한 사진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아주 밑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여성안심화장실” 이렇게 쓰여 있고 확대해도 보이지 않게 “불법 촬영카메라 수시점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지도 않게요. 눈 좋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이건 그래도 다행이고, 저희 부천시청하고 시의회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벨도, 안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하구나 느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안심화장실 스티커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작아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홍진아위원

혹시 이 중에 시에서 붙인 스티커가 있나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불법카메라 점검하면 안심화장실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럼 우연치 않게 제가 확인한 화장실에는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나중에 스티커를 위원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러면 한 번 걸러서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446건을 하시겠다고 했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중에 한번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화장실이고요. 그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다는 얘기네요.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간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붙인 게 있다고 하면.

정재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직접 답변하세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위원님 아까 보여주신 사진 중에서 저희들이 부착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몰래 찍고 유포하면” 이거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아까 글자가 작다고 말씀하신 거.

홍진아위원

이거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맞습니다.

홍진아위원

아, “판타지아 부천” 쓰여 있네. 이거 만드신 거예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네.

홍진아위원

제가 본 대여섯 군데 화장실 중에 한 군데가 걸렸네요, 다행히.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제작을 했고 금년에도 제작을 했는데 현재 두 종류로 부착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이 사진은 부산지하철역에 여자화장실 입구에 붙어있는 스티커사진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표지판부터 봅니다. 보고 들어가서 ‘여자구나’ 하고 들어갈 때 밑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크게 “여성안심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수시점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 점검했구나. 안심하란 얘기구나.” 딱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힘들게 찾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화장실 갔다가 여기저기 찍고 나중에 유심히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스티커예요. 거기에 아주 글씨도 작게, 소심하게 안심하라고 쓰셨어요.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셔서 소심하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심하라고 안심스티커를 붙이실 거면 이렇게 누구나 잘 보이는 자리에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구도 “찍고 유포하면 걸립니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안심하세요.”라고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아, 여기 안심해도 되는구나. 내가 여기 가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겠구나.” 느낌이 드는 거지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지 않는데, 점검도 드문드문 정말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추진실적 44쪽에 보시면 여성아동 안심환경조성사업 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체계 확립에서 633개소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민간 포함해서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가 착오로 드린 것 같습니다.

홍진아위원

저한테 주신 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442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민간은 아예 제가 대상에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면 공중화장실이 기본이다. 그 다음으로 민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중화장실부터 제대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늘리는 게 맞지, 지금 공중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늘리기만 한다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상을 몇 개로 늘렸냐를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현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44쪽에 공중화장실 422개소, 민간 211개소 해서 633개소를 했는데

홍진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적으로 전체 건수를 말씀하셔야 맞는 거고요, 어쨌든 표본으로 본 몇 곳 화장실 중에서 달랑 한 군데, 그것도 볼 수 없는 스티커로 붙였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안심벨스티커처럼 일률적인 스티커를 잘 보이는 장소에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 이상 방안을 마련하셔서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게 바람직한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제대로 된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해 주시고요. 부천시에 또 부천시를 방문하는 여성분들이 불안감 없이 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여성이 안전한 부천, 여성친화도시 부천, 몰카 없는 안심부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환석 간사님 한 분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관련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쉬었다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7월 1일 자로 어디 가시나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과 내에서 아마 이동이

정재현위원장

다음 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도 떠나시죠? 다음 팀장은 누구예요, 발령이 났나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보나요? 그 업무를 어느 쪽으로 맡겨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업무를 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우선 청소하시는 분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셔서 청소하고 점검하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기계를 그쪽으로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두 번씩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라리 그 비용에 별도예산을 그분께 수당을 좀 더 드리면 될 거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아직 수당은 없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수당은 없는데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은 기왕 화장실

정재현위원장

하시는 김에 구멍 보시는 게, 기계 들고 한번 돌리면 그만이면 청소하시는 분한테 협력해서, 그게 협력이 좀 힘들긴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주도하려고 하는데 공원관리과 어디어디 난리일 거거든요. 그거 협력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에 협력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뭐 때문에 안 하는데요? 도대체. 기계는 있고, 기계는 놀고.
경열

장경열여성청소년과건강가정팀장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공원관리과라든가 센터 같은 데도 공무직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 번

정재현위원장

그게 답이에요,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장비가 35대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두 개, 세 개 정도 차등 보급을 한 상태고요, 센터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심히 봐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 또 장비를 갖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부가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각 과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달라요. 관에서 하면 항상 그게 문제인데요.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시민이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달라요. 이쪽 화장실은 상가 화장실이고 저쪽은 지하철 화장실이고 저쪽은 녹지과 화장실이고 저쪽은 철도과 화장실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녹지과가 관리 잘 하니까 오늘은 저기 중앙공원 화장실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저녁에 상가 다니시면 민간화장실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섹터별로 정리하든가 아니면 관리부서 중심으로 정리하든가 뭔가를 정리하려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일을 맡기는 건 시민이 편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염려를 안 가지게 모든 일에 안심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몰카사건 안 나오게 안심시켜 달라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정책을 그렇게 안 했겠어요. 기계만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서 보고체계를 갖추는 걸 고민하겠어요, 어차피 청소를 하시는 거면. 여청재단 화장실도 저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자화장실에 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크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만화영상진흥원 화장실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시청 화장실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업하면 똘똘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 혹은 네 번, 청소 두 번 하거든요. 보통 두 번, 세 번 합니다. 청소주기에 맞춰서 점검하게 하고 계획 세워서 보도자료 발표하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예산관련 부기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과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여성청소년과장님과 여청재단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제 여성청소년과가 여성정책과로 그리고 청소년 파트가 아동청소년과로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4쪽 바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해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1억 7400 공사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재원이 한국공항공사기금 1억 30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4350 들어가서 1억 7400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항공사기금은 지정기부된 금액인가요, 어떤 예산이죠?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오정동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기금을 저희 시에 주는 예산이고 이 예산에 저희 시비를 보태서 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36쪽 6번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 국외연수 현황 해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두 번째 칸에 보면 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같은 일본인데 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베트남 가는 게 시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하는 게 있고, 베트남 다음에 필리핀 여기는 또 시 보조금은 없고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부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과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부담이 없는 부분과 시 보조금이 없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의 자부담이 맨 처음 방과후아카데미 한일 교류 인솔 자부담이 큰데 이건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월 조금씩 회비를 적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을 갔다 온 거고요, 두 번째 자부담 없이 우리 보조금으로 한 건 자매도시 가와사키하고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송내동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베트남 평화기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진행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중국 간 건 보조금에 의해서 역사문화 체험을 학교밖청소년들을 데려가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서 시 보조금이 있고 없고, 또 자부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여 청소년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 교류할 때 예산을 필요한 만큼 줄 수 없으니까 일부는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252쪽 한번 보겠습니다. 252쪽에서 255쪽까지 이어지게 되겠는데 2018년도 결산액 대비 2019년도 예산액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해서 2018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억 2000으로 100% 인상된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8200에서 2억 3000으로 3배 정도 인상된 케이스입니다. 그 아래칸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3800에서 2억 1500으로, 또 맨 아래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2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 아이돌봄 지원 여기도 17억에서 31억으로 대폭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가보면 물론 다운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3배 정도 인상되는 것, 252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그 아래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53%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폭 늘어났다든지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을 늘려야 된다든지 혹은 피해사례가 많아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인상시킨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건 몇 해 전부터 미투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된 인식이 강화되면서 인력과 사업비 이런 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예산은 40∼65세 중년여성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서 교육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자연히 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아이돌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당 지원하는 게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50원에서 중위소득 75% 이하는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은 1,450원밖에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대폭 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4쪽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줄어든 건 실질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같이 들어 있던 게 오리엔티어링대회와 청소년축제예산을 별도 분리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 등 부정적인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이 증액되는 데 대해서는 괜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들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서 부정적인 쪽에는 예산이 가능한 줄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부분,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이돌봄, 아까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의 예산이 증액될 때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292쪽 다번 아래쪽입니다.「청소년 보호법」위반사범 신고 및 포상실적과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지금 신고 일자가 2018년에는 1월 12일, 2019년도에는 1월 1일과 1월 18일, 1월 초에 김00라는 분, 전00이라는 분, 오00이라는 분이 중복되긴 합니다만 거의 세 분이 집중적으로 몇 건씩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이건 사업의 맹점인데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조례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 같은, 이 포상금을 이용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편중되게 나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효율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환석위원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카파라치 자동차 신호위반사범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았을 때처럼 여기에 신고하신 분들도 그런 걸 노린 분으로 보입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사전에 이분들이 부천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하고 나서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1월 중에 나간 날짜를 보시듯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간첩선 신고하고 잠수함 신고하면 액수가 많아지듯이 포상금제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한 건당 3만 원씩.

김환석위원

건당 3만 원인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김환석위원

8만 원인 경우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3만 원입니다.

김환석위원

여기 오00이라는 분은 8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건당 3만 원인데 이게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전체 5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걸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결국 1만 원을 덜 준 거네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김환석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이건 포상금이 나간 것에 대한 신고실적이고 실제로 각 동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각 동별로도 가끔 합동으로 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실적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계셔서 단속을 합니다. 이분들은 단속에 월 참여할 때마다 1회에 1만 원씩 실비 보상을 합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 지어서, 부천에꿈이라는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풍 쪽이었던가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네, 세이브존.

김환석위원

그쪽에 참석해 본 적이 있고 또 어디선가 한번 더 참석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에꿈’이 뭐예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에꿈은 라틴어로 평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민간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자치행정과는 민간협력팀도 있지만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여성정책과에서는 민간거버넌스에다가 젠더라는 개념을 입혀서 젠더거버넌스로 해서 지역사회의 여성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 명칭의 별칭을 ‘부천에꿈’이라고 명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라틴어는 지금 통상적인 회화용어로 쓰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종교적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고요. 이름을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케어,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하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하는구나.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커뮤니티케어 하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바로 연상이 되고 BIFAN 하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바로 연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천시민을 위해서, 대부분 한국인들이니까 여기에서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에꿈도 좋습니다. 에꿈도 좋은데 부수적인 용어로 한국말로 해서 부천에꿈 하면 부천평등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틴어로 평등의 의미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평등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니까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로 복지국의 각 과들이 조정되게 되는데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하죠, 여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자연스럽고 모든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아동청소년과로 나눠지게 되는 경우 여성청소년재단은 어떻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그 역할과 예산을 집행해도 무리가 없겠는지, 혹은 다른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특별히 과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 약간 불편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다고 봅니다.

김환석위원

그대로 재단은 유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제 여성정책과로 따로 과가 분리되는 건 그만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의 양, 정책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청재단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여성정책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청소년업무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여청재단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쌈닭프로젝트로 해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추진실적 15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지속가능한 일·생활균형 지원 해서 부천시 특화사업으로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해서 연 4,200명 그리고 1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15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17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괄운영을 하고 가사도우미를 운영하는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말기쯤에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확산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잘 활용이 되고 호응이 좋아서 다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워킹맘 가사지원은 여기에 아이 양육을 맡기는 분에게는 본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거기에 워킹맘을 케어하는 베이비시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확대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같은 맥락에서 28쪽, 2019년도 사업계획 중 가운데쯤 있네요.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확산 해서 3개 사업으로 해서 약 1만 명 정도 대상이고 7개 육아나눔터로 해서 자녀 함께 키우는 품앗이와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아이들에게는 사회성도 길러지게 되고 함께 오는 부모들에게는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어떻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청재단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쁠 때는 옆 부모가 대신 봐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좋은 제도로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진실적 3쪽과 4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감사 때 봤던 자료와 비교해서 정원이 2018년도 행정감사 때는 51명이었습니다, 현원 47명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원이 105명, 현원 91명으로 해서 배 이상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맨 아래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게 되면서 늘어난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하여간 어떻든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다음 장 4쪽을 보면 예산도 2018년도 74억에서 2019년도 예산액이 95억으로 약 3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과 인원이 는 것은 알겠는데 인원이 혹시 늘어난 것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인원 증가와 예산 증가는 크게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인원 증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에 이어서 출연기관이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쳤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쳐서 비정규직이었던 20명이 정규직으로 인원에 포함됐고 거기에 상담복지센터가 33명이 늘어나면서 인원수는 51명에서 105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증가에서 제일 큰 요인은 물론 상담복지센터가 10억 정도가 늘어났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외에 특성은 국비와 도비사업이 많은 기관입니다. 자체의 인력 증원은 5명밖에 안 되지만 지역사회돌봄, CYS-NET 사업이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사업들이 많은 바람에 예산증액은 주로 상담복지센터 증가에 따른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51쪽 감사자료에 보면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예산이 5억 4000에서 8억 1000으로 50% 정도가 증액됐고 여성청소년센터가 4억 6000에서 8억 4000으로 83% 정도가 인상됐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5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정재현위원장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환석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1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방금 재단 대표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직원이 늘고 예산이 는 것만큼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들이 그 정책의 수혜자들이 숫자로도 늘고 복지수준도 배로 누릴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고 싶은데 상담복지센터 예산 외에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 비해서 각 시설별 예산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이전까지는 모든 예산을 정책실에 두고 한 군데에서 집행하던 것이 멀리 있는 시설들의 예산집행이 너무 번거롭고 업무상 비효율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가 2억 5000이면 그런 예산을 각 시설에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사업비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주된 증가요인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늘면서 정책기획실의 인건비나 예산이 줄어야 맞는데 줄지 않고 늘어난 건 상담복지센터 예산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은 거의 증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정책기획실로 통으로 잡혀있던 예산들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간사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5분 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재단의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아이돌봄사업 등 직장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많은 이슈를 모았던 아이돌봄 학대영상이 나도는 건 아시죠? 물론 아이돌보는 사람들의 인격과 양심에 맡겨야 되기는 하나 여기 보니까 44쪽과 87쪽에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해서 가사관리사의 직무교육, 아이돌봄에게 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올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전국의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22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 요구에 따라서 확대하다 보니까 80시간 기본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자격증을 줘서 늘려놓은 형편이고 저희 부천시도 지금 26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강화와 함께 올해부터 아이돌보미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요원을 별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가정으로부터의 모니터링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받기 위한 아이돌보미 관리인원을 국비로 증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교육, 모니터닝 관리 방면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희망할 경우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 주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직까지 저희는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아동폭력이 없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체크해 놓고 못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성매매·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28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이나 직원 교육을 100% 달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교육 참여율은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시한 비율은 훌쩍 뛰어넘어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 갈 때 제한한다든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2월에 실시하는 2019년에 보면 간부공무원 6급 이상 대상은 많이 참여했어요. 저도 그날 들었는데 내용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나 저희도 포함되지만 교육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의뢰인이라는 영화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아시죠? 영화 어린의뢰인. 제가 아는 바로는 어린의뢰인은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웃에 의해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고한다든가 해서 발굴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건 우리가 인지를 한다든지 알 경우가 그런 거고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고체계는 경찰서에 의해서 신고되고 거기에 의해 이 사람에 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면 1366이라든가 긴급피난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상담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1366, 긴급피난처에 상담요원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아이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와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아직 사회에 돌봐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영화를 보고 가정폭력이 나와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가정폭력으로 상담이 오거나 했을 때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분

최원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체크해 놓고 안 해서.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밤새 자료를 찾아놨는데 깜빡 넘어가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청재단 박성숙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 1에 보면 여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청재단 각 기관에 대한 여비 매뉴얼이 있는지요, 기준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관내여비는 전혀 세우지 않고 관용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외에 여비에 대한 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 직원들은 교통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관외여비만 공무원여비 지급 기준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비내역을 훑어보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여비내역을 잠깐 봤습니다. 65쪽, 여기 보시면 팀장급 이상 국내출장 현황 및 경비지출내역이 보이시죠? 맨 밑에. 첨부서류 1권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훑어보니 이게 다 여비더라고요. 한 달에 적게는 네다섯 번, 많게는 일곱 번까지 있더라고요. 쭉 보니 있습니다. 18년 내역이 1년 치 다해서 이 금액을 보니, 제가 계산을 했는데 꽤 큰 금액이 지출되었고 19년도에는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5,000원으로 내려져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19년에는 지역 내, 아마 부천시 관내인 것 같아요. 5,000원씩 지출이 되어 있고 경기도라든지 조금 멀리 간 경우에는 2만 원씩 지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18년에는 관내, 예를 든다면 66쪽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요.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이 저는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 기관에서 시니어클럽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비지출내역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센터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니어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여비가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18년 여비지출내역이 다 똑같은가 기준을 봤는데 앞에 보니 센터나 재단이나 다른 기관들은 지출내역이 없고 대표님 말씀처럼 카드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뒤에 나번을 보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똑같이 여비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출장에.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라든지 장거리 갔을 때만 1만 원, 아니면 회비인 것 같아요, 4만 원 지출내역이 한번 있더라고요. 여기는 워크숍 비용인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비가 하나도 없나 하고 뒤에 지출내역을 다 뒤졌습니다. 그걸 제가 찾느라고 봤는데, 찾았는데 아마 기억을 못하는데 28만 원 버스카드 구입 충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청재단 내에 각 기관들은 여비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관용차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 본부와 마찬가지로 관용차를 사랑의 전화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그 외에 필요한 것만 교통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용차나 다른 아무것도 없이 사실 저희 재단 내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다 지급되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만 운영체계가 다른 형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 이내, 몇 가지의 관내여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은 2㎞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도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지출되어야 되겠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직원들이 이용하는 임대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니고요, 그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던 차량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차량을 기부 받아서 같이 사용하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돼서 나가면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관용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기관에는 전부 관용차가 있어서 여비지출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관용차량 유류비만 나가고, 그러니까 렌탈비만 나가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로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자료를 며칠 공부했습니다. 유류비보다 이 여비기준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센터 간 기관 간의 형평성은 맞아야 돼서, 장이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옛날에 원미1동주민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바로 그 앞이잖아요. 500m 정도 거린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로 이사왔군요.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