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2일차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다른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2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학초등학교 반납 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문학초 19억 중에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하기 전에 여러 기관의 평가를 받아봤을 때 일부 문화재심사위원회의 평가 중에서도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사업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원인행위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용역비라든지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반납처리하고 그 반납처리 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2018회계연도에 나와서 감액처리 된 게 17억 되고 나머지 이억 몇 천 정도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맞는가요, 우리 남부교육청 소관이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협의를 해 봤고요,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중에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여러 가지 중에서 다목적강당 또 석면공사 그리고 급식소, 급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남은 거에 대한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집행 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다수 많은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을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개월 시일 경과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을 못해서 결국은 감액조치를 받았는데 각 지원청별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준공되는 시점에서 본청에 바로 바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이 2개요. 지원청에서 보고가 늦어서 또 본청에서 교육부에 늦게 신청을 해서 이 2가지 원인인데 물론 지원청에서 사업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월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특교로 받은 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가 늦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서 하다보면 1년 이후에 보면 대부분 6개월 전반기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 전반기에 사업 완료된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12월까지 회계정리를 정산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12월에 맞춰서 정산처리를 하려고보니까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교육국에서도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받은 자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괄에 대한 부분보다 학교 자체로 내려가는 운영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우선 교육균형발전교에 대해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를 교당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 2019년도는 기본운영비를 교당 이곳에는 2250만원을 확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225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운영비로 내린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기본운영비를 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로 내리면 이걸로 학교장님이나 학교 나름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편성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정학교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정학교만 그렇습니다, 109개 학교.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 특수목적 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균형발전에 의한 부분으로 각 지원청에서 학교마다 어떠한 색깔이 있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지원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내려 버리면 학교 나름대로 물품사고 싶으면 물품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올해, 작년에 없었다니까 작년에 2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내려도 된다고 보는데 올해 이 부분을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특수목적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꼭 균형발전에 의해서 쓰이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학교마다 그 상황이 109개가 너무 달라 가지고 또 학교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아웃라인을 정해 주시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큰 틀에서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큰 틀에서 정해 줄 수 있게끔 이거는 본청에서 109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 지원청의 역할도 줘서 지원청에 맞게끔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뜻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잘 고민하셔서 그 부분들 잘 쓰이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17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반환금 집행 잔액이 1900 정도 돼요. 이거 왜 1900 정도 반환이 된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반환 관련된 국고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2017년도 하반기에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각 정부부처하고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2018년 말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납 못 한 거를 2019년도에 반납하게 돼서 이렇게 반환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반환 금액이 안 생기게끔 잘 예산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체육대회지원 금액 안에서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보시면 1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육유공자연수에요. 이거는 어떤 연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나고 체육유공자 연수를 아마 해외연수를 15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그 표에는 8박 10일 다녀왔는데 집행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몇 명이 간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5명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5명, 그 1인당 얼마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6800이니까 한420~4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420∼430만원으로 15명이 다녀왔다. 그거는 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유공에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선정기준 같은 건 다 따로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당연히 메달 획득한 지도자라든지 그렇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정확하게 제가 이때는 근무를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인천에? 280명이요? 그러면 280여 명 중에 열다섯 분을 추려서 가시는 거네요?
「286명」하는 이 있음
「286명」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매년 가는 거예요, 이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매년 가는 거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부장이나 지도교사들이 가는 거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공으로 하자면. 유공으로 하자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거 본청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저희 체육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노고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선생님들의 노고도 충분히 다 이해하지만 일선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관리ㆍ감독하는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감독, 코치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의 유공을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거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15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필요하다면 재원을 더 세워서 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배제하고 교사들에 대한 학교는 국한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민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267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 대한 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집행내역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290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인천생활예술고라는데 이거 어떤 거 지원하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화장실개선 공사비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화장실개선공사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요즘에 연이어 어제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일부 하셨지만 요즘 연이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 이 부분 3억 2900이라는 부분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한번 이 부분도 감사실에 잘 요청을 하셔서 감사관님, 감기 괜찮으세요?
자홍
박자홍감사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끔 교육국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홍
박자홍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화장실개선 사업이라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집행 잔액이 2억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추경예산을 5억 7900 잡았는데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불용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다 시설 쪽인 걸로 보입니다, 불용사유가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설교육사업 환경개선인데 이 부분 아예 신청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있지 않은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2018년 9월에 2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예를 들면 가좌여중 같은 경우는 우레탄트랙 설계를 10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차 추경예산 심의가 11월 27일자로 있었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 가좌여중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하고 의견이 들어온 게 12월 28일자로 들어왔어요. 하여간 우리 본청, 시교육청 사업부서하고 서부교육청 사업부서하고 소통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납되게 해서 거기 관련된 학생이나 여러 가지 학교 당국에 죄송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추경 때에 서부교육청에서 가좌여중 건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심의 올라왔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서부교육청에서 추경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들 이게 추경에 올릴 자료 같은 부분은 정말 시급한 사안이나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시급하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70%, 80% 정말 했는데 20%가 모자라다 하는 부분에 추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예비비를 쓸 정도로의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그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게 추경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2차, 3차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부분들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 많이 아쉽지 않나,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학교를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또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학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공문화해서 학교에 미리 미리 이런 추경을 잡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집행을 못했을 경우 이런 패널티가 있는 부분도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알림으로써 대책을 갖는다면 학교에서도 경각심을 조금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행정실이 사실 포화상태긴 해요. 행정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챙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어떠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다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좀 더 세분화하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문서화해서 좀 더 미리 미리 알림장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 사업도 나머지 사업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에서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얼추 다 돼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첫 번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 2회, 3회 추경예산 미집행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꽤 많은 부분이 미집행된 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보고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해외연수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에서 가는 부분이 취소돼서 그런 부분이죠, 아니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체적으로 가는 게 취소된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중앙에서 가는 부분인데 결국 취소돼서 잔액을 반납하신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2명에 대한 연수비인데요. 한 분은 개인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고요. 한 분은 탈락하셨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쓰이질 못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두 분 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게 또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고 크면 엄청 큰돈이에요, 900만원이면요.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쓰임이 중요한 건데 이 두 분은 개인적인 일로 못 가신 분도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 두 분 다 가실 수 있게끔 잘 환경을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 저도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대개 인원수를 정해 주면 그게 다 가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까 우리 유공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해외연수라고 해서 다 외유성이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획 잡아서 피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 부분 언론에서도 각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유성이나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시민의 혈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잘 보시고 계획 잡아주실 수 있게끔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수의 목적에 맞는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국 소관에 국장님께 한번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교과교실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요, 국장님. 국장님,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최근 3개년 예산을 보면 60억 정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는 거죠, 본예산에? 뭐 비슷하겠죠, 그 정도 금액이겠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9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교과교실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교육의 만족도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수준에 맞는 수업시간마다 반을 이동하면서 교육을 받는 이런 제도인 거죠, 이게.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서 듣는 방식인 거 맞죠, 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60억 정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하고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전체적인 여기 지금 113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본예산에 60억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전년도 사고이월도 있고요. 거기 보면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추경예산에 반영된 2000만원 이것은 청라중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또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2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3억 7000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거는 선인고 공사하면서 교과교실제 구축비 진행하면서 방학중 공사 때문에 사고이월된 2억 5000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금액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아까 시설비라고 했는데 교과교실제에 특별하게 교실 안에 교과교실제에 관련돼서 시설비가 투입되는 그런 게 어떤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과교실에 따른 그 실에…….
오상
이오상위원
국어, 영어, 수학 우리 인천시는 지금 A형인가요, 선진형 교과교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진형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 전체적인 거의 모든 과목을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실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에 따라서 실을 정리해 주고 예를 들면 국어 교과실이라고 하면 그 국어교과에 맞는 환경을 그 안에 구성을 해 주는 것이 교과교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영어는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영어는 또 영어에 따른 환경을 교실 안에 만들어 주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수학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환경일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예를 들면 책상배치라든지 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실로 특성에 맞게 구축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요즘에 학교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공간혁신사업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공간혁신은 학생들의 어떤 생활과 공부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학생들의 의견,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 공간혁신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 교과교실제는 그러한 공간혁신에 교과에 특성에 맞는 환경을 덧붙여주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해서 교과교실제가 지금 어디 중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중학교…….
오상
이오상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교과교실제 장점은 저도 알겠어요. 뭐 단점이 있을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과연 실이 한정된 부분에서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곳에서 과연 교과에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교과교실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서만 그러한 교육을 해야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이것이 다 맞는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취지는 좋아요. 장단점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교과교실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부분을 교육부로 보내고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부에서 매칭이 아니라 교육부 전액 뭐 교부금으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니, 매칭.
오상
이오상위원
매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몇 대 몇으로 하실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가 매칭은 정확하게…….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금액적인 것보다 이 내용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충실히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학교에 피드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생이나 교사들 만족도나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지금…….
오상
이오상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만족도 실시가 돼야만 차후에 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교과교실제가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쪼록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최종목표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종목표는. (
형목
최형목민주시민교육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네, 과장님. (
좌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이 교과교실제의 주된 목표는…….)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잠깐 불편하셔도 잠깐 나오셔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자리에 나오셔서…….
형목
최형목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중학교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도에 전면 실시될 고교학점제의 기반마련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특교사업이고요. 오늘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 사업을 공간혁신사업에 통합하는 걸로 지금 담당 장학사가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교실제 사업이 계속 지원은 되는데 학교공간혁신사업하고 통합해서 지원이 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통합을 한다는 게 그냥 예산을 내려줄 때 같이 그 사업 자체가 합쳐지는 거예요?
형목
최형목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회의결과가 내려올 텐데 제가 지금 거기 안을 봤을 때는 따로 별도로 지원하던 거를, 교부하던 거를 이제는 통합해서 공간혁신사업의 진행방향으로 교과교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그런데 교과교실제는 우리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다보니 그 수준에 맞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런 환경적인 개선을 교과교실이나 말씀하신 공간혁신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비용도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커질 거 같기는 해요.
형목
최형목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데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예산도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다를까? 결국에는 이게 공간혁신사업이나 교과교실제나 뭐가 다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의식이 있어 보여요, 오늘 회의를 하시는 걸 보면, 합쳐진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아이들을 위해서 충실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교과교실제가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특히나 국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단점에 관련해서 너무 획일된 그러니까 반을 이동해 버리고 아이들이 한 번에 이 획일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간에 그런 것도 조금 소통이 부족해질 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과정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 자체가 예전에는 교과교실제가 수준별 수업을 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갈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과목에 선택된 장소에 가서 수업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학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지금 교과교실제가 방향을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대학교 같은 의미에요. 강의실에 찾아가서 그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금도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에 A라는 학교에는 과목이 있고 B라는 학교에는 과목이 없으면 B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A학교에 가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이것을 묶어 가지고 듣는 공동 교육과정을 또 지금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대학처럼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점을 따는 온라인 교육과정 이것까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제가 듣기로는 저는 획일적인 수업을 받아서 자라온 교육을 받아서 온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조금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외국에서처럼 공간 자체가 넓으면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있다가 거기서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수업시간이 되면 또 일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좀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규격화된 네모박스 안에 교실이 그냥 있는 공간에서 과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도 충실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오상
이오상위원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혁신공간이 있어야만 교과교실제도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방향전환을 확실하게 다시 한 거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그러신 거 같은데 아무튼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충실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부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게 있고요. 3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설비 쪽에 봐 주실래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좌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가좌초등학교.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총사업비는 1억 4500민원.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총사업비는 1억 4512만 5000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3200만원만 지출이 됐죠, 집행이 됐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가 없어지면서 창고로 사용했던 걸 그거를 철거한 예산인데요. 예산은 1억 4000이었지만 집행한 액수는 1억 1000이 돼서, 집행을 3200만원 집행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 1억 1000…….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거를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최초에.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원래는 창고를, 제가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용률이 77.9%예요. 그래서 너무 높아 가지고 봤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때문에 모두 철거를 하고 거기에…….
성수
김성수위원
교체하고 있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 안에 창고로 사용할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예산을…….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별도로 창고를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는 철거만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시설 안에 창고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억 4500을 예산을 잡을 때는 뭘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고를 다시…….
성수
김성수위원
지려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고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절약을 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다고, 애초에 그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다목적강당을 짓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미리.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자리에 또 바로 다목적강당을 짓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얼마나 지금 있나요, 건물현황이, 알고 계신가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거기에 대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샌드위치 패널로 예산 올라올 일은 없는 거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과하게 사업비를 잡아놓고 옆에 다목적 체육관의 그쪽으로 창고를 쓰면 될 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계획을 잘 추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무조건 잡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동부교육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예술고에 관련된 이전 재배치에 관련된 교육청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올리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얘기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예산이 또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과정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200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예술고등학교 학급증설하고 이전 증축을 2002년도에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십정동하고 가정동, 연수구 쪽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송도6ㆍ8공구에 3000㎡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됐죠,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이전 장기화에 따른 현 부지에 이전이 어렵다, 그런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학습동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34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4년도에 그걸 완공을 했고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러던 과정에서 좀 더 학교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 부지에다가 증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난 2016년 6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이 22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특교에서 113억을 지원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11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2018년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됐는데 2018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요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민원인들하고 계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만족할만한 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요구는 저희가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공간을 최대한으로 민원인들한테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어요, 해서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학습권에 어떤 침해가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중단은 안 되겠다고 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전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예술고 부지는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 비용을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0%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비만 3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봐도 51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예산액 87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재통과되기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874억이라는 돈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동안 들어간 어떤 매몰비용 8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몰비용이라든지 최근 문제된 소재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가 되면 학습권도 많은 피해가 되지만 설계를 재공모해서 현 위치에서 신축을 증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서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 있다면서요, 계속적으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이 원하는 거대로 저희가 다 들어주면 증축에 대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위원들께서 한번 가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어차피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교육청에. 그런데 그래도 설득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층수는 다 줄이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런데 민원인이 그 분들의 거기에 신태양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을…….
성수
김성수위원
100% 할 수는 없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정도까지는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못 하지만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최소화 시켰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간을 교사동의 위치를 변동시키거나 층수를 내리거나 하게 되면 증축에 어떤 그런 지금 현재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거꾸로 학부모들이 진정을 하죠, 이전 재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학교 측에도 연락을 했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학부모님들도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중투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거를 인식이 되면 좀 불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공사?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공사는 지금 저희가 재공모를 하면 6개월 정도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보면 10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게 오래 걸리네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설계업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재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성수
김성수위원
재공모하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 또 다른 어떤 특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판단한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너무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정책국장님, 학교평가지표 받았습니다. 공통지표가 있고 자율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행복지수와 민주주의지수 조사 하고 있다는 보고서 봤는데요. 아니, 이거는 인천시교육청의 권한 밖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평가라는 말을 계속 써야 할까 하는 질문 때문에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일까? 이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평가는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민주주의 지수는 구성원들간에 이런 문화 이런 거라면 평가는 누군가가 누군가, 평가의 주체가 있고 평가의 대상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건 제가 평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는 걸까요?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성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 가지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대상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 평가를 통한 자율적 점검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약간 강제성이 있고 이런 뉘앙스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라 저희 시ㆍ도만 다른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노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현재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점차 예전에도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고 자율적 평가항목은 계속 없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평가들이 학교 자체가 평가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다음 학년이나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점차.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학교평가라는 게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을 텐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 2014년도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평가제도 폐지 이런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그거는 학교평가를 통해서 어떤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폐지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때 어쩌면 교육부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의미가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됐을 텐데 여하튼 평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대상과 주체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만족도라는 이런 자체 점검이라는 쪽에서 의미를 갖도록 향후에 기회가 될 때 한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어저께 자료 요청했고,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유해시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문화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구장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게 예전에는 당구장이 유해시설일 수 있었지만 이 당구라는 게 바뀌면서 당구라는 스포츠로 인정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부교육장님께 북부교육청에만 이게 있어 가지고요.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개선 이게 어떤 거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었는데요.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동암초등학교와 부개서초등학교가 개선명령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떤 걸 개선하신 거예요? 그건 혹시 모르세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학교들은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만 지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창호하고 창호에서 나오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 그 다음에 바닥의 먼지라든지 유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지원청별로 다르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2만원, 어디는 또 13만 2000원 이렇게 1일로 하셨던데 이런 기준들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1일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임차료는 60만원을 쓰셨어요, 현장방문 차량 임차료. 근데 실제로 현장을 나간 거는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자세하게 몇 번 나가셨어요라든가 이런 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만 이제 학교주변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어저께 담당자분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7년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문구사. 거기에 초등생 유머집이 출판사도 없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유머집인데 이게 500원이에요. 손바닥만한 건데 이 유머집 안에는 보면 왜곡된 성인식이 담긴 내용이나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게 적나라하게 쓰여 있는데 500원이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되게 손쉽게 구매를 해서 이거 그대로 그냥 퍼지기도 했었고, 그게 요즘에 교실 안에서의 성차별적인 말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데도 한 몫을 했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500원에 쓰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학교와 문방구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행동으로 못 옮겼던 그런 게 있었는데 유해업소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학교 주변을 나가시는 거면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뽑아왔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 주셔야 어쩌면 교육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보호위원들에 대한 실천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세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 주셔서 기왕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술고 문제 얘기하셨는데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방향은 잡힌 거고요. 이전 재배치 없이 추가로 설계해서 공사 들어간다는 게 잡힌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지 않으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주민들은 계속 아마 민원을 제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을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또 학부모님들은 주민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학부모님들도 다른 각도로서 지금 이전을…….
선희
조선희위원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김성수…….
선희
조선희위원
저희 의회가 예를 들면 설계비를 승인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민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더 이상의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지역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그 지역에 남동구청 쪽하고 아마 협의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쉽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고하시면서 매몰비용이 8억에서 10억 정도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 설계비나 이런 걸로 들어간 거죠, 그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23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마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들어간 비용보다 설계에 대해서 더 들어갈 비용이 더 많은 상태인 건 맞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이 설계를 추진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주민들의 확약서 아, 남동구청이 협조할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이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내재된 문제인 거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조건을 작년 2018년 공사 중단된 5월 2일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설계 부분을 3, 4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또 협의하면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요구하다보면 학교를 짓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는 중단된 상태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못할 상황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학교를 짓겠다고 지금 설계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거 하고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예술고등학교 발전의 관계를 따져볼 때도 더 이상은 저희가 지체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장기적인 예술고의 발전방안이 이곳에 증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봤을 때 이곳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술고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적합한가 하는 거는 사실 물음표였었거든요, 이곳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뭐 이전을 지금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빨리 증축을 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인천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안정된 예술고의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학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는 발전은 하는 건 어렵죠.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지금도 불안한 상태잖아요. 미술실 같은 경우 비가 새서 미술작품이 훼손되고 이거는 사실 입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중문화예술고 개교 준비하고 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래서 대중문화예술고를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으실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는 증축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작년에 정상적으로 착공하면 금년 6월 말에 준공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도 못해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이 민원인에 의해서 공기를 계속 연장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예술고등학교는 이 문제하고 별개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대중예술고등학교 추진하는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현재 하이텍고등학교 그쪽에다가 설립을 추진하려고, 전과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교명 변경하고 학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새롭게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대중문화예술고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기사를 본 건데 아니, 이거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술고등학교가 도성훈 교육감님 시기에 개교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정서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아까 부지비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800억 정도가 드신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다들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 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 보면서 학교가 한번 만들어진다는 건 단지 10년, 20년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예술고라는 특목고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어쩌면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에 밀리지 않으려면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느낌인 건데 이 자리에서 확답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천학생들의 좋은 학습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상으로 봤을 때 그 쪽에 학교에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증축하면서 중투를 통과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학교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민원인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현 위치에서 증축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시고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 확약서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의회가 마음 편히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숙제겠지만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아까 의회 중에 잠깐 방송이 나왔던 거는 학교급식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거는 점심 먹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가 3건이고, ’16년도가 1건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 보면 5건이 있어요. 그래서 1억 4000 정도 이상 보면 미추홀외고 보수공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공기청정기 구입비 7억 9000,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미추홀외고 보수공사가 1억 4000,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 5000만원 등 1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런 보수공사나 성범죄대책근절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충당해서 써야 될 시급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때 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지금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미출홀외고 기숙사 건인데요. 이 부분이 기숙사 안에 아이들 샤워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그 벽면의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학생이 거기서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었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사고니까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에서 안전에 관련돼서 평상시에 관심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평상시에 아마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그런 안전 점검은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쓰이게 됐고요. 또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10개 학교에 걸쳐서 발생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예산이나 인적구성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걸 대처할 만한 어떤 능력이 그 당시에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과 또 그에 따른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대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계획이 잡아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라든지 결과 이번에 검단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호치키스를 집어던져서 아이가 다치거나 그런 이유로 다른 문제까지 불거지는 사태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대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검단이나 영종지역에 특히 검단지역에 대량으로 적수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문제가 대체급식을 하거나 조기단축수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우유, 빵으로 하루 이틀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예비비 승인 건이 오후에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적수 문제는 지금 자꾸 어떤 시너지효과라고 할까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 SNS나 이런 걸로 올리다 보니까 관심 없던 사람도 평소에도 우리가 보면 마스크나 하얀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수도꼭지에다가 틀어놓고 20분, 30분 틀어놓고 검사를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것에 의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가 확산되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때는 이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민원이 줄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 어제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그건 뭐냐 하면 관심도 그동안 몰라서 민원을 접수를 못했던 것이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자꾸 너도 나도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한 끼 당 28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외부의 도시락이나 다른 급식을 갖고 오려면 2000원 정도 해서 4000원에서 4800원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선조치된 학교가 좀 있나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공문이 어제 발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어제까지는 하지 않고 오늘부터 아마 오늘 이후로 준비돼서 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수질검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적합하다고 그래서 했다가도 학부모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급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방송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조리하는 음식은 불안하고 같은 서구 내 인천 내에 있는 업체가 조리한 그 수질은 똑같은 수질인데 거기는 안전 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 일반수도로 나머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쌀을 씻는다든지 할 때는 씻고 나머지 헹굼은 생수로 헹궈가지고 요리를 해 주는 학교도 있죠. 그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체급식 외부업체한테 도시락을 갖고 와서 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그걸 100%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만 학교에서 조리 안 했을 뿐이거든요. 물은 같은 우리 공촌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일 거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더 어떤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이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려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생수를 이용해서 가급적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선학교의 급식실에서 생수를 수많은 통을 갖다가 들었다 났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힘든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적수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어떤 시급함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한 식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결산서 간단하게 306쪽에 관련된 차입금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
오상
이오상위원
306쪽이요. 거기 보면 차입금 세부내역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중에 유동성 민자 리스 부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자 리스 부채해서 신현고 외 3교 신축 외 10건 이게 지금 BTL공사로 다목적강당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인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2007년부터 교육재정이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다목적강당을 증축 이런 사업에 민간재원을 들여와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부채 이 2가지만 우리가 합쳐보면 3119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유동성 민자 리스 부채하고 민자 리스 부채 2개 합치면. 그런데 이게 사실 말하면 상환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상환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잘 짜여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게 최초에 2007년도에 11개 사업에 72개교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7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갚은 게 3440억 정도 갚았고요. 지금 잔액이 37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2032년도에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340억에서 350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2032년 정도에 가서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자부분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은 접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 이게 소유권은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에다 주고 민자에서 다목적당당을 지어준 다음에 우리가 20년간 공사비하고 일정 이익을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BTL방식으로 짖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짖지 않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런 사업은 접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자치구나 우리 교육청하고 시나 국비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거의 다 짖는 거죠, 지금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금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중투를 통과하면 신설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접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032년도에 다 상환이 끝난다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BTL방식으로 짖는 이 부분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자나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뭐 2012년도에 이 방식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거나 잘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임대료는 국비로 잘 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매년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얼마 정도 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임대료가 200억 정도 나와요.
오상
이오상위원
1년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200억 정도가 임대료로 내려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조직을 한번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행정조직표 현황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특정직이 682명이 현원이 많고요. 무기계약직이 1838명 또 이와 반대로 행정직에서는 5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특정적에 대해서 682명이 많은 것은 교원들이 출산 휴직이라든지 병 휴직 6개월 이상을 가게 되면 법적으로 별도정원을 인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2명은 출산 휴가라든지 병 휴직,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재적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로 충원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휴가 갔다가 복직을 아직 못한 사례인가요, 그럼.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1838명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개 직종에 대해서는 6296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인정이 되는 직군이고요. 나머지 12개 직군이라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추가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838명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행정직은 지금 52명이 부족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지원센터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하고 동부 쪽에서 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니까 학교에서는 인력이 필요치 않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2명 정도는 채용을 안 해도 우리가 시설지원센터에서 인력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직 인력이 충원을 안 해도 되는 인력을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른 직군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충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행정인력이 일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포함됩니까, 일선학교에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지원인력인데 시설관리직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원 채용에 대해서. 그냥 정원은 있으니까 단기 대체로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충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걸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인력채용이 없더라도 학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시설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하고 동부 쪽에서는 그런 시설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지원센터를 경서동에 지금 건축계획에 있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원창동에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시설지원센터가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본부급으로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원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이후에 인력은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지금처럼 결원이 돼 있으면 이 직군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교,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학교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학교운영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지금 현재 운영비로 들어가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4조 26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51% 정도 됩니다. 1조 9900만원 정도해서 약 2조원이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51%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와 지금 인력구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선 단위학교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인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건비 비중은 계속 커질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석 꼭 해보시고요. 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일선 단위학교에서 인력수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분장도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일선학교에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인력수급, 인력구조 또 운영비 성격도 아주 면밀하게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쪽 한번 보시면 여기는 교육국장님 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교수가 668개교입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70.3%이고요. 학생수를 파악해 보면 20만 268명이고 비율로 보면 54.2%입니다. 이렇게 행정조직이 이러한 일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지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 입장에서 보면 늘 그렇지만 학생수에 비례해서 수업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던 얘기이고요. 지금 학생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다음 주인가 교육부총리하고 교육감님들께서 이런 학생정원이 줄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정원 또 임용선발숫자 조정 이런 것들이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그 입장이라도 학급당 인원수가 많이 줄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여건이고 이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을 봤을 때 본청 과장급에서 초등하고 중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대체적으로 볼 때 본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본청은 고등학교 이상 대개 기획 관리이고 지역교육청은 유ㆍ초ㆍ중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 전문직 숫자는 장학관 이상도 그렇지만 중등이 2배 정도 초등보다 많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부적으로 유ㆍ초ㆍ특수교육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또 중등에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단순 비교평가는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럼요. 지금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아, 우리 초등은 몇 프로 또 초ㆍ중은 몇 프로, 중등은 몇 프로 우리 본청에 대한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여기는 몇 프로다, 여기는 몇 프로다 이 정도는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초등교육 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교육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교육부 자료 받아 봤는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표 보면 국어가 4.4%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3.4% 또 영어는 중학생이 5.3%, 고등학생 6.2% 정도가 기초학력이 못 미친다고 이렇게 확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기초학력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그게 언론에 나온 거는 전국적으로 평균치 나온 거고요. 저희 자체로는 매년 3월 되면 신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고1까지 매년 진단검사를 해 가지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선학교에서 지도하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요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부진학생 지도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으시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학교별로 교육부에서 개발한 진단검사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학교 대부분이지만 또 담임 선생님의 어떤 판단 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라든지 반 배치고사라든지 이런 평가결과해서 부진학생을 판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진단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부진학생이 판별이 되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학생에 맞는 적합한 뭐랄까 적합한 학습자료 이런 것을 출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해서 보완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등록된 학생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해서 7000명 정도가 부진아 등록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결론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도 그렇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교육부는, 교육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학생의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지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그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금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중ㆍ고등학교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 일부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격 있는 외부강사가 와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순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급하면서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칙연산을 모르는 학생들이 과연 중학교 가서 방정식을 배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인력구조에 대해서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과연 그 기초학력을 담당할 수 있는 유ㆍ초에 대한 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유ㆍ초하고 우리 중등하고의 명확한 인력구조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담임 선생님 책임 지도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받는 일부 학교들은 외부강사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초등학교에 비할 건 아니지만 거기도 아마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인천시도 이런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비율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4월 달, 5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책, 계획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수정ㆍ보완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제 제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인적 또는 시설투자 이렇게 포함해서 1인당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애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결과는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학습 분위기 또 학습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결산서 9쪽 보시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에 보시면 두 번째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전년대비 8.9%가 감소해서 163억 39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교수 활동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용어 그대로 학생들 지도하는데 주로 뭐 교사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학생 지도비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 학생들 지도하는데 직접적인 경비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직접경비가 이렇게 삭감돼서 감소되는 그것도 예산으로 보면 163억입니다. 163억 3900만원인데 이렇게 감소되는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감소를 왜 했는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7년 대비 주요 증감 감소사유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가 29억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교육 지원이 142억이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비하고 뭐가 들어갔다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스마트교육이라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스마트…….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 지원비요.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 지원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2가지 항목도 역시 우리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이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계속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3년 동안 계속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직접 교육경비는 이렇게 감소를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작년 예산이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교수학습 직접 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게 사유가 크게 도서관 운영비하고 스마트교육 관련인데 그거는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 직접 교육경비가…….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직접 교육경비이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29억이고 또 환경개선 지원 학교수가 140개 학교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환경개선 지원 학교수가 ’17년에는 140개 학교였는데 ’18년에 8개교였고, 스마트교육 지원비가 142억이 감소됐는데 정보화기기 구입 관련 그런 유형자산비가 132억이 감소했고, 그거 관련된 학교회계전출금이 13억 이런 걸 보면 도서관 환경개선지원 사업비가 대폭 대상 학교수가 감소하면서 줄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정보화기기 취득비랄까 자산취득비가 132억 감소되고 이렇게 보면 유형자산 관련하고 또 환경개선비 이런 쪽이 많이 감소돼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도서관운영비라든지 도서관운영비는 운영비 중에 시설비를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포함시킨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아마 도서관 환경개선에서 오래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스마트…….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정보화기기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지훈
임지훈위원
정보화기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이 다 이루어지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루어진 학교들이 많은 학교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 사회현상이지만 인건비는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직접교육비가 감소되는 이런 염려되는 상황은 저도 우려되고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일이 한다면 그런 예산 집행구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발생비율을 줄여야 되겠다는 건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학교 유ㆍ초 학교 또 중등학교에 대한 행정조직에 대한 거를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는 교육경비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시설개선사업비가 완료되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직접경비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생들이 내년도에 혹시 결산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 학생들한테 쓰이는 1인당 투자비가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도록 물론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인력구조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인사문제라든지 그거는 우리 단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조직이나 인사의 문제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분석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대비하시고 또 이 사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보조금이 10억 정도가 반납해야 되던데요. 혹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가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373페이지에 있어요, 결산서.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373페이지요, 결산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10억에 대한 말씀이시죠?
선희
조선희위원
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훈순입니다. 이게 무상급식 보조금이 또 시ㆍ군ㆍ구 함께 내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ㆍ군ㆍ구에서 받은 돈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한 이자들이 있습니다, 연간. 이것을 다 모았을 때 이것을 다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ㆍ군ㆍ구로 다시 반환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0억이 다 이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와 그렇게 이자가 많이 나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어저께 제출해 주신 자료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점검단에서 혹시 불공정행위 및 위생관리소홀 업체에 점검사항에 보면 몇 가지가 있던데요. 이 불공정행위 및 위생관리소홀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하는 조치는 어떤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대부분이 이거에 대한 시정이나 행정에 대한 처분은 시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함께 민관합동으로 시와 우리와 지역청과 함께 나가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점검은 그렇게 하실 텐데 만약에 거기서 불공정행위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여기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 자체는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시정조치는 시청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나가기 때문에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개선여부 이거를 지금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연구협의회 이건 지원청별로 있더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 학교급식연구회 운영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모색을 위한 협의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급식의 개선방안이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이것도 지역청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구회의 결과가 아마 제출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살펴보고 위원님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급식시설개선 되게 많이 올해도 하셨던데 급식실 환경개선의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가스중독사고 있었잖아요, 동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이 돼서 시설개선이 된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학교별로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에서 해결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산안법 생기면서 청에 의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조직이 다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된 팀에서 학교를 전수조사 하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급식업체들의 작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영양교사 폭행사건 이게 다 있었는데 영양교사 폭행사건 같은 경우도 급식업체와의 문제였던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대응을 하다보면 사실 학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체기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하다보면 공동구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지금 연구용역 준비 중일 텐데 이게 장기적인 방법일 거고, 현재 남동초등학교에서도 급식업체 부당행위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을 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예전과 교육청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다, 하다 안 되면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신속대응팀이라는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다든지 학교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 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들어와서 다시 대책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한 바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제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일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더 많은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혹시 급식실 관련해서 후드청소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될 텐데 후드청소를 전문업체한테 대행하는 학교가 있고 조리실무사분들이 직접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직 그런 문제점만 지금 알고 있고 학교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된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후드는 제가 봐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마포걸레로, 행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찌든 때를 처리하려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년 예산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하든지 또 다른 방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일단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아마 노사협력과에서도 교육공무직하고 교섭을 할 때 얘기 나오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실 조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후드청소하고 이거 자체가 산업안전법 자체에 위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속대응팀은 사고가 났을 때 움직이는 팀이라면 이거는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전한 급식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주시면 제도개선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받는 거요. 그 부분이 시청이랑 교육청이랑 따로 나가면서 학생들이 카드를 2개를 사용해야 됐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혹시 개선이 됐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님. 시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뀌고요. 카드사용은 안하고 상품권이나 학교에서 할 때는 처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학기 중에도, 방학 중은 시에서 하고 학기 중은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하는 쪽으로 3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상품권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 그 전에요. 카드 다음에 상품권. 그 다음에 시에서 일괄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그럼 시에서 이거는 그럼 교육청에서 시로 주면 시에서 일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나 봐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 뭐 시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음카드가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바뀌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들도 해 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혹시 인천시교육청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조사를 해 봤다거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예산이 예를 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하루에 얼마다, 여러분들이 버린 양이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직은 그 부분을 시에서 연구가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를 몇 억씩 들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도 내 오기도 하고 그랬던데 이게 물론 예산절감방안이기도 하지만 환경교육진흥조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도 연계가 되어져서 어렸을 때 습관이 되면 장기적 커서도 계속 그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 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육국제화 특구 이거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전액 특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농어촌 관련해서도 강화교육청에 지원되는 게 특교로 내려오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전액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교육균형발전교가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각각 사실은 교육국제화 특구는 송도나 청라, 영종 이런 데로 이루어진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연수구하고 서부지역.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될 거고, 농어촌은 아마 강화일 아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받을 곳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꾸 서로의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텐데 이렇게 구분 짓기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사실 이 사업명칭을 보면서 예산에 그걸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특구사업은 국제화는 잘 사는 도시고 신도시고 이런 차별을 전제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론 되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경비를 충분히 주시면 될 문제들을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학교나 지역을 구분질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건 질의드렸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사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사항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서구지역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드셨나요?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관별 직속기관에 보면 다른 직속기관보다 학생교육원이나 유아진흥원이 다른 기관들보다 퍼센트가 높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어떤 계약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을 보면 계약직이 전환되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태들인가요, 어떤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직속기관은 어디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용역근로자 고용 계약직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예산이 좀 예산 잡았던 것이…….
「네」하는 이 있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상황으로 제가 분석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45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사전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거기까지 언제쯤 계획이 있었으면 1년 연간을 다 세울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이 있었을 때까지만 계약직의 인건비를 잡아서 이런 불용액을 안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불용액을 안 나오게끔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전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직 인건비를 1년치를 풀로 다 잡는다는 것은 불용액을 만들기 위한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모자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은 인건비 불용액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구도서관하고 주안도서관이 가장 높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별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점으로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각 지원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18년이 불용액이 전체 예산대비 ’17년은 0.7%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8년 보면 2.7% 상당수가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보통 156억 정도 2017년도에 비해서 122억 정도가 더 불용액이 됐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청별로 다 그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준공 정산이라든지 낙찰차액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저희가 불용액이 81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비비가 47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58%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7대 때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을 후하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겠죠. 2017년 대비 대부분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봉사에 관련된. 그런 것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현저히 공사가 많았다든지 그런 건수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은 예산대비 0.7%인데 2.7%라면 2%라는 건 상당히 퍼센트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2017년보다 2018년도가 그런 공사나 낙찰차액이 많아서 공사건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추경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네, 그런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앞으로는 더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따가 인천일보 시사쇼에 우리 환경단체대표하고 제가 수돗물에 관련된 인터뷰가 잡혀서 미리 사전에 순서는 아닌데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여서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문제로 인해서 예비비를 학생들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유, 빵으로 계속 대체할 수 없으니 대체급식을 하기 위한 전환으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금 서구 쪽에 6억 5653만원 정도, 영종에 1억 1700 정도 해서 총 7억 7400 정도 예산이 추경에 지금 들어간다고 예산을 뽑았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5일 기준으로 봤어요, 1인당 2000원씩해서 5일 기준. 그러면 5일 동안 그 안에 안정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황 종결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그 이후로 5일 경과한 이후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되면 예비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급식현황을 보면 정상급식에서 외부위탁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운서초 같은 경우는 현대화 공사로 그 전부터 계속 그냥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학교는 추가로 더 지원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 학교는? 우리가 한 학교에 2600원 정도 책정을 해서 급식을 했는데 그 전부터 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위탁급식을 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수도 사태말고 이전에부터 했으면. 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해도 되겠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운서초등학교는 교실 증축 그리고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해서 식수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외부급식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외부급식이 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2600원 정도의 기준을 본다면 외부에서 2600원에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거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 액수범위 내에서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진규
김진규위원
2600원에 외주업체에서 갖고 와서 급식을 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6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 어디서 외부…….
진규
김진규위원
통상 우리 학교급식을 하는데 단가가 한 끼 당 학생 1인당 2600원, 2800원 정도해요, 보니까. 그런데 외부급식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안돼서 4600원 내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1인당 2000원씩해서 예비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다를 텐데요. 무상급식 전에 고등학교 경우는 4000원대가 넘어요, 한 사천 몇 백원 정도 되고요. 중학교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600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2600원이든 2800원이든 학교마다 차액은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팩트는 이거거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식품비만, 식품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가로 외부위탁을 맞출 수 없을 텐데 그 차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느냐 학부모부담을 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라니까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학부모부담은 할 수가 없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외부위탁급식을 조달하는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라는 게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게 지자체에서도 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식품비가 보통 부의장님 말씀하신 2600원 정도로 하는데 외부급식업체도 이거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데 모자라는 금액은 인건비가 안들 테니까 원래 그러니까 급식비가 인건비가 있고 식품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안들 거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2600원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외부급식을 조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일반학교에 한 끼 당 2600원, 2800원이라는 것은 식품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외부 급식업체 조리단가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4100원 정도로 맞춰지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600원 내지 2800원에 한 끼 당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는 식품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2600원만 식품비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식품비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물이라든지 전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2000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2000…….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서초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비용을 외주 위탁비용에 포함시켜서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이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서초등학교 경우는 적수 발생 전부터 외부급식을 했으니까 여기는 별도의 아까 1인당 2000원이라는 지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종지역에 보면 고등학교 두 군데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는 예전부터 지하수가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는 주기적으로 그럼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건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지하수로서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한국주얼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주얼리는 서구 학교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급식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을 하고 있나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수돗물 사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래부터 그렇습니까?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다.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단가로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운영비를 식품비에 포함시켜서…….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4100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조달이 된다는 이 얘기네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조리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위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리실이 없어서 자체적인 급식을 안 하고 외주에서 위탁을 해서…….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단가가 높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리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서초는 공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추가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제 외주에서 완전 도시락 자체를 공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수돗물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생수를 사서 쓰는데 조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사내용을 보면 서구 검단 쪽에 일부 학교들은 대부분 생수를 대량 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거의 나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정인가요, 어떤 예비비 투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예비비 투입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생수를 18.9L짜리를 움직이는데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것이 지금 급식 자체가 약간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들께서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0원 투입을 해서 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이게 정상화를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와서 원인과 또 실태파악 그 다음에 앞으로 안정화되기까지의 적합판정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계속 불신과 신뢰를 잃어서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도 사실은 적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물질 다소 끼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약간 녹물 같이 붉은색의 어떤 수돗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급식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됐을 때도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 설득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과 설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우리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이 가라앉고 급식을 재개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그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채수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봐서 이것이 전혀 혼탁한 정도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아, 이제 깨끗한 물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다시 최종검사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도 적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그 전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뭐 학교 돌아다니면서 수질검사 했지만 자기네들은 적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불식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어제 오후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서구 쪽에서는 반발과 민원이 더 폭주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군중심리라고 그럴까, 한사람의 어떤 여러 몇몇 사람들의 자꾸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실제 본인들이 겪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아, 이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신뢰를 잃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결과가 안전하다고 수치상으로 법률적으로 법률에 비해서 수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시 정부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초동 미비하게 대처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나 어떤 그 사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자꾸 연발됨으로써 지금 이게 잠재우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합동으로 적합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적합판정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학교나 지역적으로 대응을 잘 해서 충분히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받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같이 참여해서 학교별로 어떤 점검을 나왔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학교의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이든 학부모위원이든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분들 눈으로 실제 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기관이나 환경부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딱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검사하니까 안전하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불식이 시켜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해줌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노력이 빨리 잠재워져야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나쁜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적합판정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생수를 이용한 급식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만도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런 노력을 점차 해 가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SNS에서는 학생들과 여성분들이 물 때문에 피부가 손상됐다. 뭐 그로 인해서 병원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문제일 거 같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는 어제도 7시 반에 이런 물 사태로 인해서 긴급회의를 하다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허종식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정부와 서구청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정치인들 시ㆍ구 의원들하고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나 구가 고민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동대비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정부나 시정부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사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보상은 사실상 추후에 얘기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수습이 우선이고, 수습이 끝난 다음에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대충 안은 잡아놓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안정화된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 학교라는 결론도 나왔고요.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제일 우선 안전해야 되고 그 안전을 인정받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정적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지역적으로도 잠재우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18년도 2회, 3회 추경 때 진행된 부분 미집행 현황 보셨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번에 1차 추경이 진행되면 꼭 저희도 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학교 등등 안내문이라든지 공문화해서 꼭 추경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꼭 불가피한 부분이 생긴다면 코멘트 정도 달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떠한 사유에 대한 부분까지 잘 진행을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정책국에서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 중간 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미집행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보셨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연수구 학생배치계획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100만원 세워놓으신 거 잘 집행하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집행 잘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지금 과밀지역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다 신도시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렇게 인구변화를 하면서 송도신도시 또 청라 또 이번에 계양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검단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신도시에 과밀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향성을 잡아 놓았으리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대안이 어떻게 진행을 잡고 있는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우선 연구용역결과는 구 연수구 송도신도시 빼고 연수구요. 연수구에는 초등학교는 400명, 중학교는 300명, 고등학교는 500명 정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전 재배치보다 송도신도시 쪽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신설해서 설립하는 게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대학교나 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쪽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신설 쪽으로 추진할 거고요. 원도심 쪽에는 이전 재배치는 하지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중앙투자에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통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고요. 영종도 지역은 최근에 올해 3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가 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까지 초ㆍ중ㆍ고 각 1개씩 3개교가 신설되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학생 수용은 마무리가 되고, 서창지구는 2021년도까지 도림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 쪽에는 학교 학생수 예측에 따라서 신설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원도심 쪽에는 원도시의 어떤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 학교가 더 이상 원도심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얼마 전에 영종지역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설립과장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지금 국장님과 말씀하신 부분 일맥상통하게. 이게 과밀에 대한 부분을 증축으로 정말 그냥 단시간에 어떠한 대처방안으로만 삼다보니까 끝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학부모들 민원 넣고 할 때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사안 중에 거의 1번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떠한 이전배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머지않아 올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하든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명시는 해서 같이 토론을 하든 어떠한 간담회를 하든 이렇게 한번 정도 이룬 다음에 조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학교신설 그 지역에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위원님이라든지 또 여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원활하게 학교가 설립하는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잘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이 3국 모두가 사실 표현은 잘 못했지만 작년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좋은 얘기보다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얘기하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교육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19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폭력예방 예산확대를 통한 지속적 관리방안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이거 사실 일문일답이든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께도 질의할 내용들 중에 하나였어요. 학교폭력예방 예산을 보면 저희 인천이 매우 열악합니다. 보셨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열악한 이유가 뭐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다른 시ㆍ도 사업내용을 분석을 못해 봤는데 하여간 증감률로 볼 때 타 시ㆍ도보다는 저희 인천이 거의 2배로 2018년보다 ’19년에 증가를 해서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해 보면 적지만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타 시ㆍ도보다 증감률이 2배가 된다는 걸 이런 쪽에 저희 인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증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도 받습니다. 작년도에 비례해서 올해 또 학교폭력 관련 교사에 대한 수업경감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돼서 정말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에게도 굉장히 격려와 힘이 됐고, 앞으로 우리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재원과 그런 사업의 진행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크게 한 가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생활교육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된 예산 또 인력을 보강을 했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도 이러겠지만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팀을 운영을 해서 각종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대폭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18년도에 비례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면학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조용한 것 사실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 교권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이런 예방에 대한 부분은 학교 또 학부모 또 학생 이렇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교권 꼭 찾을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부분을 올 2019년도 사업계획을 훑어보니 각 학교 학생부장님들이나 학폭 담당선생님님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가 정확하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도 4월인가 학교폭력 관련 교사들 연수도 워크숍도 했고요. 아마 그런 쪽에 많은 인력…….
정호
서정호위원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커뮤니티가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소통협력관실에도 그렇고 여러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원스톱 대응방안을 하는 부분도 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가 보면서도 귀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2배, 3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게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정말 하나의 학교 때문에 하나의 학교가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잘 하고 있는 대로 또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하는 대로 잘 관리ㆍ감독도 하셔서 어수선하지 않고 피해가 가는 것은 학생들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최대한 학생들 피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심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은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3건과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 등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 2건에 대하여 10억 650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에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하여 교실에 시급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가동함으로써 원아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6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에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벽면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미추홀외고 기숙사욕실 벽면타일 탈락으로 학생 1명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점검 결과 전면적인 개ㆍ보수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3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대책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불거진 스쿨미투운동을 계기로 학교 성문화 인식개선과 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위한 경비로 50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의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을 위해 원서접수 결과 1500명의 응시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3114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이에 따른 종사요원 추가배치 등으로 인한 경비로 20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의 연평통합학교 공사대금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통합학교의 공사 지연으로 공사업체 간접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경비로 57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및 예비비지출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는 예비비 예산액 485억 2816만원, 지출 결정액은 11억 188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5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에 총 5건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 세부내용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8억 2600만원을 결정하고 7억 9616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 벽면이 탈락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ㆍ보수 시설비 1억 58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403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스쿨 미투 학교안정화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비 558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높은 경쟁률로 인한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209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비, 금융비용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공탁비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575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거나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5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긴급대책, 교육감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결과 초과접수에 따른 종사요원 수당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시설물의 경우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스쿨 미투 대책반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인천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재정 상태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자율성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4.2%로 매우 낮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9%, 이월액 7.4%로 많은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자세로 계속 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인천에서 살리라고 봅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일 가서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