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인재개발원장 박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건수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11만 300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2888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 33만 5000원을 제외한 5억 2754만 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2754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28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시설사용료인 기타사용료 3210만 6000원과 이자수입 75만원입니다. 설명서 7쪽,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16만 8000원과 군ㆍ구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4억 9452만 3000원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70억 1593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69억 288만 4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억 13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결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2억 43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461만 6000원, 공공운영비 3억 1508만 3000원, 직원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52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재료비 249만 8000원과 청사시설관리 및 청사용역비 8억 9684만 6000원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서 2억 90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만 2000원, 급식용 식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8276만 3000원, 식자재 및 의약품 검수 관련 여비 41만 7000원, 체성분 분석기 및 자동 혈압기 구입비 518만 7000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사업은 1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27만 5000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536만 8000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354만 6000원입니다. 원내 수목전지작업 사업은 수목 생장 개선 및 수형을 조정하여 수려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은 29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1519만원, 여비 341만 6000원, 업무추진비 399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641만 1000원입니다. 역량개발 교육사업은 1억 3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유인, 강사수당 및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핵심가치교육 위탁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215만원 2000원과 현장학습 사전답사 등 여비 97만 7000원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에는 5억 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7558만 8000원과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여비로 2억 2499만 5000원,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에는 4억 43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 231만 6000원,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여비로 1억 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결산서 433페이지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3억 51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 5073만 1000원과 국내여비 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으로 2억 751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7417만 1000원, 현장학습 등 국내여비 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19쪽, 결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은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써 3억 73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사이버교육 콘텐츠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648만 3000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019만 2000원, 국내여비 109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65만 5000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6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결산서 433페이지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에는 8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방송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86만 5000원입니다. 대강당 무대기계 보수공사사업은 노후된 무대기계를 보수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6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공사사업은 체육관 이용객에게 방송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9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30억 89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1쪽, 결산서 433페이지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1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275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억 1593만원, 지출액은 69억 28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304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1.6%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쪽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사 내 기계, 전기설비 운영과 건물 내ㆍ외부 환경 정비 등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8억 9684만원을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과 시민 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 및 공공운영비의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비로 2억 6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과 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 기타직 보수는 본예산에 9869만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1926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불용액이 2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인재개발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이버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 실적은 외국어과정과 직무교육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31개 과정 568개 강좌로 구성돼 있고요. 교육등록 인원은 3만 7910명입니다. 그중에 수료한 인원은 3만 1666명으로써 수료율은 8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분석한다고 하면 교육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8점이 나와서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민 사이버교육 실적은 외국어, 자격증, 소양취미과정까지 합쳐서 185개 과정 742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교육등록 인원은 28만 8400명, 수료인원은 9만 2201명으로 수료율은 44.2%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교육만족도는 4.4점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사이버교육의 수료율이 낮은 것은 불특정 다수라는 시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한 번에 올릴 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시ㆍ도도 이와 공히 유사한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하철 1, 2호선에다가 광고판도 설치하고 학습 독려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이벤트행사도 개최하면서 계속 참여와 수료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료실적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불용액이 2405만 828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 1회 추경 때 192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청원경찰 1명이 전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405만 8200원이 발생한 것은 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시간제 전문계약직을 인사과에서 공모방식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전에 퇴직한 전임자와 후에 신규임용된 계약직 간의 공백기간이 한 3개월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공백기간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제 임기제로서 영양사를 저희가 작년 초에 선발을 해야 되는데 공모가 지연됨에 따라서 1월달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3월 16일 날 채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보수가 불용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도 적고 잘했다고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안 6쪽에 기타사용료 시설대관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시설대관사용료는 이용이 상당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쪽에서 증가가 되나요?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가 운동장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고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탁생 교육비 및 급식비도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많거든요. 위탁교육생도 계속 증가가 되나요?

위탁교육생 교육비는 교육비가 아니라 급식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급식비.

급식비는 위탁교육생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뿐만 아니라 인천연구원 직원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직원분들도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다 합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파견 나와 있는 18명을 합친다면 19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5명을 책정했을 경우에 또 중간에 급식비를 내지 않고 난 여기에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165명 정도로 책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맞춰놔야 되겠죠?

네, 내년에는 금년도 추세를 봐서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이러는 것 보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전기료나 수도료는 어차피 식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추가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쪽에 시설대관료 냉난방료는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건가요? 징수액이 좀 많네요.

시설대관사용료는 부가세는 별도로 내도록 돼 있고요.

냉난방은?

냉난방도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는 결산상 회계상의 질문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사이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료율이 44…….

44.2%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나요?

2017년에 비해서 거의 유사합니다, 43%.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수료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아까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 보면, 결산을 보면 지표에서 달성성과가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네.

중견과정 자격증 취득 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견간부양성과정 자격증 취득 수를 50명으로 목표치를 잡았는데요. 지난해에는 46명으로 92%를 달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스타하고 한자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생들한테 유도를 했고 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경우에는 3급 이상만 따면 되는데 교육생들 중에 한 대여섯 명이 2급을 도전했습니다. 2급을 도전해 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민 사이버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 사이버 교육 전체 공무원까지 포함되나요?

자격증?

네.

이것은 중견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장기교육생들?

네.

그러면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 준 것이 작년에 바리스타하고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나 더 늘려서 한국사까지 세 개 종목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2019년에는 성과지표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아마 운영점수 성과에서 운영과정 만족도로 그렇게 돼서 제가 비교를 못 해서 작년 성과만 여쭤봤고요. 어쨌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에 대해서 적어도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취득률은 본래 2018년을 보면 수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취득률은 어느 정도 산정을 하시나요?

취득률 자체가 저희가 달성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2% 지금…….

92%?

실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인 강좌인 만큼 자격증 취득 목표를 가능한 100%까지 달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권장을 해서 교육생들이 자격증 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서 19쪽에 보면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서 2억원 이상 쓰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콘텐츠 유지를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위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자체는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자체를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편이지만 그래도 서울, 경기도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거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동등한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어디시죠?

대부분 광역시 쪽은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아, 비슷하시다고 보고. 예전보다는 사이버적인 부분이 조금 보강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야 기했을 때보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조회 수 같은 것은 사실상 취향에 따라서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목 목차나 학습목표나 아니면 인정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금년 초에 개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숙한 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10분 이하, 요즘은 5분대 정도만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껴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인천의 역사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인문학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인간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서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나요? 확인해보셨나요?

사이버교육이 외국어도 있지만 자격증…….

그런데 인문학과정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다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저희가 인문학 쪽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돼 있던데요.

시민 사이버교육을 봤을 때 전체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5개 과정인데 외국어가 15개 과정이고요. 자격증이 20개 과정이었고 인문학을 포함한 소양취미가 150개 과정이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는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5개 과정을 더 늘려서 자격증을 25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금년부터는 190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정별로 나눠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문학과정에는 전체적인 게 다 사이버상에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엑셀만, 컴퓨터 관련된 엔트리과정 이런 형태만 되어 있고 인문학, 교양이라는 게 다 이런 걸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포토샵배우기 이런 걸로만 인문학과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전용환입니다. 시민 사이버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분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양취미과정 안에 정보화과정이 2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기타, 여행과 역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과정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문, 교양 추천과정에 이 정보화과정이라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목차가 그러면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분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과정이라면 이해가 가능한데 인문, 교양과정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정보화과정은 따로 분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보면 시ㆍ도교육훈련기관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을 다녀오신 건가요?

기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요. 국가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부산, 경북 그 다음에 타시ㆍ도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갔다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견학한 훈련기관과 시설이나 운영실태 이런 거를 우리 시의 인재개발원과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물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이거는 아무래도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쪽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견학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그쪽의 장점을 도입할 만한 특징을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해보세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벤치마킹한 사례 중에서 우리 시가 꼭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면에서보다는 시설운영이나 교육생의 교육편의 제공 면에서 경기도에 갔을 때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생이나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그거를 갖다가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자 벤치마킹을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인재기획과 따로 가고 인재양성과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었고 교육지원과는 시설 분야 또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묶어서, 타시ㆍ도에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그쪽에도 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묶어서 볼 만한 시ㆍ도로 가보는 걸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 중에서 벤치마킹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있죠,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온 결과보고자료는 다 있습니다.

결과보고하죠?

네.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일부 위원들도 같이 연구하고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위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개발에 항상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효과성분석 따지기 전에 2억 이상을 들여 솔루션이나 콘텐츠 때문에 저희가 외주를 둬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시고 원하는 프로세스까지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에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한 오류가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데 집행한 돈에 비해서 콘텐츠가 정말 깊게 안 들어가 봐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하고요. 지금 사이버교육센터 웹사이트나 콘텐츠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체 직원이 한 명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직원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예 상주를 해서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어학습솔루션 교육과정은 음성인식이나 이미지 연상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에 콘텐츠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상주는 오히려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산에 비해서 콘텐츠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질 높은 맞춤형 교육훈련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장 박종식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4억 6885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8159만 4000원에서 5935만원이 증액된 76억 4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역량개발교육입니다. 국정가치, 시정목표 실현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으로써 보고서품질향상, 위기관리대응, 프레젠테이션, 시정홍보 등 적극적인 소통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맞춤형 커뮤니케이션교육을 신설하여 5일 과정 10회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교재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59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35만원 증액된 76억 409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재비, 원고료, 인쇄비 등 1235만원, 강사료 및 일비 심의수당 등 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9쪽 교재비와 강사료 및 일비 심의수당 등은 2019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변경에 따라 공직자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 500명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와 교재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동의안에 대해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6억 4094만 4000원으로 공직자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증액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1억 5535만 4965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2420만 5506원, 지방교부세 34억 6900만원, 보조금 122억 3819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95만 4459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14억 735만 553원을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재난대응과 사항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국고보조금 6145만원 등 총 1억 293만 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예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65억 4800만원 등 총 94억 1271만 2030원을 수납하였으며 11쪽 특별사법경찰과는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기관 보조금 등 총 40만 969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 비상대책과는 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40억 5399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3195만 2643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09억 959만 9920원으로 688억 2063만 3912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20억 3472만 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5424만 52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18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45억 1905만 4030원으로 45억 882만 491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2만 911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세이프인천만들기사업으로 31억 42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재난대응과입니다. 2억 6685만원의 예산 중 25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524만 5280원 등 총 2억 4884만 7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예방과입니다. 570억 6354만 9890원의 예산 중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8억 2200만원 등 총 559억 9364만 7400원을 지출하였고 29쪽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918만 663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1071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 1452만원의 예산 중 특별사법경찰 지원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1159만 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총 89억 4562만 6000원의 예산 중 39쪽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46억 8000만원 등 79억 5772만 470원을 지출하였으며 41쪽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사업 9억 7555만 4090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1237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58억 8596만 2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58억 8596만원에서 54억 9949만 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9611만 3000원 등 3억 8646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63억 9902만 2375원이 증액된 834억 1650만 7887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354억 1190만 8025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 회수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지출액은 939억 2050만 1117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5억 889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6억 2066만 9949원이 증액된 377억 9937만 6136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69억 6947만 7739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 회수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63쪽 지출액은 381억 4818만 3926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31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1억 5535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징수결정액 중 예산에 미편성된 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2쪽 비상대책과 소관 2017년 예비군육성지원금 정산반납금은 2018년 3월에 반납한 사항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안전정책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구와 옹진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비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11억 13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재난예방과 소관 특별교부세는 재난감시용 CCTV 설치비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4억 6900만원을 교부받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재난예방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등 3건에 67억 2075만원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쪽 비상대책과 소관 특별교부세는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 비상대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018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40억 5399만원을 교부받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9억 959만원이며 지출액은 688억 2063만원이고 불용액은 542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교육의 생존수영교육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 28쪽, 29쪽, 33쪽, 35쪽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재난예방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다음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한 사항으로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재난예방과 소관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금 336억 5076만원과 재해구호기금 법적 적립금 63억 1404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쪽 재난예방과 소관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유수지에 녹지ㆍ체육ㆍ문화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재난예방과 소관 개발지역 사전재해 예방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비상대책과 소관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은 재난상황실 통합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및 구축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 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70억 1748만원, 2018년도 조성액은 354억 1190만원, 2018년도 사용액은 190억 1288만원,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34억 1650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52억 4931만원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 등 3건의 이월사업비를 수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예치금 회수 617억 6816만원은 2017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잔액에 대한 예치금을 수익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기타회계 전입금 336억 5076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 재난대응 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사업 중 군ㆍ구 재난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인센티브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인천교매립지펌프장 신구관 인입간선 및 변압기 교체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군ㆍ구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4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에 예산이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 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응 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85억 8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311억 7870만원, 2018년도 조성액 69억 6947만원, 2018년도 사용액 3억 4880만원, 2018년도 말 현재액 377억 9937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기타회계 전입금 63억 1404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재해구호활동 지원사업 중 응급구호비 지급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였고 구호물자창고 정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하였습니다. 구호물자창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군ㆍ구별 교부금액과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억 8596만원, 실제 수납액은 58억 859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41만원, 소방안전교부세 50억 4454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17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241만원, 지출액은 5억 630만원, 불용액은 2억 961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재난예방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비 2억 1800만원을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 교부한 사항이고 비상대책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2억 8830만원을 강화군, 옹진군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민안전본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사항별설명서 12쪽 201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금 반납금액 2018년도 추경 미반영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금 895만 5270원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반납받아 2018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금 반납금부터는 2019년도 중에 정확히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생존수영교육 운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9조를 근거로 시비 2억 50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자 2620만원 총 2억 762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67회에 걸쳐서 6204명을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개발지역 사전재해예방 관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2회에 걸쳐 검토회의를 통해 이달 중에 최종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 등 2017년도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공정상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최저적립액 기준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나 그동안 인천시 재정위기로 적립액 확보가 부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현황은 2018년도에 43%, 2019년도에 52%로 점차 개선 중에 있으며 과년도 미적립 확보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미적립액을 100% 확보하여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재난대응 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등 2018년도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공정상 시기의 미도래 및 계약 지연등의 사유로 인해 2019년도로 이월조치하였고 현재 지진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 외 두 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빗물펌프장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세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기준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나 그동안 우리 시 재정위기로 적립액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기금 지출규모보다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 많아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최근 2년간 집중호우는 물론 폭염과 한파가 재난으로 추가되면서 지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립액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구호물자창고 준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군ㆍ구 교부금액과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모바일재난관리포털 전용단말기 교체구입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모바일재난관리포털시스템 전면 등 업그레이드로 인해 기존 입력식 단말기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태그방식인 RFID 단말기로 교체한 사항으로 연수구를 제외한 9개 군ㆍ구에 19만 8000원씩 지원하여 총 1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하고 틀리게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에 없었던 재난이 새로 생긴 게 있죠. 폭염, 미세먼지, 황사, 적조. 새로 생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와 집행예산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재난안전특별회계 사업이나 세출결산 보면 수해, 화재, 설해, 지진 관련한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복구비 또 관련한 예방활동 지원에 대부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생긴 그런 재난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재난은 복합재난이고 또 과거에 그다지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예컨대 폭염이라든지 폭설에 대해서도 지금은 상당히 재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도 법적으로 재난에 편입돼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00만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근래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없었던 적조사태 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생겨서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나아가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번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재난이라고 봐야 되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좀 과잉대응해도 지나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 가지고서 일정 부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구지역 적수발생 민원에 따라서 생수 지급에 따른 재원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모였는데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의 용처는 일단 자연재해로 인한 거고요, 주로. 또 거기에 어떤 사상자라든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보다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 성격의 보상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또 큰 일이 생겨 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원인 파악부터 사태 해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민안전앱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원체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 추경에 4억 7000인가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까지는 선정은 안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기존에 그 앱의 가장 문제점인 과도한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해서 기존 배터리 용량을 100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30%까지 그러니까 70% 이상을 이렇게 감하는 그런 기술도 발견을 했고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9월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준공이 될, 대시민서비스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도 홍보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앱 개발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해야 어떤 효용가치를 느끼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시민홍보라든지, 이 앱 자그만치 전년도 해 가지고 거의 9억 가까이 들인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나 모든 사회가 성장을 목표로 할 때 거기에는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소외받는 계층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앱이, 이음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공격적인 홍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안전앱도 홍보예산이 거의…….

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내가 그 얘기 한번 언뜻 듣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400만원 가지고 그게 과연 홍보가 되겠냐, 그게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내가 볼 때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출을 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불감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사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번에 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예산이 400만원대, 제가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혹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민안전을 위해서 쓰라고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것이니까 재난기금에서 지출해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돼서 사장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보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 용역이 9억 7500만원으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 2017년도 5월달인가 현재 IDC 6층에 인천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이제 됐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18년 동년 9월 21일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업은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18년도에.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지금 경보통제소 말씀하신 거죠?

네, 경보통제소.

죄송합니다. 종합상황실이 아니고 경보통제소 이게 비상대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일간의 공정에 의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설비를 포함한 사업이 일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통제소는 이게 지금 철거하게 돼 있는 건가요?

기존 통제소는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거죠. 남구에 있는 소방본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IDC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보시스템이 일부 중단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 없이 그냥 바로…….

왜냐하면 경보통제소라는 것이 24시간 365일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중단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중단 없이?

네.

중단이 전혀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단 없이 잘 이어져서 경보통제소의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중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민안전본부의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군ㆍ구보조금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입결산을 보면 시ㆍ도비 반환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세출을 보면 CCTV 설치사업이 19억을 했잖아요. 이거는 2017년도 잔액, 2015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순수 얼마죠?

2017년 당해연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이고. 20억에서 2017년도분은 3000만원을 더 잡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22, 28, 29쪽 이렇게 쭉 보면 방범용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군ㆍ구보조금이 많은데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이 펌프장시설비, 관리비 이것도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2억 정도가 나온 거죠, 시설비, 관리비 합치면. 그래서 이것도 사용 집행잔액이 많고 그 다음 시ㆍ도반환비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역시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도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총액에 비해서는 적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구에서 요청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세출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사업이 많은데 이런 잔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ㆍ구에서 저희가 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네요. 이것 내용이 뭐죠? 경보 분야로 돼 있네요.

경보 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경보 분야 집행잔액 이것 주 내용이 뭐죠?

이게 뭐냐 하면 접경지역 그러니까 강화, 옹진지역의 민방위경보시설이고요. 경보시설이라 하면 대형스피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군ㆍ구에서 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액이고요. 전체 예산은 2억 380만원이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236만 8000원 되는데…….

10% 정도 잔액이 남은 거네요.

네, 10% 정도.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고보조금,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확보된 예산을 잘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특별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안전본부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는데 물론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5억 정도가 세출을 했는데 시민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수질환경과, 교통정보운영과가 같이 사용한 걸로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기금 세출내용에 비하면 계획에 비해서는, 계획에서도 다 쓴 건 아니죠?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반영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시민안전본부의 입장에서만 보면 재해구호기금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의 효용가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특별회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원칙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커버하지 못한 것을 특별회계재원으로 하려는 것이 이 회계의 목적인 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효용성 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꼭 일반회계라서 집행률이 높고 특별회계라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서의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고 실행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회계의 존폐보다는 운영 면에서 좀 더 노력을…….

활성화를 시킨다?

네,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에서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보면 2억하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인데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특별회계에 특별히 이거를, 제가 시민안전본부 측면에서만 질문을, 어쨌든 관리를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라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썼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특별히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자체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어떤 재원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운영 면에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면 충분하게 그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특별회계가 인천시에 많고 전국에 비해서도 종류가 많은 편에 속해서 저는 시민안전본부가 이것을 특별히 운영하는 데에서 다르게 특별히 쓰는 게 있나 싶어서 살펴본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본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다시 함께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저번에 제가 여쭤봤었고 지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이 됐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사후 그것인데요. 국가에서도 세월호 이후로 국가심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연수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2018년도 기준했을 때 2800만원 정도. 그래서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담하신 분들이 전체 346건이 되는데 주로 상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난심리회복센터의 기능은 그런 대로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는 하나를 운영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800만원이고 결산내역을 보면 한 사람 전담인력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성과와 이것을 잘 평가해서 더 필요성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안전본부 자체 내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까 346건 정도 상담하시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잠깐만 이 부분만 설명 좀…….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임상균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장 임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은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심리센터와 연계해서 매월 실적 또는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사태에도 여러 가지 심리지원센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풀 관련 인력풀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는 특별히 확대된 것은 아니죠?

임상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님.

조성혜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재난대응과 예방총괄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추경에서 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을 다시 집행잔액을 남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추경을 500만원 해놓고 다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건가요?

임상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주요 지출사항은 시민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 및 자연재난예방 지원,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이고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시, 군ㆍ구가 3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직접 나머지 5000만원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시민안전본부에서?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게 재원은 국비가 5500이고 시비가 25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출에서 사업내용은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군ㆍ구한테 일단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안전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게 이 사업명칭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강사료가 현재 많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구라든지 어떤 재료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 그런 사업이 되고 나머지 3000만원 이것은 군ㆍ구로 교부를 해 주니까 군ㆍ구에서 자체로 하는 거고 교육과정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 200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교통안전 분야, 생활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이런 식으로 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든다면 군ㆍ구가 대상으로 하는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시가 대상으로 하는 노인, 장애인이 다르지 않고 인천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대상이 잘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군ㆍ구가 아닌가, 주민접촉 면에서. 그리고 시는 오히려 그런 매뉴얼이나 내용, 강사 이런 풀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배분이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대상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뭐가 다른지 왜 시에서 굳이 하고 또 군ㆍ구에서 따로 하고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됐던 데가 저희 시하고 남동구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00 중에 지금 3000은 남동구에 내려갈 거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 그래서 대상층은 교육명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만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공모에 같이 응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남동구는 구에 맡겨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들은 시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존수영과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전부 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는,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자격 생존수영교육협회 검증방법 미비로다가 고발을 당해서 못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체육회나 또 어디라고 그랬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거기는 이것 검증방법이 완벽하게 돼 있나요?

아무래도 시설공단은 시 산하기관이고 또 대한체육회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또 시장이 체육회, 요즘은 아닌가요? 체육회 거기에 수영협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정 급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인 기간에는 그런 두 개 기관에 위탁해서 혹은 협조를 받아서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우리 시나 산하단체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민간한테 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는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주는데 작년에 자문단 심의할 때 이런 것은 검증을 안 했나요?

작년에 이 사업은 보니까 회계과를 통한 입찰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고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가 안전정책과 아닌가요?

네?

주무 부서에서 자문단 심의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평가결과를 우리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자문단 심의위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거군요.

네, 외부전문가 4명과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네요.

검증이 평가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아무쪼록 인천이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영에 대한 여태까지의 계획도 없고 항상 취약하거든요. 잘해 주셔 가지고 타 도시보다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5500만원이 증액된 36억 2360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삭감된 619억 808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방법 개선 등으로 생존수영교육비를 전액 삭감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비를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에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