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회의 전체 보기 1002턴

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더 나아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6월 11일 강릉시부시장 장시택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환경과장 조영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에너지과장 박영복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이민호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박덕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박상욱 지도행정담당 최영선 경영행정담당 정영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단오도 막 끝나고 본청도 그렇고, 하여튼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니까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조례를 통해서 규정으로 민간위탁을 다한단 말이죠.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정산서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그 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모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위탁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시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이쪽에서 민간이 해서 해 달라 이런 걸 한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볼 때 완전히 보조금 정도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 공모사업했던 부분은 전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 안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왜 안 하느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위탁할 의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조례를 구축해 달라는 부분을 요구 드려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행정사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야 되고, 자료제출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들도 다 위탁을 강릉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해 줬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료 제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제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자기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못한다고 나올 수 없도록 조례, 그러니까 계약하는, 체결 자체에서부터 그 문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법적인 부분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들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제국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강릉시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철저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장 중에서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시장에 주문진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서부시장 이런 곳에 전부 다해서 한 5년 동안 150억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시설투자로 해서,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 다른 시장,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하고 견주어봤을 때는 아직도 강릉 쪽이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투자한 돈을 봤을 때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일 시설현대하거나 경영현대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라든지 경영현대화라든지 이런 거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돈은 중기부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현대화, 종사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 거의 4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시장에 대해서 시설 아케이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사업장이 많이 좋아지고, 상가도 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건이 좋아진 만큼 수입이 늘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야 되는데, 업종도 다각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생각도 있고, 우리 시나 다른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맹목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이 몇 % 되는 부분들을 시행하려면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거의 시에서 필요한 거 웬만한 거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응차 시에서 다 해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장에 대한 역량 강화하고 뭐하고 별별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했잖아요? 다 겉핥기로 흘러간 겁니다.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뒤쪽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부담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두 집 정도, 이런 것은 관에서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 하면 계속 끌려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돈을 갖고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건물주는 안 하려고 해요. 장사, 임대 들어오는 분들은 빨리 해서 시설을 좋게 하면 자기들도 이익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게 또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면 괜찮아요? 한 80∼90%를 하려고 하고 한 5%, 1%가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응차 계속 개기는 겁니다. 거의 1년을 못하고 있잖아요? 뒷부분을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변해야지, 뭘 어떻게 변해서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는데 중앙시장 말고 그쪽에 성남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규모를 늘릴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규모를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KTX 들어오고 난 후에 관광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주문 드리는 게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서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수차례 성남시장 확대를 주장했어요. 근데 인사발령이 나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검토를 하셔서, 올해 안에 검토하셔서 성남시장 규모를 확대해 주길 건의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규모는 어느 정도 가는 건 우리 본청에서 담당과장 이하에서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갈 것인가는 나름대로 잘 정해서 섹터를 늘려보는 거 본 위원은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작년에 2018년도 했던 부분인데 중앙동 청년나루하고 중앙동 들썩people하고 중앙동 문화복지회하고 홍제동 앤젤스 중창단하고 중앙동 극단9번지하고 여기 했던, 받았던 정산서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기 내에 강릉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강원사랑상품권 아시죠? 강원도에서 먼저 시행한 거, 이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강원도에서 3년차인가 4년차인가 될 겁니다. 시행한지, 매년 발행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자본이 유출되고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좋은 측면에서 먼저 도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제 금년 10월에 발행할 예정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강원도에서 시행한 결과는 거의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김용남위원

가맹점을 모집해 보니까 가맹신청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나 강원도가 먼저 시행한, 벌써 3∼4년 전에 시행한 사업으로 거의 실패 단계에서 도도 금년 말에 이걸 폐지할까 말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강릉시가 강릉시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상품권은 저도 그렇지만 그게 성공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초지자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라든지 지역,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상품권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추진한 광역권은 이게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릉사랑상품권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전통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강원도에 강원상품권 여러 가지 상품권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행안부에서 물론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그래도 나름대로 봤을 때 올림픽 끝난 후에 한 단계 상승하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전체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지역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상품권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사랑상품권 소비 시장이 강릉시민을 상대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면 그 효과는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강릉시민만의 상품권이 될 수가 있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면 사실 경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모바일상품권 같은 게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모바일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걸 재검토해 주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 화폐로 된, 지폐로 된 상품권 말고 모바일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질문한 사항인데 강릉시가 청년일자리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업무보고 때 강릉형 청년 일자리에 목표를 35명인가를 고용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요즘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작년 11월에 청년정책담당이 생기고, 그 이전에도 이미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취업연계형이라든지 정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정책담당을 만들고 청년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실제 청년들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은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예산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청년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행자부라든지 중기부 이런 쪽에, 고용노동부 쪽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자체 사업비도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다른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문하겠지만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오면 그게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돈 퍼주기식 계속 사업을, 초기 단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청년 일자리가, 건전한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찔끔찔끔 생색내기의 지원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건전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청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용남위원

현황에 보니까 신청 업체가 줄고 있던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11개, 2016년도에 9개, 2017년 5개, 2018년에 6개가 신청했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누적되어서 가는 수치이고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계속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17년도에 그만큼 생겼으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

자료에는 줄어나가고 있어요. 데이터에는,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날짜까지 지정해 주고 요청했는데 지금 수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 시장이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계획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육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찔끔찔끔 그것만 주고 육성계획 수립을 안 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협약체결해서…….

김용남위원

이거 업무 중복되고 과학진흥원에 업무보고,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일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전에 공동사회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지원했던 게 사회경제지원센터 위탁시키려는 그쪽에서 그런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김용남위원

지원센터를 네트워크나 이런 단체에,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활성화를 하십시오. 원주 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사회적경제가 엄청나게 단위가 크고 규모가 큽니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런 곳에 벤치마킹하시고 전문가한테 위탁하시고 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 과학진흥원 산하에서 거기와 연관된 그런 업무들과 연관해서 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협의회 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를 본인들한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김용남위원

어떤 부분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컨설팅 쪽으로는 아직까지 과학산업진흥원에 계신분이 기업 컨설팅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지원센터장을 공모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한 명 초빙하십시오. 육성을 해 가야지 다른 기업 밑에 업무를, 중복 업무를 맡겨놓고 발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전문가가 나오고 시가 진단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육성해서 빨리 지원센터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금년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업무를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에 보면 사업비가 1억2,000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0개 마을 했습니까? 17개 마을 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17개 마을 1억2,000 갖고, 500만 원, 700만 원, 이거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을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높여서 좀 찔끔찔끔 여기저기 17개 마을에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낫겠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과장님, 500만 원 줘서 마을사업 뭘 하겠습니까? 다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거기 500만 원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려고 거기에 엄청난 노력이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높여서 마을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센터 쪽하고 업무 이관 이런 게 협의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마을만들기센터의 운영비하고 운영지원비가 이번에 절감이 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

도시재생센터에 마을 만들기 사업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그대로 있고,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으로 업무를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올해 안 넘기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부서 간에는 7월부터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 안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도시재생센터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운영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200만 원인가 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가장 큰 게 아케이드 누수 방지 보수공사인데 설계비가 약 780만 원 정도, 공사비가 9,2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수공사라고 했잖아요? 아케이드 언제 공사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2008년도에 공사한 게 비가 새니까 보수 공사하는 데 1억이 들어갔다, 그럼 또 시간 지나면 보수 공사하는 데 1억 또 들어갑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유지관리 보수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됩니다.

김기영위원

계속, 아케이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비가림시설.

김기영위원

그걸 설치했을 때 공사비를 얼마 들여서 설치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건 모르는데 처음 할 때 한 40∼50억 정도…….

김기영위원

지속적으로 비가 새는 것을, 비가 새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가 새게 되어 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천막이 비가 샌다기보다는 녹이 쓸거나…….

김기영위원

누수 방지하느라고, 누수방지라는 게 비가 새는 거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CCTV 교체하느라, 누수방지 보수공사하고 CCTV 교체해서 1억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CCTV는, 중앙시장 CCTV 교체는 970만 원, 그 외에 2억200만 원 갖고 다른 시설현대화 하니까 다른 부분에 사용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반드시 써야 되니까, 다른 곳에 어디다 쓴 겁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 전기 이런 거 보수했고, 지금 말씀하신 CCTV 교체하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1억200만 원 어디에 쓴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줘야지 ‘아케이드 누수 방지 보수공사, CCTV’ 이렇게만 하면, 큰 타이틀은, 제목은 그거였지만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 시설현대화니까, 큰 제목에서는 시설현대화니까 아무 곳에 써도 시설현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케이드공사 몇 년도, 얼마 들여서 어떻게 공사했는지 내역부터, 그 이후에 보수로 투자된 금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사회적기업에 보면 크게 일자리 창출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고, 시설비가 지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에 신청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선정됐을 때 인건비,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몇 년 사업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3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기영위원

인건비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일부 시설비,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 17년도에는 시설비 지원한 게 5개소에 약 5,200만 원 정도 17년도에 지원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2개소에 1,000만 원만 지원했어요.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도 자본보조로 해서 물품 구매하는 것도 시설비로 봐서 구매하는 것이냐 질의하고 싶어요? 시설비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해서 태블릿PC 사도되고, 음향기기를 사도되고 이런 식으로 자본보조를 해서 두 군데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설비가, 경상보조가 아니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자본보조.

최익순위원

가능하죠.

김기영위원

그래서 물품구매도 할 수 있다?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돌릴 수 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선정은 원주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면 기업이란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강릉시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 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이 뭐하는 기업이냔 말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불분명한데 협동조합도 아무나 만든단 말이죠. 협동조합 아무나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 등록해서 되면 몇 사람 불러서 인건비 쓰다가, 사회적기업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김기영위원

사회적기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타먹을 거 다 타먹고, 받을 거 다 받고 사회적기업 폐쇄하고 안하는 곳이 있죠? 있어요? 과장님?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김기영위원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파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충 사람이나 불러서 이걸 하다가 지원 끝나고 운영이 안 되면 그냥 해산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이 뭘 하는 기업인지 아냐고 질의했습니다. 뭘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농촌에서 각종 산나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험하는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강릉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열세 군데가 있어요. 농정과에서 하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어요. 13개 농촌체험마을들이 모여서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 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있고 강원도협의회가 있고 전국협의회가 있어요. 그것하고 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다 무슨 체험휴양마을에 무슨 생산하는 산나물 이걸 어떻게 하고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지 모르겠지만 체험휴양마을이 여기에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 지급했을 때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보면 아마 올해가 마지막, 작년인가 올해가 마지막 해일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없어져요. 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 강릉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한울타리라면 옥계 북동이죠? 옥계 북동 한울타리마을 아니고 다른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만들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름만 갖고 협동조합 만들고 뭐 만들어서 사회적기업다 뭐다 해서 거기서 쓰는 사람들 인건비 찾고, 그다음에 시설비 찾고,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자꾸만 지출하고,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잘 사업을 잘 만들어서 기업도 잘되고 고용 창출해서 뭔가 지역에 이바지하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목적이 그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결국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허점을 노려서 그렇게 만들어서 빼먹고 나면 끝이란 말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 철저히 해도 해산하면 그만입니다. 해산하겠다는데 과장님 해산을 막을 일이 있어요. 다 타먹고 해산한 기업이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있어요. 해산한 기업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개수만 늘려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한 게 몇 군데입니까? 17년도에 지원한 게 열한 군데, 올해 지원한 게 열군데 이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말로 제대로 된, 작게나마, 작아도 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곳에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그냥 아무나, 몇 명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어요. 그거해서 노는 사람 같이 모여서 하니까 다 올려서 인건비 받고, 그다음에 좀 생각해서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 하나의 단체 수준으로, ‘비누 만들기 하려고 합니다.’거기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인건비에서도 보면 인건비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어느 기업에서는,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그거할 일이겠지만, 사회적기업이니까, 사회적기업이 17년도에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열여섯 군데 지원했어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열한 군데 했고, 18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18개소, 사업개발비는 10개소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연아 놀자 주식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 계시면 보충설명하세요.

김기영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하나에서 백까지 다 알 수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오면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100개면 100개 다 알고 있나요? 과장님 계시고, 왜냐 하면 답변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아 놀자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갖고 아이들 하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이거보세요? 2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입니다.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고, 파랑달협동조합에서는 2명 갖고 12개월 하는데 5,500만 원입니다. 이건 자연아 놀자 동물 갖고 아이들 왔을 때 한다고 해서 특수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높은지 몰라도 인건비 책정도 그렇고, 문제가 어느 사회적기업에서는 ㈜한화엔터테인먼트 6명 12개월 8,200만 원,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 2명 12월 4,800만 원, 그런가 하면 강릉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2명 4개월이니까 적겠지만 인건비 차이가 무엇 때문에 천차만별인지?

그래서 질의하는 게 자연아 놀자가 동물 갖고 한다고 해서 전문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데리고 하는 사람도 전문직으로 분류해서 인건비가 높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몇 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예비.

예비를 떼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고 시설비지원이 있고?

거기 세 가지 다 받은 기업이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를 다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담당자니까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이 어디 있는 겁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원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원받아서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판 바꿔 달아서 똑같은 한울타리마을인데 마을협동조합 만들어서 다시 사업적기업에 또다시 지원받고 가는 겁니까?

이 얘기는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와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자꾸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지금 간판만 바꿔 단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른 거하고 있으면서, 솔내마을 맞죠? 또, 솔내마을도 그래요? 솔내마을도 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연곡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문화복지공동체협동조합, 협동조합만 붙이면 다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 할게요? 제대로,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리 제대로 하시라고요? 3년 받을 거 다 받으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갖고는 있죠. 다른 걸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협동조합은, 그 이전에 옛날 커피 어쩌고 해서 받은 곳,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없어지는 걸, 안 되어서 도저히 이걸 운영 못하겠다고 해서 파산하든 해산하는 거까지 시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선정하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원센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부서가 일자리이면 거기서 이걸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에 아까 얘기했던 살기 좋은 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 오전 내내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뒤에 계장님도,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신경 써서 돈이 투자되는 만큼 정말 결과물이, 정말로 건전한 사회적기업이 나와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준고령 인턴 채용, 여러 가지인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지원입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투명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 기업에서 개인 근로자한테 제대로 지원되는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계좌 입금하니까요.

규민

정규민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를 보면 1인당 600만 원이죠. 월 평균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업에서 역 이용해 먹는 기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가 급여를 3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강릉시에서 50만 원 지원해 주면 결국은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주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규민

정규민위원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기업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 안 해 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도, 강력한 뭔가 있어야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제도 시행하는 게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때론 부도덕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줄 수 있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우수공예품에 대해서 도민일보 신문에 난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2017년도에 2,3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지원인데 무슨 문제 때문에 지역공예품이 활성화가 안 되고 업체들이 도산하고 상품이 안 팔리고,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한계가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 돈도 문제지만, 왜 지역 공예상품이 이렇게 안 팔려나가고 도산이 되고 관광객들이 찾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상품개발비라든지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부족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곳은 여러 가지 기업한테 지원되는데 2017년도에는 2,300 지원되고 2018년도에 500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죠. 각 마을에서 책임자들이, 유능한 책임자들이 있고 이런 사업을 잘 딸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을에 이런 사업을 잘 가져옵니다. 반대로 그 마을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능력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료하신 분도 있고, 이 마을에는 평생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내곡동 지역 협의체도 두 건 했고, 연곡도 몇 건 했는데, 항상 하는 마을만 한단 말이죠. 잘 못하는 마을은 집행부에서 직접 책임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골고루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정마을만 계속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지적하시는 건 맞지만 공모사업, 제한된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평생 못 한다는 거죠. 능력 없는 마을에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마을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430,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대부, 부과금은 정해졌는데 징수율이 100%네요? 주차장 운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규민

정규민위원

중앙시장, 서부시장, 주문진시장?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서 지역 상인회에 위탁하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상인회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문진도 몇 군데, 중앙시장도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다 들어오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냔 거죠? 입찰 봅니까? 투찰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선정 방법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중앙시장에, 하나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전에 정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인들이 정리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액은 어떻게, 위탁 대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해 놓고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면적,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규민

정규민위원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 같은 곳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대는데 나머지 부과금 내고 나머지 수익은 단체에 100% 가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익금 자체도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서 시설 재투자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료를 다 받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각 단체에서 주차료 수입금, 지출금에 대한 재투자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죠? 그런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실적 올린 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돈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7개 시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공모사업, 예전에는 예산 사업을 했는데 몇 해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경제과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주차타워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건 좋지만 혹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설명회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난 후에 공모 신청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공모사업은 사전에 컨설팅도 받고 직접적으로는 해당 수혜가 되는 직접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는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 옥천동이면 옥천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동도 같이 어울러져서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주차타워 시설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정작 주민설명회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주차타워 설립을 시행했을 때 반대급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옛날처럼 상향식이 아닌, 하양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되겠다, 공모사업을 하는 게, 모든 게 실적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김한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적 위주에 따른 제반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공모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취지가 예전에는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 설명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니까 실적형이라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이재모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강릉시가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거죠? 중소기업 상대로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면 공기가 차갑습니다. 전혀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행정부와 소수의 상공인들 위주의 정책은 이제는 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반적으로 높게, 지역의 많은 여론을 들어 보고 결정되어야지, 공모사업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많죠? 주문진 주차타워도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계식이 아닌 자연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한 번 주차타워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30분 걸리는, 이건 주차타워의 기능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주차타워가 설립된다면 기계식으로 해서 속도도 빠르고 또한 편리성을 갖춘 주차장이 되어야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건 금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실로 주문진을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가 공모사업에 90억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비에 매칭해서 하는 건 좋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또한 소규모의 주차타워로 인한, 2층, 3층도 없는 마을에 주차타워만 우뚝 서 있는 그건 관광지로서 맥을 이어갈 수 없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많으니까 주차타워를 3층, 4층으로 낮추고 그런 사업을 재고 해 주시고, 또한 여론입니다. 모든 것은 여론으로 갑니다.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여론을 위한, 또한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에 상위법에 모든 주차장타워를 설립하면 그 운영을 상인들이 할 수 있게끔 못이 박아있는 법도 논리 정연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차타워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편하게 하고,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상인들한테 정신교육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있는데 6개소에 14명을 배치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입니다. 순찰 돌면서 야간에 화재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 중앙시장 건물 내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깥에 단속하는 요원은 도로과에서 단속요원이 따로 있단 말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건물 안에는 안전요원들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건물 바깥에서 하는 여러 가지는 도로과에서 단속요원들이 배치되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정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건물 밖에만 하니까, 시장을 단속하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본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큰 곳은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요.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단속요원들하고 나름대로 내부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단속 밖의 일이니까, 건물 밖의 일, 성남시장에 성남시장상인회에서 단속요원하고 이거 못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단속요원을 한다는 게, 바깥에서 단속한다는 게, 우리는 일자리경제과는 시장건물만 하잖아요? 바깥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전혀 안 쓴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누가 신경 쓰느냐, 성남시장 몫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만 하는 거고 나머지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장밖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니, 성남시장 개념으로 설치하니 도로과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오니까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아마 과장님, 전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도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그게 왜냐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도로과장은 사실 대집행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단속하려고 했단 말이죠? 경제과에서 볼 때는 단속하면 큰일이거든, 못하게 계속 그걸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걸 향후 도로과에서는 소방도로가 안 나오니까 소방도로 단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보통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등록시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시장이거든요.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상가 내에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이라든지 고객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중앙시장 내에는 단속가능해요? 안전요원 갖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에 있는 안전요원이 성남시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최익순위원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을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통폐합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야지 모든 주체, 일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을, 사회적기업 결정을 어디서 해요? 정확하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원주 사회적기업 강원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서 결정되면 무조건 강릉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줄 수 없어요? 안 해 줄 수 없나요? 만일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듯이 이 기업체들이 3년을 해 먹어요.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다시 다른 것으로 해서 들어와서 공모에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시에서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게 엉터리로 얘기한 건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같은 명칭으로 해서, 유사한 사례이긴 한데…….

최익순위원

같은 명칭으로 어떻게 들어오냐고, 누가 봐도 똑같은 명칭으로 들어오면 걸리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했다가, 기업을 했다가 3년 딱 나라에서 받아먹고 쉬었다가 다시 다른 명칭으로 또 들어와요? 가능하잖아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건 제1순위가 뭐냐 하면 제안서 잘 만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안서를 기가 막히게 만들면 통과됩니다. 실체가 좋든 안 좋든 그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하고,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제안서를 잘 만들면 공모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아까 식으로 정확하게 3년 있다가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려면 걸릴 장치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까 질의한 게 그렇게 3년 후라도 이 사람이 지원받아서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업체를 계속 지원해 줘야지 이 업체가 살아남는데, 3년만 먹고 딱 땡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 사장되고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동안 지원받아왔습니다. 지원받아왔으면, 강릉시에 사회적기업으로 탄생되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개발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운영비 받아서 했으면 남아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단 말이죠?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공모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걸러달라는 의미거든요?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만일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들어보는 거,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협동조합 말고 기업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없지만 창업 아니고 계속 와있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 자료 뽑아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타 시·군 같이 협동으로 점검하는 제도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행해 오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기업이 태어나고 죽고 파산하고 이런 건 일련의 과정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기본 생태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더 유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익순위원

기본적인 개념이 통계 자료에 자꾸만 의존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기업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잘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 맥락은,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람을 자꾸만 늘려서, 보조해서 통계 쫙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통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도 시에서는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남는 기업, 폐업하는 기업, 이 자료들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가 폐업해서 가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람이름 바꿔서 들어오는 게 숱하게 들어오잖아요? 실제 들어가 보면 옛날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거를 수 있는 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을 알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 많이 겪어왔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강릉에 제대로 서서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이 제대로 서면 아까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 자료하고 사회적기업,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행했던 자료 전부 요구 할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선정은 원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기영위원

물론 국·도, 시비 갖고 해 주는 거고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하는 건 맞는데 국비 비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사업하는 건 알겠는데 다들 동료 위원들도 우려하는 게 제대로 된, 제대로 영세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 쪽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아서 발판을 삼아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여기 취지 목적에 맞는, 여기에 그대로 가는 기업들이면 좋은데, 부족하면 더 보태주고 있고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교묘하게 허점을 이용해서 이거 대충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설립해서 쪽 빨아먹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일부 기업들 때문에 잘하는, 성실하게 잘하고 계속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전에도 그렇고 다 지원받고 난 후에도 그렇고, 계속 쭉 잘해 나가는 기업들까지도 결국은 욕먹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우리가 그냥 봐서는 ㈜더원기술이 뭐하는 기업인지, 그래서 자연아 놀자가 뭐하는 곳인지 동물 갖고 하는데 뭐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줬는지,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이 더원기술인데 인건비만 1억씩 지원하고 17년도에, 계속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얘기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때 심사는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

사회적기업이 가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가 있고 지정이 있죠? 몇 년간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비 2년.

김용남위원

5년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비 2년, 3년 이렇게…….

김용남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이나 사업개발비를 받아먹고 문을 닫고 도산할까봐 사업비 심사도 강화했지만 인건비 지원율도 줄었죠?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유형이 있죠? 일자리형이 있고 사회공헌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유형별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이 있고 일자리형이 있고?

배다리문화원 같은데 보면 인건비에 10명이 지원됩니다. 여기 사업비 나갑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파산을 하면 사업개발비를 투자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파산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도산을 하더라도 조합원이나, 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이나 그 단체 인원이 투자한 조합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강릉시 심사위원들의 입김이 전혀 작용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 도나 전문인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 사업계획서가, 누가 봐도 이 컨설팅 받아서 돈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심사위원들이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초기단계에 기업들이, 말하자면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지 이거 사업비를 갖고 사업하지 않으면서 사업비 따먹고 문 닫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일자리경제과에 관심도 많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자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보고,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본 위원도 시간상 한 가지만 할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5년 동안 약 160억 정도가 소요가 됐죠? 1년으로 따지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겁니다. 소방, 전기, 시설현대화 목적이 그겁니다. 몇 개 전통시장을, 주문진시장까지 5개인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7개인데, 동부시장은 요즘 재건축 관계 때문에…….

우리

배용주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소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매년 보면 CCTV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6개 전통시장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시설지원담당 최종서입니다. 한 200여 대.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근에 한 게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성남시장에 CCTV을 해야 되고,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화소는 얼마를 한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화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이시고 200여 대 CCTV을 설치했는데, 그게 무슨 1년에 200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0여대를 설치했는데 최근에 한 CCTV화소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제가, 사실은 올해 1월에 왔는데 CCTV화소 부분은 확인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봐서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땜질식 처방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6개 전통시장에 30억 나누기 해 봤자 큰 시장은 더 많이 갈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CCTV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CCTV설치를 왜 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도난방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난방지, 안전하려면 식별이 용이해야 되겠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아끼려고, 물론 화소가 높은 건 비싸요? 몇 대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치한단 말이죠. 몇 년 가다보면 식별이 안 됩니다. 또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고,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는 의식을 바꿔서 한 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안전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시고, 전통시장에 보면 안전요원이 있고 주차요원이 있고, 어떤 요원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안전요원 지원해 주고 있고, 주차요원은 주차장 관리담당하는 상인회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인회에서도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죠? 주차요원하는 거?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위탁 수입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는 안전요원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KTX가 준공된 후에 제일 호황을 누리는 시장이 어느 시장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중앙, 성남시장.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저것만 하지 말고 현장을 나가 보세요? 외부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 일본의 잔해처럼 완장 차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관리·감독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자세가 아직까지 나오고,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마찰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참에 제안을 할게요? 안전관리요원을 무슨 다른 말로 안내도우미로 한다든지 복장부터 그런 완장을 빼고, 누구 말처럼 나비 명찰을 달더라도 진짜 이제는 안전이, 그 업무를 다하잖아요? 이용객들의 편익 제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모자 같은 경우도 과거 경비 모자 같은 거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제는 구시대적 그런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 보조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주차요원도 그렇고 안전관리요원도 그렇고 고객 응대 서비스라든지 안내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향상 되어가야 되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계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작년에는 전략산업과로 되어 있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업지원과로 조직개편된 후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작년 11월 14일에 했는데 기존에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하던 부분을 기업지원과에 통합했습니다. 공영개발 업무라든지 옥계 주문진 농공단지 업무 이런 부분을 전부 한 곳으로 일원화해서 인허가 처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이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셔서, 시장님도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고 계시지만 그와 연계해서 서울사무소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번 감사보고서에 여러 꼭지를 달아서 해 왔습니다만 일일이 따지고 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현재 강릉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맞춰서 작년에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빨리 해서 일원화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는 원활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성이 과연 그렇게 기업 지원에 기대할 만큼 되어가고 있는가,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단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 벌써 지난 지 7개월 됐지 않습니까? 7개월이 지난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만이 기업 유치 정책의 명확성이라든지 기업 도시의 청사진이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부분은 왜냐 시장이 최종적인 오더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라는 건, 전체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하부조직에서는 시장에게 각각의 정보를 다 제공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채널로 최종 판단은 시장이 하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강릉시가, 투자 유치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그 조례를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항간에 지금까지는 강릉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일부 기업가들은 알고 있고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판을 새롭게 기업하기 위해서 좋은 도시로 발판을 내딛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 주길, 감사장이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 조직개편 필요,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대책 마련’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를 위한 효율적 조직개편은 완료됐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 조직이 잘 개편되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경영사업과에 공영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미스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합되다 보니까, 과장이 전체적으로 통솔하니까 내부적인 업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두 번째 보면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대책 마련해서 ‘단지 내 용지 변경, 유치 업종 추가 등록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 유치 필요’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제대로 유치 업종 추가 등록 변경한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필지에 1개,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중복해서 여러 가지 업종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업종 변경을 아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강조했는데 아직도 용역?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용역을 올렸었는데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사후 환경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환경성 검토를 추가로 해서 보완을 해서 같이 올리려고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과학단지가, 20년이 넘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언제까지 다, 과장님 임기 내로 다 분양할 수 있겠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12필지 미분양되어 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과학산업단지에 숨소리 하나 안 들린다고, 조용합니다. 직원들 몇 명 없고, 좋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 현황이 나와 있죠. 2018년도 MOU 추진 현황, 기업 투자 유치 협약해 놓고 ‘㈜세라테크 사업 영위 중’ 사업 영위 중이라는 게 사업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다음에 ㈜나노아이오닉스코리아는 착공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착공 안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18년 협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분양대금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납부를 못하니까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으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부지 매입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착공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분양대금을 완납해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업 투자 유치 협약해서 ㈜프랜드 있죠. 여기도 협약 관계만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프랜드도 분양 계약금 완료를 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명인푸드는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이것도 분양 완료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시면 협약한 회사들이 거의 소규모 기업들 같은데, 그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투자 규모를 봤을 때는 금액은 큽니다. 세라테크 같은 경우는 53억 투자 계획이었고, 닉스코리아는 57억, 프랜드는 15억, 명인푸드는 30억, 에스앤푸드 64억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부다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들을 기업 유치했든 자발로 왔든 협약을 하는데 협약이라는 게 MOU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MOU체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업들이 와서 협약을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협약을 해 놓고 안 되면 그냥 다른 업체한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일정기간 MOU만 체결해서 안 되고, MOU체결해서 계약을 해서 선급금 내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봐서, MOU만 체결해서 필지를 맡아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정기간 유도를 “빨리 계약하라” 했을 때 안 됐을 때 취소하는 걸로…….

규민

정규민위원

큰 기업하고 MOU체결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오는데 협약만 해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용지가 뒷부분에 100% 분양됐다고 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안 되던 게 왜 갑자기 분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먼저 사신 분이 지원용지를 와서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매각하려고 조치를 취했다든지?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관련 국장님도 노력을 하셨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이 하도 안 빠져서 측근 분들한테 부탁해서 판 거 아닙니까? 좋아요.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다가 앞에 건 작년에 완료되고 그나마 다행히 분양이 다되어서 다행인데, 늘상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공장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만큼 공장 내에 직원들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남은 필지라도, 큰 게 남았지 않습니까? 분양, 자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1단, 2단, 3단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한 단으로 맞춰서 합당한 중소기업을 제대로 유치하는 게 낫지, 조금 전에 자른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 차라리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봅시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원용지 바로 옆에 있는데 6,000평은 단이 너무 높아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왕 하는 거 크게 하나 만들어서 과학단지 내에 제일 마지막 남은 필지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이 있죠. 보면 일괄적으로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이라고 있는데 2019년도에 사업 완료됐죠? 금년도에 사업 완료됐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매년 강릉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면 똑같이 자부담 400, 시비 600,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각 기업마다 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게 다 틀릴 텐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한과업체도 있는데 한과는 디자인 개발이 뭘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에 60%, 6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내 얘기는 포장재 지원이지 않습니까? 포장재 디자인이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줍니까? 디자인 개발하라고, 아니면 이 업체에 직접 지원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건 하는 사람한테, 기업에 직접 지원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기업에 직접?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과가 실질적으로 박스에 한과 넣고 위에 하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재로 싸고 보자기로 싸고 그러는데 여기에 무슨 디자인, 각 상품마다 디자인이 다 다를 텐데 소규모 몇 백 그람짜리 디자인 상품도 있을 거고, 대형 상품도 있을 거고 다를 텐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느냐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인쇄하는 거, 이거까지 다 하는데 시비를 6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자부담이 400만 원인데 본 위원 얘기는 디자인, 상품, 규격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디자인 크기도 다르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6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5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산하면…….

규민

정규민위원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400만 원이고 시비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개발합니까? 똑같은 숫자로 합니까? 이게 잘 들여다보고 감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정산자료를 다 맞춰서, 강릉시에 정산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단 말이죠. 지원해 주는 업체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점검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과학단지 늦었지만 기업 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늦은 거 마지막 남은 대형 필지는 신경 쓰셔서 큰 기업을 유치해 보고, 현 시장님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단지하고 연계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믿고 있다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송세월 가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마냥, 시장님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애쓰신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부서에서, 시장과 별도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십시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업지원과가 사업을 잘하면 강릉시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나 지금이나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는 게 보면, 통계 자료에 보면 생산시설은, 산업시설은 52개 업체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입주 완료는 39개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인 기업인 벤처, 창업보육센터 이런 정말 생산 유발 효과도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숫자만 채우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보면 산업용지에 안 들어온 기업을 빼면 한 500명도 안 됩니다. 종사 인원은 통계가 1,434명인데 강릉시 공무원 숫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실제 종사원들이 근무하느냐, 물론 요즘 생산시설들이 현대화되고 자동화시설이 되어서 고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과에서 대규모이나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그냥 종사인원 통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62개 업체가 들어와서 1,434명 고용했다, 정말 창피스러운 통계입니다. 그동안 지방투자, 보조금 121억의 시비를 쏟아 부어서 이 기업 유치해서 1,400 몇 명, 정말 창피하고 실패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업체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분양률 81%에 빠지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기 공장 가동 안 되는 곳도 많을 겁니다. 창업만 해 놓고, 이게 무슨 생산 유발 효과도, 고용 효과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적에 치우치는 이런 산업단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산업단지라고 하면 과거에 진짜 근무하고 나면, 출퇴근시간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밀듯이 밀려나와서 터질 정도의 인원이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원점에서, 저기 있는 기업들 다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름도 기업지원과로 바꾸셨는데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십시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두 번째는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대체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험생산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동판재 압연사업에 대한 시험생산 설비를 작년 11월까지 구축했고 금년도 3월까지 시범생산을 해서 생산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계획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어서 생산성이 있다고 했을 때 2년간 공장을 증설해서 2022년도에는 생산 가동라인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포스코에 사장이 바뀌어서 전부 사업을, 기존 사업 투자했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금년 3월까지 옥계 지역에 동판재 압연사업에 대해서 신성장 부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연재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체산업을 해야 될 이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파악을…….

김용남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용남위원

동판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시험 생산라인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동판 압연재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침범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동판 압연 대체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국내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못하는 압연기술을, 수입산에 의존한 그 압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포스코 압연재 사업입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부분, 그렇게 물량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시험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빨리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저의가 있어서 대체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분명히 진단해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해야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포스코사장이 바뀐 다음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시장님도 신성장부분장을 만나고 했습니다. 포스코에 “빨리 투자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국영기업이고 공공기업이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안하는 거고, 손해를 많이 막대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사업 대체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재가동이, 어떤 사업이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에서도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송전선로 입지가 선정됐었는데 지역주민, 금진1리, 2리 인접 부락에서 반대해서, 송전선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낙풍리 지역 주민들은 설명회를 1월에 했고, 금진1리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못했고, 그 와중에 옥계지역 포스코 반대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 투자 유치 부분이 있어서 투자 유치가 된다면 논 중앙으로 송전선로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지중화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은 지중화해 달라고 했지만 한전에서 지중화 요건이 안 되고 옛날에 자체 심의 올라갔는데 거기는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중화 할 대상지가 아니다 이런 결론도 났던 부분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영풍, 포스코 맞은 편 쪽에 부지를 다른 대기업에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송전선로 지나가는, 기업을 유치하면 송전선로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처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로를 지정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선정한 게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개발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형 조건이라든지 도로, 현재에 있는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1, 2, 3, 4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안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김용남위원

1안이라는 게 보시면 학교 주변으로 송전선로가 지나옵니다. 금진1리, 2리 사이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어디 주민설명회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고, 여론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을 갖고 변전소부지 송전선로를 정해서 그래서 정해진 안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3개 안 중에서 1개 안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민설명을 한 결과 일부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한 60% 정도는 지금 안이 좋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금진1, 2리 주민은 자기 마을로 관통해서 가니까 반대를 해서 입지설명회를 금진1, 2리 주민들한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답보 상태에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포스코 옆에다가 약 20만 평 정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정되면 지정된 약 중간으로 송전선로가 가게 됩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오려고 하는 대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이 이쪽으로 이주한다는 게 확정되면 변전소 위치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반산업단지에 업체가 들어오면 또 설치를 해 놨다가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7, 8월까지 확답을 해 달라, 업체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최초 전력 공급은 어디서 하려고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포스코 경계 부지에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비철금속 융·복합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 하고 다 쓰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용남위원

지금 추가 계획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송전선로를 주민들이 보시면 저쪽 7번 국도 건너편으로 넘어옵니다. 확정된 선로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차피 선로가 7번 국도는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7번 국도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위치가 말로 지형을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금진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이쪽 동자청구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금진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찬성이 많아서 그쪽으로 잠정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참석을 해 봤더니까 금진2리 이장님은 자기가 그걸 대변할 수 없으니까 주민설명회를 소집했어야 했는데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참석도 안하고 주민한테 설명회조차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더라고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려됐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일반산업단지와 융·복합산업단지 다 검토해서 노선이 적정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장님께서 영풍제련소에 방문하셨죠?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단 옥계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거기에 영풍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설명한 결과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건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영풍에서 일반산업단지에 지정해 주면 어떠한 생산을 하는 업종이 오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아연을 1차 제련하는 공장은 안 된다, 1차 제련해서 괴가 생산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판재를 만들든지 어떠한 실제 기계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부속이라든지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면 저희는 주민들도 다 반대를 하고, 시에서도 그건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런 의사를 반드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변전소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항만 부분도 거의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생산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1차 제련은 안 된다, 그리고 영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수일 내로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부사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부사장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나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기로 해 놓고 왔습니다.

김용남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스코도 유출된 페놀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대체산업도 못하고 가동도 안 되는 실정인데 영풍제련소가 제련 과정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갖고 가공 공정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검토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제련공정이 들어오면 또 포스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건 명확합니다. 질산, 염산 써서 습식 제련하는 데 분명히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문제 처리하는 건 누가 봐도 환경오염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빨리 제련과정을 빼고라도 가공 공정이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강릉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 건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업무 추진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감이 먼저 듭니다. 2010년도 시운전 물량 부족으로 공사 중지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에 몇 년도입니까? 9년째입니다. 작년에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협의는 했어요? 기존 2계열에서 1계열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건 언제 할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건 2계열 중에 1계열 운영하려면 시스템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2억3,000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전부 시운전까지, 제경비까지 4억6,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2억3,000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 시운전해서 2억3,000이네요. 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공검사도 못 받고, 아직까지도 준공 안 됐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임시 운영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야지 정상적으로 처리장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 절차를 밟으려고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140t이 들어오기 때문에 1계열만 운영해서 준공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 처리를 밟으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일 140t 들어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140t만 갖고 1계열로 준공처리할 수 있다, 언제 하려고 합니까? 올해 안으로 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먼저 전임 과장님이죠. 그때 빠른 시일 내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바뀌니까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9년 동안을 준공검사도 못 받고 오는 겁니다. 175억 들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건 과장님 생각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꾸만 폐수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때 당시부터 이런 생각을 못 했느냐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9년 동안 준공검사 못 받고 임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추경에 2억3,000이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빨리 매듭지어야죠? 여기 임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이것도 빨리 정식 위탁업체에 위탁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하여튼 하세요. 이거하면서 2회 추경에 예산 2억3,000 이런 거 산업위원님들 삭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주문진 모 업체로부터 직원들이 너무 자료, 보고, 준비 그다음에 이런 거 하느라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업체들로부터, 심지어 의회 의원님들한테 경찰서에 출두지시서가 오고 있는데 그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환영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처음에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다”하고 경찰에 가서 두 번이나 진술을 했고, 명예훼손죄나 모독죄, 2개 다 고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에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게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솔직히 직원 분들 많이 힘들었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심적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단 그렇게 함으로서 일종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뒤에 계장님, 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뇨처리업체 처리하기 어려운데 배짱 있게 잘 밀고 나가서 처리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죠? 호밀 4,416포 143농가 지원, 위탁사업인데 강릉농협에 위탁을 줍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에서 위탁받아서 농가들한테 배분해 주는데?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에서 강릉시 전체 농민들한테 사업을 합니까? 강릉농협에 소속된 농민들만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 강릉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이 강릉농협이 있고 북강릉농협이 있고 사천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왕산 쪽에 왕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왕산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농협이 있는데 강릉농협에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농민들이 혜택을 받느냐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에서 북강릉 쪽에도 호밀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제가 알기에는 강릉농협이고 북강릉농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만 위탁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위탁하는 게 뒤에 보면 국·도비 보조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죠? 4,308포 이건 1억2,400이고, 이건 4,400해서 1억3,800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뭡니까? 어디서,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환경부 사업이긴 한데 강원도에서 주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송현, 고단 쪽 농지에 대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합니다. 수계기금이라는 건 수도권에서 한강물을 마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t당 몇 십 원씩 걷어서 수계기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수도권이나 원주, 춘천 이런 곳은 기금을 지금까지 많이 활용해서 수백억씩 썼는데 강릉시는 미미하게, 몇 년 전에 미미하게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113억을 지원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 1억2,000정도,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113억 중에 5억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13억이라는 건 강원도 전체이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아닙니다. 강릉에 옥계하고 고단, 송현 그쪽에만 사업을…….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호밀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겨울철에 녹비식물도 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주문진도 있고 사천도 있고 연곡도 있단 말이죠. 강릉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농민들도 강릉농협에서 하는 건지?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왕산 쪽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에 왜 넣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우리는 국비 받는 목적사업이 틀립니다. 한계수계 흙탕물 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고 다른 실과…….

규민

정규민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강릉농협에 위탁 줬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맞잖아요? 하나는 수계사업을 하는 거고, 하나는 강릉농협에 위탁 줘서 하는 게 아닙니까? 내 얘기는 강릉농협에서 4,416포를 지원하는데 이게 농협이 연곡농협도 있고, 주문진농협도 있고, 사천농협도 있는데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씨가 골고루 배정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왕산 쪽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비는…….

김기영위원

한강수계 쪽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한강수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건 한강수계 구역만 하기 때문에 주문진, 사천 쪽은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43농가는 전부다 왕산 대기리 쪽에 농가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231대해서 2억7,300, 금년에는 몇 대 신청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총 180대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신청이, 총 신청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도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상당한 신청 물량이 늘 것으로 보는데 국비 더 확보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사업해서 1억 지원되죠? 자료를 봤는데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방문객이 6만5,000명, 부스 운영에 900명,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1,400명, 엄청난 숫자를 해 놨는데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단순하게 자료만 받습니까? 점검을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증빙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속가능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산하에 있다가 대통령 산하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 하면 의제 실천 사업이,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 총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7개, 당초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 쪽에만 치우쳐 있던 사업들이 17개 SDGs라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 발전 사업으로 나눠지면서 환경은 물론이고 복지, 기아, 빈곤, 도시계획 각종 17개 분야로 광범위해 지니까 환경 분야가 이 업무를 추진 못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직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규민

정규민위원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직속 좋은데 어쨌든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지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료를 받는데 무조건 자료만 받고 잘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방문객이 6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봤을 때 맞습니까? 6만5,000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봤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이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 단독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세요? 어차피 잘 운영되는지, 어차피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장님께서, 담당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가 작년에 19대를 구비해서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CCTV가 아니고 불법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거 말고 화장실이 총 116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청에서 52개, 읍·면·동에서 6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CCTV가 설치된 지역이 몇 % 정도가 됩니까? 116개 중에서?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감시카메라 말씀입니까? CCTV?

이재모위원

혹시나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세상이 어렵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계속 운영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읍·면·동에 지원해서, 화장실이 많은 읍·면·동에 지원해 주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이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환경과하고 부서가 다르지만 BTL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주문진을 비롯한 안목, 경포지구, 송정에서 여러 군데 7∼8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하려면 다해야 되는데…….

이재모위원

반쪽짜리로 됐는데, 이 사업을, BTL사업을 한 지역,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에, 사업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게 특히 BTL사업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전부 꺼내고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하게 되어 있죠?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공사를 해서 5억4,600만 원 정도의 돈을 다시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진하수관거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문진은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다른 지역, 현재 포남동이라든지 안목 이쪽에도 BTL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자료를 하수과에 요구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도 쉽게 말해서 A가구에 가서 “당신들 정화조 폐쇄하고 환경과에 신고해라”이렇게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GS건설이 사업 주체로 있을 때 정확하게 그때 당시 행동요령은 정화조를 다 푸고 모래로 메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이 안 되어서 그 하수관거특별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점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주문진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하고 다른 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재모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환경과에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하수과에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 정화조 프로그램에서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는 수밖에…….

이재모위원

소관 부서 주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하수관거를 정확하게 사업을 실행을 안 했잖아요? BTL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완공은 했지만 이걸로 그만 스톱을 했어요. 민간 자본 투자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군데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2,000억 정도를 들여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공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정화조를 푸지 않고 그대로 매립을 한 게 시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되겠습니까? 왜 환경과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서의 책임도 있거든요? 사업은 하수과에서 단독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이후에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관거 매설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관으로 연결하는 건 하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 분뇨, 차있는 분뇨수거는 환경과에서 해 주고 정화조를 다시 파내든지 아니면 그대로 매립하든지 하는 건 건물 소유주가 하게 되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법령이 바뀐 거고, 시 조례가 바뀐 거고 원칙적으로는 GS건설에서 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화조 매립까지 다 푸고, 모래까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시내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책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사회적 문제성이 될 겁니다.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걸 관계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의아스럽고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현재 그때 당시 BTL사업을 몇 %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시내에 약 10%도 안 됩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정이라든지 큰 건물에는 지금도 하수관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10대 때는 하수관거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해서 주문진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 쪽에 BTL사업을 한 곳은 전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오염 문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관 유입하는 건 BTL사업을 하면서 다합니다. 간혹 정화조를 푸지 않고 그대로 흙을 매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움직였으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제가 알기에는 주문진만 그랬고, 시내 쪽은…….

이재모위원

아니 확인 안 해 봤어요? 뚜껑도 안 열었어요? 누구도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나와서 그걸 아직 한 번도 뚜껑을 열어,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BTL사업을 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 문제성이 제기된 민원 받은 것과 해소했던 것과 미결된 것을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원 호밀 부분은 위탁업체가 강릉농협이라고 했는데 호밀종자를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시키다 보니까 강릉농협이란 말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가가, 이 농가도 결국은 한강수계가 아닌 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왕산도, 같은 왕산도 하류 쪽은 안 되고 상류 쪽만 해당된단 말이죠. 상류 쪽은 물이 한강수계로 간다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흙탕물 저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도 평지보다는 비탈진 밭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왜냐 하면 흙탕물이 많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 눈개승마도 심어도 보고 여러 개 했던 사업인데 가장 적절한 게 호맥이다, 호맥종자 파종을 하는 게 결국은 흙탕물 저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똑바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특정한 부분,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81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있어요? 17년도 거죠? 6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상황은 18년도 거고, 81쪽에 12번째 항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 그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부서는 2017년도라고 표시해 줘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걸 다 넘겨서 보다 보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1억1,000인데 앞에 보면 1억이고 혼란스럽잖아요? 이건 다른 부서는 2017년도 거라고 표기한 부서가 있어요. 앞으로 17년도하고, 우리가 18년도 걸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보조 사업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그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사업 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3개 중점분야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목표 수립하고, 지역사회 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사업에서 1억은 사업비고 1억1,500만 원은 운영비, 그래서 2억1,500만 원이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오던 얘기인데 이 사업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자료를 사실 사업비도, 1억의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운영비가 1억1,500, 운영비라는 건 보나마나 인건비 나갈 것이고, 여기 인건비 보면 사무장, 직책은 사무장이라고 써서 인건비하고 여러 개가 있겠는데 이 분야 2억1,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여기에 대한 내역을, 집행한 내용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집행한, 18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별도로 운영하는 건 없는데 환경단체를 통해서 수시로 청소도 시키고 감시를 하게끔…….

김용남위원

청소하는 건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은 없다는 얘기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필요성이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공익근무요원을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 쪽으로 오염 감시, 사고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감시단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지난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왕산에 비점사업 설명회 갔다가 그 민원사항입니다. 고단이나 왕산 대기리 쪽에는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 농사 계약재배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농산물이 일반 강릉시내 권역에 있는 농사 수준이 아니고 몇 만평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계약재배한 사람들이 작업자들, 인부들 데려와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하고 못 쓰는 농산물 폐기물은 하천이나 계곡에 그냥 버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상수원이 뭔가 하면 마을상수도입니다. 지하수오염도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지하수, 계곡에 버리니까 계곡에 버린 물을,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논밭에 물을 준답니다. 그 물이 오염되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을 줬다가 농산물이 다 죽는 이런 현상이 작년에도 발생했고, 계속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인들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고 산속에, 경작지 주변 계곡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답니다. 이걸 지역 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서 항의하고 감시를 해도 듣지 않는답니다. 그 민원 접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에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쪽 지역에 외지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경작하고 일시적으로 빠지는 지역은, 물론 파악하기도 힘들 겁니다. 외지인이 와서 농사를 짓는지 현지인이 짓는 지는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신고 된 부분만이라도 농사철에, 수확기철에 환경감시단을 배치해서 계곡이나 산 이런 곳에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계곡 강동에 무슨 계곡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단경계곡.

김용남위원

단경계곡, 성산에 가면 어흘리 삼포암계곡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올 때 환경감시원을 어떻게 운영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입장료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양양 같은 곳은 차량 한 대당 아니면 사람 몇 명당 하나씩 해서 입장료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줍니다. 거기서 놀다가 갈 때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오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릉시도 그런 농산물 경작지뿐만 아니라 휴가철이 돌아오면 계곡이나 휴양시설에 쓰레기봉투든 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화장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 보세요.

강릉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민간인이라는 건?

시에서 관리하는 건 167개소가 되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강릉에 화장실 제작 업체가 있죠?

1년에 얼마 정도 업체에 화장실 배정이 갑니까?

‘사이좋게’가 문제인 겁니다. 왜 문제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의회도 그렇고 “지역 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해라” 참여시키고 지역 업체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자만에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좋게 가다 보니까 안 해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반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체, 어떤 화장실에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가 하고 있는 모바일화장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계장님이 경각심도 줄 겸, 예를 들자면 다른 업체도 참여시켜서 안 그러면 “제안을 해 봐라” 해서 좋은 디자인이 오면, 같은 값에 좋은 디자인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지적입니다.

삽당령 아시죠? 정상에 얼마 전에 간이화장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과거에 어떤 모 직장 생활할 때 계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전문으로 해서, 담당으로 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서, 한 달 보름 됐습니다. 보름 전에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정상에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커피 푸드트럭 그 차가, 없던 차가 한 대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살금살금 물어 봤더니까 왕산면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갖다놨는데 옛날 재래식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이렇게 관리할 거면, 그래서 만약 면에서 그걸 관리를 못한다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어차피 화장실 하니까 제대로 수세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개선하든지 하지 않으면 없애는 게 낫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KTX 탈선됐죠? 그거 되고 이동식화장실 임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100만 원?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몇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화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죠? 어때요? 신청 물량하고 처리 예산하고 물량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비교했을 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규민

정규민위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읍·면·동에서 신청 받잖아요? 신청 물량하고 예산하고 처리 비용 대비가 어떠냐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매년 환경부에서 배정해 주는 건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하느냐를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약 2억 정도 많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진도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뢰되는 것이 적습니다. 빈집을 헐어내면 다시 지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은 더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물량이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지붕은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석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철거해 내고 나면 다시 건물 주인이 지붕을…….

규민

정규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있어도 신청 물량이 적어서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질의한 이유는 과장님 얘기대로 철거해야 될 빈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철거하고 난 후에 다시 씌워야 되는데 씌우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대부분 열악한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죠. 씌우는 비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검토해서, 향후 무조건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못하는 분이 대부분 그런 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독려해서 많이…….

규민

정규민위원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원 사항은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은 안 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제거해야 될 지붕인데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안 되는데, 정책을 전환시켜 보십시오. 검토해 보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봅시다. 2016년, 17년, 18년 쭉 추진 현황이 나왔는데 갈수록 늦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폐기물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물론 강릉을 찾으신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고, 핵가족화되고, 집이 옥천동에 계시다가 유천택지에 아파트를 얻어서 가시게 되면 보통 다 버리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재도구 생활용품들은 다 버리시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는 6만, 2017년 6만2,000, 작년에는 6만1,000, 5,000t 이상 늘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KTX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새집으로 이사 가면서 옛날 가재도구들을 다 버리고 가니까 쓰레기가 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이 있죠? 상설단속반 감시대에서 단속건수 1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있는데, 단속건수는 2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건, 상설단속반은 누굽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강원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도비가 인건비에서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은 다니면서 배출장소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35개소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면서 불법투기된 것을 지도하거나 적발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인건비를 지급받는 분들이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단속건수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십시오. 환경미화원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건수가 59건, 여러 건수가 있는데 유급감사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계도위주로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실적을 환경미화원 내지는 전문 신고꾼 이런…….

규민

정규민위원

자원순환운동본부가 있죠? 단속건수는 27건 과태료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유급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유급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원순환운동본부에 시민들이 주부로 20명이 구성되어서 계도 위주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증거가 그래도 포착됐다고 해서 27건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불충분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 단위는 덜한데 시골은 나름대로 심각한 곳은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아요. 아직도, 유급 상설단속반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있죠. 제작수량 나와 있고, 판매수량 나와 있고, 판매금액이 나와 있고, 제작비용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제작비용이 일반용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비용은 11억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담당 나오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작비용을, 제작수량 764만1,000매를 제작하는 데 전체 소요비용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판매수량까지 나왔는데, 판매금액까지 나왔는데 제작비용을 같이 대비를 해야지 위원들이 비용 대비 산출할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암기를 못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작비용은 30%, 판매금액에 30%가 제작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종량제봉투 제작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발주를, 제작비용을 모른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몇 군데서 제작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현찰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동판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제작을 의뢰할 때 주고 회수해 오고, 수불관계, 만들어진, 제작된 봉투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 잔류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쇄물량, 가공물량, 시에서 납품받은 물량 확실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남는다는 건 결국은 업체가 유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던 이동식 CCTV 불법투기 단속 장비가 시에 몇 개가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 대도 없고요.

이재모위원

과장님께서 이동?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설치한 것이 화소가 320만 화소되는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현재 60대를, 올해까지 하면 60대가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는 4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47대가 이동해 가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이재모위원

이동식인데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고정을 시켜 놓고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불법투기 자를 잡아내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특정 배출장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배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빈번하게 불법쓰레기를 갖다 놓는다고 선정…….

이재모위원

그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이동식 CCTV가 47대에다가 올해까지 60대로 상향 조정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47대가 고정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식이라는 용어가 어떤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라는 건 자동차 불법주정차식으로 그렇게 차에다가, 단속원이 차에 부착해서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찍는 게 이동식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불법주정차처럼 빈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식에 설치했다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다른 곳에 옮겨달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모위원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동식으로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적발건수가 CCTV에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CCTV로 나타나는 것을 별도로 빼놓지 않아서 그렇지 적발 정도가 읍·면·동에서 누구인지 행위자가 잘…….

이재모위원

적합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계장님 계시죠? 누가 담당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설단속반 환경미화원 읍·면·동에서 적발을 했는데 CCTV에 단속한 것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1개월 전에 담당 여자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어떤 이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농촌에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이걸 잡으려고 해서 CCTV을 설치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판독해서 누구까지, 얼굴까지 알겠는데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CCTV가 60대가 설치되어 있을지언정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차량은 앞에 번호가 나오면 그것으로 단속한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와서 투기를 하는 것을 보고도, CCTV에 찍혀있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CCTV단속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CCTV 350만 화소를 갖다놨든지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청지하실에 있는 CCTV관재센터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은 안 되고 공무원만 한 분만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건데 CCTV 늘려서 뭐할 겁니까? 보이기식이죠?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 잡을 수 없는 건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CCTV 설치해도 잡을 수 없는 거다, 무용지물이다, 잡혔지만 그 인물을 오픈할 수 없고 또한 경찰에 의뢰해서 같이 가서봐야 되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왜 증거로 설치하고, 잘못된 계획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아까 말씀을 드린 상설단속반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쓰파라치들이 운영하고 있죠? 쓰파라치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한 340만 원 여기 신고해서 포상금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안 해 줍니까?

영수증을 찾아서 고발하잖아요? 이장님도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거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을 고치든지 법적으로 해결되고 CCTV을 증설해야지 무용지물입니다. 잡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그죠? 답이 나와 있죠? 그 대신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불법투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쓰레기를 얼마나 실었다든지 차주로 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얼굴이 나온다든지 초상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동식카메라가 아니라 못 쓰는 카메라다, 60대가 아니라 600대를 설치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CCTV을 달아놓는 게 단속의 효과를 위해서 다는데 이걸 달아놓음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버리던 곳에…….

이재모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차후의 문제이고, 단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았어요. 흔적이 있어요. 촬영이 되어 있어요. 이걸 경찰에 의뢰해도 일반인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모위원

그걸 감시용으로, 남이 봤을 때 저기 설치됐으니까 안 버리는 그런 위주로, 돈을 들여서 60대라는 대수가 설치되잖아요? 아무런 쓸모없는 게, 이건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법을 명확하게 해서 단속할 수 없는 거라면 설치를 안 해야죠. 돈 들여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민들께서 내가 사진을 찍었든 위법 상황을 발견했고 본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걸 처분해 달라고 그러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기관이, 과태료 처분기관이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그런데 소속 여자 공무원인데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걸 해서 지하 관제센터에 갔는데, 일반인은 참관이 안 되고 공무원 한 명이 참관할 수 있는데 눈으로 확인만 할뿐이지 그 사람을 오픈시켜서 벌금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법기관에, 그걸 자세히 알아보세요? 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일반인이 CCTV을 설치해서 잡는다, 안 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쓰레기봉투를 봐서 이름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물릴 수는 있어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두 가지인데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어떤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버리는 것을 목격을 하거나 어떤 증거를 잡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을 처벌해 달라고 본인 신분을 밝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 쓰레기불법투기 전문 신고꾼들도 이렇게 갖다 몰래 차안에서 캠코더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찍어서 편집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처벌해 달라…….

이재모위원

자원순화과에 있는 직원한테 여쭤보시고…….

김기영위원

핵심을 비켜가지 말고…….

이재모위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게요?

김기영위원

CCTV 갖고는 처벌 못한다고요? 우리가 처벌해 달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CCTV설치 자체가 불법인데…….

이재모위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 저한테 답변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설치한 CCTV에서 찍힌 것을…….

이재모위원

일반인이 찍힌 것은 초상권 침해 아니면 개인정보로 안 되고, 관에서 설치한 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법기관에 물어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라고요?

김기영위원

CCTV을 까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성립이 되어서 영장발부 받기 전에는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이재모위원

그게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강동에 쓰레기매립장에 뭐 뭐가 들어갈 수 가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1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폐기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구류 같은 대형폐기물.

최익순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서 돈을 줘가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이 뭐 뭐가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가연성 쓰레기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는 게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적판장에 적판했다가 협잡물과 침출수를 제거하고 산성우리에 태광비료에 위탁 처리하는 게 있고,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폐비닐류를 위탁 처리하는 게 있고,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좀 전에 음식물쓰레기는 대충 처리하는 부분을 알고,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쓰레기들은 어디다 처리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매립장이 93%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건축물 리모델링하다가 발생하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가연성들은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것들만 반입하도록 금년 2월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시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들, 그건 우리가 버리면 그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갖다 처리하는 업체에 시에 돈을 다주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배출업자가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죠.

최익순위원

사업장에서 나와서 처리하는 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한테는 대가를 주고 처리를 하죠.

최익순위원

그럼 만일 강릉에,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는 게, 쓰레기매립장이 강릉시에서는 포화 상태가 된 건 벌써 얘기가 된 거고,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쓰레기도 못 들어가는 처지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도 돈 주고 다른 곳에 버려야 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규모 건축업자, 그러니까 리모델링 점포…….

최익순위원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못 들어가요? 차서 “강릉시에는 쓰레기 못 받습니다.”딱 선언을 해요?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강릉시에는 쓰레기 못 들어옵니다.”선언을 한단 말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큰일 납니다.

최익순위원

뭐가 큰일 나요? 큰일 나게 됐는데, 손을 딱 들면 이 모든 쓰레기 처리비용, 강릉시에서 여태까지 처리하던 것을 쓰레기 분담금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손을 들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전량을 시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못 처리하게 되면 시가 수집해서 다른 곳에 위탁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최익순위원

무슨 돈으로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산이 더 들어가죠.

최익순위원

무슨 예산으로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매립장 확장사업도 하고 있고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익순위원

잘 처리되고 있다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태가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발생되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2023년으로 나와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이 2023년에 가동 개시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일부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건, 들어와서 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최익순위원

웬만한 건 가연성이니까 처리가 되는데, 지금부터 2023년까지 강릉시가 쓰레기 못 들어온다고 선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 합니다.

최익순위원

어떻게 장담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최익순위원

하루에 받는 양을 계속 줄여 가면 가능해요. 아니, 강릉시에서 받는 양을, 들어오는 양을 하루에 100t 받던 거 “야, 다음에는 50t만 들어와” 그다음에는 “7t 들어와” 그러면 두 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행정을 지금까지 과장님, 얘기하는 거 몰라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익순위원

작년에 들어오던 모든 것을, 양을 줄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184t을 처리했고 17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272t에서 284t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돈을 360억을 들여서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하고 있는 16단, 17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으로 치면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2022년 4월까지 가능하고, 2단계 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2021년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만료가 되기 전에 2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됩니다. 거기다 다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각로는 1, 2년 늦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수용하는 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손 든다는 소리 가 나오는 거고, 돈 360억 들여서 매립장에 2차분 2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공되면 어차피 소각장을 만들어도 소각 잔재가 10%, 15%, 20%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 자체를 다시 하나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 줘야지 당장 2, 3년 안에 만세, 손 들고 만세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걸 말씀드릴려고…….

최익순위원

그게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뭘 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2차 하려면 300 몇 십 억 투자해서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소각로가 만들어져도 필요한…….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들이 2차 단계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급작스럽게 급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장 차니까, 2단계로 가야 되니까, 급하니까 돈을 그거해서, 사실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을 거기다 처바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원순환과가 여태까지 쓰레기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그 350억이라는 2단계를 안 해도 되는 일을,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을, 시민들한테 쓸 걸 거기다 계속 잡아넣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책 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십여 년이게 뭡니까?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해 온 게, 계속 과장님 오면서도 계속 “한다, 한다”한 게 아직도 실체가 안 나타났잖아요? 안 그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날 진행하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021년 말이면 매립장 확장…….

최익순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정책 부분들을 제대로 못 맞춰 가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돈을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시민 부담이 되냐 안 되느냐 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꼭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서 매립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소각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 처리 수거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공정하게 잘 관리가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평가관리해서 인센티브로…….

최익순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책임집니다.

최익순위원

확실하죠? 행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관리담당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합니다.

최익순위원

환경미화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행정부서.

최익순위원

계장님, 나와 보세요. 160여 명되잖아요? 읍·면·동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쭉 변하지 않고 읍·면·동에 나가는 청소 미화원분들을 변동 없이 그 인원이, 만일 어느 동에 10명이라고 그러면 10명이 계속 지금까지 왔었어요? 아니면 그 인구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미화원 많이 고생을 해요. 읍·면·동에 나가 계신 분이 고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미화원이 더 필요하겠지만 상시 집중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중심 동들이란 말입니다. 미처 처리가 잘 안 됩니다. 분리수거하고 문전수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놓는 시간대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사실은 중심 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막 들어 밀려오는데 아침, 점심, 저녁 나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게 소위 보면 금, 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배치 자체를 어떻게, 다른 건 용역을 잘 주던데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어디에 어느 동에 얼마만큼 나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21개 읍·면·동을 다 조사해서 사실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수거하는 시간대도 어느 때는 배치를 더해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해 보세요? 자꾸만 어떤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어차피 배치를 다해야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잘하시고, 급하게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몸이 많이 불편해서 병가라든지 장기적으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발령 날 때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원순환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 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성 높게 한 부분들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강릉시에서 제일 골이 아픈 게 쓰레기하고 교통입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뭘 하든 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하고 청소행정담당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의 제작 수량,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나왔는데 제작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질의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못했어요? 이건 기본적인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백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그래도 자료를 갖고 감사에 임해야지 그걸 감사장에서 답변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할 정도라고 그러면 아무 거나 얘기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주무관까지 배석시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께서 매립장 사용연한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강릉시 쓰레기 정책은 어긋나고 빗나갔다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왜냐 빨리빨리 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대비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올 텐데 이게 왜 이런 원성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 사업장폐기물을 무작위로 t당 롤박스에 싣고 들어오면 t당 얼마 계산해서, t당 1만9,500원, 제일 쌌단 말이죠? 강원도에서는, 그냥 1만9,000 얼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만9,450원.

김기영위원

t당 1만9,450원이라는 건 제일 싼 금액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롤박스로 무작위로 받아서 지금까지 매립을 기가 막히게 했죠. 수명이 얼마 안 남으니까 불시에, 예고도 없이 불시에 올해 2월 1일부터 전부다 분류해서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혼란이 오고, 우려가 오고 거고,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사업장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 예전에 롤박스 그냥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t당 무게 달고 받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하느라 시멘트, 벽돌 쪼가리 콘크리트 쪼가리 뭐가 들어가 있어도 그냥 다 들어왔어요? 목재, 종이 아무거나, 리모델링하느라 다 부셔서 앞에 롤박스 갖다 놓고 무작위로 실으니까 그 당시에 폐기물 운반업자들은 무게 계산할 때 롤박스 하나가 무게가 5t이 나간다, 10t이 나간다, 그거 계산하고 롤박스 하나 30만 원, 그 당시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면 보냈단 말입니다.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집운반업자는 갖고 들어가면 계근대에서 달면 5t이 나왔다, 10t이 나왔다 계산해 봐요? 10t이 나올 수도 없는 롤박스지만 5t이 나왔다, 1만9,450원 곱하기 5t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업자들은 그것만 해도 무지하게 남았어요. 매립장은 금방 날로 차가는데,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는 안 되니까 “분리해라”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냐, 롤박스 하나에 70만 원, 80만 원 줘도 안 됩니다. 왜 중간 수집업자가 걷어가서 적판장에 가서 쏟아 부어서 거기서부터 분리작업을 합니다. 목재는 목재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분리하잖아요? 그걸 종량제봉투 사서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순환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 부분이 당장 오늘내일 매립장이 포화되어서 매립을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 반입을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니까 365억 정도가 들어가죠? 2단계 확장사업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21억.

김기영위원

그래서 2단계 하는 건 지금 소각시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하기도 하겠지만 소각이 되어도 소각재를 매립하자면 매립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쓰레기정책은 강릉시는 많이 뒤떨어지고 많이 어긋났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이고, 어제 단오제 폐막을 하고 기분 좋게 TV에 벌써 나오던데, 과장님 봤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그게 현실정입니다. 단오제, 성공한 단오제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성공한 단오제입니까? 분리하고 담던데, 음식물쓰레기,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 막 종량제봉투에 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다 매립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쓰레기정책이, 강릉시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어 간다, 오래 전부터 습관화되어서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거, 50리터짜리 돈 주고 종량제봉투 하나 사면 거기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버려도 되는 것처럼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우려해서 동료 위원님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계속하면 1시간, 2시간해도 안 되니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02페이지 13번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 몇 년도 겁니까? 18년도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행정계장님, 18년도 겁니까? 이게 2018년도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게 17년도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정산내역 다섯 번째 항과 비교하면 맞다고 보는 겁니까? 다른 과는 다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다 17년도 겁니다. 좋아요. 찾아봐요? 거기에 보면 경상보조에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감시원 급여, 감시원 피복비, 주민운영위원회 운영경비, 그다음 이건 똑같아요? 근데 주민감시원이 몇 명이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5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똑같이 5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억8,800인데 집행액은 1억4,600입니다. 왜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시원이 결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결원이 있어서 이렇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덜 지급이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에도 똑같아요? 근데 피복비 지급은 똑같아요? 물론 주변 영향 지역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는 1,000만 원씩 책정해 놓으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참석자,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다 확인해서 지급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참석 안한 사람들 지급 안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 합니다.

김기영위원

안하면 남아야죠? 10만 원이 남든지 20만 원이 남든 남아야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전체 열두 분이 주민대표이고요.

김기영위원

열두 분이 회의를 해서 수당지급하고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100% 맞으면 100% 출석했다는 얘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000만 원일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어갔고요.

김기영위원

1,000만 원 예산 세워놨으면 이 예산은, 공통경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회의수당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참석 안한 사람이, 1년 내내 전원 참석했다는 거네요? 서명부 작성하니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따져보면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이면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경비로 전용해서 전출해서 쓰게 되는데요.

김기영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부족하거나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부족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을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200만 원 부족하면 1,200만 원 세워야지죠? 다른 쪽에 꾸며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건, 대신 정확하게 집행하면서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지급하지 말고, 참석한 사람은 참석한 대로 제대로 지급하라는 거죠?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금액 더 반영하란 얘기란 말입니다.

피복비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이 만큼 남았다, 예산액은 1억8,800인데 집행액이 1억4,600인 내용이 중간에 2명이 결원 생겨서 인건비가 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자원순환과만 2018년도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는 전부다 2017년도 거더라고요?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자원순환운동본부가 뭡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에 하나의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김기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까 환경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만큼 2억1,500만 원 환경과에서, 그 산하 부서에 또 자원순환운동본부에 또다시 1억500만 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가는 게 1억500만 원이잖아요?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사업 추진, 2018 클린 강릉 운동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폐가구 새활용 사업 세 가지 사업이 1억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간다고요? 그래서 뭐를,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사업 추진은 뭘 했는지, 클린 강릉 운동 시민감시단 모니터링은 뭘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강릉시내에 어떤 각 단체나 각 학교나 학생들 끊임없이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시민의식부터 바꾸고 하자면 매립장에 가면 재활용 분리수거동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해 보고 그런 교육, 그런 실천, 숱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하나도 안하고 뭘 쓰레기 제로화 실천 시범하겠다고 사업을 했느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사업 대표적으로 뭘 한지 알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최근에는 일회용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시민이 움직이면서 하는 게…….

김기영위원

알겠어요. 자원순환운동본부라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된 부서라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 전부다 자료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 가지, 자원순환운동본부에 한 사업,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그만큼 쓰레기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시민들조차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건 좋은데 과장님은 쓰레기를, 집에서 생활폐기물 버릴 때 몇 가지로 분리해서 버립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세 가지로 버립니다.

김용남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서 버립니다. 종량제봉투에 하나 버리는 게 있고 금속류 따로, 비닐류 있죠? 따로 하나, 스치로폼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에 파쇄를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별도로 묶어서 버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쓰레기 매립장 연한 때문에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는 어떻게 쓰레기 분리를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됩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버립니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네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쓰레기수거를 안 해 갑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투명봉투에 넣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닌 것은 쓰레기수거 안 해 갑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직은 누가 관리합니까? 면장이 관리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면장이나 동장님이?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복무관리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직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김용남위원

인사권만 거기 있고 배치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량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정년을 1, 2년 앞둔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면장이 나이가 적어서 아무리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쓰레기, 임곡으로 발령을 내서, 뭘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야죠? 환경관리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두 분이 같은 차량에 동승해서 갑니다. 가면 그분들이 차량진입을 시키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에 안 가면 그분이 걸어가서 끌고 와서 쓰레기 넣습니다. 차 잠깐만 돌려서 넣으면 쓰레기 수집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면장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단지나 유원지 같은 곳은 동네별로 쓰레기를 매일 못 내놓게 합니다. 길거리에 내놓으면 지나가던 분이, 관광객들이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면에서 교육을 하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일별로, 동네별로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지정한 장소가 관광객이 지나가다 쓰레기장인 줄 알고 버리고 갑니다. 지역주민들이 내 이웃 주택가에 내놓으면 차가 잠깐 들어오면 수거해 갈 수 있는데 운전직을 하는 사람들은, 말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차를 후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시민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실천을 잘합니다. 시민이 실천을 깨끗하게, 동네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청결도라든지 시민들께서 이렇게 성실히 배출하는 거 자체를 반하는 사항으로 해서 철저히…….

김용남위원

쓰레기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내보냅니다. 시민들이 시간 내서 별도로 와서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그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이거 다시 봉투 다 열어서 지역주민들 모여서 분리작업을 또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연한이 다되어서 시민들한테만 강요할 게 아니라…….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에…….

김용남위원

생활쓰레기 전체 다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월부터 좀 더 읍·면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게 정착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주셨던 청소기사가 조금만 더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네 가지로 분류해 내는데 병이나 금속류 같은 거 별도로 투명 봉투에 분류수거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투명 봉투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런 실정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쓰레기, 위기의식은 전혀 없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답변은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심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전 위원님께서 관심사겠지만 소각시설이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아까 환경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뭐고 왜 1개 업체가 입찰이 되고, 그 1개 업체의 구성원은 누구고, 과업지시서를, 업체의 자격이, 기준이 뭔데 어떻게 완화했는데도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 2차 조달청에 사무위탁을 해서 업체선정 턴키 입찰공고를 4차까지, 1, 2차에서는 기존에 요구했던 대로, 2차에서는 입찰공고에 변경사항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사항을 30%로, 40%에서 30%로 낮췄고, 최근 10년간 동일종에 공사실적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500억 이상으로 했던 것을 300억 이상 500억 미만 이렇게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3월 13일 변경공고를 했고요.

김용남위원

1, 2차는 변경을 안 했고 3, 4차에 심사기준을 변경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 4차에 입찰이 안 됐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 업체는 응찰을 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해서 1군 업체들이 구성해서 움직이는데 왜 응찰을 안 했느냐고 애만 태우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강제할 수는 없고 한 업체가 된 것이 ㈜태영이라는 곳에서 메이저 업체로 지역 업체는 신화건설, 태백건설, 우일건설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태영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4차에 걸쳐서 응찰해서 유찰된 거고 경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이렇게 2회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시담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시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진행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조달청에 했더니 조달청에서 최후통첩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이렇게 공개경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가져가서 해라,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시담 위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저희 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에서 95점이 넘어야 맡을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하던 것을 환경공단에서 맡으려면 그 정도의 전체적으로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체 심사기준이 있답니다. 그 심사를 했더니까 타당성이 있고,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정확했었고 잘 계획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협약을, 6월 이내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무위탁을 조달청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찰 안내서를 전체적으로 재보완해서 확정해서 늦어도 11월 전에는 1차 턴키 발주공고를 내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11월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체가 선정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달청에서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계약만 해 주는 기관인데도 기재부 산하의 최고기관인데도 이렇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수의시담 자체를 위탁사무로 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한탄스러운 것이고, 환경공단에서는 제반 절차를 이렇게 가졌으면 안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2차 내지는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3차 째나 4차 째에는 수의시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1, 2차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기영위원

과장님, 자꾸만 1차, 2차 유찰되어서, 1개 업체니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어서 또다시 3차, 4차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렇고, 궁극적으로 여기 목적이 뭐냐 하면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나중에 선정되어서 공사를 할 때 한 업체가 설계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응찰을 못하는 이유가 설계하는 데 한 20억이고 깨지는 것을, 나중에 안 되면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응찰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되면 돈 20억이 다 날라 가는데, 그 얘기하고 마쳐요. 지금 안 되는 것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응찰 안하는 그것도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조달청에서 1, 2차 공고를 한 후에 응찰자가 없어서 이걸 할 수 있는 1군 업체를 불렀습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도대체 이 조건이 뭐가 안 좋아서 응찰을 안 하느냐”이래서 요구하는 게 “실적을 낮춰 달라” 그래서 500억에서 300억으로 낮춰주고 “지역도급을 40%를 30%로 낮춰달라”고 그래서 다 들어줬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낮춰서 두 번을 응모해서 조달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달에서 네 번을 공고했는데 응찰자가 없으니까 “수의시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은 여태까지 그런 전례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것은 수의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과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못할 얘기도 막 하고 했습니다. “창피스럽다,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계약을 못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항의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환경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와서 하는 방법하고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개를 놓고 실무진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논의한 결과 시에서도 하기 어렵다, 그럼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환경공단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해서 환경공단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공단에서 공모를 새로 하려면 계획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되면 진행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도 두 번 세 번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한 단축을 해서 빨리 1차에 안 되면 2차 공고를 바로 하면 약 10월 말 정도면 2, 3번 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11월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해준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늦어도 수의계약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 소각시설을 몇 번 돌아보고 왔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다른 지자체도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조달에 줬다가 계약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환경공단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공단으로 한다고 해서 기간이 늦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충 향후 세부계획에서 받았는데, 벌써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조달에 가서 조금 문제가 지연됐습니다.

김용남위원

빨리, 쓰레기 정책이, 소각장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집중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감사장인만큼 확인하겠습니다. 107쪽 세부 단속실적에 상설단속반은 2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를 1건을 했어요? 그 얘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환경미화원은 59건의 단속 건수를 발견해 왔는데 과태료 부과는 53건을 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운동본부는 무슨 단체인데 27건했는데 1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운동본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아요. 그럼 96쪽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이 있죠? 경상보조, 자원순환본부에 3건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제로화 실천 사업, 사업명 클린 운동 시민 감시단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를 어떤 무작위한 27건 갖다 1건도 부과를 못하는 이런 단체에 이렇게 줍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18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교육 사업하고 프리마켓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재걸

신재걸위원

감시단 모니터링…….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불법쓰레기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단속실적에 제대로 된 단속건수를 제출해야지 이건 성의 없이 무작위 이름만 있는,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27건을 가져왔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단체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주로 계도 위주로 시민들이 하다보니까, 봉사단체가 하다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계도 단체인데 본인들이 수거를,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계도를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27건이면 20건 정도는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순환본부에 경상보조 지급할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기단속 하나만 놓고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타이트하게 프로그램 짤 수 있게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민 감시단 모니터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읍·면·동 전체 배출장소에 나와 있는 쓰레기 배출 상태를 점검합니다. 생활권에서 점검해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있지 않는 것들을 통보하거나 직접적으로 심하다 싶은 것은 단속하거나…….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단체가 이런 건수를,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작위로 27건을 밀어 넣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고, 실제 부과하려니까 부과 건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내년부터 안 주겠다든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자원순환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계장님, 과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쓰레기소각장도 방문을 했고, 예산심의 때, 1회 추경 때 해당 부서에서는 마치 조달청에 4차 입찰 끝나고 나면 수의시담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 빼오라고 해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고 나니까 저쪽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에 충분하게 조달청하고 시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4차에도 입찰이 안 되면 당연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조달청하고 시하고는 4차에서도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에 조율한 게 없다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방문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죠.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가서 협의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4차에서 안 됐을 경우에 입찰한다고 문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할 때도 수요기관이 강릉시에서 조달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4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4차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1, 2차 하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들이 사실 4차까지 가서 안 될 경우에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차까지 지나고 나서 “4차까지 안 되면 너희들이 수의계약해 줄 거냐?”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4차까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인데 안 하겠느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겠느냐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까지 찾아서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시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거하면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과장님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차피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라도 제대로 이행절차를, 행정 행위를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소기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발주 현황에서 공사 발주 현황이 있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공사는 수의계약 범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를 입찰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금액이 얼마 이상 입찰을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건에, 건 당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건, 30건 묶어서 발주하게 됩니다. 보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릉시 관내에 있는 업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취지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200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과세 10% 해서 2,200인데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공사 6차해서 1,948만5,000원, 2,000만 원 이하를 입찰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수의계약,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2,000만 원 이하도 입찰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2,000만 원까지 한 게 금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김기영위원

아니죠. 작년이라도 2,000만 원 순번제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순번제로 돌아가서 한다는 게 수의계약의 그건데, 지금 현재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순서대로 한다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넘겨서 제한입찰로 해서 그 가격이 3,000만 원으로 올려도 떨어지는 이런 율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2,200을 넘어서 2,300정도 되면 낮춘다고 2,300 만들었는데 입찰을 해 버리면, 낙찰률로 적용하면 이 금액이 떨어집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설계금액은 2,000이 넘었는데 낙찰금액이 여기 표기됐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으로 된 겁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위원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을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석면 철거 업체가 왜 강릉에 4개밖에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김기영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고용노동부로부터 성분검사를 해야 되고요.

김기영위원

슬레이트 석면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강릉에 몇 군데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기영위원

이 내용이, 그 얘기가 정확한 답입니다. 낙찰률 적용해도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몇 개를 묶어 입찰을 봤는데 마동산업이 됐는데, 처음 할 때는 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 집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강릉시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떻게 4개 업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작년에 공사업체가 몇 개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 자료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준비를 하고,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시설 부분에 얘기를 하면 앞에서 답변하는 과장이 약간 뭔가 막히거나 그러면 뒤에 계장들이 보필하라고 뒤에 계장들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아니라고 메모를 주든지 해서 감사에 응해야지 이건 따로 놀고, 과장은 따로 놀고, 국장은 국장대로 답변 따로 하고, 계장은 계장대로 답변 따로 하고, 이게 무슨 행감 자리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강릉시가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정책이 잘못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을 수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거기에 따른 실수도 있었고, 잘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박영복 에너지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6월 30일자로 30년 근속에 퇴직을 앞두고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받고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은 똑같이 6월 30일자로 퇴직하면서 사실은 휴가 을 낸다든지 해서 참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고 본받을 만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과에서 안인화력발전소담당하고 있는 강성일 계장이 담당하고 있고 밑에 계원이 하나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2명.

용주

배용주위원장

2명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시작인데 사업공정률 30%고 시공공정률 이제 11%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업무가 가중될 텐데 계원을 한두 사람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담 과 하나가 완전히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계장님 데리고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계장님 나가면 밑에 계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오늘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감사를 하면서 실망도 많았고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에너지과만 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휴식시간에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국장님 소관 부서인, 내일 산림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셔서 감사준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으로 꼭 대답해야 할 것을 못하면 그게 숫자가 안 맞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맞다고 대답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나머지 과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 부서가 발전소 관계로 해서 질의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서 한 과가 신설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7월 인사 때 TF팀을 구성하든지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과, 환경과 많잖아요. 해양수산과, 한 팀을 만들어서 단장을 만들어서 민원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와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인원이 충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7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추진중’이야,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주문을 드리니까 아시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67건 나간 것 같은데 금년도 267건 중에서 집단민원 사항이 열한 건 되네요? 전기사업허가는 다 나가고 개발행위허가만 남았거든요. 대부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절차가?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발전사업법,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사항에서 환경에 저촉이 된다든지 해서 우려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의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개발행위허가에서 대부분 반려가 되거나 아니면 불허가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의제처리되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의 업자들은 정상적인 절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정당하게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은 행정소송하면 강릉시에서 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물론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당한 조건을 갖고 허가를 신청하면 안 내줄 수가 없죠? 여러 건이네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태양광 같은데, 밑에 화력민자 빼놓고는 태양광?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개발행위 반려된 게 하나 있고 개발행위허가 나고 나머지는 전기사업허가만 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시다가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감사장소이니까 한 가지만, 감사지적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차 년도,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가 18억 정도해서 도비 1억8,000, 시비가 7억, 도시가스 9억3,000해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언제 되겠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게 어려운 게, 어렵습니다. 춘천이 거의 82%, 83%가 가고 있고, 원주가 80%를 가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41%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기업에서 쓰는 경우도 많죠. 원주, 춘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업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개인, 쉽게 말씀드려서 본 공사만 사실상 하게 되고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관설치는 본인부담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400만 원 정도가 되다보니까 꺼리는 거죠.

규민

정규민위원

공동주택은 어때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공동주택은 쉽습니다. 단독주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가스하고 도시가스 가격 대비는 어때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저번에 보니까 루베당 90원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예를 들어서 LPG와 LNG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LNG 쪽을 선호하겠지만 이게 비슷하니까 자기부담해서 400만 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규민

정규민위원

가격 대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굳이 자부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급률이 낮다, 어찌됐든 본 공사가 다되어 있으니까 배관공사를 해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내년이라도 도비 많이 확보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사라고 했는데 뭡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영동도시가스라고, 참빛영동도시가스라고 보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 시비, 도시가스, 하여튼 금년도 국비 신청 얼마 안 남았죠.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예산도 많이 받아서 춘천이나 원주처럼 보급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위원장님께서 대신 인사를 드렸는데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서가 해당 에너지과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떠나시지만 제가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큰 사업이 강릉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현행 집행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잘되지도 않고 그동안 인사 이동도 굉장히 많았죠? 과장님이 발전소가 시작되고 담당과장이 바뀐 게 몇 번째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다섯 번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적어도 발전소가 80∼90% 내지는 준공될 때까지는 전담 부서가 있어서 과장님이 담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보강해서 발전소가 잘 준공될 때까지 잡음이 없이 잘되도록 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 상생발전 협약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가셨으면 참 과장님 그동안 하셨던 업적이 빛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가시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금일자 신문에도 보더라도 삼척시는 직·간접 사업비로 한 5,50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자로부터 5,500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건설노조, 각종 노조가 시청 앞 청사에, 사업현장에 가서 시위를 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 달라 등등의 각종 요구사항이 많은데, 다른 업체는 협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강릉시민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발전소 백지화하자 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간다면 이거 발전소 없어도,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에 분진, 소음, 교통 문제, 뭡니까? 수방대책 등등 이런 것이 하나도 협약이 안 되고, 지금 사업자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재가 안 되고 있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강릉시가 발전소가 들어서려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 한 번 보십시오. 왜 이걸 이끌어내지 못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의심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끌어내지 못합니까?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한탄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과 새로 오는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정말 역점을 두고, 집중을 해서 각종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위가 있고, 행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계성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더 커지고 확대되기 전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소연 겸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대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에너지과도 담당이 되겠지만 강릉시가 신산업을 계속 강원도에서 유치하고 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수소탱크가 터졌지 않습니까? 제도적 뒷받침에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된 것이 없고 최초로 시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이런 것이 뒷받침이 못되지만 강릉시가 관여한 것도 많이 있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

개발허가도 많은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도 도 사업이고 정부 사업이라도 우리 시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퇴직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시내권역 포남동 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강릉시가 41%?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41.6%.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LNG와 LPG가격을 물었더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왜 별 차이가 없느냐 하면 참빛영동도시가스는 도매업자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가스보급률이 많으면 가스값이 내려갈 수 있는데, 가스보급률이 낮으니까 가스값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본 관로를 설치함으로서 투자비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가스값을 낮게 받으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LNG가스를 쓰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도 보면 본 계량기에서 자기 집까지 따서 가는 건 이용자가 부과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스보급률을 올려야 되겠다, 포남동권역이라고 했는데 시내권역에서 포남동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올 12월까지 하는 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세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세화상가 쪽이라는데, 지난번에 도시가스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중에 하나를 확정지었는데 그 내용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남시장 있던 블록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 자비원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비원 포남시장 일대라는 거죠? 12월까지, 올 12월까지면 완료된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2구간인데 1구간은 남광초등학교 하나하고 포남동 세화아파트 일원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알기도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 대표로 질의할게요. 우리가 에코파워가 들어오면서,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상생협약금액이 560억이죠? 그리고 발전기금에서 1,004억을 받잖아요? 560억 받는 것에는, 1,004억은 발전기금에서 전기용량이라든지 법률로 받는 거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60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시에서 560억 제안한 겁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560억은 에코파워에서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받아낸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사이좋게 “우리가 이런 사업 5개를 해야 되는데 5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560억이니까 560억 달라, 그 정도 주겠다”이렇게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56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건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발전소 건설업체에서 그냥 시에 자기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이 560억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법에 근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강릉지역에 하니까 강릉지역에 지원을 해 준다, 이래서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삼척시, 특위 부위원장하고 삼척시청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인근 지자체에,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5개 들어오고 있잖아요? 바로 근접해 있는 삼척시가 포스파워, 포스코에서 실시하는 화력발전소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전체 공정률 5%인데 나는 안인화력발전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인 줄 알았더니까 포스파워는 더 커요? 1,050㎿급 2기인데 우리는 1,040㎿급 2기인데 발전량은 우리보다 더 커요. 사업규모는 우리보다 작아요. 사업비는, 근데 지금처럼 동료 위원님 얘기하듯이 발전량도 우리보다 크고 사업비는 작은데 만약 옆에 있는 지자체가 이렇게 발전소업자 측과 지자체 간에 상생기금이든, 특별기금든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삼척발전소보다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이 만약에 차이가 많이 적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등이 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560억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상생발전협약서에 날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560억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협약서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서류를, 협약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만약 적다고 하면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아직까지 상생협약을 서로 간에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560억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도장 안 찍었으니까 더 잘됐네, 예를 들어서 삼척이 예를 들어 1,00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규모 차이도 없는데 저쪽에는 1,000억씩 받는데 우리는 560억 못 받겠다, 저기와 똑같이 1,000억달라”?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억이 만들어진 근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생협약은 없지만 상생협약 안에 대체도로 비용이 250억 들어가 있고, 노인회관이 110억이 들어가 있고, 종합복지관이 160억이 들어가 있고, 온배수 관련해서 50억 이렇게 해서 56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생협약 도장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위원장…….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간대책위원회 그래서…….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서로 반목과 갈등을 계속 이어가다보니까 결론은 그런데 조만간에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했습니다만 중과부적이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제 과장님은 30일자면 가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가는 사람이 보리밭에 가져다놓고 가나, 뒤에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안인석탄발전소 건립 규모가 비슷한데 그쪽에는 특별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는데 우리는 560억 받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발전사업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에너지계장님, 이 문제 삼척시하고 정확하게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저쪽에서 삼척시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외에, 특별지원금 말고 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모든 금액을 어떻게 체결하고, 얼마에 체결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 와서 서면 보고를 부탁 드릴게요?

담당

담당전력지원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전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건 일반지원금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일반지원금은 그렇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특별지원금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특별지원금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건 민원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은 공사비 금액에 2%를 책정합니다.

김기영위원

다하셨어요?

재걸

신재걸위원

예.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

김기영위원

잠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아까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골치 아픈 이 에너지과, 발전소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나 같아도 그냥 안 오고 가겠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지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기본지원금은 연료 종류에 따라서 얼마로 정해서 발전량 곱하기해서 나오는 게 기본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에 1.5%입니다. 가산금 0.5%가 있는 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몫의 가산금이 붙어서 2%입니다. 시가 1,004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특별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은 지자체로 줘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기본지원금은 그 지역반경 5km 이내에 지역에 쓰는 거고, 특별지원금은 반경5km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연탄이니까 유연탄 금액에 의해서 기본지원금이 연료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에 의해서 지원된다,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상생발전협약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얘기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은 발전사업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자기돈 내는 게 아닙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다른 건…….

김기영위원

기본지원금은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560억이라고 하는 건 발전사업자들이 지금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발전소 주변에다가 필요한 것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 거기에 도로부분이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 낸 게 추상적으로, 대책위원회 2개가 있잖아요? 경계인접마을대책위원회인지 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양쪽에서 요구했던 것을 취합한 결과에 560억 정도 금액이면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된 거고, 상생발전협약서라고 작성은 안 했어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대략 560억 정도로 가닥은 잡혔다, 그럼 왜 삼척포스파워발전소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래 동양에서 하다가 동양 걸 포스파워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건데, 연일 신문에 보도 된 게 삼척시에 5,6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단 말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 잘 파악해 보면 우리가 560억을 갖고 뭘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5,600억이 아니고, 그 정도 돈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부 항목에 보면 항만 쪽이나 모든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맹방해수욕장에 관광지 개발하는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그게 아니고 강릉시 560억이고 거기 5,600억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세히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삼척시에 가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세요. 잘 가르쳐 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행정 대 행정이 가서 얘기하면 가르쳐 줄지 몰라도, 일반이 가서 얘기하면 자료를 안 주고 가르쳐 주려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금 김한근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5조6,000억짜리 공사라면 강원도가 생긴 이래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그런데 에너지과의 한 계가 담당계장하고 직원 둘해서, 한 계가 이걸 담당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국장님 얘기 들었죠? 도로 이런 거하는 부분, 그런 거 도로과로 넘겨주라고요? “이게 무슨 발전소하는 데 도로하는 거, 그걸 전부다 에너지과에서 짊어지고 가느냐, 이거 도로과에 넘겨줘라, 도로과에서는 받아라” 그 얘기까지 다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과는, 그 부서는 TF팀이 구성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에너지과 그 계에서 한다고 했을 때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거 하나 때문에 국토유지까지 가서 도로 하나 협의 받으려고 몇 번씩 오르내리고 가봐야 협의도 안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있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행정국장하고 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 있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나눠줄 건 나눠줘서 하란 말입니다. 그 계에서 전부다 해도 어차피 도로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속 시원하게 대답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모니터로 잠깐 봤습니다. 왜 상생발전협약을 못하느냐, 수방대책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수방대책은 다 되어 있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수방대책은 상생협약이 아니라 설계나 모든 부분은 대책위에, 하는 곳에 다 해서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안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정리할 건 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말입니다? 뭐가 안 됐다고,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내려와서 개입해서 정리를 다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만 지금 상생발전협약을 못쓰고 있는 이유, 대책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대책위에서 협의가 안 되고 하나가 통합을 만들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굴뚝,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를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5km 이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다 해당되는 건데 왜 이걸 갖고 “가깝네, 머네, 어쩌니” 아니란 말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법적으로 주변마을이라는 게 없는데…….

김기영위원

법적으로 주변마을이라는 게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5km 라고 했어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폐기물쓰레기 촉진법에 의하면 반경 500m 이내를 직접 영향권, 반경 2km 이내는 간접 영향권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1km 이내를, 500m 이내를 주변마을이라고 가까운 마을이고 피해가 더 있고 이런 마을이다, 2km는 더 있다, 5km는 덜 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5km 이내에 편입 면적 비율, 이건 정해져 있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기본지원금, 예를 들어서 기본지원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읍·면·동별로 5km 이내 그었을 때 면적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서 기존 영동화력할 때 강동면이 76.8%입니다. 그럼 기본지원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768만 원은 강동에 배정해 놓고, 이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부딪칠 때 부딪치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답변하고 가야지 마치 무능해서 안 되고 못해서 지금 이걸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질질 끌려 다니다가 뭐하고 있느냐고 추궁 받아도, 물론 예민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상세히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건 법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고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걸 거스르고 무시하고 가면 100% 소송감이고, 소송가면 바로 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도 다들 고생하셨고 계속 고생하고 있지만 힘든 건 다 압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그런 부분 욕 얻어먹고 비난받더라도 지금까지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왔으니까 기왕 여지껏 했던 거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한 획을 긋는 사업에 나도 한 획을 그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합시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당장 집 앞에 발전소를 만드는데 본 위원인들 뭐가 안 어렵고, 뭐가 힘 안 들겠어요. 자고 나면 일 생기고, 자고 나면 사고 터지고, 자고 나면 시위하고 데모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차피 저 사업은 완성되어야 되고, 완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원래대로 강화된, 이 정부가 탈원전 석탄화력 안 하겠다고 했던 이 정부가 승인해 준 이유가 그 강화된 환경 기준치를 갖고 승인해 줬으니까 그 기준치에 제대로 부합된 발전소를 만들어, 기왕 발전소 만드는 거 강릉시민한테 미세먼지나 모든 각종 피해주지 않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이제는 눈높이를 맞추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돌아가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1년 공로연수하시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관심을 갖고 후배 공무원들 뒤에서 잘 봐주시고,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 같은 동료 후배 공무원께서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은 고생 더 하셔야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한 거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일에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35 명) 부시장 장시택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환경과장 조영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에너지과장 박영복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이민호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박덕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박상욱 시장지원담당 최종서 사회적경제담당 정인교 지도행정담당 최영선 경영행정담당 정영란 수질보전담당 김준회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재활용담당 김복순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동근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강릉과학진흥원( 1 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