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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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19억 1,300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250억 9,000만 원보다 17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5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2,900만 원, 농촌활력과 5억 3,200만 원 증액된 131억 8,900만 원, 농식품유통과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8,100만 원, 축산과 9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6,100만 원, 산림과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활력 강화, 농산물 유통 강화,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및 승마산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에 의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4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당초에 100마리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다고 하셨는데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100마리가 지금 중성화수술 다 끝내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예산 언제 소진되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위탁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다 소요됐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진행 중이죠.

김진규위원

아직 그 100마리…….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100마리에서 250마리로 해서.

김진규위원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150마리를 더 해 주려고 하거든요.

김진규위원

지금 그 100마리 지원사업비는 남아있는데 거의 소진이 돼서 추경에 또 올려서 하반기에도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남아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도 100두였고 올해도 본예산에 100두였는데요. 작년에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 시비로 100두를 추가로 편성해서 추경 때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시비로 편성한 것을 올해는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150두 분을 진행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지, 다 소진을 하셨는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예산을 보다보니까 잠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이게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혹시 이 공백이 생겨버리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 기간에 또 번식을 해버리면 실효성에 의심이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몇 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해가지고 추경에 시급해서 올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참고적으로 이 길고양이는 누가 포획을 해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동물병원 저희 시내에 3개소하고 저희가 공모를 올 1월에 했는데요.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에 있는 동물병원에 포획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동물병원에 포획요원이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위탁을 줍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잡기가?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포획하기가 어렵다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사실 이렇게 위탁하려고 하는 동물병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길고양이 번식이. 좀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67페이지에 저희도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는 악취문제 때문에 관심이 가는데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저희 상임위에서 생각을 할 때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더 독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악취저감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80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반절은 농가부담을 해서 이걸 실시해야 되는데 악취는 7~8월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절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는 한번 해본 다음에 2회 추경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그런데 악취는 한 번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취예산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악취방지약품을 농가에게 이렇게 배부를 하면 농가에서 무상으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가다보니까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냥 한 곳에 처박아두셨다가 때 되면 버리시고 다음에 또 신청하시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축산악취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요자가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80농가 해서 32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으신 건가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자부담이 반절입니다. 50대50.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악취는 지금 뭐 축산악취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상의를 또 한번 드려볼게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해당 위원님들하고 설명말씀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5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바이오커튼, 업무 설명자료에 보면.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안개분무장치, 고액분리기, 액비순환시스템, 퇴액비 밀폐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이것도 신청이 된…….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 전부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조사하셔서 신청을 다 해서.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도 삭감이 됐단 말이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삭감이 된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축산악취농가들을 간담회랄지 매월 이렇게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이미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당 과에서도 지금 추경이라서 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올해는 정말 확실하게 잡을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고 알기 쉽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업, 아니 10페이지가 아니라요. 242페이지요. 제가 주로 주요사업 추경 설명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서 242페이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6,000만 원이 시비인데 이게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향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려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관련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일반보조금에 준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농업보조금은 굉장히 많은 중복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력관리를 하면 그런 것은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이렇게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진즉에 도입이 돼야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추진을 이렇게 쭉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추경에 올라왔을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빨리 2014년도부터 이 논의가 정부에서 됐으면 빠른 시일에 초기에 본예산 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타 시도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도를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잘돼서 그동안 계속 보조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굳이 추경인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245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살포 대행단체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건데, 공동살포 대행단체가 어디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단체는 주로 농민회라든가 한농연,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단체살포작업반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살포를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이 지원비를 받아서 직접 살포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김수연위원

농협으로 가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여기를 보면 시설비에서 보시면 기정액이 없다가 지금 편성된 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정부합동감사가 몇 월에 보통 하고 이렇게 추경 때에 그 예산이 세워지고 이러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작년 정부합동감사가 작년 11월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처분통지는 2019년 금년 3월 초에 저희한테 처분통지가 왔습니다.

김수연위원

매번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계속 감사를 받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주로 이 국에서도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 때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편성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 감사가 있으면 바로 처분통지가 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처분통지가 오는데 작년 정부합동감사는 연말에 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통지가 2019년도에 와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우기철 대비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이게 기정액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수초제거나 준설 이런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그 전 예산들을 쭉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배수로에 대해서 우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거기에 쌓인 토사라든가 수초를 미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김수연위원

매년 대충 어느 정도, 매년 그러면 이 준설액이 보통 결산될 때 어느 정도로 결산을 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준설비용은 매년 4~5억 정도는 이렇게 편성이 돼야 원활하게.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때에 1억이 편성됐으면 2차,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편성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편성할 계획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이 부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미래농정국을 보면 보조금 반납,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편성도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모를 만큼 막 이렇게 되는 추세가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뻔히 어느 정도,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3억 정도는 기본 들어가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런 건 본예산 때에 제대로 세우시고 추경 때에는 부족한 1억이나 불가피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246페이지 농업용 배수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서에서 쭉 보지는 않았으나 뒤에 248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도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배수로나 개보수 이런 게 물론 추경 때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배수로나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걸 쭉 계획 하에 하시지 않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민원접수라든가 견문보고라든가.

김수연위원

이해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사업들은 다 용역을 해서 몇 년에는 어느 배수로까지 어디까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배수로라든가 농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 해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 내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 순서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배수로나 그 뒤에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계획은 없는 속에서 그냥 민원이 있으면 바로 처리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지만 실제 현실성을 봤을 때는 그 계획보다는.

김수연위원

이해가 가요. 이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뻔한 예산들인데 다른 부서들 보면 어떤 장기계획 하에 세우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추경 때에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든 아니면 무슨 컨설팅이든 아니면 전수조사든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면 되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기본현황은 있는데 그 계획이라든가 용역에 의해서 하기에는 현실성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건 뒤에 한 번에 제가 같이 다른 부분 질의 드리면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250페이지 IT 마을도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20명을 선발하셔서 IT전문가를 하겠다고 하시고, 이거 신규죠?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사람을 20명 선발하실 계획이시고 IT전문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보고를 해 주시죠.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IT전문가는 저희 과 내에 네 분이 현재 있고요. IT 마을도우미는 각 읍면동에 20명인데 현재 고령노인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김수연위원

그래서 2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20명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사람을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는 사람 아무 농민이나 하신다는 건지.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아무 농민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30, 40, 50대 정도면 하신다는 거고.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런 농민 한 분을 하셔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이분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몇 월에 양파가 나오는지 감자가 나오는지 파악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팔아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IT전문가는 과에 배정된 뭐 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이런 분들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기간제.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올리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작성하고 웹디자인하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 전자상거래를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영세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김수연위원

이해했고요.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예산이 없고 지금 이거 하나예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본예산 저희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이것밖에 없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처음입니다, 지금 이 마을도우미는.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251페이지 익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나 봐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명단이 있죠? 마을만들기 협의회면 명단이 얼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명단은 권역별로 7개 권역에서 모여가지고 마을만들기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관·과 이렇게 협의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우리가 마을하고 우리 행정하고 중간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명단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명단하고 그러면 그 논의했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구축해서, 일단 이건 예산이 국비이고 해서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좀 알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탑마루를 잘 이렇게 쇼핑을 하겠다고 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데, 신규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에 이렇게 지역농산물을 쇼핑몰을 운영할 때 택배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저기 전라북도…….

김수연위원

택배비까지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북우체국하고 농협물류하고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디가요? 어느 시도가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14개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14개 시군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다 하신다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농협물류하고 우체국이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농협물류하고 우체국 하시는데 이제 탑마루까지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익산시는 탑마루를 대표상품으로.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의 브랜드처럼 군산, 전주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브랜드들이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 이렇게 쇼핑몰 택배비 지원을 하냐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타 시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원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인 시군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왜 택배비를, 그러니까 뭐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근거로 어디 까지 탑마루가 지원을 하는 건지.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탑마루를.

김수연위원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9페이지에 익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수연위원

대개 사업이 많고 용역도 많고 저기 뒤에 보면 막 이러저런 용역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기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미래농정국에 필수용역이 있을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필수용역하고 근 3년간 용역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게 또 추경에 이렇게 들어올 만큼의 급한 연구용역인지 공감이 없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이해하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건데 왜 추경 때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니까 근거를 좀 주셔서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축산과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축산과가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굳이 뭐 따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게끔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설명자료도 이렇게 미리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64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공익사업은 사람 수가 줄었고 재활승마는 사람 수가 늘었다고 하셨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간 한 사업인가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작년 2018년도.

김수연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요. 학생 승마체험은 2013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사업량의 30%를 익산시민들이, 또 특히 학부형님들이 좋아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아무튼 홍보 잘해 주시고요. 이 재활승마가 치료하는 승마인 거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추이를 보셔서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 적절하게 편성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67페이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악취가 이렇게 악취 상시감시 대행업, 이렇게 대개 한 번에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267페이지에 상시감시 대행업체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시감시 대행업체는 어디 하시려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대행업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위원

이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있고 공모를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그동안 악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시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악취저감제로만 들어 있어가지고 악취의 46%가 축산악취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합니다.

김수연위원

상시감시 대행업체가 없었어요, 축산 관련돼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없었고요. 또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이 저희가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밤에 10시 전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24시간 그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그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저는 짧게 미래농업과고요. 248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예요. 4억 원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릴 만한 예산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거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6억만 들어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플러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 6억만 세워졌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건데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에서 6억만 세워졌는데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농배수로가 전체의 70%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6억을 세워가지고 해보고 나머지 4억을 더 세워 주겠다, 했는데 그 6억이 지금 다 소진이 되고 그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4억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저도 검토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요. 278페이지요. 여기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충림이 사업포기를 해서 사업포기한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을 포기해서 넘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충림 사업포기 내용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2017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축산물 수출하는 작업장이 저희 익산시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싱그린푸드하고 충림하고 있는데, 수출작업장 위생조건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 싱그린은 완료를 했는데 2017년도에 충림은 도축을 중단을 하고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금 경영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월해서 했는데도 포기를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주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위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여기 산림과네요. 282페이지요. 휴대용 협대역 무전기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좁은 곳에 사용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좀 저도 잘 예측은 안 되는데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도비라 그냥 추경에.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관계없이 그냥 올라온 거구나.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우진입니다. 도비이고요. 본예산 이후에 내시돼가지고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무전기는 무전기인데 좁은 곳에서 사용한다는 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협대역이라고 데이터를 큰 곳에서는 사용하는 무전기가 아니고 좁은 곳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 명칭입니다.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순주

이순주위원

예, 용어가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도우미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아까 20명을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그냥 예비적으로 일단은 마을에서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약간의 잔액이 있어서 일단 지금 마을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어서 노인분들이랄지 그런 영세농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일단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전자상거래로 홍보를 하시면 아까 그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뒤쪽에 2,000만 원 올라온 거.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는 지마켓.

김수연위원

저기 성함 말씀해 주시고.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저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하는 마을전자상거래는 지마켓하고 11번가, 옥션 이쪽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마을전자상거래 도우미들이 활동하는 것은 농업인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홍보만 해 주시는 역할이네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홍보도 해주고 가격도 안내해드리고. 가격이 만약에 비싸다가 싸질 경우, 안 팔릴 경우에 싸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감자가 1만 2,000원인데 안 팔립니다. 그러면 1만 원에 내려가지고 판매해 주는 역할을 마을도우미가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즉시즉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팔리고 했던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보고한 것은 한 2,3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토어, 지마켓, 11번가, 옥션 그런 데에 올려가지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푸드플랜 홍보물 제작, 푸드플랜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푸드플랜이 수립용역비가 있어가지고 이 용역이 올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네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어떤 걸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푸드플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저희 푸드플랜이 지금 공모를 해서 용역을 1억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국비로 2,500만 원을 받고 저희 시비 7,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현수막이랄지.

동해

신동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이걸 홍보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땄다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이 푸드플랜 속에는 전자상거래도 포함돼 있고 로컬푸드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소비자나 그런 업체나 소규모 영농이나 영세농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거든요. 현수막이랄지 이렇게 강사에 주는 강사수당이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이 나와서 하게 되면 좀 늦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가조직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필요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한우우량 정액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내용을 보니까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더라고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2018년도에 지원하고 2019년도에 삭감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한우개량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삭감되고 한우우량 정액구입비로 세웁니다. 왜냐면 이게 50%만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이 이걸 좀 선호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한우우량 정액구입비로 세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보면 산불상황실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북부청사가 리모델링되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노인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리모델링할 때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 사업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또 옮기셔야겠네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이 될 때에, 본관이 북부청사의 기숙사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옮겨갈 때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국이 예산들이 너무 굵직굵직해서 조금 시간을 오래하게 된 걸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있잖아요. 지금 푸드플랜 용역하고, 농식품유통과죠. 식량산업 연구용역이 2개가 같이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에서 필수용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용역이 지금 2개 중에 있나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산서 설명서 15쪽에 익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식품부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연계사업이 8개가 있는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그런 8개 사업에 있어서 국비사업을 공모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신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언제 이런 용역이 있었나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이 용역이요?

김수연위원

익산시에.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이 용역은 없었고요. 이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2월에 이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전국 시군에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야만 농림사업 8개 연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올 11월까지 승인을 맡으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앞으로는 이 용역을 반드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단 말씀이신지.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게 몇 월에 왔다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2월에 왔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2월 15일에 왔습니다. 올해.

김수연위원

2019년 2월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앞으로 세워질, 매년이 아니라 어떻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매년은 아니고 이게 5개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수립하면 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5개년 중장기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수연위원

푸드플랜 용역은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푸드플랜 용역은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푸드플랜 구축.

김수연위원

일시적인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일시적입니다.

김수연위원

이번에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을 따가지고요.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 때 세우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부기관의 지침이 올해에 왔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269페이지 보시면 축산악취 현장출동차량 운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차량 렌트비요.

김수연위원

예, 차량 렌트비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렌트를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올해 연말에 신규정산분 받아보고 안 되면 렌트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부서는 렌트할 때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렌트비 몇 년 분이 이걸 구입했을 때에 비용과 이런 걸 산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설명을 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한번 정산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이걸 삭감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요. 제가 내용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지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시비 안에는 저희가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불용으로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반납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20억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안에는 기금과 도비가 10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에는 지금 승마시설이 있고요. 그렇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5군데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승마시설이 있고 지금 어쨌든 그 전에 위원회들에서 다 통과된 사업들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원인행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승마예산이 엄청 올라왔네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이미 2017년도에 세워진 그런 받은 국비를 불용처리를 해서 잉여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번에 부지선정이 되고 공유재산 통과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전액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김수연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1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게 저희가 늘푸른공원과에서 동일한 사업들 예산이 쭉 편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는 늘푸른공원과랑 논의 하에, 그러니까 늘푸른공원과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공유지,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에 나무를 어떻게 식재할 건지 이런 건데 지금 늘푸른공원과랑 상의하시면서 사업이 되는 건지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일단 상의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도심 중심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림과는 말 그대로 산림, 임야에다 이렇게 식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내용을 계속 기재하실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산림과 나름의 사업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산림과는 일단 개인 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산에 대한 벌채, 벌목을 우리한테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고 요. 이번에 미세먼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들고 있는데 임도 주변에 이렇게, 한 예로 함라산에 임도를 조성해놓고 양쪽에 하니까 사람들이.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식재 수종 이런 건 어디서 선정하세요, 산림과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우리 과가 주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선정한다고.

김수연위원

늘푸른공원과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되는데 산림과는 그냥 담당부서에서 그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나무 중에 아무 거나 선정해서 심으신다는 얘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목을 심습니다. 단풍나무랄지 이팝나무랄지.

김수연위원

저희 늘푸른공원과에서 예산을 막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물론 조율 중이긴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림과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잘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직 소통이 없어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조림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지에는 거기서 희망하는 수종이 우선시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임도에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한 예로 함라산에 아까 이야기 드린 함라산 임도에 벚꽃이 아름답게 펴 있듯이.

김수연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푸른공원과랑 이게 다 논의가 되시면, 아니 이건 부서별로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그건 따로 설명을 듣고 좀 계획있게 시민들 시선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저 나무는 무슨 기준으로 왜 저기 세워졌을까’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좀 그런 지점에서 이 1억이 추경 때에 급하게 왜 본예산이 아닌 지금 올라올 만큼의 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그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김수연위원

281페이지 테마숲이요. 시설비 보시면 이로운 산림만들기 프로젝트 기본용역이 들어가요. 이게 1,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무슨 테마숲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을 해왔나요, 산림과는? 저는 이게 왜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릴 때에 봉개산이 춘포에 있는 산인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다 베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조성을 해보자. 그 바로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기초설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의견을 물으면서 하기 위해서.

김수연위원

처음이시니까 좀……. 그러니까 테마숲은 있었는데 용역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테마숲 자체가 익산시는 없었다고 보시면.

김수연위원

테마숲 자체를 신규사업으로 지금 해보시는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용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건 좋지만 왜 용역을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계획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아, 별도로 자료를.

김수연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간단합니다.

김수연위원

예.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사실 조림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개산은 바로 밑에 춘포에 관련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까지 같이 물으면서 하겠다, 그 설계에도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에 있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과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 에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하니까. 동료위원님이 안 한 얘기만 좀……. 아까 245쪽에 친환경잡곡 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양이 아까 설명할 때 얼마라고 했는데.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생산량이 지금 익산에서 나는 생산량이 4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 수요량은 한 8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황등 오가닉팜의 친환경잡곡.

충영

김충영위원장

황등 어디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오가닉팜이요. 오가닉팜이라는 친환경잡곡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오가닉팜?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4톤을 8톤 만들어내는데, 우리 공무원들 좀 들으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4억이 지원이 됩니다. 4톤을 8톤 만드는데.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거기에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4톤이 생산이 되는데,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학교급식만 8톤이라는 얘기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이런 잡곡 수요 같은 게.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뭐 또 개인한테 파는 거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좀 자급을 시켜야 되겠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것이 한 8톤쯤 필요하고 현재 나오는 건 4톤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시설채소 253쪽 한번 보세요. 우리 시설채소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지금 시설채소…….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시설 원예농가는 1,179농가 정도가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1,100…….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시설 원예농가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 1,200농가쯤 돼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그리고 과수를 하는 농가는 4,500 농가가 되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수는 4,500?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시설채소는 1,200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10세대를 지원하는 거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32대 소요가 들어왔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재밌더라고요. 어찌 됐든 정수기예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농업용 정수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농업용 정수기. 용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채소에다 주는 거니까. 그렇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1대가 2,000만 원 가는데 1,200만 원 지원한다. 맞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60%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한다.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걸 여기 설명에 보면 농가가 요구에서 한다고 해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가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농가가 요구했더니 1억 5,600만 원씩을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옛날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데가 망성, 용동, 용안, 오산, 춘포, 삼기 이쪽이 나트륨, 망간,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분을 농가들이 이걸 먹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맞아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내가 그건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느니 우리 상수도 개선을 해야죠. 사실은 농가에도 상수도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 논에다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농업에 쓰는 물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시가 공급을 하면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그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 필터랑은 이렇게 크니까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누가 댑니까?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가들이 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왜냐하면 한 2,000만 원짜리 가니까 필터 가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그 필터비 지원은 없고요. 농가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걸 좀 사놓고 어떻게 될지 저 궁금합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저희들이 항상 출장하고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좋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농사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것 때문에 농사를 안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곳이란 말이죠.

용수

김용수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닐에 이 물이 묻으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햇빛이 투과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작물이 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뭐 용역부분은 제가 아쉬운 부분만,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푸드플랜 용역은요. 국장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국가공모사업을 하는데 25%를 줘요. 시비를 8,500만 원 대고 국비를 2,500만 원을 줘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사실은 이게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는데 너무 자치단체가 많이 이렇게 응모를 하니까 2,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익산시가 그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더라면 다른 도시는 5,000만 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아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푸드플랜은 지금 꼭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급식이랄지 그런 곳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쌀에 대한 식량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라이스텐사업을 하는데 왜 이게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15억이 서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일정부분을 왜 뺀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7,500만 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편성목을 변경한 건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목을 왜 7,500만 원을 변경하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좀 세부사업 편성을 변경해라, 이렇게 좀…….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이게 경상보조로 들어오면 돈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는 거죠. 라이스랩이 어찌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단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도 좀 이쪽 분야에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김기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치하를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악취저감 쪽에 20억쯤, 그다음에 말 산업에 50억이 넘습니다. 52억쯤 이렇게, 일단은 예산상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에는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축산악취가 환경과에서도 다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이 축산악취를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희들도 다니다가 보면 축산농가가 있는 데 가보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꼭 좀 그 의욕에 맞는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축산과는 그만하고요. 산림과요. 녹차 자생지 데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가 어디예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산림체험관에서 바로 올라가면 임도가 나오는데 거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 소유가 누구예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보수를 하겠다고 1억씩이나 세워놨는데 소유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산림청 소유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산림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확실하게는 모르니까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자료를…….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산림조합 그쪽 아닌가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아니요, 조합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우리시 것은 아니죠? 우리시가 애초에 공사하지 않았죠?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시 것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가 애초에 공사하지 않았어요. 이것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거 왜 세웠어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주민과의 대화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주민들이 원하니까?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예, 주민과의 대화 때에 좀 등산환경이 너무.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많이 파손돼 있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구멍나고 무너져있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원래 공사도 우리시가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 시 것도 아니라는 거.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 됐다는 거.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종순

전종순미래농정국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쪽은 아마 저쪽일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방향이 다르다고요?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바로 위에 것이 아니고 또 데크가 있는데 저쪽 무슨 음식점?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발언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산림과요. 늘푸른공원과하고 산림과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정적이라고 표현했던 건 장기적 계획 하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거고. 앞으로 산림과는 늘푸른공원과랑 어떤 것까지 연계를 해야 될지를 제가 그 행정적인 내용까지 모르겠지만 향후 익산시 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책 중에 하나가 이 나무심기이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계획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김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생과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당초 255억 5,900만 원보다 2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 6억 3,3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20억 8,600만 원 증액된 19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역으로는 기금은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만 원, 보전수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257억 2800만 원보다 13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90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 6억 3,3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안전과는 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9,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4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400만 원, 녹색환경과는 59억 증액된 212억 3,400만 원, 청소자원과는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2,300만 원, 위생과는 600만 원 증액된 8억 100만 원, 늘푸른공원과는 14억 700만 원 증액된 77억 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과 삭감금액으로는 익산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사업비 2,0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사업 2,000만 원, 함라면 환경공원조성사업 11억 3,000만 원, 500만그루 나무심기 관련 푸른익산가꾸기사업 민간이전비 4,100만 원, 또한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가을철 나무 나눠주기행사 재료비로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안전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 시민안전과부터 질문 드릴게요. 288페이지에 위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게 황등 율촌 쪽이라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도 12월에 도비 확정이 됐는데 늦게 내시가 되는 통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같은 건데요. 밑에 치안인프라 방범용CCTV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용 10개소, 차량 판독용 5개소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하셔서 이번 추경에 세우셔서 만드신다는 얘기시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291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적발통지서 및 고지서송부용 우편요금이 많이 증액이 돼요. 적발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적발건수보다 등기우편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1,930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2,100 얼마로 인상이 되는 통에 그 차액분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셔서요. 293페이지에 철도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쭉 철도사업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라시아철도를 대비하는 그런 용역사업들이나 뭐 포럼 개최나 그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철도정책포럼이 조례가 저번 상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럼이라든가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2억이나.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용역비가 2억 정도 되고 포럼하는데 거기 경비 들어가는 비용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뭐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294페이지에 반사경 설치 및 관리에서 50만 원씩 170개소 이상 이렇게……. 170개소가 아니라 증액은 2,500만 원이고요. 전체 다 해서 170개소란 말씀이신 거죠? 증액돼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반사경 설치 및 관리에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돼서 170개소인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2,500만 원 증액되신 것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으신 건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 저희가 민원다발지역, 사고발생지역 이런 위주로 선정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래서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필요한 대비에 더 하신 거고요. 296페이지 녹색환경과로 넘어가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본예산 때도 2,000만 원 삭감되셨는데 다시 2,000만 원을 또 추경에 세우셨어요. 꼭 2,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이 모니터링은 2,000만 원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좀 살려달라는.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거의 인건비하고 수수료만 계상돼 있는 거거든요, 4,000만 원짜리도요.

상욱

한상욱위원

용역인데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 말씀하신 건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 자체가 안 되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1년짜리 용역은 할 수가 없는…….

상욱

한상욱위원

불가한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불가한 걸로 일단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악취포집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악취포집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 된 건가요?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공원이라든가 이게 111개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이게 또 시민들이 운동하고 활용하는데.

상욱

한상욱위원

여기는 지금 휴대용인데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 지금 24시간 상황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황실 직원들 비치용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은 없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없고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요. 현재 아무 것도 없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상황실에 비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비치해서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포집하러 나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299페이지 금강농산 부지내 폐기물 처리 하셔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게 저희가 일단 시비로 1억 8,000만 원을 하고 나중에 후에 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대집행으로 처리하면 구)금강농산한테 저희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혹시 뭐 이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역은 조사했는데 사실은 받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강농산 업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전라남도 쪽에도 있다고는 알았는데 그쪽 업체도 지금 부도났다고 제가 지금 소문은 들었습니다, 경찰서 통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아무튼 조치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처리업체의 견적이나 이런 것들 받으셔서 그렇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걸 세우신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사후까지 계산해서 충분하게 잡은 금액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금강농산 부지 내 폐기물 처리는 완벽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구상권 청구가 돼서 좀 시 재정에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늘푸른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나무심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공원녹지 시설비 해서 파고라 설치나 쉼터 설치나 이런 것들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이 많고 또 화장실도 그렇게 되는데요. 늘푸른공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걸 꼭 추경에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반기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모현동에 위치한 택지조성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주현동, 인화동 쪽에 옛날 30년 전에 지은 화장실들이 남녀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남녀로 구분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파고라 설치나.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파고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추경에 세워지는 것들이 합당하신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된 화장실이 6개월 만에 어떻게 된 건 아닐 텐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관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 이해하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20억쯤이 증액이 됩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신규로 20억을 세운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차장 쪽에 조성 및 관리에 어쨌든 우리시가 한 2억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증액을 합니다.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쯤 있었어요, 그 시설비 란에 예산서상. 그런데 무려 20억이 늘었는데 여기서 지금 포켓주차장 조성을 4개소……. 4개소 어디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곳은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제공 가능한 공한지나 빈집 이런 지역들을 현재 시민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받고 있고요. 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실사를 한 다음에 협의매수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주로 신동지역하고 마동지역을, 이 지역은 주차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주거지가 형성돼가지고 많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충영

김충영위원

포켓주차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보통 10대 이상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대 이상?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송학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송학주차장은 지금 송학동 인근에 철도 주변에 저희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연계한 지역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국유지하고 시유지 합쳐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시유지는 2,607㎡이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예정지는 393㎡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매입하는 곳은 한 100평쯤 더 되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미 600평 정도는 우리시 땅이 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확한 위치 좀 설명해보세요. 뭐 철로부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하여튼 철도 쪽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위치는 지금 송학초등학교에서 올해 서부주차장 그 사이에 동영아파트 그쪽 방향으로 철로하고 인접한 부분을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데를 그걸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가지고 개인 땅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축조 전까지 정확하게. 아까 포켓주차장은 결국은 계획만 있지, 아직 어디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송학주차장 위치랑 정확하게 개요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있는 차선 도색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노상주차장에 일정한 부분들은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단기하고 관련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유료화하는 시설비쯤 보면 됩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개선을 하면서 유료화를 해내기 위한 시설비?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노상을 유료화할 계획인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일정한 부분들은 노상을……. 노상주차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회전율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들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을 했습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여론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곳은 마동사거리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유료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일정한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회전율을 높이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특징이 유료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적응을 안 해요.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단돈 몇 백 원만 내라고 해도 다른 데로 갑니다. 골목으로 가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어서,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중앙동사무소 앞에도 유료화를 하니까 회전율은 높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 전에 무료화 할 때는 받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이 없어요. 거기가 한 70여대 정도 받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은 우리들의 의식이 이렇게 돈을 내고 받치는 개념이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다 골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 근방에 차가 그 정도가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디 다른 데로 갔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근방 사는 주민들은 더 불편해 합니다. 골목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구매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페이지가 298쪽, 그 민간 어디에다가……. 이게 구해서 주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민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지원하는 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차가 1대가 얼마나 가길래 2억 7,400만 원을 지원합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이게 승합차 기준이거든요, 25인승 정도 되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보통 1대가 얼마나 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2억 7,4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2억 7,400만 원이라고요? 2억 7,400만 원을 지금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 가격은 얼마인데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냐, 이런 얘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한 5억 이상 가는 차…….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서를 보면 1대당 2억 7,400만 원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신청자 두 분에게 2대를 지원을 하려고 5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원래 차 가격은 얼마나 가느냐, 물어본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그러면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한 5억쯤 간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것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일단 구매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이 돈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 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매칭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보통 제가 알기로 일반버스는 1억 5,000만 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자기 돈을 2억 3,000만 원을 대고, 물론 보조금 받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과연 이걸 사서 운행을, 결국은 버스는 돈 벌자고 사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중에 운행해서 수입을 내자고 하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으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이게 올려주는 건가요? 아까 설명보니까 좀 올리는 것 같아요, 톤당 처리비용을.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입니다. 톤당 바닥재 소각재 처리비용이 단가가 상승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이거 옛날부터 따졌던 건데요. 톤당 22만 7,000원에서 32만 7,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톤당 10만 원 정도를 올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대로 가면 다른 지역은 다 40~5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만 원대다, 이런 얘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 국인산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 정도 올려주면 그쪽에서는 더 이상 뭔 얘기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폐기물처리비용은 1년에 한 번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이면 금년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293페이지요. 익산시 철도정책 포럼이요. 7억 2,000만 원하고 용역비. 포럼은 여기 철도정책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연구용역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 포럼은 이번에 4월 15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연계선상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포럼위원회를 한 30명 정도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창립총회와 겸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별개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정부에서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9개월 동안 남북철도연계 운행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과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담당할 거점역 선정지를 내려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 내용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부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용역들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용역을 수행을 해가지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한 용역에 우리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는 지금 남북철도 시·종착역들을 선정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방도 남북철도 시·종착역을 선정하는 내용들이 그 용역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이 용역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2억이지만 현재 운송하고 물류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유라시아철도나 아니면 남북철도하고 연계되는 운송부분과 새만금 배후물류단지 동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단지 조성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대적으로 맞다고는 보는데 이 용역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목적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정부에서 그 용역 내에 포함이 돼야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사실 제가 어떤 근거로…….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제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국가에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철도에 계획을 우리가 반영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 또한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라고.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얘기나 기대효과는 들었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은 철도시설법에 나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가시설법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법에서.

순주

이순주위원

그럼 근거가.

김진규위원장대리

관계법령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이게 국가철도망이라든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 도시계획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우리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순주

이순주위원

그건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예산에 대한 법령에 근거된 조례나 그런 걸 확실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위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될 것 같은데 주민간담회에 나왔나, 아니면 특별한 조례를 제가 못 찾은 이유로 지금 추경에…….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연초에 2월에 처음으로 남북철도 관련된 용역 정부방침을 처음으로 결정하는 용역을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부득이한 건 알겠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과 조례를 제가 못 찾은 탓으로 그걸 좀 찾아주셔서 확실하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우리 조례에는 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용역이 그런 사업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 좀 설명이 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이것도 294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6,0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이런 보호구역 정도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내에 9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시에 관내가 어린이들, 학생들 교통사고가 올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도내에서도 사고발생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좀 불명예스럽지만 미리라도 사전에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런 예산들은 그런 불명예 때문에 더더욱 본예산에 철두철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왔다는 것은 정확한 이 통계나 이런 게 안 돼서 추가로 된 느낌이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불명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꼭 이런 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히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라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또 녹색환경과 생태하천복원, 이 모니터링 삭감된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99페이지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 계획서라도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 과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삭감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4,000만 원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나 측정수수료 등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돈이거든요. 2,000만 원가지고 저희가 용역하면 반쪽짜리 용역이 될 것 같아서 다시 2,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강농산 부지를 익산시가 매입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 개선회복 차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계속 1년마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응모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 이거 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298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요즘 추세로 봐서는 사실은 더 증가돼야 되는데 삭감돼서 이게 의아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익산시에 설치돼 있는 게 일반 알리미로 저기 정문 같이 설치된 게 10개 있고요. 중앙체육공원에 무대 부스에 색깔별로 하나 있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됐어요. 저희 민원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 의식고취를 위해선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대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다른 지역은 퍼센티지가 얼마나 있나요, 인구대비?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좀 그것 파악해가지고 한번 인구대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이게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그리고 307페이지요. 늘푸른공원과네요. 모현공원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도 미리 예측을 안 하셔서 추경에 온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도에서 늦게 내시돼서 세운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치안인프라 방범용CCTV 설치 건이 올라와 있어요. 288페이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곳에 달아주는 거잖아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협의해서 하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좀 동떨어진 곳에 설치한 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하지 않으시고 어디, 어디, 어디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터미널 환승장 간이화장실 오물 및 청소비가 있는데 터미널이 시 소유인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시 소유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가 옛날에 지간선제 운영하면서 버스환승장이 있었고요. 택시운전자를 위한 쉼터가 있었습니다. 간이화장실, 이 2곳하고 그다음에 부영아파트에 있는 소변을 볼 수 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물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신 철도용역 관련해서요, 철도정책포럼 운영경비, 철도정책포럼 개최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포럼을 몇 번을 개최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포럼은 지금 창립총회 겸해가지고 세미나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익산시 철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올해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한번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참석자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패널들하고 해가지고 7~8분 정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동해

신동해위원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봤는데 전혀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또 인쇄비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익산 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5,000만 원. 지금까지 이 관련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재작년에 강공언 교수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악취유형별 해가지고 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너무 자주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매년 하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세워져 있었고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이번에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전에는 무엇 때문에 하셨고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때는 분포까지만 확인했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이 관련해서 용역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동안 용역 해왔던.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없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예 없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저류시설을 만들게끔 돼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그냥 권고사항이었고요,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 있는 공단이 다 그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익산시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이 있어요. 100만 원 5대 구입하는 것, 위생과.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위생협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6월 달에 경찰서하고 숙박업 지부하고 간담회 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한 사항이고요, 일단 개인들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가서 검사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그쪽에다 대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계획서에는 대여를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길래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좀 늦었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삭감해도 괜찮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287쪽 한번 보세요.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비공사 6개 사업 2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때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때 당시에 몇 번을 물어봤어요, 본위원이. 이것 확실히 하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2억 원이나 그냥,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뭐냐면 파손부위 이런 것, 옥상방수, 건축물 외벽보수, 내부도색, 과장님, 이것 어디까지 했어요? 한 데가?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전체는 안 하고 파손부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파손부위만 하고 나머지를 절감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뭐, 뭐 했어요? 한 데가?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방수나 외벽 떨어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방수하고 외벽 페인트 그것만 했어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페인트 그런 것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막 예산을 거창하게 잡아놓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예?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다음에 할 때 철저하게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좀 신경을 써서, 그때도 몇 번 물어봤어요, 이것.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거주 저기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안에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신경 쓰세요. 288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시민안전과.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CCTV 통제관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이게 인건비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라고 썼어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모니터링 인건비인데요. 용역을 저희들이 거기에 줬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용역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표시를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거기 지금 인상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 목을 다룰 때 그걸 주의해서 다루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동영상용 10개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비에. 동영상용은 어디에 주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동영상용이?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지금 CCTV 설치를 하는데 똑같이 거리에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CCTV 이름이 동영상용이고 차량만 판독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구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방범용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가 있고 또는 아까 같이…….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마을 CCTV 있고.

종대

박종대위원

마을 CCTV가 있고 동영상용은 뭐예요? 이게 그러면, 동영상용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말을 안 하면.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장님한테 물어보셔 봐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영상…….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자료 줘보세요, 동영상용이 뭔가.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91쪽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한 이후에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념품은 뭐예요? 어떤 걸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자나 아니면 야광지 이런…….

종대

박종대위원

몇 개예요? 아니, 자 하는데 2,000만 원이나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학용품 이런 용도…….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까지 쓰려고 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올해.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개월 안에 소진하겠다, 2,000만 원어치를?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 과해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너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운행도 하지만 경찰서에서 방문도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계획서 줘보세요. 2,000만 원치 학생용품 사면 1톤 차로 하나입니다. 그걸 계획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을 안 세워줘. 그렇게요, 정확히 해서 갖고 와 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경찰서에서 달라고 한대로 다 줘버리면 안 돼. 확인을 하고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답변을 하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는가 보구만. 별로 맘에 안 드니까 삭감할게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종대

박종대위원

답변을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빨리 빨리 하셔야죠. 거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해서 안전울타리,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6,000만 원 더 올라왔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노면표시, 안전울타리, 과속방지턱. 노면표시는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본예산 가지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줘보세요. 이것.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전울타리,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어디, 어디에 했는가 가지고 와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북초등학교 후문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시 하라고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안 해줘.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올라왔어요. 거기 얼마나 큰 도로인데. 이것 가지고 와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데에 했는가 내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301쪽 청소과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이것 이렇게 줘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입니다. 이건 변동비 부분입니다. 처리비용을 실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센터 위탁을 최저가 입찰을 해서 했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입찰을 따고 보자,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도 고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겠다, 하겠다 그때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거기.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센터에서 위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위탁을 해야죠. 자기들이 충분하게 해야지, 그냥 가격 싸게라도 우선 맡고 보자, 그리고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변동비 부분에서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법적근거 없으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자기들이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최저가로 해서 그 논쟁이 있는 가운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 더 돈 내놔라? 이것 돈 내놓으라고 해서 주면 안 돼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확실히 가지고 오세요. 확실히 안 하면 제가 시범적으로 깎아줄 테니까. 그때는 최저가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입찰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돈 더 내놔라? 이런 게 어디 있어, 지금. 공원과장님.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 왜 깎였어요? 설명을 해봐요. 왜 깎았는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나무 나눠주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 일환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종대

박종대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용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무슨 계획에 올라가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무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줄 엄청나게 서가지고 그러더만. 주민들 너무 그렇게 자존심 깎이는 것 아니에요? 줄 세우는 것 보니까 너무나 무슨 마트에 라면 1,000원에 줄 테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 같고 너무 그렇더라고. 그것 거기에다 그렇게 줄 세우지 마시고 읍면동에 이렇게 저기해서 해야지 주민들 말이야 쭉 서가지고 무슨, 좀 유치하더라고요, 보니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난 상반기 3월 달에 한 것은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비용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다양한 수종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쪽지를 써서 받아서 현장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막 쭉 줄 세워가지고 어디 마트 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무 심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해서 그렇게 줄 세워서 깎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아니다, 이거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에 해충포충기 설치 해서 60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원에다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한 5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원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씩 설치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하나도 있고요. 여러 개 있는 데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크기에 따라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해충포충기가 대부분 모정이나 사람들 있는 쪽에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종대

박종대위원

설치를 하시더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60개소를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더 추가로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관내 공원지역입니다. 관내 공원하고 시설녹지 지역이 125군데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계획서 있어요? 60개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거 한번 줘보세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95쪽 교통행정과 한번 봅시다. 이건 관련 없이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렬주차를 골목 또는 4차선 도로나 이런 데다 일렬주차한 데가 있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렬주차, 라인 그어준 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단속은 사거리에서 몇 미터까지 떨어지면 교통단속을 합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4개 지역은 즉시단속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떨어진 데를 즉시 단속 하냐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데는 5m에서 대략 10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사거리에서, 큰 도로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어요. 거기를 바로 붙어가지고 일렬주차를 다 해놨어. 라인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그 사거리에서는 일렬주차 한 데를 그렇게 단속을 하려면 앞으로 한 5m나 띄어서 앞에 몇 개 그려져 있는 건 지워야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노선주차장 정비용역 3억 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반영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무슨 돈을 3억 원이나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법에 우리는 즉시단속을 5m까지 사거리에서 하겠다 해놓고 일렬주차 하는 데는 거기는 바로 사거리 옆에다 해놓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차선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

종대

박종대위원

바로 즉시 없애야죠. 오늘 이후로 가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 주민들한테는 즉시단속 한다고 해놓고 당신네들 일렬주차 다 해놓고서는 주차단속 않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것?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같이 즉시단속에 위배되는 데 일렬주차장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건 차가 돌아가는 데도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일정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모르면 제가 다 적어드릴게요. 내가 수첩에 다 적어놨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해야지, 다른 곳은 주차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옆에 다 사거리에다 붙여놨어요, 그것. 자,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3대분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해서 1억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3대를 구입하다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3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21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신동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신동초등학교 위치는 지금 보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후라든지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러 오는데요. 그쪽에 학교 교장, 주민들,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이쪽에 공원화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공원화사업을 요청하면 다 해주시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중앙초등학교에도 하나 해드렸는데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신동초등학교 주위에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은 2019년도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35억 8,2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 증액된 355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3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억 6,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00억 900만 원보다 176억 5,700만 원 증액된 1,076억 6,700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82억 6,800만 원, 도시재생과 24억 8,9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700만 원, 건설과 21억 5,300만 원, 주택과 10억 7,000만 원, 도로과 3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3억 4,800만 원보다 126억 1,500만 원 증액된 32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사업수익 118억 8,300만 원, 이월금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03억 4,800만 원보다 126억 1,500만 원 증액된 329억 6,300만 원으로 사업비용 2,500만 원, 자본적지출 12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사업 있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애초에 공사할 때 공사완료, 마무리까지 설계해서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된 건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 자체가 공사완료를 위한 보상금이 일부 부족하고 거기 공사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완료를 위한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학교잖아요? 그래서 담장이 설치가 되는데 펜스시설이 빠졌어요. 추가되는 부분을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소음 같은 것이 차량이 다니고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김진규위원

공사 전에 학교하고 그걸 상의를 안 하셨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 사안은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김진규위원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셔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김진규위원

오랜 숙원사업, 아무튼 학교에도 좋은 일인데 그 부분을 또 시에 부담을 줬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김진규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비 부족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상금 부족은, 보상은 미리 공사하기 전에 다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학교에 편입된 담장 철거하면서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김진규위원

학교 안에?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것이 일부 편입된 것을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식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비용도 또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원래 나무 값은 안 주기로 하고 이식비용은 우리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기존에 그 공사 원래 설계할 때 그 비용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비라고 하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잡았는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부족했어요? 나무가…….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추가로 이렇게 좀.

김진규위원

애초에 파악했던 것보다는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공사는 마무리 언제 됩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 자체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10월경에요? 그 부분이 보상을 나중에, 공사가 거의 진행 중인데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요, 도시재생과 대학생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예요. 디자인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대학생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그 사업 말씀이시죠?

순주

이순주위원

예.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행복공간 만들기라는 그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봐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총 500만 원인데 이걸 왜 추경에 넣었냐면 원광대학교하고 지역대학하고 우리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넣었는데 현재 원대에는 시각디자인학과랄지 과가 2개가 있거든요. 디자인과가. 이 학생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용역에 포함을 해서 10명 정도, 한 프로그램에 10명 정도를 해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익산시에서 이런 디자인 사업에 같이 작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서울이나 큰 도시 학생과 경쟁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은 경력이 일부 쌓여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자료에 기대효과랑 증감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500만 원이기는 한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500만 원은 학생들이 우리 용역에 참여할 때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경비를 일부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10명 정도 하면 나누면 큰돈은 아니지만…….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로 한번 대학하고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근거가 없어서요, 제안설명서에. 그리고 비슷한데 314페이지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에요. 이게 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5,100만 원인데 문체부에서 진흥원으로 넘겼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바로 문화재단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비 부담금 5,100만 원만 시비 세워서 재단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재단에서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이게 재단사업인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도시재생과에 와서 이게 좀. 그리고 314페이지 또 있네요. 경관디자인 조성사업(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이것 공사하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그쪽 공사가 아니라요, 그쪽은 다른 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옆에 아마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왜 추경에 있나 하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게 건너편에 지금, 이번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데크 반대쪽 도로에서 우리 동사무소 있죠, 동산동까지 경관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동산교라고 해서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그리고 326페이지 만경강 물문학관 토지매입비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326쪽?

순주

이순주위원

325페이지도 있네요. 만경강유역 협의회 부담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만경강 관련돼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자료만 봐가지고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만경강 물문학관 토지매입비는 총체적인 사업비가 113억 원이 들어가는데 관리청에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일부 시비부담을 13억 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추가소요가 돼서 이걸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게 깊이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즉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 만경강에 관련된 건 자료로 상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요. 이게 처음인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처음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

순주

이순주위원

335페이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자료는 읽어봤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를 웅포 금강권역에다가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만경강에도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그런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자전거도 대여해서 타고 그러잖아요. 시책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교실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주말에 학생들이나 시민들, 외지인들이 그곳을 찾을 때에 자전거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한 번씩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직접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만경강에 무료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료로 대여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자전거 기본교육, 안전교육,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초청강사이거든요.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요, 저도 가서 자전거도 타보고 했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활성화도 그렇고 문화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어서.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예산부서에서요.

순주

이순주위원

삭감돼서 다시…….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예,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세워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활성화 차원에서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건설과 323페이지에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김수연위원

이 용역이 몇 개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정시기에 잠깐 세워지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농어촌도로정비법상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를 5년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2000년도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에 농어촌도로가 277개로 노선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김수연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면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용역비를 세웠었던 사업인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아니,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이 양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는 바람에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결정만 해놓고 도로를 못 내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이것을 재정비 차원에서 실제 필요한 도로만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이걸 폐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비를 하면서.

김수연위원

죄송합니다만 뭘 폐지하기 위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도로로 지정된 것을, 도시지역 외 지역에 농어촌도로로, 면도·리도·시군도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 익산시 전체에 227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한 것이 한 20%도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준공이 된 것이. 그런데 예산투자는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만 해 놓고 왜 도로공사를 않느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수를 확 줄이자는 얘기예요. 조정을 해가지고.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처에서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언제 하달돼서 우리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2000년도에 그게 법이 제정이 됐죠.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김수연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 용역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대부분이 옛날에 익산군 지역에 있었던 그런 도로들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1995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결정한 도로들이 277개 노선이에요.

김수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익산시가 1회 추경에 용역이 13억 원이 넘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용역이 필수로 올해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아니면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용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있으실 텐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얘기가 됐었고 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왜 본예산 때 안 되고 추경 때 됐는지 불요불급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의견이 틀렸나요? 국장님? 저는 이걸 본예산 때 세워주셨으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돼서 예산편성에 맞게끔 됐을 텐데 왜 이걸 놓쳐서 추경에 올라오신 것이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죠. 부서에서 없는 예산을 세웠겠어요? 왜 본예산 때 안 세우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부서로 했어요. 본예산 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배제 당했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일몰제처럼 몇 개월 앞두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런데 그 자체가…….

김수연위원

일단 국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필요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쓸데없이 삭감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용역예산이 너무 많고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너무 함부로 추경 때 올라오고 있어서 부서들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저희한테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필수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국의. 그러니까 5개년이든 필수용역이 있는 그 항목과 최근 3년간 이 국에서 했었던 용역을 부서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합당한지를 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안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본예산 때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불요불급, 급하다, 저희가 인식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 319페이지, 32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러면 센터장 인원이 1명이 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 팀장, 팀원이 이렇게 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다 관할하는 센터이고요, 여기 인건비로 올라간 것은 현장지원센터는 중앙동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일시적인 건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그 사업기간까지죠. 저희가 2022년까지인데 그때까지입니다.

김수연위원

2022년까지이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세운 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전 도시재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추경 때 올라오게 된 근거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일부 삭감된, 기타 보수 쪽에 삭감된 예산을 이쪽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이 인건비들은 뉴딜사업에 포함된, 다 포함된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 250억 원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앞쪽에 기타 보수 그쪽 부분을 줄이고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시비이지만 우리가 250억 원 중에서 부담하는 시비로 지금 세우는 사업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지금 그동안 센터장이 없이 2명으로 운영이 돼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타 시도를 찾아봤더니 센터장, 사무국장 체계로 되는 데도 있고 센터장과 각 팀별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려고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센터는 장기적인 센터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익산에서는, 이건 논외이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향후에 익산시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이 정도로 해도 되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인력이 1명 빠진 것이 5급 상당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무국장이 6급 정도로 1명은 또 있어야 되는데 우선 팀장이 사무국장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도 1명 더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도 경관조례가 있고 또 비슷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 조례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사업에 녹아들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사업을 하는 센터가 중요해 보여서 다른 예산들은 절감을 하더라도, 추경 때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또 따로 할 기회는 없으니까 이런 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잘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장기적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평가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지금 우리가 T/F팀이 구성돼 있거나 어떤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수립하셔서 본예산 때도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331페이지 보면 도로과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지금 보니까 요 근래에 아스콘들 다 뒤집고 보도블록 뒤집고 곳곳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억 원 이런 것은 국에서 우스운 것 같은데 2억 원 정도가 추경에 증감이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익산시의 인도나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어려운 도로들인데 그냥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용역이나 수립계획 하에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가시는지 그걸…….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 자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그걸 가늠을 해서 편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비가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그러면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부득이 우기도 닥치고 해서 이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추경 때 편성이 됐었나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항상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도로가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김수연위원

지속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건 항상 그 정도의 편성금액이 필요한데 본예산 때는 늘 못하고 추경 때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일부는.

김수연위원

332페이지 보면 신동육교 LED조명 설치공사는 LED조명 설치공사인데 이게 무슨 경관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좀 밝게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5,000만 원이나, 어쨌든 신동육교에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시려고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때 당시 신동 주민간담회 때, 그 이전에도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본예산 편성이후에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 난간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LED 조명을 설치를 해서 경관을 좀 개선하고 시민들이 밝고 안전하게…….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경관……,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아니, 이 자체는 거시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설치공사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불 좀 밝게 하겠다, 이런 사업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아니, 난간이 오래 됐잖아요. 신동육교가 설치된 지가. 그게 오래돼서 그런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가 좀 침침하거든요. 좀 밝게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익산시는 민원이 있으면, 이 부서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그냥 추경 때 다 세워요. 익산시 전반의 부서가 그렇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답답하네요. 33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이 있잖아요. 이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됐어요. 지금 어쨌든 이러하신 분들이 일자리창출의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맞나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렇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저번에 했어요.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건부로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전단지하고 벽보, 현수막 이런 것들이 해마다 모자라더라고요.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게 여기저기 엄청난 불법광고물들이 있어 가지고…….

김수연위원

예, 그 사업의 필요성은 국장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얼마였어요? 2018년도에는?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연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9,000만 원으로 상향하시는 것이고, 그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보면 경로장애인과, 물론 대상이 다르긴 한데 좀 본예산 때 올리시지, 잘 회계과랑 얘기하셔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올렸었는데,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세대 당 아무리 수거를 해 봤자 2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올리지 않아도 그 사이에 수거할 것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절박하게 막 지금 이걸 해서, 하반기에 전혀 사업 못하세요? 이것 지금 안 세우면? 사업 못해요? 예산 하나도 안 남았나요? 얼마 남았어요?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4월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김수연위원

왜 소진이 된 거예요? 일을 잘 하셔서 소진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예산을 그것밖에…….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주민들이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김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올해 불법광고물이 막 늘어나서 추경 때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불법…….

김수연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이에요?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수연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좀 본예산 때 편성을 2020년도에는. 그렇잖아요, 이걸 왜 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집행이 빨리 끝났으니까 어차피 1년 사업해 보시니까 평가상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하셔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추경 때 이런 예산들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섭

이옥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금액으로 8억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 자체가 시내일원에 각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그 안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미불용지 개인 사유지로 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는 선고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운 것이거든요.

동해

신동해위원

한 분한테 지급되는 돈인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종중 토지인데 그쪽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자문수당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삼백…….

동해

신동해위원

321페이지.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나 이런 데는 전부 그 과에서 몰아서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여기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집행을 하는지.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 자체는 광역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은 광역적인 기반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데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들 가지고는 어떠한 전문능력이 조금은 부족하시기 때문에 교통분야, 철도분야 그런 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의뢰를 해가지고 주는 수당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를 당초에는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2만여 평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구상하는 것이 선상으로 해가지고 익산역 전체 한 10만여 평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만~6만여 평 정도로 선상으로 가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구상안이 6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구상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수당을 여기 이 과에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전문가 초빙하는 그런 개념으로…….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15조에 보면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올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됐었고 작년에는 세우지도 않으셨던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잘랐을까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자전거 이 자체 개념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점 부족해요.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시에서도 자전거를 시내에서 어떻게 타느냐, 그런 개념으로 본예산에 세우면 삭감을 하는데 만경강 길도 자전거도로 트여져 있고 금강도 활성화 되고 있고 하니까 이걸 꼭 세워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교실을 한번 잘 좀 운영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질문 드렸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광고물을 전단지나 명함을 많이 뿌리고 다니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죠.

동해

신동해위원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주워서 신고해서 시에서 보조금 타시는 분들 따로 있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맞습니다. 불합리한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단지나 광고물을 지정된 장소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시군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아무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하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엉뚱한 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장기적인.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장기적인 계획이,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프로젝트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0조씩 50조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년 10조씩 해서 우리가 처음에 중심시가지로 해가지고 익산역 앞 ‘역사가 문화로’ 그렇게 선정이 됐고, 올해는 서부역사 KTX, 그리고 시청 주변, 남부시장 그렇게 3군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활성화 지역이 당초에는 5개였는데 이번에는 변경을 해가지고 15개로 변경지정을 했어요. 시내권역, 농촌권역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재생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광역에서 선정하는 것,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 그렇게 구분돼서…….

동해

신동해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시에서 좀 어떻게 집중도 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여기도 응모하고 여기도 응모하고 해서 너무 많은 곳을 다,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느끼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전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반드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332페이지에 수거보상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타 시군 예산편성내역 정도, 상황 그걸 좀 축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마지막 당부말씀인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요.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크고 중요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총괄 책임지는 구조가 어디일까 했었는데 지금 지원센터라고 보면 맞는다고 하신 것 같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시게 되는 거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이 생기면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전체적인 총괄하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주민들 위주로 지원센터는 구상을 하는 건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지원센터에 지원을 저희가 또 같이 받고 의논하고 이런 건데 아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엊그제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저희가 앞으로 2025년도까지 도시재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략을 엊그제 도 도시재생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익산시 전체 15곳에 대한 순위가 쭉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공모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은 공모사업에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모사업에만 각 지자체들이 너무 매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시 자체비용을 들여서 이걸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짜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지자체에서 그렇게는 못하고 너무 공모사업에 사실은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연위원

아무튼 해당 과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센터장까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아까 6급 사무국장 정도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상황에서라도 담당 과에서 책임 있게 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길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국장님, 느낌이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직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국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 요즘은 딱딱한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먼저 얘기하면서 아까 자전거 안전교실은 안전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만경강에 도로가 나면서 우리가 자전거 대여사업을 올해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어린이들이 꽤 주말에 많이 옵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장소가 아마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만경강 하천 안에 BMX 경기장이나 어린이 시설을 국토지방청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무나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그분들이 거두어오면, 아까 명함 이런 거 뿌려지면 주워가지고 오면 보상금 주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서 과태료를 물린 것을 보니까 2018년도 15건에 8,300만 원을 물려가지고 7,300만 원 쯤을 거두었더라고요. 징수를 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3,700만 원을 물려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분들 만나요. 이분들 수거하는 분들. 저도 사실은 놀랐거든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끝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마 앞으로는 더 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묘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수거하는 분들이. 아마 그것을 들고 갖다 주러 오는데 그래서 이게 하루에 2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죠? 조례에?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루에 2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을 특정인이 넘기지를 못해요. 그 이하로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시내에 다니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두 달 전에 이 돈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동료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참 히트도 쳤는데 하여튼 잘,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못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은 본예산에 이런 것을 더 확보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건 차치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도로개설, 인도개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일일이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 주택과도 있으니까, 아파트가 신축이 될 당시부터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의 예산낭비라고 저는 사실은 느낍니다. 허가를 해줄 때 충분히 더 검토를 잘 해서 그랬더라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보면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막상 입주해서 살고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개설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져서 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간선수로가 동산동 쪽을 말하는 거죠? 경관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동산동 시내구간 쪽 말하는 거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내 쪽?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아니, 대간선…….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쪽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쪽 동산동 쪽에 있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거기에서 동산동사무소 거기까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쪽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영등동에 경관사업을 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어디 과였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이 2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이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은 YMCA 뒤쪽이고 영등2동 상점가는 영등2동 주민센터에서 아트박스 쪽하고 주민센터에서 황금코다리 쪽이에요. 여기 내용이 그래요. 컬러블록, 아스콘, 무늬패턴, 파사드, 가로등, 경관조명, 조형물 이 사업비가 이번에 11억 원이 증액이 돼서 12억 5,4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된다.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중복이 안 돼야지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것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과에서 좀 하시고, 또 이 경관조명시설을 우리 중앙동에 했지 않습니까? 중앙동에도 최근에 야간조명 이런 건 했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루미나리.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는 액수에 비하면, 여기도 액수가 4억 원인가 그렇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4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액수에 비하면 또 하고도, 주민들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액수 얘기하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격대비 느낌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과에서 일자리정책과 그 사업하고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김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107억 8,5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지원과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국비 2,900만 원, 기금 2억 4,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8,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기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83억 8,8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4,100만 원, 보건사업과 9,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중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확대 운영 물품구입 건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난임시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 사망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사업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어 목 변경으로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 사업은 2019년 가내시 취소로 예산 삭감되어 7,300만 원 감액되었고,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339페이지 보건지원과에서 여.낭.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름이 왜 여.낭.만 프로그램이에요?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여산과 낭산, 망성 보건지소에 직원 1명씩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여.낭.망 아니에요? 여.낭.만이에요?

한명란보건소장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여유와 낭만이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뜻과 여산, 낭산, 망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미를 2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낭.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도 알고 싶어서. 설명이 없길래.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도 있어야 되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초반부터 프로그램을 만드시지는 못 했나봐요? 이렇게 추경에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한명란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보건소로 발령을 나서 3군데 지소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우리 소장님이 1월 달에 부임하셨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부임하셔가지고 하신…….

한명란보건소장

예,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352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유천생태습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것도 소장님께서 오셔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한명란보건소장

예,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원래는 없었는데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소장님께서 1월에 부임하셔서 야심차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소장님,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해 놓습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인건비를?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으로 108명인가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변화들이 좀 있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까 남부권 100세 건강지원센터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보면.

한명란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는 또 공무직이 돼서 기간제 치를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건소에서?

한명란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공무직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한명란보건소장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쓴 사람들이고요, 이건 보건소에서 기금이나 국비로 원래 쓴 기간제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인건비 자체가 기금 같은 경우가 포함이 돼 있어서, 다른 과들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간제 때는 각 국·소에 예산이 서 있어요. 과 단위로 기간제는. 그러다가 공무직으로 되면서는 그것을 다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과 내에 전체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성을 또 했더라고요. 증액으로 해서. 감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증액으로 인건비를 쭉 편성을 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100세 건강지원센터는 삭감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아예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센터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세워졌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보건소의 기간제와 공무직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자체적로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센터만 또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돼 있죠?

한명란보건소장

센터는 원래 사업자체가 처음에 기간제 쓸 때 국비로 쓴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 100%로 쓴 기간제였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내 하시는 일들은 보건소의 업무인데.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건강생활센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금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을 센터는 배정을 안 받고, 사업을.

충영

김충영위원

지원센터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약간 개념이 다르네요, 지금. 하여튼 보건소와 지원센터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체계가 달라요, 지금 어찌됐든. 하여튼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잘못하면 관리하기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치는 삭감을 하고 다 편성을 해 놨어요. 2개과는 그런데 지원센터 것은 삭감만 해 놓고 편성자체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네요. 352페이지 아마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무선앰프 구입, 도서 구입 같은 것 이게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으셨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이걸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더 세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다음부터는 그래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 같아서요. 동료위원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또 35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입간판 설치가 이게 있기는 있는데 돌출간판을 한다는 얘기죠?

한명란보건소장

센터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노인센터하고, 그래 가지고 밖에서 지나갈 때 보면 안 보여요. 거기가 센터인지. 그래서 밖에서도 멀리서도 보이게 돌출적으로 밖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간판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현재 있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없습니다. 현재.

순주

이순주위원

아, 간판 자체가 없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어떻게 간판이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명란보건소장

안에다만 건물에만 써놨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입간판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올려서 면밀히 살피시는 그러한 저기가, 이게 간판자체를 급하게 이제까지도 했는데, 어차피 하긴 해야겠지만 굳이 추경에 올리셔야 됐는지 좀 의아하네요. TV 구입은 교체는 민원실인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민원실에 있는 TV.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 완전히 고장 나서 교체하는 건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노후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보기에 침침하다고.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 물품구입비 감액하셨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2019년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물품구입비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원래 신규인력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데 인력채용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본예산에 인건비를 못 세우고 여기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감하고 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이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우셨다는 건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아니, 원래 인력채용계획이 12월 안에 세워지면 본예산의 인건비로 세워야 되는데 계획서를 12월 안에 결재를 못 맡고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일단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유천생태습지 건강걷기대회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보면 홍보물품 제작, 무대제작이 있는데 무대제작 하는데 240만 원으로 가능해요?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놨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입간판 이게 28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28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알아봤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육아지원종합센터에 있는 것은 780만 원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금액이…….

한명란보건소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추가비용 안 들게 제대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339쪽 한번 보시죠. 그냥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거기 칼라프린트 150만 원 세웠더만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명란보건소장

2000년도에 구입한 프린터라…….

종대

박종대위원

고장이 났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고장이 났고 잘 안 돼요.

종대

박종대위원

고장이 났고만? 현재?

한명란보건소장

예, 햇수로 20년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진즉에 세워서 빨리 바꾸지 뭐하러 고생을 해요. 6개월 동안. 그다음에 342쪽 한번 봅시다. 한센인 양로주택 물품구입비라고 거기에 돼 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센인들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호농장에 식당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금호농장 경로당을 시에서 다 지어줬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 그 사실을 아는데 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 않더라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다 해 주거든요, 사실은.

한명란보건소장

그런데 금호농장의 식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한센인 거기 양로당 아니에요? 이게?

한명란보건소장

양로당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양로주택? 노인 분들 사는 데?

한명란보건소장

예, 사는 양로주택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주택인데 시스템 냉·난방을 공동주택에다가…….

한명란보건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주택으로 살다가 손도 저기하고 하니까 공동으로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배달도 해 드리고 하는 식당에…….

종대

박종대위원

식당에다가 냉장고 1대, 냉·난방기 3대를 하겠다?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해가지고 1억 5,400만 원 반납을 했더라고. 보건소가 생각보다 많이 반납을 했어요. 1억 원짜리 이상을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1억 5,000만 원 반납했고 국가예방접종사업도 1억 5,800만 원 정도 반납했고 솔찬히 반납을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이건 왜 반납했어요? 여기 이것도 반납했던데 그런 데서 좀 해 주시지 그것하고 좀 다른가?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당초 한센인 재가 운영비는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기준초과 오버돼서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센인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든가 전출이 발생돼서 감소된 비용이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반납을…….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그런데 국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알아요.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53쪽 한번 볼게요. 거기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민원대기실 및 건강관리실 유선방송 사용료 월 4만 5,000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4만 5000원*12개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요.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그 단가는 지금 현재 기재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요, 이 단가는 2대 운영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4만 5,000원이 아니라 2만 2,500원이네요? 2대면?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금강방송 단가를 잘 알고 있어.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은 1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 이후에는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2만 2,500원짜리를 2대*12개월이다 이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6월 달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12개월, 내년, 내후년도까지 다 예산 미리 세우는 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단가가 6개월 치만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개월치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거꾸로 해도 안 맞고 옳게 해도 안 맞고. 내가 다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맞춰서 가지고 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남자 공무원 같으면 혼났어, 나한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다뤄오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제가 그냥 아무 말 않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이 개월 수가 12개월.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12개월이라는 것은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표시가 그렇게, 여기치대로 하면 4만 5,000원 곱하기해서 40개를 놓는다는 소리예요. 180만 원 나누기 4만 5,000원하면 40개예요. 거꾸로 해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고.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잘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만해야겠네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5억 1,3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4억 5,300만 원보다 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 351페이지에 냉·난방비는……. 354페이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냉·난방비는 지금 고장 나서…….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장 나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교체하는 것이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농업인교육관 전자칠판 이것 3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추경에 하셨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가, 저희들이 정보가 늦어가지고 늦게 세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밑에 중앙단위 4-H 대회 참가(글로벌). 처음 한마음대회를 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4-H 중앙단위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이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시비로 그냥.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가비는 보통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이게 참가비예요? 그러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주도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행사비가 아니고 참가비네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동해

신동해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354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요, 농업인교육관 전자칠판구입 이것 3대씩이나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강당은 97인치짜리인데 거기 대강당은 안 되고요, 정보화교육장, 가공교육장, 1세미나실. 97인치는 가시거리 때문에 더 큰 것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3대를 설정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던 중앙단위 4-H대회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 단위 자체행사였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시 단위 행사였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여기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에는 30명 정도 참석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30분 참석하시는데 1,500만 원…….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자부담이 있고,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건 왜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된 예산이라 기정액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이월돼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좀 높았고 당초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12억 6,9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올 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줄였는데도 도저히 더 이상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사업비를 못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그리고 357페이지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세차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몇 개 있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본소하고 동부분소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본소는 작년에 세워서…….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세워서 올해 공사 예정이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도비 5:5로 하는 사업인데 이 기계를 그러면 어디에 놔요? 어디에 놓고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오산의 친환경탑마루작목반 논콩을 하시는 영농법인이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익산의 배정량은 2개소였는데 수요조사 결과 오산 1군데만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콩 하는 트랙터, 일괄파종기, 탈곡기 등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된 기계를 내구연수 기간 동안 장기임대를 해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임대를?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오산 그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거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데서는 못 빌려가는 것이고 일단 그쪽에 임대를 해 준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기계가 종류별로 쭉 있는데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1대, 일괄파종기 1대, 콤바인 1대, 탈곡기 2대 그렇게 돼 있고, 수입기계는 안 되고 국내산 기계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자비는 없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5년간 내구연수까지만 임대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잔존가를 가져가면 본인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내구연수하고 잔존가를 계산하면 구입가의 한 60%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도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 이렇게 별로 신청자가 없나 봐요? 법인이나 이런 곳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수입산 콤바인을 원하는데 저희들이 국내산만 한정을 짓다보니까, 콩 수확기 같은 경우는 국내 콤바인이 좀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내산 기계만을 써야 되는 그것이 어디 법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지침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899억 5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9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26억 9,700만 원보다 72억 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9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2억 4,7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인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및 사업비용에 8,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로 영조물배상 공제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내진성능평가 수수료 4,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 원, 예비비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4억 5,000만 원보다 6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78억 200만 원을, 자본적 수입에 75억 6,500만 원 증액된 1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6,5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5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처리장비 민간이전경비 8억 2,6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1억 9,000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 9,5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11억 5,500만 원, 예비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질의응답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좀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13페이지 보면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 보고 드렸는데 사업비가 보통 1년에 최소 1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 원 필요한데 전반기 때 순세계잉여금이랑 오면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한 달쯤 전에 팔봉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장기적인 대책.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 박종대 위원님, 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됩니다. 2007년도 이후로 만12년 동안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이 완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공사하려면 사용료를 먼저 올려야 된다는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시민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전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계부담을 한다면 최소한 연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납부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지역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0%정도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업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양쪽 2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환경부와 기재부 설득을 통해서 본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은 언제 되느냐, 우리 시군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사업비를 우리가 따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계컨대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약 2,200억 원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에 따른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같이. 관망정비도 뒤따르고요. 그것이 한 300억 원 해서 같이 부과되는 것까지 하면 최소 2,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3년 뒤에는 또 다른 3년간 치의 노후관이 발생합니다. 20년 이상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3,200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하수 계량기 검침용 차량 렌트요. 감정료하고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하수 계량기 조사용 차량을 임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직원들 차량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직원들한테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Os 처리 시설 소송 감정료는 김제시에서 먼저 발견이 된 것인데요, 이사업을 했던 사업자가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그래서 김제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 소송을, 담합행위에 대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과잉투자된 사업비를 반납을 받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는데 이순주 위원님 지역구인 평화동 쪽 있잖아요, 동산동 쪽, 그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약 5mm가 내려왔을 때 각 지역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재돼 있던 초기우수가 오염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정화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차량 렌트가 그동안에 차가 없이 직원용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차를 사시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당시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고충을 몰랐던 것이죠.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비를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것으로는 렌트해서, 아니면 직원용으로 쓴다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요. 잘못 들었나.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렌트해서 쓰는 경우는, 간혹 간헐적으로 쓰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업무용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유천생태습지 경관 조명설치가 있네요. 수목식재랑.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경관조명은 왕궁석탑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천도 밤에 좀 밝게 야경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수목식재는 익산에 미세먼지가 높고 거기 나무가 적어서 도로변 쪽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이 행사도 많이 하고 필요한데 일찍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번에 왕궁에서 야행을 한번 했잖아요. 왕궁 석탑에서. 그런데 너무 보기 좋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가까운 유천생태습지에다가 그걸 하고 좀 싶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저는 설명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이 8억 2,633만 9,000원이 하반기 것만 해당이 되는 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과장님이 답변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해

신동해위원

예.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1년 정도 하면 24억 원 정도 되는데요, 9월부터 4개월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리대행 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협상을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계약을 9월에 하는데 3개월만 잡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요즘에 굉장히 이쪽 폐수나 수질 쪽에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여수사건이라든지 저쪽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사고가 나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업체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비 수목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 보면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경고표지판도 설치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식재나 이런 것은 여기 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해

신동해위원

업무가 조금…….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업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원래 생태습지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생태습지로 유지·관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화가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원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공원 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수목 식재라든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태습지라고 하면 소라산도 생태공원인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아, 거기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조도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누구는 밝게 해 달라, 하는데 또 법에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유천생태습지도 경관조명으로 한다고 하길래 그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5페이지에 오산 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이 돼 있는데 반납액이 좀……. 35페이지, 설명자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게 10억 원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어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사업비가 많이 왔었어요. 국고보조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을 하고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아깝습니다. 솔직히.

동해

신동해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사업변경을 해서 어떻게라도 쓰면 좋은데 이게 감시가 굉장히 큽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금방 유천생태습지요, 거기에 보면 놀이터, 운동기구, 수목식재, 경관 등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1억 2,900만 원은 언제 예산이 섰습니까? 본예산 때 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증액이 1억 9,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구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사업해도 되는지. 처음에 한 1억 2,000만 원 세워서 사업한다고 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그때 원래 사업비 할 때는 인건비 같은 그런 사업비는 조금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었고, 추가됐던 것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수목식재가 좀 있었어요. 경관조명은 나중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같이 연결해서 하자고 해서. 거기가 경관조명등 설치 지역으로, 대간선수로 있죠, 동산동사무에서 대간선수로로 이어지는 데가 조명 설치 지역으로 결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때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것도 예산이 지금 4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여기도 그러면 경관조명 사업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수목식재 사업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무 좀 많이 심어라,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도 우리시가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착착 하는 데는 우리 하수도과밖에 없네요. 다른 과들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도 예산 안 세워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무 좀 심어라, 하니까 바로 예산 만들어가지고 세운다는 얘기인데.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남부 저류조 있었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 CSOs라고 하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초기우수배제시설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지금 입찰담합을 해서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제시에서 먼저 이렇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게 조달청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금액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데 예산 세워서 이 돈은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몇 쪽이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소송 수행료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설명서 22쪽. 2,750만 원을 세우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감정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감정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감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담합이라는 게 조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김제하고 익산에다가 담합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시에서 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감정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거꾸로 이게 조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대충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김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은 감정하고, 또 정부에서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