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9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도 열린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8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춘향애인 글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보시면 민원실 입구쪽에 글판 작성을 위한 게시판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바라보면서 남원에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는 남원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우리 남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문구 또는 그런 감성들을 적음으로 인해서,
대로
말씀대로손중열위원
지리산이랄지, 섬진강이랄지 감성적으로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춘향제 포스터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아까 휴대폰 검색을 했는데 왜냐 하면 용산역에서 봤어요. 구도나 서체나 아주 뛰어난데 여수같은 경우 보면 여수 밤바다를 풍경으로 깔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도 지리산이랄지 섬진강이랄지 예촌이랄지 광한루랄지 이런 것을 다음에는 바탕으로, 여기 서체만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관광과가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체에도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손중열위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이 자부심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더 획기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경력은 국가예산 확보 대응하는 단계에서의 여타 경험은 짧지만 지금까지 대응해 본 결과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만남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을 연계해서 같이 협조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의정활동이 일천하지만 금년 2차 추경이 9월 중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제 생각에는 9월이면 2020년도 예산을 설계해야 할 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 앞당겨져야 되야 맞다는 저의 소견인데 9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설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2차 추경이 너무 늦지 않느냐, 제 소견이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1차 추경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3월에 조기 추경을 했고요. 그리고 적절하다고 하면 중간에 한번 하면 좋은데 일단 정부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정부 추경이 반영되면 국가예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실장님 생각은 추경이 9월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정치 여건상 미뤄지는 것인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통 저희들이 추경을 두 번 또 많게는 세 번 정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차 추경이야 유명무실한 것이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통상
통상손중열위원
2차 추경은 몇 월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7월이었나요? (직원과 상의) 2회 추경 10월 정도 늦게,
중열
손중열위원
10월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통은 상반기 지나가면서 7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가 7월, 8월에 회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월 조기 추경을 해서 전반기때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중간 추경을 하면 그렇게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기
조기손중열위원
추경이 좋기도 한데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불편도 있고요. 인구늘리기 담당직원 계시죠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잠깐
잠깐손중열위원
자리로 나오시고오. 청춘 만남의 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작년 상황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복도에서 오다가다 뵈면서 "올해는 언제 합니까? " 했더니 벌써 다녀오셨군요?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정말로 선남선녀들만 가는 거에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시죠?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한 해에 한 번? 두 번?
도가
제주도가손중열위원
봄에 유채꽃이 좋으면 가을에 단풍도 좋은데, 1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년에
작년에손중열위원
한 커플이 맺어지고 지금도 잠정적인 커플이 있다는데 그분들이 잘 매칭이 되서 아이도 많이 낳아서 인구늘리기에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시장 공약사업 관리부분에서 최초에 5개 분야 35개 사업이었는데 어떤 사업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체 전라북도 중고교에 무상 교복이 지원됨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것 한 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년도에 한번 해 보셨는데 대부분이 다 소규모 SOC사업이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거의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쪽으로 다 배당이 됐죠? 사업들이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형규위원
것들은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걸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랑 다 유사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최형규위원
분별력있는 것도 좋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의 수준, 공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분간도 완전히 분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안으로 한도액 배정 추진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최형규위원
몇 개 분야에 어떻게 한도액을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관광이나 생활 SOC 밀착형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한도액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제한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떼어서 한도액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 두 개 분야는 별도로 분류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복합적으로 기존대로 받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혀 마을안길이니 용배수니, 농로포장이니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하는데 다만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과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민들, 우리 남원시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별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정책분야별 한도액말고 주민참여예산 전체 한도액도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 지침상으로 한도액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53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60억원정도 한번 예산액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형규위원
잠정적으로 책정이 안 되면 과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방보조금 관리하실 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도 배제가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심의위원회 보면 보조금 수령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최형규위원
분들도 배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중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자기 관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본인최형규위원
관련 보조금이 없더라도 다른 보조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전혀 무관하신 분들로 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가급적 그렇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최형규위원
있는 것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중에 지난 본예산때 임산부 배려 앰블럼을 3월 중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직 제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같은데 지금 현재 임산부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설치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획실
기획실최형규위원
예산에 250만원이 잡혀있어서요. 3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 프로그램도 5월, 10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원래 기존에는 되어 있는데 7월로 늦추어진 거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약 실천 최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는데 지금 최우수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남원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만 받는 것은 아니고 4년 연속 되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4년 연속은 아니고 1년에 한 50군데나 받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료확인)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고요. 아마 상위 몇 프로해서 퍼센트 비율로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수나 또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비해서 최우수상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자료 요구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인구
인구강성원위원
정책면에서 육아지원정책이 노인정책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가 시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인들한테는 많은 돈을 쏟아 붓고 노인들이 일자리 없는 분이 거의 없다, 1천여명 이상이 노인 일자리 각처에서 별일을 다 하면서 지금 실상 인구늘리기정책에서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별 큰 지원이 없다, 물론 이런 데 지원이 많다고 해서 많은 출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정책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우리 남원만의 일은 아니지만 늘 하는 이야기로 국가사업으로써 빨리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지 지자체에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줄고 한다고 보면 인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말은 나오지만 특별한 거시기가 국회가 정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구문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서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고 계속 그러면 국가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하여튼 출산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결혼한 뒤에도 아들딸을 안 낳는다든지, 하나만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정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송동, 제 지역에 8남매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특별한 것 없고 지난번 흥부제때 흥부상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지원이 없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남원시가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서 특별지원을 해 준다면 옆에 사람도 본받아서 그 지원금을 또 지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아주 빈곤해요.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분이 8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옆에서 욕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분이 아이만 많이 낳았다고요. 언제 한번 실장님이 방문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아까 노인복지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그런데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쪽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양육, 보육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테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가라든지 또는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국가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이런 안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주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서 국가 차원이라든지 또는 중간단계인 광역단계에서 인구정책 수립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시청강성원위원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세자녀 이상 낳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도 아마 남원시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 세자녀 이상 낳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인구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편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국가에 존폐문제도 있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맞습니다.
예산
국가예산강성원위원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내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을 해 둔다거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놓는다든가 해서 국가예산 확보 시기에 가서 이것을 딱 내놓아야 하는데 1년내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하라고 하면 그때야 각 실과장들이 머리를 짜내봐야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간부회의때 보고를 받는다든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중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의 날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보고의 날을 받는다든지 해서 계속 사업 발굴을 해 놨다가 그 시기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처 실무자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두느냐에 따라서 국가예산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사망장려에 대한 지원정책을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머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쪽으로 제목이라든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을 해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를 연초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예산 확보사업 대상사업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부처 예산 편성단계, 또 기재부 심의단계, 국회 단계 해서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체계는 제대로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업무가 많지 않아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있는데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없고 진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을 그 주민이 생각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여예산제로 도입해야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을 보니까 몇 개 정도를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것은 받지를 마세요. 받지 말고 실장님 아다시피 그것은 시의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읍면동장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무슨, 주민참여제예산한 것을 보니까 내내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마을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실과소에서 또 기획실에서 절제하고 그런 것은 받지 않도록 평소에 더 교육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5월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상대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강의하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누누히 강조한 것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양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발굴해 주십사는 사항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리 남원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요.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전체 다 주민참여예산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원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받지마라, 받을 수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끝으로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꼭 이런 것들은 바꾸었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들을 내놓고 하는 것이 시정질문이고 5분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 맡기지 말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실과소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짜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때 그때 5분발언 끝나면 바로 각 실과장들 해당된 실과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해서 가능한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런 것들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19년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63건을 받으셨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이
이것이이미선위원
지금 심사하셨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아니, 최종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중간심사하신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실무심사가 끝났고 6월 12일에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심사후 여기에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보면 10건에서 11건 정도 매번 할 때마다 이정도 반영을 합니다.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노력 제안해서 보면 10건에서 11건 정도,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관련해서 일부조례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6월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좀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철회요청했는데 조례 개정 내용은 일단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인사가점을 올리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내부
내부이미선위원
공무원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됐을 때 이 제안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야겠다, 그래서 정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9월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현금으로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시에서 나가는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납세자 보호관제도 관련해서 물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한 이런 중재처분 건수가 있지만 납세관 보호관제도가 어때요? 지금 활용정도는 어떤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이미선위원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이 많지는 않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보통 생각하면 세금 관련한 상담은 오히려 세무서가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저희는 리플릿이나 포스터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 실정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호관 제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시행,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의무화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의무화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도
그럼에도이미선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 실정이 감안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1년, 2년정도밖에 1년 6개월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다른 제도와 달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 나를 위한 것이면 사실 이 부분을 더 찾을 법도 한데 홍보를 그렇게 계속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남원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려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끝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2월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희 전 부서 총괄한 계획인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금후계획에「남원살이 좋아요! 」전입안내 책자를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전입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포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오신 분들 앞으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죠. 오시면 바로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것을
그것을이미선위원
안내를 해 드리는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살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퍼로
페이퍼로이미선위원
된 책자만 배포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이미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추경하고 나서 도 추경이 늦게 이루어졌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도와 매칭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도가 추경을 늦게 하고 우리가 일찍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국가나 도 추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최선인데 사실은 또 우리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틀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쪽해서 가내시를 받는다든지 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도에서 하고 난 후에 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런 것은 꼭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도 추경으로 우리 남원시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내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먼저 이루어지면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이 됐으니까 도에서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자치단체에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이루어지는 매칭되는 부분들은 공문이 가내시가 되서 와서 우리 추경할 때 반영이 되고 또는 추경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원래 도가 먼저 하고 우리가 후에 해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 자치단체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또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절차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봐도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남원시에 별다른 특색이 있는 국가예산확보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8개 정도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국립농업치유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봉에 있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함양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활용해서 국립농업치유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음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금강지구, 양가지구, 서천지구 이렇게 농촌용수개발하고 배수개선사업 관련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라든지 8개 사업정도, 육아지원종합센터도 작년에 하려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중점 대응 사업들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종축장 부지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이 있어서 한쪽에 살짝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 땅이 국가 땅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국가 땅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농업치유원은 농진청에서,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땅이 농진청 땅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농진청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농진청 땅이 함양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립농업치유원을 해 달라,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농진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소리가 살짝 들리던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농진청에서는 저희들이 출장결과로 보면 특별하게 활용 용도가 없습니다. 국립농업치유원을 당초에는 저희들은 운봉에 하려고 했는데 농진청에서는 혁신도시에 와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인근에 국립농업치유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지역균형위인가, 그쪽에 농진청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사업을 원래대로 남원시에서 운봉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하려고 하는 원래 계획대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제가 과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집중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지 않나, 농진청은 2021년 정도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1년이라도 당겨서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치유원하기 위해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은 공공의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과연 공공의대가 오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100% 온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98%밖에 못 온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2%라는 것이 그리고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자료상을 봐도 아직도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쪽에 아니면 경상도쪽에 유치를 하자는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고서에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제일 아래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대학 설립 기본계획용역을 5월 28일에 발표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립공공의대대학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이 구성이 되서 전담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단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일 문제는 법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법이 표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조기에 그 법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도 시원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찝찝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6월 중에 1차 심의해서 8월 중에 통과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국회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고 설립 추진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64억원을 세웠다고 이야기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64억원을 부처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업무도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서 이번 6월 중에 감정평가가 되면 보상가가 나오면 바로 7월 중에라도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러다 보면 자꾸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법률안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가 되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되야 2022년 3월을 목표로 해서 개교할 수 있다, 그것에 가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스러운 점이고 걱정이 되는 점인데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또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춘향애인 글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실 입구 상단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청을 방문하신 분들도 그 글을 읽어 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외에는 그렇겠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눈에 확 띄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양희재위원
. 그래서 이왕 시상금도 주고 좋은 글귀를 민원실 상단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선정된 글귀를 많은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보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글귀를 부착이라고 할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 글판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것은
그것은양희재위원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참고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도 선정된 글들이 아름다운 글들이 있어서 선정된 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한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희재위원
그렇고요. 다음에 주민이나 명예감독관이나 공사감독관제가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이 지침인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예감독관은,
례는
조례는양희재위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주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근자에 와서 공사감독관제를 보통 이통장들을 위촉해서 하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것이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분들은 완장 차고 채준 것인양 무소불위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린다는 사업자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근평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량권이 있어서 하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인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에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제도를 이행하면 시행하면 아주 출산장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는 가점을 아주 통 크게 줘서 더구나 부부가 같은 공무원일 경우는 두 분 다 부부간에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출산 관련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시책 발굴부분에 있어서 가점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장려금은양희재위원
많이 주고 또 다시 조정하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직자들 특전을 주는 것도 이것이 위문 차원이어야 되지 형평에 너무 치우치면 또 안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형편상 못 낳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희박하지만 불임부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문(63;00 1번)차원이어야 되지 그것이 인사에 판가름 나고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하여간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전북대 평생교육원 남원 분원 유치는 따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평생분원은 교육부에서 아마 학위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분원 유치는 안 되고 지금 전북대하고 계약해서 어떤 부분을 할지 목공예라든지 전통쪽으로 3-4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9페이지 국가예산 기획실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종합발전계획용역을 2018년 12월에 하셨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34개의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중에 대부분이 신규사업이고요. 말이 나왔는데 이를 테면 그전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구체화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냥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구체화 시켜서 총 34개 사업에 다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34개 사업을 용역에서 했던 것들을 국가예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리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저희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체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노력을 해서 잘 된 것들은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페널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15개 항목이 인센티브도 받고 페널티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자체 노력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페널티가 나타날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노력을 잘 해서 어떤 것은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자체 노력이 잘못되어서 페널티를 받는데 15개 항목이 인센티브도 받고 페널티를 받았는데 자체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알겠는데 페널티는 어떤 것을,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입액 페널티 받은 것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수입과 지방세 확충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즉, 세출에 따른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은 68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 부분들이 보다 더 크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받은 부분들은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체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도 받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페널티를 받는지 궁금해서 물었고요. 다음에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됐거나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항상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저희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는 본예산을 사업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본예산때 놓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때 꼼꼼히 챙겼던 사업들이 또 올라와요. 이런 경우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2차 추경할 때도 그럴 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거를 수 있도록 자체 노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이중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심의위원들을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공적인 부분을 우선 해야지 사적인 부분에 우선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해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내포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는 순기능에 납세를 할 때는 요즈음 예를 들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안건 570건 중에서 436건이 처리될 정도로 이런 건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납세보호관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납세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는 충분히 저희 시민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보호관제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중지처분을 받는 건수들이 많다면 아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세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무능력한 상황이 되어서 아니면 행불자가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손이 되고 체납이 많아지만 저희 아까 말 했던 것처럼 페널티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납세보호관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순기능에 대한 홍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차량이나 건설기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많이 애를 써서 저희 행정에 보호관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금후계획에 제2차 심의위원회가 8월 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딱 한번 열렸다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건수가 많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분기별로 있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이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 측면에서 봤을 때 결손처분해서 체납처분 중지를 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건수가 많거나 꼭 필요했을 경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해서 체납처분 중지를 해 주면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갖고는 있고 계속 지방세 체납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결손처분을 통해서 납세자 보호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받을 수 없는 불량채권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달라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 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유가 있다 해서 체납처분 중지를 한 것이고요. 부동산 관련 부분들은 민감한 사안이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8월 중에 보완을 해서 하자 해서 8월 중에 열 계획입니다. 재정과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고 보호관이 요청한 것은 1차, 그리고 2차는 그렇게 하겠다는,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납세보호관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심의회 개최가 8월 중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건수가 많아졌을 때 하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중에서도 납세관제도가 생겨서 그런 순기능들이 잘 되어 있다면 순기능만 잘 될 것 같으면 납세관제도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적극적인,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가해졌을 때는 충분히 홍보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도 해 주고 방금 말했던 이런 문제점들, 체납액이 너무 많거나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들 우리가 안고 있어서 행정에 페널티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꼼꼼히 따져서 저희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2018년도 것이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 것이잖아요? 평가기간이?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청렴도 평가가 작년도는 작년도 것 했고요. 금년도는 금년도 것 할 겁니다.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알기로는 금년도 것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이잖아요? 2019년 평가가?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금년도,
최형규위원
2019년 1월부터 12월인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요.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평가기간요?
최형규위원
예.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기간이 금년도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규위원
그전에 대상기간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잖아요? 맞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민원처리대상이 18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형규위원
2019년같은 경우는 6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평가는 하반기때 해서 발표하는 것 같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간
그간최형규위원
노력하셨는데 청렴도 상향등급에 기대해도 됩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좋은 등급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최형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제도 관련해서 각 부서나 규정도 있고 다음에 각 부서에서 선임자가 교육도 하겠지만 인사계와 협업하셔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제도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정확하게 신입사원이나 중간사원이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 시켜준 다음에 진행이 되고 그때 그때 보충상담을 해 주면 대략 듣고 이해하고 인사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보다 불만이 적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인사부분은 총무과에서 연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배포해서 공무원들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사 운영방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 공무원들한테 숙지하도록 늘 문서로 발송을 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업무가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자기에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런 불만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최소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분야에 상당히 취약부분인데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헙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총무과에서는 고충상담 실시는 안 합니까? 감사실에서만 하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인사업무에 대해서 인사계에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컨설팅 용역 화장품산업기술센터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하고 6월 중에 결과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중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쯤
언제쯤최형규위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경영평가, 저희들이 8월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형규위원
민간자본이전 한 사업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들 출연기관이랄지 보조금이랄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도 많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해당부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연초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고 감추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읍면동 반복 지적사항 업무 매뉴얼 제작은 이번에 신규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처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지시해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 또 같은 부분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아서 기존에 매뉴얼도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도 했지만 어떤 특별한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착오가 많다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라 해서 저희가 최근 3년동안 3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 직원들 배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100권이 지금 읍면동으로 배포되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말씀이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감사사례집이나 업무 매뉴얼 제작해서 반복적인 것들 재발 우려를 막는 것은 의미있는 일인것 같고요. 34페이지 청렴도 관련해서 반부패청렴 설문조사 2주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올에서 하셨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올 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총 211명이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것이 분석결과가 나왔겠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해서 저희들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주요한 결과는 뭐죠? 어떤 프로그램 제안이나 뭐가 주요한 결과로 잡힙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주요한 설문조사 결과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분야에 불만요인 부분이 있고 다음에 부패방지제도에 대해서 신고 고발 체계에 신분보장 부분을 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부당한 업무지시 또 업무추진비의 집행관계 적절성 이런 부분이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미선위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순회 직원 대상 각종 고충상담 실시가 있어요. 이것은 감사실에서 부서 방문해서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고충부분에 대해서 쉽게 터놓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서에 대해서 또 다른 여론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련 담당자들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것은 원래 늘 해 오던 것였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이미선위원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신규직원 공무원, 6급 계장공무원,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내부적인 고충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부적인 의견을 지금 받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을
고충을이미선위원
이야기는 하시니까 지금 다니시는 것이겠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성과관리체계 관련해서 저희 내부평가단 사전평가 실시가 있어요. 내부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내부평가단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된 6급,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150명을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분들이 지금 컨설팅 받아서 성과지표를 도출하면 그것이 적정한가도 같이 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전평가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설정 부분이랄지 지표선정 부분이랄지 또 목표 수치가 많게 잡았나, 적게 잡았나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지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평가단에 의해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부평가단에서 최종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최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 중간평가 자체평가위원회는 별도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성과관리에 중간평가 자체평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위원회 자체가 별도 구성이라는 말씀이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자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선 위원께서 말씀한 시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억원 이상만 하신다고 했는데,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 미만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민간보조부분 위탁부분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농어촌공사도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안 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거기는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감사는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에 아까 이미선 위원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성과지표 기준들을 싹 자체 부서별로 다 만들어서 평가를 자기네들이 달성이 있고 미달성이 있고 초과달성한데까지 있는데 이 기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각 실과마다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평가단이 정확하게 평가해서 나온 기준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자기 업무에 대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표를 쉬운 것으로 선정하고 싶고 또 목표수치를 낮게 잡고 싶어하는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전체를 걸러서 목표수치랄지 또 지표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 9건의 미흡이 나왔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목표달성 부분에 대해서 다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가 낮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먹게 되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페널티를 실과에 주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죠. 부서평가 부분에서 페널티를 먹고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공직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명절 공직기강 확립 자체감사가 있는데 혹시 감찰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단속이 있는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기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주로 확인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안점검이랄지, 중식시간 미준수랄지, 출·퇴근시간 미준수랄지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주의를 줄 부분은 주의를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저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찰을 해서 단속을 해서 주의를 주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사전교육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기본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늘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취약시기에는 누차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 일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실 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감독관제에 부작용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예감독관 말씀하시죠?
양희재위원
예.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관련규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이 오면 우리 자체교육이 인사계에서 이루어집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관련 근무요령이랄지 이런 부분 기본교육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총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그 시간이 감사계에서도 배가 된다면 감사차원에서 교육이 철저히 되겠다, 아마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우리 사람은 근본이 필요합니다. 근본,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또 후천적인 배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첫째는 이런 부정을 하지 않도록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은 초임때 또 하위직 공무원때 어느 계장이나 어느 과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직원들을 보더라도 깐깐하고 착실하고 훌륭한 공무원 밑에서 배운 그 공무원은 또 훌륭한 간부공무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직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간을 배려받아서 감사에 필요한 지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을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까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부분, 부패방지 이런 교육은 신규자를 별도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교육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저희 시간 할애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성원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도 하시고 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전설계심사도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각 사업별로 1억원 이상에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우선해서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민원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1억 미만의 것도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외부청렴도가 저희는 높은데 자체적인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하락이 되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었어요.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개별상담도 하시고 고충도 들으시기도 하시고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사라든지 부당한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이런 내부청렴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해소되는 부분은 어떻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보다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의견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책도 추진하고 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취약분야에 대해서 늘 업무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해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하고 있는데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최선을 다 하면 좀 나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제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개별면담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이것이 해소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체조사를 저희가 완료했어요. 그래서 남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업체조사를 꼼꼼히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한눈에 알게 되고 우리 남원에서는 어떤 사업체들이 제일 많고, 어떤 사업체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디에 종사를 제일 많이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청년 사회경제실태 통계조사를 해요.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면 각 부서에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 다음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면 아마 청년들은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10개 부분에 46개 항목으로 꼼꼼하게 설문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실 계획인데 이러한 조사항목을 저희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하신거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통계청에서 금년도 처음 개발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통계청에서 확정을 해 준 사항인데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서천군하고 세 군데가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과 협의해서 항목을 만드는데 3회 이상 만나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 남원시 특성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2개 항목 정도 들어가서 만든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마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문화와 여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원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들을 더 세부적으로 항목을 넣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니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최종 조사표가 확정이 되서 승인이 났습니다. 조사하고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3년 후에 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은 2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셔서 인센티브를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야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통계를 하고 있지 않는 업무가 혹시 어떤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취급하지 않는 통계가 어느 통계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농업통계도 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니죠. 소통실 업무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모든 통계가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주택통계라든지 인구통계라든지 사회통계라든지 다 통계를 하는데 통계를 하지 않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 소통실에서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소통실에서 취급하지 않는 통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소통실에서 취급하지 않는 통계요?
강성원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주로 감사실에 있는 통계 해마다 조사 있죠?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별도로 저희 소통실에서는 자기 업무 여러 가지를 통계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랄지 이런 것을 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통계 실무 계가 있는데 어떤 주관적인 통계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가 무엇 무엇이 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하는 통계 취합만 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이 물론 업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업무별로 저희가 통계는 다 내고 있습니다. 업무별로는. 저희 소통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통계를 여기에서 실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취합하는 것입니까? 인구통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인구통계가 숫자상으로 나와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것은 민원실이나 기획실에서 나온 통계를 취합한 것입니까? 직접 통계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직접 시민소통실에서 통계는 어렵고요. 사실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통계조사나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인구조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죠.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갑갑한지,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서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계라 하면 모든 통계는 정확도를 가져야 합니다. 통계가 잘못 나오면 여러 가지 질서가 없어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농업통계같으면 양파 재배면적이 얼마냐고 나왔을 때 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요새 그런 것들이 통계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올해같은 경우 양파가 과잉 생산되서 캐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재배해서 파엎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양파를 300평을 했는데 300평을 수확해서 판매하니까 수확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아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가 가서 살 때는 그래도 비싸게 사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통계들이 정확도를 갖고 통계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 직접 통계는 안 할 망정 다른 과소에서 통계를 낼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리드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번 분기에 보니까 열심히 잘 했더라고요. 그간에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소규모적으로 숙원사업들을 건의하거나 할 때 빠지지 않고 잘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 495개 마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고 큰 마을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 회관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요. 그런데 회관은 당초에 그 회관을 지을 때 그 마을에 인구수라든가 가구수에 비해서 회관의 크기를 정했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한 것은 더 큰 회관, 더 좋은 회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회관이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전마을 100% 회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회관 있고 또 마을 경로당이 있고 그렇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회관을 경로당 겸 회관으로 쓰는 데도 있고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회관을 우리가 마을단위 마을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회의를 자주 하루에 두 번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도 하고 매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 잘 해야 한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평균 회의는. 그러면 경로당에서 마을총회를 해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나는 굳이 2개가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마을에서 주문사항은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면 전에부터 선조께서도 회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이나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전에는 사실적으로 65세이상 나이가 많이 드신 분만 경로당을 갔어요. 그런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든 한 가지로 합쳐질 수도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안 됩니까? 경로당에서 싱싱생생을 하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되죠.
예.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잘 지어진 경로당 하나면 되지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건물을 2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수도세도 들어가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또 중간에 고장나면 보수비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하나만 지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날로 늘어나요. 인구는 주는데 사람은 줄어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 건물들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마을에 하나만 있으면 같이 겸해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싱싱생생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농촌에 가면 싱싱생생을 7080이라고 할머니들이 안 합니까? 다 그 분이 그 분입니다. 경로당에 나온 분들이 내내 싱싱생생도 하고 그래서 나는 시민소통실에서 무질서하게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물론 그렇게 아무나 지어 주지는 않지만 회관 기준을 잡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부 품의를 만든다든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1개 마을에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하나 기준을 둬야지 목소리 크고 좀 야문 사람이 있고 그런 데는 회관이 두 개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회관이 1개 있고 그러지 말고 어느 마을이든 회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남자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합시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청년 따로 처녀 따로,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열 댓개 지어서,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뇨. 그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 개 마을에 회관은 하나, 다음에 경로당도 마찬가지 하나 이렇게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노는 방에 할아버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할아버지 노는 방에 남자는 냄새 난다고 여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이 방 하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방 2개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쓴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너무 넉넉하게 마을에서 내는 돈 아니고 시에서 지어준 것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시비를 낭비하고 운영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민소통실에서부터 그런 것들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는 남원시 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1개 마을에 1개씩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남원시 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와 다시 협의해서 경로당을 회관으로 이용한다든지, 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한다든지 농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농촌에 인구가 없어요. 마을총회한다고 해도 마을인구가 마을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람 나오지도 않고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시간 정도 길면 두 시간 정도 한달에 한두 번 많으면 두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회의하는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건물을 2개, 3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강하게 지침을 더 강화해서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앞으로 저희들 남원시 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원칙으로 삼고 마을별로 한 회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도
나도강성원위원
마을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받아요. 회관을 새로 지어달라, 경로당 하나 더 지어달라, 부인들 회관 있으니까 남자들이 놀 회관 따로 해 주라 무한정입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 줄 것은 해 줘야죠. 그렇지만 어떤 한계가 있어야죠. 지금 가정에는 공기청정기 없는 집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관에 가면 공기청정기까지 다 있잖아요? 에어컨 달아놓고, 공기청정기 달아놓고 겨울에 펑펑 난방 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우리 시비가 낭비되고 있고 물론 국가적으로 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지만 아까같은 그런 건물 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우리가 자본적보조라는 것이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강성원위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을 물론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마을에 그런 자본적 보조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대표가 설계를 의뢰해서 또 업자도 선정해서 하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마을에서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회관을 새로 회관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면 업자를 선정할 때 그 지붕개량할 때 무엇 하나를 보태서 해 달라, 또 이것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부수적인 것을 하나씩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사업이 부실해져요. 업자는 돈이 10%나 5%나, 2%나 그 돈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뭘 별도로 꼭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벌기 위해서 해 주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이쪽 본 사업이 부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이 선정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업자 딱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나는 마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설계 의뢰하고 업자 선정하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봐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마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공사감독이나 다음에 읍면동에서 지도감독할 때 이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선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회계질서를 내가 모르고 회계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는 마을이 있고 아니면 회관에서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후로는 새로운 신축은 지양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일 것이고요. 맞아요. 회관이나 경로당 운영하는데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원이 포화상태여서 부족한 데는 없어요. 남녀가 유별해서 어르신들은 회관, 어머니들은 경로당, 그런데 회관에서도 지내시는 분들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방이 좁으면 방도 증축해서 잘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보면 주로 회관을 많이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회관을 쓰다 보면 저희가 난방비랄지 유류비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단지 경로당만큼은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마을에 예를 들어서 회관하고 경로당이 없는 데는 한 군데가 없는 데는 주로 회관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통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은 연구회를 많이 만드셔서 왕성히 활동을 하세요. 저도 정보 격차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FGI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전달이 안 되는 데가 농촌지역,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반이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들이
이분들이손중열위원
거의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고 특히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십니다. 우리 계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 복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왜냐 하면 무엇을 주문해라, 무엇을 신청해라 방송도 하고 문자도 하는데 그것을 습득을 못하신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일일히 찾아보고 통보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실리데이터라고 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
회의 촉진자라면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쉽게 말씀드려서 회의 촉진자죠. 이분들이 작년에도 배출됐고 금년에도 배출이 됩니다. 이분들 활용도 하고 있고요. 지금 꿈꾸는 마을학교도 있는데 회의진행방법이랄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체육과 평생교육센터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손중열위원
좋은 방식이기도 한데 싱싱생생에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연구하고 애를 써주셔야 해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에서도 일일히 그것을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큰 마을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하기에는 벅차고 그래서 그런 정보 전달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내년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번 ,
해서
접목해서손중열위원
같이,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봐서,
중열
손중열위원
검토하시려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시려면 적어야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거듭 120봉사대와 싱싱생생은 그 지역을 돌아보면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만족할만큼 좋아하세요. 그때도 그럴 때 기왕이면 갈 때 스님 짜장이라도 봉사를 하라고 했더니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어쩐다 했는데 엊그제 어느 마을 김순자 계장님이 올려주신 데를 보니까 짜장면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해서 짜장면 봉사도 하고 어떤 때는 빨래봉사도 같이 해서 가면 마을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입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지역에 두 번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하려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120봉사에서 그것을 다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님 짜장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빨래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면 그냥 120만 가는 것보다는 짜장면 봉사하시는 분들, 빨래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면 마을잔치같이 또 지금 농촌지역은 소통이 또 누가 찾아오는 것이 엄청 어렵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지역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도 시행이 안 되니까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그것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지금 8회에 이어서 해 오셨는데 이번 8회는 아젠다 설정부터 시민이 직접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책 제안한 반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를 여러 가지 이번까지 해 보니까 19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00여건 50% 반영률이 현재는 50%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80여건, 불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영률은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고회랄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보고회를 가져서 반영관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원탁회의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할 때 거기에서 최우수사례가 만약에 뽑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에서 최우수로 뽑히게 되면 어떤 것은 아직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없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시민들끼리 참여해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하더라도, 그 부분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탁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퍼실리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마을활동전문가 양성할 때 여기 넣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올해 19명 수료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도 수료인원이 있죠? 있나요? 아니면 총 이 분이 전부 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작년도에 19명, 금년에 19분이죠.
올해
올해이미선위원
19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19분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실제 운영하면 한번에 회별로 100명 정도 참가하면 이분들이 다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또 모르겠어요. 이것이 퍼실리데이터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보면 24시간 교육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급, 3급 과정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계속 가져가야 할 원탁회의라고 한다면 이 퍼실리데이터를 양성하는데 교육만 딱해서 그분들 다시 또 원탁회의에서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전문가적인 과정을 추가해서 우리 시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퍼실리테이션이랄지 아니면 스킬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하고 나중에 전문가로 양성된 그분들이 또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원을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원탁회의 그리고 의제 선정할 때 라운드테이블을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번에 원탁회의하면서 퍼실리데이터 있죠? 이분들을 활용했어요. 활용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한 것이 아니고 수당을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줘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사랑방 운영할 때도 참여해 주시고 원탁회의도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관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희망할시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분들
그분들이미선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측이고 그분들 역량을 강화해 줘야 그만큼에 저희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수준 높은 질적인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생활현장 자전거투어가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월 2회해서 지금 81건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불편사항이 그동안에 자전거투어를 하기 전과 후에 불편사항들이 더 많이 보였는지 그렇다고 하면 개선은 뭐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적으로 3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동지역하고 같이 협력을 하다보니까 자전거도 더 필요하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금년 3월에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자전거 7대를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로 다니는 것하고 직접 자전거투어를 현장에서 가보는 것, 그런 차이를 많이 봤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어찌오셨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고 여기에는 보니까 고사목 특히 나무 심어놓은 고사목을 제가 많이 봤고요. 다음에 볼라드, 우수맨홀 관계, 쓰레기 방치,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동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나갈 시간에 다른 읍면동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할 때는 좀더 세밀히 구분 분석해서 더 많이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오면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친절행정에 일환이 아닐까, 인사만 잘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밀도감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앞서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저희가 늘 지적했던 사항들은 늘 변함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생활밀착형사업이 사실 체감되는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만 두고 보면 없어요. 특히나 특이할만한 사업 몇 가지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같은 경우는 위원회 존치여부나 위원회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 차이지 사업 자체를 두고 봐서는 블라인드테스트 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세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역밀착형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도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도비를요. 그런 사업이고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불편하다든지 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안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주민이 불편해서 공모사업에 넣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결과적으로 안길정비를 한다고 되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안길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나누어졌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밀착형은 도비사업이 매칭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을 제한한다, 그러기는 했는데 사실 시민소통실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것이 금액이 도비 매칭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 가서 이것이 진짜 숙원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 밀착형에 있지 않는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있지 않은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양희재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장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느끼기에는 다 틀립니다. 제가 직접 시장님을 모셔보니까 물론 민원이 해당 과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장님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저희가 해당 실과 안 거치고 바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부속실에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안 되는 것은 해당 실과를 불러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같은 경우에는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이 하루에 두세 건씩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바로 와서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양희재위원
소통실에서 한번 걸러야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인이
민원인이양희재위원
시장님 면담요청한다고 100% 다 들어주실 수는 없고 아무튼 각계각층에 다양한 목소리를 시장님도 청취를 하셔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에서 시장실 문턱이 높으면 더 낮추시고 현재 낮추고 있다면 더 낮추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양희재위원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전기, 가스, 수도, 미용, 농기계 다음에 기타 건이 27건인데 이 기타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보일러 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관거
하수관거양희재위원
주 사업부서는 환경사업소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하수관거요?
양희재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환경사업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시민들이 불편하다보면 120으로 전화올 수도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주로 전화가 오면 막혀있는 것을 뚫어달라는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많이 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지금 우수기 대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간선도로에 하수구는 용역을 줘서 대형 섹션하는 차량을 용역해서 장마철 전에 싹 한번 간선도로 하수구는 정리를 하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양희재위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에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120봉사대에서 현지를 봅니다. 현지를 봐서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립니다. 단지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바로 연락해서 즉시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그때 그때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남원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데 그때 그때 불러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압셕션할 수 있는 소형차량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도 1대 구입해서 보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120민원봉사대가 병행해서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굳이 환경사업소 업무라고 환경사업소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120봉사대가 그정도 일은 병행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실에서도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보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같이 환경사업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생활현장 자전거투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소통추진 11건, 현장즉결 14건, 이첩이 56건인데 이첩은 해당부서로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기에
여기에양희재위원
대한 결과를 바로 바로 받아서 이 민원인들한테 다시 연락해 드립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통보를 반드시 해당 실과에 받아서 개인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이 생활현장 자전거투어가 연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11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전거투어 안 할 때는 도보로 다니시면 어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도보로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굳이
굳이양희재위원
동절기라고 해서 자전거투어 안 되면 도보로라도 민원 청취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전체사업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사업일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주민참여예산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자료확인)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접수가 117건이고 처리가 반영이 93건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역시 이야기했지만 원탁회의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사업을 제가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자료 지적사항에도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은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생활밀착형은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도 사업이 있어요. 그 18건이 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주민지역밀착형은 이것이 도비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도비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책이 잘못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도비 보조로 해서 18건에 3억 5,900만원이고요. 생활밀착형은 9건으로 해서 3억 7천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9건은 생활밀착형,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니까 9건은 생활밀착형사업이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SOC 사업 있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주민편익증진사업 18건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8건 이것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48페이지 보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역밀착형 이것이 도비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도비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반대로 해 주신 것이라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SOC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비도 됩니다만 이것을 방치된 빈집, 공한지 정비해서 주민공간 활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업무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금년에 추경때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생활현장 자전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81건 했는데 11건은 소통이고 현장즉결이 14건, 이첩이 56건인데 혹시 주요 골자가 여기 81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서 서너가지만 들어주시죠? 다니면서 보고 느끼신 것을 여기에 한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주로 폐의자같은 것, 고사목,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은 환경에 대한 것이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볼라드 관계, 다음에 플래카드, 돌출된 경계석, 기존에 설치한 반사경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 파손같은 것 등 여러 가지입니다. 교통표시판 퇴색, 훼손 우리 시에서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해당 과에서 해야 할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윗분들한테 결과보고를 또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시내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뇨. 면단위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면단위도 다니시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면단위도 다니다 보면 제가 의원이 아닐 때는 그냥 벌로 보고 지나가는데 이제 의원이다보니까 남들보다는 어떤 것을 하나 보더라도 세심히 보고 다닙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면단위는 차로 다닙니다. 시내만 자전거로 하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에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탁회의는 주제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는 한 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7회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10가지를 했습니다. 10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번 추진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테이블마다의 주제가 다 틀립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의 테이블로 해서 주제가 틀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테이블마다 총괄진행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든 실질적으로 그 원탁회의를 하다 보면 진행자에 의해서 그것이 끌려가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것은 우리 자원봉사 공무원들 있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그에 대한 것을 가서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설명뿐만 아니라 리더역할도 해 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제에 대해서는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여기 보면 의제가 도출된 것이 10개 정도 있다고 나와있는데 생활폐자원 회수, 재활용 방안 등 10개의 의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자율학습공간,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위원님! 10개의 의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농업 이렇게 있으면 거기 시민들이 내놓은 의제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면 일자리담당 공무원이 가서 앉아있었고 청년이면 청년에 관계된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돌출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돌출해서 시민들이 촉진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옆에 모르는 행정적인 것들은 공무원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덟 번째면 생활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출된 의견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관계 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 중으로는 이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의제가 없는 것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의제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여기에서 10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다음 주 중에 해당 실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제 10개를 제가 이야기를 대충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이것은 안 보고 보지 않아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나온 의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제 중에 농업농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구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까지 왔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다음에 7월 20일에 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차이점이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은 성격에 것을 이쪽으로 떼어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사업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류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둘 다 100% 시비니까요. 그리고 생활밀착형은 도비가 70%인데 2억 5,100만원이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역밀착형입니다.
것은
이것은최형규위원
이 이상 더 크게 신청할 수 없는거죠? 사업비가 ?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70%인데 이왕이면 이 3개가 다 똑같은 사업인데 많이 신청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규모
소규모최형규위원
숙원사업은 도비가 겨우 2억 5천이고 시비가 1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 120억원이면 몫으로 시민소통실 자체에서 융통성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편성할 수 있는데 읍면동 공평하게 우선순위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공사완료가 52% 정도 되는데 관련되서 항상 이월금이 많더라고요. 늦게 추경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들은 동절기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가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읍면동에서 발전협의회나 그분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순위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랑방 관련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시민사랑방이 일정표를 보니까 4시간 정책대화말고 민원마켓 4시간 운영했는데 400명정도가 오셨어요. 상담이 393건인데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갑자기 400명이 네시간 동안 와서 상담이 되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를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했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낮았고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설시장 남원장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시장에 오신 분들, 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최형규위원
해결이 393건이면 이것을 다 일일히 기록은 못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상담이 어떤 것이 대부분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상담은 보통 건강보험 있죠? 건강의료보험 관계 그 분들이 각 지사에서 와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 복지는 우리 복지담당직원들이 와서 했고요. 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왔고 보건소,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다시최형규위원
한번 각 6개 상담부서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활민원, 건강관리,
그냥
그냥최형규위원
일반 의학건강관리 상담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보건소에서 나오셔서요. 복지, 일자리 이런 것,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민원실에 있는 국토정보공사까지 6개 있는 것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가 추가된 것 같아요. 세 가지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고용복지센터도 있어요.
최형규위원
고용복지센터가 일자리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최형규위원
그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1회 행사가 하루 준비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데 홍보비도 들어가겠고 이분들은 수고료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수고 비용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렇게
이렇게최형규위원
많이 몰리고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상반기에 한번 하기 아까운데 홍보만 조금 하셔서 민원실 리모델링해서 자리도 늘어났는데 좀더 횟수를 자주해서 민원과에 국토정보공사, 봉사, 보건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최형규위원
이정도 세팀 정도만 더 해서 월에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일일이 1년에 2번하는 것보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적으로 건강이나 고용 이런 데 일자리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사실상 시청에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또 하반기에 10월 중에 시민사랑방 민원마켓을 또 운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규위원
이것을 이분들이 공설시장은 갈 수 있고 시청은 못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두 번, 세 번 늘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장소를 시청으로 하셔서 홍보비는 똑같이 쓰시라는 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런 관계를 한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몇 가지 제가 보충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탁회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7회까지 하면서 주제 하나를 줄 때 행정에서 했던 것들을 주지 말고 시민이 관심 있는 의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0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10가지 의제가 시민들이 던져준 의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랬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왜 농촌에서 참여도가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월 1일 정도면 농촌은 굉장히 바쁠 때고 아무래도 관심 참여도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날짜나 시행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남원 23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다 참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행정이 복지까지 다 아울러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애초에 시민불편살피미 120봉사대가 나갈 때는 각 읍면동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오지나 찾아갈 수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서 불편을 해소해 주자,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취지가 나중에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취지가 어디로 가버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시면서 이런 생활불편 120민원봉사대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봐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봉사대가 갈 때 짜장봉사나 아니면 빨래봉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이불빨래같은 것들을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보이시고 어르신들이 한번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가온누리 적십자봉사에서 아마 전주에 있는 빨래기계가 있어서 그냥 가져오지는 못하고 전라북도에 2대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빨래를 하면 물이 필요하니까 119소방서하고도 협업을 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120봉사가 정말 지금 당장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 협업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같이 갔을 때 이런 빨래나 아니면 짜장 쉽게 드실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주는 불편 생활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나오신 것들은 적절하게 폭넓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자전거투어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차로 다니면서 속도감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을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속속들이 해결하고 싶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랐던 것들은 저도 저희 지역구를 보면 시장 사가라든지 승강장 불편이라든지 시장 사가에 상가들이 물건을 적치해서 시민들의 도보를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야 하고 아니면 노인분들은 실버카를 가지고 전동카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중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왜 체크를 못해 주시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전거투어하실 때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더 파악해 주시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주민들의 이런 불편 숙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숙원사업들이 저희가 받은 것들이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민원에 해결이 시민소통실에서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을 것 같고 열린 시장실 운영을 보더라도 저희가 66건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 66건을 실천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행정 23건, 복지나 환경도 9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에 일들이라든지 체육, 이런 것에 각 과가 가지고 있는 순수기능들도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것들도 있을 텐데 성취나 그분들이 해야 할 것도 있을 텐데 시민소통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협업하지 않으시고 실적으로 두신다면 이런 나중에 주민숙원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의 전문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는 환경에 대한 불편은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야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는 예방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과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실장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청년창업아지트 능청조성사업을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서 2019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0명을 해서 2018년도에 13명, 2019년도에 7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마을기획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런 마을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마을공동체 창안대회까지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우리 이런 마을기획단들이 올해는 산내와 인월에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마을기획단이 하고 싶다고 해도 마을기획단을 이끌고 갈 때 첫 번째 첫 걸음을 시작할 때는 해당하는 읍면동의 행정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실장님이 많이 채워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마을기획단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문을 보냈는데 꺼려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주관이 되서 이끌어 줘야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창안대회를 위해서 마을기획단 역량 강화를 시키기 이전에 해당하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이 없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직접 같이 우리 일처럼 해야 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2019년 상반기 시민소통실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린 소통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보고를 듣고 느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짜장봉사하고 빨래봉사 말씀드렸는데 빨래는 가온누리봉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휴일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봉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고품격 문화 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하여 부서별 친절 시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행복민원 쉼터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창의 여정 건립,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준비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삶과 조화되는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꽉 찬 1박 2일’ 관광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관광형 장터 ‘꽃담장’과 한옥체험관 가동률 신장으로 새로운 남원시 관광거점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켰으며,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 탈락에 대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생태복원사업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총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총 19건으로 시정질문 2건, 5분발언 17건입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평생을 순한 마음으로 사신 류장기 과장님, 덕분에 민원실이 더 밝아지고 친절한 남원시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 봉직하신지가 몇 년 되셨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41년째입니다.
구한
장구한손중열위원
세월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뜻 질의를 안 하시는 이유도 이것같아요. 오늘 질의할 내용도 많고 확인할 내용도 많겠지만 지난 40년간 단상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데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에 못지 않게 꼭 필요한 내용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40년의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이 자리가 의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평상시 저도 의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의회 기능과 역할을 크게 이야기한다면 견제와 감시라고 합니다. 저는 견제와 감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상생과 토론이라는 상위개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남원시의 어떤 시책이나 이것을 견제 감시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문화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원님들은 지역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소리로 알고 어떤 말씀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후회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후회는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으로 갈음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도 되시지만 많은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셨고 저도 나이가 내일모래면 60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인생에는 1막, 2막, 3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3막이고 오늘이면 2막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요. 새로운 3막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마 행복이 같이 하실 것이고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기초번호판 설치작업을 버스승강장에 하셨잖아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LED 번호판은 아니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반번호판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버스승강장은 다 100% 완료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승강장은 100% 다 했고요. 말씀하신 기초 이것은 도로명에 번호를 붙여놓고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버스승강장에 붙여지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인근 시내지역은 모르겠지만 외곽지역같은 데는 LED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활용해서 낮에 태양광 넣어서 LED로 빛을 발산하면 보기도 편하고 외부에 등이 없는 데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외곽에는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도로명 노면표기가 있어요. 이것은 221개소 하실 건데 이것은 노면 표시할 때 물론 밝은색으로 하시겠지만 혹시 그것이 형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침상?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금 형광물질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해서 받아봤어요. 접혀서 왔는데 보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도로표지판을 교체하고 이럴 때 노량진 같은 데는 컵밥이 유명한데 그쪽 거리에 컵밥 모양으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서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에요. 다른 데 주소 번호판이 막 붙어있으면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디자인화해서 도로명주소도 활성화시키면서 그 거리의 특색을 홍보할 수 있는 공통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65개인가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치를 선점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바꿔야 할 것이라면,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도로명주소를 우리 남원시에서도 고샘길을 옛날 우물형태를 디자인해서 그 구간에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설치합니다. 아마 각종 도로명에 특색을 앞으로도 특색 있는 부분 부분을 특색에 맞도록 별도로 디자인하고 특색있게 시책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두 가지를 다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쪽 특색도 안내하면서 도로명주소까지 안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설명해 주신 13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경계를 지적재조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따르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접수가 된 것을 가지고 아까 8건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금후계획에도 송기와 월평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내 땅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실 거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이의제기를 심의의결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그뒤에는 다 수긍하시던가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를 해서 재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심의해서 공포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이의신청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심의해서 재결정해서 받아들일 경우에는 민원 입장에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안대로 의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무래도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하고 예민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의접수때는 뭔가 내가 의심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사항에 그냥 나중에 여기에서 나온 안건들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거의 주민들이 그 이의신청을 거의 받아들이는 추세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 30% 정도는 신청했던 것이 반려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줄어들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는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고 쟁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를 말을 했을 때 나는 좀더 받고 싶은 그런 보상심리가 더 많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받았는데 우리가 납세의무나 세금을 냈을 때는 조금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누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신청인이 직접 참여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연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직접 이의제기하면서 참여를 했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현재 5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지금 들어와서 아직은 해결하지 않고 접수만 받은 상태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5월 31일자로 공시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별도로, 현재 기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것을 만약에 민원인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저희 의원들이나 각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또다른 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청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해소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7월 26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평가사하고 민원인 직접 현지를 가서 평가사들의 판단을 그 현장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지체되는 민원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상반기 우리 민원과 공감과 소통의 민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친절교육 외에도 많은 그런 교육을 하시고 살맛나는 남원시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40여년동안 정말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40년동안 한 길을 많은 후배들게 존경받고 떠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그리고 박수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건물 구분해서 공시지가가 나오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건물분은 별도고요. 공시지가는 토지분만,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습니까? 하향이 됐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우리 공시지가 금년도에, (직원과 상의) 지난해 보다 6.37%가 상향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6.37%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라고 할까 이의신청한 분들이 나오게 생겼네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인데 현재는 5건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순창, 곡성 이런 데하고 남원시와 비슷하거나 우리 남원시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건물분은 언제 합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건물분도 재정과에서 하는데 한달 빨리 결정이 됐습니다.
분은
건물분은강성원위원
국가가 전체적으로 상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건물분도 재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상향이 되는 것으로 프로수는 제가,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