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세용
강세용부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훈 의장님이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기금 결산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재정운영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5,804억 2, 549만 2,000원, 세출 4,370억 6,454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5,732억 2,558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1%, 7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주택사업 채권의 정화와 예산의 전용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총 14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성과보고서 원인분석 미실시, 기금의 사용한도 초과, 예산전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과다 편성 지양, 사고이월의 부적정 등을 문제점으로 심사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월 없는 집행잔액 과다,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다음연도 이월, 세입의 미수납액 관리 미흡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건전 재정의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의 추계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부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본 3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조례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조례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개의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0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의결하고,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부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9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조례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종문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기타 문구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단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 추진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