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서 책자 2권 등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4,980억7,55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60억993만 원을 합한 5,740억8,549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5,958억6,721만 원 중 5,905만75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8억2,957만 원으로서 그중에 5억3,01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9,9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980억7,557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760억992만 원을 합한 5,740억8,54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337억1,8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9억83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7억2,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905억75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337억1,850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8,9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잉여금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34억7,050만 원, 사고이월이 56억5,545만 원, 계속비이월이 234억9,1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2,17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4억4,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0억3,546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내역은 농업분야 폭염대비 지출사업 외 다섯 건으로 이중에 5억6,58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93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5,6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417억1,29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4,119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201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0억7,208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한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설명서에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8 회계연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5,532억1,196만 원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428억2,249만 원입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1,473억193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38억6,258만 원, 비배분비용 225억3,676만 원, 비배분수익 481억9,567만 원을 가감한 재정 순원가는 1,755억561만 원으로서 일반수익 2,480억4,723만 원에서 재정운영 순원가를 차감한 2018 회계연도 정선군 재정운영 결과는 725억4,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8억5,415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392만 원이 발생하고 4억8,60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4억2,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32억2,52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12억36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우리 군 채무액은 20억2,16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연도의 정책사업 목표는 총 57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64개로 총 4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5억3,013만 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분금액 부족 57만 원, 시효소멸이 1억1,243만 원, 행방불명이 158만 원, 무재산이 3억5,375만 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가 58만 원, 기타 6,122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3,298억6,33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706억2,389만 원이고 감소액은 56억3,282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3,948억5,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취득액은 74억2,398만 원이며 당해연도 물품 취득액은 12억5만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5,78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85억6,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인 전운하 대표위원님과 이상헌 위원님, 박민도 위원님, 이강승 위원님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 1억 이상인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회계이나 정기예금 예탁금은 60억 원에 그쳐 전년도 47억7천만 원 대비 12억3천만 원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중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할시 연간 7,484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예치율을 최대한 높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선군 공기업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18연말 기준 특별회계 계좌에 세입처리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간 이전에 가결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6억4,593만 원 중 3개 부서의 체납액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실익 분석 후 공매 추진 등의 절차를 강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는 보완제도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외 3개 사업은 평균 7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확보된 예산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9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에 있는 결산 총괄사항, 다음에 3페이지의 결산검사 수검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을 검토결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축산분야 폭염대비 지원사업 5건에 3억8,120만6천 원,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사업 1건에 2,812만5천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결산잉여금 1,567억8,900만 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4억4,954만 원으로 2017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57억8,055만 원 대비 10.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502억1,976만6천 원 중 예비비가 214억6,957만3천 원으로 4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72억976만7천 원 중 예비비가 48억9,037만 원으로 67.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주요재원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부족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과도할 경우 재정운영에 대한 비계획성으로 신뢰도를 저하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 회계연도에서는 15건에 4억2,598만3천 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8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20억7,208만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918만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8,201만1천 원이 적정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 등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와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성 제고 등 기금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특별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 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미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분야별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개선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무 제로를 달성한 부분은 과장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전운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3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이래 보니까 폭염, 과수화상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어떤 것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성산불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자연적인 재난이나 인위적인 재난 또는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이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난해 총 여섯 건을 지출했습니다. 대부분이 폭염대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정을 했다가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출을 못한 부분들, 몇 가지 해소되는 바람에 몇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인가요?

기본적으로 맥시멈은 없고요, 최하 1% 이상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한,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입니다.

그리고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무재산 3억5,3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아까 하나하나 열거한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무재산이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국 재산이. 그런데 조회했을 때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이라고 하고요, 향후 5년동안 추적관리를 할 때 5년 동안 또 재산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계속 결손처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이 발견되면은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시스템 확인하거나 하는 거는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