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 배왕섭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화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이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걷기앱을 통한 마일리지 등의 부여방법과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걷기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한 군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진폐재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지원 및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의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업종별 누진요율표를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셋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기존 세 자녀 모두가 미성년인 경우 감면받던 것을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기준 변경으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로서 장애등급제 시각장애등급 4급을 개편해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3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요,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감면 기준 및 감면 기한을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종교단체에서 지금 의료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정선군에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정선군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 1급에서 3급’을 ‘심한 장애’, ‘장애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1급에서 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입니다.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장애급수가 높은 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중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다음 장입니다. 제12조의3제3항 중 ‘1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10호 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정선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5호 ‘1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고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절차를 마쳤으며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 총 7개의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정선군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선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정선군의 장애인 수가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몇 급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 등록된 등록장애인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명쯤 돼요, 정선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장애인 수 3,383명.

1급부터 6급까지.

예,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그러니까 1급부터 6급이죠. 등록장애인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이 조례 외에 장애등급 관련해 가지고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세금이나 취등록세 여러 가지 부분들 있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해당돼 가지고 포함이 안된 건지 아니면 저희들 조례가 없기 때문에 포함 안된 건지.

조례가 없는 것도 있고요, 일괄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거는 여기는 순수하게 장애등급만 개정이 필요한 조례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했고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과 다른 내용과 같이 개정이 필요한 거는 별도로 또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을 드릴 겁니다.

이번 기회 들어서 이런 부분들 처음을 알게 됐는데 장애등급 관련해 가지고 감면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 개정조례안이니까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 관련해 갖고 조례안은 대부분 이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나왔던 부분들하고 이거하고 전부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어만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그리고 장애 1에서 6급까지 등급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되면서 장애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만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세 감면 조례나 이런, 감면하는 거나 이런 데 장애인 등급별로 감면되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예.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등급. 순수한 용어만 개정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일괄 했고 또 용어하고 감면되는 조항 중에 달리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는 거는 별도로 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장애 관련된 조례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게 세무과 쪽하고 복지쪽에서 올라왔는데 다른 부분들도 여기 연관된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보시면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1급에서 6급까지 그 급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 감면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급수가 심한 정도는 감면이 되고 그렇지 안되는 부분은 감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급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아니, 장애등급은 이제 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이 1에서 3급, 4에서 6급 자체는 이거는 없어지고, 1에서 3급은 장애가 심한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두 가지로 개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등급제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일자로 장애인이 1급에서, 내가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급수는 없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들은 용어를 듣기에 좀 거북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용어 순화를 위해서 등급을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감면조례나 이런 조례를 봤을 때 보면은 그 급수에 따라 가지고 혜택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은 그럼 아예 급수를, 등급평가 자체를 그냥 심한 장애, 좀 덜 심한 장애…….

예, 딱 두 가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과도한 투자비에 비해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경제성이 우수한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선군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총칙을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5조에담았습니다. 내용은 재정지원 사업과 민자투자에 의한 사업자 선정 공급사업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적립자금 조성 관리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9일서부터 5월 29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특별한 행정규제가 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의결을 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1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인 재정지원사업의 경우는 3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집단공급사업의 경우는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정지원 없이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비용추계 미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도‧군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방식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 등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주 강원일보인가요? 강원일보 신문 기사내용을 보고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화천군, 제 기억이 지금 정확,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우리 가수리나, 가수리 쪽에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90% 이상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강원도내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화천, 신문기사 내용은 화천군 같은 경우가 거의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집단 있잖아요. 주거지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0억,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한 200억, 화천군비 200억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진행을 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수리 쪽에 이 사업을 한 거 외에는 없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가수리라든지 LPG배관망사업단에서 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읍지역 하나를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국 단위 공모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뭐라 그럴까.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50가구 정도 되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는 편인데 그외 읍단위나 전체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난번에 청송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몇 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는 한 90% 이상이 됐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다 그러는데 실지 수용가나 이런 지원책이, 지원정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수용률이 높아지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10%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쪽에 화천군이 얼마, 몇 %를 조례나 이쪽에서 지원하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적을 수록 수용률이 높아지고요.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부담하라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줄어듭니다. LNG 같은 경우가 지금 영월도 그렇고 정선도 지금 고한사북 하는 게 개인적인 부담률 이런 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책적으로 군비 예산이 얼마 투자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제 기억이 아마, 저번주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배관망 사업을, 사업을 집집마다 갈라 가지고 그거까지는, 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읍단위, 면단위별로 해 가지고 배관망을 설치하는 게 90% 이상이 지금 설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내용 보니까 지금 안되는 부분들이 화천 같은 경우 오음리 이쪽 군부대 있잖아요. 시내가 밀집된 지역은 배관망까지는 다 설치를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집단배관망사업을 한 게 가수리하고 다른 혹시 지역이?

신동 지역이 하나 있어요, 조동.

조동9리.

그런데 화천도 규모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화천도 군인데 이쪽 군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썼길래 거의 군 전체의 90% 이상을 배관망사업을 했다는게 저도 깜짝 놀라갖고 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거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작은, 두 개, 지금 보면은 가수리하고 조동리쪽 이정도밖에 안했는데 화천군은 얼마나 투자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길래 군 전체에 그 사업을 했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 전체를 하려면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한 개 읍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군 전체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주 신문기사를 보고 알아가지고 조례 이렇게 내용 올라왔던 부분들 가지고 제가 한 번 봤던 부분들인데 제가 조례 내용은 사실 별개의 문제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단위나 집중되어 있는 단위들은 사업을 하기 수월한 부분들이지만 이 사업 외에 자연부락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좀 우리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병행해서 가는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해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도 두 개를 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보완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여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집수구역을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을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로 별표 5, 6, 7호에 일치시키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완화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대하여 별표 23호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용도에 대한 명확화로 각 용도지역별 입지가능한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별표 5, 6, 7, 14, 20, 22, 24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26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기준을 하천과의 이격거리 직선거리 100미터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정선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징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우해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군계획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집수구역을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게, 집수구역 직선거리가 그냥 100미터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보니까 문곡쪽에 민원이 하나 좀 있어 가지고요, 문곡쪽에 보시면 여기서 정선서 반점재 내려가다가, 반점재 내려가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가구가 몇 가구 있더라고요, 우측편으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시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서 음식점을,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리 때문에, 거리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다리를 넘어가 가지고 문곡, 그러니까 자연부락 있잖아요. 자연부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도 거리는 똑같은데 거기는 매운탕집이 있어요. 그것도 불법인지 아니면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인지 아니면 허가가 난, 거기는 특별한 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제 말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쪽 철길, 내려가서 철길 빠져 갖고 우측으로 가다보면 가구가 몇 가구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집 지은 게 죽 나가면 몇 채 있잖아요, 문곡리에.

덕송리에.

예, 덕송리. 반점재 내려가자마자 옛날에 구길, 구길 빠지자마다 우회전 하셔갖고 죽 가다 보면 철길 밑쪽으로 집이 몇 가구 있는데 거기서 커피숍이고 아니면 매운탕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허가가 안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편 넘어가면 다리 건너 가지고, 문곡 동이죠. 본동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마을 말씀하시는…….

예, 본동 들어가면은 거기는 식당을 특별한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무슨 민박 이래 가지고 거기 식당을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거리상 따지면, 그죠. 거리상 따지면 100미터가 안되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보건소하고 식품관련 해 가지고 허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한반도마을은 제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쪽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는 데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고 장마가 지면 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가수리를 내려가다, 지금 가수리 쪽, 동강 쪽으로 내려가면서도 보면은 직선거리가 100미터가 안되는 지역에 지금 가수리, 신동 고성쪽도 그렇고요. 가다 보면은 식당들이…….

억조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식당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는 왜 허가가 났냐.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고성도 고성리버 이런 쪽들 보면은 사실 따지면은 100미터 자체가 안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쪽은 허가가 났는데 자기도 이런 쪽 해 가지고,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부분들 해서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허가 자체가 안난다고. 이걸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고 저한테 말씀,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기존에 영업을 하던 지역들은 직선거리가 100미터씩 안되는 데도 영업을 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한 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문곡쪽 같은 경우는 한반도마을 같은 경우는 제방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방 정선군, 우리 군 전체를 한 번 돌아보면은 여기에 안되는 지역인데도 허가가 난 부분들이, 그렇다고 우리 기존에 하수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 지역들인데도 허가가 나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곡 쪽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제방둑을 기준하면 100미터 가까이 민박 같은 데는 될 거고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하천선이 아마 지금 상당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짓는 데, 도로변에 집 짓는 데 정도만 거기서부터 하천구역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집들은 100미터 이내 다, 직선거리든 어쨌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전에 가수리 쪽 같은 경우 봐도 100미터 이내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성리버나 억조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간 그쪽도 100미터가 사실 안되거든요. 그죠. 그 강에서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런 쪽은 허가가 나 가지고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게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하천구역선하고 실제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하고 하천하고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보고 우리도 식품관련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게임 관련해서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바뀌면서 일반지역에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럼 기존에 게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다가 게임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혹시 정선에…….

요즘은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읍 같은 경우 보니까 역전 같은 경우는, 역전에 지금 게임장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역, 그죠.

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는 이제 안되는 걸로.

그럼 기존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장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한 번 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못하도록 저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예를 한 경우가 있고 한 부분이라 그거는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번 추후에 질의드리는 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방법 변경 및 규칙으로 정하는 금연구역 안내판의 필요사항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 및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등 안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규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나번에 금연구역 표시 안 제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등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실의 설치 안 제7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표에 있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금연구역의 홍보방법 변경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방법, 내용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의 홍보방법 변경, 표시방법, 내용 등은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하는데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아예 만들지를 않는 건가요, 그냥?

흡연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상위법에 다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흡연시설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