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25페이지,배영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연례반복적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조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최근2년간농업정책과소관사업중농산물직거래추진행사운영비외8건의사업예산잔액이과다발생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건건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직거래추진은행사운영비는로컬푸드매장건립및관내직거래행사참여농가감소로집행이저조하였습니다.농업경영인육성사무관리비는농업경영인대회선진농업연찬차량임차비로농업경영인청년분과선진농업연찬교육을실시하려고했으나청년분과에서선진지연찬을실시를안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인육성행사실비보상금은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원의교육이나회의등에사용하고있으나경기도주관행사시경기도에서친환경농업연합회강사및식비를지원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공동브랜드홍보행사운영비는각종박람회및축제,행사참여축소로인하여집행이저조하였습니다.다음은국유재산사후관리사무관리비는국유재산무단점용등민원발생시지적측량수수료로지급되나민원발생이감소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FTA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사업행정비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는전액국비사업으로보조내시하여예산을편성했으나2017년도지급대상품목은도라지외1개품목이었으며2018년지급대상품목은호두,도라지,양송이,귀리등4개품목으로우리군에는신청할수있는사업대상자가없어미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저수지준설비3천만원은북면소법리저수지준설비로편성하였으나가뭄으로인하여담수된저수지의물을뺄경우농업용수및생활용수공급부족을우려하여주민들이반대하여2018년11월에사업을취소하였습니다.다음은공동브랜드육성및명품화사무관리비1백만원은공동상표심의회를서면으로진행하여참석수당을미집행하여불용이발생되었습니다.향후미집행사유발생시나사업변경이발생될경우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변경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39페이지,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성과계획및보고서작성개선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보전지출1건이성과목표를미달성하여지적된사항으로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1백만원을편성하여2억9,600만원을집행하여98%의집행률을집행했으나일부국·도비보조사업진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지않아100%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초과달성이나미달성지표에대해서는원인을철저히분석하여다음년도회계,성과계획에수립시반영하고재정운용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6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사업예산의효율적집행촉구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저수지준설시설비3천만원과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11억3,800만원을사고이월시켜편성하고사업이중단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저수지준설사업은좀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주민들반대에의하여전액반납하였고수산물산지가공사업은수도법개정으로인하여사업부지가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인·허가에문제가발생되어11억3,800만원을사고이월시켰으나사업추진이곤란하여보조사업자인우리술을,우리술에서2018년4월2일사업을포기하였으며2018년7월1일부로안전재난과로업무이관되어안전재난과에서2019년2회추경에반납액을편성하여반납할예정입니다.향후예산편성시당해연도에집행가능한예산은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이월예산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48페이지,정진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사계획규정금액준수및과다설계지양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상색리마을회관앞용수리설치공사는수의계약후사업구간이증가되어규정금액을초과하였고화악1리양지마을배수리정비공사외2건은사업구간내토지주의건의에의하여당초예산대비20%이상설계를변경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상색리마을회관앞용수로설치공사는마을회관부지성토로인하여용수로의순간대책건의에따라변경설치하여규정금액을초과하게되었습니다.화악1리양지마을배수로정비공사는주민의요청으로인하여비탈수로연장13m및통행로흄관17m를추가함에따라당초대비증액하여설계하였습니다.다음은연하리마을회관앞배수로정비공사는현장여건상장비투입이불가하여인력투입공정으로변경하고주민요청에따라배수로연장을추가로설치하여당초대비20%이상증액설계하였습니다.향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시주민의견수렴및철저한현장확인을통하여설계변경발생및증액설계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54페이지,정진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성인지예산집행률저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성인지사업인농업인자녀학자금및귀농·귀촌박람회참가의예산집행률이저조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고교학자금지원예산은예산집행부진사유는관내인구고령화로인하여고교생자녀를둔농업인의감소와학력인구감소에따라고교생학자금지원신청이감소하였고경기도에서우리군에서요구한금액보다많은예산을배정하여집행실적이저조하였습니다.귀농·귀촌박람회참가지원은박람회에2회참가하여가평군농특산물전시,홍보및귀농상담을실시하였으며귀농홍보리플릿및볼펜제작구입후집행잔액이2백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결산검사56페이지,홍인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관리소홀지적사항입니다.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사업은사업종료즉시실적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등을제출하여야함에도이에대한관리및검토가소홀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사업은관내수출농가에대하여수출에사용되는포장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류가미비한업체로부터결산검사지적후실적보고서와정산서를제출하여정산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류구비및업체관리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8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도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을안해서섭섭하실까봐.이거농업과가보면은지적사항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2019년도에는집행을잘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지적사항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많은예산이남을경우추경에좀삭감조치를한다든지해서지적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한가지만좀집고싶어서요.59페이지보시면,아,59페이지가아닙니다.죄송합니다.56페이지.아니구나,이게어디냐.수산물가공시설사업비에대해서이게17년도에도이게명시이월돼가지고한번지적사항이었잖아요?그런데아무런그거없이18년도로또다시사고명시이월이되었거든요.그러고나서는사업이폐기됐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게우리술에서우리술우측에다사업부지를했던건데요,사실이게사업비가이제처음에따올때부터도조금문제성이있었어요.사실그사업계획이뭐냐하면은막걸리안주개발을한다고그래가지고이제뭐저희가평같은경우는사실수산물이생산이안되는데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다해서사업비를따왔는데그게이제막걸리안주를개발하려고그러다보니까이수도법에의해서그사업부지자체가공사입지불허지역이에요.그래가지고200㎡이상의건물을지을수가없어요,공장용도로해가지고.그러다보니까는이인·허가를하는과정에서자꾸브레이크가걸리고그래가지고사실우리술사장님이이거는사실공장으로다설립을해가지고는자기가당초목적대로그사업시행을할수가없으니까사업을포기를하고그냥자기사업비로하는게오히려낫겠다라고그래가지고작년도4월2일날사업포기서를저희군에다제출을해가지고그래서농림부에다가보고를해가지고취소에대해서승인을받아가지고사업추진을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어떻게보면그예산은처음부터세우지말았어야될예산인것같은데요?

제가판단하기에는처음에오히려세우지말았어야되는사항인데잘못국·도비를받아오는바람에이게사업추진하면서정말어려웠습니다,저희가.그래서저기보고회도몇번씩하고했던건데,농림부에가서도.그런데이거를이게이제수도법에의해서거기가대보리가이제공장입지불허지역이되다보니까는그래서사업추진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게요.이게농업정책과업무가거의다국·도비매칭사업이많잖아요.그러다보니까업무가다른과보다굉장히힘들어요.일양은많고.그래서어려움이있는과라는거는제가인정하고수고하심에이렇게뭐이해는되는데어쨌든농민들뭐대상으로하다보니까국·도비지원받아서라도많은혜택을주려고이제노력하시는거는충분히인정이돼요.그런데이제어쨌든우리군자체에수산물가공이런게맞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입지가공장이들어설수있는지없는지충분한검토가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먼저이렇게세워진것은잘못됐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거에대해서좀그러니까사업이어쨌든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다른과보다좀더사전검토가면밀히필요한부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제가가기전에이게예산이서가지고그렇게돼서그랬던사항으로해가지고그래가지고사업포기하는것도저도포기말고는방법이없겠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해가지고추진이된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최기호위원입니다.연번30번에보면은저수지준설이있잖아요?

네.

그게소법리라고그랬지요?

네.

그게필요성이있는것이지요?준설의필요성이.

네,준설의필요성은있는데요.아까도설명드렸듯이2017년도에상당히많이가물었습니다.그래가지고도,이것도이제도에서이제저수지준설예산을파악을하라고그래가지고이제소법리에서소법리이장이라든지주민들이소법리상류부,저수지상류부분이지금많이좀메워져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그부분을퍼내가지고오히려물을많이좀가둬가지고그렇게혜택을드리려고저희들도계획을해서이게2017년도에사업비확보를했던건데이소법리라는지역이관정을파도물이나오지않아요.그래가지고소법리에서이물을흘리는게동네가운데로다이렇게지나가거든요?이소법리저수지에서물을안흘릴경우는밑에서아예물이전혀안나와요,마을에서.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이제이걸하기위해서는물을한번전부다빼고서준설을하고난다음에다시가둬야지되는데2017년도에하려고그러니까워낙겨울에가물고그러니까내년봄농사가걱정이된다고그래가지고사실저희가준설을못했습니다.늦가을에농사를짓고난다음에도그런데그래가지고그럼이거를사고이월시켜달라고그래가지고이월을시켰는데2천,작년에역시한번봄에공사를하려고그러니까소법리가아직까지급수지역이아니다보니까는저거를안내보내줘,물을안흘려보내면상수도도안나오니까주민들이차일피일미루다보니까결국은작년도에도공사를할수없다.자기네는그냥반납을해달라.이장이또그렇게다시요구하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하게이거를한푼도못쓰고반납을하게됐습니다.

앞으로는거기상수도가들어갈때까지는못한다고봐야되겠네요?

글쎄요,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꼭그게봄에만그작업을해야되나요?

아니요,가을에,저기제가아까도설명드렸듯이이게동네가운데로지나가다보니까저수지물을한꺼번에방류시키고나면은안내려보내면은아예그냥그동네에서물자체가안나오는그동네입니다,소법리.

구조는뭐우리지역구라서제가다잘알고있지만그런데꼭봄에갈수기때그때꼭작업을해야되냐고요.

그런데동절기때는사실좀하기가좀어려워가지고요.모든공사는동절기에한다는게…….

그럼상수도들어갈때까지는못하는거라고봐야겠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도시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34페이지,배영식·홍인수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도시과소관시·도유재산매각수입금과목에대하여당초예정이없는사항으로예산을미편성하였으나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없이6천만원의세입이발생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징수된사항은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2-24호선,청평리625-32번지37㎡에대한토지환매대금3,423만2천원과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청평리189-6번지49㎡에대한토지환매대금2,581만3천원으로토지보상법91조규정에따라공공용지로취득하여돈으로사용되지않는토지나잔여토지는10년이내에환매청구시원소유자에게되돌려주도록규정하고있어원소유자에게환매신청하여환매대금을수납하였으나착오로세입예산에미편성한사항입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을추가경정,추경예산편성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39페이지,신명철위원께서지적하신성과계획및보고서작성개선지적사항입니다.2018년도세출예산의도시과소관사업중도로변노상적치물및광고,불법광고물제거성과지표의목표가130%를초과달성되어성과계획의적정성및성과실적의신뢰성확보가문제가있는것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도로변노상적치물및불법광고부착물제거목표대비달성률이145%로초과달성된사항으로불법광고물의부착수량은수시로이뤄지기때문에정확한예측이어렵지만군및읍·면에서지속적으로단속및철거하여깨끗하고쾌적한거리를만들기위하여수시로제거하고있는실정입니다.해당사업은제거대상불법광고물의수량이예측불가하여성과목표달성률을조정하는데어려움이있어2019년도대상사업선정시다른사업으로선정하여성과실적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필요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에서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도록,명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경우존속기한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2019년본예산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예산을일반회계로편성하여특별회계의운영필요성이없어졌으므로해당조례의폐지를검토추진중이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폐지안이현재부서협의완료된사항으로2019년6월입법예고후9월에의회의동의를거쳐10월경공표예정입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8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공사계약설계규정금액준수및과다설계지양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석면철거공사와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외1개소석면철거공사의경우부지내부속건물의석면철거작업이미반영되었으며석면슬레이트위에지붕이덮여있어석면조사과정에서누락된석면을추가반영한사항이고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교통광장개설공사의경우사업구간인접도로가기존포장의지반침하및노면상태불량으로주민불편이예상되어이를해소하고자금회공사에노면이불량한기존도로재포장내역을반영하였습니다.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시현장여건및지역주민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반영하여향후공사추진시과다한설계변경이이뤄지지않도록지도·감독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방치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일자리경제과와도시과에예산이편성되어있으며이중도시과에서는2,9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현재가평군에서는인구감소및고령화문제를해소하고군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2028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도시개발전략과제로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귀농·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와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젊은층의거주주택에대한수요및주거유형이변화함에따라유휴공유지를활용하여청정가평이미지에맞는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및분양을통해인구유입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본사업은가평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설치조례제2조에의한택지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으며인·허가,대지조성,마케팅및분양을직접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의자주적인경영을통하여능률성을높일필요가있으므로제6조에따라독립채산을원칙으로하는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활용하여야함으로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의종료시점인2028년까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존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4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성인지예산집행률저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도시과2018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인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은2016년부터19까지시행하는계속비사업으로재즈문화거리조성사업등5개단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2019년6월현재81억5,100만원이집행되어집행률은92%입니다.재즈문화거리조성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는전선지중화사업과녹색길조성사업은2019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인사업입니다.향후2019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보건소소관2018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25페이지,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연례반복적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조치소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세출예산중보건소소관사업에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행사실비보상금외6건의사업예산이최근2년간반복적30%이상예산잔액이발생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행사실비보상금은예산을적정하게책정하지못하여집행률이저조하였고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국가결핵예방사업,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건은지원대상자가발생되지않았거나감소되어집행되지못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감리비1천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예산편성후사업예산의집행내역을확인하여미집행액에대하여는추가경정예산에삭감반영하여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으며향후사업의최근예산집행실태를분석하여필요한소요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39페이지,신명철위원께서지적하신성과계획및보고서작성개선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보건소성과계획에서성과목표초과달성2건,미달성5건이발생되었습니다.먼저초과달성성과목표에대한원인분석을보고하겠습니다.소독실시및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은사업특성에맞는적정목표치를재설정하여성과목표신뢰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1쪽,신명철위원께서지적하신부적절한예산전용지양에대한사항입니다.예산전용내역은보건행정서비스지원,공공운영비270만원을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이것은치매리모델링동세기간동안가구및장비등의보관이시급하여컨테이너박스를구입하여사용한것으로추후예산편성시사업의계획등을면밀히분석하고예측하여당초목적과내용대로집행하도록하겠으며부득이한경우는추가경정예산등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7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정수물품관리소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정수물품관리대장을취득하기위해서는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고계획에따라정수승인을받은후물품을구입하여야하나보건소구급차가취득이누락되어정수물품관리에소홀하였습니다.추후정수물품관리를위해누락분은조정하여야할부분은예산·회계부서와협의하여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1쪽,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국·도비보조사업진행잔액반환철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국가암검진사업반환금을2018년도에예산에미편성하고예산이편성된다른사업,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반환금의예산에서집행됨에따라2018년도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반환금이495만3천원이불용되어2019년도1회추경에반영하여집행하였습니다.향후신규직원등대상으로회계관련실무교육을중점적으로실시하여업무미숙으로인한착오가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8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7페이지요.다른거는아닌데정수물품관리소홀에대해서이렇게보면냉방기같은경우에는차이가나도너무나지않습니까?어떻게이런현상이나올수있어요?47페이지요.

전체아니야,전체?

이게요?

네.아이고,죄송합니다.

아니,아니요,네.그런데구급차같은경우에도다른뭐이런게아닌데차량같은경우에는취득누락되기가조금어려운데어떻게이게취득누락이됐을까요?알겠습니다.전체라고하니까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8년,2018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25쪽입니다.첫번째,배영식위원장님께서개선권고하신연례반복적인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조치소홀건입니다.저희사업소대상사업은청소년체험활동지원과가평군장학관건립2건입니다.청소년체험활동지원사업은고3수험생을위한행사관련예산입니다.2017년의경우포항지진발생에따른수능시험연기,수능시험연기에따른행사일정조정,행사일정조정에따른수시면접시험중복등의사유로2018년의경우청평고등학교자체행사실시에따른학생참가실적이저조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평장학관건립사업은장학관건립관련감리비와시설부대비로사업계획수립시사업비과다추계등의사유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사업계획수립시사업비추계를적정하게하고집행과정에서잔액발생사유발생시추경예산에반영하여집행잔액이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34쪽입니다.배영식·홍인수위원님께서개선권고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입니다.저희사업소는징수교부금수입1건1,2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아파트등공동주택건립시부과하는학교용지부담금관련징수교부입니다.징수교부금은학교용지부담금으로징수한금액의100분의3에상당하는금액을행정처리비용으로교부받고있습니다.향후예산편성시누락됨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39쪽입니다.신명철위원께서개선권고하신성과계획과보고서작성개선건입니다.저희사업소의성과목표미달성원인분석대상지표는3건으로가평군평생교육진흥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소설치,독서문화증진을위한군민1인당독서량제고건입니다.가평군평생교육진흥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건은교육부에서5년마다수립하는제4차평생교육진흥계획이2018년수립되어2019년통보예정이여서교육부계획을반영하고자2019년도로사업추진시기를변경하여현재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소설치건은설악면과조종면에분소를설치할예정이었으나설악면은다문화건강지원센터건립과조종면은청소년문화의집건립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으로사업을변경하였습니다.독서문화증진을위한군민1인당독서량제고건은군민1인당독서대출을제고하는계획이었으나구중앙도서관을폐쇄하고한석봉도서관을개관하여불가피하게3개월간휴관하게되어독서량제고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향후예산편성및성과계획수립시업무추진에적정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47쪽입니다.장상용위원께서개선권고하신정수물품의관리소홀건입니다.저희사업소는한석봉도서관건립과관련구내방송장치1건입니다.자치단체물품관리및운영기준에따라물품관리계획을수립하고재산관리부서의정수승인을받았으나건물완공후공유재산에서물품으로별도분류하여물품관리계획에등재하여야하나관련절차를이행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관련업무연찬을철저히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8회계연도결산검사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