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담당관,감사담당관,관광과,회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정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정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행정담당관전영호
이혜원위원장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8년사회조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사회조사진행된부분있으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표본이810가구진행되어있는데혹시표본을810가구로정한이유가있으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저희가그표본도통계청에서표본추출이내려와서요,그것에의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통계청표본추출에의거해서진행하셨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혹시...여기사회조사활용사례에대해서제가요청을드렸더니5개사례를제시해주셨습니다. 이보다더,혹시반영사례가더있는데5개사례만제시해주신것인지아니면5개사례만확인이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각부서별파악을하는과정에서일단여기5개만먼저파악이됐고요,지난번에도위원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회때도지적을하셨듯이저희가지금까지는사실은이사회조사한것에대해서각부서에서조금관심이조금떨어진건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최소한분기별로저희가계속독려내지는각부서에이런자료가있다는걸전파를해서각종업무에활용하도록더또할계획이고요,보시겠지만그인쇄물에보면다섯가지로이제사례는파악이됐고,일단,그래서그것보다는앞으로활성화방안에대해서밑에일부나열을했지만더열심히해서이자료가사장이되지않고우리군정발전에도움이되도록더욱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먼저도계속적으로제가질의드린바가있어서그내용에대해서는잘아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각부서에서이런사회조사나또이제어제행감때도진행이됐었던인구정책관련된자료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러한사안들이각부서의해당자들한테전달이돼서어떤사업계획이나예산편성을할때이내용들이근거하여서실증자료에의해서진행될수있도록그시스템을좀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또그부분이좀정례화될수있도록정기적으로...총괄부서인행정담당관에서정기적인데이터를확보하셔서그것이이후에전체적으로양평군에서좀활용될수있는자료로만들어질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추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직원들에대해서이사회조사에대한좀다시각인을시켜주기위해서저희가7월4일날직원대상으로이통계청전문요원을초빙을해서각부서의직원들대상으로해서지금교육계획이서있고요,또한가지는지금사업예산편성시기라사회조사결과반영여부를검토하기위해서기획예산담당관의성인지예산편성시나또주민참여예산그설문지에지금또반영이...진행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또자체공모전이라든가또분기별활용서를분기별로계속파악내지는독려를해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좀더시스템화해서적극적으로활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후에,5년후,10년후에는이자료를통해서저희양평군에맞는정책이또개발되는사례가발생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위원장님께서좋은지적해주셔가지고지난해도저는사실...이부분을이제적극반영하신다고했는데저는사실이부분이...우리당연히할줄알았어요. 당연히이걸근간으로해서할줄알았는데그런부분들이...일부는뭐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런데이제이게왜중요하냐면이거를바탕으로해서용역비용도절감이되고,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비용도절감이되고,우리군민들이어떻게사는지정확히알수있는거예요. 그런데이거,이거를너무간과했다는게정말아쉽습니다. 하여튼우리담당과장님이나우리위에서부터이러한부분들정확히아셔야돼요. 그래서우리가차후에용역하더라도이게기본적으로여기에들어가있나,안들어가있나,그러면용역이뭐다섯가지다그러면한가지는벌써줄어들수가있잖아요. 그럼벌써또예산도절감이되고. 그러한부분들좀정확히주지해주시고,그다음에또우리NGO단체나일반우리군민들에게널리알려서이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이걸사실제일활용많이하는사람중에서...우리위원님들중에서아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많이활용하시는것같아요. 그렇게해서기록을가지고하셔야되니까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조직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금년도에이제1월1일자로조직이,신규조직이과단위가2개가더늘었나요? 3...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개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2개가늘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새로늘어난과가성과를...잘했다고평가가되십니까? 그간,한6개월정도의평가를한번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난1월1일자조직개편을한이후에물론뭐이제민원바로센터라든가또소통협력담당관이이제신설이됐고,그런데저희도지금나름대로...5월말경에특히이제일부언론에서나왔지만그인허가부서라든가그게조금뭐민원처리가조금뭐지연된다,뭐그런보도도있고해서나름대로좀이제자료도파악을해놓고했는데신설부서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소통협력담당관이신설이됐는데어떤대외기관,단체라든가그업무를한부서에통...저기업무를분장을함으로해서좀더창구의일원화가되지않았나,다만한가지,지금이제약한6개월정도돼가는데아직까지는뭐이렇게혁혁한어떤가시적인건안나왔지만당초뭐저희가계획했던대로는점차더이렇게진행이,발전이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평가를해주시면서뭐100%...100점은아닌같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어제도기획예산담당관하고소통협력담당관실감사를하면서여러가지이제두과가어떻게사무분장을해야할지에대해서아직까지명확질않아서혼선이있고,또일부는또업무의중첩도있는것같고,하다보면업무가잘안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 특히지금조례운영에서뭐정책,정책자문단운영이라든가정책자문단운영과소통협력에서하는그협치관련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 이런것들이과연어떻게매치를해야할지에대해서과가다르다보니까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또지금까지그런것들구성이안되고있었던것도있었고요,1년동안. 그래서그명칭은만들었는데실지로움직이지않는,실지로업무분장이명확지않아서업무를오히려더1개과가할때보다더어렵지않나라는...주민들이평가하는것이그렇습니다. “거기,거기가뭐하는데야?” “아,그게뭐야?” 이런,이런이제질문들을합니다. 그래서어제본위원이질의를할때,소통협력담당관실에...대내문제,기관또대외문제,뭐이렇게도구분할수도있을테고,또각부서간에하는업무들이있는데그걸다소통협력관으로다가옮기다보니까그것이혼동이되고,어제보고서...저희의회에서요구한자료를제출한내용을보면이거소통협력관에서사실은내용도모르는것이자료가제출이돼서질의할때답변이안되는그런것도어제발생되고그랬었습니다. 그래서과연이게,소통협력담당관이어떤일을하는것이라는게이제처음에문제가되고요,또하나는축산과입니다. 그래도우리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로그농업관련부서가다합쳐지고하면서축산과가만들어지고했는데과연농민들이어느정도만족감을갖고있는지또축산과가지난6개월동안어떻게일을해왔는지,지금보면상당히안타깝습니다. 일례를보면가축관련조례를개정을하면서축산과의의견이환경과하고상충이돼서의견조정도안되는이런일들이발생됐었습니다. 과연이게...그래도민선7기가역점적으로만들어낸그조직이지난6개월동안너무방향타를못잡고있는것아닌가,또심지어는축산과같은경우에개인의문제가될수있겠지만지난3,4개월동안과장이명예퇴직관계로해서거의부재중이었다는이야기를듣고요,또그후에도지금까지과장이부재하지않습니까? 발령은냈지만지금교육중이어서. 과를새로만들어가지고틀을잡아야하는시기에과장이부재하니까업무가전혀뭐이루어지지않고방금지적한대로어떤중요한조례를개정하는과정에도의견개진이안돼서결국은조례가부결이되고,부결이되는이유도양과가협치가안됐다는이유로부결이됐습니다. 그이유가컸습니다. 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이런것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담당관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지난번조직개편전까지는사실은우리사무분장이협치란용어는없었습니다. 그래서민선7기들어와서어떤협치란이제또비중이커지는과정에서소통협력담당관도저희가이제신설을했고,또팀도이제업무분장도...소통협치이제업무도분장을했고,그러는과정에서이제사실협치란용어자체가일반직원들한테상당히좀생소한용어는...또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다소혼란은저도끼쳤다고이제판단이됩니다. 그렇지만앞으로이제6개월을...경과가됐고,이제웬만한9급직원들이협치란용어는다이제이해가됐으리라보고,어떤혼선이있었던건,시행착오있었던건사실이제인정을합니다. 또한가지는축산과문제는저희가이제과장을발령을...전보를했는데사전에그분이어떤명퇴의사를밝혔다면저희가거기로발령은분명히내지않았을겁니다. 그런데발령을내고있다보니까갑자기또이제뭐한3개월만에바로명퇴의사를밝혔고,또그런과정에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신설과에대해서진짜새로운어떤업무를확립해나가야될시기에그런좀문제가있었다는건제가답변을드리고,또한가지는또명퇴후임으로또신규과장을발령을냈는데또바로또교육이또...바로갔습니다. 그거는...그렇다고저희가교육일정이있는데어차피교육6주는가야되겠고...물론이제그게뭐중요한시기에서좀피해서갈수도있겠지만어차피과장발령이난상태에서는그래도교육을좀...바로교육시기가또도달했기때문에교육을보냈습니다. 하지만새로되신과장님이충분히능력이있었다고판단이돼서저희가,군수님도아마진급을또시켰습니다. 그래서교육끝나고아마복귀가되면그어느과장보다도더열심히하고,또그동안에,한6개월동안조금이제업무적으로과장명퇴라든가과장교육...공석문제로해서...아마충분히커버되리라고판단이됩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적한대로신설과나또새로만들어질때사무분장이나이런것도고민을하셔서운영을해야집행부가추구하는방향에맞지않나라고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이제임기제공무원들...일단뭐인사문제도거론이될수있겠지만우선이제임기제공무원에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을선발할때어떤분야별직책을줘서선발을합니까,아니면그냥주무관이라는형태로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현재는그분들이뭐정책관이나어떤특별한명칭은아니고요,그냥정책...아,저기그냥주무관형태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호칭할때주무관으로호칭을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정식그명칭은저희가그훈령...규정상에명...규정을하지않고그냥우리가뭐정책관이라고딱뽑았으면정책관이라부르면좋은데현재까지는그냥주무관으로부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이제호칭이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그래도여기보면법률지원변호사도이제선발이됐고,정책연구라는이름으로선발이됐습니다. 그러면또여러가지뭐학예연구,뭐이렇게해서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을일괄적으로주무관이라고호칭하는것보다는그호칭을이렇게부여해주는것이...그과내에서이제연구가돼...근무를하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그냥주무관으로부르는것보다는자기의어떤특별한직책을주는것이더낫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비교가돼서하는이야기인데우리정책실장이라는보직을갖고계신분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분도6급으로한거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별정6급상당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같은...뭐별정직이고여기는임기제이긴하지만그러니까그업무를추진할때이호칭이나이런문제를굉장히고심을한거잖아요. 그때당시에도,처음에이름이비서관,비서,정책비서였다가정책실장으로다가호칭을바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것도내부규칙에의해서바꾸지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규정에의해서바꿨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렇다고한다면임기제공무원들도여기5급으로도뽑은분도있고,뭐4급으로...아,저기6급,7급까지있고,급별로다다르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일관성이있어야됩니다. 그분들이채용이돼서근무를할때근무여건을잘만들어줘야업무를더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건데그냥그렇지않나싶습니다,제가보기에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부분에대해서는바로검토를해서규정에삽입을해서라도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명칭이하...통일된명칭이라도검토해서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조직운영을하는데우리가구성원들을운영할때이런세심한점까지좀활용을해주고,그것이뭐특정한사람에게만적용되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향후에우리6개월동안운영하면서부서를다시좀조정해야할그런필요성은못느끼시는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직개편을하고저희가5월달쯤에...이제가장주민들이가장피부로느끼는부분이이제과거에생태허가과...가장주민들이피부에많이와닿는부서기때문에저희가각...그뿐만아니라이제각부서별로저희가의견을한번받아봤습니다. 그래서받아보니까대부분이제이인력뭐1명,2명증원문제가가장많이나왔고...그래서특히이제과거에생태허가과였던그이제인허가부서를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아시겠지만뭐건축도1팀,2팀,개발팀,개발도1팀,2팀하는과정에서농지는뭐이제건수가그렇게많지않아서이제뭐2개팀분리하긴조금그렇...양이좀그렇고해서...다만,산지가,저희가지금우리양평군에산지가많다보니까...이제농지는뭐다는아니지만상당수가개발이됐다고보고,다는아니지만요,계속산지가더이제확대돼서개발이되는추세기...되다보니까제가이제생태허가과장으로있을때는기존에이제그산지개발팀한팀으로해서뭐조금이제직원들이야근을하면서도꾸려갔는데...그래서저희가,제가그고충을알기때문에지난조직개편할때무기계약직1명하고또일반직을1명을더충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이제산지가또개발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지금산지...기존에1팀있던거를2팀으로해서지금그거는검토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아마...우리입법예고가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그거는뭐조례사항변경이아니고,우리규칙사항변경이기때문에입법예고가돼있는사항입니다. 그게입법예고끝나면바로조치를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이제그사례가지난번에도시과에서건축관련조례를입법예고했다가폐기한사례가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런것들도지금담당관께서지적하신그런예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가행정기관의어떤정책결정이나과정이신중해야겠지만한번결정이되면또추진력이있어야그것이군민들에게어떤공신력을주고또믿음이있어서앞으로선도해가는그런과정이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집행부에서하는일중의몇가지정책이지금중간에변경되거나폐기되거나이런사례가있습니다,그것도중요한정책들이. 이런것들에대해서는그동안에조직관리에서문제가있지않았나라는판단이됩니다. 우리담당관께서그런점에유념하셔서조직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담당관님,좀전에도말씀해주셨다시피지금주민불편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게허가과에서제일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현재허가를받으려면그1층에서만진행을하면다진행이,허가가끝나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지금,지금이제...잠깐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다이제우리생태허가과에있을때는100%다의제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건축물이이제허가조건해서다의제처리됐는데저희가사실은그때조직개편하면서조금이제분리시킨이유는주민들이상당히불만이...왜나는지금현재개별허가맡고건축은나중에하고싶다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는100%의제처리하다보니까민원인들이불편을겪는과정에서아,그건좀분리시키자,그래서발단이된거고,또한가지는지금현재이제이...물론이농지는물론이제부서는다바뀌었지만현재그자리에서위치하고,다만한가지,개발팀만도시과가4층에있거든요. 다만,그부분은조금불편을...하고있고,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저한테들어온민원중에가장많이들리는민원이1층에서4층,그런과를찾아다니는게힘들다고말씀을많이하세요. 이런부분들...전에는이제1층에서다하시다보니까1층에서만하면끝나시는줄알았는데이부분을4층까지찾아오시고,3층에올라오셔서저희사무실찾아와서어디로가야되냐고문의하시는분들많고요,이런부분들어떻게고쳐나갈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하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한번더...저희가당초이제건축과를분리시키는과정에서물론건축1팀,2팀,공동주택은당연히건축업무고,기존에도시과에있던광고물부서라든가뭐그건다원래건축과업무였었는데도시과에서일부하고있었고,그래서그팀을이제건축과로편입을하는과정에서1층공간에약간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다시이제사무실위치를아마4층으로한것같은데그건한번회계부서하고다시한번공간을더한번가능한지검토를해서주민들이지금말씀하신대로뭐4층을오르락내리락하는좀불편사항저도익히들었기때문에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지금이렇게허가를받으시는분들을보면보통나이대가지금은저...아마전원주택을짓고사시고이러시려고양평으로많이들내려오시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거의나이대가많으신분들인데그런부분들이찾아다니려면많은불편함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들한번방향을한번찾아봐주시고요,부서별의견수렴을하셨는데대부분부서에서인력부족이라는내용을주셨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일부는이제뭐팀을...아까도산지개발팀같은경우는분리해달라,또일부뭐환경과를뭐다시신설해달라,또한가지는,그나머지는대부분이이제인력을좀더증원했으면좋겠다,그런데인력증원을받아보니까전체72명을증원해달라고들어왔어요. 사실저희가,뭐정원을우리가72명씩늘릴수...도저히그건불가능한일이고,그래서저희가또그거말고별도로저희가지난5월30일날부군수님방에서각...그당시에,옛날에생태허가과에있던주로이제주민들이아까가장접촉이많은농지,산림,개발,건축,각팀장님과이제차석들을모아갖고다시한번저희가대화를한번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저희는그냥듣고이제다음에그런기회가되면반영을해주기위해서각종애로사항을좀들어봤는데애로사항을들어본바는이제주로우리조직,시스템문제보다는각개인들의어떤업무능력,역량이좀그게가장문제인것같다,또한가지는저희도지금일부거기에,인허가부서에9급이좀일부가이제좀전보를한경우가있는데가능한한조금고참직원을보내달라,또한가지는일단은그직원들내부적으로뭐좀긍정적마인드가좀부족하다,또한가지는지금그인허가부서의가장고충이,공통된의견이뭐냐면순수한인허가문제보다는과거보다지금각종신문고를통한진정민원이굉장히지금폭증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건축허가를하나내줬다,그러면그주위의앞집,옆집이대부분...다는아니겠지만일부상당히진정을많이내다보니까그일부직원들은과거에자기담당면에나가서현장을확인하고해야되는데그런민원업무를처리하려면,답변을하려그러면현장을나와조사를해야되고또보고서를꾸미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시간이많이걸린다,그런게애로사항이있고,또한가지는...그래서또한...또그분들얘기는또하다못해우리가지금공무원들을이제배낭여행을보내주는데인허가부서직원들의사기가상당히좀저하되고했으니까뭐당근을주는차원에서라도어떤타부서보다뭐그런걸좀더대우를해줬으면좋겠다,주로그런내용을이제저희가다메모를했습니다. 하여튼그런저희가,간담회한내용은저희가다음에내부적으로어떤인허가부서직원들애로사항이...좀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팀...이렇게다수의견을들어보셨는데그러면지금72명을증원을해달라그러는데인원증원에대한계획은따로있으신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지난번에도저희가정원을약30한5명정도더늘려가지고이제867명이정원인데잘아시겠지만저희가임의적으로막정원을뭐72명씩늘릴수는없습니다. 그건행안부에다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일단은6월15일날경기도이제양평군공무원들이지금필기시험을봅니다. 그래서약저희가84명을지금채용계획인데과거같으면이제결원이있는부서에먼저이제보...직원을,임용후보자를발령을냈었는데앞으로는일단은그임용후보자들이다확정이되면일단은각부서에다가일단실무수습에다먼저...그런부서에는좀우선적으로실무수습을시켜서라도...그분들이물론뭐기안을할수있는그런건아니지만최소한의업무보조라도하면서이업무를배울수있도록그것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잘수렴해서저희공무원들이나주민들불편함없이좀좋은정책펴시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조직운영의여성직급별비율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자료를,2019년4월30일기준으로자료를보니까요,여성비율,직급별여성비율이,굉장히여성의승진의기회가적게나와있습니다. 관리자급이거의없는상태인데요,4급,5급까지는여성비율이굉장히저조합니다. 승진기준,가점표기준,여성,남성동등한기준을주실것같은데요,어떤점에서이렇게사무관정도의수준에서는여성비율이이렇게낮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5급이상여성공무원이총일곱분이계십니다,보건소장님포함해서요. 그런데작년보다저희가수치를보시면알겠지만1명이더사실늘어났습니다. 물론이게...그리고또저희가지금현재이5급공무원수를보면남성이39명이고여성이6명되거든요. 그리고6급도마찬가지,6급,7급,8급까지는남성이지금여성보다상당히많습니다. 최근에는이제공무원시험을보게되면여성공무원들이더지금많이지금들어오고,합격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각직급별남녀비율을보시게되면8급까지는남자분들이훨씬더,상당히압도적으로많고,지금현재최근에발령난9급직원들은여성이지금앞질러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뭐승진을하는데있어서남녀차별은전혀없습니다. 전혀없고,물론이제저희가또뭐남자가많다고해서남자를...뭐진급시키는사례도없습니다. 다만한가지,그분이어떤업무의근평이라든가등등해서,모든걸종합적으로평가해서승진배수에들게되면그중에서이제진급을시키고있습니다. 절대뭐남녀이차별은전혀없는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현재보면지금그여성의채용비율이,2016년부터’18년의비율에서보면거의50%를육박해서여성비율이많습니다. 앞으로여성들이지금많이들어오는추세인데이렇게지금6급이상의진급에는좀인원수가여성비율이좀적은것같아서얘기를했었던거고요,사무관승진비율이이렇게저조한걸보니까우리지금양평군에서도군수님도그러시고평준화시킨다고하시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렇게좀실질적으로결론적으로봤을때는이조직개편이사무관승진이이렇게좀많지않은것같아서요. 올해도조직개편했을때여성사무관승진두분이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5년부터’18년까지5급진급자명단을봐서도여성분이세분이셨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게봤을때는지금결론적으로는조직개편했을때평준화와여성에대한차별을두지않겠다고했지만좀그런점이보이지않나...결론적으로봤을때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좀우리여성들에게좀차별화를두지않는그런좀정책을폈으면하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하여튼그거는뭐다시한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충분히어떤뜻인지이해를하겠고요,앞으로도...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뭐이렇게차별이나어떤뭐그런건전혀없고,다만한가지,지금경기도에서도각시군평가할때간부공무원여성그비율을가지고이제시군평가하는지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가능한한거기에지금맞춰나가려고하고있고,물론그게뭐강제조항은아닙니다만경기도에서%수를이렇게해놨는데,제가갑자기지금%수는지금기억을못하겠고,하여튼그래서제기억으로는저희가경기도에서정한이비율의약한90%정도는이제달성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난번1월1일조직개편때도...지난해말까지는총여성공무원5급이상이여섯분이한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한분을...군수님도거기에조금이라도배려를하기위해서두분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앞으로여성들에게도기회를제공하고또여성들이동등하게승진할수있는기회를받을수있도록정책을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번에조직개편진행할때저희의회하고도좀많은의견들을나누면서도진행이됐었는데그때도좀우려한사안들이있었습니다. 그사안들이지금좀지나고나서보니좀나타나는현상들도있는것같고또보완된사항도있는것같습니다. 우선군수께서,군수님께서군정목표에부합하는과제를설정하고,핵심과제를적극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이런여러가지토론과수많은소통,이런것들을거쳐서최종적으로조직완성을하셨다라고인터뷰를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수많은소통과토론을거친거맞죠,담당관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먼저도저희가의견을나눌때그각부서에있는해당부서장들미팅이나이런부분들도좀많이놓쳤던부분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당시에도저희가각부서장들은한번저기회의실에서의견을한번나눈적이있고요,또담당관급이상에서도한번나눈적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이제바뀐...최종결정되기전에여러그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저희가검토할때어떤의견들에대해서,결정된1차사안,2차사안결정된수정사안에대해서그부서장과제가인터뷰를해봤습니다. 그랬는데그내용을모르고계시더라고요,변경사항에대해서.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그내용이수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인...뭐진행하는입장에서야다의견수렴이됐다라고하시는데뭐말씀하시는게좀그의견차이는있겠죠. 예,결정하는데있어서의견이다반영될수없는부분들도공감합니다. 하지만각부서의과장급들은,최소한팀,과장급들은그내용에대해서숙지하고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이런이제과정상의부분에대해서한번더지적을하도록하겠고요,그리고지금양평군허가현황에대해서별도로자료를받아봤습니다. ’16년부터자료를’19년5월현재까지받아봤는데요,5월평균으로데이터를한번제가산출을해봤더니건축허가같은경우는거의연도별대동소이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같은경우는전년대비했을때거의89%가증가를했습니다,개발행위허가건수가. 그리고산지전용허가건수도지금26%,그리고기타건으로해서뭐연장허가,일시사용허가,산지전용허가,용도변경,뭐복구설계,뭐복구준공검사,이러한부분들기타사항에118%가증가됐습니다. 이게지금증가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금양평군이아마산지가70%를넘다보니까지금서울에서세컨하우스라든가아니면뭐양평의환경이좋아서이사오시는분들이사실농지에다가집짓는건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임야로아마개발하고자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줄로알고있고,저희가지금...위원장님께서그런연도별이제통계를가지고계시고저는이제작년...금년조직개편한이후를전전하고올해하고좀비교를해봤습니다. 그래서작년1,2,3,4하고금년도1,2,3,4,물론그게뭐좀단순한비교겠지만보니까물론뭐경기가어려운탓도있겠지만개발,개발그인허가...작년1,2,3,4,올해1,2,3,4,동기대비를해보니까개발같은경우는금년1월달에조금약간증가했다가2,3월에는또도리어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4월달에약간늘었고요. 건축분야는역시1월달에만조금작년동기대비해서늘었다가2,3,4는도리어건수가좀줄었습니다. 산지같은경우는지금작년보다약간이제그건수가조금는상태입니다. 저는현재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래서저희도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이번에산지가지금점점더증가하리라고예상이되기때문에그직원들의어떤스트레스라든가어떤업무의과중을좀덜어주기위해서라도팀을이제분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대한주민들이좀불편하지않도록수렴을계속해서점차적으로...한꺼번에,뭐대규모적으로바꿀수는없겠지만점차,조금조금씩더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평균적인부분이허가나이런부분들은시기상에대한부분도있을겁니다. 시기에집중되는부분들도있을텐데그런것들을감안했을때도너무많이늘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을때여러가지현상들을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저는그중에서도업무를수행하는어떠한능력에도많이차이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제인터뷰를해본결과로는...혹시지금허가부서에서경력직들이가장많은허가부서가어디인지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건제가파악을못했는데아마건축부서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건축직원은왜냐면자기전공이건축이다보니까주로건축과에많이집중이되고그러다보니까거기가가장...그렇게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저도그건축부서에서허가...그경력직이가장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제다른부서같은경우는전공도아니고,거기에대해서그경력도오래되지않은신규들이많잖아요. 그리고한1년정도나있다보면또부서가바뀌는경우가많이있어서그런업무들을수행하는...이개발허가업무가좀전문적인부분들이...많이요하고또한법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검토사항들도많기때문에그런전문지식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전문적인해당사항이있는부서같은경우는좀그런부분들에대한경력을좀쌓을수있는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셔야주민들이업무를수행...민원을제기하거나어떤업무들을진행을했을때좀효과적으로진행이될수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부분도좀같이검토를해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여기서이렇게많이부서나...허가부서의현황이나실적들은늘어나고있는데지금직원들은지금먼저보다35명이증가가됐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조직은비대해졌는데좀인력적인부분으로문제호소는계속하고계십니다,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전반적으로다부족하다고하시고요. 그런데또이접수나허가사항들은느는데주민들께서는이민원처리가너무늦어진다,업무처리도늦어지고. 이부분이제가앞서말씀드렸던그런사안들도있겠지만조직적인부분들에문제가있을수도있다라고보여집니다. 주민들의의견을대신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개발행위같은경우도시과로소속되...도시과는2층으로올라갔고,또건축따로,산지따로,농지따로,그리고주무부서가분산되어서관리...과장만해도네사람이다,이렇기때문에혼선이가중될수밖에없는구조적결함이있다라는의견들도있으시고요. 특히여주시는건축허가신고에있어서도시계획내지역은시청에서관장하고,도시계획외지역은각읍면사무소에서건축개발,산지,농지등통합적원스톱시스템을구축하고있고,또가평군또한허가민원과에서통합적으로운영하고있고,이천시도허가과로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등관련주무관이한공간에서처리하는행정시스템이다. 그런데양평군은굳이구축돼있었던원스톱시스템을애써서해제했다,이렇기때문에좀퇴보되는것아니냐,역으로. 하기때문에조금고통이있더라도통합적인시스템을다시구축해야되는것이옳다,이런의견들도있으셨습니다. 지금이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도지금주민들의불편사항은저도익히들었기때문에공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물론이제아까개발팀부서가4층으로올라가다보니까다소주민들이1층과4층을왔다갔다해야되는불편이있는것저도인정을했...알고있고요,또한가지는지금현재이생태과를분리하는과정에서이제건축과만떼오고,나머지는각부서로원대복귀시키는과정이다보니까어떤...제가뭐특정한부서라고는말씀을못드리겠지만업무에관심있는부서로들어간부서는민원처리지연이상당히줄고있는걸로확인이됐고,나머지는조금이제어떤부서장이조금뭐덜챙긴다그럴까요? 그런부서는조금지연이되거나보완이더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현재거기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그거는아직좀더진행이되면별도로위원님한테한번거기에대해서한번,뭐한번보고를드리도록한번그렇게자리를만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가장많이이야기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요,일단은산지개발허가하는데통상적으로한30일정도걸렸는데지금은별다른이유도이야기해주지않으면서한90일까지도지연되는경우가있었고,또한그인허가조건이좀더까다로워졌고,또경미한위반사항도고발조치해서어떤...주민들이좀많이힘들다,이런이야기들도있으십니다. 그러니까이부분들에있어서는어쨌든대응적인부분들도좀있는것같습니다. 어제도언급한...행정감사시언급했었던부분들도있었는데요,이민원인들을대할때...우리양평군민들아닙니까,민원인들도? 그런데대부분민원을대할때어떤절차나이런부분들만이야기를하고,객관적으로이야기를해주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런과정에서그분들의심정은헤아리지않고있는상태로이야기를하다보니까마음을상하는일들이좀많고,원성이잦아지는부분들도많고,민원이많아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사회조사데이터를보니까민원에대부분만족합니다라는통계자료가있더라고요. 자료는만족한다라고나왔는데실질적으로주민들의원성은왜자꾸높아지는지이런부분들도행정담당관님께서는전반적인조직운영을함에있어서적극적으로검토해야될사안이라고보여집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하여튼지금특히인허가부서직원들에는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말한마디가주민들의어떤...상당히언짢게할수있는방법이될수도있고,다만한가지,설명을하더라도,안될때안되더라도충분히그대안을설명을해주고하게되면민원인들이좀더기분좋게돌아갈수가있는데물론뭐전직원이,인허가부서직원이다그렇다는건절대아니지만일부직원들도또이제그런사항을들었습니다. 뭘이렇게물어보면딱딱한언어로해서좀답변을하고,자기는물론그게안되는걸로알고왔지만그래도혹시대안이있을까하고왔는데그대안제시는전혀해주질않고,예를들어서안되면뭐면적을조금줄여서가져오십시오라든가그런대안을제시가조금미흡했다는것도알고있기때문에그거는저도충분히알고있고,하여튼그건다시한번제가인허가직원들해서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
이혜원위원장
예,비단이부분은인허가에대한해당사항은아닌것같고요,전반적인이제행정을진행함에있어서공직자로서의기본자세인것같습니다. 저도민원인들이하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하셔서제가민원을넣은적이있습니다. 전화로한번민원을넣어보고그과정에대한부분을경험을해봤는데진행을하다보니까나중에는정식으로서류를진정을내라,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과정중에서도. 그게불편하셨었나봅니다.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또한그과정에서피드백이없습니다. 그러니까장기적으로진행되는것들은중간에피드백이있어야...그기간들을알려주시고,그기간이설정이됐을때종료시점이나이런것들이어느정도있어야주민들도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그런기다리는과정을안주시는부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공직자로서좀기본적인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조직의어떤분위기에대한부분들을행정담당관님께서고민해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여하튼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그런부분으로인해서개인정보유출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로인해서소송되는문제들도많이있었고,이런부분들이좀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좀적극적으로찾아주시길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예,마지막으로저도직급별여성에대한,여성비율에대한부분들관련해서말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일단은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것처럼여성비율과남성비율이큰차이는나지는않습니다. 하지만지금이제현재에서도40.1%여성,남성은59.9%로6대4정도에대한비율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현상을보다보면9급,그러니까채용,신규임용하시는분들은여성분들이많습니다. 그런데직급이올라갈수록여성비율이낮아지고있고요,정무직포함해서8급까지비율이여성비율은21.2%,남성비율은약78%정도가됩니다. 그런데이거는직급이올라갈수록비율이낮아지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을봤을때어떤이제비율적인부분들도있지않을까해서양평군직급별그정원책정기준을보니까그정원책정기준에지금현재비율이맞지않는부분들이많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를들어서5급이몇%,6급몇%,그것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장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건아마저거때문에...지금생각이있는데뭐냐면저희가그건정원상이렇게직급이있고요,또이제근속승진하고우대승진제도라는게있습니다. 그거는정원과상관없이별도로그진급을시키는제도가있거든요. 그런직원들이좀일부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딱맞지는않을겁니다. 예,그런부분이...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서도큰폭으로좀안맞는부분들은한번검토를해봐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타시군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으로만봤을때우리양평군이조금근소한차이긴하지만비율이좀협소하다그래야될까요? 간격이좀좁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타시군도한번보셔서혹시그런양성평등규칙에의거해서어떠한성평등지수를높이기위한그런방법이나그런프로그램을측정할수있는개발프로그램,아니면보급할수있는것들을좀선진화시켜보는것은어떨까싶습니다,우리양평군이. 그래서지금먼저제가2월쯤에자료를봤었던부분들은여성비율이37%였거든요. 그런데현재4월기준으로봤을때는40.1%더라고요. 그러면약간의비율이좀높아진부분들은있는데그래도아직까지비율이전반적으로봤을때는차이가납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성평등에대한부분들많이이야기하시니까그런부분에있을때좀적극적으로평등한사회참여를권장할수있도록그런부분의좀적극적인개발과보급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전반적으로공무원분들열심히해주고계십니다. 그리고괜히열심히하시는분들한테피해가갈수도있는부분이어서좀조심스럽게말씀을드렸고요,그런데전반적으로제가판단...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는국·과장님들이좀열심히더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직급이...직급에맞게끔어떤직무수행도필요하다라고보여집니다,책임성있는. 결정을하실때는결정을정확하게해주시고,또그부분에서어떤권한을부여해줄때는권한을확실하게부여해주셔야...그래서일을할때책임감있게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직장분위기요즘에계속조성하시려고뭐리플릿도만들고많이하시잖아요. 그런부분들이있을때좀적극적으로그런분위기가좀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성과상여금지급방법개선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먼저,자료를주신거보고그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내역을보면2017년에838명에24억2800만원,2018년에는809명에24억8800만원,2019년에849명에26억5100만원으로나타나있습니다. 이게지급등급별인원및지급액은어떻게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한세부자료는저희가별도제출을했습니다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급수별로...그러면그냥그지금...S등급,A등급,B등급,그거만...
요찬
송요찬위원
예,인원만말씀하시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인원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2017년도같은경우는S등급이전체92명에745억이나갔고요...아니,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만얘기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92명이나갔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91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92명.
요찬
송요찬위원
92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2017년도. 그리고A등급이435명이나갔습니다. 그리고B등급이311명,그리고C등급이44명이나갔고요,2018년도에는S등급이132명,A등급이414명,B등급이271명,C등급이33명이나갔습니다. 그리고가장최근에나간2019년도것이S등급이138명,A등급이441명,B등급이280명,C등급이32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36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2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음,성과상여금평가방법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그리고지금여기자료에있는게2019년도거예요,’18년도거예요? 우리29번주신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쇄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이거는저2000...
요찬
송요찬위원
’19년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일위자료는이제연도별나왔고밑에는2019년도기준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9년도기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성과상여금평가방법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17,’18년도에는어떻게평가했습니까? 그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거는,그거는제가자료를지금안가져왔는...제가그건나중에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과거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17,’18년도것이거하고는뭐다르지않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거조금다른게뭐냐면이평가방법중에서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이이제정부에서하는기준안이내려와있었는데과거에는이제S등급을각...우리가직원들이나노조에서대화할때도가능한한,S등급,A등급,B등급차이가너무크니까또비율도분포도가너무이렇게격차가나니까가능한한S등급을조금줄이고,그래서계속노조의견을반영하다보니까S등급을조금줄여나가고,A등급이나B등급을좀이렇게더이렇게많이주는걸로조금조금씩변화해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평가단위가이제실국,그다음에한7개그룹으로나눠져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어느기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이제주로국단위내지는이제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이렇게평가를했...그룹으로나눴고요,다만한가지이제문제는담당관하고작년까지있었던인구정책단,거기는이제각부서별인원이얼마안되기때문에저희가편의상이렇게국단위인원하고이제비슷하게맞추다보니까이렇게담당관또거기에보면또의회사무과또이렇게인구단,이렇게묶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뭐보면지금7급으로나눌때실국으로나누고또행정편의상또나눴다고하셨어요. 그러면업무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나눈건아니에요,혹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무래도전체그인원수도조금이제비슷하게좀나누는과정에서이렇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평가단위가이제매년또바뀌지는않고,그다음에6급평가방법은평가항목별차지하는비율이2018년에바뀐이유가뭐예요,2018년도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가방법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비율.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비율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말씀드렸지만각S등급과뭐B등급의좀격차를줄여보자,그래서왜냐면지급인원이너무기준안에많다보니까...그래서조금이렇게S등급을좀줄이는과정에서저는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에...이제35%에서40%,부서평가가또뭐25%,개인평가35%,이렇게나눴어요,6급이하평가공무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BSC는왜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BSC는저희가개인평가있죠? 개인평가부분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거기에좀일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부서평가는이제각부서별지표보다는저희가사실이게,성과상여금이라는게,공무원업무라는게참상당히,계량화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계량화수치가나올수있는게근평하고또우리감사부서평가팀에서하는각지표평가또개인평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서평가는그냥일률적으로다똑같이하는게아니라전부서가공통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만해당이됩니다. 그래서그렇게평가방법을나눴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게혹시뭐설문조사나성과금운영위원회에서결과에서또바뀐건아니에요? 설문조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런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건아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노조의견도좀반영이됐고요,그래서...예,그래서반영을한겁니다. 저희가지금현재이렇게하다보니까일부이제직원들의견이지금또이제저희가청취를했는데아시겠지만근평점수가이제40%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근평점수를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제연공이조금높은직원이있습니다. 연공이좀높은직원들에대해서는근평이좀다른사람보다조금금방진급한사람보다조금더잘나올수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지금내년부터는이거를좀개선을해보려고지금내부적으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만이거를뭐냐면근평을100%하는거보다그부서장,부서장평가를하게되면다소근평에따른그연공서열이조금더좀희석이될수가있습니다. 순수한...예를들어서부서장이볼때저사람은금방...진급한지1년밖에안됐지만업무를굉장히적극적으로하고,능동적으로한다고했을때는부서장이더점수비율을더줄수있는그런어떤능력위주로평가가가능하기때문에지금그것도지금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가지는지금현재그룹별로이제하다보니까...물론그렇다고이제문화복지국을쪼갤수는없는상태고,국은국별로하고,다만한가지,저희가봐도지금담당관은저희가4개담당관이있는데담당관은담당관끼리하더라도지금뭐인구단은이제다없어졌으니까현재그건차치하고문제는저희가이제의회사무과가좀있습니다,사실은. 사실은이제의회사무과와저희집행부는조금업무성격이좀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그것도역시지금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게뭐냐하면이담당관과의회사무과하고공통적으로이공통지표,감사부서에서나평가팀에서는공통지표라는게조금은이제의회사무과에조금불합리...좀손해를본다고그럴까요? 하여튼그런게좀발견이됐기때문에그건...다시한번의회사무과는별도로이제그그룹을만들어서그거지금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문제점이라든가이제개선방법을말씀을해주셨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그...혹시타지자체거는알아보셨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타지자체도이제타특성상조금씩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이제근평을뭐40%하지만일부자치단체에서는근평도하는데도있고또한가지는부서장의말그대로직원이이제업무를능동적으로하냐에따라서능력위주평가를하는또시군이있습니다. 저희들은그래서그거를지금자료수집하고있고,거기에서그렇게한번또실지로연공서열에의한근평보다는능력을평가할수있는부서장의평가를또한번더비중을두고자지금내부검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문제점에서보면모든성과를사실수치화할수없어서업무,부서업무특성에따른성과가합리적으로반영되지못하고있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조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을...뭐여지껏,이제이러한문제점들이계속지속돼왔을거아니에요. 이러한문제점을혹시이제뭐지금저희가제기를해서말씀하신거예요,아니면그전서부터이러한부분이발견이돼서준비를하고계신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말씀드렸지만그부서장평가는지난해부터도조금이제얘기가나왔었고,이제아까도말씀드린부서장평가를하게되면물론이제좋은점은진짜부서장이연공서열보다능력위주로평가할수있는방법이,장점이있고,또한가지는자칫하다가는좀말이심한표현이될지모르지만인기위주,아니면그런또단점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은기우리가생각을하고있어서지금계속하고있었고,아마내년부터는좀이렇게...그거보다도일단직원들이능동적으로일하는부분을평가하고자그거는검토를했었고,또의회사무과문제는사실이번에이제조금대두가돼서그건이번에재검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2018년도성과...상여금지급내역보면,’18년도,’19년도자료에의하면비율이,제가한번비율을따져봤는데고위직일수록이비율이굉장히높아요. 이제물론인원이적으니까뭐금액적으로야이제하위직이이제...하위직이라하기는그렇고밑에직급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럴수가있는데이부분들을좀우리5급,4급,몇분안되지만이러한부분들을좀비율을그래도밑에쪽으로내려서밑에쪽,뭐사실9급,10급들굉장히어렵잖아요. 이사람들월세50만원씩내고하면거의어렵다고...물론이제한5년만있으면뭐괜찮아지겠죠.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을비율도좀어느정도조절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고위직하고하위직비교는그렇게평가비율을분석하는게...분포를하는게아니라이제5급이상은5급,4급,3급으로이제예를들어서S등급은뭐저희가뭐20%,인원상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상으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원상으로A등급은30%,B등급은40%,C등급은10%를배정을했고요,그리고6급이하는이제S등급20%,A등급40%,B등급30%,C등급은저희가이제10%를이렇게좀안분을했고그래서그러다보니까아까도말했지만이...아,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6급이하는지침상기준에는S등급을20%로주게돼있어요. 그럼저희는이제아까도말씀...S등급을조금줄이자,그래서우리군은이제S등급을6급이하는15%를배정을했고요,그리고A등급은지침상기준에는40%를주게돼있는데저희는S를줄인대신에A등급을좀더폭넓게주자해서50%를배정을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침상기준에의해서이렇게줬다는말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침상보다저희가S등급을조금줄인대신에A등급을더늘려놨습니다. 그리고B등급도이제그지침상기준은30%인데저희가33%를이렇게배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이제4급,5급들이S등급이이제받아가는비율이더많다는얘기지뭐,제가보기에는,여기이자료에비하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5급이상도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지금뭐당연히5급이상은이제연봉이좀높다보니까똑같은A라도상당히금액이커질수있어서아까말했지만저희가6급이하는S등급을이제15%를배정했는데5급이상인원비율은저희가S등급을6급분포도보다더낮은8%를배정을했습니다.그래서A등...S등급을...아니,인원비율을조금줄여놨습니다,조금은.
요찬
송요찬위원
줄여놓은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조금요.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보다줄여놓으신거라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왜냐면6급이하보다S등급을조금덜받도록그렇게지금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금액적으로뽑아서그런것같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 이제성과상여금지급에따른자료수집및설문조사결과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공무원이만족할수는없지만불만족하는직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제안한가지하겠습니다. 아까행정담당관님말씀중에부서장평가나능력위주평가에대해서고민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동료평가나상향평가제,이런부분들을좀도입해보실고민도같이하고계실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동료평가는기존에평가팀에서하는개인평가에이게들어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들어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를들어서제가지금행정담당관에근무했다그러면,내가만약6급이다그러면옛날에같이근무했던상사가그사람을평가하고,또같이근무했던밑에부하직원이...
이혜원위원장
상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가를하는그런프로그램이있어요.
이혜원위원장
부하직원이상사도평가할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래서지금그거는거의평가때보니까그자료만받고있어서그걸로해가지고이제개인평가에35%를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있어서혹시이제급수가올라갈수록상향평가제도한번검토해보시고,또동일급일경우에는연공서열에대한부분도구분해서할수있는방법들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지표에대한부분들좀많이고민하셔서능력위주의평가또부서장들의어떤업무평가에대한부분을정확히하는데있어서좀도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게다돈입니다. 양평통합...지금안전종합상황실의시스템이2003년에구축돼서기계분야에서는,기계분야에서는이할아버지뻘,15년됐습니다. 다노후화가... 그러면돈이있어야이걸고칠건데작년부터빨리경기도도지사한테가서떼를쓰든지돈을좀뜯어오든지특조,특별조정교부금을좀받아와서,한8억...교체하라고했는데지금어쨌든돈에대한확보를,확보상태가됐는가,예산이전혀올라오질않아서...어떻게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금년도에저희가특조금을...제가금액은정확히기억안나는데특조금을올린사실이있고요,또한가지는어저께도도에서추가로저희가...그게이제CCTV그보조금이도비30%,군비70%입니다. 그래서어저께공문추가온건...저희가경기도에서가장많은30%금액이9900만원이추가로내려와있고요,특조금도지금올라가있는상태고,금액도받은걸로확인했는데약간제가금액을지금기억을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본위원도어쨌든정무적으로연결을했고,또다,여러사람이,선출직들이다애쓰고있습니다. 어쨌든한푼이라도더받아다가양평이어쨌든컨트롤타워가뭐가제대로돌아가야나머지CCTV,각일선에있는CCTV관리도하고그럴것아닙니까? 어쨌든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지금현재전반적으로양평의지금영상이노후화되고,지금우리영상을촬영을하면보관일수가며칠이죠,법적? 한달인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법적은한달이상더...
박현일위원
그부분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상당히긴기간동안보관하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법적근거에의해서보관을하세요. 인권문제니까...예를든다면뭐6개월을갖다보관하고,1년을보관하는것이아니라적정...예를들자면활용도가떨어진다그러면바로폐기,그런데그것을법적근거에의해서보관을해달라는부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다시한번체킹,체킹을해주십시오. 세번째,지금양평경찰서파견인력이양평군청에와서있는데영상정보제공외어떤...그래도뭔가실적이있어야할것아닙니까? 해결건수를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이우리CCTV상황실로경기도각경찰서에상당히...양평경찰서뿐만아니라그CCTV요청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가그래서작년에총894건을각경찰서에제공을했습니다. 그래서범인검거도해결한거는총734건을해결했다고이제경찰서...한결과수치가나와있고요.
박현일위원
그게뭐단순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래서약82%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700...양평이범죄도시도아니고,어떤단순사항입니까,이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제그거는이제경범죄,청소년비위,교통사고,아,교통사고가가장좀많습니다,건수상으로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어쨌든우리군에서예산투입하는만큼경찰서와유기적인협조체계로범죄예방에효과가있었다는말로듣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넷째,CCTV물품내용...전반적으로연수및저화질카메라,지금현재뭐고정식카메라,노후카메라,저화질카메라,양평지금시장통주차장지하있잖아요,굴다리밑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지나가도,이놈은뭘치고가도화면식별이안돼서예를들자면자동차번호판을갖다뭐예를들자면구별을못한다든가개군에있는예를들자면농산물도난뭐CCTV는아예설치만했고장식품으로있다든가어쨌든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싹교체를해야할시기예요,지금. 돈을들여야될시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카메라,전반적인저화질카메라점검,교체대수와교체계획이있는지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저화질카메라라하면200만화소미만을이제저희가저화질...저화질카메라라고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군에200만화소이하의저화질CCTV가총224대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6월말까지93대를이제교체를할계획이고,나머지이제131대는2020년까지이제교체,사업비를확보해서교체계획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어쨌든다그것도또돈입니다. 어쨌든우리군비투입하고,경기도에서일부라도지원받을수있는방법이있다면어쨌든사전요청을해서너무늦지않게,특히민원이야기된데는즉각조치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에전반적인큰사고는없었습니다만어떻든주위의사각지대를혹시파악하고계신지한번추가로묻겠습니다. 양평의사각지대가어딘지...재난사각지대가있는지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장최근의재난사각지대라하면작년말까지는양근대교에사실은CCTV가없다보니까자살건수가상당히...양평대교는카메라가있어서계속직원들이보고있다가바로경찰하고연락을해서출동을해서생명을살린일도있는데...
박현일위원
엊그제그참자살자살려서시상...6월1일날한것...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좀소개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분이5월,5월20며칠인가? 아침시간에요. 아침6시...5시반쯤에양평대교를이제운전하고가는데CCTV상황실을...보고있었는데이제트럭에있던그보조...조수석에탄분이개군에사시는분인데양평에서강상방향으로넘어가는과정에서다리중간쯤에서여자분이이제다리난간에올라가는거를보고바로화물차내려가지고급정거해서바로그냥낚아채가지고그냥같이다리밑으로이제구르긴굴렀는데그래서다행히그분이이제목숨은구했습니다. 그래서이제물론그분이,여자분인적사항은개인정보기때문에말씀드릴수는없고,저희가개군면공세리에사시는분인데그분이그래서바로군수님한테보고드려서,바로그날보고드려서6월1일날군수님표창을한사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사각지대에대해서지금파악한것만1,2,3순위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경찰서하고저희가계속이제유기적인체제로해서계속그CCTV설치지역을항상협의를합니다. 지금저희도가장문제가뭐냐면시장통안에철도교각밑에가상당히어두운부분이있고,또한가지는이제가끔씩가다가학생들이나젊은,나이어린분들이거기서뭐술,담배하는경우간혹이제신고가들어와서보면그쪽에상당히어두운부분이있고요,또한가지는저희가이제화장실쪽에,화장실근교에,근처에세우게되면또개인그정보도있고해가지고서그게상당히조심스러운데그쪽부분하고저희가또이제요새각종체육공원이많이신설이됩니다. 체육공원의그넓은부분을다커버하기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더중점적으로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파악을한것을할테니까앞으로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지금현재양강섬에는엊그제,일요일날도천주교순례단이수십명이와서다녀갈정도로...그럼어쨌든여름철에상당히빈번합니다. 지금거기가봤자뱀조심경고판밖에없습니다. CCTV는하나도없어요. 혹시라도밤에아이들이라도,특히낚시객들이,불법낚시객들이지만어쨌든양평을찾아온손님입니다. 어쨌든양강섬전반적으로CCTV에대한,안전에대한조치를해주시고요,지금용문사일주문앞에우리숲해설가라든가여러분들이거기있습니다,용문사안내하는예를들자면관광가이드. 거기는CCTV뿐만아니라예를든다면우리휴대폰,와이파이도터지지않아요. 그거한번전반적으로협조를해서그거점검을하세요. 사고가나도휴대폰자체도연락이안돼요. 제가다받은민원사항입니다. 현지확인했고요. 그다음에쉬자파크지난번에우리뭐자살...사고로,뭐차로와서그냥돌아가셨죠? 그어쨌든쉬자파크전원이넓어지다...동선이넓어지고,또외곽쪽으로산으로해서일단트래킹코스가구성되다보니까거기사각,완전사각입니다,지금. 혹시라도거기는또등산객들이라든가야간에청소년들이라든가뭐이렇게...두물머리도마찬가지입니다. 두물머리교각밑에가주말마다세미원에서예를들자면,뭐예를들자면난장...판매점,로컬그푸드판매점도개설하고그랬는데주로휴일날이나일요일날은꽉찹니다. 그런데평일에는기소중지차량거기단속하기도바쁩니다,예를든다면. 전반적으로거기에는위험요소가있으니까그쪽에도한번CCTV점검해주시기... 어쨌든몇가지를이야기했는데양평에전에최진실유골함도둑맞았을때찾은성과가딱며칠만에...CCTV아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서잃어버린것을진짜그거CCTV없으면최진실유골함을어디서찾습니까? 어쨌든그런아까좀전에경찰과유기체적으로성과도낸여러실적이있으니까... 첫째,다시적겠습니다. 8억정도확보해서양평통합관제센터반드시컨트롤타워를갖다정비해야하는데15년동안노후돼서쓸모가없다,지금. 사람들은맞교대로...지금4개조가2교대근무하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근무하는사람들총22명이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뭐막대한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 1년에14억이. 1년에얼마들어가죠? 9억...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019년도에...
박현일위원
14,14억이,올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4,총...14억이들어가는것을해놨으면어쨌든잘굴러가고,잘감시하고,안전을확보를해야됩니다. 이모든걸잘...다시,다시한번재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행복소통마당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거에콘서트개념또는뭐거슬러올라가자면참오래됐죠,초대민선군수때부터했으니까. 이소통마당이,행복소통마당이이쯤되면,이쯤,2019년쯤되면SNS,우리홈페이지,우리홈페이지가잘못됐다고지난번에도받았지만한2억짜리,3억짜리홈페이지구축하면...정말이제는대통령님도오늘저유럽가서SNS로애도를표하고하는데이게전형적인박정희3공화국때초도순시에서나온겁니다. 왜?전형적인또아까말한대로다군인출신들이정권잡다보니까그냥즐비하게내세워서각기관,경찰청,교육청가서선물하나씩,야,여기들렀으니까...그게우리,우리김대중대통령도양평에오셔...뭐초도순시는아니지만어쨌든저기양평공사친환경하나주듯이이관행이,40년동안정말독재에서이런관행이...아,12일치,뭐열흘치이렇게읍면돌아다닐필요가있냐,여론수렴해서. 한번그...제가말하는지적에대해서2019년에과연소통마당을이렇게아날로그로해야되는가,그거한번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한번그생각을해보셨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금년도초에이제민선7기군수님이들어오셔서물론작년에도이제당선되시고한바퀴상견례조로한번나가셨고요,금년도이행복소통마당을하는과정에서왜지난번에도위원님이지적하신...어떤특정한주제,아니면현안사항위주로한번검토를지적하신사항이있는데저희도이제각읍면장하고이장,일부이장협의회하고저희도한번이야기를나눠봤습니다. 왜냐면민선군수가처음되고주민들하고직접대화를하는데물론뭐읍면의현안사항이나특정과제를가지고토의하는건참좋은방법이나어차피새로당선이되셨기때문에군수님하고또어떤실질적으로주민들이불편사항이뭔지그게더...일단은먼저하는게어떻겠느냐,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읍면하고,읍면장하고의장협의회하고의견을수렴한다음에...물론위원님이보시기에는과거의어떤그런행태를뭐답습했다고말씀하시지만또일반주민들께서볼때는군수님이오셔가지고각마을의불편사항을이기회에이야기하는것도참좋은기회가된것같다,그런의견이많기때문에이렇게과거처럼한번실시를해봤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특정한이제마을의현안사항이있다그러면그것도차후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그부분들을전문가모시고...시대에뒤떨어졌다,아니다,뭐그걸떠나서실용성을이야기하는겁니다. 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이번에새로이제도입을해서12개읍면을다돌아서상당히군수님이거른만큼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많은현안들을걸러왔습니다. 그러면어쨌든저희의회의함께집행부간에협조를해서중복되는것또는같이공동해결해야될것또즉각응답해야할것,이런것들을아마조치를할것이고,또저희의회에서분석한것들은의정생활을통해서아마하나씩은예산을갖다편성한다든가관심을기울일건데이런것들이예를들자면의회와같이협력을해서차라리1월달에1개면을상하반기6일정도해서의회와같이,군수님같이합동으로한다든가,이건뭐오후에농민들교육시간에가고,하루종일이바쁜군수가...그리고도로아미...맨날도로아미타불이라는것이10년이아니라30년동안나오는사람이돌아가신분빼고다똑같은사람들이에요,제가봤을때는. 적어도군정비판론자,그냥고질민원자,악성예를들자면,뭐예를든다면민원제기하는사람들,뭐초등학교교육관계자,뭐차라리좀생소...좀다른각도에서...동네이장,새마을지도자,맨날그사람들이그사람...똑같은매뉴얼,세상에한5년정도갖다놓는그분들이제기한민원들이다그냥일반적으로면장이수렴을해서올라와서예산편성하고,아니면주민참여예산제로포함될내용이왜군수님이그렇게시간을내서... 그래서앞으로는전에양평읍에서시범사업을했던12개읍면면장,읍면...아니,마을리순회,그리고265개,271개소원수리받아서군수님한테전하고,군수님은아까읍면에현장발생했을때가서주민들을몇사람들아니면동아리들... 그래서저는직능단체별...오히려군수님은이렇게,연초마다이렇게시간을갖다그냥일주일,이주일,거의한달을그냥,길게늘어트리면한달을갖다소모해서읍면내의압박을받지마시고,이번에는약사,의사,간호사,양평에있는그런직능단체와,이번에는교사,학생,학부모... 이번에너무잘하신것내가진짜정말박수쳐주고싶은게있어요. 강상100인토론,양평고등학생,고등학교,전체양평고등학생50명다모았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얼마나살아있어요. 살아있어,살아있어. 학생들그예상치도못한번개같은질문들,군수님막말로뒤통수치는질문들또그걸받아넘기는군수님,뭐이런소통의장을만들어야한다는,현장감있는...나는그런식으로다바꾸라는소리입니다. 노인도,여성도,아까전문직들도. 한번고려해보십시오,다른시군사례도봐가면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잘하...잘하는쪽으로가야지이게의무적으로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정책공감콘서트에대한소통부분을좀개선을해야되고,타시군우수사례를좀받아서정말과거독재시절그무슨선물하나씩주면서가서다동네유지들불러서그점심막걸리한잔기울이는그런마당은없어야된다는겁니다. 또하나,앞으로,향후고교생들또여성들또장애인들,길거리,아까말한대로길거리콘서트를한다든가또지난번에잘했다고칭찬하는양평100인토론회,이런것들을앞으로도원탁토론,이런것들을좀활성화시켜주는걸로대안제시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행복소통마당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죄송합니다. 빅데이터분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아직양평군은빅데이터라는개념조차도성립이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런것들도활용...첫째는전문인력이있어서빅데이터의분석에대한여러군정또군정미래비전을갖다가활용을한다면정말로군민들한테그혜택이돌아갈텐데몇가지감사에앞서서질의를하겠습니다. 빅데이터분석을통한정책수립지원근거및사례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빅데이터분석사례는2016년도에도...2016부터사실은시작이됐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에3개,3개,2017년도에2개,2018년도에4개과제추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지금2개과제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그뒤에양평의사업체...사업체전수조사를한적은있습니까? 조사실적이있습니까,혹시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사업체는...예,사업체조사를...그거는제일아까첫번째그행정감사인사회조사부분,그부분에다들어가있습니다,거기는.
박현일위원
그러면또그뒤에광업,제조업에,양평에있는광업,제조업에대한전반적인조사실적이있는가실적을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이제그광업하고제조업은저희가이제2018년도기준을일단저희가24개사업체를...왜냐하면이거는10인이상사업체에서이통계청에서나온자료가지고10인이상사업체가지고조사를한사례가있고요,그리고각종사업체는또저희가2018년도에계속해왔고,그전부터도,그래서금년도에도지금3월12일까지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건통계청자료로지금다활용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사례로...좀한번이런것을전수조사할때는좀전화로라든가대면조사를하든가...제가1990년도에요즘말로파이브(5)칼라경기문화사라는게양평군에사업체로등록,예를들자면우리군에등록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것을,지금제가의원하다보니까그런것들을갖다가예를들자면기계를일부다른데다빌려주고,넘기고지금현재사업을않지않습니까? 그러나양평군에서는그런거에이제잡혀있다면수정을,수정을해야된다,허수로잡혀있는것들도좀종합적으로...왜그러냐면양평기업체수는예를들자면뭐한200개되는데실제로운영한것은뭐80개밖에안된다든가... 내가엊그제양평에기업인...상공인협회에서전화가왔어요,한밤중에. 양평에...술자리를하는데상공인어려운사람들십시일반걷어서좀도움을주고싶은데양평의초대상공인,양평기업인연합회장님연락처좀알수없을까요? 오기열선생님아시죠? 17년동안양평기업인연합회를이끌어오신그분이양평이아니라지금구리에계시는데그분이여러가지어려움에처해있는데...생각해보세요. 지역에서는기업인들이세상에양평을5년,6년이...안계시는데도그분연락처하나를몰라서예를들자면본위원한테연락을하고이자체가뭔가관리와시스템의또그네들,양평의상공인들이라면정기적으로만나서서로...결론적으로말한다면양평인상공인관련이라든가또지원시스템,이런것들이빅데이터가전혀없다는소리죠,데이터가. 그래서앞으로특히기업지원에대한빅데이터는좀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지적하겠습니다. 데이터를갖다활용과전문가가해서그걸상담하는컨설턴트를하나있어야됩니다. 양평에혹시미용실이몇개,양평읍에몇개인지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정확한숫자는제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에130개가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11개읍면에100개쯤있습니다. 그래서도합230에서250개정도양평에미용실이있는데양평읍인구는3만인데130개가있고,나머지읍면에는인구가2배이상,3배...8만이넘는데오히려숫자가100개밖에없어요. 그러면누구든양평읍에이미용업소를창업한다는자체가도산의위기죠? 이런것들을우리지역경제효과와빅데이터해서분석을한다고알려준다면아,당신,양평에서어디다가미용실창업하러왔습니다,그러면아까방금내가말한이런데이터를그분들한테한번이라도비교분석자료,이것을다홈페이지에공고하면돼요. 비교분석을,알겠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빅데이터활용사례를양평에도최소한도전문가든관련공무원,공부하신분들있으면홈페이지에다가좀고객이용편의적인...좀적시를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여러가지주문사항많은데시간관계상이것은,제가대안제시하는것들은별도로우리저기조치결과보고에다쓰겠습니다. 나중에참고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리분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리분리말씀하기전에방금빅데이터관련해서질의했는데제가질의순서라서추가안하고지금말씀드리는데잘된사례하나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와이파이관련해서금년도예산을세워가지고와이파이를설치해준그런사례가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빅데이터자료활용해서. 아주잘하고우리공공서비스분야에서는상당히잘한사례로돼있는것같습니다. 그공공와이파이가설치되고예산하게되면그거한번보도자료로해서...다완료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금저희가금년도까지,현재까지제가알기로22개소가공공와이파이설치가됐고,지금중앙정부로부터계속지금그확충계획이내려와서금년도아마100개소까지지금목표를계획하고계속지원이되고있습니다. 저희가점차적으로...지금현재는각종행정기관내지는각종일부체육시설일부만,지금22개소만돼있는데그건또계속,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조목조목해서...우리가빅데이터를활용해서양평군민들에게공공서비스하는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거보도자료를넣어서군민들이인식할수있도록해주시면우리우려를씻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리분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리를분리해달라고하는그런요청들이상당히많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최근에,지난번의회에서위원님들이통과시켜주신그신원리하고옥천아신리가최근에분리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뭐그것만있는게아니라더요구하는데는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반분리는일부가들어와있습니다. 강상면병산리의그아파트인근에서아파트값오르다보니까,이제인구규모가커지다보니까거기는리가아니고반분리를좀해달라,그건지금들어와있는상태고,과거에양평읍에서도일부뭐회현리에서도얘기가나왔는데아직정식적으로서류가지금들어온건없고,내부적으로움직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이제그리분리를해주고하는그런기준이될겁니다. 그런데이기준조례를보면현실하고좀안맞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뭐반기준도,그3조에보면반도50가구를기준으로하되뭐100가구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해준다,이런내용들은사실은현실하고안맞고있고요,또편차는있습니다만양평읍의그백안1리같은경우는뭐아파트가있어서그러긴하지만1453세대에3951명이거주하는겁니다. 그러면사실은상당히...4000여명정도가거주한다고돼있어요. 그러면이구분에대해서효과...과연이이장,반장을우리가운영을하는데요구가문제가아니라행정적으로이게우리이장...읍면장들이볼때아,이거는너무인원이많아서,가구가많아서이게분리를할필요가있다,아니면그야말로뭐이장밑에A...같은리지만분리하기어려우면일할수있는사람들을더추가로뭐지명을한다거나이렇게해서라도이행정업무를수월하게하기위한목적이니까그목적에맞게이업무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 또그런요구도많이있고요. 그래서우리행정담당관님의견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도,지금제가알기로도백안1리가가장인구가많은걸로알고있고,그래서지금우리조례상으로도그반분리할때는아파트동별이나어떤자연적위치에따라분리를하게돼있는데그거는다시한번양평읍하고한번협의를해서지금...제가볼때도그한,1개반장이그거를다커버하기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왜냐면아파트단지기때문에... 그래서그거는한번양평읍하고상의를해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행정의효율성때문에그렇습니다. 우리가반장,이장넣는게그냥뭐반을구분해놓고뭐인원수만우리가관리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침또이번회기에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대표발의해가지고이장들에대한수당을인상해달라는건의안도한바있습니다만이장이나반장들이좀더효과적으로일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라는뜻입니다. 아울러서이제그리·반을설치해놓고마을기금관리...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또우리행정담당관소관사항으로있습니다. 이것도과연어떻게운영할것이냐,이조례를. 이게과거에,’73년도에만들어지고일부개정뭐’82년도에했지만지금내용돼있습니다. 이거뭐새마을사업,옛날에,그때만들어진그런조례인것같은데요,이조례도한번검토를하셔서과연이걸어떻게우리가운영할것이냐. 또하나가기획예산담당관실에양평군마을회관지원조례가있습니다. 이조례는마을회관을어떻게짓는거냐,또어떻게운영하느냐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이마을회관...또이제조례를확인하지못했지만경로당운영규정...운영이또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을회관과경로당이같이운영될때과연어떻게할것이냐,이것을총괄해서운영을하도록지침을만들어주고또우리행정에서관리를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감사자료에보면이게강하면이었는데강하면도경로당운영비를정산을소홀히했다라는지적을했던사례가있어요. 이런...이게지적한게문제가아니라지금경찰서에서로고소,고발사건으로해가지고여러건이지금이제운영비문제때문에지평면도1건이고소,고발,뭐이렇게첩보입수됐다고얘기하고있는데그런일들을우리가방치할것이냐,우리행정에서,그분들이결국은공공일을하다가결국은일이벌어지는거잖아요. 그럴경우에우리가어디까지관여를할것이냐,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마을회관...그리고이제또하나가마을회관에각종비품우리가많이만들어...사주고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그비품들이리스트가돼서잘관리가되고있는지,거기에운동기구가들어가있는데운동기구를제대로관리를하고그것이수리가되고있는지,이런총괄적인리스트,이게우리가뭐여러가지일이참많이,복잡다단하지만그래도이것이이제어떤공동체의기본아닙니까? 그런데이게각부서마다다다른지원을해주고,또뭐공동체구축과에서도또어떤마을단위로저기지원하는또시스템이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이너무산만해서그것을지원받는사람들도문제가되고,예산운용도문제가되고,관리문제,이런문제,총...총체적으로한번쯤은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안을하면마을...면별로10개리나뭐이렇게정도를묶어서우리가,조금이따제가질의하겠지만무기직관리가많고,인원이상당히많이...지금우리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인원이너무너무많습니다,우리. 전체1500여명이나되는데이중에서일부를그런마을을관리하고,그회계관리를해주고,그시스템을만들어서회계관리를해주고,그래서마을에는갈등을줄여주고,이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말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는지금각읍면에복지팀이있습니다. 거기서계속노인회사무국장님들을모시고회계,그돈,보조금에대한집행이라든가장부에대한교육을계속,지속적으로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시키고있기때문에그걸별도로좀또한다는거는좀그렇고요,또한가지는또마을기금아까말씀하셨는데그조례는아마새마을,옛날에새마을사업할때군에서돈이나갔을경우에는이제그게군에서관리하는데지금새마을사업이전혀지금없는상태고,또그조례도사실은좀그렇고지금상당히유명무실한조례로판단이되고요,또한가지는그대부분지금마을기금이있는데그거는군에서전혀관여할수없는기금입니다. 예를들어서과거에마을에경조사가있을때마을전체분이도와주고,또거기에뭐해당되시는분들이마을에얼마돈을내고,그래서서로이제상부상조해왔는데그렇다고지금거기...그게우리군에서전혀보조금이안나가는상태에서우리행정기관에서각마을자체적으로,아니면뭐예를들어서어떤분이집에큰일을치러가지고내가마을에얼마기금을좀기부하고싶다,그래서그런돈을모아놓은게마을기금인데그거는우리행정기관에서뭐회계집행에우리가간섭을한다는거는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합니다,그건. 제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회계집행을관여를하라는것이아니라지도를해서그분들이...아까제가사례를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그런돈을집행하다가마을이갈등이생겨서고소,고발이되고,어떤형사사건화되는것이그개인의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이것이우리군에갈등을조장하는...그렇게하다보면그동네가전체가양분되고문제가생기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우리일이아니라고그걸방치할수있는건아니...그분들이개인일이아니잖아요. 그렇다고해서돈을왜이렇게썼냐가문제가...우리가지적하는것이아니라돈을회계관리하는방법조차...방법을지도해주고,관리해주면그사람들이...그렇다고돈을,뭐우리가그기금만들어진것을우리행정기관에서어디다가돈을써라라고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제뜻이그겁니다. 그래서과거에는우리가다장부로기입해서...뭐사실은표현이잘될지모르지만주먹구구식으로다가회계를관리해도서로이해를하는그런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걸인정을하지않지않습니까? 다,모든것이전산화되고영수증화처리되고,이런변화속에서그런것을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그런갈등이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우리행정에서그런것을지도해서갈등을줄여주는그런역할을해달라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잘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노인회에그런시스템이돼있다고한다면그업무를뭐노인회뿐만아니라이렇게마을도같이이렇게지도할수있는그런어떤역할을부여한다면인원증원도없이할수도있고,필요하다면인원증원을또해서라도그것이더오히려우리행정업무를하는데,주민들이렇게편안한,행복한마을로만들어가는데역할을할수있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좀보충답변조금더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했지만경로당운영비는,뭐지속적으로계속그거는진행이되고,왜냐면어차피그거는군에서보조금이나가기때문에지속적으로지도감독을하고있고,또할계획이지만만약에행정기관에서그마을기금에대해서...물론돈집행에대해서는뭐이렇게일반적으로할수있겠지만그렇다고그분들이마을돈에대해서우리공무원이나가서좀서류를뭐하고,이거는뭐이쪽으로편성하고,집행을하고,그건사실은저희가개입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그거는. 설사우리가가서그돈을예를들어서좀지도를해주겠다고제안을해도과연마을에서아,행정계...너네가뭔데우리마을기금을가지고너네...보조금주고한게없는데뭐어떻게보면간섭이라고좀할수도있고,또한가지는아까마을이제비품들말씀하시는데제가근무했던양서면일례를들면양서면같은경우는지금현재수계기금이마을에이제배정이돼서그돈으로마을회관에TV도사고,뭐각종이제비품을사서그거는주기적으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거는어쨌든간에군에서수계기금이나갔기때문에그거는끝까지관리를해줘야되는부분이고,그렇지만그수계기금이나가지않고마을자체돈으로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상당히좀지도감독에한계가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뜻은이해를하겠습니다. 우리행정이뭐소극적행정과적극적행정이있을수가있는데그것이만약에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비품관계도마찬가지고,기금도마찬가지인데그기금문제가본위원이방금사례를말씀드린것처럼그런사례가발생이되면동네전체가행정업무를처리하기어려울정도로양분되고하는갈등조정이라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이뭐의사표시를해서아유,전문가니까이런,이런사례가있...이런방법으로해가지고관리를해주겠다,아니면지도해주겠다고하는데그사람들이아니,관여하지말라그러면안하면되는거고,그러나의사표시는해줄수도있고,그런방침은가지고우리가한번준비는해볼필요가있다. 그것이우리의행정자세가아닌가라는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뭐지금당장실시하라는얘기,뭐그건아닙니다. 그러나동네갈등이이루어지는것에대해서예방이나방법등은해야된다. 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이러이러한조례들이있는데이조례를...있는한...조례를그러면뭐우리가바꾸든가그래서조례검토라든가그런업무개선,이런것들을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답변안들으셔도됩니까?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리,행정리분리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기2016년부터2019년까지3개년동안굉장히많이분화가됐습니다. 백안1리,개군면숲속마을,봉상2리,뭐공흥1리,신원2리,지금현재군에접수된아까말한대로가소마을접수됐습니까,안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직안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마을이군에서아마보완요구,어떤세대수에대한어떤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적을한것같은데혹시그것말고또다른읍면에서마을분리를요청한사실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강상면병산리에서그반분리는들어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두부분이에요. 너무지금우리양평군에서이관리를,행정리분리를관리를하고있지만정말로그새마을사업때했던공부정리,마을회관관리,뭐랄까소유권문제,또이런것도겨우이제몇년만에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마을회관지어주면다자기네들이쓰고,또예를든다면고장났다고하면...마을마다마을회관이2개씩있고,서종면쪽의마을회관을한번가보세요. 지금폐쇄된,사용하지않는마을회관도꽤있습니다. 제가말하는것은적어도우리준칙과원칙에의해서행정리·반분리에대한민원을처리하는데마을의...예를들자면힘세고지속적인민원을제출하면지금다분리를해주는것아닌가또그런생각도들어요. 그래서이런그우리양평의조례에의해서...지금조례가근거가있지만좀느슨한면이있어서한번지적하겠습니다. 지금현재리분리는,행정리분리는자연촌락과취락형태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하는데이촌락과취락형태가예를들자면100가구라든가50가구라든가명시를,최상한선과하한선을명시를해주는것이선명하지않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대표적인예가지난번에그신원...신원1리같은경우에요,저도거기면장을해봤지만신원1리가기존에저번에분리된데하고,상당히기존그마을이랑상당히거리가먼...굉장히멀거든요. 그러다보면거기에사실100가구가좀안됩니다,가구수로볼때. 그렇지만상당히어떤그자연촌락위주로하다보니까거기는주민들이또전세대의3분의2이상이서명을받아갖고또3분의2가찬성을해서저희가이제분리를해드렸지만어떤그가구수를딱제한을하게되면옛날어떤그속지...부락식으로,어떤촌락식으로하기에어떤가수를제한하기상당히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되면지난번신원1리같은경우상당히,이격거리가상당히먼...멀지만그게뭐예를들어서뭐200가구다,300가구다정해놓으면그마을은계속이불편을겪게될것으로보기때문에어떤기준을정하는건상당히어렵다고보고,그래서저희도이번에행감을준비하면서다른경기도각시군의그통·리구분기준을다이제좀확인을해봤어요. 각31개시군을하다보니까인구수로한데는거의없습니다. 다만한가지,여주시같은경우는20세대이상이면통·리를구분해야된다고조례가되어있고요,나머지는시군은대부분몇개반이상일경우는뭐이렇게리를쪼갠다,대부분뭐...대부분반수로하는데가많고,그것도,반수도보면천차만별입니다. 어떤데는4개반이상또남양주같은경우는50개반까지구분이되어있어서그러니까딱어떤뭐획일적으로하기는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자료는나중에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원칙은지금공흥2리같은경우는지금1800명정도되는데그리분리...마을에서그래요. 왜저구,구...옛날부터있던마을은다합쳐야300명도안되는데,새로생긴마을이1500명인데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예를들자면마을회관까지다저동네로가고,우리가곁방살이를하느냐,또아까방금일부우리가마을,분리된마을에서우리가예를들자면좀의회에서제동을걸거나뭐할때우리동네장애인시설,노유자시설을한사람씩다떼갖고예를든다면한군데서모아서사는데그게한30가구로뻥튀기는것또연립주택을갖다가세대별로구분해서예를들자면실제상은집한채인데한10집사는것처럼해서유리...분리하더라. 지금현재회현리도그래요. 새로운가구들이압력이이루말할수없이저한테탄원서... 왜?저놈의새끼들이우리새마을사업있는데왜나를못다니게다길을막고...나쟤들기분나빠서우리마을분리좀해달라,의원이,왜담당의원이그거하나를못해주냐. 그런데이제이부분이에요. 이설명을하려면적어도마을에아까같이...그래서우리양평에특화된어떤기준을적어도객관적으로너무...지금창대2리도마찬가지죠? 저윗마을의할머니들,아랫마을할머니들이속된말로왕따사건이뭐있다,이거야. 왜우리저기마을을가서,100m,200m가서,저마을가서...이제우리여기마을회관따로해서분리를해달라. 물론사람마다그게종합적인의견이고또마을전체취합된의견은아닐수있더라도의원이다보니까,여러가지이제민원을받다보니까...그래서수도없는이마을리,이러다하면...대한민국의추세는통폐합으로가고있는데지금임실이라든가뭐3만정도,청송,3,4만도안되는데는다이행정리를통합이고,또하나,앞으로10년뒤에일본형재택의료,의사가이제쉬운말로,옛날로하면왕진가방들고가고,면단위하나설립해서,통합센터를설립해서다어르신재택의료부터시작해서왕...우리요즘말로방...방문간호,이걸로다갈수밖에없는데이마을회관하나차지하려고...또아까마을에들어오는지원사업,그거누락될까봐... 그래서20명,30명이마을단위로형성된분리,리·반분리,이런것들을앞으로효율적행정서비스구축에서상당히문제가있으니까좀다시한번이번에전국자료를...같이의회와고민을해서해법을한번찾아보도록권고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을리분리의원칙은생활불편과행정범위를갖다일치시키는것이원칙아닙니까? 그런것들을원칙없이지금까지...뭐제가여기자료133쪽도보면이게다하나하나따지면과연원칙이있었는가싶어요. 그래서...또심지어는...앞으로이거한가지만더지적하고끝내겠습니다. 과거에용문으로붙으면집값이좀상승될까봐단월경계선에있는예를들자면전원마을이용문으로싹넘겨와주십시오,그런경우도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면...또만에하나라도국수리가지금내세우고있는우리국수면승격시켜주세요,국수리분할시켜주세요. 또양평이지금3만2000명입니다. 강상면전체가사인받아서양평우리병합시켜주십시오. 옥천면병합시켜서양평읍으로갖다시로합시다,예를들자면. 이런행정구역통폐합이나와버리면우리가뭔가원칙이있어서대응을...어떤준비가되어있어야하잖아요. 예를들자면강상면여기아파트만딱1만명이에요. 거기다가세월리까지붙어서양평으로들어온다면양평읍을갖다승격못시키란법이없단말이에요,지금. 그럼예를들자면승격을원하는사람과또늦추라는사람이있지만이런양평군의통합의견,아까국수면승격문제,양평시승격에따른강상면,옥천면편입문제또아까단월면이라든가청운면일부조정...구역조정문제,리분리문제,이런것들종합검토를할차제에왔다는지적사항드리면서그대책은우리개선...지적사항에쓰겠습니다. 그거참고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인사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오셔야하죠.
이혜원위원장
아이고,죄송합니다. 예,행정담당관님과팀장님들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금년상반기인사1월1일자인사였던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1일자에했습니다.
전진선위원
1월1일자인사가전체몇명을인사를하셨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전체승진,전보,전입,전출,신규,직제개편해가지고다약697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697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97명했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상반기,전기정기인사때이렇게된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월1일자입니다.
전진선위원
1월1일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조직개편에따른인사이동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인사대상이전체가몇명이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대상이라하면어떤걸...
전진선위원
전체공무원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공무원정원은그당시에조직개편하면서867명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867명중에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약80%정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697명이인사를했다이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로인사하시고나서분위기가어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어차피,직원들은어차피민선7기들어와서조직개편할거는다예고가됐기때문에,어차피직제가통폐합이되고,신설이되고했기때문에직원들의...자기도아마대상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은했던걸로알고있었고,직원개개인들이,그래서어차피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좀다른시기보다좀이렇게전보라든가승진이좀많았던시기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공무원을인사이동한다는것은인사이동자체가문제가아니라기본은업무를위한인사이동이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거의뭐한80%를인사를했다고하시는데업무연계성이있었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전체아까말씀드린80%는전체가다새로운업무가발령이낸게아니라그중에는승진도있었고,또신규임용첫보직내는것도있었고,또한가지는조직개편되기이전에부서명칭이나과명칭이바뀌는경우가있어요. 그업무를가지고간사람전체포함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순수하게부서를이동한,부서를이동한인원은몇명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17명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17명입니다.
전진선위원
317명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부서를이동한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전보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후에바로이제읍면장이동하고읍면장들취임식하고하지않으셨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월2일,3일이렇게하면서이동을하면서우리의회에서도같이읍면장들취임식할때자리참석했었는데읍면장도바뀌고,뭐팀장들도뭐1명남겨...4개의팀장이있는데,부면장포함해서,1명남겨놓고다바뀌고...해서그행사를준비하기도어려울정도였다라는얘기를많은읍면에서들었습니다. 방금본위원이말씀,지적한대로인사이동이라는것은일을하기위한건데일의비중보다는사람을바꾸는데너무치중을둬서업무의연계성이라든가...어제도이제다른기능우리가감사를하면서업무에전문성이없어서문제가있다,그래서어떤경우는공약사항얘기하면서얘기를했습니다. 공약사항을추진하기위해서는4년동안한업무를할정도로전문성이있어야그공약사항이잘이루어지지않느냐라는지적을하시는우리위원님들도계셨습니다. 그런데이인사이동이이렇게있어서업무연계가안되고주민들이...주민들보다도업무를모른다,새로운직원들이. 물론새로운직원들이다뭐이부서를바꾸면다그런현상은일어나겠지만공무원대부분이바뀌니까전체분위기가막흐트러지는거예요. 그래서업무를못할정도가됐다,이제이런얘기들을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뭐들으신바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들었습니다. 그래서특히읍면같은경우에읍면에도과거에이제뭐작은면은3개팀정도가있었는데저희가이제복지분야...옛날에이제민원과복지가같이있는...저희가이제복지업무가더이제비중이커지는상태에서복지업무의팀을신설하고또한가지저희가조직개편을대대적으로하는과정에서또읍면직원들이계속읍면에있는것도사실은조금...좀표현이좀그렇지만좀나태해진다그럴까요? 물론표현이좀잘못된거겠지만... 그래서이번기회에한번좀새로운쇄신을시키고,또읍면에계속근무한직원들도또본청도한번근무를해보고,또읍면에서...본청에서또근무한직원역시또읍면으로...교류근무도해보고그런차원에서조금많은인원을전보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절차를묻겠습니다. 인사를하면서기준을어디다뒀나요? 뭐몇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했나요,아니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나름대로분석할때는물론이제오래된사람도있었고,또한가지는직렬에맞지않는부서에가있는직렬이좀있었고,일부가요. 그래서가능한한직렬에맞게부서를다재배치를했고,또한가지는저희가A라는사람은진짜이업무가옛날에는잘,열심히했다,그런평을받는사람들은가능한한그부서로배치를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전에예고는몇년이상,얼마이상근무한사람이바뀔거다라고예고를했는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인사할때예고는하지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자기는전혀예측하지않았는데바뀐사람도많다는의미인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글쎄,뭐인사라는게당연히예측가능하면다좋겠지만대규모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인사기때문에그걸일일이뭐본인한테우리가뭐타진을물어볼수도없고,그래서우리는그때는본인의사보다는우리가...물론우리판단이다맞지는않다고보지만가능한한아까말했던순환보직차원에서좀많이교류근무를시켰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담당관실의금년도업무계획의,업무계획의인사업무를제가하나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를창출하는조직·인사운영,그렇게이야기를했어요. 그리고직원이참여하는인사제도개선추진단을운영해서객관성이강화된공정한평가로인사를한다그랬습니다. 자기가어디갈지도모르는사람들인사를...그게그러면조직에안정성이있겠습니까? 그러면앞으로도그렇게인사할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난번에는저희가,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대대적인조직개편이있었기때문에그런경우에좀이해를해주시고,향후에조직개편없는상태에서는최소한의인력을전보시킬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조직개편이있어...조직개편이있는것하고지금전체인원의697명중에서자리를이동한사람이317명이라고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냥조직개편으로인해가지고부서명이바뀌고하는그런정도는인사가아니잖아요. 지금그것을지적하는것이아니라읍면에20명정도가인원이있는데뭐2,3명,많으면한5명정도남겨놓고15명이바뀌었다는이야기도있어요. 이런인사를해가지고과연업무가되겠느냐,왜그렇게했느냐가중요한겁니다. 그사람들이거기서장기간근무를해서,장기근무자로해서아,이거바꿔줘야겠다,또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이다이제본청에와서근무를하겠다라고만약에희망을했다라면바꿔줘야되죠. 그런데그런의사없이어떻게인사를하면서이공무원들자기의사에맞지않는인사를해서...희망도안받고인사를어떻게합니까? 그런인사는,저도공직생활을했지만그런인사는못봤어요. 그리고과장들,과장들은희망지받았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과장도받지를않았습니다. 저희가미리양해말씀을드리지만인사를하는과정에서본인의의사를다듣고할수는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그걸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양평군만인사를합니까? 양평군만인사를합니까? 지금인사문제가,어느기관이든지,어느기능이든지인사가가장문제가되는겁니다. 인사가잘돼야...인사가만사라고하지않았습니까? 그럼내가가서근무할부서가어딘지를알아야내가근무를희망하는부서가,내가주특기가뭐고,내가...물론많은...희망지대로갈수는없어요. 그러나조정은필요한것아닙니까? 그래도내가바뀔것이다라는걸알아야근무를하는거지어느날갑자기내가6개월도안됐는데,1년도안됐는데인사가났다. 인사는주민들을대상으로합니다. 주민들이우리공무원들이인사를하는것을다보고있어요. 어느과장이요직에갔다,또뭐소위선호하지않는부서로갔다,그러면다소문이나지않습니까? 아,누가뭘잘해서,누구는못해서...인사를가지고주민들이평가를합니다. 그런상황이기때문에인사는내조직의수장이...전유물이아닙니다. 그리고인사권자들도인사권자의전유물이아니에요. 합리적인인사를해야되고,또내가근무할희망지를가서근무를해야내가...인사업무의효과성이나는겁니다. 여기서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어떻게성과역량을내겠다고합니까,그런것가지고? 아까오전에질의했지만축산과를만들어놓고축산과를...과장이발령을내니까바로명퇴신청을했다,그러면본인한테아,축산과가중요하니까축산과이번에가야되는데좀가서일좀해달라고만약에했었다고,만약에한다...그러면이야기를했었을거아니에요. 인사를어떻게희망을안받고합니까,과장업무를? 여기업무중심이과장중심아닙니까,지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과장,5급상당이되면제가볼때는쭉그동안의공직경험이있기때문에꼭A부서,B부서도...꼭본인이“희망합니까?”다물어보질못하고5급상당이벌써공무원경력30년이상다된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어디부서에갖다놔도전부...초기만조금뭐새로운업무니까할지몰라도다적응이되고,그만한경력이,그만한다실력이겸비된분들이기때문에물론뭐그분이꼭무슨뭐보직관련해서사표쓴건,명퇴한건절대아닙니다. 그분은나중에알고보니다른개인사업을계획이있어서그런걸로한거지무슨인사에관련해서그런뜻은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인사의그런이야기가아니라아까이제말씀하셨잖아요. 제가축산과...이번에그냥아무일없었으면관계없었습니다. 축산관련조례를개정을하는데축산과의의견이환경과하고조율이잘안돼서이번에보류됐다...저기조례가부결되지않았습니까? 그것이문제입니다,그것이. 그러면행정이서로협의가돼서,업무가협의가잘돼서소통이되고,정리가돼서일을하려면적어도과장이있어야되는데과장이없었으니까그렇게될수도있어요. 그거는예를들어서이야기한거고,앞으로,앞으로도그렇게할겁니까? 절대제가보기에는그런인사를해가지고는양평군의조직문화라든가어떤인사문화를정착시킬수없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것이과거에도그렇게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과거에도...과거에는그렇게뭐그렇게대규모로한적이없었기때문에이번같은경우에아까도말씀한일부읍면에서뭐상당수가바뀌고하는경우는이번에처음으로생각됩니다,거기에대해서는.
전진선위원
인사야뭐인사권자의전유물이라는이야기를많이우리가사용을하는데지금은그러지못합니다. 전유물이라는말안씁니다,이제는. 인사는그인사대상자들하고협의를해서해야되고,승진의문제까지도평가,다면평가를하고,서로교차평가를해가지고여론을또청취하고해서일을하지않습니까? 자기가,뭐원한다고해가지고자기가그냥뭐승진시키고이렇게해가지고그인사공정하다고생각않지않습니까? 제가염려되는게뭐냐면우리공무원들이,공무원들이자기가희망하는부서가있잖아요. 다희망하는부서가있을수는없습니다. 그리고내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1년근무해서,또2년근무해서,내가장기간근무했기때문에내가이번에인사대상이된다,그러면본인이가야할자리를찾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인사부서하고하든...인사부서에서는공식적으로희망지를받아서서로조율을해가지고채워줄수도있겠지만못채워줄수도있죠. 그렇게해서인사를해야예측된인사를가능하고,그래야가서마음가짐도내가아,떠날준비도하고,내가인사준비도합니다. 그런데어느날갑자기인사발령이나서자기가원하지않는부서로갔을때그업무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까? 그건절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인사를하실때그런인사를해서는안된다라는것을지적을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은반드시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승진평가를할때이제동료평가나상하평가가가능...반영이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개인평가라는게있습니다. 상급자가하급자평가하는것도있고,하급자가상급자평...그건저희가할때참고자료로합니다. 예를들어서A라는공무원이진짜상급자나하급자로부터어떤질타를받거나이개인평가점수가좀낮게나오는경우도간혹발생이됩니다. 그런경우는거의...충분히그것도같이참고를해서같이인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성과평가가인사에반영이되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개인평가를위주로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성과평가가비율로해가지고점수를반영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렇지는않고이제갈때같이펴놓고이사람이예를들어서이부서에적합한인물인데과거에예를들어서...이런경우는없겠지만진짜불친절했다거나뭐그런경우있다면거기에그부분이일부가포함이되기때문에그건저희가전보할때충분히반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배수를정하는데,배수를정할때는기준을어떻게합니까? 사무관1명을시킨다그러면뭐7배수까지한다,이렇게할때7배수에들어갈수있는것이내용이뭐,뭐입니까? 객관적인...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7배수에들어가는거는일단은근평플러스경력,두가지로하고있습니다. 거기에이제근평이70%,경력이30%그리고이제거기에또플러스되는가점은뭐냐면격무부서라든가창안제도등등이렇게그런직원들이가점이이제최대3점까지인가해서그점수를더해서그래서이제점수순으로해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이거이제우리가승진명부작성하고아까도말한대로모든것을할때는객관적인기준을하려고노력을하는것이어떤인사권자의어떤자의적인판단보다는가능하면객관적인자료를하려고노력을많이하는게인사의발전하는,진화하는모습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로승진도그렇고,아까전보인사도마찬가지고,예측가능한인사가돼서,또직원들이공감하는인사가돼서이렇게직원들이내부만족도가좋아야우리청렴도라든가이런것도같이좋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청렴도가계속우리이따감사관...담당관실할때이제질의를해야되겠지만좋지않은평가를받고있지않습니까? 그중에직원들평가가더,오히려안좋다고이야기들었는데그런이유들이인사라든가전보,승진,이런문제에서객관적으로담보할수있는그런제도가정착이됐을때직원들에게공감을얻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행정담당관께서인사업무를하고계시는데그런기준잘만들어서공감받는인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인사부분굉장히사실상민감한부분인데요,제가그래서이제2015년도부터’18년도5급진급자명단을받았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이제2018년도의제가소문으로만듣던,뭐여러가지설이있었던그분에대해서이제자료를요청을했어요. 자료를보니까2018년도승진결정일이1월3일이에요. 그때도원래5명이됐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018년3월10일날진급이됐고요,교육받고와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중의한분을제가보니까2016년12월29일징계를받았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견책을받아가지고6개월진급제한을받았습니다. 그기간안에는근평을받을수가없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근평은받을수가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받을수가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진급제한이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급제한이걸려있으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진급제한및호봉제한이걸립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징계기간안에도근평을받을수가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받습니다. 진급이제한받습니다. 진급제한을받습니다,거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징계기간에는6개월에한번실시하는근평점수를받을수있다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한번다시주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그근평...징계기간안에도이사람이그러면근평을잘받아서근평6월...2017년6월29일날징계가해소가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처분기한이끝...
요찬
송요찬위원
처분기한이끝난거예요,견책기간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있다가2018년1월3일,그럼딱6개월4일만에승진결정이난거예요,현실적으로따지고보면.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6개월4일만에. 그것도이사람이이제징계받은건수가뭐냐면음주운전이에요,더군다나. 제일크게대두되는거예요,이것도,우리저거에서. 어떻게이럴수가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제여기서특정인이름은대체로하고그냥A라고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뭐거명을안했으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A는분명히음주운전으로’16년12월29일날징계에서,징계위원회에서견책을먹었습니다. 견책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6개월징계처분기간에는승진후보자에들어와있다할지라도승진대상에서배제가됩니다. 그래서6월28일날징계처분,그러니까승진제한처분기간이끝났습니다. 그리고그분이다시더있다가2018년인가요? 1월3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3일...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승진을결정...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승진을했습니다. 그래서물론또교육갔다왔다정식사무관을받았고. 그래서그당시에그분사건이후로징계,음주운전을받게되면우리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정한이진급제한기간에다가우리내부적으로,더플러스부가기간을하는내부적으로결심을받아놨습니다,그사건이후로요. 왜냐면그때직원들이자기관리를못해서음주로인한그런발생이되니까음주운전,그때문에이제또이벌칙을더강화시켜서그분사건이후로더강화를시켰습니다. 그런데그당시만해도진급제한이풀리면진급을할수있습니다. 그거는예를들어서진급...음주운전한번했다고해서영원히진급을배제시킬수는없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음주운전을했다고해서당연히배제시킬수가없죠. 그런데너무기간이짧지않습니까? 그안에들어갔...배수안에들어갔던사람들중에서어떻게이분이그5배수안에들어갈수가있어요,더많은사람들이있었을수도있는데? 이런부분들이더군다나이제,이제군수가잔여임기가따지고보면뭐3개월도안남은상황이에요. 2월달에하면6개월남았겠죠. 그러다보니까뭐보은인사다,무슨인사다,이런말이도는거예요. 내가,그러한부분들은뭐내가자료를제시를못하니까말씀은못드리는데정말이래서는안돼요. 그때담당관님이아니셨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러한부분들을말씀들은못해요,다직원들이. 그런데다...우리가어떻게압니까,이진급하는거를? 그사람이어떻게일을했는지,그사람이음주운전했는지사실상알수가없었어요. 그런데이러한부분들,누구야,누구야,이러다보니까나왔어요. 그래서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그럼누군지한번보자,현황은어떻게됐는지한번보자,봤더니정말...제가보기에도어처구니없어요,이거는. 이건정말보은인사죠. 왜다른사람하고많고많은데,그안에있는사람도있는데물론그5배수안에이제...2명,2명이죠? 그때당시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2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2명인데그5배수안에들어가야돼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1명같은경우는뭐7배수도안에들어가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할경우에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0위까지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위까...아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0위요,10위.
요찬
송요찬위원
10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명일때는7배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명일때는5배수해가지고곱하기2하면10위까지들어가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많은사람들중에서어떻게이사람이6개월만에뭐1년...따지고보면제가알기로는징계기간안에는근평도받을수가없다고하는데지금담당관님께서는징계기간안에도근평을받는다고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감점을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점을받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감점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떻게감점을받은사람이6개월만에진급해,간첩을잡은것도아니고. 간첩을잡고뭐특포를받았어도여기뭐보면,지금자료에보면특별승진,제안채택·시행자,창안등급동상이상의5급이하공무원,이건뭐예요? 창안등급,동상.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거는저희가중앙정부에서하는창안제도를말씀...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게있었어요,진급하신분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없습니다. 특별승진은저희군에명퇴자이외에는없었습니다. 참고로저희가또보충설명을드리면6급에...6급에서5급을진급할경우에근평기간은총2년치를총네번을가지고합니다. 그건예를들어서그사람이,그A라는사람이음주운전으로물론감점은받죠. 근평할때감점받고,굉장히큰감점을받습니다. 그러면한번근평이점수가좀낮다고해서순위가금방뚝떨어지진않습니다. 마찬가지로내가근평을잘받았다해서한번만에그냥바로그냥이순위가팍뛰질않습니다. 왜냐면네번까지평균을내야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이제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어떤한번의그런공무원이비위사실적발되고징계까지먹은사람인데어떻게배수에드냐,그런데그배수에기존에들어있던사람이고,또한가지는물론감점을받았다고해서그분이그배수범위밖으로밀려나지는않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공평하다고하면그배수안에있는사람들중에서골랐어도되죠. 결격사유가없는사람들도있잖아요. 굳이왜이렇게했냐는얘기지. 이런부분들이이제아까뭐전보보다는저는그래요. 공무원들불만이제일많은게승진인사지,전보보다는승진인사예요. 이렇게불공정하게하니까뭐가나오고,어쨌다나오고,다나오는거지. 뭐지금내부규정으로,내부지침으로또이러한부분은안하겠다고정해놓으셨으니까정말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어야돼요. 이분말고도6급에서...점수를뭐많이못받았겠죠. 징계시효기간이몇년이지난사람도진급을못한사람이허다해요. 그런데이사람은어떻게6개월만에했냐이거지. 이런거는뭐떠드는보은인사,코드인사,뭐,뭐가있으니까그런거아니냐,이런헛소문이자꾸도는거예요. 저는그래서근거를가져와라,그러면. 제가그랬어요,근거를줘라나한테. 그러면이걸얘기해야될거아니냐. 제가사실고민많이했어요,이부분가지고. 과연이렇게...그런데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기위해서또재발방지를위해서...차원에서라도제가공식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우리담당관님께서도계시는동안,계시는동안인사에대한것은철저히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무기계약근로자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무기계약직도정원관리를하시고계시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현재내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게무슨뭐공무원...상급기관으로,중앙정부로부터어떤뭐이렇게통제를받거나그런건아니고내부적으로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이제무기계약직을정규직으로다가이제또전환하는업무도계속하고있는거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우리타시군하고비교했을때우리무기직인원이나이런저기인원수가적정한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작습니다,조금.
전진선위원
우리가더작은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작습니다. 뭐저희는지금현재무기계약직이368명으로되어있는데요,이제정규직화돼가지고. 일부뭐꼭우리가뭐제가말씀드린큰,인구가많은큰시가아니고우리보다인구가조금이렇게뭐약간많은시군에저희비교한적이있는데저희가다른시군보다많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그타시군비교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한번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일반적으로볼때는,일반적으로볼때는공무원숫자가양평군이많다,이렇게평가를합니다,전체적으로볼때,공무원들이볼때. 그래서뭐흔한말로공무원들하는일이뭐냐,이렇게이제조금비하적인얘기도하고있는데공무원들이노력을많이해줘야군민들한테좀이게칭송도받고,노력하는만큼그게대접을받을텐데지금은그렇지않은겁니다. 지금제가뭐의원이돼서이렇게얘기들어보면아,공무원이진짜잘한다,참열심히잘하고,우리양평군공무원들이너무잘한다라는그런평가를받...이렇게들어본적이많지를않습니다. 그이유가뭐,뭐파트가지금무기직이어서그런얘기하는건아니지만전체적으로공무원들이1500여명이이제근무한다고하는데이숫자가적정한수준으로관리가되어야되지않느냐,이제인원면에서는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제가그사무분장을제출해주셔서받아봤지만사무분장에맞게업무가잘관리되는지가또문제가됩니다. 제가이제일례를들어서이따관광과업무할때이제또질의를하겠습니다만우리가가장관광지로얘기하는게두물머리지않습니까? 두물머리에주말에공직의손이하나도안갑니다. 두물머리에공직의손이하나도안가는거예요. 거기차량이그렇게막히고해도주차장관리하는사람아무도없고요. 그러니까사람들이모르고그안에까지들어갔다가차댈데없으니까돌려나오는게엉켜가지고차막히는거예요. 우리공무원들숫자가그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어떻게하나도안보이느냐,이런얘기를합니다. 업무분장을제가봤지만다시한번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진짜필요한부서가어디인지를한번보고,업무를좀조정을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정규직으로전환을하면서금년에도또9명전환을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렇게하면서예산이지금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가작년에158만원...아,158억에서191억으로되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앞으로인건비가이렇게상승을하면우리가인건비총액관리하게돼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점점더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가있습니다. 우리예산보면자급률이지금17%가좀안되는정도로지금다운되고있는데과연앞으로우리가양평군순수한세수를가지고인건비도다할수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정도로지금우려를하고있는데이런측면에서볼때는이공무원들정원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뭐개인적으로봐서는정규직화시켜주고,또근무많이시켜주고,또예산많이주면좋겠지만그러나전체적인어떤형평성을맞춰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무기직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꼭필요한부서에예산...저기인원을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제가이제군정질문때한번에많이이무기계약직으로경기도에서최고많이전환시킨것에대해서질의는했습니다만그래서이번에보직내용이라든가담당업무를보니까,자료내용을보니까이자료를어떻게...제가...주신자료에의하면전혀안맞아요,지금. 양평읍같은경우에는환경이7명밖에안되고,청사관리가8명,또용문같은경우에청사관리가3명,뭐체육공원관리까지포함해서입니다. 우리환경미화원께서는11명,개군같은경우에는청사관리가4명,체육공원관리까지,그리고환경미화원이3명,이자료가맞는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건현재인원수하고맞췄고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이게안맞는거지,어떻게이게맞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양평읍이미화원들이7분밖에안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실제로저희도이제이자료를뽑는과정에서예를들어서어느읍면에뭐A라는사람이,무기계약직이있는데실지로이사람은예를들어서청사관리나뭐복지회관관리,업무분장은저희한테해있는데실제로확인을해보니까일반사무보조하는직원도상당히나왔습니다. 예,그거는저희도이번에파악이됐고요. 그런데이제그직원을...대해서좀알아보니까벌써10년이상그렇게계속해왔고,그러다보니까이제정규직화된건사실입니다. 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저희가한번좀조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부지금저희가드린자료하고실제로그사람이맡은업무하고상이한경우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혀안맞아요,지금보면은. 그리고이분들이사실잘하시는분들굉장히많아요. 그러니까이렇게뭐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됐겠죠,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일들을잘하셔서. 그렇지만일부는굉장히또편한직종에계셔가지고정말뭐꿀보직이라고하죠.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도이분들하고소통을하셔서순환시키셔야돼요. 순환시키셔서다른데업무도보시고,아,정말굉장히어려운데가있구나,이게한군데만너무오래있는거야. 고이면썩는다고얘기하잖아요. 어떤그런부분들도있어요. 그러니까이게민원부분이고,제가또그간느낀것도있고이래서말씀드리는거야. 첫번째는민원이가장커요,민원이.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뭐개인이불만이있어서사실뭐얘기하는게아니에요. 다서로간에이게상반되다보니까,서로상충되다보니까얘기하는거거든,불만의목소리내는거고. 그러면이거를우리관리자입장에서어떻게조정을해야될것이냐,어떻게공평하게해야될것이냐. 그래서뭐평가도하고,여러가지평가를해가지고보직을또뭐진급도시키고더좋은데로또주고이렇게하잖아요. 또필요로인해서진짜여기서한분이두세사람일도하고,아까사무보조말씀하셨지만정말어려운데는진짜그렇게까지하시더라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그외분들은어느정도는순환보직을시켜야정상적인근무가된다는얘기죠. 물론지금정상적이지않다는게아니라그러한부분들이공평성있게돌아가고,야,정말내가여지껏편하게해왔구나,아니면내가...그래,좀더열심히해야되겠네,이렇게돼야되는데그게아니고그냥계속...물론이제뭐지역적으로뭐그거전문성도있어야되고뭐이러한부분들도있지만그외최소부분은그래도순환시키면그분들이다어디에갖다배치를시켜도그분들이정확히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게안되고계속한군데만있다가갑자기다른데보내니까알지도못하는걸왜보내,이런말도나올수도있고요. 그래서무기계약직전환시키는데도조금더우리평가도하셔야되고,또직원들,특히담당직원들한테도평가도받아야되고,그러한부분들좀철저히하셔서고루돌아갈수있게,보직이고루돌아가고,또이런불만의목소리가좀최소되고,아까우리뭐청렴도부분도이러한부분에서다떨어지는거예요. 이러한부분들도좀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자료좀,그리고자료좀...이게,저는이거보고깜짝놀랐어요,어떻게이런자료가있나. 제가그래서다시요청할까하다가보니까읍면에서받은것그대로라고해서하는데전혀안맞아요,전혀,자료가. 양동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아예없어요,제가알기로는있는데. 제로로나와있어. 양동제로,지평은셋,하나,면셋,관리한분,양서도우리담당관님양서면장님하셨으니...양서에청사관리있어요,없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한분...그정규직원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규직으로계십니다,무기계약직이아니고,일반직.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직으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각읍면의청사관리는대부분일반적으로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서보면뭐한분씩보통세네분... 그런데서종같은경우에는다섯...물론거기이제목욕탕이있어서아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거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포함해서이제다섯분되는것같아요. 이자료관리도좀철저히해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료주셨는데모든부분이다마찬가지예요. 또제가여지껏말씀드린부분도사기진작의일환이되고,또여기주신내용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러한부분들또업무가굉장히...민원부서에있는분들,그런부분들,좀힐링할수있게끔그런부분들매뉴얼로해서,상시적으로매뉴얼로해서...정말스트레스받는거거든요. 사람한테스트레스받는게제일힘들잖아요. 그러한부분들없도록...우리공직자가웃어야군민들이웃습니다. 공직자가인상을찡그리는데군민이웃을수있겠어요? 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어제도말씀을드렸는데공직자가생각이바뀌지않으면군수가아무리바뀌어도소용이없어요. 우리담당관님아무리바뀌어도소용이없어요. 공직자가생각을바꿔야업무추진도잘되고군민들이편안합니다. 그런데공직자가편하지않으면절대로그렇게될수가없습니다. 제가이건누누이말씀드린부분이야. 제가뭐점수를얻기위해서한부분도아니고저도처음에와서정말힘들었어요,공직자들한테. 가서보니까뭐쳐다도안봐요,쳐다도안봐. 그게왜그러나했더니너무많은시달림을당하고있는거야,민원인들한테. 격무부서죠,격무부서. 그래서아,이건하지말아야되겠다가아니라이들을어떻게치유를해줄까,이제그런생각을해봤어요. 그랬더니이제여러가지방안도내놓으시고,또해외여행도보내시고,또뭐성과시상금도주고,성과뭐아까상여금도주고,이러한부분들이거든요. 오죽하면뭐아이갖기도힘들다고해서휴직을하는친구도있잖아요,그렇죠? 다뭐복지분야여러가지이제법적인테두리안에서다하시겠지만그러한부분들우리담당관님께서담당분야시니까담당부서와연찬회를통해서라도,공무원들이정말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군민들을위하는거거든요. 군민들을위해서라도적극좀진작방안에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기진작을위해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장협의회자녀장학금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장자녀장학금을제가좀자료를받아서봤는데요,조례,양평군이장조례,이장자녀장학금조례가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자녀들이그조례...조례에는그런내용들이안나와있는데요,고등학생자녀,대학생자녀로해서지금지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장정수의30%내에서예산의범위에서군수가결정한다,하고하셨는데요,2016년도에는15...10몇분인가요? 17명. 2017년도는12명,2018년도에는14명입니다. 이고교생하고대학생자녀들,이장님들을보니까요,매년지급하는자녀들이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고등학교2학년때지급을했고,3학년에지급을했고,대학교에들어가서도대학교,대학생1학년때에도지급을하고,이런범위에제한이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장학금이라는거는직전학년의성적이뭐몇%이내에들경우에는주기때문에뭐작년에받았다고해서올해안주라는그규정이없기때문에그래서성적이계속유지가,상위그룹으로유지가된다그러면저희도가능한한우리이장님들자녀에대해서는지급하고,다만한가지,그조례에도있지만뭐국가나지방자치단체,다른어떤그런공공기관이나어떤단체에서기장학금을받았을경우에는중복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경우만저희가배제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중복되는배제가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장학금하고중복된부분이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고등학생자녀들,지금자녀들이...지급하고,50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요,고등학생들,양평군의고등학생농업인학자금받는자녀들이있습니다. 그아이들하고학자금그중복된사항은지급하시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도마찬가지지금그수업료하고장학금은좀다르거든요. 수업료는이제매분기에계속주는거고,성적우수에대해서장학금을주는거기때문에거기도만약에뭐이장자녀...아,농업인자녀거기에수업료가아닌장학금,그게있다그러면역시거기도아마,중복해서아마배제될...중복된경우는배제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윤순옥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은고등학생...농업인자녀학자금은장학금이아니고요,수업료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수업료는장학금에해당되질않기때문에성적우수는다른거거든요. 그거는계속그대로가고,여기는성적이예를들어서뭐50분의...100분의50%에든사람,뭐그런기준이있거든요. 그안에해당되는사람만지급이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이질문을하는내용은요,제가이장하고새마을협의회그자녀장학금때문에이내용을좀받아봤는데부서가틀려서지금새마을자녀장학금은지금다른과에서지금제가받아본자료에있습니다. 그런데새마을자녀장학금은지금새마을쪽에서하는,하시는이야기들도맞는말씀인게새마을자녀장학금들은고등학생자녀를장학금을지금지급을하고있는데요,도비50%에군비50%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그장학금기준인데도비교하고농업인자녀학자금에중복된자녀들은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자녀장학금을지급하는데3년이내에중복된자녀들은지급을하지않는규정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장자녀장학금은양평군에서지금조례를만들었잖아요? 이게양평,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인데요,그런해당사항이전혀없어서타지금단체이장님들도또새마을협의회도또다른단체도있습니다. 그런단체에이런내용들이좀판이하게틀린내용들이있기때문에제가좀비교하기위해서이렇게좀했는데요,그렇다그러면이장님들또이렇게우리12개읍면에서고생하시고또새마을지도자분들도각면에서단체들에또양평군에또마을에또봉사하시고또그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장...새마을지도자하시는분들도그지도자분들에대한그런좀혜택을좀주어달라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의입장을좀듣고싶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아직뭐새마을그장학금은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그건한번그조례하고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새마을자녀장학금은지금경기도청소년학자금장학금으로해서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새마을뿐아니라자율방범대원,청소년지도요원,의용소방대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런자녀들을지급하고있는데요,제가자료를받아본결과는새마을자녀장학...새마을지도자분들이장학금이거의나가고있는데요,그해당사항이고등학교학자금을지원받지않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우리양평군의농어촌에지금봉사하시는분들이거의농업인이라고좀볼수있거든요. 그런데그런걸배제되기때문에이런장학금을지원을받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제가또이장자녀장학금을또어떤기준으로지급하는지를좀봤는데요,담당관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장학금개념이기때문에어느정도의성적이되면매년지급할수있는그기준이되신다고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면새마을자녀장학금자녀들도이런기준을좀마련해서혜택을좀볼수있는그런기준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일단제가한번관련조례한번검토해서요,어떤뭐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조례는뭐주게되어있고,어떤조례는뭐안주게되어있는그런좀이렇게맞지않는부분이있다면어떤통일화시키든지한번조례한번검토,개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검토해서좀확인해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또담당과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장학금관련해서이부분도방금우리윤순옥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교육발전기금은지금150만원으로다가금년부터상향을해서지급을하고있어요. 이게이제장학금이나가는기준들이좀이렇게여러가지가있어요. 그래서그것도한번정리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게,이제과거에이게만들어졌을때는과연어떻게되느냐. 이장이돼서고등학교때부터아이가있으면대학졸업할때까지이제장학금을받아가지고계속받는경우도있지않았습니까,그사례에보면? 그러니까어느특정한사람이아니라여러사람한테혜택을...가도록해야된다라는그런또취지도있는건데그래서우리군비가들어가는장학금이현황도한번검토를한번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거장학금관련해가지고는1개부서로다가이렇게통합을해야할필요성도있다고또봐지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한가지빠져서말씀드립니다. 새마을협의회에그경기도고등학생자녀장학금,청소년장학금은있는데요,새마을협의회는대학생장학금이또배제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고등학생만지금...
윤순옥위원
고등학생만...예,군비50%,도비50%있는데요,담당관님그거한번다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아까질의많이다른파트하고했는데같이공무원들관리기준에의해서해주시고,우리공무원들이숫자가너무늘어나지않도록좀관리좀해주십시오. 그외에추가적인것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선대학생아르바이트를이제여름에,겨울에,방학때...관리를우리행정담당관실에서하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에서합니다.
전진선위원
아,평생학습과,그러면그렇게하고요. 군수공약사항에공공기관전문성강화파트에대해서도행정담당관실에서하는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거기의세부실천과제에보면공공기관장전문성강화와공공기관장임명시에인사청문회도입,이두항목이있습니다. 어떻게추진사항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현재인사청문회관련해서는아직까지검토되질않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금년도완료사업으로다가분류를해놨는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건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제가별도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제가지금자료를준비를안해왔는데반드시제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찾아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행정담당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에서자료를취합해서질문드렸었는데요,행정담당관소관사항이기때문에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12월31일날양평군지방공무원대외직명제운영지침일부개정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개정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2018년12월말에그대외직명제를저희가이제정식호칭이좀다구구각색이라서통일시키고자감사부서,조사부서등등해서이제정책실장도만들었는데그래서이번에다시이제조사나감사부서는원래그...그전에공포된그대로유지를할거고요,정책실장부분에대해서는다시개정을할계획입니다. 그게일부뭐...일부위원님께서저한테개별적으로말씀하신부분도있고,또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신중히검토를해서그거는지금작업중에있고요,아마,금주내로아마그명칭이다시바뀌어서입법예고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뭐대부분대외직명에대한부분을호칭정리라고는하지만사용하고있었던직명이고정책실장에대한부분이좀주요안건이었었던것같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급하게좀개정을하면서조직개편할때같이시행하신걸로보여지는데요,일단뭐명칭도중요하지만그러면그명칭에대해서그책임이있는것아닙니까,명칭이라는것이? 그래서지금명칭이나호칭을좀개정하는부분들이고. 먼저그정책제안에대한부분을자료요청을했더니공무원제안사항에정책실장에대한제안도포함되어있다라고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정책실장이제안한건은한건도없다,거기에대해서담당관님으로서의견은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책...기존에우리가정책실장이라고하는분은별정6급상당입니다. 그분들의역할은어떤그공무원들이...대부분이제시장,군수님들이당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공무원들이당해서,당관련해서업무를추진할수없다보니까당하고어떤집행부와관계또는정무적인관계를하기위해서그분들이지금업무를대행하고있고,다만명칭이뭐정책자가들어가서뭐정책을제안하거나그게주목적이아니고,아까말씀...정무적인일을하는게주목적입니다. 그래서그분이꼭뭐정책제안을뭐건수가몇건이되...그거는아니고,각시군마다지금별정그6급상당의이정무관련하시는분들이명칭이다틀립니다,시군마다. 예를들어서인근시군을보면광주시같은경우는거기도역시...정책실장이라고부르는데도있고,일부시군은뭐정무보좌관,정책보좌관,정무비서,상당히구구각색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거는다만한가지,그시군에서그냥그분에대한호칭일뿐이지뭐어떤정책제안하고...물론정책제안도할수있겠지만,모든공무원이다정책제안은다할수있는거니까요,그런데그분의업무는주로정무적인역할이주업무라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담당관님답변하신대로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목적만으로서는정무적활동을하셔야되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물론그분이우리내부적으로뭐어떤정책에대해서도뭐어떤이자문역할도,자문역할내지는어떤챙겨볼수있는그런입장은충분히된다고봅니다. 꼭뭐정무적인일만100%하라,그런규정은또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정무적인일만하는것도아니고,또관...우리집행부에서시행하는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또제안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좀...어쨌든대통령정책실장은대통령의국가정책을,국가정책에관한사항을보좌하는게임무이고,그러면양평군수의정책실장은양평군정책에관한사항을보좌해야되는것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중의업무하나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중의업무중의하나인데그여러가지업무중에서도지금현재는정책실장으로명칭이되어있습니다. 그정책실장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데있어서는많은고민이있었을거고,그명칭을사용할때는아,양평군에정당과정치를벗어나서도양평군민들의발전을위해서어떻게하면...어떤제안을할것인가,군수님이어떻게하면올바른생각을하시게할건가,이런것들에대해서제안을하고,검토를하고,그것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취해야될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 또반대로정무적인부분에대한부분으로만해석을한다고하면정무적인활동에대해서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셔야되는데너무또집행부에대해서관여를하시는게아닌가라는일부의걱정스러운이야기들이많이들립니다. 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또,또방청하고계신분들또담당관님께서도이야기를많이들으셨을거라생각을합니다. 저도많은이야기들들었고,그부분을확인할수는없었지만그런이야기들이들리는것들은그런일들이뭐확인된바는없지만일부진행되고있는것들이있기에이야기가나올수도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렇다고보면이명칭에상관없이본인이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업무들에대해서조금더역할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다시한번돌아보고,양평군민을위해서어떠한일들을진행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상황이라고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개정에대한계획에대해서도고민하고있다라고보여지는데맞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신중히검토해주시고요,그검토된내용들에대해서는개정하시기전에저희위원들하고도같이공유해주시고,군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고민을하고생각을하시는지에대해서전반적으로좀들어주시고,그주민들의의견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한후에적절한명칭과적절한업무를찾아서시행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감사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감사담당관김윤중
이혜원위원장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렴도제고방안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는이제과가,감사담당관실이새로만들어져가지고이제6개월지났는데요,6개월동안근무하시면서그청렴도가그동안낮았던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낮았다고보는저개인적인견해는첫번째는인허가문제,예를들면민원인들이허가를내주면아무리뭐해도일을잘했다고,친절하다하고인허가를안내주면불친절하다고하기때문에첫번째원인은거기있다고보고요. 두번째는이제아까도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어떤인사문제에좀약간불만이있지않았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두문제다오늘감사장에서지적된사항들입니다. 인허가문제도,행정담당관조직개편문제에대해서거론을많이했었고요,그러면이두문제를가지고우리군수님께직언을하신적이있으십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직언이라기보다는어쨌든간에이주민의의식과공무원의의식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 인허가문제는공무원들도민원인에게친절해야되지만또민원인도똑같이안되는부분,아니면설명을해줘도,아무리설명을잘해줘도안되면,자기욕구를충족하지못하면무조건불친절하다고하기때문에사실군민의식이좀높아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군수님한테도저희가보고를드린적은있습니다. 적재적소에인재를쓰시는것이가장좋다고말씀...제가보고를드린적이있고요,또하나는사람마다다틀리...개인적성향이틀리긴한데또숫자에밝은사람또기획력이뛰어난사람또대민활동이뛰어난사람이있습니다. 사람마다다틀린데그런부분에대해서적재적소에쓰는것이가장자기가하고자하는일을했을때만족감을갖는다고그런말씀은드린적은있습니다,사석에서.
전진선위원
이제군수님한테도민원전화가오겠지만감사과로인허가관련해가지고불친절하다라는전화들이많이올텐데요,어느정도입니까,횟수가?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올해같은경우저희가집단민원이한38건정도가접수가돼서와있고요,하여튼간에인허가내주지않다고하면,약간제때처리하지않거나허가가...불허가처리한다고하면저희한테거의80%이상은다민원제기하고있는실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청렴...청렴도라는개념보다는우리친절도문제가더클텐데그청렴도를올리기위해서는그러면인허가를신속하게해주고,또인허가절차를간소하게한다거나또그과정에서친절하게하는것이우리청렴도를올리는,주민들평가를높이는데는가장좋은방법이지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게장단점이있습니다. 왜냐면현재인허가가법적으로안되는부분을요새...법으로...어떤떼법으로다밀고나오기때문에그분들은어떻게든자기의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저희가,공무원들이되는걸안해주는게아니라거의뭐법이안되고또주민들이일정부분에현재안되는부분을갖고계속해서떼법을쓰니까그런부분을자기네는충족을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약간거리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집단민원이있을수가있겠지만뭐우리주민들이전혀안되는걸가지고그냥마구잡이로얘기할수도있겠어요. 물론그런게없지않아있을수있겠지만대부분은그래도시간과어떤대화를통해서갈등조정이가능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만큼그러면감사담당관의역할이점점더커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인허가부서에있는직원들은업무절차상화도내고,조금불친절할수가있고그렇게하겠지만오히려감사담당관실에서는그것을이제완화시켜줘야하는그런역할이기때문에뭐크게보면감사담당관실의역할이주민들의만족도를높여주고,청렴도를좀그래도제고하는데큰역할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감사담당관실의역할을좀주문하는취지로말씀을드렸던겁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그거말고청렴...이제직원들에게교육으로다해서그민원부서에있는직원들을스트레스를좀더완화시켜주고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5급,6급은전체적으로했고요,또조사1팀장이전체부서를돌아다니면서다,교육이다끝났고요,저희가또이번에청렴힐링터치교육을상반기2회에거쳐서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힐링터치교육대상자를어떤사람으로잡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일단은약간인허가부서라든가전체적으로양평군에근무하는공직자를부서별로좀배정을해서상반기에2회,하반기에2회를할계획을갖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물론이제공평하게모든부서에있는직원들이다받아야될수도있겠지만지금감사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목적이,양평군의청렴도를높여야된다는데가장큰목적이있어야됩니다. 직원들에게뭐형평성에맞...이렇게형평을맞춘다는그런개념보다는이게가장스트레스를많이받아야할부서에있는창구직원들을우선대상으로하는게좋겠다라는판단이들고요,또그중에서도그냥일반민원이아니라집단민원에시달리는직원들이있을겁니다. 그럼집단민원을해결하고나서그치유해주는그런방법도있을수가있어요. 그래서집단교육플러스,개별상담을통해서,개별상담을통해서직원들에게...직원들의그런스트레스를해소시켜줌으로해서친절도를높이는그런업무도병행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에이제대내민원으로서아까말씀하신것중에인사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인사문제에대해서도아까이제홍보담당...행정담당관에게이제질의를했습니다만예측가능한인사라는게중요합니다. 엉뚱한사람이갑자기진급을하거나또엉뚱한사람이소위요직에간다거나이렇게하면주위에서볼때손가락질을할거고,아,저거뭔가문제가있는것같다,문제가있다는것이뭐더적나라하게얘기하면뭔가거래가있지않느냐라고판단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그런객관적인인사,이것이필요한겁니다. 지난번제가감사때도제가전임부서에근무할때예를들었던것처럼승진에도감사부서에의견조회가가장크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이제시를하게돼있습니다,제가근무하던부서에서는. 그러면이제감사관실이만들어졌기때문에그런어떤평이라든가,그사람의세평이라든가이런것들이반드시인사권자한테전달이돼서인사를...승진을시켜서는안되는데...아까도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음주운전이라는그런큰핸디캡이있는데도불구하고인사를시켰을때문제가있다. 분위기는알지않습니까? 이래서인사문제,승진이나이런문제도우리감사관실의역할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런점에대해서혹시지난인사때뭐이렇게...아니면이번에도또사무관승진이한번있었는데어떻게뭐이렇게조언한사례가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라고해서뭐가서,군수님한테A라는사람,B라는사람을가서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뭐전반적으로양평군에...밖에서직원들이라든가이렇게해서적재적소에아까말씀드린그런어떤직렬에맞춰서적재적...일잘하는그런사람들을하시는게좋겠습니다,이런말씀이나하지저희가뭐그분에대해서,그뭐A라는사람에대해서어떤평을해주기는사실어렵고요,그거에대해서는제가개인적으로는사실인사권자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그부분은전반적으로양평군의흐름,주민들의여론,공무원들의여론이어떻다는말씀은드릴수있지만그개개인에대한성향을가서보고드리는것은옛날에도제가그것때문에약간피해를본적이있기때문에그거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전반적인흐름만은보고드릴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뭐또한번제가놀랍니다. 그말씀에우리양평군인사시스템을...다시한번제가놀라게되는데그인사권자의고유권한이라고하는것은결재권자라는거지전횡은아닙니다. 그런데지금감사담당관으로서하시는말씀이...그거는그역할입니다,역할,기능이고요. 그런모든자료를수집을해서자료를전달...그건감사담당관의어떤직책이라는것을걸고하는거죠. 그래서전달했을때...물론좋은점을전달할수도있겠지만안되어야할사람들이있잖아요. 안되어야할사람에대해서는반드시얘기를해줘야... 제가그런말을했습니다,과거에. 나중에지휘관이문제가터져버리면옆에있는참모들이내그럴줄알았어라고얘기하는참모가제일나쁜사람이라그랬어요. 자기가얘기할수있는자리에있으면서도불구하고그냥얘기안해요. 그러고있다가언론에터지고막,막이야기나오면내그럴줄알았어,이렇게하는사람이제일나쁜사람이라그랬습니다. 우리담당관들의역할,옆의참모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청렴도제고방안에서아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시기를인허가문제와인사문제가...지금저도같이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문제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감사담당관님의역할을좀충실히이행하셔서우리청렴도제고방안에...어떤직원들하나하나가중요한게아니라분위기입니다,분위기. 분위기가아,우리바르고공정하다,말그대로...상당히중요한말이지않습니까? 이말이감사담당관실에서이렇게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청렴도관련해서감사시작하겠습니다. 주민감사관출범을해서지난3월달에...아까계속이어지는말입니다만주민감사관이하는일이뭡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행정사무감사155쪽에표기되어있는그주민감사원의기능,활동사항,이거를주로할...그분들,주민감사원들의역할이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정확히말씀하셨어요. 1번,주민불편,첫번째...두번째,부당행정행위,세번째,제도개선,네번째,공직비리등제보,이네가지를이분들이이제하시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들이양평에서...지금현재20분,총30분이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그분야가전문분야10명,일반분야20명을갖다해서30명이면뭐막대합니다. 이30명이다들전문분야고또아니할말로양평에서산사람이고,뭐사돈네팔촌밥그릇까지알수도있습니다. 주민감사관은감찰기동대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에어쨌든이런감사관내부네트워크를구축했습니다. 그러면이걸활용을하면아까청렴도가,충분히이활용여부에따라서양평군청렴도가올라갈수도있겠죠,시스템운영상?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걸기대하고있는거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난...12년전에2007년,’08년에우리양평군청렴도혹시기억하십니까? 이번에군수가...이제전임군수가세번하고,이번에군수가네번째왔습니다. 전임군수첫번째연도에혹시라도...아십니까,혹시청렴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기억은못하고있고저희가한3등급정도받은거로기억을...
박현일위원
경기도내30위,그때는순위가있었어요. 31개시군중에30등을했어요. 현재,12년이지난오늘현재똑같이그쯤돼요,지금현재양평군이. 그러면군수가네번까지이렇게바뀌었는데이게쳇바퀴돌듯도로아미타불...똑같이의원도,저도이렇게9년째있는데청렴도를또질문,감사의단골메뉴로내놨다는게좀창피스럽고,149쪽,2016년부터18쪽뭐계속그등급,순위예요. 3등급,4등인데우리말로수우미양가에서가만계속써졌네,거기. 이제그렇게판단하면되잖아요,지금? 그래서이제극약처방도다했습니다. 그동안극약처방을뭐아까말한대로원아웃제,운전면허원아웃제를했는데그것을마치찬양이라도하는듯원아웃을시키지않고그냥오히려발탁,승진인사를시켰다든가공무원들이이해못할진짜근간을흔드는이런엉터리같은행위들,이게바로스스로의규정을스스로무너뜨리는행위들이에요. 그래서이번에는어쨌든전반적으로아까제가말한대로여기있는30명뽑은분들이기동감찰대역할을하고,그분들이아까같이주민불편행정행위,공직비리,이모든것을상설화시켰으니까그걸다매뉴얼화시키고,아까시스템화시키면반드시잡을수있다는...내부공직에대한청렴도올라갈수있고,또외부평가도. 내부청렴도가가장낮은지금까지근간을,한10년동안추이를보면외부청렴도는그래도나름대로평가를잘해주고계세요. 그런데오히려공직자하위직이상급자를속된말로나쁜평가를하고,그래서이렇게자꾸떨어지는경향이있어요. 죽기살기로정동균군수취임이후에우리가한2등급정도올라가보자,지금애를쓰고계십니다,그렇죠? 목표설정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하위직,하위직이...아니할말로7,8,9급을지금상급자,4급,5급,6급들을좀잘좀평가하고할수있는방법을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 한가지만소개해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현재간부공무원들이지금하위공무원들한테소통하고,될수있으면대화로풀수있고,어떤지시형보다는같이화합형으로다일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자현재다각부서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정말지금아까과장급이상들은새마을사업때퇴비를만들어보고,제초를해본다경험도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도월급도안주고,기름값도안줬는데자전거타고저기보릿고개를넘어가고,청운면산비탈을다넘어다니셨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과거의추억만...나는월급코딱지만큼받고이렇게봉사를했는데너희들은100대1,50대1뚫고들어왔는데왜6시땡치면퇴근하느냐. 지금내말은뭐냐면정서적인차이가있다는소리예요. 지금6급,7급,8급들은굉장히대화와소통,합리적으로풀어줘야되고,그시스템적으로완벽하게만들어줘야됩니다. 그리고아까4급,5급들은정말옛날회귀하지말고지금오히려후배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그래야만우리평가도잘나오고소통이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전에,얼마전이아니라한3,4년전에우리군청에서“야,이새끼야.일똑바로해.”이렇게그냥반말과욕설이난무하던시절도있었습니다. 지금그렇게...지금은아마그거제보들어갈걸요. 어쨌든많이좋아졌습니다,그간에. 그런차제에어쨌든청렴도가서로좀올려야...화장실에다가도날마다써붙이고,매일같이아나운서참목소리크면서제발청렴합시다,올려도다의미가없으니까...어쨌든이번에저한테다제출했습니다. 149쪽에서내가하나하나뭐소개할필요가없는데어쨌든올해는반드시한번정도올려놔야서로공직자들이나외부에서바라보는눈도달라지고...올해는한번올립시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올리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부평가2등.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외부평가3등으로한번올려보십시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거만약에못올리면뭐사표쓰는거지,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자체감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아주좋은말씀하셔서감사장이분위기가좋습니다. 우리감사관님자체감사말씀을드리는데요,읍면은1년에한번씩...2년에한번씩입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3년에한번씩입니다.
전진선위원
아,3년에한번씩12개읍면을나눠가지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3년에한번씩하고요? 우리본청은감사가없고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외청하고읍면하고양평공사만저희가3년주기로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뭐일부말씀하신것처럼경기도는그경기도본청에대한감사도실시한다고하는이야기가있었다고하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양평군은그럴필요성이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거는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이...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자체인력도현재는저희가부족하고요,또하나는우리가,양평군같은경우는경기도,행자부,국무총리실,감사원등등해서계속감사를각부서가받고있고자료를내고있기때문에또같이근무하는감사부서에서또감사를하게되면직원들한테이중고,삼중고를줘야되는자료를뽑고하게되면...그런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한번저희가이부분은고민하고또양평군노동...노조하고도한번해봐야되고,또군수님한테도한번보고드리고...이건저혼자만의생각이아니고전반적으로한번봐야되기때문에이것은좀약간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상급기관의감사가어떤횟수로들어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게이제경기도도저희가똑같이3년한번씩들어오고요,또행자부에서경기도감사할때또행자부도우리를또내려와서보고있고요.
전진선위원
행자부는경기도감사를언제...얼마나에한번씩해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3넌에한번씩해요. 그리고또총리실에서암행감찰을들어와서자료를요구하고있고,감사원은수시로특정감사해서계속내려오고있고,뭐이렇기때문에...또권익위원회에서도계속와서...주민들이우리한테안하고또권익위에내는경우도있기때문에상당히지금모든부서가감사에지금뭐자료뽑고또민원업무에,폭주하는민원업무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까지감사한다그러면1개...저희가지금과가한23개부서가있는데그걸한다그러면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도외청하고읍면하고양평군이1개...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10몇개를해야되기때문에15개를정도를해야지...3년에한번씩한다그러면15개를해야되면한달에2개부서를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상당히인력도많이소요되고또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고민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
전진선위원
예...아니,감사관님께서그것이어떤인력의문제가아니라우리감사업무의필요성이있으면하시는거지않습니까? 그리고이제감사담당관으로서직제가새로만들어져가지고6개월을보신거고,그래서그런의미를보는거지남들이많이하니까,아무리많이한다그래도청렴도가떨어지고지금문제가있다면자체적으로해야지...그많은감사를해도청렴도가우리가안올라가는이유가어디있느냐를판단을하셔야지뭐많이하니까우리가뭐그런...조금은시혜성그런발언은조금본위원이질의한취지에맞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앞으로는,제가봐서는앞으로지금본청도3년에한번씩도에서하기때문에미리예방적인측면에서도보면한번은뭐...꼭3년이아니더라도한번볼필요는있다고저희는생각을하는데한번장기적으로검토를해볼필요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도감사하기전에예비감사를한번이렇게본다든가이렇게해서...또전과가다필요한것이아니라우리가흔히감사의타깃이되는그런기능이있지않습니까? 그런기능을중심으로해서라도,사전에예비준비한다는그런개념에서도라도이렇게한다면...지금목적이청렴도를올리는데있습니다. 지금전체,전체적으로감사하고지금이렇게하는것이청렴도를올리자라는그런취지로있는겁니다. 우리가청렴도가높고,일을잘하고,문제가없다고생각하면감사안해도되잖아요. 감사이외에도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런뜻에서한번말씀해본거고요,그다음에아까감사관제도말씀하셨잖아요. 이감사관,주민감사관제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민감사관이이제30명이위촉이되어있는데임무에는,임무에는이분들이일상생활에서자주겪는주민불편,불만사항제보라는말이있어요. 이것을어떤그제도적으로이것을받을수가있는건지한번방안을한번강구하셔서다음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이30여명이어떤주민감사관으로서만약에자료를제출해주고관리한다그러면우리감사관직원들보다도더많은역할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감사관들은저희가올해30명을위촉을했고요,그분들이올해총15건정도를저희한테신고나접수를해주셔서저희가3건을완료를했고,지금12건은현재저희가계속해서관리를하고있고,관리카드를만들어서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여기자료에보면뭐무보수명예직,이렇게이야기했는데이게무슨뜻으로명기한겁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분들은저희가읍면이나외청감사나갔을때이틀정도나옵니다. 수당만10만원씩이틀을해서20만원정도지급하고요,나머지활동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보수를지급하지않기때문에무보수라고기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활동을한다는것은이분들에게뭐그러면활동할수있는,어떤활동을해야된다라는근거가있는게아니잖아요. 그냥그감사관할때합동감사는할수있지만그때는수당을주잖아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무보수명예직이라고까지이렇게아주표현을해놓으니까이분들이매일뭐출근해가지고일하고,뭐자료내고,이런느낌으로봤는데그건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건아니고요,이분들이이제뭐일상생활하면서불편한사항이있다든가어떤제보사항이있으면저희한테지금SNS나메시지나아니면카톡으로다불편사항을저희한테다지금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럼그걸저희가처리해서어떻게처리했다든가아니면관리를계속해서알려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알려...그거알려준다고무보수명예직이라고까지표현을하니까아주너무거창한것같아서그렇게말씀드렸고,그다음에우리자체부서에...우리가출연금,기금에대한감사도하실수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저희가주는...공공감사법에는사실해당부서,담당부서에서사실하게되어있거든요.
전진선위원
그감사규칙에보면감사내용이있던데요. 감사규칙에있는감사대상이어떻게되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대상기관이,양평군자체감사대상기관은다음각호와같아서군의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이렇게되어있고요,지방공기업법에따라군이설치한지방공기업에서는양평공사가되겠고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군이출자또는출연하여설립한기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나머지4번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러니까군의예산을보조받은기관또는단체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체육회,이제문화체육과소관하고있는체육회사무를기금관련돼가지고업무를보다보니까과연이것이적정하게감사가되고있는지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수가...많이가졌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혹시체육회에대해서감사를해봤던,감사자료를이렇게점검해본그런사례가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마찬가지입니다. 우리양평군의청렴도를높이기위한방법중의하나입니다. 지금기금운용에대해서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할때가된것같아요. 그래서저희위원들도확인을하겠지만감사관실에서도,담당관께서도문화체육과와협의를하셔서체육회기금운용에대한결산서류를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한번검토해서한번문화체육과하고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아까중복되는내용같아서결론만맺고끝내겠습니다. 청렴도제고방안이든자체감사든다같이맥락이이어지는겁니다. 어쨌든자체감사내용은이제시민단체참여가노상부족하다,또우리시민단체에서도시민의눈높이로양평에있는각읍면종합감사라든가참여하고싶다,이런여론들이있으니까한번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자체...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청렴도제고방안을말했음에도불구하고12년동안도로아미타불이지않냐,또아까원아웃,심지어는이제원아웃제까지다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얼마전에우리공직자내부에서내부자체투서사건이있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퇴직공직자가현근무하는공직자들을의혹이있다든가뭐...사실무근으로나타난것도있고,일부는또사실인것처럼또나타난것도있겠지만그내용은어쨌든제가더이상...그재론하는것들은그만큼아직도물밑에흐르는뭔가가석연치않은것들도많이있다. 일단시민들공직제보센터를지금개설해놓고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을잘체킹을하면...뭐첩보라고그러죠? 첩보가100개쯤모이면한두개는정보가걸릴수가있습니다. 저희특히의원실에아마다한바퀴,한달에한번씩만돌면의원실로오는투서...뭐저도아침에,오늘아침에도SNS로뭐한보따리왔어요,한보따리. 그런데그걸확인하진못하고일일이답변하기뭐하지만,실무부서로이관하지만이제이런것들을갖다자체순선환적으로빨리빨리체킹을하고하면자체감사이상으로필터링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것좀잘좀활용하세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부...어쨌든빨리공익제보,이런시스템을활용을하면주민아까감사관운영또이런것들...전반적으로지금잘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을얼마만큼...그런데문제는어떤형태든자원봉사든또퇴직공무원이든실제공무원충원을하든,다른부서...감사인력이,인력이,어쨌든전문가적인인력이한두명더있어야...혹시라도감사인력이부족하다면한번이게아까말한대로올라가면,자체감사도올라가고전반적시스템구축이되면인력뭐한두명가져도돼요. 처음에지금현재구축단계까지는힘드니까잘...인력보강에대해서도잘한번체크를해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의조언겸제안을말씀드립니다. 양평의강하면동오1리간촌마을이라는데가있습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면유관선생의묘소가있어요. 대한민국의고려말부터해조선개국공신에다가세종때영의정...우의정까지했습니다. 적어도대한민국의부총리,국무총리까지오른사람이에요. 이분이600년전에적어도3,세가지를...지금현재우리사는사람...녹도그래요. 그때당시에농사를짓지않을수없는상황에서이게정승이농사짓는다는것은말도안돼요. 그분은자기가직접농사를지었어요. 두번째,그분은직접녹봉,모든녹봉을다교량건설이라든가그걸썼어요. 하나도안가져갔어. 세번째는관교,관에서주는가마를타지않았어요. 관에서주는차량을갖다일제...대한민국의3대청백리,허조,우리말하는황희보다도더한단계위인1대청백리로들어와요,지금. 그분이양평에계세요,강하면에. 이분의자료와역사성을한번말씀드릴테니까나중에,월례조회때라도...양평에계신유관선생님의뜻만안다면아까두가지문제,이청렴도,자체감사,이것들다일시적으로눈녹듯이사라질겁니다. 어쨌든나중에양평에계신유관선생의뜻을받아서우리양평이정말1등급,아까4등급,꼴등급이아니라1등급으로올라갈수있는그런분위기를...의지를표명해주십시오,앞으로.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음주운전근절대책마련을포함한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관광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문화복지국장이종승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제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선7기축제활성화방안및추진실적말씀해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관광과장입니다. 민선7기축제활성화방안및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11월14일에지역축제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습니다. 2018년12월4일에지역축제육성및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올해2월19일날지역축제개선방안을보고하였고,지역축제명품화를위한평가및지원계획을만들었습니다. 또한지역축제읍면에대해사전컨설팅및현장을...실시하였고,축제개최전사전컨설팅실시,축제시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외부전문가등현장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물축제와부추축제의평가를실시할예정이고,지역축제의견수렴과지역축제평가및지원,사전컨설팅및조언,지도를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자료는따로없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자료는저한테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저한테는없을까요? 저는이제...민선6기,5기,4기계속적으로이축제에대해서이제주민들의열망이라든가주위의또요구,이러한부분들이민선7기에들어와서는좀바뀌어야된다고여러가지얘기를하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되시고나서이제교육을갔다온이후에교육중에도아마위원회가열렸었나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는어떤안이나왔어요,교육중에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그기존의축제추진위원이작년말로임기가끝났고요,올해새로15분이축제추진위원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제가교육중에첫번째인사차,임명장수여및인사차개최를했고요,그다음에산나물축제와각종지역축제가있기때문에바로제가오자마자축제를...축제추진위원회를개최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진위원회를하는데우리가지금우리군에서주관한산나물축제,그리고...그거하나죠? 산나물축제,그거에대해서만거기서논의를하셨나요,아니면전체적인우리양평군축제에대해서논의를하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양평군전체축제와그다음에앞으로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해야될일,전반적으로이야기,논의...이야기도논의됐고요,산나물축제도논의가됐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논의된말씀을좀해주시겠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그자세한...
요찬
송요찬위원
고로쇠,고로쇠축제,뭐산수유축제,용문산...용문역에서하는산나물축제,양평물축제,부추축제,이거에대해서이제뭐자세하게이렇게얘기안나왔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런건,자세한건아니고요,이제그축제추진위원분들이기존에축제추진위원회하신분도있고,신규로하신분도있어서축제추진위원회의역할과그다음에해야될일,이런것들을많이논의가됐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사실아쉬웠던게첫번째축제기간이라서좀용문산산나물축제하고용문역에서추진하는축제에관해서만제가이제뭐우리지역이다보니까관심을가지고과장님한테도한번논의를드렸고,또우리용문면장님한테도말씀을드리고,추진위원장님들한테도말씀을한번드렸어요. 그래서이름을한번바꿔보자. 이름만큼이라도좀바꿔보자. 이게사실축제가1,2부로한다는게참안맞는다,그래서...그랬는데이미과장님교육중에변경이되지를못하고그대로추진이됐어요. 그래서물론이제뭐축제중에올해같은경우에는커다란문제점없이,제가이제뭐양쪽에다지켜봤습니다만큰문제점없이지나갔습니다. 이제일부는뭐주차장갖고얘기도하고,또산나물원산지에대해서도얘기를하고... 그런데애초에이산나물축제를처음에용문역에서실시하거나이럴때그추진에대해서혹시아세요? 이걸왜산나물축제를하지? 우리가산나물이얼마나난다고? 이런부분을혹시아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알기로처음에...지금올해가10회인데요,처음에이제양평군이큰축제가없었습니다,10년전에요. 그래서큰축제를...없다보니까어느날그용문산산나물이임금에진상을했다는그런이야기가있어서그걸테마로한,또실질적으로용문산에산나물이그때당시만해도많이있었습니다. 많이있어서,지금도많지만그때도많이있어서산나물을테마로한축제를한번해보자해서그산나물,즉두릅이나오는시기입니다,보통양평에보면요. 그두릅이나오는시기에맞춰서산나물,산나물축제를시작하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양평군을홍보와지역경제활성화와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서시작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용문산산나물축제는용문산에서하고,용문역은...전국에서나는산나물은용문시장,용문역에서축제기간만큼이라도다살수있게하자,그래서결국은또이어져서용문역에서이제이원화돼서하는데용문역에서는,그러면용문산과다르게용문역에서는용문천년시장산나물잔치마당을하자,이런얘기,제안이나왔어요. 그래서저는사실이름조차도사실바꾸자고했어요,아예. 지금우리읍면에서하는축제가단월고로쇠축제,산수유축제,뭐양평물축제,부추축제따로하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부분도1,2부로날짜를이렇게한다는게그자체도그래서제가면장님한테질의를했더니이런경우가어디있냐이랬더니이번에는바꾸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렇지않아도지역에서는가을로옮기자,뭐이런말씀들이있으셨어요. 혹시그얘긴들으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이야기는들었고요,제가2월16일날와서그축제가1부,2부나눠지는것은모순이있다,한번에하자,한번검토해보라고했습니다. 그런데검토하고알아보니까용문역축제추진위원이나주민들이안된다,우리는일주일전에해야된다,해서이미선정이돼서준비가돼있더라고요. 그래서어쩔수없이올해는그냥올해계획대로이렇게진행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진행이됐다는말씀도저도들었어요. 그래서내년에는,내년부터는일단시기조정을하셔야돼요. 명칭하고시기조정을하셔야돼요. 다른축제는이제뭐올해축제가다끝나고나서평가보고서가나오겠지만또이제용문역에서추진하는산나물축제도마찬가지로...메인이어쨌든간에용문산산나물축제예요,우리양평군에서는,예산도제일많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제안한게일단명칭부터용문역일원에서하는것하고용문산관광지내에서하는것을명칭부터바꾸고요,그다음에테마가과연무엇인가,용문산에서는어떻게할것이며,용문역에서는어떻게추진해나가실것인가,그부분도. 지금용문역에서하는거는제가말씀드렸다시피정말뭐시장에서도사오고,도매상인들한테사오고이렇게해서산나물종류는굉장히많았어요. 그리고제가이제뭐몇군데,한...뭐양구곰취축제,태백축제또춘천산나물축제다가봤는데...올해그기간중에제가한번다가봤어요. 가봤더니우리만큼많이하는데가없어요. 저희가제일많아요,산나물종류는. 그리고다른데는다단일종목,특히이제강원도는이제시기적으로일러서그런지몰라도명이나물한가지였어요. 그리고양구는곰취나물한가지,제가두릅을사고싶은데두릅을못살정도였어요. 그정도로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용문역에서하는축제는말그대로전국에있는시장성있는산나물이용문역에와서판매를하게되면누구나,뭐서울사람들은,인근시군사람들이와서산나물을마음대로사갈수있게,대신원산지처리는특별히해야되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하고두번째,용문산관광지내에서하는축제는지금각읍면에서재배한것또일부는이제뭐아주미약하지만용문산자연산도뜯어다가판매를하고있어요. 그부분이뭐이번에계량된게있어요? 몇톤정도판매됐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요,읍면별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읍면별로자료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간단하게총판매량만말씀해보세요,그러면. 총판매량. 읍면별로하면기니까총판매량.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총판매량은읍면에총...자연산은7780kg이고요,재배산이...
요찬
송요찬위원
7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재배산은1만1300kg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배가많네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하우스재배하고요,그임야를이용한재배단지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별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토털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토털입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재배가그렇게많았어요? 아니,자연산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산나물이번에확보방안으로서국유림이있습니다. 북부산림청,그다음에양평군소유산림조합,공동산림사업협약이체결돼있는산나물재배지가43ha입니다. 그리고공유림이있습니다. 공유림은이제관내15개소작목반이재배하는게43㏊가되겠습니다. 아니,63㏊,63㏊가되겠습니다. 그리고산나물연구회가15㏊,지금연구회가한...회원이한20명정도됩니다. 이런것들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국유림에서재배한거는자연산으로하고,산에서재배한거는자연산으로하고,하우스재배는재배로따지는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하우스에서산나물재배하는것은재배산으로하고,국유림에서,산에서하는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파종해가지고나온거는자연산으로하는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저희가측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가능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저희가작목반이15개작목반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국유림과관련된산나물채취자분들이한30명정...30분정도가또있습니다. 이런분들국유림과양평군과산림조합과재배단지를다토털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그구분을명확히하셔야죠. 산에서재배했다고해서자연산으로취급하시면안되고,산에서재배했다고만이야기하시고...어쨌든인위적으로파종한것아니에요,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것도자연산이아니죠. 정확하게산에서재배한것,노지재배한것,뭐이렇게파악을하셔야돼. 이렇게또판매할때도그렇게정확하게판매를해주시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원산지속이는게되는거예요,예? 그래서용문산에서판매할때는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순수하게양평군민들이산에서재배했든노지에서재배했든그걸명확히해서그부분을상품화해서팔게하고,우리가공식적으로그단지내에서파는거는,무조건...뭐시장상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단지외에서팔게해야돼요,용문역에서팔게한다든가. 그래야산나물축제가전통이있고,신임을가지,그렇지않고거기무작위로용문역에서파는것마냥같이들어와버리면신뢰도가떨어져요. 경동시장에서사지,홍천시장에서사지,이렇게이야기한다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혹시그원산지갖고민원들어온건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없습...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에서는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용문산에는,2부리그에서는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용문역에서할때는이제뭐하루전에사가지고다음날가져오셔가지고물건이나쁘다그래서이제민원들어온건봤어요. 그런데제가여지껏10년하는동안올해가제일물건이좋았어요,올해가. 아마일주일정도당기다보니까물건이좋았던것같아요. 날씨도또알맞고이래서물건들이굉장히좋았던것같은데중요한건이제뭐원산지는죄쓰긴썼더라고요. 그런데이제판매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이제우리상인들이다보니까시장에서떼다판다든가도매상들한테떼다판다든가이래요. 물론이제강원도것은일부강릉이나이런지역에는있어요. 홍천이나횡성이나이런지역에서는우리랑기후가안맞아서그때당시에는나오지도않고대부분뭐지리산이라든가아래쪽에서올라온제품들이더라고요,이제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그러한부분들,그리고인근에제가아까가봤다는...홍천,태백,양구,춘천을이렇게가봤는데거기는다또포장이되어있어요. 포장을해서팔더라고요. 박스포장을해서상품을아주제대로판매를하더라고. 그래서그렇게되면...이제이게이렇게...보시면알겠지만...그런데결국은이게또이제작목반으로박스지원을다하는거라그러더라고요. 제가이제그박스도한번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합니까,작목반별로합니까? 작목별로,작목반별로,우리읍면에서,시군에서지원을해줘서박스포장을해서그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이제비닐봉투에다,지원받은비닐봉투에다넣어서판매를하거든요. 그러한부분들도한번적극검토를해주시고요,다른점만제가몇가지이제다른위원님들계시니까말씀을드릴게요. 이제또한가지는춘천같은경우는가보니까이렇게택배를하고있더라고요. 택배서비스업을하고있더라고. 그래서부스를주니까물건을많이사가시는분은그자리에서바로택배로송부를하는거예요. 우리는택배사업이없죠? 용문도없고용문산에도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현재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다물건판매하는데앞섰어요. 그래서이부분하고그다음에이제우리가,우리도이제뭐이번에음식물...산나물요리를해서전부다진열을하고또요리대회도하고했는데그부분도그렇게뭐우리보다썩낫다고생각지는않는데그래도뭐전시는항상이렇게다양하게,예쁘게하고있더라고요. 이런부분도한번과장님이나우리주무부서에서같이오셔가지고,보셔가지고이런부분들도같이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거아까여기박스부분이렇게...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하나더는또우리양평군청에있는운동,직장운동부이코너도만들어놨어요. 사인회도하고,그뒤로나와서뭐보조로이제뭐행사도하고,사인회도하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아,이부분은그래도좋은것같다,강원도같은경우에는강원FC가와서...춘천같은데거기한군데만있었는데제가거기서아이디어를얻어서우리유도부나뭐축구부나또씨름부들이그부스를줘서그네들이좀홍보도하고,어떻게하고있다는것,이런부분들도좀같이이벤트를했으면좋겠고요. 우리는이번에모종,모종을나눠주는게아무것도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없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이나저쪽이나. 그런데용문에서는무슨나무인지뭐하나나눠주는것같았었...아,소나무,중부영림사업소에서소나무나눠주는것있었어요. 그런데이렇게지금명이나물을,홍천,이제홍천이나춘천같은데서는이명이나물이렇게모종을다나눠주고있었어요. 이러한부분도괜찮은사업인같아요. 미리우리가준비를해서...우리가방문객들을얼마만큼많이끌어모으느냐,그런부분들이에요. 우리는뭐여기접근성이좋아가지고사실이런데보다는...여기는끽해야2,3만이에요,2,3만. 그런데양구같은데는또굉장히많이왔더라고요. 특히양구인구가한2,3만밖에안되는데양구축제인구...장에가보니까전부다젊은사람들이야,제가제일나이가많고. 그정도로젊은사람들이많이왔어요. 그래서무엇인가봤더니그한쪽에어린이놀이터시설을다해줬어요,한쪽에. 젊은부부들이엄청많이왔어. 군인이많을줄알았더니군인은없고,오히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곰취축제말씀하시는거...
요찬
송요찬위원
예,곰취축...양구곰취축제에서... 그러니까좀다양하게좀다녀보시고,이런부분들도좀참고를하시고,그리고또평가를한다기는좀그런데한쪽에다가뭘해놨냐면친절왕도뽑고있더라고,친절왕. 어느부서가제일친절하고,어느부서가...있더라. 그런데이제그대신이제소비자한테,정확한소비자한테저걸받아야되겠죠? 리서치를받아야되겠지? 그러한부분도있고요,내가두서없이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을드리는데이거제가리플릿가져온것있는데이부분도우리과장님다드릴테니까리플릿만드시는데참고하시고요,자료도좀참고하시고...제가종합적으로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 용문산산나물측이나용문역일원에서하는산나물축제는분명히명칭이바뀌어야된다. 시기적으로도바꿔야된다. 저는꼭그걸제안하고싶고요,제가제안드린이러한부분들도반영을해서,반영할건반영을해서하고,그다음에주차장문제도마찬가지로사실한10여년전에는저거보다더밀렸어요. 주차장은그때지금이밑에보다도더확보를많이했었는데전체적으로경기가어렵다보니까사실상뭐그렇게많이밀리는것같지않아요. 일시적으로밀리는건분명히있습니다. 우리가그주차장넓다고하는용인에버랜드나이런데가봐도그시기에는어쩔수없이일제히,뭐한꺼번에오니까밀릴수밖에없죠. 그래서셔틀버스도이용을해보고,다써봤는데결국은안됐어요. 그래서원상을회복을시켜서용문산주차장확보를하자,그래서용문산주차장확보하고,특히관계자들주차를다른곳으로이동시키자,그부분을제가알기로는그쪽새로부지매입한곳으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이동을시켰던것같아요. 그래서그사람들이이동을못하고아침저녁으로만일찍빠지고이래서그나마도그거는한뭐100여대이상은확보를했던것같아요. 그래서주위에서도와주시는뭐자율방범대라든가해병전우회라든가이런부분들한테,옛날서부터하던친구들한테한번물어보니까그런이야기는하더라고요. 주차장확보는그래도...뭐그전에셔틀버스운행하고우리전기차인가요? 마차로운행을하고이랬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전기차.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도있을때보다는그렇게큰문제점없는것같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이제보는시각마다다르겠죠. 그러한부분들도그래도이제뭐지속적으로,그게완벽하다는건아니니까지속적으로주차장확보에대해서또이순환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들좀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위원님의말씀을적극공감하고요,내년에는좀더,더잘돼갖고준비를더철저히하고,콘텐츠를더넣어서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제가다른축제는거명을안했습니다만이제평가위원회도있잖아요. 거기서나온것하고사후에우리위원님들또생각이있으실거예요. 말씀하신부분들이많으실거예요. 그러한부분들도반영을해서좀고쳐나가야돼. 10년,20년되면뭐합니까,바뀌질않는데. 제가아까도이야기했는데우리공직자,시행하는공직자들이바뀌지않으면...그나머지뭐부서에서따라오는,아니면읍면에서하시는분들똑같이해요,그냥. 아유,거기서그렇게하니까그렇게하지. 민주도,민주도하지만사실상민주도가얼마나됩니까? 공무원들이빠지면거의안하죠,일부축제빼놓고는. 양동같은데는지금거의진짜민주도로잘하고있더라고요. 양동,단월. 오히려읍면축제는민주도가잘해요. 그런데용문산산나물축제는그게안돼요. 왜그런지모르겠어요,저도. 돈이많아서그런지,안되는이유가첫번째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다각적으로검토하는게아니라그러한부분들비교를하시란이야기예요. 왜읍면에는읍면민주도로가고잘가고있는데왜용문산산나물메인축제는민주도가축제추진위원회에서되지않을까,이러한부분들도좀고심을해야된다는이야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송요찬위원님께서앞서말씀해주신1부와2부를나눠서하는것에대해서이름을바꾸든지시기를바꾸든지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그리고이번에1부행사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나왔던것중의하나가시기적으로봤을때조금빠르다보니까나물이,산나물이없다는이야기가많이돌았었어요. 그리고산나물대신에다른먹거리만있다고,이런콘텐츠가많이없다고좀이야기가나왔던부분이있고요,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이런부분말씀해주신거고,2부축제에서는좀가장큰문제로조금지적을했던게주차랑정체부분에대해서. 양근리의어떤주민분께서는지난해에는그렇게참석을하고...참석을어떻게든오셨었는데올해는아예그냥생각도안하고포기를하셨다고이야기를하셨고요. 그리고매년되풀이되는가장큰고질점인데고치지않는이유가무엇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논의를해주셨어요. 지금과장님께서는이지금산나물축제에올라가는,용문산일원에올라가는정체나주차부분에대해서따로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1부리그인용문역에서산나물과축제를하는것은저희도조사를했습니다. 저도조사를했는데대부분이강원도지역의동해쪽하고지리산쪽에서거의다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그주변의홍천과횡성쪽으로보니까이쪽에서는아직산나물이이르더라고요. 일러서없었더라고,이번에는. 그래서그쪽에서했는데왜그런가보니까3일동안용문역에서한거는많이팔고,이소득이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전국에있는산나물을팔면서양평것도다재배...하우스재배라든지이런것다나와서거기도같이소득증대하는데목적이었고,또한저희용문산에는그문화와양평군을알리는그큰의미,뜻이있기때문에저희는거기서는이제그지역...타지역에있는산나물을못가져오게끔계속저희가독려를했고,준비를했고,그래서저희도,저도한번도용문산에서는타지역의산나물이들어온거는보질못했습니다. 또한이주차문제는저희가항상,해마다...지금올해10회인데고질적인문제입니다마는최대한제가와서준비하려고했던것이우리가임시주차장을또200면을작년보다더추가로확보를했습니다. 작년까지는1600면입니다. 용문산관광지주차장에는800면이었는데이때까지임시주차장800면,용문산주차장800면해서1600면인데저희는임시주차장을더확보,200면을확보했고,진입...매표소입구좌측에그관계자들이그땅을,부지를매입했습니다. 그부지를매입해서있는면을약200면,거기에는관계자들이일찍들어와서제일늦게나가게끔이렇게해서좀나름대로소통을,교통체증을완화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또한해병전우회나모범운전자회나자율방범대에서도하루에50명씩이렇게약...투입이돼서나름대로그자원봉사를하시고유도를해서제가봤을때는작년이나재작년보다는좀그나마더교통의흐름이좋지않았냐... 향후제가또가지고있는복안과생각은마룡리쪽의부지를좀확보를해서거기서다시셔틀버스를또별도로운행을해서차가더많이올라오지않도록이런것을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향후7월달에저희가평가를합니다. 6월말이나7월초에평가를할건데그때좀더심도있게고민하고준비를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용문산산나물축제가양평군대표축제로발전을하려면요,이정체나주차장문제꼭해결해야됩니다. 그리고지금어제이렇게감사를진행하다보니까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용문산진입도로확장개선사업이라고올라왔던게있었어요. 이내용아시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알고계셔야죠. 내년에도이런문제발생하게하실건가요? 대책이있으셔야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관계부서하고최대한한번검토를하고또노력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우선순위로선정이안됐어요. 이런부분들더빨리먼저캐치하셔서우선순위로선정될수있게해야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자료확인하시고요,개선방안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요청한것에보면지출내역별도로상세하게제출을해달라고했는데이부분아직안온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산나물축제지출내용이요?
황선호위원
예. 아니,그럼요,홍보비로얼마나가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번에그기사,보도자료4800나갔습니다. 4620나갔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다확인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영수증하고이런사진하고다갖고계시겠네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거그럼따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과장님은질문요지에맞게끔...장황하게설명하지마시고요,질문요지에맞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문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축제,뭐되풀이되는얘기입니다. 혹시양평에축제가최초로생긴연도아십니까? 모르세요? 1967년양평아가씨선발대회란게있습니다. 그러면올해가...그게그대로올해까지왔으면총몇회? 올해가52회째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게모태가돼서이게,제가보여드리는이첫번째사진이용문산산나물뜯기대회입니다. 그렇죠? 1990년용문산,이게아까말한대로’67년양평아가씨선발대회가쭉와서이어져오면서그때관선군수가이렇게바꿨어요. 그리고한해딱해보고이게뭐산나물뜯기가이상하다? 그다음에산나물뜯기를산채아가씨선발대회로이렇게이름을’91년도에바꿨어요. 이게쭉오면서13회까지오고,양평미용사들동원해서다이렇게서울에...이게뭐그랜드백화점,서울에맘모스백화점가서이사람들다한복입혀서다물건팔고다녔어요,예를들자면. 축제가뭐냐면요인이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의1년의노고를감사하고...추수감사제개념입니다. 또하나,지역농산물을각따와서양평에,서울에내다팔면서지역이미지거양이라든가축제본모...모습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일단내내이제...이제민선으로들어갑니다. 민선으로와서내내이렇게산나물축제를하다가가을에했어요,가을에. 아시죠? 용문산은행나무축제를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놓고올해가10회입니다. 뭔?용문산산나물축제가10회,이제. 그러면10년밖에안됐죠,10년밖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중간에이게말이또바뀌어요. 4회때는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라고들어가있어요. 왜이렇게장황한...무려...관선군수,민선군수,사람만바뀌면축제이름바뀌어놓고...계속지금까지그대로했으면52회째가되어야되는데이제다시10회예요. 그러면올해이제용역줬죠,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동균군수님취임하고용역줬죠,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언제쯤나옵니까? 축제,전반적인양평5대축제에대한종합검토용역이몇월달에완결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10월경에나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10월달되면그5대축제에대한완전...그냥속된말로그냥배째라,다,축제를다완전히무용시키든지아니면정확히2대축제,양평의산나물축제를가을철로막말로돌려서,옛날같이원위치시켜서60만내지70만이용문사에산나물...저기뭐야,사람이오는데이축제날이번에15만,20만왔다는데총량적으로따지면가을에,10월달에오는양이40만오고끝나더라이거예요. 그러면1월,3월달에안나오는것을억지춘향이로이렇게사람들모아서...과거같이차라리은행나무,양평이은행나무도시아니에요,예를들자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두번째가뭐였어요. 1년에2번,레포츠페스티벌아니에요,양평레저스포츠를활용한. 그렇게2개로통합을해서관에서치르든지아니면전량다폐기를하든지,축제를통폐합을하든지. 왜?그과거에도이런용역을줘서통폐합다시켜서2개로한거아니에요. 그런데무려5년만에다시지금10개로분화가됐어요. 그러면제가축제무용론을말을안할수가없죠. 이렇게시시때때이름바꾸고,관선군수,민선군수취향대로바꿔먹고... 2018년도여기방대한자료왔습니다,저한테. 뭐갖다주신거너무감사합니다. 2018년도용문산평가보고서입니다. 그러면올해예산얼마썼죠,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산나물축제요?
박현일위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총7억1000썼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정도들었어요. 작년에도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저한테제공한것이그정도들어갔다고이렇게했습니다. 예를들자면뭐전반적으로...그런데효과분석,효과분석만보겠습니다. 그래,7억이든10억이든광고비까지다긁어모아서그정도로갔습니다. 그런데작년효과분석만...올해는아직안나왔죠. 작년에한7억들어갔는데64억5941만원을벌어들였다고저한테보고를했어요. 그러면올해는...작년에는사람이12만4605명이왔다고했어요. 12만명이왔는데아까말한대로64억5941만원,그러면올해는최저,올해는최저용문역에서한15만을하고,저쪽에서,용문산에서한뭐7,8만을하고,그러면20만명이넘어간다는말이에요,20만잡고그냥. 그러면올해는100억을다어쨌든...지역직접경제효과입니다. 직접경제효과는교통비,숙박비,식음료,유흥비,쇼핑비,간접파생효과가아니라,그러면뭐남는장사죠. 이분석표에따르면10배남는데왜이런축제를안해요,1년,열두달해야지. 아니,6억들어서60억을갖다그것도직접...간접피해보상...아니,간접그것이했다면뭐2,300...그런데여기보면수치가서울놈들,서울에서,외지에서온사람들이꽤많은데아까작년12만중에10만명이외지에서왔는데그사람들평균썼던것이한5만6211원,5만6000명이왔는데예를들자면,지역,지역주민들은2만2652원을썼다고해놓고외지에서온방문객들은많이도이제...5만6000원을,211원을썼어요. 그러면외지에서오신분들이양평사람들보다한2배쯤더써요. 그러니까또많이들오니까이렇게아까말한대로직접효과가64억을일어났죠. 올해는100억을기대합니다,지금. 결과보고서아마이그대로,이양식대로한다면올해100억정도,그러면올해뭐7억쓰고100억을했다면13배장사를했죠. 이것은저동아일보,조선일보아니라MBC,KBS다불러서홍보를양평,대한민국의최고축제의완성판,끝판왕,성공판... 어쨌든올해뭐...진짜뭐이자료가너무많아서뭐한시간내내해도할...많을겁니다. 여기지난해달라진점다있습니다. 올해왜...올해안된점만말하겠습니다. 올해상당히많이접속잘했어요. 정말너무너무올해그래도기한...왕선발대회잘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또여러가지그란폰도잘...접속한것도잘했고,또아까임금님그진상행렬도...그런데못한것만있습니다. 왜농산물팔때우측에있던동선들...있던것들,특히물소리마켓다전멸했죠? 사람들이안갔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리버마켓그쪽에는항상사람,그관광객들의동선에서벗어나는지역입니다. 그래서야외공연장쪽입니다. 저쪽인데리버마켓도이때까지그냥비어있었는데저희가최초로그안에도채우자해가지고도입을했습니다. 도입을했는데그쪽에서도유도를하기위해서굉장히입구에서노력을했습니다마는관광객이이상하게그쪽으로안올라가...많이안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현일위원
어쨌든올해이제용역...일단저는이제결론맺습니다. 용역결과가나온다면정말똑같은판박이형,세상에외지인,장사꾼들다들어와서도대체내가눈감고가면이게고로쇠축제인지산...저기개군산수유축제인지모를... 나는눈감고거기갔다오면이게산수유축제인지... 똑같아요,똑같아. 오는사람도똑같고,작년에봤던,인사하는사람똑같고. 어쨌든특색있는축제를하자는소리예요. 고로쇠가면고로쇠나무를보고,그나무...저기가서산수유가면,산수유가서막걸리한잔을하더라도그동네사람들자율적인참여... 그래서올해어쨌든용역이나오면전반적으로아까주민,민간영역으로다돌릴것인지아니면군청도,군축제도완전히통폐합시켜서진짜하나만남겨놓고나머지전환적으로하든지... 제가잘된축제하나마지막으로...아까산나물축제는너무고생하셨습니다. 진짜애를썼어요,올해. 가장성공적...지금까지10회중에서올해가가장그래도성공적이었어요. 다만,아까그객관적인평가보고서나온뒤에... 작년평가보고서가내가뻥을틀었다는소리가아니라이게사실이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제가체감으로느끼는피부에서과연이렇게10배장사를했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하는소리고,올해언론에서지적된각종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것도다시한번...아까말씀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밀히전문가들해서과연가능한범위를,지속가능한범위를체킹을하겠습니다. 잘된축제한번보세요. 1원한장안들고10만명정도나5만명정도다녀온양평갈산누리봄축제입니다. 우리,저한테갖다주신일련의자료가이만큼입니다,관광과에서. 여기에인력이얼마나들어가있습니까? 갈산누리봄축제는이거한장갖다와도이거몇장...돈도안들이고여기는엄청진짜주민참여자발적...가보면다물론아는사람이지만. 양평누리봄축제에서양평축제의갈길,해법을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두번째,강하면에작년에11월달에깨톡깨톡축제가보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들깨,양평에서유일하게나오는들깨축제입니다. 한번가보세요,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진짜1원도우리가안줍니다. 얼마나사람들다녀가고멋진축제인지. 세번째,용천리우리벚꽃축제,밤에작은음악회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거기갔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잔치판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멋지죠,진짜. 그다음에마지막,저기두물머리도당제가보셨어요? 경기도공모사업으로따온겁니다. 거기도우리양평사람은별로없는데외지사람바글바글합니다. 두물머리느티나무서해마다하는축제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용문면에가면밤도깨비페스티벌,맥주,치맥축제가있어요. 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돈한푼안주고용문사람들이합니다. 지금이5개열거하는것들이양평군에1원한푼안주고정말...가장성공적인것은송현1리,지평,마을정원축제가보세요. 얼마나세련되고얼마나멋진그가든축제인가. 양평이가야할축제,진정한방향은송현1리마을축제에서저는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한번체킹해보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축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축제보니까요,판매실적을봤습니다. 매년,지금산나물판매금액이지금매년줄고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도지금좀하향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수는2019년도에19만9500명이다녀가셨고요,총판매액은또늘었습니다. 한7000...7000만원정도.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산나물축제인데산나물판매금액이줄었다고지금매년...지금2016년,2017년부터지금줄고있는데요,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산나물확보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 일단산나물확보가있고요,제일큰문제는이제또관광객들이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는데그들고다니기가...그래서들고...사는것을저희가셰프하고요리하기도...프로그램도만들었는데요,그런택배사업이런것들을좀접목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이제일중요한거는이제제가봤을때는그경제가어려워서호주머니에서돈이좀적게나오고요,먹는데는잘쓰더라고요,그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산나물판매는줄었지만농특산물판매하고지금식당가에서는많이늘었습니다. 그러면지금좀경제가어렵다그러면산나물은줄었지만농특산물은늘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가공품이나이런건늘었다는내용인데거기에서지금과장님께서답변한내용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도그게궁금해가지고저나름대로분석하고알아봤는데요,사람...그러니까관광객들의돈씀씀이가나에대한투자,나에대한바로쓰는거,이런거로바로바뀌지않았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 그래서뭐...
윤순옥위원
예,지금산나물축제를,용문산산나물축제를용문역에서하고,용문산,역에서지금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이제좀날짜가바뀌어서용문역에서먼저하고,용문산내에서좀늦게하는경우...이번에는,올해축제는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지금관광객들이...지금매년제가듣고있는내용으로는지금용문산산나물축제라고지금명칭을같이하고계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또황선호위원님께서도이렇게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러다보니까용문역에서지금축제를할때오시는분들이양평에나는산나물을구매를하고자해서오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전철을타고오시기도하고요,가족단위로오시기도하고,친구들,친척,이렇게오시기도하는데거기와서보면지리산산나물,뭐전라남도어디산나물,이렇게좀내용들을보고좀실망해서가시는분들이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들을알고계시나요? 매년들려지고있는내용인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올해저도다분석하고조사를했어요. 말씀...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대로였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명칭자체를바꿔야... 예를들어용문산천년은행나무축제라든지그다음에산나물축제를무슨...그런데그것도제가용문역,용문주민들한...축제추진위원들하고관계를물어봤는데그쪽에서는아직까지그산나물축제명칭을고수하는입장이더라고요,현재까지는요. 그래서어쨌든그축제분석이나오고내년에는하반기에저희가이제중점검토준비를해서같이안가도록...또한용문역에서는판매일입니다. 그래갖고부스도이렇게이판매해서소득창출을하고있고요,용문역에서하는것은무조건소득증대목적으로했기때문에용문산하고는좀다릅니다. 그래서분류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확실하게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우리양평에서는그런이미지를가지고가지만지금관광객분들은그런걸,내용을모르고오십니다. 용문역에서하는산나물축제나용문산에서하는산나물축제가우리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로명칭이지금같이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이오시는내용...오셔서판매를...구매를하고,산나물을구매를하는건양평에서나는산나물을구매를하러오시는거거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아직까지도이게바뀌어지지않고있어서명칭에대한부분은이번에꼭과장님께서좀바꿔주셔야될것같고요,용문...용문분들은지금뭐반대하고있다는의견이지금있으신것같은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저는,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걸좀어떤방법으로든설득을하시고,아니면소득창출보다는...용문산산나물축제로그명칭이그대로가신다그러면양평에나는산나물만이라도할수있는그런방안들로,1안,2안좀잡으셔서좀갈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판매실적에대해서좀다시얘기하고있는데요,기타에서,리버등에서5500이세워졌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리버마켓부스가지금리버마켓으로활용해서하겠다고해서지금들어와서양평문호리리버마켓팀중에양평셀러분들이25팀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의실적...판매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판매를했는데기타에는리버마켓도있고푸드트럭도3개가들어왔...
윤순옥위원
여러가지있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중에실질적으로리버마켓에서는그판매량은저조합니다,솔직히. 저조하고,왜냐,아까말씀드렸듯이관광객들이거기로잘안올라가고,저도그일부러좀사드렸거든요. 그런데그쪽으로유도를...자체적으로광고판까지만들어서유도를하는데도관광객들이거기로는잘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윤순옥위원
광고판을몇개만드셔서해놓으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리버마켓에서직접집같이크게만들어가지고요,그쪽에서하다가...
윤순옥위원
리버마켓자체에서한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자체에서...예. 그안에서...
윤순옥위원
관광과에서는안하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저희는장소제공하고...
윤순옥위원
팻말이나...예,안하셨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버마켓이열린다는그홍보를듣고찾아온관광객분들이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것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안내소근처에와서공무원들이나그안내하시는분들,옷입고계시는분들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한테리버마켓이장소가어디있냐여쭤봤는데도모르신다는분이대부분이었다고합니다. 홍보가안되셨나요? 이게지금리플릿을보면그밖에즐길거리해서아주조그맣게리버마켓이있습니다. 이정도홍보밖에안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SNS나각종자료에나름대로리버마켓도들어가고,더...거기가용문산야외공연장쪽이거든요. 그쪽으로했는데나름대로홍보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
홍보를하셨는데도거기에서관리하신분이나안내하시는분들이리버마켓이장소가어디에있다는것도모르고있다는것은좀과장님문제가있지않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그러면문제가있는겁니다,예.
윤순옥위원
과장님은그곳에,리버마켓3일동안행사할때몇번이나올라가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오전,오후로매일올라갔습니다. 다들렀습니다.
윤순옥위원
느끼신점있으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떠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솔직히그분들한테좀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그밖...안에,우리축제장안에있는관광객들같이북적 북적대야제가,저도신바람나는데저도가니까좀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사람...거기에실질적으로저도고민인데용문산야외공연장쪽에사람들이,관광객들이안올라가더라고,이사항이요. 그런데이거한...이번에처음,실험적이었고,장소제공했고,나름대로홍보를했는데...그래서제가좀솔직히매일제사비로좀샀습니다,솔직히. 그런데좀죄송...그분들한테좀너무...잘,많이팔았으면좋겠는데생각지않게많이팔리지않아서좀죄송한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생각지않게많이팔린게아니고요,거의수익금이없으셨다고합니다. 3일동안그분들끼리같이이렇게좀놀고즐기고하셨다는내용을들었고요,리버마켓을활용해서이번산나물축제를좀홍보하려고하셨던그런걸좀가지고계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뭐3만5000팔로우를가지고있는리버마켓을활용해서용문산산나물축제를좀더이렇게좀부각시키고홍보하겠다고하셨는데그위에야외음악당에공연이있으셨나요? 프로그램이있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기획...아,그거는전체리버의...리버마켓에서다그쪽으로넘겨...활용하시라고다넘겨진상황이었습니다,그때3일간은요.
윤순옥위원
그렇죠. 야외음악당에이런프로그램을하겠다고하셨는데여기는분명히있습니다,프로그램. 창작뮤지컬,창작아동극,인형극,마술쇼등...이런프로그램을안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야외,야외공연장에서는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런야외공연장에음악,이런프로그램을하면서리버마켓을통해서그동선을좀확보하고자하셨던데그위로올라가는인원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리버마켓은정말동떨어지게그분들만의그런축제라고해야되나요? 그분들만의그런장소에서계셨다가셨는데요,그분들도양평분들이십니다. 그리고그양평셀러분들이우리지금40개단체에서나와서지금판매하신부스들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의지금가족들이,전체가리버마켓에나와있는가족분이계시고,부부가나와있고요,그다음에또따님이나아드님이와서3일동안을이렇게양쪽에서계신분들이계세요. 양서의모비딕팜,단월의산음리밀랍떡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양동의오미자,용문덕동표고,그런분들은양평에서거주하고농산물을키우고하시기때문에부스를받아서하셨고,또리버마켓이열린다고해서최대한참가하기위해서가족까지동원해서3일동안이런축제에참여를했는데도불구하고전혀거기에홍보가되어있지않고,관광과에서,그다음에오는그동선이나이런것이손님들을맞이할수있는그런준비는되어있었지만손님들이전혀그쪽으로유입이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좀이렇게좀깊이좀생각을해주시고요,이분들도양평분들이라는것을좀명시하셔서... 다음에군수님께서그쪽을찾아가셔서셀러분들하고인사를나누셨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그분들께서그러셨대요. 다시는초대해주셔도오지않겠습니다. 이야기들으셨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이야기는못들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군수님께서더잘...내년에는잘할수있도록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하셨다는내용을들었습니다. 내년에도리버마켓을활용해서...3만5000명을팔로우하고있는그리버마켓이우리산나물축제에같이활용할수있는그런계기가있으시다면충분히좀잘검토하시고요,용문산에서일주문에올라가는그길도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도지금부스들이많이있지않았어요. 그동선으로도충분히좀할수있는구역들이좀있었는데왜굳이그위쪽으로리버마켓을해서홍보도되지않는...그렇게좀하셨을까하는좀아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쪽은이게작년까지는그부스가있었는데요,찾아오는관광객들이거기로지나가는부스가있다보니까길이좁아져서불편이많다는그이야기가많이있었습니다,그동안. 그래서이번에는과감히빼고공공장소부스만놔두고그푸드트럭만하고그다음에우리가비어있는리버마켓...저희는리버마켓이들어옴으로써사실은환호를지었거든요. 많이올것이다,더많이올것이다. 그런데생각보다반대였습니다. 앞으로더준비해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분들,오시는분들은직접텐트까지다설치해서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관광과에서해주신게아니고요,처음부터마무리까지설치하고,전날설치하고마지막까지다마무리해서가는그런분들이계셨기때문에우리가좀활용을하려고하셨는데잘되지않은것같은데요,내년에도그런예산...예정이나이런계획이있으시다면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좀방안을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은단체음식재료비지원내역을제가5년치를받아봤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새마을회,생활개선회,신도회,한우협회에서음식을지금매년하고계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지금2015년부터’19년까지의예산액을좀봤는데요,여기에지급한내용에,이집행내역중에서어떤근거로이렇게지금단체마다이런...틀리게배분이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통상적으로있던것을,매년하던것을그재료비로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
통상적으로하는걸로볼수없고요,2015년부터’16년,그전에는한500만원정도,400만원정도에나갔었는데그이후에는이게좀더깎였습니다. 물가가상승하고매년좀올라간다고봐야되는데상승은못할망정이렇게깎인이유가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솔직히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다만,올해는작년같이,똑같이이렇게지급을...
윤순옥위원
작년에비례해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비해서...예.
윤순옥위원
균등분배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런파악도안해보셨나요? 다른신도회는금액이200,새마을하고생활개선회,한우협회는300...그런것좀파악하셔서하셨어야되지않나요? 어떤방법으로이렇게지급했는지좀궁금해서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해마다그무대,아시겠지만무대앞에그쪽에서신도회하고생활개선회하고새마을회가음식점부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무대좌측에는이제한우,한우는이제채소와그런재료비로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별도로지원을하고,올해는작년과같이같은금액으로지원한것...지원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저한테지금재료비지원내역을주셨는데이단체에서받은내역하고좀틀린점이있습니다. 그내용은제가별도로받도록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이산나물음식판매라고해서새마을회,생활개선회,신도회에서지금산나물음식을판매하고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산나물음식을매년좀개발을해서...관광팀에지금미식팀이있으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담당자가있습니다. 미식팀은없어졌고요.
윤순옥위원
미식팀은...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직원은하나고.
윤순옥위원
세분이었는데없어지고지금관광과에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지금...
윤순옥위원
한분이지금하고계시는건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런산나물음식을판매를하신다그러면...지금목적도지금이렇게나와있습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을중심으로한산사음식개발판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가그단체에다가그산나물을이용한음식재료를좀많이만들어달라고부탁은했습니다. 부탁은했는데강제성은...못했고요,저희가...
윤순옥위원
부탁만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음식판매가여기나와있는데요,수수부꾸미,도토리빈대떡,하셨나요? 한단체있습니까,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빈대...세군데다했습니다. 해가지고저도...
윤순옥위원
빈대떡이죠? 산나물빈대떡이지도토리빈대떡이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도토리빈대떡은아니고도토리묵,묵이었고요.
윤순옥위원
수수부꾸미는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수수부...
윤순옥위원
이내용이요,2018년도내용하고고대로올라왔습니다. 산나물음식판매내용이요,음식판매,산채김밥,산채도토리묵,산채잔치국수,수수부꾸미,도토리빈대떡,이런것은어떤식으로음식을판매하시는지좀확인을해주셔야되지않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부분까지는현축제기간동안에자세히는못봤습니다. 다만,거기에서음식을먹었고,그정도알고있습니다. 다총괄...
윤순옥위원
계획이있으실것아닙니까? 예,작년에,2018년도에이런음식을하셨다그러면올해는이런음식을하실건지그런계획도잡으시고,그단체에어떤음식을하실건지권유도하시고,산나물을이용해서음식을좀개발하고,미식그직원이한분계시는데좀그분을활용해서좀같이할수있는그런방안도좀찾으시고요,그러셔야되는데작년의음식들이그대로이렇게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그거는이제죄송하게생각하고요,작년...그수수부꾸미는저는못봤...못보...기억이안나고요,나머지는작년도와같은음식으로나왔는데저희는이제그산나물을활용한프로그램을많이만들었지만이식당에대해서요,새마을회나생활개선회,신도회에서는산나물과관계되는음식을많이좀...많이만들어서나오십시오,그정도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용문산산나물을중심으로산사음식을개발을했습니다. 그때가언제였냐그러면요,한...지금10회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2013년,’14년이때에는선재스님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선재스님을...선재스님께서음식을전수해서산나물요리를해서그음식을지금판매하고그러다가그게지금관광과에서그지원하는...선재스님요리강연하는그게지원이없으셔서개발은못하고그음식을그대로지금판매하고있는경우가지금되고있는데요,거기에서지금한단체는지금그렇게하고있었지만다른단체들은일반음식,어느축제나...아까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셨습니다. 뭐여러가지축제다녀오셨다고,양구나이런...다녀오셨다고하셨는데요,그런전국의어느축제에나똑같은음식들을판매하고있습니다. 산나물축제?용문산산나물축제라그러면산나물에맞는그런음식을개발하고그음식에맞게활용을하시고해야되는데그런게지금전혀거기에대해서는지금나와있지가않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단체는그정도로사실은했고요,저희가산나물전국요리대회라든지그다음에셰프들을이용한산나물조리체험이라든지쿠킹클래스라든지이런것은올해이제새로처음도입해서일주문앞에,그쪽에부스를차려서저희가나름대로처음으로산나물을이용한음식에관...프로그램을좀운영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요리대회하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양평외식업체에맡기셨나요? 주관이요. 운영을어디서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서울에있는업체에다가위탁...
윤순옥위원
양평외식업체가아니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좀이름있는...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저희한테올려준자료도틀리네요? 산나물전국요리대회에서...운영을양평외식업체에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번요리이거상품하시면서우리양평에맞는음식을좀개발을하셨나요? 레시피를좀받으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가셰프들을,외부에서저명한분을초청을해서했는데요,현재용문산에서생산되는산나물을위주로했습니다. 그리고요리대회에서도상금이적다보니까이제그전문가들이많이전국에서는오지는않고요,학생들이나어떤그런데서...하여튼그래서상금이많으면전국의셰프들이...그전국에간...전문가들이온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내년에좀생각을하고구상을해서좀더잘해볼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요리대회를하셨는데요리대회참석하는인원은얼마정도됐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때제가기억나기로는60개팀으로기억이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60개팀중에양평팀몇팀정도있는지아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세팀...
윤순옥위원
이세분이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한식명인,한식조리기능...기능장,요리연구가,이분들이심사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은따로...그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님하고요,그렇게양평분으로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이분들이진행을하신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분들은이제산나물축제와관련된별도로부스를운영을했습니다,그분들은따로요.
윤순옥위원
장아찌,산나물을이용한장아찌를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러니까조리전시체험관들을따로,별도로부스에서,지금새마을지회라든지신도회,그쪽,일주문앞에부스에서별도로전시체험관을운영을했습니다,그분들은.
윤순옥위원
관광객들이오셔서산나물을사서그산나물가지고요리를하셨다는이야기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런것도...
윤순옥위원
요리를하셔서그걸가지고가셨단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자리에서산것을가지고요리를해서가르쳐주고,전시회주고,체험...먹이기도하고,그렇게운영을했습니다,그분들이요.
윤순옥위원
예,이분들한테산나물을홍보하신그효과가좀있습니까? 산나물판매만아니고산나물을이용해서장아찌도만들고요리를좀...데쳐서가신그런경우인것같은데그파급효과가더컸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올해처음으로했습니다. 지금어떤...관광객,체험하는관광객은굉장히좋아하는데요,사실은그렇게저희가생각했던...많이는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것이그체험했던분들은굉장히반응이좋았고,효과는좋았습니다. 그런데뭐줄을서서체험하고이런사항이아니어서그런게좀아쉬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요리대회에서참여팀60개팀이라고하셨는데요,거기서양평산나물을가지고요리를만든것중에시상...받으신게뭐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제가그시상식에있었는데요,지금그이름을...
윤순옥위원
우리양평에맞는그런상품입니까? 음식이라고볼수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젊은사람들이좋아하는...예,피자같은그런거였고요,요새젊은이들...뭐햄버거나그런종류였습니다. 김밥도있었고요,그날...
윤순옥위원
산나물을이용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산나물을...
윤순옥위원
그음식에,전체가,60개팀에서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산나물을,산나물이들어갔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산나물을재료로한음식요리대회였습니다. 그래서그산나물을이용한김밥도등수안에들었고요. 그래서좀기억납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런...예,이런요리대회도하시고,축제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하지만우리양평의산나물을이용해서그런음식들을좀개발하는그런것들을좀찾아가주셔야되는데요,미식직원있으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작년에양동부추에서도,축제에서양동부추를활용하는그런음식들을마을분들이하시면서그미식팀이같이이렇게활용해서굉장한이렇게효과를좀봤다고했는데요,올해도그런계획이있습니... 없으시겠네요,그럼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있습니다. 올해는하반기에노포점과그다음에푸드투어,그다음에산나물을이용한음식그전수,알려주는것,이런것들을저희가지금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책정해주신2회추경에일부예산이편성이...1400만원인가요? 그예산이편성되어있고요,그래서지금열악하지만작년에미식팀이있었지만올해한분이,그분이음식전문가입니다. 그래서그분이지금진두지휘하에하반기에...지금상반기에는축제끝나가지고하반기에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산나물축제이번에고생하셨는데요,우리지금단체들이지금요리를하시는데앞으로그런지원비내역같은것도좀명확히해주시고요,거기에서산나물을활용할수있는그런음식들을개발하는그런명목으로해서그분들이정말양평에나는요리,산나물을가지고음식들을해서관광객들한테,오시는분들한테그런음식들을좀제공할수있는것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꼭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지금답변함에있어서좀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요,모면을위한답변은소용없는답변입니다. 제가그냥들어도리버마켓관련해서질문했을때3일동안하루에두번씩가셨다고답변하셨어요. 맞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오전,오후에.
이혜원위원장
오전,오후로가셨으면첫날가셨을때문제파악이되셨을것아닙니까? 그러면당일이후,익일부터라도문제점이개선될수있는방안을찾고하셨어야적극적인거죠. 일단답변하심에있어서이후답변은좀성실하게내용있는답변을부탁드리겠고요,휴식을위해서45분까지,아니,5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충답변을위해서문화복지국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국장님나오셨으니까국장님한테여쭤봐야죠. 산나물축제에총감독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총감독은뭐탁지정해놓은건아니지만관광과장이총괄감독을하고있습니다,담당업무이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어쩌면그래서더지금까지지적을받지않았나싶습니다. 과장으로서할수있는거는행정적인지원일테고,총그행사를이끌어갈수있는것에대해서는또나름대로전체총괄할수있는감독이있어서분야마다과연어떻게할것인가를이렇게정리해나가고이렇게했어야되는데라는생각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런제반사항때문에아까답변이좀...과장이뭐여러가지많이알고있는데긴장을해서답변을좀덜드린것같아서제가그런부분을추가적으로조금씩,조금씩답변을해드리려고제가이자리에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총감독이있어야되겠다라는...조직체계도가좀있어서각분야마다좀전문가로서구성된...있어야되겠고,또하나는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들이15명이지금참여를하고있는데이분들의역할은축제기간동안에어떤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지금축제추진...그축제추진위원회공식명칭이축제추진심의위원회인가?
전진선위원
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이렇게되어있네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축제추진위원회로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이축제추진위원회가약간갈등이생겼었어요,처음에. 뭐냐면이제이분들은자기네가용문산축제추진위원회로생각을하고이제들어오셨는데,실제로있어서일을하는거는이제축제에관해서뭐이걸좀더프로그램을넣어라,빼라,뭐이렇게보완작용을해주는그런역할을하다보니까본인들은그산나물축제에직접그참가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오셨는데여기와서보니까그런...업무적으로는또그렇게되어있질않고,실제로또일한건또거기참여하도록이렇게되어있고,이런식으로다있다보니까이제임무가명확하게부여가되지않은상태에서이제갈등이좀생겼었죠.
전진선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위원이판단하기에도이축제추진위원들에게각분야,파트마다뭐산나물파트,아니면뭐음식파트,아니면뭐행사진행파트라든가이렇게...뭐교통파트라든가전체파트를하나씩나눠줘서그분야에대해서좀더전문적으로그축제기간중에고민을하고했다면... 일부위원은2015년도부터관여를했더라고요. 많은경력이있지만이분들에게그축제에대해서뭔가좀전문적인내용을이렇게청취할수있는내용이있었는가,그회의록도제가검토해봤지만그런내용보다는조금이렇게겉도는이야기들이많았었습니다. 그래서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들의어떤역할을명확히해주고,이들에게도그래도양평군축제추진위원이니까우리5대축제를가더라도어느...갈때마다어느파트에대해서는내가전문이다,내가행사파트에대해서는내가늘관심있게보고아,이거는아닌데저건데,다른축제와비교할수도있고. 이분들에게어떤기회를줘서외부에서이루어지는축제도한번보고,그분에대해서는또답변을듣고해서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들이좀더전문성을갖도록그렇게운영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이번용문산축제를보면서너무많은것을갖다집어넣었습니다. 산에,용문산에다가많은걸집어넣다보니까이게어떤것이주인지모를정도로많았습니다. 뭐아시겠지만올라가면서부터마지막그아까논란이많았던리버마켓까지포함을해서과연이게어떤것을연출하기위한거냐. 그러다보니까혼선이오지않았나,많은것만보여주려고...뭐그런느낌이있고요,실제로그산나물을판매하던...각읍면에서공무원들이나와가지고그판매하고,실지로주민들참여가어려워서공무원들이참여하는그런면이몇개있었고요,또산나물을뭐실지로이렇게할...뭐새마을이나이렇게단체는못하니까어느특정업체,특정뭐산나물을재배하는분에게이제줘서그분판매하게한그런것도제가경험을했고. 그래서과연이산나물이라는주제로다가계속했을때,내년에했을때과연몇...얼마나더참여할것이냐,이런부분이염려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검토를해보셨는지모르지만이번에이제5월5일날이일요일이었습니다,어린이날. 이제거기참여한사람들은기왕부스가들어왔고,5월5일도휴일인데사람들이많이올텐데그날축제를안한다고부스를빼야된다고생각하니까되게참아쉬워하는게많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축제연휴가5월5일이었고,5월4일까지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아,5월5일까지했는데5월6일이이제대체휴일이어가지고하루더쉬었잖아요. 그래서그런문제를준비할때검토를했는지모르지만한번쯤고민해봤었어야되는데어차피휴일이어서사람들이올텐데우리는축제를철거하는그런입장이지않았나,뭐이런것들도있었어요. 그래서이게탄력성이없었다. 그리고그의일은이미이축제추진위원들의회의록에서도보면기간에관한문제가몇번거론이됐었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것이반영이안됐고. 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이제새로우리김용옥과장께서새로과장이되셔서의욕적으로일을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들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마지막으로이제홍보비문제를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이번에홍보비를220만원씩몇개언론사에다가뭐라그럴까,이게뭐나눠줬다라는표현이되어야됩니까? 어떻게,어떻게뭐지급을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답변...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과장님이...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
전진선위원
예,국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일단질문을다해주시면제가한꺼번에다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홍보비를일률적으로220만원씩해서다우리관내지역신문과지방신문정도,경기도에서주소를둔정도했고요,소위중앙지들,서울에서광고를해서양평으로들어와야되는데서울에다광고할수있는그런홍보는안돼...자료에없더라. 과연이게우리관내축제를홍보하는데맞느냐,홍보비를집행하는그런방법에서,이런것들이...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일부먼저앞서서질문해주신위원님들내용하고뭐거의대동소이하게중복되는부분도있는것같고요,또새로운부분도있는데일단오늘행정사무감사에제가참석해가지고여태까지,종전에와는달리지금현재위원님들이굉장히분야별로다가깊이있게관찰을하셨고,또저희가미처그런데,깊은부분까지생각지도못한부분이라이렇게일거...하나씩,하나씩지적해주신바람에저도좀놀랐고,새롭고,다시한번생각하는계기가된것같습니다. 아무튼,어쨌든이7억이넘는돈을10년간쏟아부으면서돈은1억5000에서한5배내지6배까지늘어났는데그에따른뭐콘텐츠라든지그동안에개발되어야됐던그런마케팅이라든지이런것이계속정체되어있는듯한느낌을받게돼서돈은쓰고괜히뭐질책을받는그런느낌이라한시간,두시간내내제가아주진짜로벌서는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제가총괄적인문화복지국장으로서감독을충분히잘해서위원님들한테이런심려를끼쳐드리지않도록,또군민들한테심려를끼쳐드리지않도록했어야되는데우선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먼저,나중에말씀드리려그랬는데이야기가나왔으니까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축제를총괄적으로관리,책임하는감독자가구체적으로있는것이좋지않으냐. 사실상우리가이걸행정기관에서행정공무원들이하는거는지금말씀하신그속뜻대로제가판단을하면공무원들은현실만을보고움직였기때문에과거에있었던일,지금앞으로어떻게벌어질일을미처,거기까지미처생각지못하고움직이는경향이꽤많은것같습니다. 아까도박현일위원님께서뭐2회때,제가생각지도못했던뭐산나물산채아가씨대회선발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나오셔서그거보니까이제생각이나던데어쨌든그런것처럼과거에있었던일은까마득히잊어버리고현실에안주해서이렇게가는경향이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왔는데기본적으로저희도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산나물축제추진위원회가있어야되느냐,추진위원회가있어야되느냐,뭐이런것있어서이번행사를진행하는걸보고느낀게우리도다른외부마냥이게축제사무국을하나우선설치를해야되겠다,상설,민간인차원에서. 왜냐면공무원들은2내지3년만에자꾸자리를바꾸기때문에새로운사람이하면또똑같은문제가자꾸반복돼서지적이되다보니까자꾸앞서나가지못하는그런이제폐단이있어서이런부분은이제축제사무국을만들어서거기에다가전적으로예산도투입해가지고그쪽에서민간...완전히100%민간차원에서움직일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면좋지않을까,또이축제가생물을가지고,산나물이라는그생물을가지고다루다보니까기간도이게약간변동이좀필요합니다,사실은. 이게뭐어떤때는날씨가좋으면산나물일찍도나오는때가있고,늦게나오는때가있고,이제그러다보니까그시기조절하는데도좀애로사항이있고,여러가지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것까지공무원들이세세하게판단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판단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도그축제사무국을만들어서축제를전체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부분하나하고지금현재축제심사위원회가있는데그거를별도로,축제에따른별도로축제위원회를새로구성을해서완전히그축제추진위원회에서다맡아서이축제를이끌어나갈수있도록하는방안,이렇게크게나누면이렇게두가지로진행할계획을지금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그거는. 그다음에단체가들어와서이제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단체가들어와서하는게좋은지...여태까지이제단체를위주로해서사실은행사가됐는데이것이단체가들어와서하는것도좋은점이있고,또직접적으로산나물을재배해서기르는사람들이와서판매하는것도좋다고봅니다,지금현재왔을때는. 여태까지단체로와서했을때는아까위원님들께서도이야기하시는것내가잠깐들었는데단체에어떤기금을마련해주는행사로약간변질되는그럴경향도있고,또그런여러가지이유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가되어야되고요,홍보비문제에있어서는여기그산나물축제경비가사실상홍보비가책정되어있는건아닙니다. 뭐홍보비가꼭있다,없다,그걸논하기전에양평에그신문사들이대략한100여개이상이이제지금출입을하고있는데그것을이제전담은이제그홍보감사...소통담당관실에서전담을하고있지만저희가이제축제를하다보니까,홍보차원에서이걸좀하다가보니까다할수는없고,그래서지역에있는,우리군청에이제그구성되어있는단체,기자단단체가구성되어있는그위주로다가1차적으로이제홍보비를배분을했는데이런것이이제뭐여러가지뭐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뭐이렇게딱균등하게딱나눠줘야되는데안받은분들은이제또그렇게이야기를해야되니까그런저런부분이있어서아,이것도아니구나,그래서이것은내년도부터는...다음번에또이런게있다면이거는우리가재검토대상이다. 우리는그래도지역의많은축제에대해서홍보를할수있고,그런건역할을해줄수있는거라고생각해서그렇게했는데이것도,그것도아니구나,오히려약보다는독이돼서돌아왔다하는느낌을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재검토대상이라고생각이되고요,또뭐서울같은데그런홍보비는이지역에다뿌림으로인해서서울에다홍보가덜됐지않느냐,뭐이런염려도하신것같은데물론뭐그홍보에대해서저희가나름대로결과보고는받습니다만저희가일일이확인하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감히자신있게말씀은못드리는데서울에도저희가홍보그문안이라든지이거해서전철이라든지또외부,바깥에있는대형야립간판이라든지이런데다가지금부착도하고,심지어는농협에서사용되는그현금인출기,거기에도보면현금찾을때가면이렇게홍보나오는한문구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다가도저희가산나물축제언제부터언제까지한다,이렇게해서홍보문구도하고,하여튼나름대로생각나는데까지는저희가하고있는데이것이역시뭐아무래도공무원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다보니까미흡한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저런부분때문에총괄적으로축제사무국을빨리구성을해가지고내년것을미리지금준비하는그런단계로들어가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위원님질의마치셨습니까? 전진선위원님?
전진선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그홍보비문제말씀하셨는데우리가기능마다이제홍보비가있어서여러가지가...금방말씀하신대로그게홍보기능으로일원화돼서해도그시기가되면그홍보를위해서또홍보비를쓰면,사용하거나하면되는데이게기능마다홍보비가있어서홍보비를뭐라그럴까,사용하는데애로사항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는나중에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한번검토하셔서일원화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해주... 다른길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요,제가이렇게밖에답변을못드린게죄송스럽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고,그다른...아까그서울의뭐또금년도2회추경에1억을세워서지금또서울야립간판뭐홍보하고한몇가지가있는데그부분은내가다시이제또질문할건데그렇게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아까명칭을...다시한번제안하겠습니다. 제가명칭을제대로말씀을안드린것같아서. 이제용문역에서하는것을용문천년시장산나물잔치마당,용문천년시장산나물잔치마당,그러면용문산산나물축제와는다르게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제안드리지만용문천년시장산나물잔치마당,뭐이런식으로가면아주뭐별개로제명이바꿔지잖아요. 뭐읍면주민들께서는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어요. 그래서이부분을한번상인회나지역주민들,축제추진위원들하고한번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장시간동안축제현황에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관광과장님께서는이의견하나하나잘메모하셔서앞으로추진되는축제에정확하게반영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또한지금나온내용들이대부분그축제에관련된부분들이대동소이하고,다른축제보다산나물축제이야기가왜이렇게많이나올까에대한부분들도한번더검토하셔서위원님들의견들충분히반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니,조금제가추가로좀설명을조금더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답변하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먼저,첫번째,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관광지하고용문역하고용문역전앞에서하는것일종이라든지작목반,작목별이렇게변경해서좀특색있게구성을했으면좋겠다는그부분은조금전에답변...명칭을바꾸는걸로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산나물재배지에대한그현황조사에대해서자연산하고재배산구분하는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뭐거의합쳐보니까한100㏊정도되는데그런건굉장히많은양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이제어떤게자연산이고어떤게재배산인지에대한구분도다시정리를해서그건별도로저희가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지,노지재배나하우스재배,이렇게구분해서했어야될것같은데하여튼그건상황이그런것같고,비닐봉투를우리가하고있는데다른시군에는박스같은걸로다해서이거정중하게상품을해서하고있다는부분은굉장히...저희도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그런부분저희가바로반영되도록조치하고요,특히타시군에서택배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는어떻게된거냐,그런데우리도사실택배사업에대해서는검토를했는데군수님께서MBN뉴스하고같이,MBN방송하고얘기해서택배방송을여기로끌어들여가지고현장에서인터뷰를해가면서택배를한번해보자,이렇게됐는데금년도에갑자기진행을하려다보니까산나물완전히제품포장된게한1만박스이상이확보가되어야지만그사람들이내려와서진행을할수가있는데갑자기자연산산나물을합쳐서다1만박스를확보를하려니까그게20톤인가아마그렇게되더라고요. 그래서갑자기준비할수가없어서이건금년에는못한겁니다,사실은. 그래서내년도에,기회가되면그상황을만들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그런중간그뭐야,MBN방송이라든지이런거하고해서같이홈쇼핑하고연계해가지고현장에서택배사업까지같이할수있는...병행추진하는걸로그렇게해서그게여의치않으면다른시군에서했던그런택배사업으로다가전환한다든지그런식으로계획을가지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직장운동경기부마련,그나와서홍보및이벤트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저희도진짜좋은아이디어였다고제가생각이되고요,양평군민...사실저도문화체육과...문화복지국으로오기전까지직장운동경기부가몇개가있는지사실잘몰랐습니다. 씨름,뭐유도,뭐이렇게만알고있는데그런운동경기...운동선수들을그쪽에다가홍보부스를마련해서사인회도해주고,같이포토,사진도같이찍어주고,자기네가무슨일을하는지,일반군민들또거기오시는관광객들한테도얘기해주면굉장히좋을것같아서그것도산나물축제뿐만이아니고시간이되면,시간이허락되면다른축제장에도그런거해서같이진행을할수있도록,연계해서움직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또다른데는무슨뭐기념품같은걸줄때일반공산품이라든지이런걸주는데우리용문산에서산나물축제를하니까예를들면은행나무묘목을조그맣게만들어서조그만화분을나눠준다든이뭐이런식으로그런것도한번검토해볼수있도록... 단지이런건이제민간에다만꼭줄게아니고우리농업기술센터도있고산림과도있고하기때문에그쪽에서그런걸개발해가지고진행을할수있도록하고요. 그친절함,또소비자...친절함을설치해서어느부서에서,어느부스에서뭐친절했냐,안했느냐,이거굉장히좋은생각이시고요,그래서거기에따라서...그게아니라면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무슨뭐원산지고발센터라든지이런걸이렇게자율투표함식으로이렇게해서한다든지그런거로다진행을대신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차장,정차장,뭐주정차문제에관해서얘기하셨는데이것은뭐저희들도충분히인식하고있고알고있는사항인데아까먼저송요찬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지만아무리그쪽주차장을넓게만들어놓는다하더라도그찾아오는사람들이예측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또1년에몇번행사하기위해서사실그많은주차장을많은돈을들여서한다는것도그렇고,그래서여러가지저희도다해봤습니다. 중간에셔틀버스로운영도해보고그랬는데중간에그마룡리에서셔틀버스를논스톱으로해서용문사까지가다가보니까중간중간에덕촌리에이런그장사하는데가있는데이쪽사람들이또난리칩니다,그냥다이렉트로올라와버리니까. 장사가더,오히려축제할때보다축제안할때가더장사가잘됐다,이래서사실은제가그때당시에관광과장할때거기서무릎도꿇고내가뭐빌어도보고그랬는데,그런민원이있어서... 그래서이제그게그쪽에서전부올려보내갖고진행을하기시작했는데어쨌든어떻게됐든지간에주차장하고도로문제는해결이되어야될문제입니다. 그래서2003년도인가아마2004년도에용문에정인형도의원님이계실때용문산주도로,덕촌리에서마룡,저기뭐야,그신점리까지들어가는도로를2플러스1,투플러스원으로3차로로다계획하는걸로예산까지확보가됐었습니다,그게. 그래갖고그걸진행을하려고하다가보니까그쪽에서지주들이원체반발을해가지고그돈을반납을하다가보니까이쪽에지역...용문산쪽에확장하는거국도비사업으로신청하는게전부그페널티가먹어가지고이제굉장히어려운상황이었었기때문에작년도에,작년도에제가지역개발국장을할때서종그리버마켓쪽에들어가는데가매번장날들어갈때마다문제가돼가지고제가조사를해보니까한...우리가앞으로그런거해야될데가한40군데가...정도되는데40군데중에서제일급한데가용문산들어가는데하고서종면문호리그길이었기때문에그거는도에,관계부서에다가저희가의견을내가지고거기여러번해가지고접촉을했더니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야지만이게1차적으로될수있다고그래서금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집어넣는걸로도하고협의가돼갖고지금진행이됐습니다. 그래갖고조만간이제그거는...아까균특얘기하셨는데균특이아니다하더라도이제어떻게든지도비사업이라도따다가그건이제진행을시켜야될판이고요. 지금군에서도그건아주급한겁니다. 특히관광과입장에서는용문산쪽이굉장히급한거고요. 그런데균특에이제그얘기가들어가있지만균특예산의그우선순위가창작활동이라든지신규사업중에서도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이거도로망닦는이런건후순위로밀려있습니다,이게순위가,도에서채점을할때. 그러다보니까우리군에서도어쩔수없이그게급한거지만밑으로내려가있는상태고어쨌든그건올라가서이제군수님이여러가지정치적인힘을발휘하든지이렇게해서그게별도로진행이되어야될사업이고균특이아니라하더라도그건도비사업이라도꼭확보가돼서진행이되어야될사업이기때문에그건군수님도굉장히각별하게관심을가지고움직이시는거니까위원님들께서도많이협조를좀부탁...협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산나물생산...산나물축제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린대로생물을다루는거기때문에이게지역별로편차도있고또날씨그기후관계도있고그래서하여튼일정을조정하는게좀애로사항이좀있다는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중에서산나물관련축제,뭐역사에대해서얘기를하시다가보니까이게산나물명칭이왜이렇게자꾸변경됐느냐뭐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그산나물축제가제가알기로는여태까지뭐10회라니까10회로이렇게알고있었는데사진을보면서얘기하시니까옛날에산나물산채아가씨선발대회라든지이런거했던기억도있고,심지어는그때당시에선발됐던그아가씨가우리지금군청에들어와서근무하는직원들도있고,그래서이번에용역을할때그런것까지같이용역을줘서산나물그축제에대한어떤스토리도새로엮어서새로운어떤추억의장소로발돋움할수있도록하는그런계획도한번강구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윤순옥위원님께서마지막으로이제하신건데리버마켓에서25명셀러온거중에서양평분이3명이왔다,그런데거기가봤느냐. 전...제가이제가서,거기가서뭐그얼음,뭐라그러나,그빙수같은건가요? 그런것도먹고,커피도먹고그랬는데거의뭐다울상이시더라고,사실은. 위치자체도이제위치가그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사람들이갈수가없는데다가사실은뭐우리는그래도거기를활성화시키려고하셨다고하지만셀러들이볼때는그건장사를하라고온거냐,아니면그냥허수아비식으로거기다갖다놓은거냐,뭐이런식으로생각을하실정도로다가썰렁한분위기였었기때문에제가사실군수님도일부러모시고거기로갔습니다. 일부러모시고가서군수님도거기서자연그뭐지,물감들이는옷도사시고저도사고이제그랬는데그중에서한분이거의뭐울먹울먹하면서얘기를하시던데심지어는아,이런거를할때는이렇게...사실제가보니까용문산에나오는건상...거기오시는관광객들이굉장히연령대가굉장히높잖아요. 높다가보니까리버마켓에서상품하는거하고잘안맞는것같은느낌도들고그래서하여튼그런부분들다시재검토되어야될사항이고만약에내년도에또그리버마켓을초청을해서거기로하게된다면안되면,자리가적정한자리가없다면그용문사하고절충을해갖고절안쪽으로다가,올라가는쪽에다가배치를하든지하여튼그건사람들눈에잘...사람들이접근하기쉬운쪽으로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해나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실제로그건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예를들어서뭐그런새로운,신선한그런뭐먹거리라든지볼거리라든지이런게나타나게된다면우리가일부기타지원방안에대해서도좀강구를해서그사람들이크게손해보지않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정리해나갈방안이고요,재료비문제에대해서는아까송요찬위원님이잠깐얘기를하시던데뭐그런부분도있고요,지금또윤순옥위원님이생각하시는부분도있고한데어쨌든이번에음식그경연대회를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음식경연대회를하다보니까거기외부에서들많이오셨고그진행한사람들도사실전문성이떨어지...지역사람들한테주다...뭐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외부에다가이제이렇게한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가급적이면저희관내에도우리생활개선회라든지발효식품연구회라든지기타음식조리뭐하는그런연구회가있으니까,평생학습과에도있기때문에그런거를앞으로할때는좀서투르지만우리지역에있는단체들이주가돼가지고그런음식경연대회를진행을할수있도록...그것도하나의민간차원에이전을해주는거죠,완전히. 그런식으로해서지속성을가지고움직일수있도록그렇게보완책을강구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고요,특히여태까지는재료비를지원해줄때단체별로얼마,얼마,얼마,이렇게해서줬는데내년도에는그걸한번시도를해보려고그럽니다. 한번의논을,단체들하고의논을하는데단체들이참가를하되단체들도음식을개발해서갖고나와라그래갖고거기서1등,2등,3등,차등을줘가지고1등은얼마,2등은얼마,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내부적으로단체별로음식경연대회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그거에맞는상금으로다가재료비를대처할수있도록하는방안까지같이한번강구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쨌든그렇게진행을하고마지막으로이제음식이뭐이런게나왔냐,저런...도토리묵이나왔냐,무슨뭐전병이나왔냐,뭐이렇게얘기를아까잠깐하시던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세세한부분까지는,거기까지미처챙기지는못했을것같습니다,제가생각해도. 저도그거까지는생각을못했으니까. 그래서다음번에할때는지금위원들이오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일일이전부다체크를해가지고행사진행중에뭐,뭐가어떻게되고있는지체크를하면서일일이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움직일수있도록별도로그런체크리스트팀을하나만...담당자를만들어서행사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매일매일저희가백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그런식으로...전체적으로개략적인제가설명만좀보완적으로다드렸습니다만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이미어느정도는감지를하고있었고그래서그렇게진행을할계획으로가지고있으니까여태까지제가,금년도에는제가문화복지국으로...그전에제가관광을업무를봤지만문화복지국을또막상와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일이겹치고뭐이러는것도있고그래서제대로다챙기지못해서제가문화복지국장으로,총괄책임자로서제가그런부분을다챙기지못해서하여튼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국장님꼼꼼하게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제가대신감사의말씀전달드리고요,일단전반적으로다른시군과또다른축제와좀대동소이하니이축제관련된양평특성에맞는또산나물축제라는명칭에맞는콘텐츠를개발해야된다라는중심적인부분들을좀한번더봐주시고요,더구나지금문화복지국장으로서축제에대한부분들도한번더관점을바꿔봐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수께서도뭐다니시면서군민들한테복지,양평의복지가많이좋아지고있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러한축제에관련해서도그런봉사와나눔이있는특색있는콘텐츠를좀개발해서적용을,좀적용점을찾아주시면...거기에참석하는분들이다자원봉사자분들이시고후원해주시는분들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모니터링에대한부분들이필요한부분들도다자원봉사와연관돼서할수있는부분들이많거든요. 이게또별도로자원봉사축제는축제대로또별도로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한걸좀같이고민하셔서이축제를통해서나눔이있는이런축제,특색있는양평군에서볼수있는축제를좀만들수있도록고민을더각별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내여행업체이용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내여행업체이용현황감사착수하겠습니다. 단문단답식으로짧게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내여행업대표자간담회같은것을혹시한적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올해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해보십시오. 관내여행업체애로사항이라든가일반양평관광뿐만아니라관내여행업계종사자들의어쨌든정보도교류할겸애로사항도...양평여행상품도개발하고또그사람들의건의사항도한번들어봐주십시오. 특히우리양평군과관내여행업체들과같이계절별,테마별,양평관광활성화를위해서어쨌든MOU도한번체결하고,그네들이만약에외국인관광객이라든가또국내관광객,특히KTX...기차를이용한양평테마별...양평지역관광객을유치한다면우리가좀인센티브도제공하고,유치여행사에대해서는뭐보상제를갖다가도입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또하나,각종양평에관련된체험마을이라든가여러가지예를들자면기자들,블로거들,특히이제기고가들,이팸투어를갖다한번실시해서이분들의저력을갖다가활용해서전국으로확산시키는...그러면여행사플러스팸투어를활용한양평이미지거양에큰도움이될겁니다. 한가지만지적하고끝내겠습니다. 관내...양평군청에서지금여행관광버스를많이이용하고있는데지금얼추1년에한100여차례를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정업체에...특정업체라고...이름은거명치않겠습니다. 약대략제가계산했더니한78%예요. 한10개쯤있다면한업체가78%를다독점한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면독점하는이유가있을겁니다. 저는이제그이유가...한번말씀하세요. 뭐라고,뭐라고보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이지적은전에도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은그쪽업체가제가봤을때는친절하고요,서비스하고요,어떤손님한테맞춤형으로잘하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과소,읍면에서그쪽을많이선호해서...저희가골고루하려고뭐굳이말은못하지만그런차원에서그쪽으로계속쓰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래서사람이이제지역의자원을키워야되고,인적자원말고도이런관광자원도큰자산입니다,지역의. 혹시라도여러차례누적되고엄청난편중이...78%면큽니다. 어쨌든경쟁업체가있어야서로위기상황,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또대체관광업체도있어야되고,1순위가있으면2순위있고,2순위가있으면3종,4군도있어야됩니다. 어쨌든지역에적어도한40대,50대,진짜아까이렇게탁월한,특출한업체가있으면한30대,20대의그젊은창업관광업체도좀...아직은어설프지만좀육성도해줘야지역이골고루선순환할거아닙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애로사항청취하고각실과소...여기보면뭐야,이저희한테주신자료보면농업기술과냐...경영과,농업경영과,기술과는약한30번정도썼는데요,지금제가눈이나빠서잘안보입니다. 100%예요,100%. 농업기술센터는무슨MOU를체결했는가협력사업을했는가아니면큰물품을기증받았는가몰라도어쨌든이런것을애로를한번정도...이런것들은너무지나치게오랜시간과중되고편중되면특혜로벌어집니다. 이상끝. 알겠습니까? 한번점검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담회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세미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세미원...제가가지고있는세미원자료가지금너무성실하게이렇게많은자료를갖다주셔서한한달정도는검토를해야될상황이에요. 어쨌든이미틈틈이,수시로오셔서이분석해주고,자료가저희의회에서넘어간줄알겠습니다. 지금제가할수있는것은...이짧은시간에이걸다지적할수도없고또중장기계획까지,특히2017년,2018년,2015년부터2019년까지여기분석표가다나와있습니다. 뭐연별어떻게개선하고매출액,관람수입을,수익사업을어떻게창출하고,예산및출연금을어떻게관리하고지방정원등록을갖다어떻게하겠다. 핵심은하나입니다. 새로사장님이부임하셨고,그사장님이성과를내지못하면...지금까지어쨌든이제안정기입니다. 여기에우리한테큰희망적인메시지를준것이양평...경기도지방정원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지금신청중에있습니다. 신청이...
박현일위원
어쨌든이걸17만평에서30만평까지늘리고,적어도지방정원으로등록이되고또만에하나라도국가정원으로이제앞으로지정되면연간10억,15억정도오면...지금현재우리연간한17억정도내외에서운영되고있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왔다갔다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조금모자라는거,뭐작년같이좀출자해서우리가좀과예산으로편성해서지원하는경우도있고,또조금더플러스알파로출연금을주는경우도있었습니다. 어쨌든출연금이점점이제좀줄고있고,어쨌든경영의현실화또나름대로지금거기뭐...제가알기로는저기뭐야,주말물소리마켓이라든가여러가지로새로어떤타개책,손님유인책을쓰고있다는데사실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아주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다접목하시고요,이모든것에대한감사지적사항과...지적사항이있습니다,지금다나열은못합니다만. 그리고감사조치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가제출할테니까나중에틈틈이결과보고를받겠습니다. 지금그다음에배다리를보수했다고그러는데제가사진을다갖고왔습니다,진짜여기. 정말이고무보트가됐어요,이제배다리가아니라. 무슨말이냐면거기다,남한강그청정물에그뭐랄까,우리이제물이새지않게여러가지처리를하다보니까이게배다리가아니라구명보트가...이제마지막저게이제한번고장나고썩으면이제저...그야말로설계도는한국형이고만든놈은중국사람이고,중국배인가,한국배인가애매모호한이배다리를가지고처음에는열수...예를들자면정조대왕복원사업으로시작했다가나중에열수주교로끝난그배다리가어쩌면다만3년이든5년이든더쓰기를기대합니다. 이번에도...내가전에도말했지만한국한선복원사업의전문가들이지금그래도근교에살고계시니까반드시추후에그런것들을복원하거나수리할때는그분들자문구하라했더니아예뭐그분들자문도구하지도않고... 어쨌든다른것없습니다. 수입과수지하나못맞추면이전반적인...다사퇴해야합니다. 지금이사도,한번이사,임원들다,이사장을비롯해서이사10명,감사2명다정비했죠? 정비하셨는데거기에전혀우리이사에관계...아니,한국교통방송경북,경상북도본부장이왜양평군이사로있어야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니,2018년도에이미선정이돼가지고요,지금까지...내년까지임기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하나하나를적어도양평에와서회의참석하고양평에현실적으로대안을댈수있는전문가들을좀영입을해주시고,경영실태등급도평가...지금전반적인다등급을받았습니다,다등급.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가등급받으라는겁니다. 한단계라도,나등급이라도좀올려주시고,내핍은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야간개장,이제6월부터7월까지이제연꽃필시기입니다. 야간개장도좀안전사고없도록잘좀관리하시고,향후두물머리종합발전계획과연계돼서세미원이나름대로좀활성화될수있도록...지금나온,저한테이방대한자료의계획이수도없이많은데이미세미원은포화상태입니다. 단한개도시설물이더들어갈수도없고,기존에있는시설물도사실상노후화돼서교체하거나또연도마찬가지입니다. 연도다썩어들어가고,해마다좀관리해서제때에,연꽃을적시에피게끔해줘야하는데지금어느해는그냥화사하게피고... 작년인가제일화사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재작년은아예피지도않고. 이런모든것들이있는데...결론내겠습니다. 세미원이개장후에지금까지7년동안오면서가파르게,가파르게관람객이올라가야되는데지금오히려퇴보되고있다는본위원의지적입니다. 그러면도저히안되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들어가는입구에돈...계산기자동화시키든지한푼이라도더받아끌어올려서어쨌든입장료수입늘리고또홍보,아까블로그,지금,지금올해쯤이면130만명쯤은달성해야돼요. 저한테300만명달성한다고할때가한5년쯤됐어요. 그때당시에70만인데지금40만,30만도안돼요. 2018년37만8507명,이허수가과연어디서나오는가. 여기에70만...100만까지만올려보시죠. 1년에330억정도해서우리가수지적자...최소한도세미원에서10억정도는세외수입에들어와야된다는소리예요. 아시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돈못벌려면차라리세미원다문닫는게낫습니다. 무료로개방시키는게낫죠,인심이나쓰게. 어쨌든그런경영내실화대책,경영활성화대책다잘수립해서착착,새로운사장님모셨으니까척척진행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뼈를깎는심정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외에모든여기에담긴사료는감사지적사항과감사조치사항에의견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오늘이사장께서는출석을안하셨네요?
이혜원위원장
예,그이유는제가이후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팀장배석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최형근이사장님오셔서하신일중에가장업적있는게뭡니까?
잠깐만요,뭐내용은알고있으니까...
지방정원이처음그러면최형근이사장님의아이디어로다시작한건가요?
아,그전에는그생각을못하고있다가?
예,다음또뭐이렇게중요한사업또있습니까?
아니,이사장님오셔가지고지방정원추진한것,이것공문올린것하고또다른거뭐눈에띄게이사장님이개혁하고바뀌고한것있습니까?
봄에그래도꽃이많이필때관광객이작년에비해서많이늘었습니까?
제가왜이사장께서부임이후에하신업무가뭐냐고여쭤봤냐면이제새로이사장님되셨잖아요.
그러면이사장...저희가자료를달라는데자료를안주더라고요. 이사장님이어떤계획을가지고이사장에응모를하셔서...어떤특별한능력을가지고뭐사업계획을냈을테고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지금그런데지방정원은그동안에도,우리뭐최형근이사장오시기전에도거론됐던건데이제문서화시켰다는것뿐이지아이디어로한건아니잖아요. 그래서최형근이사장께서하신일이뭐눈에띄는게없네요?
왜제가이질문을하냐면제가지난1월초에5분발언을통해서이사장이외부인이라는말을했어요. 양평에대해서얼마큼알고계신지모르겠다. 왜이사장을이천에서이천시장을출마하려고...경선에서안되신분이왜우리세미원이사장으로오셔야되느냐라는말을제가했었어요. 그래서그때분위기가아,잘할텐데왜그런이야기를하느냐,이런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지난6개월동안최형근이사장께서오셔서가장열정적으로하신게뭐냐,정원관리를어떻게했느냐,이걸묻는건데지금답변이좀궁색하네요. 맞습니까?
금년예산에우리군에서세미원에8억...8억4200만원을출연한걸로다가예산을집행했는...저기,예산이세워져있는데요.
상반기에출연금받아서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이내용이뭡니까?
그런데출연금을요청할때,군에요청할때이미사업계획은다만들어져있는것아닌가요? 이제이걸내려보냈는데이제또계약하는시간걸리고해서하반기로나가면이게,이게안맞습니다. 이게하다보면내년에또넘어가요. 이예산을집행을...예산을편성을하면예산집행이좀빨리좀됐으면좋겠다라는것이모든과에서나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우리의회에서는이세미원출연금8억4200이전액다세미원으로간줄알았는데이게3억9800만세미원으로가고,나머지는지금보류됐다는것도사실은이번감사를통해서알게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세미원에서이걸받아가지고,급하니까지금출연금받아서하려그러는데이렇게늦어지면좀노력을해서...뭐어떤노력을했는지모르지만이사장님이여기군청에와서사셔야되죠. 우리관광과장님이안주신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출연금이8억4200인데요,저희가그중에3억이현재세미원증축공사의내부실내인테리어료입니다. 그러면올10월경에준공예정인데좀너무이르지않냐이래서지금보류를시켜놨고요,나머지는,저희가잔디식재보수비라든지이런것들은인건비나재료비를활용해서해보고,저희가뼈를깎는심정으로예산절감차원에서지켜보면서필요하다고판단될때바로바로주려고대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은일을하고있는3억9800만원만1차로먼저지급나갔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출연기관이고아까제가대표이사를이사장이라고호칭을했었는데그거는수정을하겠습니다. 우리대표이사께서업무를,그래도일을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그걸군에서...어떤협의를거친거예요? 과장님하고우리대표이사께서,아니면우리이사장님,부군수님이신데보고가돼가지고그렇게된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세미원하고서로서로수시로상의하고지금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의회에서한번방문했을때는곧저기,공사착수된다라고그때보고를했었는데이게문제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나중에검토하게되고,우리사무국장님,이사진이,이사진이어디라고생각합니까?
이거를,그러니까외부에서오신분이세미원을찾아왔는데세미원이어딘지모르는거예요. 세미원입구가어디인지를몰라가지고... 체육공원에왔는데세미원이,세미원입구가어디인지모르는거예요. 아마직원들은늘다니니까아,세미원입구가거기여서간다지만이게세미원입구인지어디...세미원이라는게이조그맣게글씨써있고,여기위에,그렇죠? 아무리그래도홍보...사람이오면좀눈에확띄어야되잖아요,대문이.
이때가꽃이많이필때입니다. 이담벽에꽃하나없어요. 야,이게...여기이제이게벚나무인데벚필때는,벚꽃필때는아주벚이있었어요. 그런데이건...이정원이면뭔가사람손이가서뭔가좀잘가꿔놓고,뭐이런모습이보여야되는데이거아무것도안해요. 여기안에들어가서봐도진짜이동식화단하나없어요. 그래놓고어떻게손님을맞이합니까,예? 예산얼마들지모르지만제가아마방문했을때그랬을거예요. 처음에그튤립심어놓은것가지고야,이거튤립어떻게이렇게심었을까라고했을거예요. 꽃이피니까조금낫긴하더라고,나중에가보니까. 그래도뭔가...거기입구인데그앞에가비가오면,물이흐르면다정리좀하고,거기사람이다니... 그물,물,저기바닥,신발닦고하는데가뭐죠?
예,거기도보셨잖아요. 주변이다엉망이어가지고뭐그냥뭐저기그나뭇잎이다쌓여있고요. 제가느끼는것은...이사장님이바뀌셨어. 이사장님이새로운눈으로뭔가보고,직원들한테잔소리도좀하면서뭔가좀바뀌었으면좋겠다싶었어요. 그런데똑같아요. 출근하시면서뭘보시는지모르겠어요. 그리고...그래도정원이잖아요. 꽃밭이잖아요,남들이보면. 그러면꽃밭이좀많고,안에들어갈때부터있고그래서안에들어가면뭔가이렇게정원가꿔진느낌이있어야되는데그게아니더라. 이런데사람들이오겠어요? 한번왔다가는아유,이거뭐야,이런이야기를한답니다. 그세미원을왔다가는사람들이하는이야기들이뭐세가지래요. 먹을것도없다,나중에...그늘이없다,그렇죠? 그늘이없다는소리많이들었잖아요. 먹을것도없다,나중에는괜히왔다그래요. 거기도...시장내식당에서,나가서하는이야기가. 물론준비하는분들은여러개한다고하지만다른데하고비교했을때뭔가변화되고,뭔가노력하고,뭔가깨끗해지고하는그런느낌들이있어야되는데그게아니다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사무국장님이거기오래계셨잖아요. 그러니까책임을가지고좀하시고,예산...왜안...우리8억4200세워진것알잖아요. 그런데쓰려고했는데왜안내려오냐고,예? 이사장님이계시지만이사장님한테그게결심받아서그러는건지모르지만그렇지않잖아요. 그럼뭐하려고8억4200을처음에출연요청합니까? 그예산다른데써야되는데,우리가. 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관광과장님,열의는좋으신데꼼꼼하게챙기십시오. 꼼꼼하게챙기시고세미원도마찬가지,거기서20명이넘는직원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만들어주시고,일하는것잘챙겨주십시오. 안그러면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무료로개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대표이사불출석에대한부분을좀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세미원대표이사가지금불출석하셨습니다. 저희가행정감사시에는행정감사에대한증인출석요구를합니다. 증인출석요구서를공문으로보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게보내면소통협력담당관에서각부서,해당부서다전달하시죠? 그리고결정된사안들에대해서의결,의안에따라서또송부를해드립니다,명단에대한부분. 인정하시죠? 여기에불출석하시는분에대해서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먼저,세미원대표이사와사무국장이본위원장을의원사무실로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사정에의해서3일정도자리를비우게될상황이기때문에불출석에대한의견을제시하셔서다른부서들도공무일정들이있기때문에부서협의간...협의를통해서일정을조정하였다. 부서협의후에그래도안되면우리의회사무과에통보를해달라라고요청을드렸고이후에바로관광과로간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제가어제까지확인했을때는불출석에대한어떠한통보도위원장에게도없었고요,의회사무과에도없었고,공문으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바도없습니다. 이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소관부서진행하기전에증인선서이유에대해서제가설명드렸죠? 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할경우에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렸습니다. 다시한번안내드리도록하고요,오늘아주중요한사안으로인해서또한지금대표...세미원대표이사께서취임하신후에첫행정감사이기때문에출석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사까지제가전달을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협의나통보없이불출석한사유에대해서는엄중하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건위원님들과협의후에정하여서별도로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예,세미원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닙니다. 세미원관련해서보충질의하실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같은이유입니다. 우리자료제출한세미원251쪽에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심사문서공개하지않기로결정,다만필요시열람이가능하도록조치예정. 이문제를지적합니다. 양평군청이나세미원측에서는어떤...양평군의회의감사에심사문서를공개치...자체적으로공개치않는다? 아니,세미원이양평군의회위에,양평군청위에있습니까? 이것은지방자치법위반입니다. 적어도지방자치법에기밀서류의종류를나열해놓고특별규정의부재를얘기를했습니다. 법적요구근거도명시했습니다. 다시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따른회기,본회의와지금같은상반기정례회시에어떤서류도서류제출요구를했을시같은법제41조에따른행정사무감사조사의범주에속하는서류는요구를받았었을때...지금같이하부기관에서공개를결정치않기로결정? 원본채갖고가서설령아까제가얘기한기밀서류,개인정보,업무목적외의지방세기본법에대한뭐계약정보,이건보여주고다시가져가면됩니다. 그렇지않으면제가요구한대로사본이라도...여기에와서저한테이것은대외적인기밀이좀있으니언론사나다른데는노출하지마십시오,당부하면됩니다. 아니,무슨하부기관에서세상에상부저기의회에서감사를하는데감사를...자료를안주고공개치않기로결정,이게무슨... 이런경우는대한민국에아마양평밖에없어요,이건. 군수가와서사과해야할문제예요,지금. 어쨌든이상입니다. 다음에다시두가지요청합니다,나중에. 대표이사선임관련공문서와이사회회의록다시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사무국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과장님,두물머리가우리양평군의자산이고,현재두물머리에오는관광객들이상당히많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제일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현재관에서,우리관에서두물머리에행정력지원하는게뭐가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현재는그환경미화하고있고요,두물머리내부에망가졌다든지파손됐다든지이런것들은수리,보수하고있고요,그정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평상시에그러면우리뭐공무원이나이렇게관심있게좀하는게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두물머리내에관광객이많이방문을하다보니까이제지저분하고쓰레기가많습니다. 거기에중점을둬서청소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많이오다보니까이제좀파손되는것이있습니다. 지금전화기같은경우는지금파손돼서수리,보수중에있거든요,저기,사진많이찍는데요. 그런데서이제그응급보수하고이정...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주말에차량이많이들어가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많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차량이왜거기서엉키고그런다고생각을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양수리자체가이제그진출입로가협소하고요,사람이오는데에비해서넓은도로가지금없는상태고요.
전진선위원
한번현장에서우리과장님이이렇게주말에이렇게근무를해보셨든가이렇게한경험이있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주말에우리공무원들이1명도없잖아요. 지금말씀하신대로환경미화원정도가이제하는거외에,그다음에해설사들이근무하시지만해설사의해설을듣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지도없잖아요. 어디안내판이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해설...그해설안내소는지금이제새로공사를하고있고요. 이제전에다리밑에...
전진선위원
현재근무하는사람들한테는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다리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거기에있으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해설만해줍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누구를...해설을합니까? 누가해설을해달라고요구를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관광객이사전에신청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현지에와서신청을,안내신청하는게있습니다. 그럴때해드리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두물머리에...본위원이두물머리를방문을해봤는데우리이게문제가한두가지가아닙니다. 두물머리에고인돌아세요? 고인돌. 고인돌,그느티나무옆에고인돌있다는거아십니까? 고인돌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두물머리에요?
전진선위원
예,두물머리에고인돌. 이고인돌옆에이낙엽쌓인게한2년,3년짜리는된것같아요,이게. 이두물머리에고인돌의가장특징이뭡니까? 이게북두칠성이이렇게표식이있다고그래가지고상당히중요한거아니에요? 그러니까우리사람의손길이하나도안간거예요,이게. 그냥그대로있어요. 여기에그많은사람이오는데...또이게뭔줄아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안내판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이거를누가안내판이라고생각을해요. 한번뒤에있는분보세요. 이게,이게모래,모래주머니예요? 모래뭐...어떻게이거를안내판이라고봐집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그것을현재조사를해가지고요,지금보수하려고...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이두물머리느티나무라고한거2008년도12월달에한거10년이넘었네요. 아니,우리양평에서가장치는관광지가두물머리아닙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우리가뭐합니까,두물머리에가서? 더,더보여드릴까요? 이게느티나무밑에조명시설해놓은건데이거지금켜집니까? 이거우리직원들,이거공무원들손길이죠,결국은. 아무도이손길이안가요. 그런데거기다가우리가두물...이번에1억2000들여가지고우리가용역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용역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용역해가지고뭐할건데요. 주말에,주말에교통안내하는사람하나없잖아요. 그러니까차량이두물머리에들어가면되는줄알고다들어가요. 주차장이없으니까다시나오다보니까가는차,오는차가막혀가지고막히는거예요,사람이오는게아니라. 우리평생학습과에서여름철,겨울철에대학생아르바이트비용1년에아마몇십억씩있을겁니다. 아르바이트평상시에하세요. 토요일날,일요일날,학생들모집을해가지고아르바이트시키세요. 거기담당자지정해서근무를시키세요. 그래서들어가는차량이못들어가면막아주세요. 주차시키라고. 그래야지차가들어가서안막히잖아요. 아무조치가없으니까... 그다리밑에있는주차장들다차면못들어간다,그러면...그래야지차가나오잖아요. 아무도그걸안해주니까두물머리가... 저한테전라도에서왔던친구가전화가왔어요. 야,너네동네두물머리좋다고해서갔는데나갔다들어갔다나오는데3시간걸려가지고죽어도안간다고... 거긴주차장도...두물머리주차장이또어디있는줄아세요? 세미원앞에있는양서...어디야,양수저기전철역쪽으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물래길,물래길입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여기멀어서안보이는데여기주차장표시에양수역쪽으로가는쪽으로다가두물머리주차장이쓰여있어요. 이거보고만약에두물머리찾아가가지고거기다차세워놓고두물머리어디냐고물어보면무슨욕을먹겠어요? 관심이없다. 우리관광과도마찬가지고,양서면도마찬가지고,우리가누차뭐두물머리,뭐세미원막얘기를하지만가장기본적인것들,가장먼저갖추어야할것들이지금안갖추어져있다,이거예요. 아까제가세미원얘기했지않았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세미원이어디인지...그체육공원들어오는데는세미원하고체육공원하고...그것도체육공원이먼저있을겁니다,체육공원,세미원보다. 그렇게거기입구...나중에세미원입구가어디인지도모르겠어요. 그리고야간에세미원불빛펴...이렇게,이렇게이제세미원이라고써가지고하얗...뭐이렇게해놓잖아요,불켜놓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게세미원,‘원’자에‘ㅓ’...이떨어져가지고그게벌써몇번...방치돼있어요. 제가몇번을봅니다,그거지금. 그러니까관심들이없다. 제가아까얘기했지만두물머리나세미원이나과장님이좀더관심을가지고...지금관광안내소만든거잘만든겁니다. 빨리만들어서직원배치하고,항상관리하고,사람들손길이보여지고,뭔가이렇게관리한다는느낌이가게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아무리뭐여기용역1억2000씩해가지고이거무슨의미가있겠어요. 이렇게좀관리좀해주시고,또하나는이게참조심스러운얘기이긴합니다. 두물머리에청소하시는분들,청소미화원들이청소하는청소내용물이대부분이핫도그꼬치,막대기있죠? 그거치우려고쓰레기치운대요. 이게쓰레기양의70%,80%가그핫도그꼬치랍니다. 그러면그거누가파는줄알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본인이회수할수있도록해주셔야죠. 얘기를해야됩니다. 우리가남의장사하는데청소해줄수는없잖아요. 관심을가지고,관심을가지시고세미원에대해서노력해주시고,또두물머리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해주십시오. 용역은용역대로하더라도...용역이중요한게아니라현재지금관리가중요하다. 주차장관리아까말씀드린대로아르바이트,토요일날,일요일날다만드십시오. 그래서주차봉줘서통제하세요. 관리하십시오. 예,말씀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위원님,그주차장문제는굉장히심각하고요,현재주차장관리에대해서관광과만이아니고부서가관계되는데가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현재관광과에서관리하는데는두물머리안에,내부인데요,그렇지만거기에관계되는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중심이돼서이번기회로관계부서를다협의를하고,어떤주차장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를신속하게,빠른시간내에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해서최소한의주차문제가지금해결이좀...해결은안되겠습니다만많이좀풀게끔하고,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현재용역준거에대해서제일큰문제가주차난해소거든요. 그안에도용역이있는데그건이게연차적사업이될예정이고요,아시다시피.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안에쓰레기는저도일부러몇번갔습니다. 주말에도가고요,그다음에꼬챙이도많습니다. 꼬챙이많고,그모델하우스홍보물,찌라시도많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주워야하는데거기에서판매하는연핫도그가유명하지않습니까? 유명한데그런것들도또아까지적하신위원님들이...거기에계시는주민들하고상의,협의해서원만하게쓰레기가잘안...최소한안나올수있도록이렇게진행을바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두물머리관광안내소설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준공예정일이6월18일로되어있습니다. 6월18일날가능한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그설계가변경이...문제가생겼습니다. 현재그리모델링사업인데그공법이,공법이쉽게말씀드리면문화재같은,손으로,인력으로해야되는공법으로판단이돼서설계변경을해서9월달정도에준공이날것같습니다. 현재공사를하고있는데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9월에준공이나면너무늦지않나요? 제가저번주말에한번갔었는데요,들어갈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오늘아침새벽에갔더니소장님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좀사진을찍어왔는데요,어제바닥미장을하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아직지금단열도지금붙여지지않은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그분한테얘기좀들었는데설계변경은하셨다고했습니다. 그런데언제까지가능하시냐했더니그분은6월말까지는그래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답변을주시던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원래계획은6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설계변경하는관계로그공기가좀늘어났고,손으로,쉽게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렸듯이문화재공사하듯이인력으로해야되기때문에당초6월달계획이었지만9월이준공예정이되겠습니다. 늦은건사실입니다.
윤순옥위원
9월달로보신다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더이상늦어지지않도록빨리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전진선위원님께서조금전에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두물머리주차장안내표시입니다. 이게지금이제양수역으로가는방향그쪽에,양평에서양수리로가는시장방향에이렇게지금두물머리,세미원무료주차장으로해서양수역방향으로있거든요. 그리고그가기전에,세미원전에조그만길아시죠? 주차장길.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일방통행하는길에도공용주차장에서세미원,두물머리주차장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직접주말에그쪽에있었는데요,여러번이런경험들을지금하고있는것같은데요,이세미원주차장,두물머리주차장이표시를보고그쪽에,두물머리에오시는분들이주차를하십니다. 하고나서그쪽에서두물머리를어떻게가야되는지문의하신분들이계세요. 저한테도직접하셨거든요. 그렇다고그러면이렇게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두물머리,세미원주차장이라고하셨다그러면그쪽에나오는쪽,면사무소쪽있지않습니까? 그쪽에서두물머리몇km,세미원몇km,이런방향표시는좀해주셔야죠. 이주차장만이렇게해놓으시고거기들어와서주차해놓고방향을어디로가야될지도모르는데거기서두물머리까지걸어갈수있습니까,주차해놓고,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이번기회에양수역부터두물머리까지...우리가관광을하면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몇km,이런것있으면참효율적입니다. 그런걸로해서저희는...제가봤을때는관광과에서,저희가안해가지고그런것같은데저희가바깥에나와서양서면하고그다음에관계부서하고아까말씀...좀전에말씀드렸듯이협의해서전반적으로로드체킹을하겠습니다. 그래서관광쪽으로간판을설치하는것이좋겠다,이런생각을저도평상시에했거든요. 그런데사실은관광...바깥그간판이런것이관광계에서안했기때문에저는사실은생각을안했습니다. 그런데이제오늘부터적극적으로제가좀나서서관계부서와어떤조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관광객들,오신분들굉장히불편함을호소하시니까요,여기서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두물머리가시면이렇게지금나무를전지하고이대로방치되어있는게있습니다. 예,좀보기흉하지않으시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북한강쪽이죠?
윤순옥위원
예,두물머리안에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제가알기로그...
윤순옥위원
이거과장님보셨어요? 느티나무있는곳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거는못봤습니다. 나무쓰러진거는봤는데요,좀다른...
윤순옥위원
지금안내소,관광안내소하는데그입구쪽이거든요. 그내려오는길에지금이렇게지금방치되어있습니다. 이런걸좀확인하시고안내...지금관광객들이지금...정말우리양평의제1의관광명소아닙니까,두물머리가? 오시는분들한테이런것들을좀보여주시면되겠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좀이런것을잘보시고요,지금보여드렸듯이좀여러가지더사진이있는데요,좀확인하시고관광명소답게좀깨끗하게좀정화좀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님관계부서가어디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양서...
이혜원위원장
관계부서랑협의하셔서진행하시겠다고자꾸답변을하시는데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서지금위원님들질의하고계십니다. 안내표시하는것이본인업무라고할...본인업무가아니라고할수있습니까? 관광업무에속할수있습니다. 추진하는과정에서직무와역할이다를뿐이지이관광지를개발하고발전하게하기위해서는더고민해야될곳이관광과입니다. 도대체어디랑자꾸협의를해서...관계부서가어디인데어디랑협의를해서자꾸방법을찾아보시겠다고하시는지... 과장님의관점에서총괄과장으로서의답변을성실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용역발주된거죠? 256페이지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발주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2억이었나요? 3억?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원래예산은3억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얼마에발주하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입찰결과1억4000에낙찰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예산을아껴50%를아낀건지아니면예산에맞게좀더내용을더풍부하게해서더,용역을더비용을더줘야되는건지는뭐잘모르겠습니다마는처음에문제가있는것은용역을예산을청구할...신청할때하고집행할때하고차이가너무난다라는것은분명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처음에그예산편성대로하려고했는데저희가통상적으로2억에서3억정도전국에이렇게비용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우리정책관이그관광업무전문가이기때문에여러가지고민을했습니다. 이것을이대로할것이냐,아니면좀더,열악한양평에좀더우리가절약하면서도할수있지않을까해서고민끝에저희가나름대로1억5000이면할수있겠다,그렇게판단해서진행을해서입찰공고를띄웠습니다. 그래서낙찰이돼서공사시작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결과적으로예산을줄인거는잘하셨는데이결과가,결과가...이게양평관광종합계획입니다,어느한특정한지역이아니라. 양평군을전체를섭렵을해서만들어야되는거고,이게5년에한번씩만들어지는그런용역이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다시또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용역이만들어지면이용역이...결과가향후,양평군의향후5년동안의그양평관광종합계획이잖아요. 어떤로드맵일텐데이것이훼손되지않도록그용역을철저히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미식문화운영관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제현황관련해서문화복지국장님이답변해주신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으로일부분질의에대한부분을좀생략을하도록하겠고요,그외에요지는그겁니다. 일단먼저미식관리팀이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1년시행하다가지금’19년도조직개편하면서관광과에담당자한명이배치가됐습니다. 그럼으로써이제먼저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부추축제나여러가지축제때그러한특산...특화음식을개발하는과정이나그걸판매하는과정,이런것들에대해서많은도움을받았다라는주민들의의견이분명히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담당자한사람이할수있는역할일지그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다시검토해주시고요,이전에나왔던위원님들의평가내용에대한부분들,양평에...과장님은양평하면생각나는대표음식이뭡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양평해장국.
이혜원위원장
양평해장국입니까? 다른분한테물어봤을때양평해장국나올것같습니까? 예,제가보기에는다른분들은또다른걸이야기하실수도있고중복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질문한의도는양평하면생각하는대표음식을자신있게이야기할수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다. 그리고중복되는부분들이많고요. 그래서우리가이미식문화,지금많이변화가있어서지금먹방이나유튜버들이미식...먹방유튜버들도많이생겨나고,미식문화에대한미식투어도많이생겨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지금뭐산나물축제때도그렇고계속이제음식에대한부분들도이야기가나오지만우리양평군의먹거리가많습니다. 특화돼있는,뭐지금우리축제에도나타나는부추나산나물이나뭐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특화시켜서양평만의특화된음식으로좀나타내지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을뭐축제든어떤상품을개발하든좀녹아내서양평하면생각나는그런대표음식이좀나왔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에좀면밀하게고민을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여기보니까양평맛여행지도라고해서이렇게만드셨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이번에...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저도이걸관심있게아,이런...우리도또이렇게미식에관련된부분으로만들었구나하고관심있게봤는데이내용으로봐서는어떤관광지소개해주신,관광지에가면이런식당이있습니다,정도밖에안돼요. 그리고보기에서찾아보기도많이어렵고요,뭐색깔별막나름대로고민을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고생을많이하셨는데그냥우리관광안내지정도라고생각해볼수밖에없는...이게맛여행지도라고할수있는지... 이런것들이어떤퀄리티나...하나를만들더라도그목적에맞게끔제작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미식문화를선도하고미식문화를위해서양평맛여행지도를제작한부분에617만1000원이사용이됐네요? 이런부분하나하나분명히담당자고민을해서했을테고,그관련부서에계신과장님,팀·과장님들이런부분들좀검토하실때면밀히검토하셔서목적에맞는제작과홍보가될수있도록좀관심있게봐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본위원이금년도예산을심의할때...양근대교조명시설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게관광과에서관리를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당시에2400만원이,그보수비용이책정돼서제가문제제기를했습니다. 이거꼭예산을세워야됐느냐했더니그당시에과장님께서망가지면교체해야될부분이있어가지고꼭해야됩니다,2400만원을. 그래서결국은이제그냥세웠습니다,2400만원을. 그래서그걸어떻게썼냐라고보니까그냥전기세만지금주고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한번도고장이안났습니다.
전진선위원
고장이안났다고요? 아유,그말씀들으려고제가했습니다. 이게,이게양근대교현황입니다,양근대교. 이거보면이거는야경이군청에서본모습이고요,이거는양근섬에서보는겁니다. 이게다르잖아요,그렇죠? 중간에끊어졌잖아요. 불빛이중간에끊어졌죠? 한번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맞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그렇...끊어진걸로사진에나오는데확인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공무원들께서일을하실때그냥사무실안에서일할때는외부에드러나지않기때문에일을어떻게하는지잘모르잖아요. 그런데저런거는외부에드러나잖아요,아까제가두물머리사진보여드린것처럼. 주민들이,감시자들이많다라는생각을해야되는데생각을안하는것같아요. 내업무에대해서좀더관심있게봐줘야되잖아요. 이게얼마나많은사람들이그다리를보고다닙니까,밤에? 저거누가이야기안해주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한적이없잖아요. 망가졌다고생각을안할거아닙니까? 작년에제가이거를10월달부터사진을찍었습니다,10월달부터. 작년10월달부터사진찍었어요. 어느날퇴근을하다가밤에보니까중간에끊어져있는거예요. 그래서예산심의할때사실은예산편성하지말아라라고했었어요. 그런데해야된다그래가지고했어요. 그래서이쪽은고쳤더라고,더끊어졌었는데,그것보다. 우리공무원들께서좀더...작은일입니다. 이게아주작은일이지만군민들이보고있다,내하는업무를관심을가지고챙기고있다라는생각을하면부담이될겁니다. 저희위원들오늘사진찍어가지고많이보여주잖아요. 저희들소명입니다. 군민들이의원으로활동하시도록당선시켜줬잖아요. 이제1년됐습니다. 소명의식을가지고합니다. 지적하고하는것에대해서심각하게받아들여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냥한번듣고마는것이아니라자기가하는일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계속지적나오고...그래서이내용을좀더...제가그래서이속기록까지뽑아갔었어요,작년의것을. 해주시고,그것잘해주십시오. 그다음에2차추경에금년도1억홍보예산세우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계약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계약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내용을달라고했더니,홍보내용을달라고했더니산수유축제,고로쇠축제,산나물축제,이것띄웠다고자료주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건봄에올린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봄에. 여기에서청량리역에2월에서7월까지,양평역에3월에서7월까지. 뭐이런...이자료도굉장히불성실하게자료를주시더라고요. 1억입니다,1억. 1억을,그때도이홍보예산가지고아마질의를많이했을겁니다. 이게과연필요하냐. 서울에5개지역에다가하신다고했잖아요. 그래서홍보동영상을제출을요구했더니홍보동영상이없다그러더라고요. 이게우리관광현실이면안됩니다. 그래서이1억계약내용하고...어느업체하고어떤계약을했는지모르지만그계약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은관광진흥조례에대해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우리가관광진흥조례를만들어놓고여기에관광종합계획을세우고,아까도준게관광종합계획이고또여기에보면위원회도만들어서하게되어있고한데,민간참여도시키고하게되어있는데이조례가사장되어있습니다,지금요. 우리의펜션업계나이관광에참여할수있는사람들많이있지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관광전략회의에관련단체,개인을참여시켜서논의하게되어있고,연2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관광전략회의를. 그런데관광전략회의가지금이루어지고있는지모르지만본인이요구했는데자료가없어요. 그거말씀주시겠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별도로관광전략회의를용어를써서한건없고요,현재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각종관광과관련된관계자와사장님과회의를한다든지미팅을하든지이런것들을저희는전체관광전략회의에속한다고해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하신다고하지만조례를좀잘보시고조례에맞게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지막한가지말씀드리면아신갤러리를관광과에서하셨나요? 그운영자선정한것?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신갤러리는문화체육과...
전진선위원
문화체육과겁니까? 아,알겠습니다. 그러면그때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몇가지추가질문했는데잘챙겨서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6시5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회계과장구상철
이혜원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차타워보수공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차타워보수공사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지금383쪽에주차타워보수공사에기록된내용,주차...보수공사,추진사항,향후계획,주차문제대책,거기에달라진게있습니까,없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8월말까지우리공무원들휴가기간또학생들방학기간을이용해서충분히소화할수있는일정이됩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당초보다이제계약이좀늦어지는바람에요,조금늦었습니다. 그래서아직착공을안했는데지금이제4개업체가다입찰이다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주에다모여서회의를한번하고요,다음주나그다음주에이제그걸착공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조금당초계획보다는기간이약간좀길어질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맺겠습니다. 지적사항들어갑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이렇게늦어진것은어쨌든어찌할수없고,일단관용차와직원차들종합주차장부지확보하고,그밑에있는이각종잡동사니들이전대책도잘수립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모든양평에...앞에있는주차장은민원주차장으로서충분히좀활용을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시적으로장애인주차장이...만약에부족하다하면장애인주차장을한두개정도줄이는한이있더라도어쨌든민원인들주차장불편없이...기사대기실도어쨌든다른당직실이나또다른사무실통해서확보해주시고요,그리고끝으로한두가지,소음방지대책과양평초등학교및그앞에있는연립주택,그다음에음식점,꼭방문해서사전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초등학교는제가방문을해갖고요.
박현일위원
그앞에또주택들있어요,음식점하고,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교장선생님하고이제말씀을나눴고요,그앞에있는업소들한테도홍보를충분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변경관조성까지,특히그앞에있는나무들손상이없도록잘...그벚나무거기20년산짜리2개있습니다. 그런것들전반적으로체크해서완벽한주차타워공사를제일정에맞추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타사안들은다개선사항및지적사항에쓰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혹시그평생학습과장님한테다른얘기들으신거없으신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그얘기는이제들었는데요,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관사를쓰지않게...
황선호위원
그청사를,그쪽땅을이제내놓으실의향도있다고하시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래서이제그얘기를이제어저께,제가그저께평생학습과장한테얘기를들었는데저희는이미설계가다끝나고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향후에검토를한번해보자고그렇게지금얘기를했습니다.
황선호위원
향후검토하게되면그거를어떻게해야되죠? 다시뜯어서해야되는부분인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뭐뜯지는않고요,저희하고뭐연결을시켜야되는데그거는현상을한번봐야될그사항같습니다.
황선호위원
내용은들으신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내용은이거전화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한2000만원정도들여서우리버스출입장을따로만들었어요. 그런데그거는왜...전혀이용을안하고있는이유가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버스출입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쪽노선,강변도로옆으로해서버스출입장을만들었잖아요,대형차량.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거이용을안하는이유가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이제이쪽에복잡하고그러면이제그쪽으로나갈텐데버스가출입할당시에이쪽에이제차가걸리지가않고그러니까이쪽을지금이용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를예산들여서만들어놓고한번인가내가쓰는거봤어. 그리고지금몇년째저러고있는거야. 애초에계산을잘못한거지. 그러면사전에들어올때라든가...뭐나갈때는저기로가서한다고치지만들어올때라든가나갈때기사분들이미리전화하시면되잖아요. 전화하시면그대기실에계신분들이라든가아니면우리회계과직원들이라든가누구를얘기를해서아니면우리정문에계신청경분들이라든가얘기해서차좀봐주십시오해가지고하면되잖아요. 도움을청해서하면되잖아요. 그런데그걸만들어놓고왜안쓰냐는얘기지. 저것도예산낭비예요. 제가몇번질의하려고그랬어. 사무감사때까지꾹참고있었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거뭐만들어놓은시설이니까요,앞으로는그거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저주차타워공사도마찬가지로저거벌써6대때서부터벌써몇년째예요,몇년째. 참답답해요,답답해. 몇년을끌고이제와서하는거야,이제와서. 지금몇년을끌고. 아무튼이러한부분들...다이제주차장에대해서어차피나온거말씀을드릴게요. 지난번에한겨레에이제양평군이망신을당했어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도정리를하세요. 딱정리를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이제정리를할거고요,이제13일날경기도감사관에서이제그현장실사를나온다그러니까나와갖고앞으로조치계획을어떻게하라고그러면그거에의해서하겠지만그이전에저희가행정감사끝나면바로정리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세요. 과감하게그런부분은정리해주지않으니까계속이런부분이생기는거예요. 저는그리고이앞에주차장,우리노상주차장있잖아요. 거기이보행인들이이동할자리가없어요. 차라리아예저걸다없애버리세요. 저거나무도나무같지않은거심어놓고맨날관리도안되고,이런부분들차라리그거다없애버리고보행인통로를차라리만드세요. 좀주차장확보를더하든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다음은공유재산매각내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특별한감사...별도의제가과장님불러서지적사항과개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오늘요점만그냥짧게알고계시라고먼저말씀드립니다. 그동안총10년간공유재산매각계획에대해서제가받았습니다,자료를. 그래서적절한가,과연불용토지인가,또이런것들을제때에활용했는가. 그중에서가장큰우려점들을...혹시라도양평군청소년수련원매각을...14년된청소년수련원을매각함으로해서공공건물이14년만에폐기처분되고,두번째는이것을갖다완전히폐기처분다한다고했는데지금그걸리모델링해서다른종교단체가쓰고있습니다,잘. 그러면뭔가우리가예측수요가잘못됐지않는가. 우리군재산을차라리리모델링을하고좀했으면,또세상에거기에들어가는상수도가예를들자면관정이제대로안됐다그래서또배상금까지물었어요. 그리고결국은이걸페널티를받아서청소년수련원을용문에다가또별도로지어야될상황입니다,지금. 어쨌든공적인수요예측을하나잘못해서몇십억이날아가는...결국은그런데청소년수련원매각대금은32억인가요? 이것을일반회계로해서결국은이게지방채지뭡니까? 내가자치단체장이에요. 내가자치단체장인데내가예를들자면양평군지방채를제로화시켰어. 그러면예를들자면아까말한대로부채탕감제로화,그런데양평에있는남은땅슬금슬금매각시켜서그것을일반회계에다편입시켜서한300억,200억쓴다했다,그러면누군가가,누군가가제3,제4,차차기지방정부가수립됐을때그활용도마저도원천적으로없애버리는...그사례하나만들고끝내겠습니다. 양평군롯데마트옆에지금청년주택들어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한20억,30억에매각한다고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에올라왔었죠? 올라왔습니다,전회기에,직전뭐한2,3년전에. 진짜목숨걸고막아냈어요. 이건말도안된다. 이걸파는순간옆에롯데마트가사도5배는오른다,예를든다면. 그거제가아찔해요,솔직히. 제가뭐총대매고그때막았습니다. 그리고그뒤에그걸공모신청을해서지금청년주택이들어왔어요. 그때만약에그게아까이런식으로청소년수련원같이팔렸으면한낱일반회계로해서동네마을아까읍면장,12개,1억씩뿌리면아유,참칭송듣죠,군수님잘하셨습니다. 이렇게군청,우리공공의건물,땅들을매각을해서정말위정자들이어떤...막말로선심성이런식으로써선안됩니다. 어쨌든이사례에대해서는추후에내가백서라도만들생각이에요. 그래서10년치자료를다모았습니다,지금. 잘잘이짧은시간에이것을다말할수없으니까어쨌든지금청소년,양평군청소년수련원32,3억사안건과지금양평롯데마트,청년주택사안을,두개예시를들었습니다만어쨌든종합분석을해서추후별도로자료저기뭐야,지적사항으로내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땅을철저히,진짜군땅한평을우리군민의혈세라고생각하고정말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건립목욕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평목욕탕신축을하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를그개망신을시켜놓고,의결,부결시켜놓은것을동네이장들다떼거리로몰고와서세상에본예...본특위에서갖다부결된것을본회의에서통과시켜서이걸빨리안해주면마치뭐지구가전쟁나는양7대의원들...전부얼굴에똥칠해놓고오픈했습니다. 그런데,그런데오늘현재목욕탕돌아갑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사이비새는거는고쳤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먼저그5월달에공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인터벌,적어도이걸완성을해놓고오픈하기까지몇달이나걸렸습니까? 그담당해당면장한테그책임을한번물었습니까? 왜그렇게늦어졌는지,뭐가그렇게잘못됐는지. 그거잘...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평목욕탕자체하나가지고정말양평군목욕탕전체...의원님들의불신이높아졌습니다. 주변...하나하면서도그주변그나대지옆에있는철도부지에대한...나무라도하나심어서공원화시키고,인근에추락방지턱,계단에오르는것,아까비새는것,그다음에안에있는내부시설,뭐하나,뭐하나,세상에아까말한대로면장이단하루만가든전문가를갖다위촉해서같이동행을하든...이런읍면장행동들이반복된다면그면은페널티를줘야될상황입니다. 무슨말인지알겠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머지지금추진되고있는것,특히예산이확보되고늦어지는...이번에동료위원님들과12개읍면다돌았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서나온1번이주차장확보,1번,각모든읍면이. 2번이남의동네목욕탕은해줬는데왜우리동네는목욕탕안섰냐,그거파악해서연차적으로목욕탕예산확보해서나머지없는면도하나씩설립을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4개면에목욕탕이지금운영되고있으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강상면하고양동면의지금목욕탕현황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향후계획중에있고요,지금강상은아직예산이나부지가확보가안되고,향후목욕탕을짓겠다하는그상태고,양동면은지금국민체육센터가설립을하는데거기에다같이포함을시켜서목욕탕을지을그계획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서종면같은경우에는지금목욕탕이2010년도에처음으로,양평군12개읍면에처음으로지금생활편의시설로해서,주민편의시설로해서지금지어졌습니다. 지금10년정도됐으면지금노후가어느정도됐고요,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시는데지금여기서봐서도1일평균180여명으로되어있습니다. 예,그런데혹시목욕탕가보셨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가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모두,지금여기4개면목욕탕다돌아보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서종면목욕탕굉장히좀열악하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러니까지은지가이제오래되고또하다보니까좀...
윤순옥위원
평수도좀작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다른데비해서좀좁고또이제그...좀열악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거기노후시설때문에좀예산확보이렇게필요하다는주민들의의견들도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좀잘피력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거기에,목욕탕에일하시는분이남자목욕탕,여자목욕탕해서한분씩계셨는데지금현재는무기계약직이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쪽에지금일을하고계시는데요,굉장히좀어려움을좀호소를하시는경우더라고요. 그내용알고계신가요,직원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제가먼저갔을때는그한분이있고,그다음에공익요원이거기서같이근무를하고있더라고요.
윤순옥위원
예,공익요원이지금도와주는역할을좀하고계시는데요,직원이좀이렇게...그전에는,작년까지는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남탕,여탕에. 그런데지금다른데로배치가되어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글쎄요,그내용은제가지금정확히몰라갖고요,서종면에다한번알아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청소하는그시간이좀많이걸리기도하고다나가신다음에그기간이,좀시간이많이걸려서밤늦게까지도청소하고가신다는내용들이좀있어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저도그이야기는들었는데요,끝나고나서한두시간이상청소하려면...걸린다그럽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4개면의목욕탕을지금이용하시는분들지금이렇게나와있고요,이용요금도지금,지금어느정도조정해서하고계시는데지금어디면인가요? 청운면이죠? 청운면이지금금요일날인가요? 한시간더,매주금요일날9시까지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계시는데서종면같은경우도처음에생겼을때굉장히이런부분에대해서좀주민들이불편을호소했습니다. 한주2회정도아침에일찍을좀...한두시간을좀일찍해달라든가아니면오후늦게,저녁늦게한두시간정도이렇게편의를좀봐달라그랬는데그런부분이되지않았었는데요,청운면에서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더이제그부분에대해서서종면주민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그렇다고보면지금앞으로지금강상면도그렇고,양동면도그렇고,지금목욕탕이앞으로생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또여기생기다보면다른읍면도분명히지금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듯이요구사항이있으실겁니다. 그렇다고보면12개읍면이앞으로어떻게운영이될지는모르겠지만요,여기에대해서목욕탕에대한것도규정을좀정해서조례를만든다거나해서이렇게같은방향으로...우리양평군에서주민복지편의시설로지어줬기때문에그런목욕탕으로가야되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조례에도...이제다른,타시군에보니까는조례를정해서운영을하는데이게이제...다만,이제과가저희는이제자산관리하는건물관리고,또다른데조례를보니까노인을이제관리하는부서,복지,그쪽에서이제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민복지과하고도사전에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그단계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읍면에서는자발적으로지금운영시간이조금상이하게좀틀려서하고계시는데이런내용들도좀잘파악하셔서같이운영될수있는그런방안들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강상면을...이제추진계획수립이완료됐다고하셨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요,강상은아직안됐고요,양동이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전진선위원
아니,390페이지에보면,주신자료보면추진현황에강상면추진계획수립완료,향후계획,’19년도추경예산에부지매입비반영건의,’20년추진예정,이렇게다...다확정된겁니까,이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요,확정된게아니고요,지금이제예산확보를이제해야될그사항이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짓겠다고,짓겠다고결심은된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강상면에서그렇게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강상면이만들어지면향후어떤파급효과가있을것같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뭐농촌이다보니까요,강상면도이제목욕탕이없다보니까지금양평까지나와서이제그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또이제저쪽,강하쪽에있는데그쪽으로는또이제요금이거기또이제비싸고또군에서운영을할경우에지금뭐이제2000원,그렇게받으니까이제요금관계에서좀저렴하고요,그다음에또양평까지나오는시간도절감되고그럴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의미가아니고,강상면이만들어지면강하면도...강하면하나있지만주민들이생각할때는다른면은...강상면도만들어가지고주민들이복지혜택을보는데강하는아니냐,강하도하나지어달라. 개군,개군도이미나왔고요,개군도지어달라고. 국수리도가기만하면지어달라고이야기를합니다. 전12개읍면다지을생각입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제가이렇게판단할때는요,목욕탕이있는면은조금이제자제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목욕탕영업도하는데면에서운영을하다보면그업소에서또이제항의도들어오고그러는그사례가지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항의들어오는게중요한게아니라다른면은다혜택을보는데우리동네,우리면에,용문면에목욕탕이있다고해가지고용문분들이아,우리는그냥돈주고목욕탕가겠냐,이렇게이야기를하겠냐,이거죠. 그러면결국은...그래서강상을지금짓는다고결정을하셨다고하니향후에그런민원사항을다감당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하느냐는걸묻는겁니다,지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래서지금이제저희관내목욕탕이21개가있습니다. 21개가있는데주로이제면단위에는없고,읍이나조금이제규모가큰면에그렇게있기때문에이제강상같은경우는이제목욕탕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없는데는저희도...있는면은조금더생각을한번더해보면좋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하여간고민하십시오. 강상면이라고하는지리적위치는강을건너면양평이라는생각입니다. 그런데강상면에지어지면저쪽에세월리에다지으시겠습니까? 아닐것아니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저기복지센터쪽으로건립을해야한다고생각을할것아닙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양평읍입니다,거의. 그랬을때다른면에서과연어떻게요구가들어올지에대해서생각을하셔야지,이거짓는게중요한거아니다. 차라리다른데도다지원해주겠다,앞으로. 목욕탕을그러면하나사서그냥우리가다운영하게하겠다,거기는그냥공짜로해주겠다,이렇게가면몰라도이게가능하겠냐라는생각입니다. 그러니까신중하게생각을해서목욕탕건립해주시고,운영에관해서는아까다른위원들께서질문하셨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일단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기때문에지금양평군목욕탕이운영하는부분이지금복지회관관련조례로하고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지금다진행중인곳이기준점들이좀다르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또거기에는주민자치센터에서또별도로진행하시는것같은경우는또거기것들도적용을하시는곳도있더라고요. 그대상에대한부분이감면대상들이달라지는현상들도있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이게사용료가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부분들때문에처음에는뭐한두개있었으니까거기에맞춰서진행이가능했다라고보지만지금점점수요가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현재도벌써지금여기제시되어있는것만다섯곳입니다. 지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말씀하셨지만정확하게이필요한곳에목욕탕이건립되어야된다고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부서에서도이조례...목욕탕관련조례에대해서고민하고계신걸로아는데좀면밀하게확인하셔서,어떤운영에대한부분또어떤요금이나또거기의감면대상에대한부분까지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운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좀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중복인데조례는분명히만들어져야된다고보고요,지금읍면사무의위임조례도있잖아요. 그래서지금공직자들이문제가뭐냐면지금우리는지어놓고읍면에가지고있으니까읍면에해라,서로떠넘기는거예요. 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가지고관리부서를,관리부서를정확하게...제가보기에는주민복...아까주민복지과말씀하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로가야된다고해요. 어차피이게노약자들을위한거지우리일반인들을위한게아니잖아요. 그러한부분들까지협의를잘하셔서빠른시간안에조례제정돼서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을위한것인지말씀마따나노약자를위한것인지에대한기준도명확하셔야될것같고요,어떤지역에서노인분한분이그말씀하시더라고요. 목욕탕운영차라리우리노인회한테달라,열심히잘해보겠다,일자리도우리가해보고,우리비용도많이안든다,그이야기까지하십니다. 그러니까우리집행부에서좀이런부분에서좀창피한부분들도좀느끼셔야될것같습니다. 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조속한시간안에해결할방법을좀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무료주차정기권관리현황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청주차면수가어떻게되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195면입니다.
황선호위원
195면이요? 지금청내에그럼관용차가몇대가운영이되고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전체는뭐한300대정도되는데요,군청내에있는거는한100여대넘습니다.
황선호위원
195면중에청내에100대이상이운영이된다는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이기준은어떻게정하고계세요? 등록해주는기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해주는...차량등록말씀하시는거죠?
황선호위원
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각실과소에서저희한테물품그정수요청을합니다. 그러면저희가판단을해갖고이제그과에서차량이필요하기때문에요청된거라정수책정을해주면그것에의해서구입을하게됩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아니요,정기주차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주차권이요?
황선호위원
이등록을어떻게하고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주차...그정기주차권은관용차량은다이제거기다등록을해갖고요,무료로다하고있고,지금이제저희가정기주차권무료로다이렇게이제발행을한거는저희관용차가338대,각읍면,뭐실과소에있는다차량이되겠습니다. 그리고언론인이117명,그다음에...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은자료주신부분에있는데제가여쭤보는건어떻게등록을하고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은이제그해당...
황선호위원
어떤기준에맞춰서등록을하고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저희공무원같은경우는1개과에3명정도,가까운데있는사람들은차못들고들어오게해서이제그렇게등록을하고있고요,또이제관련된부서에서이차량은군청출입에필요하니까등록을해달라그러면등록을해주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관용차338대,써야되니까요,인정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이제...예,이거관용차는요,저희군청에읍면에서업무필요해서들어오면이제...
황선호위원
아니,그러니까청내에는195대가있다고말씀을해주셨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그러니까언론인분들도170명...117명.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언론인분들도들어오셔야되니까,써야되니까인정이에요. 공무원분들보니까66명주차등록이돼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선정을하신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이게각실과소에다공문을보내갖고요,가까운데있는양근리직원들은차량을이제못들어오니까1개과에6명기준으로해갖고차...6명당하나출입할수있게이렇게정해서저희가각실과소에서받은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거기까지도그러면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기관,단체에서는어떻게등록을하고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기관,단체도이제여기에보면군청하고이제관련이되고,또이제이장협의회장님이나새마을협의회장님들,뭐이제그런분들로해서군청출입이잦은분들은등록을해드린그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국정원에서양평에,군청에얼마나들어오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그전에등록을한건데요,지금뭐안오는사례도있고그렇게쓰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자료주신거보면이름은거론을못하겠는데64번에한번보세요. 새누리당이지금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64번이요?
황선호위원
이런관리안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그관리를하고있는데요,아까도이제송요찬부의장님이말씀하셔갖고제가답변을드렸는데요,이게지금이제...바로,이정기행정사무감사끝나면바로정리를할그계획중에있습니다. 여태2017년도전산으로다등록이되면서입력을시켜놓은건데그동안정리안된사항도있습니다. 그러니까바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전군수님두분등록이돼있는데군청에얼마나출입을하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거의안오십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정리해주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정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관리하셔야죠,민원인들차대기도지금바쁜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그런데여기...
황선호위원
차댈때가없어요,민원인들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여기이제등록을했다그래서뭐이분들이이렇게계속오시는게아니고여기오셨을때이제전직군수님이고그러니까좀편하게이제차...
황선호위원
그렇게따지면의원님들은,의원님들은지금다빠져있거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의원님들도다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디있습니까? 전의원님들말씀하시는거예요,말씀드리는거예요. 전군수님께서민원을더들고오시겠습니까,아니면의원,전의원님들께서민원사항,불편사항을들고더들어오시겠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런...뭐거의방문하는일이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거생각하셔서정리할거정리하시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바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업데이트해주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정리꼭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지금허수들이좀많이잡혀있는것같습니다. 그단체나이런곳에저도한번확인해보니까여기한곳에뭐8대,9대,7대막이런데도등록돼있어요. 이부분들이확인해보니까본인들은들어오면돈다주고나가셔야된다고하시더라고,여기등록은되어있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이돼있으면제가알기로는요,이게,그차단기가바로등록차량해갖고그문자가뜨면서그게열리거든요.
이혜원위원장
예,저도다녀봐서압니다. 당연히그렇게나와야되는데이분들은,차량7대,8대등록된분들도차량갖고들어오면나갈때여기부서에서도장받고나가야된다고하십니다. 그러면이거어떻게...이명단을채우기위한명단입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이혜원위원장
관리어떻게하시는겁니까? 이거유효기간이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유효기간이이제뭐몇년으로다이제해야되는데이거입력시킬때컴퓨터에서지금입력연도수를...잘못입력되는바람에지금뭐2000뭐100년인가이렇게,그렇게돼있습니다,여기가. 그래서이거잘못입력이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준이,그러면유효기간이얼마나됩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유효기간은지금뭐이제정해놓은건없는데요...
이혜원위원장
기준도안정해놓고컴퓨터탓하시는겁니까,지금? 아니,과장님,저희위원들지금이행정사무감사요구한자료가210개입니다. 추가목록주신게100개예요. 위원들한사람당보좌관있습니까? 개인이,위원들이다주민의견청취하고,현장가서확인한후에자료요구하고검토하고법적검토와객관화시켜서질의하는겁니다. 과장님팀원들몇분되십니까? 과원들몇명이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25명입니다.
이혜원위원장
25명이이거확인못합니까? 본인들업무시잖아요. 우리위원들이런부분들확인하기위해서끊임없이의견나누고요,부족하면스터디모임까지합니다. 행정감사미리하겠다라고저희자료다드렸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죄송합니다. 자료도...
이혜원위원장
이자료주신것도그과에서들어온겁니다. 검토안하고자료주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검토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런자료요구가오면아,이런내용들도한번자체검토하셔서...저같으면수정해가지고개선해서개선된자료올리겠습니다. 그러라고이거하고있는거아닙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거시정하고요,다음자료제출할때는정확하게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형식적인관리필요없습니다,과장님. 정확하게하셔서철저하게관리해주시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얼마없는...계속저희뭐군수님새해방문때도얘기나오고위원들다닐때도얘기나옵니다. 주차문제는양평군청내에있는주차장뿐만아니라공영주차장,모든주차장에대한불만과그거에대한해결점을찾길원하시는게주민들의의견입니다. 과장님도익히알고계실겁니다. 고민을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무료주차정기권,이게무료주차라는말이들어가있는데요,대안을하나드릴게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군청사무실에,이건물에근무를하는사람들은어쩔수없이들어와야되잖아요. 이건물이아닌사람들이들어올때는우리무료라는말없애고정기권을발행하는게어떻습니까? 뭐1만원이든5000원이든...5000원이라고해도,한달에5000원정도로해서한다고하더라도아마그냥예우상등록했던사람들은다뺄겁니다.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생각을하라이거예요,생각을. 아니,얼마나자존심상합니까? 이게양평군...이거보도나간거를보면얼마나창피합니까? 그후에대안을만들어서오늘오셨어야죠. 그자료그대로가서얘기할것같으면뭐하려고와. 그러려면그언론에왜...언론에서얘기하는것이다우리가맞는다고생각은안하지만그래도판단을하셔서언론에서그래도심혈을기울여서자료를내고보도를내는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해서반응이있어야지요. 위원들이얘기하는것도그만,언론에서얘기하는것도그만,그러면뭐하려고이거이늦은시간까지이렇게합니까? 직원들이고민을하세요. 고민을하시고,이무료주차관련해가지고벌써이게,언론기사난게한일주일넘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래서그...
전진선위원
그러면대안을말씀하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저희가요,이제언론인이취재목적으로방문할때는이제홍보팀에서주차료...민원인들오면민원부서에서주차를이제확인을해주니까요,그렇게이제하게하려고계획을잡고있고요,이장님이나각종단체장은행사관련부서에서주차료면제를이렇게해줄수있도록하고,5시간이상주차시에는저희회계부서에서이렇게정당한사유를봐갖고해줄수있으면하고,그렇지않으면요금부과하고그럴그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좋은의견있으시면서...아까그렇게위원들얘기할때얘기를하셔야죠,우리가이렇게안을만들었다고. 그래야지우리가넘어가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하여간좋은안이신데안을좀검토하셔서이게문제시되지않도록... 우리양평군이자존심상하게전국언론에나와가지고지금감사원저기저...뭐권익위에감사까지받게돼있잖아요. 그런일이없도록하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잘해주십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군에복지회관이12개인가되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14개...
요찬
송요찬위원
4개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4개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이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에는다기재가안돼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이제조례를개정하셔야되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안된이유가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게지금보니까요,2010년도에이제그조례가제정이됐는데요,그이후에건물지은게지금5군데가뭐강상,강하,옥천,단월,청운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옥천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2012년부터’14년사이에서복지회관을지은...그건물이이제그때지어졌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조례를...조례에다가복지회관그명칭및소재지를넣었어야되는데그때이제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게준공이게...그래서우리가6대,7대때도이제공부정리안된다고이부분을얘기를했잖아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도우리의회에계셨었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이부분도조례에정비가하나도안돼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또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보면회계행정에서복지회관운영에관한사무의다음권한,복지회관유지·관리,복지회관사용허가,복지회관사용료징수,그밖에복지회관운영과관련된사항,이부분이있어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지금우리복지회관내에이제체육시설이있어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헬스장이라든가탁구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있는데있고,이제없는데는따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있는데있고,없는데있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따로이제또사용하는데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사용하는데있고. 그러면그것을위임해서줬으면거기서,읍면에서협약서를써서관리를해야돼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읍면에협약서써서하는데가지금자료받으니까딱개군하고지평이에요. 그런데개군하고지평도퇴직하신분명의의협약서예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뭐우리가관리감독을하게돼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3조에보면감독이있어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감독에대해서소홀하신거예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떤대책있으세요,아니면전수조사를하셔서명칭,소재기록하고또읍면사무조례에따라서읍면사무소에그렇게동호회가운영을하든가아니면단체가운영을하든가이러한부분들을계약,협약서나계약서를다시쓰게하든가이런부분뭐계약을...복안을가지고계세요,아니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이제그...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시달을하셨어요,공문을보내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직그거시달은안했는데요,복지회관운영조례에,이거를개정을하고요,그다음에협약이안된부분이있으면바로협약서를쓰게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다소이용하시는주민들은불편할수도있어요. 그렇지만우리공직자들은이게엄연히주민의예산으로세워진거기때문에꼭이일반인하고운영하다보면문제가생겨요. 자기네들마음대로들어오지못하게하고관리비받고이러다보니까주민간에충돌이생겨요. 그래서그런규정을만들라고,우리공직자들한테이런조례도만들고협약서도쓰라고하는거예요. 그런데이러한부분이전혀관리가안되니까...우리읍면위임사무조례있잖아요. 그거에의해서지시만하고또공문만보내시면되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철저하게관리하셔서뭐주민들간의다툼이생기지않도록...그러면공무원들은결정적일때는뭐예요? 법에따라서,계약서에따라서행동만하시면돼요. 공무원들이움직일때공문발생하듯이우리가어디출장나가면출장서꼭달잖아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식으로우리공무원들이움직일때는무슨사업을하시든뭐하든간에이런명확한근거와규정이있어야돼요. 그렇지않으면어떤일이발생됐을때제재할수있는사항도없고,중간에또합의할수있는부분도없어요,근거가없기때문에. 그래서우리이번에이번일을계기로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정리하셔서협약서다시다쓰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체육시설도마찬가지예요. 사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면야속하다고할수도있어요. 저도뭐체육관에나가서운동을하고또레슨도받고하는데공공시설에서그분들은우리레슨을받...레슨을시키면서돈을받아서개인이가져가는거거든요. 그렇죠? 엄연히따지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러한부분들에서도어떠한제약도없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까지이제우리문화체육과라든가이런부분들한번우리복지국장하고우리부군수님하고다협의를해서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 이게원칙대로나갈것인가아니면또뭐그우리동호회코치진이나또동호회회장님들하고협의하셔서어떤방법이좋겠느냐,이러한부분들도좀논의하셔야돼. 그래서지난번에갈산같은경우도결국은내보냈잖아요,샵을. 그런데그동안거기서이익금을다받아서세외수입으로하나도안잡고그냥다가져가버렸어요,읍면동호회에서. 이런부분들도사실형사적인사건까지물을건데그냥또그냥넘어가는거예요,벌써몇년전에. 이러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계시는동안한번정리를철저하게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현황과관급공사및하도급현황에대하여는연계성이있으므로같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수의계약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수의계약에대한부분은우리정동균군수님이취임을하시고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슬로건을실행하는가장중요한과제로수의계약관리를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어떻게변화가됐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금년이제1월1일부터요,수의계약을금액상한제를이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읍면,사업소,읍면은실시를안하고우선본청만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정별7건또는1억5000만원,그렇게이제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지금이제5월말까지는저희이제군청에서,본청에서는546건의수의계약이체결이됐는데요,이제액수가넘은업체가세업체가발생이돼서더이상은이세업체는수의계약을안주고이제다른업체에다가이렇게이제갈수있도록하고,다만,이제그업체가뭐이제특수한업체로1개나이제2개나3개가이제업체가있으면한업체가1억5000에이제도달이됐다그러면그업체는수의계약을중지를하고,다른업체가이제1억5000까지는갈때까지는하다가세업체가다이제1억5000이초과가됐다고이렇게이제하면자율경쟁으로갈수있게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읍면같은경우에그이제계약을각읍면에서하다보니까업체가조금이제좀제한이좀안되고,그런경향이있는데하반기에저희가이제...상반기에군청그한경험을한번이렇게해갖고하반기에는읍면도어떻게할건지그거이제지금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잘,좋은제도로실행을하시는것같습니다. 이게질의하기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가이제민선6기에서7기로바뀌면서가장핵심적인사안으로우리군수께서강조하셨던부분이니까그렇게해서피부적으로우리민선7기에서는공정하게한다,공정하게계약한다,이런분위기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또한가지지적하고싶은것은여성기업에관한문제입니다. 지금여성기업현황이어떻게됩니까,수의계약업체중에서본다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여성기업이군내에43개업체가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이제그상위20개업체를이렇게보면요,읍면이나이제군청에서한6개업체,그면같은경우에11개업체가이렇게상위20개업체로다이게등록이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우리가여성기업을우대하기위해서이제그런제도를만들었는데하다보니까최근에여성기업을우대한다고하니사업주를여성으로전환하는그런율이많지않습니까? 어땠습니까,최근에?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이제조건을갖춰갖고요,경기도그중소벤처기업청에다등록을하면거기서이제현장실사를해갖고여성기업으로다뭐인정이된다그러면그증,뭐자격증이라나,이제그거,기업등록증,그거를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결국은제가,본위원이이제지적하고싶은것은이게여성기업을우대하다보니까다여성으로이제사업주를변경을하다보면오히려남성이불이익을받는쪽이될가능성이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연여성기업을어느정도까지우대할것이냐.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처럼읍면같은경우는20개상위업체중에서10개가넘는업체가,절반이넘는업체가여성기업아닙니까? 그러다보면남성기업,남성이운영하는기업이오히려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기준을다시한번조정을해서꼭여성기업이라고해서이렇게더많이우대한다는것이우리현실에는안맞을수도있다,그럴경우에는과감히그런제도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이제중소그벤처기업청에서3년마다이제갱신,이제갱신을합니다. 그래갖고이제그검사가최근에는...이제그전에는등록하는업체가적어갖고좀이제수월하게등록이됐는데요새는까다롭게이제심사를해갖고등록기준을좀강화를하고있는그...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미,이미뭐그렇게포화상태가됐으니까이제그런...지금이런염려가있으니까중소기업청에서도제한을하는거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미만들어진업체가양평에여성기업이더많다고한다면과연이걸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군의업체들이모두고른혜택을보고,아까전제한것처럼우리민선7기가이수의계약,계약면에서는바르고공정하다,이런이야기가나올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취지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이게뭐워낙많아서제가1개,1개업체만,지금민원이들어온업체만제가받았어요. 그런데여기에도자료가또제대로안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제작한...저기,대표발의해서만든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관련해서지역건설산업화,활성화이행합의서사본또관내장비사용실적및내역서,이체증사본,뭐이런부분인데이런사료는하나도없어요. 여기는뭐써있는다고했는데이건붙임에는있는데여기저한테준자료에는아무것도없어요. 왜그러냐면유일하게저희이ㅅ건설만양평군에서관내장비를안쓴대요. 그래서건설기계연합회에서양평군에촉구하기위해서10년째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업체만유일하게듣고있질않대요. 이부분은우리가계약서라든가표준계약서라든가관급공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이거대로시행을하고있지않다는거예요. 그사실을여실히보여주는거예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뭐자료가없으니까제가뭐라고말씀도못드리겠고...예? 표준계약서는요,어떤게표준계약서예요?
소영
최소영계약팀장
표준계약서라는것은계약서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계약서요? 관급공사할때...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담당팀장...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
이혜원위원장
담당팀장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요,저기우리과장님,여기계약서말고우리건설임대장비를쓰잖아요. 그럼그표준계약서를따로쓰게돼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계약할때,그렇게이제처음에이제입찰을할때,그입찰공고할때양평군장비를이제쓸수있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쓰는데...당연히쓸...권고를하고합의서도쓰고이야기를하는데,이행합의서도쓰고하는데장비투입계약서도이렇게있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장비랑또임대차계약을할거아니에요. 그표준계약서가있어요,표준계약서가. 그런데그런건하나도없다니까요. 이게지금다예요? 지금건수가얼마나많은데... 이부분지금이런민원혹시받으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못받으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집회를하러온다고하는데,건설기계연합회에서이것때문에.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직이야기못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시고요,처음서부터다시한번우리팀장님이나주무부서,계약부서에서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무원은계약서입니다. 아니면공문입니다,공문. 귀찮아도어쩔수없어요,해야지. 써오라그러면되잖아요. 그게만약에가짜로밝혀졌을시에는다음에페널티주고,업체계약안하면되잖아요,페널티줘서. 이거다수의계약인데이업체가다수의계약... 일최고많이한대요. 그런데이업체만장비를안쓴대요. 그이유가뭐예요? 제일많이하면제일많이남을텐데다른사람들은뭐조금비싸다고해서다른뭐관내업체를쓰나요? 이러한부분들도한번다시확인을하시고,확인을하셔서관내장비를유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여성기업인부분,아까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여성기업인으로다돌아갔어요,거의다. 지금우리여기ㅅ건설도다여성기업인이야,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여성기업인들도그냥여성기업인들하고해서우리가그뭐라고하죠? 네고를따로안받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최소한의다른업체몇개,한두개를받아야죠. 그냥조금안다고해서,아니면여성기업인이라고해서다른것같이관련안하고그냥무조건계약할게아니라...이러다보면그냥여성기업인거는뭐어떻게되든간에그냥한다고요. 그러니까어느정도경쟁을시켜서다른네고도받아가지고아,여기는...봐라,이렇게하는데왜이렇게비싸냐,이런것도하셔야돼요,여성기업인들. 이거우린...법을굉장히악용을해서그래요,사실. 그런부분들은막을수있는방법은우리는공문뿐이없어요. 정상적인계약... 뭐...아,이건다음에서,다음사항에서넘어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장시간과장님고생하십니다. 수의계약관련해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기앞서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우리저기지방자치단체가합법적으로하고있는어쨌든이산림조합과산림조합육성법에따라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지금1인견적을받아서그냥계약을하고있습니다,관례처럼. 관례처럼하고있는데지금현재여기399쪽한번보세요. 11번,순위,산림조합이건수로는23건이에요. 건수로는저11위예요,지금,상위20개업체수의계약현황보면. 그런데토털,토털그수주금액은24억4924만원,금액은1등이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제가말씀하는것방증이에요,지금. 건수가많고적은게아니라타의추종을불허할정도로압도적으로금액은많다. 무슨말이냐면산림조합원들의권익을보호하고,또지자체에서그사람들권익...좀뭐라그럴까,하나라도줘서좀편의를봐주자는데지금아시다시피여러가지조합의문제점들이드러나다시피산림조합은농지같이300평미만이아니라막말로100평만있어도쪼개기한다면산림조합원한1000명,뭐2000명늘어날수있는...산림조합원의맹점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을하더라도우리산림조합의총량을결정하고...저한테산림조합도저는아주자주들어가고좀가까이지내는편입니다,여러가지로. 그래서산림조합에우리군에기여를좀하라고해서중미산꼭대기에다가산림박물관을갖다짓든지양평국유림에다해서양평사람들의좀이용할수있는... 왜?그동안,몇십년간양평군에서수의계약을해서이득을취했으면양평군에이득을반...좀되돌려줘야할것아니냐,그러면양평의로컬푸드판매점처럼산림자원에대한판매점도하나개설좀하고공생할수있는방법을만들라했는데오늘현재까지가시적인성과는없습니다. 반면에이렇게막대한...11위가24억원정도,다뭐임도개설부터다독점하다보니까양평에기여...양평관내에있는조그마한산림사업가들과,입찰할수있는...두번째,소규모건설업체들이나도좀여기끼어들어서입찰좀하려했는데견적하나딱받아갖고거기줘버리면아,우리는뭐먹고사냐,이거예요. 그래서전문성이필요한산림조합,나름대로기술노하우가축적된기관...임도들이있잖아요. 이런것들은산림조합에기술노하우가있으니까수의계약을하더라도...또자그마한공사들은비교견적을받아서아,민간조그마한,소규모업체가전문어떤특수한기술을갖고있다면좀이런부분을일방적몰아주기로는너무하지마시라는그런...타시군사례를한번보세요. 그래서1년간산림관련사업이50억이라면산림조합에한70%주고,한30%는일반양평관내산림관련그런업체들도좀살펴주십사이런부탁입니다. 건의가들어와서저는말씀전합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양평에1일서부터29일까지하면...해마다뭐전에,역대의회에서도지적했겠지만배부른놈은배터져서죽고,없는놈은배고파서죽고. 여기보십시오. 폐기물처리,속된말로한업체가한10년동안독점하고있습니다. 뭐아마다른게안나와서그냥어쩔수없는어떤상황도있고,그기술력,1번아닙니까? 1번이일잘하거나기술력이아주뛰어나거나지역여론이그냥거기를몰아주지않으면다른놈들은엉터리공사를해서그렇게압도적으로그걸몰아준다는... 그러면일잘해서그사람들그렇게많이땄습니까? 지역여론이거기다몰아주라그래서잘됐습니까? 압도적인기술,어쨌든특허를갖고있어서가져갔습니까? 그게아니라면,그게아니라면이렇게해마다1등의...몽땅한쪽에서...A...아까뭐폐기물처리말고도요,뭐A디자인건설,뭐무슨뭐여기무슨조경회사뭐...이사람들이15년전에도이안에있었고,지금도...이사람들은배터져죽겠습니다. 이분들이과연지역경제에...얼마나지역자재를사고,인력을쓰고,장비를쓰는가는몰라도...물론이분들이여기서돈많이벌어서직원들봉급많이주고,양평시장다이용하면좋겠지만혹시나여기서돈벌어서해외여행이나가고... 저는,내말은20개업체가잘먹고잘살거조금씩나누면100개업체가1억씩만벌어도먹고산다. 좀없는사람들도좀나눠먹고살자,이논리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래서결론내겠습니다. 폐기물싹쓸이,간판싹쓸이,뭐선출직어떤사람하고친하다해서싹쓸이,이렇게몰아주기,몰아주기,또수의계약진짜몰아주기는없어져야죠,이제. 그래서그런것을다예방코자아까방금정동균군수님과공정론을내세우면서아까최고상한까지도제한을시켰고,건수도제한을했고,거기에걸린사람이벌써하나사례가와서이제그런것을...지금내가말한것들은대충...좀앞으로는이런일이다시는없겠습니다. 다만,읍면에서아직조금완성된것들은차제를봐서개선을하겠습니다,이소리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런부분인데여전히그런것들이추후에...아까방금말한겁니다. 왜여성기업은우대를하는데40세,39세미만청년,청년우대정책은없을까,뭐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왜?여기에보면남편,아내,두개,남편하나,뭐이사람들이다20대이안에들어왔구먼. 그럼아내것도먹고,남편것도먹고,도대체누가누구것인지를...그러면청년들도좀키워줄그런여력을줘야죠,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39세미만,뭐39세미만일지...어쨌든청년들도좀이런건설업하면좀끼어들고...어르신들은나눠먹지않아요. 청년들은그래도나눠먹고,술이라도사들고. 어쨌든수의계약몰아주기는좀자체검증을해서라도개인적친분에의해서수의계약몰아가는것은이제는제동걸어야됩니다.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2020년부터는단한건도친분에,개인적친분에의해서주는것은없고,아까전반적으로산림조합도지적했지만산림조합다주세요. 70%주더라도나머지30%는소규모영세자영업자,양평소규모산림관계자들조금씩나눠줘야됩니다. 지침강화하시고계약부서연찬시키고,각읍면실무...사업부서들교육좀시켜서이런것을할때냉철한객관적입장에서하시라고교육좀한번연찬시켜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도말씀조금드렸는데이제용문다목적청사때문에이말씀을,이번질의를한거예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미지급됐던거아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미지급됐다가요,5월29일날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채권가압류해제사실통지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다지급이된거예요,그러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이사항은다지급이됐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한집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그...
요찬
송요찬위원
200만원짜리인가있는데,230만원짜리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저희한테온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어디,어디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마룡철물하고둥지식당,그두군데게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오성철물이또있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오성철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200만원짜리가,또230만원짜리가또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그거,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우리주무관한테한번이야기를했어요,저기건설과. 그랬더니그걸해결한다고했는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제공식적인거고,거긴또이야기안된모양이에요. 그래서또반복적인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에다있어요,이부분에. 건설기계임대,제7조에보면건설기계임대제4조의사업을수행하는계약상대자는건설기계임대시반드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그런데여기지금우리팀장님주신자료에도없어요. 그런계약서는없어요. 표준계약서없어요. 그래서제가지금자료를빼오라고했는데이거만들어놓으면최소한의그거는해주셔야지. 더군다나그큰용문다목적청사를정말잘지어놨어요,정말. 아주뭐애초서부터,파일박을때서부터문제가생겨서우리공직자들이잘발견해가지고정말튼튼하게...이번에도제가비왔을때한번가봤는데또...다행히저는아직못찾았어요. 찾으려고노력하는데. 없어야되겠죠. 없어야되겠죠. 감사때마다제가지적하는게왜공공건물은짓기만하면비가새느냐,과장님들도어이가없으니까웃더라고요. 그래서저도...저나뭐각부서나또우리용문면장님이나정말신경써서지었는데모르겠어요. 아직까지크게드러난문제점은없겠지만마찬가지로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평목욕탕,참제가법이잘못됐으니까이건하면안된다,이렇게까지얘기를해가면서했는데도결국은억지로우겨서한게누수가되고... 우리공직자들은관리감독만잘하시면돼요. 가서일할거없어요. 가서뭐시멘트타설을할겁니까,망치를들겁니까? 그건아닌데제일무서운게공문이에요. 이것만관리잘해주시면절대로누수되는일없습니다. 아무튼애쓰셨고요,그러한부분들다시말씀드리지만계약서...어떤건물을지을때는꼭계약서대로,건설업마찬가지로철저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사신축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읍면청사현황을받았는데지금이제새로신축하려고계약하는데가어디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자료에는강상,강하,양서가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3개면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저희가이제자료받았을때는그런데요,실질적으로다는강하면사무소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하면사무소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건축준공이’90년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90년도에지은건물입니다. 그래서그강하면사무소가요,지금그주민자치센터있는그지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계획을잡고있고,총사업비는86억정도를이제잡고있습니다. 그래서토지매입비가25억,건축이56억,기타용역이5억2000이렇게들어갔고,그계획을잡고있는데향후중기그...중장기투자심사그걸해야되고,공유재산관리계획을해야될사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짓는거는사실어쨌든주민들이편해야되기때문에짓는거거든요. 제가지난번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할때도공공건축물의정의까지읽었어요,오죽답답하면. 짓는거라도정말백년을내다보고이렇게지어야돼요. 그리고급하게하시면안돼요. 그리고주민건축추진위원회도만들어서꼭그분들이...1년에,단시일내에지으려고하니까꼭부실공사가생기는거예요. 90억,100억짜리공사를어떻게야,오늘지어야되겠다,군수,의원압박해서예산세워줘해서지으면다... 목욕탕공사저거얼마짜리예요. 17억짜리...11억짜리인데17억짜리인가됐어요. 그런데결국뭐예요. 새잖아요,새. 제가천천히하라고그랬어요,100년을쓰게끔. 속기록에도나와요. 그런데결국은짓다보면그렇게되는거야. 용문면사무소? 5년이상걸린거예요,5년이상. 제가처음에할때반대했던사람이에요,용문면사무소그렇게하면안된다고. 결국은천천히하다보니까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지금이제강하면이나강상면이나추가로들어오게되면우리주무부서에서는철저하게검토하시고또그러한부분들벤치마킹충분히시키시고우리가계약서부분,그러한부분들도관리철저히하시고그러면민원없습니다. 그래도민원이생기는데그런걸안하니까점점더힘들어지고,와서데모한다고하고,궐기한다고,절붙잡고울면서,마트에서봤는데울면서돈좀받아달라고... 제가그랬어요. 내가뭐라고했느냐,철저하게계약서써가지고해라. 그런데그사람들은돈벌욕심에...이제서민들은어떻게든지그냥계약을그냥하죠,주겠지하고. 그런데그러한부분들관리해줄사람들이우리공직자들이에요. 장시간늦게까지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지금표준계약서이거임의대로빼왔는데한번보세요. 이거보시고참고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청사신축보다도지금도시과에서,도시과에서양평경찰서를이전할부지를만들었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뭐검토가충분히된얘기는아니지만그자리에,우리의회를용문으로옮기지말고그자리에의회건물을새로짓는것은어떤가라는의견입니다. 그래서처음에는경찰서가옮겨간다음에군청도옮겨가서그지역을공공타운으로만든다고하셨었는데그런부분이뭐양평경찰서지금무산되지않았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부지는이미뭐50%이상매입을했고한다면대안으로우리의회가거기로옮겨져서그후에새로운어떤공공타운형성을하는쪽은어떤가라는안을한번건의해봅니다. 그리고청사신축이라든가아까이제지평목욕탕얘기를하셨는데제안을하나드리는데제가법검토는아직못해봤습니다마는하자보수...하자가발생되는그런경우가있지않습니까? 어떤건물을,공공건물을짓고나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럴경우에제재할수있는방법이우리가수의계약을지금하고있는데수의계약에뭐몇번우리가제한한다거나뭐이런것들이가능한지...그래서짓는사람들로하여금뭔가좀자기책임감을가지고지을수있도록하는그런제도,만약에그것이법적으로안된다면또다른어떤우리가조례로만들어서라도제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검토를해서...이공공건물을지으면다그냥뭐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항상하시는말씀이비줄줄줄줄새고하는그런말씀하시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지는않았으면좋겠다. 책임감을가질수있는...아,이거참제도상으로문제가있구나라고이제느낄수있도록한번제도를만드는것도어떤가라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이나뭐이제수의계약에...수의계약은이제저희가하는거니까이제제한을시키면되겠지만그입찰은법적으로제한을못시키고요,그이제하자보증금을납부를하기때문에그이제공사완료후에뭐이제하자가발생이됐을때는그하자보증금갖고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업체가이제이행을안했을경우에그이후에는이제제재를할수있는사항이있는데하자그보증금갖고그업체가다시공사를하면제재...현재는제재를못하게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더검토해보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2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