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6.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7.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의안번호 제26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기준인력을 배치하고 민선7기 핵심 가치 실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120명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1,026명에서 1,144명으로 118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제2항 별표의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은 24% 이내에서 24.5% 이내로, 일반직공무원 7급은 34% 이내에서 33.5%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정원을 1,039명에서 1,159명으로 120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직 4급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을 64명에서 68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968명에서 1,083명으로 115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제1차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국·담당관·부서신설, 명칭변경, 신설 사무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8조에 1국, 3부서를 신설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의 1국 설치 승인으로 쓰레기, 미세먼지, 악취, 화학물질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과 안전이 확보 된 클린서구 추진을 위해서 환경안전국을 설치하고 소통1번가 구축을 위한 소통협력담당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과, 사통팔달 신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국.실.과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환경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안전총괄실을 환경안전국으로 편입하여 안전총괄과로, 자립지원과를 장애인복지과로, 인재육성과를 교육혁신과로, 아동청소년과를 아동행복과로, 교통민원과를 차량민원과로,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17조에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사항으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폐지에 따라 공간정보사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토지정보과로, 저출산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사무를 기획예산실에서 가정보육과로,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 사무를 기획예산실에서 노인복지과로, 그 다음 50플러스일자리사무를 기획예산실에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이관하고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 업무 추진을 고려한 사무 조정으로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사무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자원봉사 사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총무과로, 청년관련 사무를 아동행복과에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먹는 샘물 공동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사무를 위생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차량 무단방치 사무를 주차관리과에서 차량민원과로,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업무를 차량민원과에서 주차관리과로, 구청사 전기설비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도시기반과에서 재무과로, 디자인거리조성 사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도시재생경관과로, 검단지역 세무 및 녹지 사무를 검단출장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제1차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반영하고 검단출장소의 세무 및 공원녹지업무가 이관되어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별표 3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으로 세무 업무의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 사무 위임과 녹지 업무의 산불진화, 숲길 유지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조의 별표 4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자립지원과가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1,045명을 1,165명으로 120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안전국, 소통협력담당관,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신설과 기능조정에 따른 국·실·과 명칭 중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환경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자립지원과”를 “장애인복지과”로, “인재육성과”를 “교육혁신과”로, “아동청소년과”를 “아동행복과”로, “교통민원과”를 “차량민원과”로,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밖에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이 변경된 부서와 검단출장소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이관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기획예산실]

의안번호 제2695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자체간의 정보, 교육, 연구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에 따른 정책추진체계 구축으로 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혁신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구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협의회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으로 현재 42개 자치단체 가입 현황, 제4조 협의회 임원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6조 회의 및 의결사항과 회의 소집 방법, 제13조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방법과 자문위원 자격요건, 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업 실시의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1천만 원이며 재원은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제도개선 지원, 조사·연구·분석·교육에 관한 사항,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정책 개발 등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규약이 2013년도 3월 달에 기 규약이 공포돼 가지고 2014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