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 신암공원 일원에 대한 도시환경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암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신암지역은 평화시장과 대구기상대가 위치하고 있고, 인접에 영남권에서 가장 명문인 경북대학교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지역이었으나 본 의원도 몇 차례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성구나 기타 지역은 아파트와 교육문화시설 등이 계획적으로 들어서는 신도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암지역은 오래된 도시이미지가 고착화 되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으로 인해 신암지역 곳곳은 재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암지역은 과거 도시환경이 열악하다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신암지역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시킬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암공원과 그 일원에 대한 도시환경 재구조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암공원은 대구에서도 조성이 잘되어 있는 몇 군데 없는 도심지 공원으로 부지 내에는 동부여성문화회관, 시립동부도서관, 테니스장 등의 교육체육시설과 새벽 일출, 저녁노을의 아름다운 풍광 및 멀리 팔공산을 감상할 수 있는 언덕이 있는 신암배수지 등이 있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여 독서를 하거나 산책 등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암공원과 그 일원은 도시 재개발과 접근로가 향상되는 등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신암공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즉, 대구시나 시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시립동부도서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공원 내에 있는 산책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운동하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인 관계로 무릎이 아픈 등의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쿠션이 있는 친환경 소재인 야자매트를 재포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나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청소년야구장이나 신암배수지 언덕 경사면에 계절을 대표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원 내 가로등이 어두워서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책로에 있는 오래된 가로등을 디자인이 멋진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CCTV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신암공원 입구에 신암동 76-1번지 금오아파트 네거리는 오르내리막 도로인 관계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반사경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구공고 네거리를 지나 경북대 정문으로 가는 경대로는 도로 길이가 450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만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이곳도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암1동 축산농협 평화지점 육거리 도로면은 포장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아무리 주변지역이 재개발을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지난 2018년 10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대부분 조치되었으나,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을 안내하는 입간판은 아직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보효과 등이 부족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이순동 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양적, 질적 확대에 따른 제도적 근거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일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17개 광역 자치단체는 100%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0%인 16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사회적 경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조례 7조, 달서구 조례 7조, 수성구 조례 7조에도 동구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안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한 법률적 논쟁, 심의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지 법령에 기반한 법적 해석의 문제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제4조에, 사회적, 4조에 관한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시하는 공공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 투명한 운영과 윤리성 준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이익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지역순환경제 등 이는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육성법에 하등의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에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미 협동조합이 자주적, 자립적 의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1항 1호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령에는 단체들의 자율성,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법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실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본 조례 부칙 25조에 지도, 감독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목적 외 사용시 취소 및 회수, 반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례는 대한민국 법령 위계상으로 보면 다섯 번째 최하위 단계인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법령들에 따라 조례 및 중간 지원조직을 모두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의 70%인 163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 재임시에는 사회적 경제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의 업무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시청에서는 2019년 6월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구, 군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생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적 경제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우리 동구지역에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2012년 원주시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산업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주에 있는 협동조합 및 산업관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우리 동구지역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다녀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특정 정부의 이념이 아닌 동구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고 일터입니다. 동구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많은 동구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수단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조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리며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사회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구청에 반영하여 더욱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해 주실거라 바라며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의결 하는 것으로 원안에 이의가 없으면 찬성을, 이의가 있으면 반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두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주용 의원과 최은숙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이신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감표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에 찬반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한글로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찬성, 반대 이외에 다른 표결을 한 것, 찬성, 반대를 동시에 기재한 것, 찬성, 반대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의장님과 감표위원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숙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있어요.)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표결의 방법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의 방법을,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가, 정회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석에서

지금 그냥 진행하시죠.)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것도 듣고 하세요!)

자, 이의가 있으면은 김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김태겸 의원님.

예?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의 외 발언을 금지 조항에 따라 김태겸 의원님께서는 제의 외 발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직 발언 안 끝났는데.

제의 외.

제의가 아니고 지금 이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의의 금지는 뭐를.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제와 관계 없습, 그러면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 우리가 그 의원 등원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장님 이하 열여섯 명 간담회를 해 가지고 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두 명씩 추천을 하고 의장 한 명을 추천을 하고, 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뭐 조례에 있어 가지고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태겸 의원님 발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시끄럽소! 혼자 마음대로 해라.)

지금까지.

자제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 (의석에서

70년대도 아니고!)

예,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랄하고 있어.) (의석에서

아니, 의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무슨 결과를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당신 혼자 의회에 있어!)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회해라, 정회.) (의석에서

마음대로 해!)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석에서

니 마음대로 해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