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금년 한 해 동안의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연말인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반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6월 중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영덕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합리성, 형평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4만 군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본 감사 활동이 우리군의 행정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서장으로부터 담당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장 차상수
정자
오정자위원장
감사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과 실과소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과 보조원을 제외한 감사장을 출입하는 수감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허락 없이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 등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용품을 감사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실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정부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및 체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 건수가 38건이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입니다.
조상준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 온 거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38건에 89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년도 한 사업 중에 혹 돈 되는 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공모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보면 대다수가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주로 관광도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니고, 얄궂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과소에서 작년도 실적이 있었으면 그 실적 정도는 받아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은 영덕군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지만, 군의 시행사업이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맞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물론 관광사업도 있지만 거의가 관광사업입니다만,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일자리창출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준위원
제 기억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돈 되는 사업도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면 공모사업 할 때 용역과제가 없으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하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못합니다.
조상준위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심의내용을 보면 돈 되는 용역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용역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용역과제를 낼 때부터 진짜 지역에, 이제는 돈 되는 사업, 일자리창출이 되는 사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우리 조례, 영덕군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5조에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의견을 제출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활성화가 안돼서 지금 도내에도 이걸 시행하는 곳이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읍면자치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군위원회도 읍면 젊은 청년, 참신한 위원을 받아서 지난번 보고했듯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기틀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실장님 제가 100% 믿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도 안됐을 뿐더러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들으려고 조차도 안했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 100% 믿고 싶고, 진짜 보여주기식 주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6쪽에 건전재정운영 있죠. 이 사업이 8건 있는데 여기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심사중, 재검토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군 심사는 지금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대충, 개개인으로 묻는 게 아니고 구성원이 어떤 부류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주로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 아, 위원장이 배영철, 순수한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이후에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 일반인입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투자심사위원들이 제가 왜 궁금하냐하면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에 와서 맞다라고 박수만 쳐주는 심사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구성원을 보고 싶은데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못하시니까 심사위원단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강구시장 로컬푸드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영덕환경자원센터매립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토지매입부분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말로만 되어 있고,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도에서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80억,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군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13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다는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을 확실히 받는 조건으로 이것도 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조건을 누가 달았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달았습니다.
조상준위원
제가 심사위원 구성원들을 한번 받아보고 또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종합적 인구 정책추진 8쪽, 기간제 2명을 고용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식을 안했기 때문에 개소식 준비 때문에 2명을 써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1명으로 준비하려고 5월부터 1명 쓰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기간제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자격증하고 전일제 근무자는 조건을 달아서 뽑았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런 자격증 가지고 출산 육아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우리 복지사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조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종합적인,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육아입니다.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조상준위원
그러면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달지 않아야죠? 저출산은 출산하지 않으니까 저출산 아닙니까? 더 많은 출산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조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출산육아상담센터는 육아고, 그 다음에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추진하고,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밑에 조례도 제정하고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조상준위원
그러니까 담당별 인구관련 추진정책이라해서 취합을 미래전략인구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컨트롤타워에서 하자면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 7월에 조례 제정 예정이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제정 예정입니다.
조상준위원
그 조례안에 출산육아 상담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조상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채용 해놓고 조례한다는 것은 맞추기식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례제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이고 육아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육아상담센터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출산육아잖아요? 그래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같이해서 운영해 나가면 컨트롤타워식으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에서 하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나 보건소 내에서도 저출산 담당부서가 있고 대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해서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상준위원
군비부담도 7억 있네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7억이요? 총사업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건 육아상담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상준위원
정책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약간 안 맞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육아상담센터 같으면 아예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되고, 결국 저출산 극복 종합적 인구 정책이라 해놓고 육아상담은 다르다고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면 조례가 똑같잖아요? 같이 본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른 육아상담센터는 상위법에 의해서 300일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300일 이상 고용된 사업자는 육아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군은 조건이 거기에는,
조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육아상담센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업무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순서가 뒤바뀐 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상담센터는 군청직원을 중심으로 하려고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상담센터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기본조례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상준위원
실장님이 실과 읍면을 두루두루 다 관장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선 이행될 것과 후 이행해야 할 사업들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없앨 수 있도록 실장님이 공문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수준
손덕수준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투자유치 협약한 기업이 있습니까? 민간기업이?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 인구담당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손덕수준위원
협약한 기업은 없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인 것이 한 5건 정도 있는데 투자유치한 것은 울진에 있는 소금공장이 영덕 병곡 거무역에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해남 독일마을처럼 하는 유치사업이나, 대명콘도나, 그 다음에 일반 콘도형식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강구 금진택지 부지에도 지금 지역계획계에서 모든 허가사항이 다 나간 상태고, 그 정도 지금 있고, 창포 내에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축산에도 이야기 중이고 몇 군데 이야기가 땅값 관계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분들이 군에서 도와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면 우리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줘야 투자가 되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상수도와 전기는 한전하고 해드리는데 진입도로가 있는데 딴 곳으로의 진입도로 개설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민자기업이 들어와서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올 연말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정책질의사항에 저출산 극복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안 늘잖아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 세대가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애 키우는데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해서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군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예로 실질적으로 지금 애기를 낳고자 하는 젊은 신혼부부 세대들이 영덕으로 왔을 때, 영덕에서 생활하고 살려고 왔을 때,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애기를 안 나으려 하는 부분인데, 애기 낳으려면 주거생활여건, 먹고 살기위한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 교육환경도 충분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야만이 젊은 세대들이 아, 영덕이라는 곳에 희망이 있구나, 해서 애기를 낳고 뭔가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돈 몇 푼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요즘 젊은 세대들 거의 맞벌이 수준이 아니면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자녀가구의 가장으로서 보면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문제가 뭐냐,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실상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몇 년 근무하고 돈벌이해서 해외에 혼자 여행이나 하고 돌아 온다고요. 저도 아버지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제안하나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영덕군에 거주하면서 여태까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두 자녀 이상일 때는 정부에서 자녀수당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안 낳으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어떤 지원책보다도 우리 영덕군 자체에서 이런 다자녀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계획이 수립돼야 젊은 세대들이 아, 영덕이 이 만큼 자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애기 낳으면 희망이 있겠구나, 희망을 심어줘야 애를 낳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기존에도 다자녀가구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애기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 잘 해주시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실장님, 당초 2019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 저출산 극복 종합적 인구 정책 추진에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추진이라 해서 2천만원 이상 편성했는데 그것이 추진됐나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3월 달에 공고를 내고 시행을 했습니다. 나이 50가까이 먹은 사람하고 몇 사람이 세 사람인가 접수돼서 그 당시에 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에도 이 사업이 안돼서 지금 가을로 하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2천만원으로 우리군청 산하 기관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로도 군전체로 다 풀었습니다. 당초 군으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커플매칭사업이 청내 산하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도 하기 힘든데 그렇게 펼쳐서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육청,
조상준위원
당초에 업무계획 추진할 때는 제 기억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펼쳐서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도 20년 이상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거의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당초에 1월 달에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지금 반년이 흘렀음에도 하나도 결과물이 없잖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도에도 한다하지만 도는 도대로 놔두고 영덕은 영덕다운 저출산 극복 종합적 인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자료입니다. 이 두꺼운 것, 5페이지에 보면 영덕군이 지금 민선 7기로 주요 공약사업으로,
정자
오정자위원장
남영래 위원님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이거 끝나면 다시 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러면 이것과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고 해서 자료를 여기 참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동해안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연수원, 수련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유치를 하고 또 되고 있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10개 수련원하고 지금 유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앞으로 계속해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부지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제일 먼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지의 확보차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경상북도 수련원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도민 휴양지 말씀하시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9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 장소 때문에 대충은 위치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공포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 땅 값 문제 때문에 손덕수 위원님 말씀도 땅 값 문제 공개되면 많이 올라 간다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이걸 9월까지 용역 주는 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위치는 대충 거의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공개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아무튼 추가적으로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이런 이벤트 쪽으로 많이 활성화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도민휴양원처럼 부지확보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전에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 10개 연수원 수련원이 와 있는데 대부분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성과,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난 2017년 6월에 10개 연수원하고 우리군하고 지역상생협의회해서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이는 성과는 아직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내실 있게 계획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유치해서 휴양원이나 수련원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와서 지역경기라든지 일자리창출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니면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구대연수원이나 학교 연수원 같은데, 어디 쉴 곳이 있냐고 군청으로 연락이 오면 이런 데 전부 안내를 해줍니다. 학교연수원이라고 해서 그 학교 학생, 교수만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오면 같이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실장님, 앞으로 우리가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휴양원 수련원은 그냥 와서 어떤 회의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와서 그 주변에 어떤 삼성전자연수원이라든지 동해안 바닷가 쪽에 휴양수련원 있는 부분이 그 주변하고 연계가 돼서 와서 회의도 하고 주변 테마를 형성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만드셔야 어떤 마이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기나 일자리창출에 이어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잡아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용역도 내갖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연수원하고 경북학생수련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경찰청영덕수련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창수 장육사 근처에 힐링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1박2일코스와 같이 연계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조금이나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포장재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호보트 공동투자유치 제작을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15일까지 프랑스 국제 애니메이션 현장 회의도 갔습니다. 이 협약이 당초는 2017년 8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보트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군하고 합작을 해서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호보트 사용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4월 11일 날 저희들이 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에 했는 것에 보완을 해서 했는데, 여기 주요 협약내용이 호보트 캐릭터 사용 시 호보트의 사전공지 출시 전 검수절차 영덕군이 비영리 홍보목적 제작 발주하는 모든 기념품에 이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여기에서 농어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시 호보트 캐릭터를 무료로 사용하고 호보트 특산품 판매공간 제공과 애니메이션 교육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새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5편을 제작해서 지금 1차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프랑스 안시에 전시회에 갔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50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1억 승인한 것으로 투자사업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호보트에 대해서 우리군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울진해양경찰청에서는 호보트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호보트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영덕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희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얼마 전에 포항 스틸러스 구장에서 영덕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에 상징적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 캐릭터를 그 옆에 호보트가 서서 하는 부분이 대게형상도 있고 호보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영덕을 알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는 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 달에 MOU를 다시 체결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덕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셨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영리목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캐릭터 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억을 투자하려고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사회에 우리군이 10%, ㈜호보트가 60%, ㈜씨온플러스가 15% ㈜두루픽스 15% 배분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다시 우리 협약을 새로 한데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그 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용권한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많잖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중에 우리 영덕의 호보트가 제대로 많이 알려지고 이걸로 해서 영덕의 캐릭터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측면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영덕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할 때 그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보트가 영덕바다의 수호봇입니다. 영덕바다에서 나온 호보트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때 행사를 준비할 때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어차피 10월 달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첫 번째로 호보트를 홍보하는 행사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야만이 아, 영덕에 캐릭터화된 어떤 브랜드가 호보트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10월 달에 행사하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에 보니까 재검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 의회 보고 왔을 때는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그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부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대부분 초등학생 중에도 저학년 미만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죠? 그렇다면 그땐 부지확정이 안됐다해서 제가 더 길게는 안했는데 고래불해수욕장은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주로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전에 용역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삼사해상공원도 있었고, 창포풍력단지에 있는 거기에도 위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재검토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재검토 됐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재검토는, 제가 그때 병곡에 장소에 갔었습니다. 병곡 일단은 부지가 제대로 안 맞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검토를 새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림생태공원 주위로 해서 풍력발전 주위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물색을 새로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일단 추진하려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래는 호보트 이런 부분, 애니메이션이 영덕에서 많이 알려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인기가 얻고 난 뒤에 이런 애니메이션 테마파크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만,
영래
남영래간사
만들어 놓고 활성화 하려고 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장 만들어진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191억 짜리기 때문에 이걸 준비 단계부터 하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2-3년은 걸립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예산의 규모가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 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호보트를 발전시키고 나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의견은 본위원과 같으시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안시 갔다 오면 10월3일부터 우리군에 국제로봇 애니메이션이 관계 행사하면 아마 도에서도 투융자심사에 충분히 통과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적발 감사는 아닙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정책감사, 대안감사도 하고, 또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실은 영덕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주문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 당초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정집행부도 공유하셨고, 우리 의회 와서도 설명하셨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한 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위원들이 좀 보고 질의답변이 돼야 파악이 되는데, 첫 째는 이게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봤는데 다들 한 반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든지,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우리가 정책질의도 있고, 세부적으로 사업부분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30년 후에 화면을 보세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중요 사항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장님, 영덕군이 30년 후에 없어지는 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소멸 군으로?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언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월 달에 우리군 인구정책에 용역을 준 게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가 3만2천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두
하병두위원
몇 년까지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2030년까지요. 3만2천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쭉 빠져서,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도, 저는 용역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가 돼서 발표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고령화, 지역의 일자리창출 여러 분야에서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화면 올린 부분에 나중에 속기 올릴 수 있죠? 부록에, 전체 문장이 아니거든, 이게 고려대학교 교수 우리 지역출신입니다. 이 분이 이걸 보고 대안제시로 지난번 용역보고 할 때, 이승모 서울대 교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출향인들부터 시작해서 지역민이 노력해야만이 우리 뿌리인 영덕군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속에 내용이 참 좋은 얘기가 많아요. 대안 제시해 놓은 게, 시간상 이걸 다 읽을 수 없고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특히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교수 포함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출산 극복 종합적 인구 정책에 8페이지에 보면,
병두
하병두위원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하니까 자유투자 유치실적이 2014년부터 19년인데 5년 가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와보니까 너무 사실 없었던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너무 없는 게 아니고, 없지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호텔이나 마을조성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5-6건 정도가 계획 중인데,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투자되는 것이 첫 째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 값어치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들어오지, 여기 와서 망할 것 같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국책사업이라도 당겨서 영덕군이 조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지금은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어요. SOC사업, 전체 교통, 철도, 고속도로 포항고속도로도 닦고 있고 주변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유치해서 첫 째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좀 전에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줄지 않고, 저출산 이것도 해결이 되고 물론 그 이후에는 교육이라든지 최고 중요한 게 일자리 교육이거든요. 여기 명문고등학교 하나 있으면 굳이 포항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이야기가 교통량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7번국도로 들어오는 차가 7만여대 쯤됩니다. 주말에 7만여대면 두 명씩 탄다고 해도 한 14-15만명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노력을 하면 우리 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적극 홍보가 아니고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밖에 가서 식사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경기가 살거든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인데 특히,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출은 이미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미 기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도 똑같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영덕군이 1년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입이 4,500억이다, 5,500억이다, 이게 나와야만이 정확한 배분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잖아요? 2013년부터 120억 되던 게, 2014년 230억, 2015년 161억 줄었다가 지금은 얼마냐 하면 지금은 630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째는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이 돈에 100억을 쓸 것인데, 120억, 130억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연말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또 있어요. 원전이나 특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 해주셔야 됩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 교부세 국가지원에 대한 것,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 부분을 보면 행정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조금 간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이건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어서,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지금 목적 외 예비비를 쓰고 의회 와서 승인을 해달라는데 안 해 줄 수 없고 참 입장 난처합디다. 환경미화원 소송해서 진 것 6억 몇천만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다. 저게 재난도 아니고 위급상황도 아닌데 다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의회 와서 의결 받아야 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그 부분 올해 실장님도 신경 쓰셔서 하시고 또 업무협약 있죠?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별로 공무원들 신경 안 쓰거든요, 업무협약이 MOU, 결연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결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받았잖아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 전부 통보를 해놨습니다. 철저하게 의회에 승인받도록 해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걸 등한시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권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비밀유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연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의회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행부는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각 단체가 있잖아요? 그걸 까게 되면 모든 질타는 의회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단체에서 요구하더라도 아, 이건 과하다, 우리 영덕군 재정으로 봐서 이런 낭비성예산을 더 세우면 안 되겠다 정확한 기준을 줘야죠. 영덕군에 얼마나 단체가 많습니까? 이 좁은 군에서 흥해읍과 비슷한 군에서 가진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단체는 다 있거든요. 각종 단체의 그 요구를 다 듣게 되면 실제 우리군이 정말 군정에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시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번 추경 때도 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잘되기 위해서 뭐를 하려니까 단체에서 올라와서 해내라 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소스를 받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가보라 했던지, 그런 부분에 이제는 명확하게 이 돈이 예산이란 게, 과에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군수님 돈 아닙니다. 영덕군민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돈이거든요. 중요한 예산입니다. 화면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광고판, 저런 광고판이 영덕군에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니까 대여섯 개 되더라고, 대형 광고판이, 예전에 7대 때 용역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영덕군 슬로건 다 바꾸기 위해서,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큰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용역한 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블루시티 영덕 로고 바꿀 때 군청 앞에 홍보판 다 바꿨잖아요? 그게 몇 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간판 하나 하는데 근 1억 가까이 듭니다. 더 든 것도 있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저 판만 바꾸는데, 그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판만 바꾸면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저거 보세요.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에 가려서,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 용역 때 몇 억 들여서 한 문구가 다 바뀌었어요. 5년 전에 그대로 있고, 7년 전에 것도 그대로 있고,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 했잖아요? 영덕이라면 블루시티 영덕, 로고라면 대게 같으면 대게로고가 돼야 되는데 영덕군의 대형 간판마다 다 틀려요. 저기 황장재 있는 것은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관리를 안 해서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 옛날에 써먹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 넘치는 도시, 돈 많이 들여서 이걸 하면서 저런 정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제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곡휴게소 있는 것만 바뀌어졌고 나머지 남산 앞에 있는 것도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세세하게 전부 찾아내서 다시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이 좁은 군에 여기는 블루시티 영덕, 여기는 덕이 넘치는 영덕, 여기는 활기찬 영덕, 그 용역 뭐 하러 했어요? 돈 그렇게 들여가면서?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삼성연수원, 아까도 지적하시던데 쌀도 영덕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영덕에 와서 보태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얼마쯤 냈나 싶어서 빼봤더니 세금도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산지전용부터 시작해서 영덕군의 특혜라는 특혜는 다줘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해줬지만 실제 영덕군에 도움 되는 부분은 없다, 쌀도 여기서 안 사고 농수산물, 그 다음에 인력도 보니까 영덕군민 채용도 없더라고요. 거의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일하고 전문적이 아니면 지역민들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나 협약 체결할 때 다 넣어야 돼요. 왜, 들어와 있을 때 연수원 직원채용은 전문직 제외하고 영덕군민 채용한다, 농수산물도 가능하면 병들어 진짜 아주 안 좋은 식품이 아니면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쓰겠다. 그래서 협약이 중요하고 MOU체결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MOU체결보니까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역농산물하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농산물은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최고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도 칠보미 안 된다고 해서 딴 데서 가져온다는데 뭘 써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일부 고구마나,
병두
하병두위원
고구마 몇 개 먹는다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농사에 밝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기술센터에 주문해서 다 쓰고 있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전부 영덕 사람들입니다. 출퇴근 하는 분들입니다. 전문직들을 우리가 해 달라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병두
하병두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영덕은 영원히 존속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점에 좀 더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고 했을 때 좋은 안이 나와서 미래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지, 지금 행정위주 편의주의로 잘못가다보면 미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수원은 경상북도 공무원연수원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대구대학교연수원이라든지 다 보잖아요? 삼성연수원, 이런 부분에 그런 경험을 잘 파악해 놨다가 연수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 세부적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책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삼성연수원에 수도라인은 다 깔았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깔았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물량이 딸려서 공급차로 수송한다는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해결한 것으로 압니다. 가압장치를 달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물도 특혜 준다는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특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수돗물도 먹는 물을 쓰는데 모자라서 자기들이 직접 샘물 팠는데 물이 적게 나서 물차를 실었다 하더라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 소방시설물의 물을 빼서 물차를 실어 날렸다 하는데 실어 나르는 것은 좋은데, 우리 쌀도 안 쓰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서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공급해 주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발생됐죠? 이 600억, 700억중에 300억은 발전소주변 빼면 그래도 한 450억, 350억쯤 되죠? 거기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우선 지방채를 상환했으면 합니다. 지방채는 시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한다는데 우리가 매정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채무가 보통 160억이 되더라고요. 이자가 9억 정도더라고, 이자가 보통 4% 3.5%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하면 정기적금을 평균 1.4% 받아요. 우리 돈을 주고 우리는 3.5%를 대출받더라고 그래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을 가지고 미리 갚아버리고 많이 있으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190억 정도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이자나가는 게 좀 아까워서 그렇지,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보통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많이 갚은 편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 지방채를 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데 써버리고 지방채를 내서 쓰면 괜찮지, 그래야 지방채를 쓰는 순수한 효과가 나타나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발생하는데 지방채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지 않게 하고 지방채를 쓰든가, 2개중에 하나 했으면 합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장단점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음에 추경 쓸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게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예측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예산편성 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아끼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기본적으로 정기적금이 보통 평잔이 천억 정도가 기본이 가더라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정기적금 관계는 이월사업이 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수
손덕수위원
작년까지 하면 2천억이 넘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은 1,600억 정도 됐는데, 이월사업은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850억 정도,
덕수
손덕수위원
그거 합치면 2천억, 1600억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평잔이 900억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없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만큼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사고이월이나, 예. 어쨌든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채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어렵고 작년에 이자가 9억이나 발생했으니까 이자 발생이 많으니까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자를 싸게 해달라 하십시오. 자기네들은 적게 쓰고 우리한테는 비싸게 받고 하면 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3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시책 입안실적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전용 현황 등 관련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용역과제 수행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8페이지 최근 MOU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영덕발전소통위원회 2017년도에 구성돼서 금년도까지 임기로 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58명 중에 남성이 53명이고 여성이 5명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여성이고 여기에 위원들 면면들이 물론 봤을 때, 각 단체에 대표자나 사회적 지위나 모든 부분에서 고루게 분포됐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저변층,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전체가 같이 골고루 듣고 어떤 군정 발전부분에 함께 참여하는 소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은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비율과 지역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각종 위원회죠? 소통위원회 58명이네, 예산보니까 1,800만원인가?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1,925만원입니다, 수당을 55명을 잡아서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 제가 처음오고 해서 회의를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소통위원회가 군정에 도움이 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군정에 상당히 도움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준비를 하는 단계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는 안 될 예산이거든, 지금 현재 예산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소통위원회는 아직 조례나 규정, 규칙은 몰라도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시켜 놨더라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운영규정만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편성 못하지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줘야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수당이 안 된다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상위법이 있던지 조례가 만들어지든지 그러면 소통위원회 둘 수 있다, 거기서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겠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운영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규칙, 규정, 지침 이건 편의위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실장님 물 한모금 마시고 합시다.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위원회에 굳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통위원이 돼야 되지 수당받고 하는 것은 소통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불통입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받으면 수당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서 진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소통위원이 될 수 있게 실장님이 총대를 메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고려도 좋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 전에 아까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무려 162억인가요? 그죠? 부채가 162억이나 지고 있는 영덕군 재정에서 이런 부분은 꼭 수당을 받지 않아도 우리 행정이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실장님이 군수님과 잘 소통해서 소통위원회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유인물 책자 발간 중에 제일 큰 금액이 블루시티 영덕 책자 배부 22,000부 배부를 어디어디 합니까? 영덕 관내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영덕 관내가 1만9천세대입니다. 2만2천부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하고 읍면에 비치용으로 나머지는 한 3천부 정도 나가는데 읍면에는 지금 출향인들이 30만이라고 합니다만,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합치면 읍면에도 100부씩은 나갑니다. 그래서 다 배부는 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게 100% 전달이 다 됩니까? 반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반송은 지난번에 한 500-600부는 반송이 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 500-600부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반송은 다시 회수를 해서 그 내용물은 다른 데에 홍보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이런 데에 같이 내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가는 소식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송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주소를 다시 정확하게 배송될 수 있게 하고 되돌아 오는 것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실장님, 책자발간에 있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께나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가볍고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당장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가 이만한 책자로 예산비용 절감차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고려해서 한 3권 정도로 나눠주든지 이거 탱크같은 것을 들고 다니라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을 200-300페이지 정도만 해서,
일규
김일규위원
잘해서 간편하게 해서, 그렇다고 많이 분류해서 예산낭비할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들고 다니게, 책을 봐도 이 큰 걸 주니까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합니다. 월중업무 보고 시에도 군수님이 수시로 몸에 배이도록 친절을 베풀어라는 내용을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상준위원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사과하는 경우도 꽤나 있네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처리현황을 보면, 아주 가벼운 주의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민원인이 와서 욕설도 하고 영해면사무소에서 욕설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정신질환자가 와서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몸싸움까지 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했는데도 민원 응대하는 부분이 부적절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도 그냥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십사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늘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감사부서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단지, 선한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호하게 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몇 번씩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조상준위원
실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제기해도 꼼짝도 안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자료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와서 얘기하는 민원도 주지 않고 주민한테 받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자료도 없고 답변도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서로,
조상준위원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 준 것을, 다시 직원에게 전달했는데도 답변 없고, 의회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 처리를 늦장 피운다든지,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부분, 민원인이 와서 고질적인 민원제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단호하게, 대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거나 열심히 한 공무원은 특별휴가도 주고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조례에 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있는 특별휴가 조차도 억수로 박하고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직원한테도 법은 더더욱 솜방망이에 지나치고 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와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부서도 고질적인 민원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안 하면 강한 벌을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벌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상도 주라는 것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2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25쪽에 상징, 이걸 완전히 싹 없애고 블루시티를 씁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다 씁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쓰는 위치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CI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농산물 포장재에는 브랜드 슬로건이나 농수산물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심벌마크나 로하스 인증마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특허를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블루시티는 포장재에 쓰니까 폼이 안나서, 포장재는 사랑해요영덕을 해야 되는데 블루시티는 찍어 놓으면 무의미하더라고, 표시가 안 나요, 이걸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농수산물 포장재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24쪽에 녹색제품 및 사회적 경제조직체 제품 구매율에 대해서 마을기업제품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우리 영덕군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을 얘기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 구매하는 비율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마을기업제품 구매해서, 그렇다면 우리 영덕군 자체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그런쪽에 구매하는 제품이 어떤 겁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녹색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이 영덕군에 예산이 엄청나더라고, 구매하는데,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 제품은 있습니다만,
일규
김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제품이 주로 어떤 용도에서 어떤 제품으로 되는지, 그렇다면 영덕군 자체에 이런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체 것도 일자리도 되고, 우리 지역의 생활에 도움이 될 부분인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마을기업이 3개 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도 8개 정도 되고, 예비, 기타 협동조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물품이 어떤건지?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주로 복사용지, 휴지, 이런 것을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잖아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놓고 다른 지역에 판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 올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 부분도 영덕군 관내에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도 영덕에서 생산한 제품을 별로 소모를 안 시켜 줍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산을 타 지역에 것을 구매해서 쓰는데, 우리 지역에 것을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관심을 가져 주도록 예산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면 미리 사전에 편성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하잖아요? 1년 전에 하죠? 해야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수립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지원사업, 과별로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가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읍면 순시를 하면서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산 수렴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전 수요조사할 때는 수요조사를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파트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한다, 그러면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는 꼭 예산에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읍면에 시달하면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수요조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산수립하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수요조사라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꼭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 한다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계획 계에서는 수요조사에 포함됐는데 다음연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출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수요조사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예산집행 할 적에 수요조사 관련 예산 세운 데이터가 읍면에 예를들어 축산면에 김 누구누구 농기계 중에 관리기가 몇 대 들어왔다, 그래서 축산면에 2대, 3대 배정됐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요를 원했기 때문에 집행할 적에 그런 데이터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할 적에는 따로, 집행할 적에는 또 엉뚱한 사람들 거기에 가져가니까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적에 분명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읍면에 오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당초에 100대를 계획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50대밖에 안 내려오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읍면에서 감추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순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집행할 때 신청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몰라요. 신청액이 나왔는지, 충분하게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중 2019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국도비확보에 있어서 저는 질의할 게 아니고, 지난 8대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쫒아 다니고 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33페이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감사 사례집 발간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수사례 없습니까? 감사하면 지적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예방입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도하러 나갑니다.
조상준위원
지도 감사죠? 지도 감사를 나가서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이런 부분이 바로 청렴도 꼴등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지도 감사 하셨으면 지적감사하지 말고 우수사례도 만들어서 발굴해 내십시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44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4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11페이지에 조달물품 시스템 생산 단종 우려되는 기업, 조달물품 생산 단종이 우려되는 기업을 배제하고 우량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조달하는 것은 안됩니까?
앞으로 할 때는 우량기업에서 생산되는 기계를 조달하면 안되겠느냐고요?
그래야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아예 우량기업에서 생산되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면 고맙고요. 다음에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올해 입상이 3등하다가 5등인가 했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단체전에 보니까 선수들이 보기보다 너무 연습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영덕 우곡리에 제가 보니까 인구가 3,591명, 영덕군에 강구, 영해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리단위로, 면보다도, 지금 축산, 병곡같은 데도 3천명, 남정면이 한 2,500명, 이게 우곡리 한 동네가 근 4천명 되는 것은 이건 행정단위로 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곡택지가 조성이 되고 개발됨으로 해서 아파트촌이 많이 섰고 그래서 7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영덕읍이 29개리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받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리단위는 아직 몇 군데 조례는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분리를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나누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4천명이나 되는데 사실 영덕이 11,500명, 영해가 6,680, 강구가 110명 정도 적고 나머지 3천명 미만이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션뷰 골프장, 퍼블릭이라 하죠?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용어를 모르겠는데 지금 퍼블릭이죠? 그 전에 군에서 오션뷰골프장에서 세금을 낼 때, 근 13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2억4천쯤 됩니다. 약 10억 이상이 퍼블릭이 줄었어요. 사실 오션뷰 골프장이 영덕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영덕군민이 기여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분이 원래 창업주가 아니고 창업주는 부도나서 도산이 된 입장이었고, 지금 현재 저도 강구출신이라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역상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숙박, 식당, 골프텔인가 지어서 일반주점 이런 데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지역상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이 분이 법적으로 골프텔을 지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 과정을 국민체육공단에서 골프텔 지을 때 그 서류가 있더라고, 그 전에 황재철 도의원이 받아 와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과 상생해야 합니다. 이윤을 많이 올릴수록 지역에 환원도 하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어보면 전혀 지금 그런 게 안되거든, 오히려 더 빡빡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체육계가 총무과 소속이다보니까 지역에 피해를 입고 하니까 수익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할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죠? 사실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이걸 의회에서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통보를 우리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안전부장관께 보고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보고해야 할 법적사항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제2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 아시죠? 지금 우리 영덕군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가서 6개월 있다가 올라오고, 3개월 있다가 올라오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게, 왜냐하면 어떤 보직을 받아 가더라도 잠시 있으면 그냥 배우다가 올라옵니다.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저희들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임용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직책에 가서 한 2년은 있어야 그래도 조금 배워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알아야 면장하지 모르면 휘둘리기만 하지, 절대로 원만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없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이나 면장이나 과장님 같으면 총무과에 전체 돌아가는 것, 예산이라든지 모든 인력배치라든가 다 숙지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지만 모르면 못합니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공무원도 6개월 있어서는 사실 그 내용을 예산편성할 때도 내용을 보면 계장이나 담당자 바뀌면 예산편성할 때 베껴 오는 게 많더라고요. 금액도 안 틀립니다. 그 전임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더라고요. 우리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에요.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지켜주시고, 그 다음 6급에 무보직이 행정, 토목, 농업직은 조금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내용기간이 1-2년 정도면 TO가 있는 거죠? 보건직은 유일하게 적체가 돼서 그런지 무보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복수직을 만들어서 보건직도 다른 직과 같이 열어 놓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게 사실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행정직들 보건소 가서도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 직책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직이 예를들어 복지과와서 근무해도 별로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관리에 조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제가 보건직 부탁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무보직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6급에 보통 장기 교육 있죠? 리더교육이라 하는데 1년 장기교육 가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6급 보직이 있는 사람도 가지만 무보직은 잘 안 보내죠?
그 문호는 무보직들에게도 열어 놓는 게 맞고,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 교육 갔다 온 담당자들한테 갔다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1년동안 어쨌든 많이 배워 왔잖아요?
지금 두 분 가 있는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갔다오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꼭 두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써먹어야지요? 여성사무관 한 분 뿐이잖아요?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거의 48%가 여성이더라고요. 공무원 전체,
그러면 환경미화원, 일반 무기계약직들 다 포함된 거에요? 내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속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무기계약직들 다 포함된 겁니까?
586명에 포함 안 됩니까?
정규 공무원만? 제가 받은 자료는 48%가 다 포함돼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38%도 좋고 40%라도 좋습니다. 그 만큼 여성들이 진출이 많잖아요?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사무관을 단계적으로 3-4명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그렇게 가야 되는 추세고 예전에는 사실, 제가 4대 의원할 때 여성 과장 두 분 계셨어요. 조말순, 정희인 과장님, 지금은 오히려 퇴행해서 한 분 뿐이잖아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이것도 여성공무원들 사기, 남성 여성 성적인 비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서 복지직 사무관이 없어요. 복지예산은 엄청 불어나고 구조도 엄청 불어나는데 아직까지 복지직에 사무관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공로연수, 공무원 지금 정년연장이라해서 65세 63세니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사무관 되시면 1년 공로연수를 먼저 나가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정 안되면 그렇게 힘이 들 것 같으면 한 분만 정년을 끝까지 가면 다음 공무원들이 그대로 갑니다. 자기가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지 1년 빨리 나가니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준 것인데 이것이 정착되면 자기도 가면 1년 더 하거든, 60세라 해봤자 시대가 바뀌어서 진짜 늦게 결혼하면 이제 애들 대학 다니고 한창 벌 나이고 활동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극히 정말 문제가 있고 힘이 든다하면 단계적으로 6개월 정도 당기든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1년을 정년까지 가는 게 힘드시면 6개월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위에 눈치봐서 과장되고 사무관되고 하니까 후배들 위해서 1년 먼저 간다지만 그게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올라오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1년 더 하시면 그 분들도 좋은 것이고,
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하십시오.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2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등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매결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복지예산 지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공무원 정원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영덕군에 직급직렬별 직원현황을 보면 총 직원 586명으로서 공무원 직렬상으로는 기술직, 행정직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직렬별 직급간 진급에 대한 소요연수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격차가 좀 있죠?
아무래도 사무관으로 진급할수록 소요연수가 또 차이가 나다보니까 직렬간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허탈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렬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지원부서에 대다수 배치되어 있고, 기획예산, 조직관련 지원업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술직렬은 특히, 지난번 태풍 콩레이에 있었던 것처럼 안전재난건설과라든지, 특히,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재난재해 예방 대민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직렬들이 다양하게 숙원사업에도 배치되고 농어업 지원사업 등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승진에 가서는 어떤 행정직렬에 비해서 진급에 소요연수가 좀 차이가 분명하게 나다보니까 기술직렬별로 해서 직급 정원조례의 개정형태든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소수직렬의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차원에서 무언가 대책을 앞으로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번 계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직급직렬별 직원현황을 보니까 총 586명에 행정직이 210명, 4급이 3명이고 5급이 14명, 그러면 거의 12명중에 1명꼴은 사무관 이상이다, 그런데 나머지 기술직의 예를 들게 되면 농업, 녹지, 공업직, 환경, 전산 이런 쪽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제일 꽃이 사무관 승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진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군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군에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교육발전기금에 장학금이 금년도 성적우수 장학금 46명에 1억4,800만원 지급됐습니다. 우수학생한테 약 300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30만원줬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학교별로 전체 인원해봐야 크게 많지도 않고 그 중에 성적우수 학생 선발해서 46명에 대해서 이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성적순으로 자르면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장학제도의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학제도 실시한지 몇 년 됐습니까? 꽤 됐죠?
이제 발굴해서 지역에 우수학생에게 지원해 준 사람들이 우리 영덕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기금을 모아서 인재를 육성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장학제도라는 게 너무 차별하게 되면, 물론 각종 읍면에도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도 우수학생들한테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확실하게 뽑아서 생계가 정말 곤란한 저소득층에 다만 300만원 주는데 100만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교육발전기금 104억5천만원이죠? 외상은 없습니까?
군지부 외에는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지금 저희가 선약정을 하시고 아직 교육발전기금 납부가 안 되신 분이 4억1,200만원, 그 중에 농협이 1억 정도, 나머지는 지금 들어오는 분이 있고 장기 몇 년간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빨리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지부는 매년 1억씩 내도록 하니까 약속을 당초에 했고 다른 분들도 매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예. 지금 소액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소액 외에는 장기 몇 년간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 안내려면 정리하시고, 그것도 기부인데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2015년부터 보니까 연 7,000만원이죠? 그렇게 들어 왔고 2019년도에 1억4,800만원 이 금액이 장학금 전액이 아니죠? 이현숙 계장님 답변하도록,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저희가 장학금이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으로 1차 5월초에 지급했고, 하반기 2차는 10월 정도에 성적우수 장학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한 번 나가면 한 사람에게 얼마 나갑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진학장학금은 1인당 300만원 지급되고 하반기는 성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7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나가는 게 3억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수익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이자가 지금 올해는 약간 올라서 한 1억9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부족하네요? 이자로는, 나머지 군비로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1억2천 정도 군비를 투입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교육예산 전체 얼만지 아시죠? 한 18억 정도 될 겁니다.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합쳐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전체 학교지원 이런 거 다해서 전체 1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18억 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교육예산은 지방재정법 예산준칙 관련법에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공무원 인건비를 못주면 10원도 못쓰게 되어 있죠? 법으로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육발전기금 100억이 꼭 이자를 받아서 이제 이 시점에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제대로 명문학교까지는 몰라도 제대로 영덕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학교지원을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장학금은 예산으로 줘도 돼요. 1년에 3억 들어 갈 것 같으면, 이왕 1년에 1억2천 보태서 주잖아요? 그게 더 급선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효과는 없습니다, 100억 가지고는 우리가 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예를들어 고등학교를 영해, 강구, 영덕 있으면 인문계고등학교, 요새 특수고등학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론화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영덕에 굳이 공무원들도 포항가서 출퇴근 할 일도 없고 최고, 급선무가 사실 영덕의 일자리와 교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통폐합하면 교육부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과 합쳐서 이제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장학금으로 이자 받아서 1억몇천만원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효과밖에 없다고 사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법인의 정관은 조례보다 하위법이죠?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예. 법인을 운영하는 관련 규정은 민간단체 법인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재산에 관한 부분도 사실 감독기관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재산청산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예산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죠. 어느 일정부분 넘으면 교육청에 넘어가거든, 관리감독이,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학교 통합하는 과정을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정초등학교 면단위 학생 수가 열 몇 명이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동료들이 많으면 교육적인 열의도 있어지고 서로 친구간에 교류도 되고 하는데 한 학년에 1-2명 있으니까 결국 그게 교육이라 할 수 없잖아요? 과외수업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합병시키면서 이 재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제대로 된,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해보고, 지난번에 전체 학생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이현숙 계장님이 잘 하시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제가 알기로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한번씩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학교나 주민들이 존치를 계속 희망한다고 하십디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군내에 우수교 1개교 육성에 대해서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정말 숙원으로 해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같이 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죠. 결국은 학교보다 동창회, 학부모들은 제가 볼 때 설득이 가능합니다. 몇 분 안 되니까, 그 학교 졸업생 동창회 그 분들이 설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식사하시고 노곤한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대학생들에 관한 장학금은 진학장학금이 해당됩니다. 수능성적 2개 과목이 2등급 이상일 경우에 여기 장학금을 포상금으로 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문대학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의 학교에 진할 할 때, 서울대는 천만원, 그 외에는 학교는 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상준위원
명문대가 어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전국에 있는 의학분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상준위원
영덕군교육발전기금위원회 설립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5조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는 각 호에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2항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면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지역인재육성을?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 우리 지역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해당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존폐를 걸고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교육발전기금을 모았고 그 때 감소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게 교육을 위해서 외부로 유출된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모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에서 성적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이 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지역학교에서 공부해서 대도시로 가서 대학진학하는 학생 중에 물론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서울, 카이스트, 전국 의대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성적은 충분함에도 가정 형편상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방대학으로, 그것도 지역 인재죠? 그런 학생들은 육성 안하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성적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조상준위원
성적우수 기준을 어디 두느냐고요? 2등급을 받고도 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지방대에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대학에 진학을 안 해도 수능성적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조상준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6개 대학에 가서 일정 성적이 나오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아닙니다. 한 번만입니다.
조상준위원
이것 손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지역인재육성이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서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해야지, 이래서는 이건 상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지역의 상품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진정한 지역 인재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회성으로 주는 것은 상품입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못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군비가 상당히 출연됐잖아요? 물론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꼭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꼭 관철되도록 개개인의 위원들이 하는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현숙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29쪽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향토인재육성지원사업, 농어촌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는 지역의 인구정책입니다. 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외부에 안 나가고 여기에 학생들이 머물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많은 지원이 없거든요. 방과후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바깥에 놀지 않고 공휴일이나 그 다음 방과후에 여기는 학원도 없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배려가 대부분 장학금에 치우쳐 있고 방과후학습에는 지원이 없어서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젊은층들이 외부로 나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도 젊은 공무원들이 애들 공부때문에 외부에 포항나가서 공부시키고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을 쓰고 영덕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방과후의 학습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해같은 경우는 토일요일날 학교에서 선생들이 안 가르쳐 줘도 좋은데 애들만 돌봐만 줘도 좋겠다, 애들만 지켜만 줘도 좋겠다, 그러면 자율학습만 해도 좋겠다, 그 정도만 지원이 되도 좋은데 그 정도 지원이 안 되나 얘기하더라고요.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고 교육의 질이 나빠지니까 이런 부분을 장학금 700만원, 800만원, 천만원 주는 것보다 미리 초등학교부터 영덕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지금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젊은층들은 50% 이상은 포항에서 출퇴근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탓하지는 못해요. 교육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1페이지 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예. 과장님 올해 한국중등축구연맹전 분산 개최했죠? 영덕하고 울진에서, 기존에는 영덕에서 치르다가 분산개최하게 됐는데, 좀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됐죠?
창포풍력잔디 천연잔디 2개구장, 유소년은 4개구장으로 하는데 축구대회를 하게되면 학부모부터해서 축구선수들이 와서 식사라든지 숙박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역경기에 그나마 조금은 보탬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산개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앞으로 또 전지훈련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축구구장이 있는데, 창포도 그렇지만, 대게축구장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지훈련을 여름이든, 가을이든 비수기에 유치를 해야 지역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문서관리도 합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말고 일반문서도 관리합니까?
보존연도가 경과된 문서도 있습니까?
혹시나 있는지 안 보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황정기 그 부분은 군에는 전체적으로 문서를 디스켓안에 다 삽입시키고 기본적인 보관은 문서고에 다 하고 있고, 읍면에는 당초에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입찰 과정에 늦어져서 하반기에는 정리를 다 할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일반적으로 문서관리하면 일반하고 경과 안 된 것은 관리하고, 넘은 것은 다 처분해 버려야 문서관리하기도 쉽고 대부분 자료에 넣어놓고 담아 놓은 게 많거든, 다른 부분에 감사해보니까 처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추가로 마지막 페이지인데 영덕군 홈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려면 꽤 들죠? 하나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황동호 홈페이지 종류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기업이나 관공서는 몇 억까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일 처음 개편할 적에는 제한입찰을 부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매년 계약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홈페이지마다 관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담당
전산담당
황동호 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영덕장터, 옛날에 영덕마켓이라 해서 영덕군의 농수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관리상태가 얘기할 때는 관리가 되고, 얘기 안 할 때는 관리상태가 미비한 이유가 계절적으로 상품이 있고, 영덕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거의 메인에 보면 통조림, 대게, 장아찌 종류, 해심미역, 엄마누룽지 한 세 가지 정도 왔다갔다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는데, 특정 업체위주로 지원도 많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망을 잘 몰라서도 활용 못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 영농법인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래도 컴퓨터도 만지고 대표자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영덕의 농수특산물을 계절적으로 검토하면서 잘 홍보해 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황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장터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유통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운영면에서 유통계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사 지어놓고도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놓고도 이런 판매망이 있어도 판매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관심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잘 점검을 잘 해보세요. 지적 안하면 사실상 1년 내도록 가만 놔둡니다. 몇 번 얘기해야 시정이 되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올라오다보니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회의중지
15시30분회의속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태호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결정고시하고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없네? 사업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뺐어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자료는 목록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노물리 공공디자인사업은 지금 3월달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죠? 3억6천만원?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올 연말 준공으로 3억6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것도 감사자료에 없는데?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부분 따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빠졌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빠졌어요? 공시지가 현실화 매년하죠?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이 지가 감정을 해서 개별통지를 하잖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게 많아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같으면 39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많이 들어오네, 그 원인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보통 지가가 높다, 그래서 낮춰달라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고, 일부 2-3건은 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재조사해서 올려 달라는 것은 인용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별 통지를 하는 절차를 밟죠?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지가가 높다하든지 낮다하든지 이 부분은 좀 사실 민감하거든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특히, 원전지구에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쪽 지가는 고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표준으로 해서 나머지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느 정도 완만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이제 얘기한 대로 실제는 값어치가 그렇게 안 되는 건데 특히 임야같은 경우 평수가 많은데 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클 거고, 이제 얘기한 대로 지난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가가 올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보니 거래도 없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이런 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라고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있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이라는데 이게 뭐에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업이 어느 한 지구단위로 시행하면 이 사업이 사실 진척이 좀 늦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과징금 부과라든가, 경계설정 이 부분이 시간이 한 1년이상 끌기 때문에, 일단 그 지구를 선정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남석 1-4지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영해 괴시하고 연평지구쪽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 지구단위별로 사업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민원사항이 많아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인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인원이 사실 지적담당에 5명이 있는데, 3명이 여기 매달려서 계장부터 해서 현장에 계속 가서 주민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 내부 업무는 거의 못 보고 나가 일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조상준위원
영해 성내 괴시지구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내 집 땅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자기 부담없이 해준다 해서 너무 고마워 하시고 다들 좋아들 하시는데 인원 보충해서 많은 지구에 주민들이 실제 자기 소유 땅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알 수 있게끔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안 그래도 인사부서에 요청해 놨고,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인력확보에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상준위원
늘 의회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직원 보충해서 이 시기가 당겨져서 2030년까지 안 가도 잘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10쪽에 공공실버주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토지주택공사에서 MOU를 체결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단계는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고 아직,
덕수
손덕수위원
원래 사랑해요 휴게소 옆에 땅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0% 설계하고 진행 설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하려면 빨리 하든가 안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2020년까지 한다는데 진행하려면 빨리하고 그 위치가 안 좋다고 옮긴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옮기는 계획도 없고요. 작년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시작했는데 설계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거기다 짓는 것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요즘 주택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이런 데에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덧붙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노후 철거비를 별도로 하죠? 그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반면에 노후주택 지역에 주거하지 않으면서 5년, 10년 이상된 주택들이 물론 무허가건물이겠죠. 농어촌에 살지도 않으면서 다 나갔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거가 안 되잖아요? 이걸 농어촌 정비법이 있죠? 있으니까 이런 것을 5년이나 10년이라든가 군수님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찾든지 해서 한 5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서 방치로 인해서 각종 동물들이라든지 고양이, 개들 전부 번식장소도 되고 또 완전 유해환경쪽으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해서 좀 파악해서 이런 것은 강제 철거하든지 담장도 다 무너지고 집도 다 부서지고 형편없는데도 결국은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빈집활용방안, 전혀 가치없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 일제 조사를 하고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금 주택을 신축하는 추세인데 옛날 집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환경쪽으로,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연구 잘 해서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위원
11쪽에 새뜰마을사업에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해서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새뜰마을은 아닙니다.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협약해서 하고,
조상준위원
11페이지 보십시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이 사업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사업 완료예정이 올 12월인데 진행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4월에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할 예정인데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상준위원
저하고 현장을 나가 봅시다. 올해 새뜰마을사업이 영덕읍 대탄리하고 화수리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축산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들 업무하는 게 미덥지 못한 것이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담당에서 합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갑시다.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갈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기간 중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감사자료 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감사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아까 조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새뜰마을사업이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축산에 진행되고 있고, 2019년도 새뜰마을사업이 대탄하고 화수2리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진행이 됐는데 현장 사업장점검을 의회에서 나갔어요. 축산 성호권역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와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의회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새뜰마을 2019년 이것도 농어촌공사와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바뀔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을 다른 일반업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번에 조상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으면 군직영으로 하든지 한번 생각을 달리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서 차후에 한번 더 현장조사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가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1가구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성대 가구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보니까 영해쪽에 보니까 주차장이 아파트에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더라고 정류소쪽에 보니까, 특히,
담당
건축담당
권성대 지금은 2.3m로 확보를 해야 되고 보통은 가구당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이 보통 2대이상 되는데 실제 1대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성대 1대씩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 군조례를 더 강화할 수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성대 상위법보다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도 150㎡ 용도별로 좀 틀립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영덕읍사무소 옆에 그게 무슨 지구입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도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덕수
손덕수위원
거기에 공원지역에 상가들도 많은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원만 해놓고 사람은 없는데, 제가 하루 국수먹으려고 가보니까 전부 다 길에 차를 대놨어요?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나, 차라리 공원을 좀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야지, 상위법이 그렇다 해서 공원만 조성하고 주차장은 하나도 안하고 이건 좀 융통성있게 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차라리 공원을 적게 하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식으로 군정책을 바꿔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시가지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시가지에 주차공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갓길 주차장과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령관계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특히 강구, 영해, 영덕 이런 데에 너무 공원화만 하지 말고 주차장확보에 신경써서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상가에 150㎡에 한 대씩 해놓으면 상가에 차 10대씩 어디 대라고 법은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군에서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래놓고 손님오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차라리 공원 만든다 하지말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을 군에서 밀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시가지 주변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새뜰마을 부분도 조상준, 남영래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13억 공사인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맡긴 공사가 엄청난 공사가 많아요. 앞으로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50억 사업은 농어촌공사 맡기면 10%, 8% 가져가면 10억을 가져가는데 이걸 군에서 하면 한 과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걸 군에서 해야지,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새뜰마을이야 작아서 하든 안하든 나는 관계없는데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손덕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투리공간 남으면 최대한 주차공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업무가 도시계획담당부서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내 땅이 20평이 도로로 들어가고 80평이 남으면 다시 건축도 못하고 80평을 매입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날 때 100% 다 수용하고 80평을 전부 주차공간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영해, 영덕, 강구, 축산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서에서도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적재조사하면서 공가나, 일부 집들이 공공의 땅을 물고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물고 있는 집들이 있으면 그 집주인과 협의해서 사세요. 사서 그 집 밀어버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실래요?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영해에 한 지구에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박정규 계장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래서 이 차제에 지적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 매입해서 밀어 주세요.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회의중지
16시25분회의시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영덕군청 산림자원과장 박병광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8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이게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6억4천만원인데 이게 사업이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복합경영단지는 두 사람이 합니다. 소액은 한 사람, 임산물상품화는 한 사람이고요.
덕수
손덕수위원
여긴 안 봤는데, 여기에 같이 하는 사람 없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속곡 고로쇠 재배하는 전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전부 같이 하죠? 그 전에 사업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이전에도 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원하는 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것이 산림소득증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 건데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지역에 산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로 가보고 어떻게 잘했는지 평가해봐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평가도 해보고 이게 보조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70% 이 정도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보조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뿐더러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계장님, 다음에 평가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작년에도 161명 뽑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형편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도 보고 인원 증원해서 많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산림재해예방사업에 재해위험목제거 이거 읍면에 예산이 3,900만원 지원됩니까? 한 면에 3,500만원이 아니고? 한 면에 400만원 정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한 면에 400-500만원 정도,
조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주택과에도 상당한 유해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면에 얘기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실제로 올해 예산도 총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벌써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읍면에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조상준위원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하는데 특히, 영해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도 등교할 때 매실나무가 도로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올리세요.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의회에서 도와 드릴테니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려 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읍면에 전체 조사를 해보세요. 다녀보면 사실 그런 유해목들이 골목 골목에 많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거의 했고, 앞으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넘어져서 내집 덮칠지도 모르고 불안하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영덕송이장터,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에 많은 소득도 안겨 준 행사였는데 반면에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송이가격대비해서 거의 판매장에서 거래가격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마진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전국 최고 주산지에서 장터를 열고 비록 축제는 봉화에 선점당해서 뺏겼지만, 그래도 전국 최대 주산지이고 생산지에서 영덕가면 송이가 많이 생산될 때는 누구 말마따나 마당에 개도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송이 생산지임에도 이렇게 욕을 먹어선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행사할 때 실질적으로 부스도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이채취하고 송이가격 좋으니까 그대로 조합에 수매를 해버리고 부스는 비워놓고, 비어 있는 부스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하냐하면 주 행사장은 영덕입니다. 그런데 영해에 장터는 휴게소에 하는데, 거의 비우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이분들이 나와서 밤늦게 10시까지도 해주고 해서 상당히 참 잘한다 평가도 되고 했었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가봤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주무대를 영해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영덕으로 하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사람들이 왔을 때 군민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잘 못 찾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해같은 경우 교통이 휴게소 들어오는 사람마다 열리니까 큰 홍보 없이도 되는데 그렇다면 부스운영이 72동 중에 영덕이 48동이고 영해가 24동인데 아니면 50대50으로 하든지, 반반정도 하든지 이런 자체 내에 작년에 영해 운영할 때, 장터 내에 규약을 만들었어요. 부스 하나라도 비워두고 하면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다 그 시간 안 지켜주면 하지 말라고 자체 규약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면 송이장터에 대해서 앞으로 영덕군의 송이가 정말로 사랑받고 지역소득면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송이는 앞으로 재선충이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우리 지역은 확산보다는 구역내 감염이력목을 수백 본을 의뢰했는데 올해는 2본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재선충이,
일규
김일규위원
주요 길목인 칠성같은 경우 국사봉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작년에 기암같은 경우 제거목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효자노릇하는 송이를 지키려면 소나무 재선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재해예방 부분에 작년에 태풍 콩레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심지역이 물바다가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조명이 어촌쪽으로 됐어요. 반면에 산촌쪽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늦게 끝난 뒤에 조용할 때 산에 가봤을 때 조항, 몇 군데 산림 나무숲가꾸기도 하고 송이산가꾸기 이런 쪽에 가보니 사태가 많이 났어요. 결국은 다 작업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 해서 배수로를 잘 내놓고 진입도로를 다 차단하든지 해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차 가지고 들어가고 온갖 행위를 하다보니 거기에 위험물 같은 게 잔가지가 다 내려와서 막아버리니까 결국 골이 파이고 이런 현상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작년에 업무보고할 적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잘 이행을 해놨습디다. 제가 가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지켜지면 산림부분에는 큰 문제없이 지역에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심있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산지전용, 지금 우수기가 오고 있는데 이 관리가 돼야 산사태라든지 방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산불감시원, 이 기준이 각 읍면별해서 읍면에서 기준을 정하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기본은 저희들이 내려주고, 세부사항은
병두
하병두위원
기본이 뭡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산불 전문진화대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읍면에 내려주는 기준이 뭡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읍면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하는 게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연령제한이 있어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연령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연령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세 정도는, 이게 65세 이상 오늘 어디 언론에 봤는데 교통사고 비율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습니다. 기동성도 그렇고 70세도 젊긴 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70세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산불감시원 운영기준이 선발사항인데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규정한다 되어 있지만, 산불감시원 거기 보면 선발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로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통계를 얘기해 줬잖아요? 나이드신 분들이 교통사고의 확률이 3배 높다는 부분, 기동성도 필요하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나이를 70세로 두면 전에 창수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도 하고 현재 UN기구에 이번에 보니까 청년이 65세까지고 65세 80세는 장년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나이제한을 둔다는 것은 정부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읍면장이 나이 많고 활동 못하는 사람은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읍면에 가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이라도 정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준하는데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와서 안 되는 사람은 시끄럽게 하죠. 분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참고하시고, 검토해보세요. 송이 이 계약을 보통 1년에 몇 개월 해줍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월달부터 12월까지 전체로?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보통 지금 하는 것은 송이나기 한 1개월 전에 계약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병두
하병두위원
현행법상 임대 대부계약을 보면 군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재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재임대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임대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줘가지고 재임대해서 말썽없이 하면 괜찮아요. 재임대 줘서 3년씩 줘서 말썽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라야 됩니다. 임대줘서는 안 되거든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군에서 안 그래도 동네로 많이 주잖아요? 동네주면 소득 올려서 동민들 편의 줄려고 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3-4년씩 재임대 줘서 이 돈 가지고 엉뚱한 법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동민끼리 고발하고 사고지역에는 이유없이 임대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잖아요? 그 부분 시정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모사업하는데, 산림레포츠 5쪽인데, 50억해서 짚라인 케이블카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흑자보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통영, 설악산 그 외에 흑자보는 데 아십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그 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50억 물론 다 여기 들어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조사를 해봤어요? 짚라인 설치했을 때 관리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수익창출이 얼마 될 것이다, 수익을 추정 해봤어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그건 당초 계획을 세워서 공모할 때는 했는데, 거기에 생태공원에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밑에 국립청소년 수련원도 있고, 그 다음 병곡에 도 해양수련원도 있고 학생들을 연계를 시켜서 운영하면,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연하게 이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수련원에 와서 이용할 것이다, 그거 좋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추정이니까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체 검토를, 용역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속곡리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편백나무 심어 놨고 저수지 주위에 동네에서 심었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고로쇠나무 그것도 엄청 심어 놨던데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고로쇠는 전부 국유림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쨌든 간에 그 고로쇠나무 누가 심었어요? 동네에서 심었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고로쇠는 자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닌데요. 엄청 많던데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동네에서는 심은 기억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연결을 다 시켜놨더라고, 물 받도록, 사업비 넣어서 분교에다가 황토방 지어 놓고 저수지하고 그 둘레 등산로도 만들고 그걸 제가 보면서 황토웰빙마을 남호에 200억을 들였잖아요? 그 200억을 속곡에 넣었으면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도 과장님 이런 공모사업 길이 있으면 속곡리를 우리가 영덕군이 오십천 바다를 낀다해서 바다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산촌쪽으로 휴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사실 황토웰빙마을이 처음 명칭이 산촌황토웰빙마을이었어요. 이걸 산림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들이 연구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길도 다 되어 있고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주위에 어떤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신경써서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두 어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이장터사업, 이거 언제까지 행정에서 계속 붙들고 있을 계획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안 그래도 송이를 올해 사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송이장터를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판매는 안하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작년같이 위원님이 지적한 가격폭등이라든가 품질저하, 이런 것은 아마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장소도 말씀 못 드렸지만, 장소도 일원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해결되면 추진위원을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일본에 가면 에나시라고 있습니다. 우리같으면 군단위 정도됩니다. 송이가 한 뿌리도 안나요. 거기서 송이축제합니다. 관광객이 50만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이 합니다. 이제 송이장터 개설을 군에서 주도해서 이태까지 마련해 줬다면 이제는 산림조합에 주든지, 아니면 민간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줘야지, 계속 이런 것을 행정에서 끌고 있으면 인력낭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림조합이나 일반인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충청남도에 보곡산골에 자연치유 건강마을 조성사업 40억 들여서 우리 영덕에도 산촌 생태마을조성이라든지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있으니까 우리 영덕에도 산촌이 있잖아요? 산촌에 치유마을, 요즘 TV에도 나는 자연인이다에 보면 인연이 있어서 자연인이 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치유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영덕에도 지품, 대동 이런 데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원체 발달되어 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 건강걷기 많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돈 되는 공모사업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휴양림이 조성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산림치유 사업을 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휴양림하고 어울리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휴양림은 말 그대로 쉬러 오는 사람이고 치유마을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별개로 해서 좋은 곳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지금까지 산림과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먼저 산림자원과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영덕풍력단지 군유임야 대부연장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했잖습니까? 오늘 보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영덕풍력은 영덕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기간이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대부가 끝나면 저희들은 지금은 군유림 대부가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 할 때는 반드시 우리군과 MOU체결하는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덕풍력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른 업자들 쉽게 얘기하면 풍력 업자들이 군에 와서 문의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영덕 풍력에 대해서는 언제 끝나냐 하는 문의는 있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년정도 대부기간이 남았는데 이 사업주가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유니슨부터 시작해서 독일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호를 다 열어놓고 지금 현재 여기 한 기당 전력양이 1.6메가죠? 새로운 풍력은 한 기에 보통 3.5에서 3.6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24기인데 24기에 이걸 다른 지역에다가 실제 사업을 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잖아요? 새로 하려면 저긴 길이고 기반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교체하면 됩니다.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지역 일대에 여유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고 30기를 한다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이게 30기 정도하면 사업비가 몇천억이 들어 가는데 실제 현재있는 상태서 1/3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만한 기업으로서는 득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영덕군이 공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 100% 출자는 못하거든, MOU를 통해서 영덕군이 가장 실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해야 되거든, 우리가 지방세수가 1년에 130억밖에 안 나오는데 잘하면 이 한 건에 이보다 이 이상 1년에 몇 백억을 벌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현 이 사업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왜 돈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 자료를 봤는데 진짜 너무 돈을 안 내더라고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9천만원 정도 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9천만원도 안되던데?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대부료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요. 재무과에서 뺐는데, 3,600만원이에요. 재산세 100만원, 지방소득세 3,300만원, 주민세 200만원 이것뿐이에요.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이어 가려는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 우리 군유지니까 잘 검토하셔서 단계별로 우리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마칠게요.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풍력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단지가 2022년도에 끝나고 나면 철거비용은 예치되어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그건 사전에 복구비를 예치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혹시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항상 해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앞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놔야되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왜그러냐하면 GS나 이런 기업은 우리나라 5대기업 안에 들어가는데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GS가 뭐하려고 신재생에너지, 풍력을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배출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고 싶은대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철거비용을 예치해놨는지 잘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특화가로수 조성 추진실적에, 이것이 아니고 영해 구 7번국도 성내4리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로화단에 반송 심어놓은 거, 그 때도 도로노선 특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