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회의 전체 보기 98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태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관광마케팅팀장 홍보영,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축제팀장 김지영,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그 먼저 팀장 소개에 앞서 이번 제14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 잔치에 또 위원님들께서 좀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아마 잘 마무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안일권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부터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다 축제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만날 밖에서 생활하느라고 어찌 감사 자료는 준비할 시간은 있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틈틈이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과장님 관광 마케팅 강화를 하는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관광 시책.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그런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마케팅에 좀 주력을 해 보겠다라고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데는 별 다른 게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빨리 전파되는 거는 아마 온라인인가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구체적으로 온라인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뭐 복안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지금 예, 올해에는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좀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도 한번 좀 해서 우수한 그런 어떤 동영상이 나오면 그걸 좀 남해를 알리는 데 전파를 시키고,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그런 데 수시로 올릴 수 있는 업체 용역을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아까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시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추진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저번에 한번 1회 추경 때 그때 몇 100만 원 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입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찍어서 좀 재밌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이런 어떤 페이스북이나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좀 유심히 쳐다보는데 블로그 이런 데도 좀 남해 치면서 많이 쳐다보는데. 대부분 경치 좋은 이런 데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 이제 여행 와 가지고 한번 들러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그 안에 답글을 다는 분들이 이리 읽어보면 항상 그 접근성 문제 이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려면 확실히 우리 좀 도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공사한다고 많이 파헤쳐 가지고, 그다음에 저쪽 창선 연륙교 쪽으로 이리 들어오는 그쪽 길이 또 너무 좁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만날 차만 마시고 갈 거냐, 그 찻집들만 소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지금 남해에서 숨겨진 가보지 않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뭐 섬이정원 이런 곳들이 뜨고 있던데. 거기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좀 올려야 되는데. 거기가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이리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생각지도 않은 저기 장항에 가면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건물은 별 것 아닌데 그 앞에 장항에 경치가 너무 좋다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헐스밴드?

영란

정영란위원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북쪽하고 서쪽으로 이리 돌면 오후에는 돌면 진짜 노을이 끝내주는 곳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홍보를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저는 생각에 노을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노을을 보려면 어차피 하룻밤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런 것도 한번 공략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올려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서면이 사실은 뭐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 관계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뭐 전에 풍력도 그렇고. 군수님도 서면 지역이 뭔가 좀 없다 약하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젊은 층이나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보면 어떤 서정적인 곳, 좀 뭐랄까 깨끗한 곳...

영란

정영란위원

조용한 곳...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여성스러운 그런 곳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 지역이 보면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근차근 지금 미술관도 한 개 또 들어서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 좀 그쪽 앞에 공단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노을 어떤 그런 테마를 해서 이순신 순국공원도 참 그 앞은 좋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순신 순국공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서면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 이순신 순국공원을 이제 우리가 좀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찻집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찻집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경관, 나무만 조금 치면 아까 우리가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곳도 참 괜찮은데. 그런 곳을 좀 이용하고 찻집은 앞으로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부분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많이 지금 머물고 있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그 공원 근처에서 많이 이제 머물고 있고, 안쪽으로 호국 공원 광장 이쪽으로는 조금 또 사람들이 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몰 유허 해 가지고 첨망대 쪽으로 가는 길 조성이 잘 돼 있데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쪽을 좀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안내판을 좀 더 크게 붙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항상 상주를 한다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단체 관광 행위나 이렇게 오면 해설사들이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 가지고 조금 관광객들을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테마 10선에 보니까 권역별 이제 권역 통합 관광 지도가 나오네 그지요? 여기 보니까 아까 600부인가 있던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테마 10선의 홍보물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권역 통합 소책자 제작.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통합 관광 지도, 그러면 우리 지금 4권역이 통영, 남해, 부산, 거제 이 네 개가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한 지도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남해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군데가 협의를 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협의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같이 제작을 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뭐 이 돈은 같이 부담을 하겠네요? 드는 제작비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5페이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5페이지에 미조항 간이역 조성 사업 이게 집행액이 2018년, 2019년에는 0원이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때 아마 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용역에서 공사를 아마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만 하고 2020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이게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이거는 미조항 간이역이...

영란

정영란위원

조성 사업인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구)냉동 창고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게 지금 냉동 창고 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미조 (구)냉동 창고기 때문에 이제 막 실시 설계 들어가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게 (구)냉동 창고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10억은 도비만 그때 확보해 놔 놓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간이역 조성 사업에 냉동 창고라고 적어 놨으면 더 좋았을걸.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냉동 창고에 대한 게 뭐 있던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도. 그 업무 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19년 7월에 이제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돼 있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부분은 아무것도 안 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앞에는 이제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 용역만 그때 작년도 연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마 돈이,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에 또 주민 설명회한다고 우리가 그 미조 복지 센터에서 우리가 2층에 강의실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미조면 행정 복지 센터 2층에. 그때는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분들은 용역 받아 갖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고, 그 우리 박종건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지난번 미조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 시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미조항이나 미조면에 대한 기록 전시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높으셨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것은 운영 방향 및 기능 설정에 관한 실시 설계 전 단계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실시 설계는 건축 설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실시 설계 업체를 6월 19일 날 선정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13페이지에 보면 2018년 12월에 운영 방향 설정 및 프로그램 구상 용역 완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느 업체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분들한테는 돈이 지급이 안 됐습니까?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용역비가 1,7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 관광진흥담당관실이 생기기 이전에...

영란

정영란위원

이전에.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발주된 용역이어 가지고 이 사업비로 지출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담당관은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안 들어온 거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송정 관광 생태 주차장 조성에 2019년은 없고 이제 이게 끝난 겁니까, 주차장 조성이 끝난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끝났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총 사업비보다 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좀 남았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 남아 있는 것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등기상 부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양도 소득세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어서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안내 체계 구축 이게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돈은 내려왔는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돈은 내려왔는데 가이드라인이 올 6월 달에 내려왔나? 5월 달에.

영란

정영란위원

5월 달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5월 말에 아마.

영란

정영란위원

5월 말에. 그 지난번에 보니까 와서 이걸 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거 지금하고 있는 단계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하고 설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설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지요? 지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난번에 어디 하동에 그 숲길연합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코리아둘레길에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번 온다고 했는데 그 팀장님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지요, 전화 받았지요? 그 한번 돌아보니까 아직은 그게 안 돼 있다고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돌기가 좀 그렇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돼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아마 여기 팀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아마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될 겁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관광시설팀장 안일권입니다. 저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금 안내 체계 구축 사업에 보면 종합 안내판하고, CCTV 무인 계수 설치 사업, 그리고 편의 시설 설치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내 체계 사인, 디자인 사인을 시‧군 해당 사업에 반영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5월 말에 그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자체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CCTV나 무인 계수기 설치 사업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아직은 지금 현재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저희가 코리아둘레길 같은 경우는 한 11개 구간 정도 됩니다. 창선, 삼천포 대교부터 해 가지고 남해 대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보니까 구간 자체가 상당히 길고 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설계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단은 우리 바래길 말고, 바래길 제외하고 코리아둘레길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걸으려면 잘 이정표가 안 돼 있어서 못 걷겠다 그지요? 지금.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가 모니터링이라 해 가지고 전 구간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마다 저희가 안내 지도 형식으로 그거는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지도를 제공해서 직접 걸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도?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안내 지도.

영란

정영란위원

지도 안내만.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길을 들어섰을 때 아,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좀 몇 가지 헷갈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직은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지금 현재 신규 노선, 그러니까 코리아둘레길이 있는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안내 간판이 지금 아직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그마한 표시도 지금 없고 그지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2019년 우리 업무 보고 44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코리아둘레길 정기 걷기 행사 지원에 7회에 걸쳐서 이제 이 행사 지원을 했네 그지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걷는 분들은 그러면 이 길을 알고 걸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한번 걸어본 겁니까?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아, 그 행사는 주로 바래길사람들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바래길사람들이 보통 기존에 있던 바래길 코스를 거의 대부분 도는 사람이고요. 코리아둘레길 신규 노선은 지금 아직까지 예, 그쪽은.

영란

정영란위원

신규 노선은 아직 이제 안 걷고.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코리아둘레길 안에 바래길이 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중복되는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바래길 부분만 이제 걷는다 그 이야기지요, 그지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제가 용역 현황 이거는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용역을 주고 대부분 보면 그 용역이 많으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저기 보니까 고사 오션뷰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 11쪽 위쪽 부분에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게 지금 옛날에 보물섬 800리 간이역 사업의 일종입니까? 여기가. 고사 오션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간이역...

영란

정영란위원

고사하면 설천 고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오션뷰 조성 사업.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거기에 이제 보면 내용이 MTB자전거 코스 도는 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자전거 코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묘기 자전거 타는 그런 거. 카페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용역만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이 부분이 간이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 구상 용역 이거는 태인이엔씨 용역 회사가 이걸 맡아 가지고 했는데. 태인이엔씨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네 그지요? 용역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남해에 있는 회사입니까, 남해 아니지요? 여기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창원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용역을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 쪽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보니 용역을 이 회사에 많이 맡겨서 제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본 계획 용역 이런 것들은 거의 태인이엔씨에서 많이 맡겼네 그지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17쪽에 한번 보실까요.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바래길사람들은 정기 걷기 행사에 1,000만 원 이거 지원해 주면 아마 이거는 정기 걷기 하는 데 필요한 차량비인 것 같고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남해 청소년 수련 시설,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그 유스 호스텔에 어차피 청소년들이 오니까 그쪽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유스 호스텔에 오면 왔다가 뭐 다음날에 가든, 당일 날 가든 거기에서 이순신 순국공원까지 가는, 아니면 오는 뭐 올 때도 올 수 있으니까. 오면 올 때는 거기 들렸다가 유스 호스텔까지 오는 그 거리 교통비를 좀 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면 그 학생들이 그냥 남해를 지나가지 말고 이순신 순국공원에 한번 들러서 좀 교육도 받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가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교육을 그러면 저기 유스 호스텔에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유스 호스텔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에 오면 우리 해설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그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는 데 지금 1,5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까? 유스 호스텔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 돈을 꼭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적 따라.

영란

정영란위원

실적 따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돌리면 거기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순국공원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건데. 그래서 내용 면에 있어서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것뿐만 아니고 뭐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보니까 연중 계속 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남중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사진을 찍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야 뭐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차타고 먼 거리 가서 이런 훈련도 받고 왔다, 이런 교육도 좀 받고 왔다라는 그런 것도 좀 알려지고 하도록 이거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또 남해유스타운도 똑같은 지금 프로그램이거든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같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만 다른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두 개 업체에서 유스 호스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두 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유스 호스텔을, 조문권 한 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그러니까 남해유스타운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쪽에 지금 유스 호스텔 있는 데 거기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둔촌입니다.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둔촌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결국은 이 일을 두 군데서 3,000만 원이 간 거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물론 두 군데 다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두 개가 하면 두 군데 다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쪽에서 유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부기 대표가 돼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유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치하는 사람들 쪽에 이제 그러니까 주최 쪽이 다르니까 우리가 따로 따로 이렇게 줬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어쩌면 또 이 두 개의 시설에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하는 데 따라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하는 데 따라 좀.

영란

정영란위원

뭐 700만 원 하면 700만 원만 줄 것이고 정산하는 데 따라서 주긴 할 건데. 어차피 이게 돈이 지원이 되도록 돼 있다면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돈 들인 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25페이지에 공유 재산 대부 부분에 예원 영농 조합 법인 이거 아마 원예 예술촌인 거 같은데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대부 기간이 다 됐네요. 1번, 2번은 다 대부 기간이 지나갔다 그지요? 지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1번은 이게 5년간 지금 계약이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11일 날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좌우간 대부료는 그대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창선대교타운 매점도 6월 8일 지나갔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재계약이 됐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계약을 할 때는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재산 가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라.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번 감사 자료에 나오겠네 그지요? 대부료는. 그다음에 38쪽에, 감사 자료 38쪽에 보면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 현황에 지금 활동 인원이 27명인데 경남은 19명이고, 남해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경남, 그러니까 문화 해설사가 경남도 소속이 있고, 우리 남해군만의 소속이 있고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우리 군만 좀 이런 부분이 있고, 타 시‧군에는 다 경남도 해설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아마 우리 남해군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이거 우리 남해군 관광 해설사를 계속 교육을 시켜서 매년 한두 명씩 이제 이렇게 도 관광 해설사로 이제 넘기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남해군만 지금 이리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는 경남도 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남해군에서 관광 해설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남해군만 있는 해설사 8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8명도 언젠가는 그러면 경남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올해 지금 두 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경남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당초에는 남해 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간단한 어떤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남해군 관광 해설사 말고도 일반인들도 좋은 해설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해라 해서 같이 지금 어떤 그 범위를 꼭 남해 관광 해설사만 참가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리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에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경남 해설사 19명이 지금 현재 우리 남해 사람이 19명이 아닙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남해 분들이 활동 인원이 지금 전체 27명인데. 이 경남의 이름을 달고 19명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거제나 여기도 오라 하면 불려 가야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 안에서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남해 안에서만.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는데 그지요? 남해 8명하고 그러면 급료나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는 거하고 우리 남해군에서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인건비는 이제 우리가 주는데 교육 체계가. 교육을 경남도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경남도에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많이 시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교육은 도에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남해 8명은 경남도에서 시키는 데는 못 가겠네 그지요? 교육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못 가지요. 예. 그런데...

영란

정영란위원

이 8명은 그러면 이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 교육을 이제 우리 남해 대학에 와 가지고 남해 대학에서 시키고 보통 장소는 남해 대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8명?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하고 있고. 간혹 이제 타 지역 탐방 같은 경우에도 남해 해설사들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따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이원화 체계인데 사실 똑같은 일은 하는데 체계가 지금 이원화 체계가 돼 가지고. 단지 교육은 거기에 받으러 갈 수가 없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것도 한꺼번에 좀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도에서 이 부분을 다 해 주면 되는데. 우리 아마 경남 해설사들이 우리 군이 좀 많습니다. 김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아까 해설사들이 운영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27명이 운영을 하면 우리가 한 달 내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리하면 되겠는데 그지요? 우리가 관광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 27명이면 해설사들이 충분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설사들이. 이 남해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 분들 교육은 또 물론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남해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예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하시는 분은 잘 해요. 이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설 잘 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처지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마늘 축제한다고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은 남해군의 어떤 해양, 뭐 수산,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떤 그런 자료를 기반해서 관광 사업에 있어서 큰 틀을 아마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이 해 가는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모 사업이나 국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각 부처 특히 뭐 기획예산처나, 또 문화재청 이런 데서 애로 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들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첫 사업의 설계라든지 용역의 결과가 또 진행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의 생각, 또 주민들의 어찌 보면 사유 재산 물론 거기에는 토지 보상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조금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과장님 좀 많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우리 또 위원들이 앞에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고.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을 보면 남해군에 10개 읍‧면에 종합적인 관광 종합 계획 수립 설계 용역.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설전을 주고받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들이 큰 틀의 남해군의 종합 관광 계획이 좀 수립돼서 이것은 용역비가 들더라도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만의 어떤 특색, 또 우리 남해군만의 어떤 관광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저번에 당초 예산 때 한 1억 2,000여 만 원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리 남해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아마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용역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가 있을 때는 또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꼭 좀 우리 전체적인 남해군 같은 경우는 국토에 있어서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참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할 때도 지역의 특수성,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작 남해군에서는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한 예를 들면 지금 신전 숲에 처음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군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걸 이전하고 나서 신전에 각종 사업들이 이게 중복 내지는 우리가 관광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의 도로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SOC) 기반 산업을 좀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도 이리 보면 신전 숲에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계속 중복 투자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면에 꼭 신전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용역을 할 때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방안에 이리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요즈음 관광객들이 축제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들어오다 보면 대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상의도 몇 번 해 보고, 또 물론 그게 문화재청하고 아마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게 우리 남해 향우들도 그렇지만, 일반 관광객이 와서 볼 때는 밑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버스가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자기 차로 올 때 이렇게 보려 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입로 도로가 지금 옛날하고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접근성이 뭐한데. 길이 어디 있지 내지는 밑을 한번 보려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가려져 있다. 그걸 좀 철거를 해 주시라 그러는데. 혹시 아니, 이거는 안일권 팀장님 탐탕이시지요? 예, 나와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관광시설팀장 안일권입니다. 그 순국공원 도로변에 있는 대나무 식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와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순국공원에 이제 차폐 시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로의 그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음이나 경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승인할 때 차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 하에 그때 당시에 대나무를 식재했는데. 그때 당시 대나무 식재 비용이 아마 국토청의 도로 점‧사용료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팀에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예산 부분이 2억이나 투입됐는데. 당장 그 대나무를 베거나 하는 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가자고 한 부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그 대나무가 이순신과 대나무는 조금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순신이 우리 어릴 때 보면 대나무를 꽂았는데 그 대나무가 살아서 뭐 이런 스토리텔링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일반 남해군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그 대나무가 이게 좀 시선을 가리고, 또 순국공원의 전체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큰 틀의 어떤 조망권을 좀 가리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의 이 업무 보고나 이렇게 보면. 요즈음은 야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지금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야경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대나무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모기도 많고, 끓고. 이게 또 솔직히 말을 하면 제1번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보고 싶은데 이리 가다 보면 대나무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다. 왜? 접근성도 안 좋을뿐더러 높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게 아마 문화재 이제 형상 변경 조건에 차폐 시설이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정 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면 수목을 좀 변경하더라도 낮은 나무에 약간의 꽃나무성이라든지 이렇게 낮은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지금 아까 여기에 우리 업무 보고 때 이리 보면 어린 왕자 테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어찌 보면 아마 이게 미래전략단에 있을 때 정춘엽 과장님이 그때 한번 이런 거 비슷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남해의 인구나, 그다음에 또 출산,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좀 없는 남해 거리.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리 보면 민자 유치라는 게 그렇게 참 우리 생각은 좋은데. 민자 유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혹시 우리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 민자 유치에 대한 애로 사항과, 또 우리가 이런 쪽에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있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박종건 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지금은 보통 이제 예산을 국비나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공모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공모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좀 해 놔야 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최소한 어떤 기본 계획의 타당성 조사는 일부 좀 해 놔 가지고 어떤 그런 공모가 있으면 그거 들고 가서 이렇습니다. 타당성 좋게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공모 사업을 이제 따오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 군에서는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용역 그걸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용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걸 항상 우리는 만나면 관광 국장이나 미리 용역을 해 놔라. 준비를 해 놔야 다음에 새로운 공모가 생기면 그 공모에 맡게끔 어떤 이 자료를 가지고 가 가지고 뭘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돈을 따올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우리 경남이.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나중에 된다면 그거는 설명 드리고 그런 예산 부서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 부서든지 해서 용역비는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해 놔야 미리 어떤 용역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우리 관광진흥담당관께서 이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그 생각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좀 정부 국책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은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이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저도 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좀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안 그러면 좋은 프로젝트 사업에 이 용역은 필수의 어떤 한 절차로 지금 자리 잡아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사전 부지 확보라든지, 지역민의 어떤 그런 동의나 이런 것도 좀 필수인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 국책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이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선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아까 제가 종합적 관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사전에 꼭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은 이런 차원에서 용역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의 필요성을 좀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십사.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지금 보면 해저 터널 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서면 쪽이 보면 야구 캠프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지만 한×주 회장님 만나 보니까 자기는 팔 의사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부지는 그리 큰 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지라도 미리 매입을 좀 해 놔 놓고 다음에 어떤 해저 터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화에 있는 관음포 공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국가 공모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뭐 업무 보고서 상에는 이런 저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뭐 이리한데. 좀 같이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계속비를 쭉 보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이렇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너무 진척이 늦다 그렇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는 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의 피로도가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1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청소년수련시설하고 유스타운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숙박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1,500만 원을 이렇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줘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이제 이거는 유스호스텔을 왔다가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겠지만 반드시 좀 순국공원에 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1,500만 원, 3,000만 원이지요. 3,000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교통편만 지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지만 실적에 따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교통편만 그러면 제공을 해 준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교통.

복만

하복만위원

아, 교통편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교통편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편에 해서 우리가 순국공원 안에 들어가면 영상관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게 하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오면 리더십 교육 체험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영상관에 가서 영상도 보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영상관 갑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5페이지 보면 공유 재산 대부 이렇게 이제 토지 건물.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이제 임대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 기간은 물론 3년이지만 이게 연 징수 아닙니까, 연 징수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연 징수는 아닌데 보통 분기별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이제 연중 계약 금액이고.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연중 그러면 한몫에 받는 게 아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보통...

복만

하복만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분기별로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미납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미납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미납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보통 좀 연체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연체되는 만큼 이자를 또 물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다 받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보면 김×복 이 분은 삼동 봉화에 기념품 판매점인데 이거는 그러면 독일 마을 안에 있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독일 마을 광장에 들어가면 입구에 좌측 편에 화장실 바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거기 기념품 판매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기념품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부료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2억 6,700인데 다 들어오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간접비 청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6월 달에 판결이 날 거라고 지금 변론은 계속 5차까지인가 하고 6월 달에 판결... 박종건 팀장 6월 13일 곧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아마 판결이 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나면은 그때 다시 연락을...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보면 사실은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상당히 없어서 좀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러는데.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서는 요가, 명상 이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접촉을 해 봤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우리 박종건 팀장이 그래도 뭐 어떤 여러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건 팀장이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민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저희가 신축하는 다이어트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돼 있는 숙박 시설 용지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민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이어트 센터 운영사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제안 공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좀 능력 있는 업체를 충분히 섭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숙박 시설 용지, 그러니까 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한번쯤은 이제 숙박 시설이 수요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좀 민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당장 섬에다가 크게 건축 행위나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공공에서 글램핑장이라든지 좀 시설비가 적게 드는 이런 걸 차라리 설치해 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걸 다이어트 센터 운영과 숙박 시설을 한꺼번에 묶어서 위탁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숙박 시설 용지는 국내 그래도 역량이 있는 대기업에서 좀 수준 높은 개발 계획을 한다면 매각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회사에는 저희는 매각하는 것보다도 공공 개발 방식, 그다음에 대기업을 통한 전체적인 통합 개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뭐 창선에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거기하고도 뭐 이렇게 접촉을 한다더만. 그런 연계가 돼야, 좀 대기업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사실은 중소기업 들어가서 잘못하면 공사비 많이 들고 오히려 흉물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글램핑장이라든지 그런 좀 가볍게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냥 이거 어떤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사후 운영 관계를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한 민간업체들하고 좀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좀 잘 풀리면 속도감 있게 또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관광 안내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섯 개소에. 우리 관음포 충무공 유적지 여기에 지금 해설사가 두 명이 배치돼 있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상시 이렇게 두 명 배치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일 관광객 수가 한 50명, 59명 정확하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7,119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일 관광객 수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59명이고. 이게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해설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해설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전화도 받고 하겠지만 보통 단체 손님들 오면 안내를 좀 해 주라고 합니다.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보면 또 이 단체 관광객 현황을 보면 사실은 4개월 동안 2,324명밖에 안 됩니다. 15명을 단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몇 팀 안 되거든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인력 배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평일 날은 사실은 입장객이 별로 없을 것이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토, 일요일은 좀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면 토, 일요일에만 배치를 하고 다른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돌려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하게 우리가 다른 데서 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좀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평일에나 적은데 배치돼 가지고 아무 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출근하고, 퇴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해설도 하지만 또 뭐 전화 민원도 오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그 관광 해설사가 무기 계약직으로도 활동하는 분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없습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그때 관광팀장을 할 때 있었는데 서재심 씨 같은 경우에 그리했는데. 그때는 무기 계약만 하고 관광 해설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복은 못하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중복되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43페이지에 다이어트 보물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조도, 호도에 배는 승선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조도, 호도의 12명인가? 아, 26인승이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6인승.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노도는 몇 인승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노도가 한 12인승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노도가 13인승.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13인승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13인승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섬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큰 배를 구입해 놨다가 이 비용만 많이 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버스 한대는 운행할 수 있는 거기 내리면 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앞으로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은 뚜렷하게 어떤 협약이 된 거는 아니지만 운행사와 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선사들하고는 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 그러면 노도, 조도, 호도 뭐 이렇게 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섬을 관광할 수 있는 거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타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조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번에 축제 때 한번 저 노량 유람선을 운행, 작년도 한번 해 봤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총 300인승이거든요. 300인승인데 여기에서 서상에서 가천다랭이 마을로 이제 거쳐서 오는 것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조도, 호도가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에 남해 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조성 사업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완료가 되고 한데. 사실은 이제 제2의 우리 노량 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을 했다 해서 이게 표가 나느냐 하면 저쪽에서 보면 레인보우 전망대에 돈만 들여놨지 하나도 사실은 모릅니다. 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드는데. 뭐 저도 이걸 참 한 번 씩 주장을 하는데.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해각 주변에 대형 이순신 동상을 한 100미터 정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리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규모가 좀 있어야 저쪽에서 봤을 때 아, 이리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전혀 지금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저쪽에서 봤을 때 랜드마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신 순국공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뭐 이러나저러나 접근성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해에 들어오고 나서는 좀 불편하게 다녀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우리가 보면 관광을 하다 보면 거의 다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차는 안타잖아요, 그지요? 조금 불편하게 다니고 주차장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는 이런. 독일 마을도 그 옆에 막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계속 그 길은 좁은데 오가고 하는 차들이 워낙 많아지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걸어서 산책을 해서 거기까지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또 강구하면 되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독일 마을 재생 사업을 우리가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 신청을 할 겁니다. 해서 독일 마을 안에 만큼은 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길을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꼭 지금 준비를 용역도 좀 하고 있고 꼭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만의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천, 하동만 가면 개발하라고 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 개발 오면 우리 남해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만의 관광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뒤페이지 46페이지 보면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거 추진을 한다고 이리해 놨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투자 심사에서 지금 이게 재검토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3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통과 됐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1차는 이게 좀 생태적으로 어떤 갈대밭도 있는데. 생태적인 그런 환경에 좀 피해가 되는 어떤 로드맵이 안 맞다. 그래서 안 맞아서 그때는 1차 재검토 됐는데 2차 평가 때는 무난히 통과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에 물어보니까 재검토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보완을 다 해 가지고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완료된 거네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았습니다. 항노화 육성 사업 기반 조성 추진 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저번에 항노화, 남해는 항노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걸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그 사업 진척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지금 경상남도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지금 산청에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군이 왜 안 들어왔는지 자기들도 좀 우리 군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생태적인 환경도 좋고, 지금 또 힐링빌리지나 다이어트 보물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이 어떤 항노화 산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 주식회사 하고 좀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또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 항노화 산업이 앞으로에 대한 조금 희망적인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해양 웰니스 사업도 같이 이렇게 추진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좌우간 그게 뭐 그거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해는 뭐 이렇게 휴양, 또 음식, 또 운동 산책하기 좋은 이런 데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해가 상당히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어떤 관광 발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고 우리가 열두 시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민주평통 우리 약속이 돼 있어서, 점심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추가 질문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이고,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예, 우리가 축제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를 보면 소규모 축제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있는데. 이게 이제 보성군에 이번에 보면 5월 축제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최해서 상당히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 770억의 경제 효과를 누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개최됐던 네 개 축제하고, 군민의 날 이걸 합쳐서 다섯 개 행사를 보성군에서 5월 통합 이렇게 축제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한 60만 명이 몰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766억 정도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규모 축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또 놓겠지만. 이런 게 사실은 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금산군도 인삼 축제를 하는데 물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한 십 며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면이 10개 읍‧면이 돼서 한날 면 행사를 합니다. 면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10일 이상 이렇게 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우리가 좀 소규모 축제들이 많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축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제들을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기간은 길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 좀 체류형 관광객들 체류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게 보성군에서 지금 이게 지금 확인이 좀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조금 한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추가 질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냥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추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감사 자료에 24쪽에 보면 공유 재산 대부 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토지 부분에 2번에 아난티남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지금 제방인데 어디 제방을 말합니까? 그 평산 쪽에 있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일 긴 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옆에 있는 제방.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제방.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길옆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바로 옆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제방을 말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평산 쪽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평산 딱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긴 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여기 이 제방이 남해에 우리 군 건데 아난티에서 지금 임대를 해 갖고 쓴다 그 말이지요? 그 제방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대부료를 좀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대부료는 땅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식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돈 벌이도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지금 내는 세금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빌려주면서 우리가 큰소리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업무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원예 예술촌이 개원 이래로 2018년 관광객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 기록이 경신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거 아마도 사천에 케이블카 영향도 있고, 박원숙 씨의 ‘같이 삽시다’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성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성 관광객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예술촌장님입니까? 우리 민성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촌장님이 좀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하던데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려나요? 관광객이 많으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항상 뭐 어렵다고 합니다. 하는데 수익 창출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ㅁ도 홍경숙 씨가 대표가 바뀌는데 5% 받고 있는 거 좀 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이다 보니까 이익 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좀 돈은 쓸 거는 아낀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객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익도 그만큼 많이 창출이 될 건데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홍보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졌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같이 삽시다’ 영향이 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47쪽에 감사 자료 47쪽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 이게 사실은 2020년까지인데 올하고 내년 한번 남았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지금 좀 추진이 더디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당초에 그쪽 부분에 주차장을 하려다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해서, 또 전망대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전망대를 어디다가 그 세울 랍니까? 앵강 고개 그 위쪽 그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위쪽으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최고 위쪽.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처음에 주차장을 하려 했는데 이제 여기를 전망대로 바꾸는 바람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 밑에 쪽으로.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주차장을 그 밑으로 하려 했는데 매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토지 매입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토지 매입이 좀 어렵구나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49쪽에 항노화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문제점에 보면 해양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관광 문화 재단 설립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다 여기에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속에 만약에 전문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면 그 속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팀도 구성이 될 생각이었습니까? 처음 생각하실 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때는 항노화 산업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지금 시설만 운영하는 그 팀만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생각은 시설 관리로 할 수 있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만약에 동대만 생태 공원이라든가 이순신 순국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운영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하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안 되지요, 공무원만 갖고는 안 되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지금 순국공원에 양창권 씨 혼자서 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하기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이 시설만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면 사실은 껍데기만 갖다 놓은 거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지금 관광 단지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해야 또 사람들이 오고 또 하나만 만날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면 한번 가 봤는데 뭐 또 가 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설이 있는 대신에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가 본 사람 또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마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에서도 그게 제일 아쉬워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조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그리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준다면 지금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거는 그런 용역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이제 그때 당시는 관광과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은 문화청소년과하고 관광진흥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진흥담당에 해당되는 건 이순신 순국공원이나 유배 문학관에 지금 문화청소년과지요, 그지요? 이순신 순국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인력 배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또 너무 많은 쪽이 있고, 너무 작은 쪽이 있다 했는데. 이순신 순국공원의 인력 관리는 지금 충분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인력은 우리 행정에서 양창권 씨가 총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간제하고 무기 계약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충분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충분한데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유배 문학관이나 노도는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이제 이순신 순국공원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전담 학예사나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 여기 적혀 있던데 그 학예사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우리는 뭐 요구를 좀 항상 하고 하는데 학예사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어차피 그게 종합적인 예술 문화가 다 어우러져야 될 부분인데, 물론 뭐 박물관같이 전시하고 그런 거는 학예사가 필요하지만 종합 예술 문화가 접목되는 부분은 학예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그 재단이 아직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용역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쉽게 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재단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재단 같은 그런 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팀이 꾸려진다라고 하면 좀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거기에 전문 인력 뭐 학예사 비슷한 그런 운영자가 있으면 채용해서 쓰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당연히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공고를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귀촌을 해 오신분 들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디 제가 나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지금 저기 중촌인가 어디에 집을 얻어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 분이 남해에 살면서 일은 서울의 일을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문화 쪽에 일을 관련을 하는데 지금 독립 영화 같은 걸 자기가 찍고 있데요. 독립 영화를 이제 남해군을 이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독립 영화를 찍고 있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해의 좋은 경관 이런 걸 보면서 독립 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좀 어려우면 그런 분들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초청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에서 그 분을 한번 만나 봐 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채용하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좀 들을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연락처를 하나 받아놓기는 받아 놨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그 영화 쪽에 하고, 한 분은 뭐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남해에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또 접촉을 한번 해 보시도록 그리해 보십시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 우리 관음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음포 공원을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지금 가닥이 잘 안 잡혔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 이게 문제인데. 그 가운데 있는 집 그거는 절대 팔 의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지금 그때 군에서 그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그 김×주 씨 이야기는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관음포 공원도 사실은 우리가 19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섬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그 섬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그 경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여수에나 광양이나 인근에 하동에 그 미세먼지로 지금 뿌예 가지고. 그래서 그 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쪽에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그쪽이 많이 보이지 그쪽에서 육지 쪽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거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일단은 우리가 코리아둘레길 신규 사업에 지금 갈화~유포까지 길이 안 나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거기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지나가면서 거기도 거쳐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민간에서의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한번 연구를 해서 추후에 거기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실은 하동에 대도 있지 않습니까? 대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도 거기도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대도 거기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탑동 간사지에 내년에 유채를 뿌려 보겠다고 지금 그리했는데. 거기 서서 보면 관음포 공원 할 그 자리가 잘 보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쪽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 보는 게 아니라 육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추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추가 질문? 이주홍 위원님.

주홍

이주홍위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나만.

임태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음포 관광 공원 조성 사업에 사실은 이게 이제 유사 테마로 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해 놨고. 해 놨는데 사실 관음포는 우리가 뭐 임진왜란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장소 아닙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맞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정지 장군도 괜찮다 테마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탑동에 가면 정지 장군 탑도 있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있고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관음포에서 왜구를 정지 장군이 물리친 그것을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한 것을 그게 이제 승전탑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탑동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도 괜찮다. 그거는 또 탑이 경남도 문화재 자료 42호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 괜찮겠느냐. 거기는 뭐 임진왜란하고 떼려야 뗄 수 없고, 또 뭐냐 하면 그 당시 1383년도인가 그 연도에는 우리 정지 장군이 거기에서 왜구를 물리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구를 물리친 곳이 그 포구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테마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혹시 뭐 또 그런 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제가 보충.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나서. 그 제 친구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줬습니다. 그 관음포 공원을 하지 말고 거기에 한국, 중국, 일본이 싸움터였기 때문에 한‧중‧일 이제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이니까 한‧중‧일 우리가 서로 화해한다고 해서 화해 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에 정지 장군 왜구와, 그다음에 우리 조‧명 연합군이 싸웠던 관음포 전투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조선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조선이고, 그다음 명나라와 일본과의 싸움터였는데 이걸 이제 화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화해 공원을 해서 테마를 그렇게 잡아가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관음포라는 거는 불교하고 관련되니까 불교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만들면 또 다른 데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귀띔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늘, 한우 축제를 해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평가를 곧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언제나 하실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평가는 뭐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제가 축제팀장한테 좀 일렀습니다. 이걸 마늘 축제 한우 잔치를 평가 보고회를 해야 될 것인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관련 단체, 또 우리 군 위원님들,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말 이 방향이 지금 맞는지. 군수님도 지금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축협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더 좀 참가를 시키는 것이 민이 좀 다가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할 때도 좀 했지만 평가 보고회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듬어서 다른 어떤 시‧군의 축제의 자료, 그리고 뭐 국외의 자료도 좀 해서 우리 군과 비교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좀 심도 있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는 마라. 대신 이 부분은 자료를 많이 좀 모아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한번 한 달 이내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심도 있는 평가회가 되도록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일인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일단 우리가 또 잘 된 점, 못 된 점 이걸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방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남해는 아시다시피 뭐 공장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또 우리 남해군인데. 여러분들의 그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 19개 지금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갈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도 있고, 또 그 옆에 총론은 이런데 각론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한 아마 머리들이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광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좀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또 우리가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다시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공무원이 좀 못하는 민간 부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들여서 많은 시설 이전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막 운영을 하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허락이 된다 하면 우리는 좀 도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어떤 용역비를 올렸지만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좀 포괄적인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라도 먼저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뭐 추진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남해에도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로드맵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서면이다, 창선이다, 고현이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보듯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어떤 면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은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인다니까 설명도 좀 잘하시고 그래서 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선면을 보면 지금 창선이 우리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노량 저쪽에도 그런데. 지금 이제 삼천포에서 상당히 많은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쿠아리움을 갖다 또 만든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3월 말쯤으로 해 가지고 150만 명, 돈으로 치면 한 150억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그거는 이제 15,000원을 이야기하겠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회를 먹고 간다면 내가 볼 때는 한 3, 4만 원 정도는 그렇게 추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창선의 관문인 단항은 지금 이제 물론 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그 앞에 산에 대해서는 전에 도시과에서 아마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다가 아마 그 시간이 또 많이 지나 아마 그걸 수립한 지가 꽤 오래되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지적이 아마 다시 이제 취소가 되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우리 여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의견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 큰 그림을 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전에 그 미래...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전략단. 예.

임태식위원장

예, 거기서 이제 할 때 별빛 공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아마 브리핑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이걸 해 놓고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짓는 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지으면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의 그 짐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같은 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동계 올림픽을 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강원도가 굉장히 재정이 파탄이 된 정도로 지금 악화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제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크롱 정부 같은 데도 탄소 그걸 갖다가 막 60%를 아마 한다고 그리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라 하는 거는 그 당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제 들어와 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진행대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렇게 보좌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선 이야기입니다. 간이역 관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또 95억이 들어오고 이리하는데. 이제 내가 우려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갑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이 안 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그런데 잘 될 것이라 보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조금 지금 빠진 부분이 사람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선에.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 승마장도 있고 이리한데. 거기에 상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또 빌려준 대관료도 받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한다든지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이제 지금 승마장은 준공이 되고, 지금 말 관리에 대한 인력이 들어와서 한 3개월 간 관리를 하고. 이제 이후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간이역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이고. 지금 동대만 생태 공원도 우리가 이제 투자 심사는 마무리를 하고, 곧 이제 설계 공모도 할 것인데. 어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받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재정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이제 해서 통과는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에서도 바라보는 어떤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정도의 설계 공모를 좀 해 가지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공연장 관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이 되면 그 어떤 마스터플랜의 계획을 보고 그 안에 어떤 적절한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단위의 어떤 것은 그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버스킹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좀 아담한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 계획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관계.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걸 했는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거기 옆에 나무가 이리 있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거기다 내가 나무를 갖다가 아마 그쪽에는 한려 해상 공원이 돼서 마음대로 그렇게 뭘 베거나 이러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숨어 있는 것 같고. 크게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뭐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우리 그 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돈이 들 거 같으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아까 이순신 칼 차고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전망대 해 가지고 한번 바다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그 앞에 레인보우 전망대에서 보는 앞에 시각을 가리는 나무들은 얼추 제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측면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일부 가지치기만 해 놓고 이제 해 놨습니다. 해 놔 놓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남해각 재생 사업과 같이 해서 어차피 레인보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남해각 재생 사업을 하면 아마 좀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 레인보우 전망대하고 연계를 시켜서 갈 수 있는 어떤 연결 통로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제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어떤 조형물 정도는 크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로렐라이 부지는 지금 철거를 할 겁니다. 그 공간을 비워 놓고. 추후에 아마 그 공간을 비워 놓는다는 것은 물론 앞을, 경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광장 역할도 하겠지만, 또 추후에 어떤 좋은 공모를 통해서 꼭 조형물이 필요하다 하면 세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공간을 지금 비워 놓고 남해각 재생 사업은 영상, 사진 기록 그런 걸 이미 지금 우리가 용역을 벌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우들한테도 좀 자료 받고, 영상은 영상대로 찍고, 또 인터뷰까지 해서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옛날 그 추억도 되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 미조 냉동 창고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선에 간이역 가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렇게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이런 걸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문 자체가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 말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밖에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조 이거 냉동 창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창문을 크게 넣어서 밖의 섬이라든가 조도라든가 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이런 걸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꼭 좀 참고를 해서 답답함이 없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둘레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제주도 같은 데도 살인 사건도 나고 굉장히 그런데. 이 CCTV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중간중간에 아마 설치를 지금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이 오면 인원이 얼마 정도 오는지 계수기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우리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몇 대, 다섯 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돼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설치하려고 이번에 코리아둘레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포인트를 집어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또 걸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역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CCTV 관계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CCTV를 갖다가 좀 설치를 더 늘려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입니까? 주요 사업 설계 현황 해 가지고 막 이리해 놨습니다. 뭐 변경을 안 해도 될 건데 설계 변경을 이렇게 서너 건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이 내용대로 이렇게 돼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이제 저 레인보우 전망대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이제 그 터널 안에 그때 이제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국도에서 반대를 해서 사고 위험 때문에 그때 못해서 이제 그 부분을 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고. 조도, 호도는 그 물량 관계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했고요. 독일 마을 주차장은 LED 보안등 설치가 공사를 했는데 주차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부 물량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해서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이게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이런 게 가다 보면 공기가 지연이 된다는 그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설계를 변경을 하다 보면.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해군에서 한 70% 정도가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아마 추경을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좀 예리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19페이지. 주요 사업 준공 기간 연장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체 상여금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준공 기간 연장 현황 해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물섬 레일파크로 해 가지고 나온 거. 연장이 됐네 그지요? 변경 해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지체 상여금하고 관계없습니까? 이런 거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 이거는 지체 상여금, 이거는 귀책의 사유에 의해서는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성토재 반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토재가 보통 저 우리 대지포에 그 전망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그 산을 깎을 때 이제 흙을 부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산에서 나오는 흙 시기가 좀 우리가 나는 그런 시기만큼 안 되고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돼서 어떤 지체 상여금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공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유를 대 가지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자꾸 업체에서 뭐 애를 먹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렇다면 지체 상여금을 물려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빨리 할 거 아닌가 이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예리하게 조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공유 재산 대부 해 가지고 24페이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이게 넘어갔습니까? 박×권 씨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 푸드 트럭을 해 가지고 이 분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 분에 대한 지금 현재 대지포 관계 전망대.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있다가 아마 이리 옮긴 모양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해수욕장...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옮겨 주십사 하고 자꾸 이야기가 그리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임태식위원장

지금 이게 보건소로 전부 다 안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건소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아니, 원래 업무는 그쪽 업무인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우리 땅이 이제...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행정 재산이 저희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구간이 저희 쪽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면 팀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 분이 이제 해수욕이 끝나고 나면 거기 장사가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할 때는 돈도 좀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분이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이리하는데. 그거는 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당초에 대지포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던 푸드 트럭이 현재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송정 관광지 주차장 쪽으로 자기들 좀 옮겨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그쪽이 송정 관광지 주차장 부지가 저희 관광진흥담당관에 행정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 푸드 트럭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 행정 재산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대지포 그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옮기려 그러는데 불가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아, 그 부분은 어차피 푸드 트럭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리고 대지포 그쪽에 행정 재산을 관리한 부서간의 협의가 돼야 되지, 저희는 어차피 행정 재산 계약 기간 동안에 무슨 사유에 의해서 중지를 할 거 같으면 저희는 기존에 받았던 사용료 부분을 정산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 됩니다. 단지 이제 기존에 푸드 트럭 담당 부서하고 대지포에 실크로드 조성 사업 그 사업 간에 이제 부서 간에 그거는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일단은 그리고 보건소에서 총괄 주체여 가지고 그쪽 아마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여기가 세 부서가 지금 달려 있다 그지요?

일권

안일권관광시설팀장

저희는 이제 송정 관광지 주차장이 저희 행정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료를 그렇게 한 부분이고. 이제 옮기는 쪽으로는 그 옮기는 쪽의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해 가지고 건물 등 있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했는데 계약도 하고 하는데 이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수의에 의해서 합니까? 입찰 경쟁...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아닙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붙여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최고가로. 이제 우리가 예전 가를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의 최고가로 되는 사람이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게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수의 계약이 아니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혹시나 특혜의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리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67페이지 보면 순국공원 거기 보면 입장료가 4억 4,9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리고 뭐 이러던데.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지금은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1억 이상의 어떤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관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영상관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리 보고 있고. 한 번씩 나가 보면 또 화전 화폐를 좀 주고 하니까 아마 그 매점, 식당, 커피숍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손실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앞에 하고, 앞 년도 하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년도 하고는 조금...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인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인력이 좀 줄고 해서 아마 인건비는 조금 전보다 적게 나가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제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나아졌다라고는 말은 우리 행정 쪽은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매점이라든가 특산물 판매, 그리고 카페 그런 데서는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이제 이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주위 여건들이 또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하고 지금 마늘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돈을 까먹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커피숍도 좀 당겨 보고.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각론적으로 생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진흥담당관

커피숍도 한번 앞쪽으로 지금 식당 쪽으로 당겨 보려 했는데 자기가 그 커피숍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좀 보류를 합시다 해서 그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경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민원행정팀장 박정미, 지적관리팀 시설 7급 배종권,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

임태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평소 의회의 개폐 여부를 불문하고 군민의 불편 해소와 예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편성,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배종권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박봉숙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은 전남 진도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평가 위원으로 차출되어 출장 중이라 차석인 배종권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청사 신축이라는 말로 민원실의 그 악조건에서도 작년도 행안부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원실은 어찌 보면 군민들이 첫 군 행정에 군청에 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어찌 보면 이미지를 바로 전달하는 곳이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민원실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가까이에서 한번 보면 야간 민원 처리라든지 이렇게 불이 밝혀진 걸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았었는데. 그 혹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면 근무를 몇 개월 이상 2년, 3년이야 있지 않겠지만 1년 이상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고객 만족(CS) 친절 민원 교육 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각종 이런 교육이 많은데. 어떤 힐링 차원 안 그러면 다시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업무 연찬이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뭐 교육을 좀 가는 걸 연례적 내지는 이걸 관행화해서 좀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감성 교육도 많이 받아야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감성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하는데.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지 센터에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워낙 또 담당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교육 받다 가고. 차라리 이제 공휴일이나 이럴 때 하면 좋은데 요즈음은 또 공휴일은 확실하게 쉬는 그런 날이라서 참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차라리 그럼 1박 2일이나 이리 한번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이제 1박 2일 그런 것보다는 다른 교육의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 예를 들면 조금 과장님이 업무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부서장 회의를 하든 지금 과장님들 회의 때 군수님 주재에 민원봉사과에 이런 차원에서 직원 친절 CS 친절 민원 교육 이런 거 요즈음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뭐 이런데. 민원봉사과의 사기 진작 내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직원의 교육을 이렇게 좀 보내 줬으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다. 또 친절 민원 고객 만족도에도 그것이 갔다 오고 나서 상대 다른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고. 내년에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제가 과장님께서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꼭 건의를 한번 하시고 과장님이 좋은 또 민원봉사과의 전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문석종 팀장님 잠시.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문석종 팀장님은 제가 알기론 지적, 또 민원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베테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봉사과의 업무 추진하는 거 아까 보고서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아마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 정책, 귀농 귀촌, 또 퇴직자들을 남해군의 인구 정책과 함께 이렇게 각 부서별, 사안별, 또 인구정책팀을 하나 신설해서 또 귀농팀입니까? 센터에는 또 귀농팀도, 지원팀도 생겼고. 그에 맞물려서 지적 재조사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귀농 귀촌인이 빈집을 샀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내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고 주민들하고 기존 우리 여기 계속 계시는 토박이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 사례도 있고. 산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딱 이리하다 보니까 기존 또 가는 이렇게 펜스를 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그래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석종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에도 상당히 밝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 고현, 설천, 창선 뭐 처음에 선소로 해서, 또 염해 지구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도 민원의 어떤 경계점 이런 데 있어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 사항이나 또 우리가 아까 여기 과장님 업무 보고에는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추진하는 데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은 못하겠지만 군비를 일정 부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조금 성과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조사 사실상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추진이 저조합니다. 그 결과는 국비 예산이 너무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를 투자하는데.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비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쓴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좀 많은 두 곳, 한 곳보다도 두 곳 정도를 추진하면 우리 또 더 많이 추진하면 또 우리 인원이 확보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재조사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 팀이나 세 개 팀 해 가지고 한 30년 안에 남해군 전체를 한 7, 80%는 한다고 계획은 돼 있었는데. 중앙 계획이 자꾸 예산 때문에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군비도 좀 보태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 팀장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계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약간의 또 이견 대립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공서도 어떨 때 보면 땅이 불분명한 땅들이 있더라고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뭐 그걸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이리하시던데. 이 지적 조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남해군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땅들이 보면 전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선조 때 이쪽은 주고 이쪽은 이리하자 해서 이렇게 경계를 정했는데. 실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경매 낙찰이 되고 나면서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니 땅이다 내 땅이다 민사까지 가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업무가 조금 개인적 바람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가시적인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리 추진을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팀장님 하여튼 아까 뭐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질문할 거는 몇 가지 대답해 주고 가십시오. 업무 보고서 16쪽에 보면 2019년도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공시 지가의 높은 상승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이렇게 공시 지가율이 높아졌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안 높아졌습니까?

웃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공시 지가는 현실화율에 이제 100% 까지 오는데 80% 이상으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해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꾸 이리 현실화율을 맞춰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현실화율에 맞춰 나가다 보면 이게 공시 지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의료 보험, 재산세,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 전부 그게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조금씩 억제를 해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거제나 창원 쪽 이런 데는 오히려 다운이 돼 가지고 가격이 하락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해는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말로 해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실거래 그게 우리 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선이나 삼동은 또 상당히 현실화율이 우리 남해치고 더 낮다 보니까 그걸 높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른 데는 이게 현실화율이 자꾸 맞아 들어가는데 왜 남해만 자꾸 이걸 뭐라고 할까 억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너무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높아지면 기초 생활 수급도 까딱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이제 많이 남해군수 의견 해 가지고 보내고 뭐 그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가가 높아졌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이 공시 지가가 또 너무 낮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걸 거래를 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그만한 우리가 따라야 될 금액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시지가...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액대로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고 산걸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이나 이렇게 농지의 경우는 특히나 어떤 일정 기간 8년을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양도 소득세가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 가격대로 어지간한 사람은 자기가 산 사람이 다운 계약을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 계약한 대로 그대로 하고. 문제는 집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해 줘도 자기는 어차피 집을 지을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게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전에 내가 8년이 못 된걸 내가 팔았을 경우 이제 이게 가격이 많이 변동된 사람들은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내가 뭐 계속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세금하고 관계가 되니까 공시 지가가 낮은 게 좋지요. 그지요? 혹시나 그게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또 이제 이렇게 올리면 확실히 이거는 아마 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반면에.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올려 주라는 사람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올려 주라는 사람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아마 민원의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왕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더 계속 지가를 남해군은 올려야 될 그럴 형편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이제 올해처럼 또 이렇게 많이는 몰라도 의외로 지금 우리 군내에 중개업소가.

영란

정영란위원

46개 돼 있는데.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49개로 또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게 이 작은 군에서 49개소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회지 지역은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개업소하는 분들이 남해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좀 이게 형성이 되니까 저희들 영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자꾸 형성이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어떤 인력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상승을 시킬 수 없는 거고. 자기들 거래가액에 따라서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감정 평가사들도 그걸 많은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세가 공시 지가는 뭐 내리란 법은 없으니까 계속 아마 올라갈 거로 그리 생각이 되는데.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제 뭐 저 거제나 이런 데 통영 식으로 옛날에 조선소 있고 할 때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면 우리 남해는 공시 지가가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 한 20%대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다음에 17쪽에, 업무 보고서 17쪽에.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개발 이익 환수 시행에 보면 개발 부담금 50%는 이제 우리 군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50%는 지역 발전 특별 회계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세 건이 있네 그지요? 세 건.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세 건이 있는데 징수는 한 건이 됐고, 납기 미도래에 두 건이 있고 그런데. 그 태양광 발전 시설 갈화에 발전 시설 부지 조성 사업 외 두 개다 이랬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지금 그 갈화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거.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우리 담당팀장...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고현면 갈화리 태양광 발전소 부지 부과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고현면 갈화리 위치는 아는데 제가 오기 전에 부과가 돼서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오기 전에 부과 징수가 완료된 건 이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갈화리 저 안쪽으로 있다고만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들어서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신 분입니까?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시행자는 차×찬 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차 씨 성을 가지신 분이 그 지역에 인근 주민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개인이 했구나.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분은 그러면 이제 징수가 됐다 그지요, 갈화리 거는 해결이 됐지요? 6개월 안에 납부 기간이 지금 6개월로 돼 있으니까 기간이 너무 기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체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6개월이면 길면 체납이 좀 기간을 많이 두니까 체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튼실한 업체나, 튼실한 개인 같으면 바로 하면 개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바로 적기에 내야 되는데. 막 겨우 사업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사업비도 많이 들었는데 또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 개인도 별로 넉넉지 않은데 사람은 납기가 미도래 됐으니까 뭐 5일 정도 여유 있으면 그때 그 안에만 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사람 심리가 그렇다 보니까 또 늦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이 그냥 대출을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내는 데 애로가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태양광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 데 이제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 분할 납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분할 납부도 뭐 저희들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걸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장기로 이제 납부 기간을 너무 장기 오랫동안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장 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취등록세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30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사실은 이 법이 생긴 지 그리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마 이렇게 기간을 두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이제 입장이 내는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기간이 좀 길면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까 하는데. 돈이 뭐 그냥 많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당장 내버려도 되는데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또 우리가 야박하게 짧게 하기는 좀 그렇다 그지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15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 거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해 바래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2019년 9월에 할 거라고 지금 돼 있네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이 어떻게 이 남해 바래길에 설치될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실 줄 알았는데 저기 이거는 상세히 우리 문석종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토 및 인접 해양에 일정 구간에 이제 우리가 사건이나 안전사고나 응급차 출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지점마다 해 가지고 좌표로 해 가지고 지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번호에 사고가 났으면 그 번호로 알려 주면 소방차도 갈 수 있고, 또 뭐 119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집이 있고 이럴 때는 주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 대신으로 해 가지고 지점 번호를 매겨 가지고 등산로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그리합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이해가 됐습니다. 뭐 지리산 같으면 지리 몇 구간 이렇게 해서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다시 몇 번 몇 번 써 놓은 거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막대기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 그 부분 말하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게 이제 국가지점판이 지금 바래길에도 될 거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바래길에 일부 했고 또...

영란

정영란위원

세워질 거다 이 말입니까?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또 예산이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뭐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등산로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아, 그 바래길에도 그게 설치가 되면.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좋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우리 CCTV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다거나 조난이 됐거나 할 때는 그거만 보고 연락을 하면 되니까.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그 번호를, 위치를 이야기 해 주면 이제 헬기가 가든 아니면 119가 가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네요. 아,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27쪽에 보면, 26쪽이구나. 불허‧반려된 민원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아래쪽 부분으로 보면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의 건이 하나가 있네. 그지요? 이게 법적...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게 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다 했는데 어떤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리됐습니까? 이거.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저 사실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뭐 가설 건축물부터 해 가지고 미지급 기초 연금 지급 청구 이런 민원을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개발 행위 부서는 인‧허가 팀, 또 공장 설립은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민원 불허 반려된 민원 현황 및 사유를 제출한 사항이고 이거는 이게 보시면 불가에 법적인가 기타냐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아예 이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려 하니까 지금 이제 안 된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그렇다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걸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면 지역 지구가 안 맞고 뭐 이거 법적으로 규모가 안 맞니 서로 그걸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요즘은 바로 접수를 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민원 불허‧반려된 민원 현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다 안 되니까 이게 불가 판정내리고 반려되고 이리했을 텐데도, 또 민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그런 감정을 많이 내포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참 힘들겠습니다. 또 뭐 큰소리치기도 하고 와서 그지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 준다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민원실에 가보신 분들은 칭찬을 참 많이 하십니다. 건너편 도시건축과하고 비교를 해 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건축과는 가면 말도 안 거는데. 민원실에는 들어가면 차부터 뭐 드실 랍니까? 하고 안내를 잘 해 주신다고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 과장님 덕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과분한 말씀 감사하고 지금 저 도시건축과에도 이제 우리 민원인들한테 잘 대하려고 공간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개별 공시 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에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인터넷 전화 열람이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열람이 저조하다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자 열람을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제가 간략하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로 출력을 해 가지고 읍‧면 민원실, 그다음에 군청 민원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피의 양을 비치를 해 가지고 열람토록 하고, 또 심지어는 마을에도 가 가지고 열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게 너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농촌 실정은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전자로 열람토록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도회지에서는 방금 우리 박봉숙 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열람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선 방송이나 또 이장 회의 이런 데 내어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걸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열람을 하는지 그 말씀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입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정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개별로 누구나 다 보통 인터넷에서 개별 공시 지가 열람 이리하면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도 같이 연계돼 있어서 이제 인터넷을 편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타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것 가능하고 전국의 각종 홈페이지에서 다 전국의 것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남해군 같은 경우에 어른들께서 조금 연로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시 지가 열람 방법을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방법들을 하되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열람부를 별도로, 열람할 수 쉽게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은 읍‧면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알려 주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마을 회관에서 그냥 좀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면 개별 공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그런 것은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거를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지는 잘 몰랐잖습니까?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이제 저희들이 신문 뭐 홍보 자료라든지 내긴 하지만...

복만

하복만위원

내긴 하지만 우리 잘...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하지만 사실은 조금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잘 안 보니까. 그지요?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습니까? 신문에도 내고 하네요.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신문에 홍보도 나가고, 언문에 나가고, 방송도 하지만 이제 방법을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해 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럼 뭐 홍보를 많이 해야 또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 재조사 관리에 우리가 보면 조정금 수령 대상자가 이렇게 미청구를 한다. 조정금을 안 찾아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이후에 도로를 이렇게 침범했거나 또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을 했을 경우 이제 내가 그만큼 땅이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시 지가 또는 감정 지가로 이제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뭐 가능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가능하면 군민들 부담 안 가게 이제 해 가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 가지고 한다 해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부터 내가 땅을 사용해 왔는데 이거 내 땅인데 왜 이렇게. 예를 들자면 100㎡가 있다가 110㎡가 되는 경우가 막 나오고, 또 내 거 땅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감소된 만큼 저희들이 또 감소된 사람한테 해 주고, 또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사실 표출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이것은 찾아가라고 하는 건 내 토지가 감소된 거 아닙니까? 감소돼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하지...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감소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작으니까 못 받아가겠다 이제 좀 더 줘라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좀 더 주라.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미청구자가 이렇게 좀 생기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 서비스에 아까 뭐 친절 교육 특수 시책 포함해서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친절도 높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종합 민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쪽에 이렇게 좀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허가 쪽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은 민원이니까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우리가 비공개 처리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비공개 처리 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항목을 650 항목을 늘려서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공개, 비공개 이걸 구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큰 테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 주민 등록 번호 등 가족 관계, 성명, 다음에 또 그 회사의 채무 관계 이런 거 재산 상 불이익이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부분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에서 접수해 가지고 무슨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건 다 그냥 보면 공개를 하라는 그런 취지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그거는 명확하게 딱 막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요구하는 쪽에서는 왜 다 해 달라하고, 이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못하면 행정 소송이라든가 바로 당하기 때문에 그걸 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남해 설리 지구 대명 리조트 사업 이런 거는 추진 일정은 신문에도 거의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질의 같은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공개 안 하는 거는 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뭐 때문에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제가 공개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이제 대명 리조트, 설리 리조트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이렇게 늦어져서 그렇지 추진 일정을 보면 우리가 신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군정 질문이나 발언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영업 비밀이다, 뭐 경영상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뭐 때문에 이걸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건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19페이지 감사 자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제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정보를 공개하고 부분 공개하고 하는 거는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공개를 해 달라는 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 공개가 될 거기에다가 당신 정보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공개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의향서를 던지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나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된다 하면 법에 적합하면 공개를 하지 않고 그거는 아무 적합한 답변이 아닐 경우는 그거는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로 공개 요구 대상자하고 공개 대상자하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는 아까 정보 공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아마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마 비공개 대상이 맞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비공개된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우리 지적 재조사 이게 이제 이걸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우리 지적관리, 아, 지적정보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사실은 불부합도 있고, 또 옛날에 돔이 소실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창선 같은 경우, 삼동 같은 경우도 있고, 미조 같은 경우는 무번지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최소한 70%까지는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해야 국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국가에서는 70%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적극적으로 이리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좀 타 시‧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그렇게 진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지적 재조사하고 불부합지 정리를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서 이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그게 우리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0%는 하면 더 좋겠지만 100%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하면 지적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느 지역이든?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어느 지역이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순번만 이렇게 좀.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우선순위가 그러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예,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3분의 2 동의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루어지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산 지구, 그다음에 평현 지구 이렇게 해 갖고, 또 염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서로 이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이렇게 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우리 하자 해 가지고 한 건데. 하면서 특히나 우리 이제 외지인이 땅을 사 갖고 이렇게 들어온 이런 곳은 앞으로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하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현황에 우리가 2년 21년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도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전력에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KT에서 연결선들이 지중화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KT나...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쪽에서 지금 지중화 그거는 다 돼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자기들 도면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자기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들 도면에 이제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그쪽에서 받아서...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LPG배관망이랑 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고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KT나 한전이나 저런 데도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함께 해야 이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되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것만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보면 개별 공시 지가 이의 신청 여기 보면 이렇게 의견지가를 갖다가 반영한 게 있고, 미반영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갭을 보면 의견지가하고 상향하고, 미반영하고 이리 보면 상향 같은 경우에는 3번 보면 물건리 산이 1,380원 짜리를 3만 원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그걸 또 3만 4,10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고, 덕신리 1259번지 3, 13,300원 짜리를 26,200원 하면 두 배지요. 근데 이거는 3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몇 배입니까? 한 스무 배 이상 이렇게 상향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원론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알기 쉽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가 조사 산정 과정에서 조금 이게 오류가 난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거는 잘 못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미반영은 정확하게 이게 지가가 산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거고. 뭐 하나는 상향, 하나는 하향 조정해 주라는 건 미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밑에 상향 조정한 거 두 건은 표준지를 갖다 쓸 때 이게 개발이 그 형상도 비슷하고 위치도 그렇고 어떤 이런 걸 볼 때 그런 걸 표준지가를 갖다 썼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건데 그냥 잘 못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위에 두 필지는 정상적으로 갖다 쓴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표준지를 쓴 거하고 표준지를 쓰지 않은 거하고. 그러면 저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다 듣게.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입니다. 의견 제출 네 필지 중에 미반영된 것들은 실제 다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그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용 실태라든지 조사 사항에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삼동면 물건리 산 100번지 같은 경우는 지목은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 용도가 전이었습니다. 전이었고. 주변 토지라든지 인근 지가와의 균형상을 검토를 했고, 여기에 이제 지목이 임야지만 실제 토지임으로 인해서 표준지를 토지 표준지로 썼습니다. 인근에 전답 표준지를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일 때보다 상당히 공시 지가가 많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학교 용지는 덕신리 폐교 위치였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2016년도 24,100원, 2017년도 26,200원 이래 가지고 26,000원대의 공시 지가였는데, 2018년도에 이제 공공용 용지를 조사를 하면서 거기를 학교 부지에 따르는 운동장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 특성을 넣으니까 이 가격이 다운이 확 됐습니다. 반값으로 다운이 됐는데. 이쪽 이제 학교에서 자기네들 기존적으로 계속 대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금액은 맞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 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여기 공사하는 데서 임시 가설물을 해서 주거 나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주거 기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제 28,8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낮아져 버려서 대부료가 낮아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아까 49개소로 두 개 늘었다고 했지요, 그지요?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인이 지금 한 사람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입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된 공인 중개업소는 49개입니다. 49개인데 그중에 한 개가 이제 중개인인데 이거는 예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이전에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데는 계속 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중간에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여야 될 때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소를 해야 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일하는 건 똑같다고 봐야지요.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근데 이제 그 분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개정 전에...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후를 가르는 거지...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은 똑같이.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사도 취소를 시키고 나면, 아, 그거는 개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열 수 있으니까.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차이다 이 말씀이지요?

봉숙

박봉숙부동산등록팀장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면, 해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등기를 내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부동산 등기를 내가 안 하고 좀 있다 이런 걸로 봅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 해태라는 우리 출생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월 1일 날 출생을 했는데 1월 30일 날 이제 출생 신고를 하면 뭐 적법하게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괜찮지만 거기에서 기간을 넘어설 경우 이제 해태라는 말을 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넘어서 하면.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제 신고하면 그때 비로소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서 받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예, 기간과 금액도 물론 또...

복만

하복만위원

늦게 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금액과 기간.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기간 다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합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추가 질문 계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팀장님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가 예,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하고, 봉사하고 두 가지 토끼를 쫓아야 할 그런 중대한 부서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해서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간부 회의를 할 때 이런 고사성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면자건이라고. 예,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과장님 어떤 뜻으로 그렇게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말씀하신 거 듣고 물론 뭐 속으로는 많이 느끼기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침을 뱉는데 참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신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정도로 어떤 민원인이 성이 나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허가 민원이 불허가됐다고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어떤 하소연하고 항의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불허가 받은 사람의 심정도 헤아린다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면 화가 풀린 뒤에 자기가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진짜 미안하게 됐다 하면 될 것을 그 사람이 어떤 화를 내어 가지고 와서 삿대질하고 책상 두드린다 해서 같이하면 그거는 결국은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민원인한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라고 우리는 마음적으로 먹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체감으로 볼 때 그런 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군수님의 입장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 공복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무게감이 많이 따라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또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할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교육도 좀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순‧신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민원이 한 건 평균적으로 들어오면 몇 분 만에 처리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제 증명의 민원의 경우는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뭐 1, 2분이면 그냥 바로 출력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여권 발급이라든지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저희들 이제 또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하는 경우도 지문을 인식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해서 지체가 되고, 또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그렇게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전국 평균으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아마 전국 평균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경계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거는 지금 얼마 정도 걸린다 보십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지금 이제 국토 정보 공사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있는데 분할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측량은 국토 정보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도면이 확정되고 하는 거는 지적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면을 정확하게 맞게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우리 지적관리팀에서 그걸 해 주는데. 문제는 지적을 측량을 뭐 분할이라든가 경계 측량을 오시면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소요가 되고, 고함도 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이제 내가 하려 하, 또 아버지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 없이 해 놔 놓으면 그냥 내 땅인데, 내 아들이고, 부모고 간에 내 땅을 당신이 뭐 때문에 하느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또 자기들은 근거로 남겨 놔야 나중에 이게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 왔다가 다시 가시는 분, 또 이웃 사람한테 다시 신분증 가지고 오는 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측량 관련 이런 거는 또 한 번 이장 회의 서류라든가 이런 데 내어 가지고 이장님들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민원들이 다반사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서두에서 했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다음은 3페이지 보고서 그 중간쯤에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월별 전입금 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리 주고 나면 이 분들이 뭐 아주 좋아라하고 또 이웃이 자기 식구라든지 이런 분들 이리로 전입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전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기간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3년에서 3개월, 또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얼마 전에도 한번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행 시점이 2018년 12월 1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3개월 저쪽에 있다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와 가지고 3개월 거주하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온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남해군 인구 증대에 기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 그런 항의는 사실은 받는 게 당연하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공무원으로서는 잘 못하면 이 근거에도 없는 조례 근거가 되지도 않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했냐 해 가지고 돈을 잘 못하면 감사 지적에 물어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런데. 그래도 호응은 좀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 잠시 우리 민원팀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민원행정팀장

예, 민원행정팀장 박정미입니다. 예, 지금 전입 축하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세 번 이렇게 전입 축하금이 지급이 됐는데. 최초에 이게 3월분 거 지급된 게 90만 원이고, 4월에 740만 원, 5월에 890만 원 이거 순수 전입 축하금입니다. 또 중간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 전입 지원금은 6개월 동안 살아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축하금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훨씬 금액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1억 1,400만 원 예산 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대로 추세로 라면 돈을 더 4,000만 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신고서를 받아보면 네 명 이렇게 일부러 네 명씩 들어오고 이럽니다. 한번에 70만 원이기 때문에. 또 3개월 전에 있다가 여기 3개월만 살면 되니까. 지금 추세로 엄청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얼마나 남해에 오랫동안 머물다 가실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게 인구 정책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

박정미민원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일단은 그런 걸로 잘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되 거기에 돈에 대한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우려하시네요. 있다가 이제 가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잡아 놓는 게 뭔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아, 남해 가니까 주는데 또 식구들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민원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박정미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그 불부합지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2월 달에 그 아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슈를 던져 놨는데. 이게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게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중앙에 같은 데 이런 데 이게 어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없애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전에 한번 드립니다. 예.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다음에 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적 임야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2,000만 원까지가 수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억 2,000 얼마인데 이게 수의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 우리가 법에서 어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이제 또 이게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두 개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가 됩니다. 아, 두 군데가 아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토 정보 공사가 있고, 또 개인이 지적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업체를 설립을 했을 경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 너희가 인원이 몇 명이 있고 하는 이런 기술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국토 정보 공사가 돼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답변은 저보다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배종권 주무관이.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배종권 예, 지적관리팀 배종권입니다. 예, 수의 계약은 저희 이제 지적도의 도회지역 그러니까 금방 그 과장님 얘기하듯이 일반 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데. 도회지역으로 등록된 계약은 국토 정보 공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혹시 수의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배종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게 아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배종권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배종권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 12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 이거는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임태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치를 해야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한데. 이거는 바로 말씀드려서 개최 횟수에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존치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제 도로명 주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산에서부터 저쪽 도마 앞쪽으로 가는 심천까지 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도로명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 구간을 명칭이라든지 도로명 주소 명칭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존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일몰제를 받을 수가 없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 실적 해 가지고, 보완, 보정 해 가지고 142, 69, 248 아주 그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거는 저 밑에 보면 248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게 보완, 보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그냥 세세하게는 제가 답변을 사실상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인‧허가 팀에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 건축 민원을 신청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요즈음은 어떤 종이 신고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접수가 된 걸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또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도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경사도가 15도 이하가 돼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경사도가 안 맞고 입목도라든가 이런 거 잘 못된 거다 이거는 다시 이걸 재보완을 해 가지고 내시오 해 갖고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 이제 보완, 보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건폐율이 맞지도 않는 걸 갖다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면적을 더 확보해 가지고 건축을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 면적을 축소하든지 해서 재보완을 해 주시오하는 그런 보완, 보정 요구 이런 게 전부 보완, 보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자기만의 잣대로 인해 가지고 까다롭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고충을 들어 주지 않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질문입니다.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제가 뭐 감히 그렇게 없다, 있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 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위원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민원 담당 부서에 그걸 전파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불부합지 정리 실적 해 가지고 미조 지구, 동천 지구, 무림 지구 해 가지고 그 측량 수수료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경연

윤경연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담당 팀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팀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하고 물론 지적 불부합지 내에 지적 재조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없을 때는 불부합지를 해 가지고 불부합지라고 하는 거는 한 10필지 정도 이상이 이제 측량을 결정할 수 없는 걸 불부합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이제 우리 재조사 사업은 이런 불부합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특별법 만들기 전에 미조는 이제 서로 동의하에 측량 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이제 또 측량할 때는 우리가 소관청에서도 그때 기술이 되면 소관청에서도 같이 했고. 그래 갖고 수수료는 이제 무료로 하도록 하는데. 재조사법이 생기면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그 측량비를 줘 가지고 그리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 없는 거는 지적 불부합 정리를 한 거고, 재조사 사업은 그 이제 측량 수수료를 정해 가지고 그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혹시나 뭐 팀장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뭐 서비스 차원에서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닌 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잘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하는 도중에 말을 하는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늘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