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평가보고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입니다. 배치완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입니다. 오현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홍성기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해 와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세 가지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뒤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마늘축제 한다고 다들 고생하셨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감사 다들 준비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 공부를 했지만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받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먼저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 이게 우리가 20억 정도를 관내 해수욕장들에, 7군데네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7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관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번영회에 줘서 번영회에서 지급을 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중에서 해수욕장 주차 및 환경정비 지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이 2개. 그러니까 7억 6,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공설해수욕장 번영회에다가 위탁협약을 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번영회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에서.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군에서 직접. 읍면 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작년에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5억 1,000만 원 줬네요, 작년에.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5억 1,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7억 6,500만 원. 맞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부 번영회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요,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마찰이 있었는데도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다시 번영회에다가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심각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해수욕장 시즌이 멀었기 때문에.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번영회에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번영회에 정확하게 인원이 들어갔는지, 이런 시설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이런 마찰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내 일부 해수욕장이 뒤숭숭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놓고 욕 들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이 부분이 해수욕장 관리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번영회 또는 어촌계,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직접 사람들을 관리해서 거기서 그 많은 인력들 청소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한, 검사한 결과를 보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깊이 들어가면. 물론 보조금 용도는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유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주차장 관리하고 청소비에 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샤워장하고 거기 야영장 관리하는 수익성 사업에 인건비를 2명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회수조치를 약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렸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랬고 이번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른 데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번영회 돈 1,200만 원 받았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기소했기 때문에 주기로. 어제 번영회장님 오셔서.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번영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번영회에 주라고 하냐, 개인한테 달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 개인이 자기가 수사를 해 봤으니까 그런 건데, 경찰서 수사 결과.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위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보다는 번영회에서. 번영회에서 아마 낼 것으로 봅니다. 자기가 착복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기소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갈등 문제가 있으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는. 물론 각 해수욕장 번영회 회장님들 모셔놓고 교육들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주고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해서 번영회에다가 다른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면 돈 주고 욕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 이 부분 사업내용에 보면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상·하가시설.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안에 무슨, 요트가 들어갈 거면 요트가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예리한 지적인데 사실 돈 20억 가지고 이 4개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시설은 첫째, 요트계류시설이 1번입니다. 규모도 해상 11척, 육상 3척 되어 있는데 돈대로 맞춰 하면 나중에 적어질 성싶어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도 995면 3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995제곱미터가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아야 할 형편이고, 이 돈 가지고.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300평을 지으려고 하면 300평 자체가 건물만 짓는 데 최소 15억 이상 들거든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상·하가시설 이것은 요트계류장에 가기 위한 그것이니까 필요한 것 같고 연결도교도 마찬가지. 문제는 계류시설, 요트를 10대를 계류를 할 것인지 5대를 할 것인지 20대를 할 것인지. 아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약간 추상적으로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저도 세세하게 못 봤습니다. 클럽하우스,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창우
김창우위원
이게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모에 어촌체험마을 해서 카약, 카누 하고 있지요. 일부 하고 있고 바나나보트도 하던데. 그리고 물건항에 하고 있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이런 부분,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경쟁력을 군 안에 이런 시설들을, 유사한 시설들을 해서 경쟁력 자체에서 분산을 시키지 않느냐. 남해 오면 카약 하면 두모, 요트 하면 물건, 이렇게 돼야 하는데 다른 쪽에 하나 시설 하면 오히려 두모마을도 마찬가지고 물건리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적량은 기존에 소규모로 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사천이나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물건항 가기 전에 피항지도 좋고 기항지 역할로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적지로서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해 주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적량하고 앞으로 물건, 설리를 연계한, 그러면서 여수까지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 남해에 스포츠파크 대한민국 1호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소년 축구부부터 시작해서 대학 축구부, 심지어 프로팀 축구부까지 내려와서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모든 대회들 많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쫙 풀렸어요. 함안, 통영, 거제, 고성, 산청, 거창, 합천, 이렇게 스포츠파크가 쫙 풀렸어요. 전국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에 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이게 적량에 부득이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는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데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 다른 쪽으로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했는데 단지 조성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는 거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수협이.
창우
김창우위원
수협이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 2개소 하고 올해 2개소 그러면 4개소. 해마다 수산물가공시설, 이것은 개인 사업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순전히 개인 사업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가 형평성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물론 자부담을 30%, 40%. 9억 2,300만 원에 3억 6,000만 원 하면 거의 30%, 40% 가까이 되겠네요. 자부담은 그 정도 부담을 하지만 그 대신에 5억이 넘는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저 해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 30%, 40%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 사업자? 그리고 2017년부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보관창고도 있고 멸치액젓 가공공장도 있고 광천에 수산물 지원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부 어민들은 지원을 못 받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해서 조그마한 창고도 지어서 사는 어민들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와서 신청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신청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신 신청한 사람도 대규모 업체, 정치망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멸치 잡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찌 보면 어업 하는 분 중에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팩트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밖에 나가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 호화 여행도 다녀오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에 보조금 받아서 공장 짓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행정에서 보조금 받아서 짓고. 수산뿐만 아니라 농산 쪽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70% 정도 자부담해서. 그렇게 해야, 외국여행 1년에 열댓 번씩 갔다 오고 공 치러 갔다 오고 거기 가니까 뭐가 좋다고 하고 우리 각시 명품 하나 사다줬다고 자랑을 하면서. 남의 돈 60% 가지고 자기 돈 40%, 이렇게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차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래서 군민들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퇴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로연수 언제 들어갑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내년 6월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많이 남았네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1년 남았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틀인데. 특히 수산과 쪽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공무원들 접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책임감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은행에 가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문턱이 높은데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준다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권 내 규칙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여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하고 잘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싹 다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더 사실 엷어지고 원칙과 룰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수산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담 삼아 언제 공로연수 가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방대한 업무자료하고 기본자료 감사자료를 이제 몇 번 봤기 때문에 대략 이런가 저런가 들어서 안다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전체적으로 이 숫자 하나 왜 이렇소, 묻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깨놓고? 다 알아서 하는데. 전자계산기 내놓고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감사자료는 그러면 어떻든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 업무보고 가지고 감사 연결해서 할까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화장실을 갈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2018년 하반기하고 상반기 하려고 하면 페이지 50페이지인데 싹 다 넘기면서 하나하나 예전에는 다 물었다 아닙니까? 지족 어촌관광단지가 밑에 문제점 없음으로 2018년 하반기고 2019년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14년부터 그어서 올해 마무리. 예정대로면 올해 11월에 마무리 안 되면 또 내년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20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이것은 저는 딱 깨놓고 과장님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입장이라든가 그것을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했습니다. 사실 여기 2014년도에 상주면에 있다가 들어왔었습니다. 와서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수산기획팀장도 같이 담당을 하면서 돼서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약심사 받고 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다시 설계를 하는 데 1년 6개월, 그때 14년도 해 버렸으면 그대로...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뭐냐 하면 그 중간에 담당 소관부서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면장으로 나가시고 여기 없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들어와서 시작이 새로 된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면장으로, 밖으로 나가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2년 있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족이 제 지역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어촌관광체험단지가 운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보다 싶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들어와서 체험교량도 완료를 했고 이것도 얼추 다 돼서 수시로 거기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이용 전 군의원님도 와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하니까 지켜봐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했고. 이제 길가, 위원님 지역구 가보시면 번듯하게 잘 지어지고 있고 어촌체험교량도 마무리되었고 국가 주요 어업 지정된 복원사업도 마무리되어서 착착 완공이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위원들 현장에 한번 가서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 한 5년 그었는데 깨끗하게 말끔하게 됐다고 현장 보도록,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쩄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페이지입니다. 항도는 사무장이 채용이 안 됐다고 했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또 2019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6개 마을만 되고 2개 마을은. 어떻든 예산 부분 때문에.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은점하고 항도 부분에 사무장이 없다면 업무처리를 다른 어촌계 책임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은점은 자체 사무장이, 어촌계장이...
정근
윤정근위원
항도는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항도는 없는 것으로. 오면 어촌계장님이.
정근
윤정근위원
체험마을 기록을 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체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운영에 대해서 점수를 안 줘도 방법이 없겠네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정근
윤정근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받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에 정부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작년 최저임금 158만 원 줬다가 올해는 시간당 8,500 얼마 되니까 최저임금이 월 175만 원으로 올라가버리니까 옛날에 7명 쓸 수 있던 것이 이제 6명으로. 예산은 한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이 인원은 한정되게 해서 맞추려고 하니까 인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이석재 팀장님입니까? 알았습니다. 죽방렴은 어업 유산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 재산권이고 자기들 사업하고 자기들의 효율적인 사업을. 왜냐하면 복원도 해야 하고 문화재니까 함부로 못 거치잖아요, 아무리 소유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현재 문화재청 왔을 때 어장 고치고 이렇게 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대신에 그 옆에다가 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옮기는 것도 원형에 대한 문제만 없으면 괜찮고 특히 국가 중요 어업유산 이것은 어업에 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7호까지 되어 있지만 나잠, 뻘배, 죽방렴 이것은 정말 잘 된 겁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지원 측면에서 잘 됐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돼도 문화재인데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심사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서 그런 입장이 충분하게. 문화재는 뭐가 안 될 텐데, 반영이 안 될 텐데?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명성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죽방렴...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자료에는 연안 감척 부분이. 아까 과장님은 2019년도 할 때 감정평가가 다 나왔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볼까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28페이지, 예.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은 감정평가가 다 나와서 아까 몇 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예산 심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중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자료 제출은 나름대로 미비하거나 완벽하게 체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자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감척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누구지요?
치완
배치완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배치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치완
배치완어업지도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정평가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이야기할 때 가격이 다 나왔다고, 확정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치완
배치완어업지도팀장
자료상에 에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따지자면, 감사자료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어선 10척 이것도 현재 감정평가...
정근
윤정근위원
평가 중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든 보니까 그렇더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자료하고 다른데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감척 어선,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가격 조정이라든지 안 될 때는 이월로 되는 거지요? 그냥 반납이 아니고 이월되는 거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이 되고 감척을 원했던 사람도 순서가 있습니다. 뒤편에 10척이 되는데 12척, 13척 왔을 때 11번째 사람 보고 “10번째 사람 포기했으니까 할 겁니까?” 물어보면 한다 하면 그대로 하고 이월이, 연계가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 알겠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11시까지 마쳐야 화장실을 가든지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5억 얼마, 제가 알기로 3억 얼마였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그런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번 확정되면 그대로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자부담만 올라갑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자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보조금은 그대로고.
정근
윤정근위원
보조금은 그대로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보조금은 그대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IT 융합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도. 예산 전용으로 나와 있습디다, 그렇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 해야 할 사항인데 당초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업지시가 다르다는 식인가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개인에게 지원을 하지만 개인에 의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행정에서 시설을 해서 달아주는, 시설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가두리 양식장 5개소라 하면 개인 가두리 양식장이겠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5개소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u-IT에서 u는 뭡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u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유비쿼터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주어항, 소규모 지방 정주어항. 다른 것은 모르겠고 고순항이 진행이 잘 됐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봐서 완공이 다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미조 노구는 자꾸 뭘 해 주라고 하는데 과장님, 체크를 해 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미조 노구는 현재 8억 원 재해기금이 와서 발주하면서 총괄예산을 만들어서 17, 18억 규모로 해서 군비를 얹히든지 더 타든지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가상해서 사업비는 30억이다. 지금 같은 경우 26억, 그럴 경우에 5개소, 6개소 항을 선정하는 부분은 의미대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급하다든지 우선순위라든지 현장을 보고 파악할 것 아닙니까? 좀 넣어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안 해도 노구는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패류 살포, 패각 처리 부분이 협회가 있고 그것은 전에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질의를 안 하셨지요, 이 부분. 다음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우 위원이 잘 아시니까. 그다음 자율공동체 올해 2019년 사업은 강진만 대상 한 곳밖에 없는데 민간사업보조지, 민강행사라든지 그런 데는 자율공동체로 사업비가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다기능어항 물건리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입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큰 차, 트레일러가 돌고 있습니까? 현장 가봤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문화마을에서 내려오는 곳 보면...
정근
윤정근위원
문화마을 ‘ㄷ’, ‘ㄹ’자로 오는 문화마을 자체가 문제예요, 마지막 끄트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넓히고 로터리화시키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마을 자체가 문제예요. 딱 내려와서 문화마을 ‘ㄱ’자처럼 물건리 어촌계장 뒤로 해서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7, 80m 구간, 그다음에 90도로 꺾이는 거기가 문제예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완만하게 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정근
윤정근위원
옆에 부지를 매입하든지 옆에 라운드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에서 한번 봅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나중에 한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 질의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설천에 안 되고 적량으로 된 것. 사업비 20억인데 투융자심사 받는 겁니까, 이것?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저번에는 노량항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을 변경 사유를 해서 해야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다음에 해삼 씨뿌림이 2019년으로 마지막 되는 겁니까? 마지막 사업이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은 대략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합니다. 저는 들출 게 아니고 수산과, 가만히 보면 지도소하고 굉장히 차이가 없고 예산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국비, 도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수산과가 제일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아까 수산물 산지 지원사업 같은 것. 9억에서 자부담이 40%면 얼추 자부담이 4억 가까이 됩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이 5억이면 그게 보통 지원사업비 이런 것들 보면 9억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5억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 최고로 많이 들면 20% 듭니다, 20%. 이게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데도 사업이 오면 하우스 같은 것, 창고 같은 것 자부담 30%, 40% 하면 거의 지원금 가지고 완공을 합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거 받아서 사업해 놓고 조금 되면 까고 다닙니다. 그것은 현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타 부서에서 보조금 한도 내에서 대부분 자부담 안 들고 한다는데 저희는 자부합니다. 해양수산과만큼은 자부담 비율이 30%, 40%, 50% 되더라도 해도 그 비율 안 주면 준공도 안 되고 딱 세금계산서 붙여서 준공처리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만큼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진짜 근무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부담 40% 안 들어가면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까버립니다, 우리는.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40% 자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4억 같으면 딱 4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부담 예치통장이 있어서 착공이 들어오면 자부담 먼저 쓰라고 문서를 보내서 그 돈이 먼저 지출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해서 딱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님이 재선이다 보니까. 수산과 우리는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선 감척 이것은 어제 지역활성과 할 때 트럭 1톤짜리 감축을 한 사람들이 또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형 좋은 차로 사는 것이 아니고 5년 넘은 중고차로 매입을 하는 거라. 참 그러니까 대답이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디젤차가 감소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대요. 우리 어선 감척도 똑같은 거라.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마다 감척을 하는데 다른 데서 사오면 다른 지역 감척 요인만 발생시키지, 우리 남해는 하나도 감척 요인이 없는 거라, 또 중고 배 사오니까. 배를 다시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몇 년 동안에는 어선 팔아버리면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팔아버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중고 배 사와가지고 또 하면 우리는 감척사업이 전부 다 제로게임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감척이 실행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 그것도 어업인들 위한 거다 하면서 감척해 놓고 난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또 사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것은 감척해 버리고 다른 통영이나 다른 데서 사와버리면 본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민이 아닌 일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안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에서 말은 못 합니다마는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정도면 됐고. 패각처리는 김창우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씨뿌림사업이고 치어 방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작년에 말이지. 메기를 완전히 적게 잡았다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저는 수산의 회복기능이 항상 어찌 보면 해걸음이라고 하는 그런. 육지 농사지을 때도 감나무가 하루 안 됐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잘 되고 그러는데 자원의 회복기능이 있습니다. 대신에 메기 같은 것들도 자원을 남용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그래서 작년 10월 태풍에 콩레이가 불고 난 이후에 바다 해양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겨울을 기대해 보고 작년에 멸치가 참 안 났는데 올해는 진짜 많이 나서 2만 몇 천 원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만큼 수산물이라는 것이 자연회복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고. 어떤 이유인지 물어본다면 사실상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밥 먹고사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올 겨울 한 번 더 지켜보면 해걸음이나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금년 연초에 경매장들 오픈할 때 원천을 갔는데 그날 가니까 수산과장님도 와서 상에 돼지머리 차려놓고 하는데. 제가 일찍 가서 보니까 알밴 메기들이 그대로 보니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경매로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협 조합장님보고 “조합장님, 메기 알밴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다시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협에서도 그런 정도는 예산을 폼이라도 잡아서 1,0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안 된다. 금년에는 메기 알밴 것들은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어촌 계몽사업도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메기라는 것이 얼마나 농민들한테 중요한데. 특히 제 생각에는 평생을 설 때 되면 배부르게 먹는 것이 메기찜입니다. 우리는 식구도 형제가 많으면 서너 축 하면 메기 그게, 그것 가지고 설 쇘습니다. 메기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 메기가 없어서 겨우 두서너 마리 해서 설 쇠고 그러더라고. 우리 형제들도 전부 남해에서 살다 가니까 메기만 찾는데 메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치어 방류나 해삼 이런 것 다 좋지만 메기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즐겨 먹는 것이고 향우들이 고향에 오면 메기 먹으러 오는 향우들 꽉 찼습니다. 형제간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우리가 조업을 해 보면 메기가 많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그쪽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1월 한 달 동안 하고 있고 메기 난 방류사업도 보통 보면 2월에 하는데 올해 너무 안 나서 통발협회하고 하면서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김종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류사업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지켜보고. 메기 방류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통발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딱 메기 사업을 꼭 해서 확대하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명칭을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하는 게 있고 토속 방류사업이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번영회 해수욕장 어제 과장님, 같이 했는데.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해수욕장에 보니까 자갈을 해마다 파도에 밀려서 오니까 자갈을 걷어주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에서 어느 정도 해수욕장으로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 예산 가지고 긁어내주라 하고 해수욕장 정리를 해 주라고 하는데 참 가관이고. 또 상주에 2억 들여서 조명등 해 놓으니까 형평성 안 맞다. 거기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주라. 그다음에 월포해수욕장 거기는 길기는 참 깁니다. 그래서 인력 배정이 잘못됐다. 그것은 어제 팀장님이 시정해 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보니까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네요.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쾌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상주 같은 것은 새로 지은 것. 설리, 송정 어느 해수욕장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해수욕장 화장실이고. 사촌 같은 데는 올해 3억 들여서 번쩍번쩍 멋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관광 인프라로 먹고사는 남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과장님, 참 중요합니다. 화장실 가서 더럽고 잘못되어 있으면 확 잡칩니다. 남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물섬이 아니라 똥물섬이 되어버린다고. 그다음에 상주해수욕장에 1년 봄부터 가을까지 참 많이 옵니다. 젊은 부부하고 애들도 오는데. 거기 샤워장에 여름 같으면 모르지만, 여름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물을 가지고 샤워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넣어주라고 하는 것. 그것 돈이 들고 하겠지만 상주부터 일단 1년 해서. 어제 과장님 참 말씀 잘하더구먼. 돈을 1,000원, 2,000원 받더라도, 목욕비같이 못 받지만. 돈을 받더라도 따뜻한 물이 나와서 샤워하게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 두 분 위원님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방금 하신 말씀 내용들을 싹 다 저희들이 기재를 해서 실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창우 위원 이야기했는데 상주번영회 번영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 어쨌다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제가 번영회 할 때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든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뛰어들 곳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미 고발이 되어버렸고 한데 내가 끼어들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딱 공금을 횡령하고 떼먹으면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내놓는다고 버티더라고. 확 기가 차서 왔는데. 수산과에서 해서 정리를 잘하시다. 그리고 엄연히 공금을 썼든지 번영회 수입을 가지고 썼든지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됐으면 상주가, 번영회장 하려고 머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마지막으로 상주에 근무하는 119나 경찰들이나 그 사람들 아주 근무하는 자리가 쾌적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것도 꼭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좋다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산과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든다고 수산과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참신하고 건실하게 되게끔 고군분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허술한 것 같아도 아주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 세계라는 것을 한 번 더, 자꾸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윤정근 위원님이나 김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 군비까지 자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과장님 답변이 길면 빨리 안 끝나니까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짧게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새겨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5페이지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어제 환경녹지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법인 것 같은데. 16척 감척하고 나면 다시 17척이 다시 새로 사서 들어오는 그런 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남해에 맞게끔 하는 조례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곤란하고 우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어민들로부터 대하사를 듣습니다. 어민들도 “배 팔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어민들 편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감척했으면 끝인데 또 사서 온다, 그것은 저희도 감당하기 힘든데 건의를 해도 듣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업인들한테 해양수산과만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같이 먹고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걸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척을.
현옥
정현옥위원
입법부가 잘못된 거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해수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딱 지침 자체를 명칭을 해서 못 사게 해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3페이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쏨뱅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쏨뱅이가 다른 치어를 다 잡아먹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보면 쏨뱅이 자체가 치어 잡아먹는 거라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쏨뱅이도 치어를 먹고, 육식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꺽더구라고 하거든요. 꺽더구가 치어를 잡아먹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새우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생물에 대한 생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치어를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쏨뱅이가 서식하는 장소들을 보면 몰밭이라든지 바위 많고 하는 그런 데고. 옛날에 꺽더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다 포식하는 것은 우럭종입니다. 뽈래기보다 우럭이. 그래서 서해안에서 많이 되는 것이 우럭, 조피볼락을 남해안에 방류를 많이 해 놨더니 뽈래기하고 우럭하고 서로 상반돼서 주로 새우라든지 치어들을 많이 잡아먹는데. 쏨뱅이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민들이 그렇게. 배를 갈라보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족자원이 불편하면 안 잡히고 이러니까 그런 변명거리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동화력이니 여수산단이니 삼천포화력이니 있다 보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결론적으로 붉은쏨뱅이를 방류해 주지 말라는 이 말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태학적으로 봐서 방류가 안 된다 싶으면 그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어민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낚시로 쏨뱅이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구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망대 사업이라든지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쪽에서 여러 가지를, 한 가지를 해서 특별하게 독일마을 하면 남해에서 독일마을, 보리암 해서 한 가지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개의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각 부서에 대한 우리 지역구, 각 지역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있던 것이 또, 줘놓고 뺏어간다 이러면 사람이 기분도 나쁘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원래 노량에 있다가.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만약에 책대로라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도 문제가, 거기 공원구역 협의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대신에 그것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상변경허가, 문화재관리구역에 있어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화재청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순신 혼이 깃든 충렬사 앞바다이기 때문에 레저 목적으로 있는 요트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 세 번 했고 지역민들도 가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 보면 그쪽에는 노량해협이 있고 적지를 봐도 몇 척 정도만 할지 모르지만 이걸 넣어서 클럽하우스 만드는 데도 없고 적지도 거북선 대놓은 위쪽이거든요. 그쪽에는 협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억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라도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어디든지 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할 만한 데도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량 같은 경우에 가면 네 군데 했습니다. 창선 지역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적량, 냉천, 어찌 보면 수원늘 거기가 수심도 깊고 좋은데 항이 너무 깊고 왕지도 좋습니다. 넓은데 수심이 얕고. 또 관리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클럽하우스 짓고 이래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적량에 기존 자그마하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있고 적량을 주기 위해서 몰아간 것은 아니지만 용역회사를 보고 “남해군에 적지가 있는 데를 해서 보고서를 줘보세요.” 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종보고를 하고 보니까 적량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주홍 위원님이나 정현옥 위원님께서 지역구 쪽으로 같이 해 주라고 해서 그쪽에까지 넣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에는 적지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꼭 노량이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왕지 같은 경우는 11척 댈 건데 충분하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보고서에서 왕지를, 왕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왕지항은 그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왕지에 하려고 하면 다시 방파시설을 만든다든지 이 사업비 20억 이것은 정말 요트장 만드는 데는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적지로서 타 장소와 비교했을 때 어렵더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누구나. 저는 당연히 왕지나 감암으로 올 줄 알고 이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게 아닌데. 정씨끼리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노량은 우리도 가서 설명을 하기에 노량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접해 있고 또 물살도 셉니다. 노량 같은 경우는 물살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러면 왕지가 항으로서 갖춰져 있습니다. 작기는 작아요. 그래도 11척 정도는 낚시꾼들 와서 앉아 있는 수만 해도 몇 십 명 앉아 있는 수가 되고. 특히 왕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활 낚시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가 무료로 전환되다 보니까 많은 소외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꺼내고 그랬는데 노량이 안 되면 왕지나 감암으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쪽 어촌계장님하고 우리가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문제도 있고 공원구역 사업변경도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 행정절차 없이 이제 겨우 1년, 2년 남았는데 쭉 할 수 있는 최적지는 창선 쪽이나 수심도 좋고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용역사에서 점수를 많이 줄 성싶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마을도 각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체험을 하던데.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선창사업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100억 규모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이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줘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섭섭합니다. 감사보고자료 보겠습니다. 요즘 위원회들이 말이 많습니다. 하나 생기려고 하면 여러 말도 많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고자료에 보면 남해군수산업·어촌정책협의회가 예산도 실려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사업선정심의를 위해서 보통 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 심의회 거치지 않고 행정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별로...
현옥
정현옥위원
없어도 된다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저는 없애도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쪽으로, 규칙으로 바꾼다든지.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주무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혹시나 있으면.
여동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위원회 관계는 앞전에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어촌 발전에 대한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총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위원회 심의 안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려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귀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어촌으로 귀어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배를 사서 들어왔다든지. 현재 사업비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 그렇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된 것이 6,200만 원이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남해에는 엊그제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지족에 농가섬하고, 그것은 개인 것이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진목 게섬다리, 그것도 개인 거고 섬호 새섬은 공용, 섬에 다리를 놓아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물량자원으로도 쓰고 그렇게 있는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 섬 발전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농가섬 같은 경우에는 삼동면에서 전에 보니까 면에서 면 발전계획 할 때 농가섬 자체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게섬 같은 경우에는 게섬다리가 준공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 관련해서 설천 쪽에, 아주 거기가 참 잘 됐으니까 그렇게 발전방안을 위해서 연구해 봐야 할 사항 같고 새섬 같은 경우에는 남해읍, 다 로망이 있습니다. 소풍도 가고 다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접근한 것은 없고 아마 남해읍 전체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새섬 쪽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고 도시 사람들은 남해를 찾으면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좋아서. 그런 관광자원들을 조금 묶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옛날 갈화항.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때 시절입니다. 과장님도 공무원 그때 안 하셨을 그런 시기로 느껴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라앉아버렸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아, 예. 관음포.
현옥
정현옥위원
방파제 시설을. 그 시설이 개소식을 하고 난 그 뒤에 바로 가라앉아버렸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방파제가 유실되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몇 십 년간 해 오면서 얹혀 있을 때도 있고, 배가 한 번씩 가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하나 갖다놓는 겁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서 보면 내만 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지선에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딱 1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방파제 쪽에 몇 대 대는. 그런데 배도 많습니다. 보기에 적게 보여도.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갈화항이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은 거기가 고현항입니다. 거기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선착장을 사슬이 투하돼 있으니까 하나 새로 만드는 방법,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겠고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투하된 사슬을 걷어내는 방법을 택해서 사업비 2,000여 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 봄에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면에다 주려고 하니까 교감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야 된다느니 끄집어내는, 바지선에 들어와야, 크랩으로 해야 된다느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걷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바지를, 하태암 씨 바지 하고 있는데 옮겨야 하는 문제. 그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든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건은.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이크 끄고 질문)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시간이 가까워집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근
윤정근의원
– 의석에서)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감사자료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현황 있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쭉 내려가다 보시면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 해서 2018년 8월 31일 설계용역을 주셔서 9월 29일에 부경해양기술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비가 325만 원입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325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
원래 예산 잡힌 데서 325만 원. 그 밑에 보면 198만 원, 그렇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2019년 5개월 만에 다시 용역을 더 줬네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5개월 만에 다시 준 것이 아니고 검측비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설계용역하고 제목이 똑같아서. 검측을 한 것은 중간에 있는데? 검측은 별개로 했고? 18년 8월 한 번 했고 18년 9월에 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18년도 사업하고 19년도 사업하고 사업이 다른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할 때마다 이렇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1년에 한 번은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 때 줬고 한 번은 상반기 때 줬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팀장님, 맞나요? 홍성기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팀장 홍성기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8년도 8월에 한 것은 18년도 사업이고 뒤에 2,000만 원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 설계용역사업은 19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가 5개월, 이것은 여건상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5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차이는 있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14페이지 저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올해는 남해군 어업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안 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해서 참가를 합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이.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공적인 것을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로 봐서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데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 행사에.
창우
김창우위원
전국 행사에 가는데 1,045만 원이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밑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연수 해서 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수산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너무, 수산인들 간다고 해서 너무 자부담 하나도 없이 행사비 일절 다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부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자부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담률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자부담 표기를...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행사는 몇 분이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갔다 옵니까, 이틀 갔다 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1박 2일짜리가 많고.
창우
김창우위원
경남은 1박 2일 하는데 전국대회는 하루 갔다가 그날 오는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는 1박 2일짜리가 많고 해외 선진지 연수 이런 것은 며칠 가는 것이고.
창우
김창우위원
예.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5월에 자율관리 갈 때도 2박 3일 일정인데 보통 1박 2일로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돈이 사실 많습니다. 일반 수산인들 하는데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어느 정도 넣고 하는데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 체육대회 할 때도 사실 자부담 없어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농어업인들 지원되는 것인데...
창우
김창우위원
물론 그분들이, 어민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아요. 다 자기 먹고살려고 고생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라리 봉사단체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 조금 넣고 하는데 농어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이 사실상 목소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고 위원장님도 농업인 후계자 출신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행정에 손을. 농산 쪽에서도 보면 더 하고 맞춰서 어업인도 어업 작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부담을 넣어가는 것이 방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창우
김창우위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100%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이 자료 봅시다. 50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자료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복은 방류를 하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복이나 이런 게 금어기가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전복은 금지체장이 있지요. 금어기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창우
김창우위원
남해군에서 지정한 금어기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전복도 금어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보통 제주도는 여름에는 전복을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금어기입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양식 전복은 거기에 적용을 안 받고 자연산.
창우
김창우위원
우리 남해는 가두리나 안에 시설을 해서 전복을 키우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밖에 살포를, 인근 섬이나 해안 가까운 데 살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9월에서, 아까 금어기 내에 포함된 부분은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자연산만.
창우
김창우위원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 뿌려놓고 잡았는데?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있는데 문제는...
창우
김창우위원
저도 압니다. 난을 싸는 시기가 여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환경보전이나 어민들 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어기 때는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편이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전복, 소라 이런 것은 솔직하게 못 하고 있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전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전복이 지금 이야기하는 양식산이다 하면 가두리에서 키우는 것만 양식이라고 할 게 아니고 전복 양식 면허가 우리 관내에 바닥식 양식이. 가두리식은 완도까지 있는 것은 있기는 있어도 양식을 안 하고 있고 바닥식 양식을 하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마을어장 안에 전복 면허가 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잡아내는 것은 산란이 되는 것도 체포 금지 기간이. 뿌려서 잡아내는 것은 괜찮고 자연산은 마을어장에 있는 것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창우
김창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산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전복은 맛도 없고 가을 이상 돼야 주 제철로 하는데 해녀들이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것인데 멸치축제할 때 멸치축제장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지 않지요? 축제팀에서 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관광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문제는 건물이 문제지요. 커피숍하고 화장실. 그날 화장실 어땠는지 아십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물이, 옥상의 물탱크가 작아서 물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거기 처음으로 했는데 물탱크를 하나 더 해야 거기도 원활하게.
창우
김창우위원
물탱크가 작은 게 아니고 물탱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한 개 있습니다. 용량이 일시에 몰려버리니까 작아서 그랬는데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물탱크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수랑 같이 겸임해서 사용합니까? 어느 팀장님입니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오현근입니다. 폐수는 사용하지 않고 직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직수하고 위에서 내려온 물탱크 물하고 같이 받는데 그게 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직수가 연결돼 있으면 절대 안 모자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터 자체나 무슨 공법, 체크 밸브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한 부분이지만 최근에도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화조를 확인하니까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막혀서 안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공사를 할 때는 직수하고 연결을 한 것은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수 남해에, 행사 축제 기간 때 직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모자랐다 아닙니까, 문제가? 물이 모자랐습니다, 물이. 팀장님, 물이 모자랐어요.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물이 모자랄 수 있습니까, 직수가 계속 나오는데? 공사한 설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배관하고 다 체크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수산기획팀장
직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용량이 작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장실이 30명, 40명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용량이 모자란다 해도 그런가 보다 싶은데,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안 나오니까 체크 밸브 쪽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체킹해 보겠습니다.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일시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일시에 사용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저도 건축 이쪽에 종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양수산과는 사업량이나 업무량이 감사할 내용이 오전에 다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심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5분 안에 두 가지만 질문하고.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12시 반에 마치는 걸로.
창우
김창우위원
바다에 조개 캐기 작업을 하는데.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마 쪽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마 밑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바다 조개 캐기 작업 행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와서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해읍 강진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토촌하고 선소 부분입니다. 거기는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거기는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차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 이동이.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선소마을하고 토촌하고 경계에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에서 수문을 관리를 하고 밑에 아래쪽 보면 바닷길에 바다 해수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이렇게 돌 석축도 쌓고 공굴도 쳐서 물이 빠지게끔 길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쪽 길이가 짧아버리면 한쪽은 만약에 100m다, 50m다 하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방파제나 둑이 없는 쪽으로 물이 갑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쪽 어촌계에서는 갯벌 유실이 되어서 조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평을 맞춰주십사 하는 그것하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공유수면매립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돌을, 공굴을 치거나 되면 구조물을 설치, 돌도 구조물이지만 자갈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맞춰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콘크리트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선소방파제 안에 배가 다 들어올 수가 없다. 현재 있는 동네 배가 방파제 안으로 다 못 들어온다.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도에 건의는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건의는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받은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1번, 조개 캐기 작업 화장실 신축은 사실상 이 문제는 화장실 바닷가에 한다고 해양수산과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화장실 공공용은 환경녹지과 쪽으로 나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문 있는 곳은 제가 가봤는데 선소 어촌계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가보니까 물이 이렇게 나면 내려가는 것은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동네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선소는 큰 동네인데 토촌 같은 경우에는 물 내려가면서 보면 토촌 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고랑 이쪽으로 흘러서 오염된 물질이 선소로 간다 해서 같이 해 주라, 아니면 철거를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높여서 같이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일단 현장에 가서 양 동민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해 버린다든지 선소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동네가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가서 트라이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방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하게 그것은 지역 주민하고.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양 주민들간에.
창우
김창우위원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됐을 때 수산과에서 해 주실 거라는 그 얘기입니까?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쪽의 어촌계장님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선소에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창우
김창우위원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사실 5번 정도 왔어요. “그것은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안 오고 어촌계장님이나 개발위원들께서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정 안 되면 얘기를 하십시오.” 하니까 결국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오염된 물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내려온 물 자체를 공평하게 가운데로 내려 보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고 우리가 어촌계장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 토촌 쪽으로 먼저 물어봐야 될 성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고 감사 결과 선소방파제 건의한 내용은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답변은 없었고 대신에 부잔교를 하나 해 주라고 1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부잔교를 만들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부잔교를 하지 않고 계단을 해 주라고 해서 계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 문제는 선소는 완공된 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소 안의 항이 좁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꾸자꾸 해 가야 되지 않느냐. 답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모시고 가서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방파제 안에 배가 다 들어차 있는데 밖에 배가 또 있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배가 갈 데가 없다. 태풍에 유실될 수도, 배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줄을 서서 있다 보니까 큰 배하고 작은 배하고 많이 부딪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업들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올라오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도에서는 완공된 항이라 해서. 제 생각에는 선착장 가는 가운데에다가 방파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 버린다든지, 굴강 안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꽉 찼으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파제 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 나왔고 지역민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현장 확인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에 건의를 해도 여하튼 안 움직여집니다. 어쨌든 도의원님한테도 해서 이 부분은 오늘 내용들이 다시 속기가 되고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리를 저희들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잠시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끄고 질문)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7분 이내로.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패각친환경처리 지원 부분에 협회하고 10개 단체가 있고 2018년 지원액이 있고 2019년 지원액이 있는데 톤당 2만 원이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2019년 사업들 올해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준공된 겁니까? 밑에 주민숙원사업들 세 곳. 21페이지.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2개는 냉동 됐고 마지막 광천어촌계는 추경에 된 거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2개는 잘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부분인데 가상해서 해수욕장협의회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사전심의회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부분을 아까 수산 정책심의회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돈 가치를 못 한다니까. 어떻든 예산은 배정을 하십시오. 10원을 배정하든지간에 두 각종 위원회에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요청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10원도 없으니까 돈값 못 하면 무슨 위원회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자들 21명 있고 5명 있는데 구성 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그래도 실효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은 넘어갑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잘못된 건지 위원회가 아닌데, 2개는.
정근
윤정근위원
위원회 아닙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에 201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18, 19년 어떻든 과장님이 업무가 집중됐든 안 됐든 간에 이런 사업이든 저런 계획이든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그 이후에는 수산과는 다른 대외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했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MOU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7년 이후에 뭐가 없다면 수산과 대외적인 일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없으면 못 하겠지만, 당연하게 없겠지만. 차라리 없으면, 어떻든 이런 부분 업무를 더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수산과는 공부를 진자 많이 했구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미조 직수, 팀장님, 빨리 나와보십시오. 제가 노가다 전문가로서 상구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 물탱크가 있으면 수도를 했든지 지하수를 했든지 간에 수도를 해 놨겠지. 그러면 그 물통 위에 있어. 한 사람이 소변, 대변 하고 누르면 물이 바로 찬다고.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물탱크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쓰는 대로 보충이 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물탱크가 몇 톤짜리입니까? 한 2톤 될 건데.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톤수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모르지요?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직수 연결해 놓은 것을 수도를 해 놨으면 상수도가 나오는 이상 없어지면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팀장이, 직수 연결이 물탱크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 김 위원님. 그러니까 물탱크 수압이 없으니까 직수로 해 놓으니까 물이 달리는 거라. 그러니까 직수라 하는 것은 상수도, 지하수에 해서 모터 붙어서 모터 돌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직수라. 그거 점검해 보십시오.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예, 시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바쁜 행사장 할 때 화장실이 물이 없었다고.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시설하고 용량 체크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 우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못 됐으면 그 사람들 다시 재시공하도록 하시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현근
오현근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 내역부터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6개 부서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남해는 1차산업, 농어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사업량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나하나 다 훑어봤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재정 조기집행을 독촉하고 수산과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우리 어선이 약 2,300척 되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 지원을 보면 세부지원은 1,518척 지원을 했고 추진 실적에는 2,016척을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완
배치완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배치완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 지원에 관계되는 어선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반기에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지원사업에는 낚시어선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낚시어선 제외하고 조업을 하는 어선만 지원을 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척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상이 낮아서 어민들이 감척을 기피하는데 실제 감정가하고 실제 배 거래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 금액이 연안복합어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것은 3,1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중에 중개사 연결돼서 하면 3,5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갭이 나고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000만 원 정도 매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척을 안 하려고 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갈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을 했고 또 조치 결과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대상지가 거기가 수심이 낮고 여러 가지 안 맞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지금 이미 경남도 계약심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상당히 마음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적지가 거기가 뭔가 그런데 일단 준설은 안 하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예, 준설 안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준설 안 하고 그냥 그물망 칠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물망 치고 그 앞에 낚시하는 데는 차질 없이 만들어놓고 해상펜션도 해 놓고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은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어망식, 가두리식 낚시공원인데 만들어놓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꼭 잘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적조방제어선을 건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적조방제용 장비창고를 짓고 신축을 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반납을 했습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해양보전팀장 박병선입니다. 당초 5억을 받았습니다. 1창고에 3억 들어가고 2창고에 1억 7,000 정도 해서 3,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조, 최근 현황이나 대책은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저하고 실무자하고 적조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곧 있으면 적조방제 모의훈련도 통영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올 적조 전망은 7월 중순경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전에 남해군도 발생 대비해서 황토 확보도 되어 있고 다른 장비들 다 점검을 해서 만약 적조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수해양엑스포 때 사용했던 서상항 접안시설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객선 관련 업무를, 도선이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고 수해 복구, 태풍피해 복구사업도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마무리단계에 있고 철거를 하고 복구사업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 항은 서상마을 어촌계에 해양수산과에서 임도를 해 줬습니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항 전체적으로...
여동찬위원장
전체는 아니고 접안시설만.
명근
정명근해양수산과장
접안시설은 건설교통과에다가, 어항 점사용이 되어서 관리부서는 그쪽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특히 인허가 부서로서 이번에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인허가 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에 나와서 친절히 안내도 해 주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도시건축과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민원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인허가 부서에는, 인허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네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광고하고 이쪽으로만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업무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업무 처리, 제목 상으로 상당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민원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신뢰행정 구축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밑에 문제점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요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이번에도 7월 인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부분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도움을 주십사 하면 저희들도 옆에서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인허가 업무 처리가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를 내려고 하면 지역활성과를 가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도시과에 내려오면 도시계획상으로 이게, 사업은 타당하나 지역에 맞지 않다고 하다 보면 이런 데 대한 업무 민원이 많은 것 같고 태양광 그쪽으로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사업하는 이 부분하고 태양광하고 도시계획 업무하고 인허가팀하고 업무를 단일화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쪽 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활성과 가서 된다고 좋다고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해 왔는데 나름대로 자금도 들여서 해 왔는데 도시계획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민원이 발생이 돼요. 민원 하지 말라고 해도, 민원 없이 하려고 해도 자동 민원 발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인허가 담당 부서하고 이것 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토지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 단일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첫째, 처음에 사업부서에서는 허용행위규정이 국회법에 의해서 허용행위규정이 우리한테 무조건 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했던 부분이. 그런데 모든 실과, 문화관광과나 타 과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우선 빈 땅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센터를 짓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먼저 사업을 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지역지구에 안 되는 행위가 꽉 찼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도시과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 자체에서도 먼저 사전에 이런 것 하고자 하는데 허용행위가 되는지 이렇게 물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장소하고 사업비를 먼저 따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질타는 우리 과로 오는 경우가.
창우
김창우위원
저도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오해를 해 왔었던 부분이고 그게 공무원끼리도 잘 안 돼요, 맞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 민원인이 그것보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까 단일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일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건축 인허가를 하는 데는 수많은 과를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표현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하다못해 소방서, 교육청, 타 기관 같은 경우에도 국토관리청, 국토유지, 이런 형태로 가지만 단순하게 보면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가를 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민원은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무슨 위원회에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주민 동의 받아야 되고 각 부서별로 협의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뭘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너무 복잡하다, 남해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남해만...
창우
김창우위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비단 남해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해로 왔기 때문에 남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니면 차라리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다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인허가 담당, 토지이용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차라리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한 이런 건물을 짓거나 인허가 담당을 하고 싶다. 교육을 담당하는 실과장도 있을 것이고 인허가 담당하는 실과장도 있을 거고 자문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런 법들을,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지어도 거쳐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정화조, 상수도, 하수, 통신, 소방. 이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단일화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결국 단일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여기서 보완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기본이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 통신, 이런 부분을 같이 달아주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같이 안 달고 있어요?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통신은 행정과, 주차장은 건설교통과, 하수는 상하수도팀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지요. 그다음에 세금까지도 재무과,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기 위해서 협의가 안 오면 처리 자체가 안 되지요. 처음과 끝을 도시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날 욕을 많이 듣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과를 하나 만들기 전에는...
창우
김창우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특별하게 과를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특별하게 과를 만들다 보면 그게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더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도 하나 구성을 하면 나름대로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법이나 규정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쪽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이쪽 분야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이쪽 분야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도시과 과장님은 맨날 가야겠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연관하는 것이 2,500건 정도 하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2,500건을 다 회의를 해서 정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간단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간단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나중에 보고할 때 이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는 보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 그것은...
창우
김창우위원
현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는 것은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는 건축민원업무나, 사업민원업무 이렇게 보태서 하는 것은 절대 개선이 안 된다. 부서별로 다 합의를 봐서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행정절차상.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행정절차를 줄이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동찬위원장
권성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건축민원팀장 권성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이 처리 기간이 다 다릅니다. 건축민원이 3일, 7일 같으면 농지가 10일, 개발행위가 15일, 산지전용이 30일, 각 개별 인허가에 따른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법적으로 나온 처리 일수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3일에서 7일이면 3일 만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7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예. 그러니까 순수 건축만 그렇고요. 건축민원만 그렇고 복합으로 우리가 좀 더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데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처리 기간이 긴 것을 가지고 민원 처리 기간으로 삼습니다. 만약 산지가 끼면 기본 처리 기간이 30일이 됩니다. 30일이 되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려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처리 기간 안에 회신을 해 주면 되는데 민원 처리 기간 자체가 30일이 잡혀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늘어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회신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자기들 본 업무도 있고 개별적으로 따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인허가 한 담당자가 계속 진행 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40건, 50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엑셀로 싹 정리를 해서 한 건, 한 건 무슨무슨 협의를 보냈고 무슨무슨 회신이 왔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회신이 다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허가 처리를 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좀 더 빨리 해 주라고 하면 사람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회신 부서에다 협의를 돌렸으면 조금 빨리 회신을 해 주십사 하고 많이 챙기면 하루, 이틀이라도 더 단축이 될 수 있겠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행정 안에서 협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맞지 않습니까? 행정 안에서 협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내부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국토교통부라든지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그쪽에서도 계속 보완이 오기도 하고 바로 처리를,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합니다마는 보통 보완이 와버리면 한 건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도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빨리 처리를 해 주고자 하는데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보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완을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보완하는 겁니까?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아닙니다.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보완을 다 해 왔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보완을 해 왔는데 안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 그래요?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봤어요.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보완설계를 다시 해서 갔는데 안 내줬잖아요. 그분이 행정심판까지 한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소송은 뒤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인허가 건입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예, 인허가부서에서. 보완까지 해서 가서 뭐 어떻게 해 오라, 뭐 어떻게 해 오라, 이렇게 해서 모두 보완하고 설계까지 다시, 설계변경까지 해서 갔는데, 돈을 투자해서 갔는데 결국 허가 안 났다 아닙니까? 그런 건이 1건도 없다고요?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건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우
김창우위원
있습니다. 성산에 제가 행정심판해서 도에서 감사 나온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기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얘기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보완을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완을 해 달라는데도 설계, 뭐 경관보호지구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라, 뭐 해라 해서 토목설계를 다시 하고 나무 심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복합민원팀장 김기현입니다. 성산삼거리에 고물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은 민원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의 부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고물상이 되다 보니까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민원분의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그때 위원님도 나오셨고요.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이분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아무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있지요. 설계를 해 오라고 해서 토목설계 다시 했지요?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일단 소통이 서로 간에 안 맞았던...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토목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했지요? 보완사항을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보완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문으로...
창우
김창우위원
처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보완이 아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아니, 공문으로 주고받는 사항이 아니고...
창우
김창우위원
안 된다는 베이스를 처음부터 깔아놨었잖아요, 처음 신청했을 때. 그러면 보완을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해야지. 이곳은 원래 경관보호지구고 앞으로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다른 건축은 허가가 날 수 있어도 고물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으면 그 사람 다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예, 그 부분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용역 주면 설계해서 설계비 준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주지요? 그 사람도 설계비를, 토목설계를 새로 한 거예요. 돈 2, 300만 원 그 사람도 들어가요. 설계를 두 번인가 새로 했대요. 나무도 키가 큰 나무를 해서 안 보이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설계를 해서 갔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니지요?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태양광 관련되어서 관련 부서하고는 최대한 서로 소통해서, 한번에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최대한 우리 쪽에 있는 법을 민원인에게 얘기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일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안 된다며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21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자료 문제점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며요? 어쩔 수 없다며요.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반기에도,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역활성과하고 어떻게 하면 한 팀에서. 왜냐하면 전기사업발전은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내줬고 인허가팀에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모순이 많다, 경남도 전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래서 그러면 한 부서에서 몰아서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도 답은,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지역활성과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 우리 「국회법」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우리한테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공지를 시켜주라. 만약에 전기사업 허가는 나갈 수 있는데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이런 것으로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냈을 때 주민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혹시 허가가 안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 부분에는.
창우
김창우위원
여기 문제점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점만 내놓고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대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문제점 뭐하러 적어요?
기현
김기현복합민원팀장
대안은 우리 과가 찾으려고 서로 간에 해서 어느 정도 종점은 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금 2019년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관 보수, 창고 보수, 방송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회관 보수를 할 것 같으면 회관 보수가 만약에 2,000만 원 들 것 같으면 2,000만 원 다 줘야 하는데 꼭 모자라요. 회관 보수를 중간에 하다가, 창고도 마찬가지고. 돈을 안 주려면 안 줘야 될 것인데 꼭 모자라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모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오면서 건의가 들어올 때 요구액이 그만큼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실어준 건데 하다 보면 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는 이 벽면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니까 추가 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자기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것보다 추가 공사가 많다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현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 놓고 다음에 또 예산을 줍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선까지만 마무리를 짓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마무리 짓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거의 대부분이 돈 있는 만큼만 마무리 짓는 경우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회관 보수하고 창고 보수는 돈 있는 만큼만 마무리를 한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방송시설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현재로서는.
창우
김창우위원
방송시설이 사실 유선보다 무선을 많이 하는데 방송시설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방송시설은 반만 들리게끔 하고 반은 안 들리게끔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서변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내는 너무 크다 보니까 한 군데 마을이 몇 억씩 들어가도 못 하게끔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 부분, 부분 쪼개서 하자, 연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큰 마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조그마한 마을 100가구, 150가구 사는 마을도 그걸 나눠서. 그런데 바람만 불면 유선은 조금 위험합니다. 방송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면 반은 들었고 반은 안 들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태풍이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제목을 잡아서 무슨, 무슨 마을 얼마, 이렇게 했는데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인가 실어서 태풍이라든지 재해 해서 갑작스럽게 안 되는 부분은 긴급보수비를 일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것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절반 정도 해 놓고 바람 불고 태풍 불어서 재해보수를.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 정도 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부 마을들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물어본 것인데 창고 건물은 중간에 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고 될 수 있는데 방송시설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몇 억 들고 사실 이런 방송시설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거기서 한 500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 더 가면 대부분 다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항상 늘 예산을 모자라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안 받고 설계를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춘 거지요. 끼워 맞춘 거지요.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맞춰놓고 거기에 동네를 넣어버리니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특히 설계를 할 때 무슨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2,000만 원이면 대충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설계를 해 보고. 가설계를 해 봤을 때 이 정도 들더라 하면 그때 업을 해서 올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마을회관도 설계를 마친 후에 1년 뒤에 나오는 대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하더라도 더 이상 요구를 하거나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그 대신에 단점은 늦어질 수 있겠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설계를 마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보니까 골치 아프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남해읍에 소방도로, 도시건축과는 남해읍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김창우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활성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뭔가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겠다. 지번상으로 몇 번지다. 만일 읍이나 이동이나 어디든지 거기가 개발지역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잡종지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고. 이걸 민원을 딱 접수를 하면 인허가팀에서 모든 세부적인 것을 척 보면 삼척 아닙니까, 이것은. 집을 지어야 한다, 안 지어야 한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화조 안 묻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해 줘야 되는 거지.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런 게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남해, 특히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이 남해 오면 이런 동네 처음 봤다고 하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남해 오니까 골치 아프다고 하고 생떼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삼아 남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접해 보면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지역활성과하고 하루빨리. 소위 맨날 행정에서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원스톱. 딱 해서 민원 해결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가 지역활성과와 조율이 안 돼서 아까 김 위원 했던 것이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해 오라고 해서 다 해서 갖다 줬는데도 결국 허가가 안 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참말로 이것은 행정이라는 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창우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빨리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을 씁시다. 그래서 과별로 해서 싸우소. 왜 민원인들만, 군민들만 인허가 내는 데 이렇게 고충을 받아야 되고 군청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팀장도 앞에 나와서 상담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인허가하고 지역활성과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그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 사업일 경우에 있는 부분이고 인허가는 우리 과에서도 농지라든지 산지 담당자가 있고 개발행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오후 되면 접수되는 순서대로 현장 나가고 빠르게 조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에서 팀을 하나, 팀장을 하나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소위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럼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전보다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듣게끔 연구해 보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비라 해서 이동면 무림리 회관 보수공사 이것은 내가 처음 위원 되어서 돈을 5,000만 원 쓰라고 해서 3,000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줘놓으니까 이게 이때까지 올라옵니다. 저번에 이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가니까 자기들이 공사할 사람을 불러서 하니까 4,800만 원 정도 든다대. 한 5,000만 원이 드는데 돈은 3,000만 원 받아놨는데 완공을 못 한다, 3,0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도 김창우 위원이 다 질의한 거라. 그런데 과장님도 했지만 이제 이런 마을 같은 데 보수공사를 하겠다, 창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팀장이 딱 가서 전문 설계가 이렇게, 이렇게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라.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 이장 시절인데 한 3,000만 원 이면 되겠다 해서 3,000만 원. 내가 위원 처음 돼서 나오는 돈을 하라고 줬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가서 봐서. 내도 가서 봤는데 내가 봐도 그게 창문은 몇 개 하고 천장을 새로 하고 바닥을 깔고, 부엌이니까. 입식 부엌을 넣으니까 싱크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뜯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지요. 나도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거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쭉 돌아다니는데 실내에서. 거기는, 우리 동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50명씩 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화장실 문만 내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라. 그것도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입식 부엌에서 바로 들어가게. 그래서 엊그제 임원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과장님, 나가서 챙겨봐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농로 개설을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돈을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공사주가 공사를 70m만 딱 했더라고, 김근중 면장일 때. 작년이라. 그거면 반은 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어치를 했는데 70m 딱 해 놨어. 내가 줄자까지 가지고 가서 쟀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 앞으로 길이가 남은 것이... 지금 또 3,000만 원이 또 면에서 면장님이 줬는가 그것을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얼추 할 거구먼. 그런데 농로 개설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로를 제대로 내려고 하니까 옆의 답주들은 하나도 땅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농로를 내려고 하면 딱 한 집 땅만. 우리 농로 개설은 원래 보상비가 없다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4년 전에 멈춰버렸어. 다시 환수를 했구먼. 그 사람이 딱 오는 거라. 그 사람이 한 47평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러면 평당 주인한테 5만 원씩이라. 형님도 7평은 내놔야 할 것 아니라. 40평이면 200만 원이라. 200만 원 동네 돈 줘라. 그래서 공사를 해라. 동네 돈 1억 있으면 200만 원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게 안 하면 공사주한테 이런 것이 든다. 그래서 과장들한테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게 두 번째 3,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소위 3,000만 원 이상 하면 공모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3,000만 원어치는 어디까지 된다고 선을 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m, 좋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실행해서 되고 나면 돈이 나가고 그래야 할 것인데. 이것은 설계도면 가져오라 해도 아무것도 없대요. 기가 차서. 그리고 확정 푯말 한 것 측량을 한다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측량 푯말도 획 도는 데 뽑아 들어내버리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종숙
김종숙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엊그제 의회 사무실에서도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의장님이 왜 공사를 찔끔찔끔 주냐는 거라.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라. 농로 딱 개설돼서 답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으면 그 구간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50%만 하게끔 5,000만 원 해서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게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해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정비가 되어가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창고 같은 것, 행랑채 같은 것은 슬레이트 보조금이 안 나가데요. 몇 년부터는 그것도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군이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해 보시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뭔가 좀 편리하고 본 건물은 슬레이트 수거비를 주고 행랑채, 창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러면 슬레이트 보니까 수거한 것은 딱 그런데 행랑채는 두드려 깨서 묻어버리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니까 같이 해 가는 것이 좋다. 나는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빨리 끝냅시다.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위원장님, 다 수고했다는 말로 마칩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도시건축과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하고 최고 밀접한 그런 업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것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건축 인허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리라고 믿고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 남지 않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주로 도시계획은 읍내 시가지 개설하기 때문에 남해읍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공간이 넓은 것은 주차장으로 용도를 폐지해서라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투리땅은 인근 접해 있는 분들이 혹시 불하 신청을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먼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절차가 쉽지.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물어볼 것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승겸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